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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유재동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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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jarrett@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칼럼91%
인공지능3%
경제일반3%
금융3%

  • 단가 부당 인하땐 CEO도 고발

    앞으로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납품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에 내는 판매비용 부담은 줄어든다. 또 대기업의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대한 당국의 집중 감시가 이뤄지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도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경제민주화의 주된 이슈인 부당 단가인하의 근절 및 감시·제재 강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등 자생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유통업과 경기민감 업종,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을(乙)은 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 없음을 서약한다’ 등 부당한 특약 문구에 대한 금지규정을 하도급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에는 납품단가의 변경 요구, 협상, 합의 등 모든 과정의 거래를 기록하도록 의무화해 불공정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부당 단가인하에 개입한 경우에는 법인뿐 아니라 최고경영자(CEO)까지 고발하고 대기업의 내부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혀주기 위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소비자에 대한 중소기업 제품의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5개 TV홈쇼핑사의 황금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월 9시간씩 늘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무료 판매방송도 확대하도록 했다. 또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는 방법으로 납품단가를 우회적으로 인하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도 솔선수범해 부당 단가인하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예산을 현행 도입가 대비 8%에서 내년부터 10%로 올리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5%까지 높이기로 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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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자 증가폭, 한달만에 20만명대로 하락

    5월의 취업자 증가폭이 한 달 만에 20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이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통계청이 12일 내놓은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3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5000명 증가했다. 작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1월 32만2000명에서 2, 3월에 2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4월에 34만5000명으로 반짝 개선의 기미를 보인 바 있다. 일자리 창출이 부진해지면서 새 정부의 주요 국정지표인 고용률도 다소 하락했다. 지난달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65.0%로 지난해 같은 달(65.1%)에 비해 0.1%포인트 낮아졌다. 박근혜정부는 매년 47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젊은층 일자리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작년 동월 대비 5만3000명이 줄어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5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3만 명, 60세 이상 취업자는 13만6000명이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청년(15∼29세) 고용률은 40.1%로 1년 전에 비해 1.0%포인트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사기간(5월 12∼18일) 중 연휴(17일)가 포함된 것이 5월 고용지표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흐름을 볼 때 현재 고용 여건은 1분기(1∼3월)보다는 미약하게나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내려갔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1585만3000명으로 27만 명 이상 늘었다. 장기 취업준비생이나 구직 포기자가 늘면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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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도는 업종은 예외없이 세무조사… 불경기에 쥐어짜나”

    “고객 기업에서 걸려오는 세무조사 관련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사무실까지 세무조사를 받았으니 말 다한 거 아닙니까. 작년까지 고객 기업 중 10개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면 올해는 17∼20개 정도 돼요. 조사만 받으면 연 매출액의 1∼2% 정도는 기본으로 추징당하니 기업들로서는 속 터질 노릇이죠.”(서울의 A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올 4월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대기업과 고액재산가, 역외탈세 등 서민경제에 영향이 없는 분야에 조사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달여 지난 지금 기업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이런 방침과 큰 차이가 있다. 취재진이 만난 기업인, 자영업자들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도나 범위가 이전보다 훨씬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정당국은 “이미 발표한 방침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는 것뿐인데 오해가 많은 것 같다”는 반응이다.○ 기업인들 “당국 눈에 띄면 바로 세무조사” “요즘 회원사들이 모이기만 하면 온통 세무조사 얘기뿐이에요.” 충청권에서 한 중소기업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B 씨에 따르면 최근 세무조사의 주된 타깃은 연매출 500억 원 안팎의 중견 기업들이다. 과거에는 조사가 개별 기업에 한정됐지만 요즘은 특정 지역에 있는 비슷한 업종의 회사 10여 곳이 한꺼번에 조사를 받는 일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B 씨는 “얼마 전에는 식품회사 한 곳이 신문에 제품 광고를 크게 냈더니 바로 세무조사가 들어왔다”면서 “언론 광고나 마케팅을 눈에 띄게 많이 하면 바로 당국이 주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들은 탈세수법이 지능적이고 복잡해 조사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세금 추징도 어렵다 보니 세정당국이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수룩한’ 중견·중소기업을 압박하는 일이 많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기계장치 부문의 한 업종단체 회장 C 씨는 “요즘 세무 대리인들이 전화를 걸어와 ‘세무조사 강도가 세졌으니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한다”면서 “국세청장이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안 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상황은 많이 다르다”고 털어놨다. 기업의 규모나 개인·법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특정 업종이나 분야를 타깃으로 조사하는 ‘기획 세무조사’도 많아졌다. 2005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8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휴대전화 대리점 사장 D 씨는 “최근 휴대전화 시장이 과열됐다는 보도 때문인지 애꿎은 대리점들을 정부가 몰아세우고 있다”면서 “매출 규모는 커도 통신사에 이것저것 떼이고 나면 마진은 형편없는데도 세금을 더 내라고 해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유통, 식품 등 순이익에 비해 매출 규모가 큰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귀금속 유통의 중심지인 서울 종로의 귀금속상가 도매업체들도 요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세무사들은 “현장에 나온 조사 직원들의 태도가 과거와 180도 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한 세무사는 “전에는 국세청 직원에게 고객 기업이나 관련 업계의 사정을 얘기하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었는데 요즘은 무조건 원칙대로 한다”면서 “그러다 보니 몇 년 전의 일까지 문제가 돼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기업, 자영업자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무리한 세수 목표 수정해야” 국세청은 기업들의 불만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중소기업, 영세상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실제로는 줄어든 만큼 기업, 자영업자들의 반응이 다소 과장됐다는 시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선 세무서의 조사직원을 지방청으로 옮긴 것도 대기업 등 혐의가 큰 조사에 힘을 쏟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과거보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이런 말이 도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는 압박을 강하게 받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일선 세무서의 과장은 “세무서별로 실적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세무조사는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다시 제대로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수정신고’라도 해서 실적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거시경제 당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하려는 복지재원의 목표액을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현장의 불만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기 침체기에 세무조사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용도 적지 않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거시정책 전반을 다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유재동 기자·강유현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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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기업 설비투자 12% 감소

    최근 생산, 소비 부문에서 일부 개선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한국 경제는 여전히 장기 침체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다. 특히 대외적 불확실성의 확대와 경제민주화, 세무조사 압박 등의 영향으로 기업 투자는 한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근 경제동향’에서 “유럽 경제의 회복 지연, 주요국의 양적완화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소비와 설비투자의 감소 등으로 저성장세 지속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9% 줄었고 4월 설비투자지수도 1년 전보다 12.4%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설비투자지수는 지난해 5월 이후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기업심리 등 주요 선행지표에 따라 설비투자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여전히 낮아 소폭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중소기업의 투자여건은 대기업에 비해 더 악화됐다. 기재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보다 2.4%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투자는 반대로 18.5% 급감했다. 이에 따라 전체 투자액 중 대기업의 비중도 2011년 85%에서 지난해 88%로 뛰었다. 정부는 대외경제 리스크와 국내경제의 내수 악화를 투자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에 대한 국세청과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의 동시다발적 조사가 기업들의 투자심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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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장 “불공정거래 민원폭증… 인력 확충-조직 개편 검토해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0일 “공정위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청사 이전식 축사를 통해 “최근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공정위가 이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해 사회적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국회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새로운 유형의 ‘남용 규제’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도 집행력이 따라주지 못하면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조직과 인력을 주어진 임무와 권한에 맞게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노 위원장은 “폭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지방사무소 조직과 인력의 확대개편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이뤄지는 게 아닌 만큼 우선 현행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업무 효율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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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성장률 전망 2%대 후반으로 상향 검토

    정부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현재의 2.3%에서 2%대 후반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 “이달 말에 공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효과들이 두루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3월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3%로 대폭 낮춘 바 있다. 당시 전망치는 추경(성장률 제고 효과 0.3%포인트)이나 금리인하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였기 때문에 정부는 이달 말 수정 전망에서 이런 정책들의 효과를 감안해 전망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부동산 정상화 대책과 벤처활성화 방안, 투자활성화 대책 등도 효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긴 어렵지만 ‘경제 심리’ 회복을 통해 실물경제에 간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올해 성장률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세계경제 회복세가 어느 정도 뒷받침해준다는 가정하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7%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4월 국회에 출석해 “추경이나 부동산대책 등 정책이 이뤄지면 올 하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3%대 성장률을 회복해 연간으로는 2%대 후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2%대 후반(2.6∼2.8%) 성장 전망은 국내외 다른 기관들의 경제전망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2.6%를 제시한 바 있고,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성장률 전망은 2.8%다. 5월 말 현재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10개 투자은행들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2.8%로 집계됐다. 이 중 일부 기관의 전망치는 금리 인하 등 정책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전망치가 조금 더 올라갈 여지도 있다. 다만 정부의 이런 예측은 하반기에 경제상황을 악화시키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타격, 주요국들의 양적완화 중단 가능성 등 경기하방 위험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아무래도 구체적인 숫자는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는 시점까지 계속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새로운 경제정책의 제시보다 경제전망의 수정과 기존 정책의 점검, 집행 등에 두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경제정책방향이 나온 지 3개월이 채 안됐고 일자리 로드맵, 투자활성화 대책 등 굵직한 정책이 이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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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개 스마트폰 소비자 만족도 평가

    정부가 시중에 유통되는 스마트폰의 품질과 디자인, 가격 등을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평가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자동차 블랙박스, 놀이공원에 이은 올해 세 번째 ‘스마트컨슈머의 소비자 톡톡’ 평가 품목으로 스마트폰을 선정해 9월 말까지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소비자들의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자평가 대상은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팬택 등 4개 제조사의 53개 스마트폰 제품이다. 소비자들은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의 ‘소비자 톡톡’ 코너에서 구입 경험이 있는 스마트폰을 선택한 뒤 △성능 △외관 디자인 △사용 편의성 △가격 △애프터서비스(AS) 등 5개 항목을 직접 평가하면 된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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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대래 공정위장 “왜곡된 대기업 제도, 경제 민주화로 개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7일 “우리나라의 대기업 제도는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같이 왜곡된 모습으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앞으로도 지금같이 정부가 (대기업 제도를) 수수방관하라는 주장은 더이상 설득력과 명분이 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경쟁정책방향’이란 주제의 이날 강연에서 주한 유럽계 기업인들에게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정책의 배경과 핵심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 우리 재계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우려를 표명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의 핵심공약이었으며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배구조 개선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지금은 불공정 행태의 개선이 시급하고 다른 이슈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럽계 기업인들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은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원칙이며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분야에만 적절한 수위에서 개입하고 있다”고 답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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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백화점-홈쇼핑 ‘유통 甲질’ 제동

    #1. 백화점에 입점한 의류업체 A사는 2011년 3월 약 5000만 원을 들여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하지만 2년이 채 안 된 지난해 8월 백화점 측으로부터 ‘가을맞이 개편’을 위해 인테리어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사는 자기비용을 들여 공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2. TV홈쇼핑에 의류를 납품, 판매하는 B사는 얼마 전 홈쇼핑 회사로부터 방송세트 제작비를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방송세트를 화려하게 바꾸면 상품 매출이 늘어난다는 이유였다. B사는 고정적으로 내는 판매수수료 외에 세트제작비 10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 앞으로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홈쇼핑업체가 입점, 납품업체들에 이처럼 추가비용을 전가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의 소지가 되는 각종 추가비용 분담과 관련해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권고안’이라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성은 없지만 당국이 지속적으로 준수 여부를 체크할 예정이어서 유통업체, 홈쇼핑사들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우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매장 바닥이나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의 공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매장 인테리어 공사도 전반적인 매장 리뉴얼, 상품구성 개편 등 유통업체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면 유통업체가 비용을 내도록 했다. 다만 매장 위치나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입점업체가 스스로 인테리어를 바꿀 때는 양측이 협의해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런 규정개편을 통해 3대 백화점 입점업체들의 인테리어비 부담이 연간 13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TV홈쇼핑 납품업체들의 부담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판매전문가(쇼호스트)·모델비, 세트제작비 등 방송제작에 쓰이는 비용들은 기본적으로 홈쇼핑사가 부담하게 했다. 다만 납품업체가 모델, 세트의 변경을 먼저 요청할 경우 협의를 통해 비용 분담을 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자동응답시스템(ARS) 할인 비용도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50% 이상 전가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홈쇼핑사가 납품업체 측에 제품가격을 낮추라며 일방적으로 가격 할인을 강요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 배송과 관련해서는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지정한 택배회사(계열사 등) 이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공정위 당국자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측 의견을 사전에 조율해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표준계약서가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계약서 채택 여부는 정부가 강제할 수 없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당국의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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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세계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 혐의… 검찰, 공정위에 고발요청

    계열사 ‘빵집’에 부당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신세계그룹이 조만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에 대한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의 고발 조치가 있어야만 검찰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공정위 당국자는 “자료를 검토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곧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올려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공식적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결국 검찰 고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 초부터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강도를 지금까지의 과징금 부과 위주에서 검찰 고발로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밝혀왔다.세종=유재동·장선희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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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9세까지 3차례 나눠 쓸수도

    정부가 4일 공개한 ‘일자리 로드맵’에는 여성과 청년, 노인 등 그동안 고용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던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안이 망라됐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 공급을 늘리지 않고서는 단기간에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여성 고용률을 올리기 위한 정책으로는 육아 지원을 통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대책이 눈길을 끈다. 우선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9세로 올리고 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출산휴가에 이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갈 수 있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서비스도 확충한다.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보육지원책을 이달 발표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을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돌봄, 요양 등 여성 친화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17년까지 25만 개 만들기로 하고 세부대책을 이달 내놓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첫 직장에 들어가는 입직(入職) 연령을 현재 23.4세에서 22.9세로 낮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경찰 교원 소방 복지 등 공공분야 일자리를 2만 개 이상 늘리고 2014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의무고용제를 추진한다. 노인 일자리정책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60세로 연장된 정년제를 조기 정착시킨 뒤 장기적으로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활용해 65세까지 점진적 퇴직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정부의 ‘장년고용촉진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 50세 이상 장년층에게도 원할 경우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한다. 이날 발표한 대책들을 통해 정부는 2017년까지 여성 고용률을 2012년 현재 53.5%에서 61.9%로, 청년 고용률을 40.4%에서 47.7%로 각각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비경제활동인구 비율도 2012년 33.6%에서 2017년에는 27.8%로 5.8%포인트 떨어진다. 정부가 제시하는 목표치가 현재 경제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다소 무리라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5년 동안 238만 개의 일자리가 더 필요한데, 이는 매년 47만6000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명박 정부가 5년간 만들어낸 일자리도 125만 개에 그쳤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일부에서는 고용률 70%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있지만 온 국민이 합심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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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계열사 數 5월보다 4개 줄어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62곳의 전체 계열사가 1788개로 지난달보다 4개 줄었다고 밝혔다. 효성과 GS 등 8개 대기업집단이 14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고, LS SK 신세계 등 9개 대기업집단이 10개 업체를 새로 계열사로 편입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줄어들다가 지난달(1792개) 증가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룹별로는 LS가 농축산물 유통업체인 푸룻뱅크의 지분을 취득하고 수입자동차 판매업체인 베스트토요타를 분할 설립해 2개사를 계열로 편입시켰다. 또 신세계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지분을 인수했고 SK는 화물운송업체 지허브를 계열사로 만들었다. 반면 효성은 시스템통합관리업체인 이지스엔터프라이즈 등 6개사를, GS는 택배서비스업체인 씨브이에스넷과 하수시설관리업체 구미그린워터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해 계열사에서 각각 제외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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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야구장 장기임대 유도… 정부, 법개정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야구장의 운영권을 각 프로야구단에 장기 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처럼 3년 안팎의 단기 임대를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경기장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구장이 낙후되고 관련 스포츠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2일 야구업계 및 관계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할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프로야구장의 구단에 대한 임대는 2009년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금도 법적으로는 25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경기장 임대 기간을 3∼5년 단위로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로서는 야구장을 장기 임대했을 때 단기 임대에 비해 이점이 많지 않은 데다 대기업 구단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스포츠산업진흥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스스로 임대 기간을 늘릴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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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 부동산 대책 ‘Good’… 창조경제 혼선 - 금리갈등 ‘Bad’

    경제분야 전문가들은 ‘박근혜노믹스 100일’에 대해 대체로 ‘유보적’ 평가를 내놨다. 평균 3.2점(5점 만점)으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3.3점)보다 다소 낮은 수준. 경기 회복과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공약 실천 등 다양한 국정과제를 위해 상당히 많은 일을 속도감 있게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설전 같은 갈등과 혼선이 표출되고 정책들 사이의 상충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다. 대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낮아지는 잠재성장률을 극복할 만한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이런 점 때문에 임기 5년 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 과제에 대한 답변도 ‘성장잠재력 제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됐다.○ 최대 실책은 ‘창조경제 혼선’ 박근혜노믹스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묻는 질문에 20명의 전문가 중 8명은 4점(잘하는 편이다), 7명은 3점(보통이다), 5명은 2점(못하는 편이다)을 줬다.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성과가 가시화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점에서 신중한 평가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반적으로 경제팀이 취임 이후 상당히 많은 과제를 추진했지만 다양한 정책목표가 혼재돼 있어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 엇갈린 신호를 주고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성장과 복지,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등 목표가 어지럽게 제시돼 도대체 무슨 정책을 펴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메시지가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가장 잘한 경제정책(중복응답)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9명),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대책(8명)의 순이었다. 반면 ‘고용률·중산층 70%’ 목표설정(3명),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세청의 조사(각 2명)를 잘된 정책으로 꼽은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취임하자마자 신속하게 경기부양책을 편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국세청 공정위 등 사정기관들의 고강도 압박은 자칫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으로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둘러싼 혼선’을 꼽은 전문가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부처들 사이에서도 ‘창조경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고 혼란이 빚어져 취임 초기 경제정책 전반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경제부처 간 갈등’(6명), 공정위 및 국세청의 조사(각 6명), 엔화 약세에 대한 소극적 대응(5명)도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기재부와 한은의 갈등은 5년 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에 상처를 줘 다른 정책의 추진력까지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많았다. ‘증세 없이 모든 복지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20명 중 11명은 ‘증세 없이 재정적자가 나지 않을 정도까지만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7명은 ‘증세를 통해 복지공약을 지키고 재정적자를 막아야 한다’고 봤다. 정부의 주장대로 ‘증세 없이 복지공약, 재정건전성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1명뿐이었다. ○ “경제민주화보다 성장과 일자리 중요” 향후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어두운 전망이 많았다. 내년 한국경제의 4% 성장 가능성에 대해 60%인 12명은 ‘가능성이 낮다’고 봤고, 5명만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 저성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미흡하고 내년에는 엔화 약세의 부정적 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내년에는 유럽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일본 회복세도 전망된다”며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내놨다. 경기 전망을 불투명하게 보는 만큼 현 정부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과제(복수응답 포함)는 ‘성장잠재력 제고’(14명)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8명)로 모아졌다. 반면 ‘경제민주화 추진’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뽑은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한편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시간제 일자리 개발 등 노동공급 다변화’(10명)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5명) 등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에 동의하는 시각이 많았다. 이 밖에도 경제 전문가들은 취임 100일을 맞는 박 대통령에게 다양한 조언을 내놨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모든 정책에 창조 아니면 행복을 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해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증세 없이는 복지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증세 수준을 정하고 이에 맞춰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장에 대해 무감각한 것 같다”며 “경제민주화 이슈에 끌려 다니지 말고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을 단호히 뿌리쳐야 한다”고 제언했다.세종=유재동·김유영·문병기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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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복지에 5년간 79조 투입… SOC 11조 삭감

    박근혜정부가 임기 5년간 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여기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다.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첫 시도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임기 중 국정과제의 실천 계획과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확정해 공개했다. 이와 별도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지방공약의 추진 일정, 재원 마련 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 계획’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세 없이 135조 쥐어짜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5년간 140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모두 134조8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부문별로는 △창조경제 구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경제부흥’에 33조9000억 원 △맞춤형 고용·복지와 안전사회 구현 등 ‘국민행복’에 79조3000억 원 △문화·예술·체육 지원 확대 등 ‘문화융성’에 6조7000억 원 △확고한 국방태세 및 국제사회 신뢰 확보를 위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17조6000억 원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7조4000억 원을 시작으로 점차 예산 조달 규모를 증가시켜 2017년에는 42조60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5년간 국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歲入) 확충 목표는 50조7000억 원, 부문별 세출 절감 목표는 84조1000억 원이다. 우선 세입 확충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000억 원,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 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2조9000억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조 원 남짓은 각종 과징금과 부담금, 복권 수익 등으로 채울 계획이다. 세율 인상, 세목(稅目) 신설 등 직접적인 증세는 배제한다는 점에서 재원 마련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출 구조조정은 주로 성과가 나쁜 재정사업이나 ‘눈먼 돈’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단 복지 전달체계 개선, 예산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복지 분야의 ‘재정 군살’을 12조 원 이상 덜어낼 계획이다. 절전 업체에 주는 지원금을 없애고 해외자원 개발, 국제 스포츠대회에 대한 국비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도로, 철도 등 SOC 부문에서 5년간 11조6000억 원의 예산을 깎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 및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부쩍 늘어난 SOC 지출 수준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신규 사업도 공약이나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 지출에만 59% 투입 정부가 공개한 공약 실천계획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복지 분야다. 재정이 투입되는 전체 104개 항목의 절반(52개)이나 되고 금액 기준으로는 79조3000억 원으로 전체(134조8000억 원)의 58.8%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까지 국민행복연금을 지급하는 데 앞으로 5년간 17조 원을 쓰기로 했다. 단일 항목 투입 예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여기에 1조3000억 원을 더해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 개씩 만들고 근로기간과 보수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출산 정책과 무상보육·교육도 굵직한 지출 항목이다.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새 아기 장려금’을 주는 데 2조1000억 원, 셋째 이후 아이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데 1조2000억 원을 각각 쓴다. 또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전 계층에 지원하는 데 5조3000억 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데 6조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약 구체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4대 중증질환’ 보장은 필수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데 2조1000억 원을 쓰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사각지대 해소(6조3000억 원), 경찰 2만 명 증원 및 수당 인상(1조4000억 원)도 공약가계부 항목에 들어갔다. ‘경제부흥’을 위한 국정과제로는 우선 철도 용지 등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을 20만 채 짓는 데 9조4000억 원을 쓰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 및 반값등록금 지원에도 8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사병 월급을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이 가장 눈길을 끈다. 지난해 월 9만7500원이던 상병 월급은 2017년에 19만5000원으로 높아진다. ○ “의미 있는 작업, 현실성은 의문” 이날 공개된 공약가계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약 실천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지만 현실성은 의문이라는 평가를 많이 내놨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약에 대해 재원 조달 계획을 짠 것은 긍정적이지만 세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세출이 줄면 일자리도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공약이라고 해서 모두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갖고 할 일과 그렇지 않은 공약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원 조달 계획이 경제 여건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당장 올 1분기(1∼3월)만 해도 경기둔화로 세수(稅收)가 계획보다 8조 원 덜 걷히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23조 원이나 됐다. 예상치 못한 재정 악화는 공약 실천 계획의 손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세종=유재동·유성열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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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미술-행동치료사 국가자격증 추진

    음악·미술·행동 치료 등 아동 및 노인, 정신장애 환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런 ‘부가적 의료행위’를 진료 수가에 반영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고(高)부가가치 의료 산업을 육성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다. 30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의료 교육 관광 레저 등 분야에서 ‘손톱 밑 가시’로 꼽히는 규제들을 완화하고 음식·숙박업 등 기존의 영세 서비스업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현재 민간에서 발급되고 있는 음악 미술 예술 행동 놀이 치료 등 다양한 치료서비스의 자격증 중 상당수를 국가 공인자격증 제도에 편입해 육성하기로 했다. 이런 다양한 치료행위를 국가 자격으로 전환하면 자격증 보유자의 서비스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고 관련 민간시장이 확대돼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각종 치료서비스의 민간자격 보유자 수는 1만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서비스 수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사회복지시설, 아동·요양병원, 상담센터 등에서 비정규직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자격증을 활용하지 않고 묵히는 사례가 많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치료서비스에 대한 ‘임의 비급여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의료기관이 정해진 진료항목 외의 비용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어 음악·미술 치료 등은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환자에게 부가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병원은 예술치료 자격증을 가진 다양한 전문 인력의 채용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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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2013년 한국 성장전망치 3.1% → 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하향 조정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6%, 4.0%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올해 3.1%, 내년 4.4%)보다 각각 0.5%포인트, 0.4%포인트 낮춘 것이다. OECD가 이날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감안한 한국 정부의 최근 전망치(2.6%)와 같다. OECD는 또 올해와 내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은 각각 3.1%, 4.0%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내린 것이다. OECD는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2012년에 경기회복이 지연됐지만 엔화당 원화 환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개선돼 2013, 2014년에 점진적 회복이 전망된다”면서 “다만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민간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최근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중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서비스 분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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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살리고 가계부채 줄여줄 강도높은 경기 부양책 서둘러야”

    올가을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김모 씨(34·여)는 첫째를 가졌을 때보다 병원(산부인과)에 가는 횟수를 크게 줄였다. 첫 임신 때는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초음파 등 각종 검사와 진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거의 발길을 하지 않는다. 김 씨는 “대단한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기가 잘 있나 체크하는 것뿐인데 한 번에 몇만 원씩 병원비를 내는 게 아깝다”며 “아기가 궁금하긴 하지만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꾹 참고 돈을 아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식비 병원비 교통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지출까지 줄이는 가계가 늘고 있다. 육류나 생선 등 비싼 식료품 소비도 하지 않고 병원이나 약국에 갈 일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한다. 27일 통계청의 1분기(1∼3월) 가계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월평균 보건비 지출은 17만1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늘어나는 데 그쳤다. 1분기 기준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1.2%) 이후 가장 작은 폭의 증가다. 특히 통원 치료에 해당하는 외래의료서비스는 2.2%가 줄었고 의약품 소비도 2.3% 감소했다. 아파도 약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면서 버티는 환자가 많아진 것이다. 각 가정의 식탁에서는 고기와 생선이 줄었다. 육류가 6.8%, 육류가공품 소비가 5.9% 감소했고 생선 및 조개류를 뜻하는 신선수산동물의 소비는 8.2%나 급감했다. 이로써 1분기 전체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액은 33만6657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6%(5480원) 감소했다. 출퇴근과 통학에 필수인 교통비도 구조조정을 피하지 못했다. 주차료나 통행료, 운전교습비 등이 포함되는 기타개인교통서비스는 1년 전보다 16.5%나 급감했고 장거리 이동에 많이 쓰이는 철도운송비용도 8.0% 감소했다. 주차료와 통행료 지출이 줄어든 것은 운전자들이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승용차를 도로에 끌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생계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문은 지출 감소가 더 심하다. 음악 감상, 사진 촬영, 실내 인테리어 등 고가(高價) 취미생활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자기계발을 위해 필요한 학원비 지출도 꼼꼼히 관리하는 추세다. 1분기 영상음향기기는 22.8%, 사진광학장비는 43.3% 소비가 줄었다. 비싼 오디오로 음악을 듣거나 최첨단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문화생활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또 가구 및 조명(―10.2%), 실내장식(―23.5%) 등 인테리어를 위한 지출도 감소했다. 취업준비생이나 직장인들의 어학 학원 등이 포함된 성인학원교육비도 1년 전에 비해 14.4% 급감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가격 하락, 가계부채 등이 소비 침체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또 대선 공약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재정을 경기 활성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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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마저 얼어붙은… 글로벌 디플레 공포

    선진국들의 극심한 불경기 여파로 물가상승률이 6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디플레이션(Deflation·경기침체 속의 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각국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는데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신흥국들의 경제 엔진마저 빠르게 식어 가고 있는 것이다. 저(低)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도 수요 위축으로 올해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 2% 미만으로 떨어질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4개 회원국의 1분기(1∼3월) 평균 물가상승률은 1.7%로 지난해 4분기(10∼12월) 2.0%보다 0.3%포인트 내렸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의 물가상승률은 2011년 3분기 이후 6개 분기(18개월) 연속 하락했다. 197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장 기간이다. 4월에도 통계가 집계된 31개 회원국 중 멕시코, 노르웨이 2곳을 제외한 29개국에서 물가상승률이 전분기보다 떨어졌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푼 막대한 자금이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수요 위축’으로 인한 물가상승률 하락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특히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럽에서는 물가가 아예 마이너스로 떨어진 국가들이 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고조되고 있다. 수요 침체로 물가가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이 줄고, 이는 다시 고용 및 소비의 감소로 이어져 다시 물가가 하락하는 ‘악순환(deflationary spiral)’을 일으킨다. 한국에서도 이례적인 저물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올해 물가상승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대 물가상승률은 외환위기의 영향권에 있던 1999년(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의 1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 전국 가구의 약값 및 병원비 지출은 1년 전보다 2% 이상 감소했다. 아파도 참고 버틸 정도로 불황이 심화되고 내수가 위축됐다는 뜻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글로벌 경제의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물가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흐름을 뒤집으려면 큰 폭의 규제 완화 등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세종=유재동 기자 weappon@donga.com}

    •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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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것이 왔나”… 세계경제, 아베노믹스 공포

    세계경제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연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전날 7.32% 폭락했던 일본 증시는 24일에도 장중 한때 14,000엔(닛케이 평균주가)이 붕괴되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공포감에 질린 모습을 연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 불안을 촉발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오랫동안 누적돼 있다가 한꺼번에 표출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 ‘디플레 탈출’ 외치다 금리상승 자충수 24일 아시아 금융시장은 전날 ‘닛케이 쇼크’의 여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점검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했다. 이날 일본 증시는 오전에는 급등세를 보였다가 점심시간에 “채권 매입으로 장기 금리의 변동성을 피할 것”이라는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의 ‘원론적 발언’이 전해진 뒤 고꾸라졌다. 일본 당국이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을 해소할 만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심리 때문이었다. 이날 닛케이 평균주가는 하루 변동 폭만 1000포인트가 넘는 널뛰기를 한 끝에 결국 전날보다 0.89% 오른 채 마감했다.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커지면서 국가부도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3일 일본과 한국, 중국이 모두 동반 상승했다. 시장은 “올 게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정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돈을 마구 풀어 엔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을 늘리고, 경기를 부양하려는 일본의 무리한 통화정책이 경기를 살리기보다 수입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만 유발할 수 있다는 회의론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는 곧 일본 국채가격의 하락(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 또 유동성에 힘입어 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자 채권시장에 묶여 있던 자금이 증시로 빠져나가면서 시장금리는 더 빠르게 올랐다. 지난달 초 역대 최저 수준인 0.315%까지 떨어졌던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 안팎으로 치솟았다. 이런 금리상승은 일본 정부가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은행 대출금리를 높여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일본 재무당국과 전문가들은 국채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정부의 부채상환 비용이 1000억 엔 이상씩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에 미칠 영향은 견해 엇갈려 일본 경제의 불안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보는 쪽은 엔화 약세가 주춤해지면서 한국 기업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코스피도 엔화 약세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날보다 0.22% 반등한 채 마감했다. 김승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베노믹스가 주춤하면서 엔화 약세가 꺾이면 한국의 수출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시적인 충격일 뿐 기존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구본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아직 일본 경제가 건재하고 아베노믹스가 끝날 기미가 없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연성은 크지 않지만 ‘일본 붕괴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상당 기간은 금융시장이 출렁일 것”이라며 “다만 일본 경제의 거품이 더 커지기 전에 제동이 걸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재동 기자·송충현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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