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14

추천

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신청사 건립, 주민 눈치 보며 속앓이

    　“구청인지 미로인지 모르겠습니다.”　6일 서울 광진구청을 찾은 주민 김용정 씨(40)는 청사 안에서 한참을 헤맸다. 민원 상담을 위해 구청을 찾았는데 건물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김 씨는 “청사 건물만 6개인데 첫 방문이라면 제대로 찾아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광진구 청사는 올해로 지은 지 50년이 됐다. 1967년 당시 공화당 연수원으로 준공된 건물을 1976년부터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애초 청사로 쓰려고 지은 건물이 아니다 보니 곳곳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주차 공간은 고작 60대밖에 안 되고,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추가로 건물을 짓다 보니 6개 건물이 미로처럼 얽혀 있다. 광진구 관계자는 “업무 공간이 부족해 본관과 2·3별관 옥상에 가건물을 설치해 사무실을 만들고, 3별관에는 복도를 막아 사무실로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마저도 부족해 일부 부서는 민간 건물 2곳을 빌려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은 서울 종로구청도 비슷하다. 종로구 청사는 일제강점기인 1922년 수송국민학교로 건립돼 올해로 95년째 사용되고 있다. 이곳 역시 청사 내 업무시설이 부족해 인근 종로소방서와 민간 건물까지 빌려 쓰고 있다.　이처럼 오래된 청사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선뜻 새 청사를 짓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많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호화 청사’라는 부정적 시선을 받기 싫다는 이유도 있다.　서울 용산구청은 2010년 1522억 원을 들여 신청사를 지었지만 용산구 인구(23만여 명)에 비해 청사가 과도하게 크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기 성남시는 2009년 3222억 원의 사업비를 청사 신축에 쏟은 뒤 2010년 모라토리엄(지불 유예) 선언으로 두 손을 들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구청 신청사 건립 이후 여론이 부담스러워서인지 신청사 건립을 구체적으로 시작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지자체까지 신청사 건립을 미루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넘어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광진구청은 지난해 청사 건물 안전진단에서 D등급(위험시설)을 받았다. 광진구 관계자는 “2011년 여름 태풍으로 벽면이 날아가 수리 공사를 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민간 기관과 함께 ‘민관 복합형’ 청사를 진행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청은 공공업무 공간과 주거·상업시설이 공존하는 복합개발을 추진 중이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사는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더 많은 공공장소”라며 “청사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 대신 신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전통시장 352곳에 고해상도 CCTV 설치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서울시내 전통시장 352곳에 고해상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5일 ‘겨울철 시민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대형 판매시설 1229곳 △다중이용업소 4만140곳 △전통시장 352곳 △요양병원 102곳 등 중점 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별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352개 전통시장에 심야시간 화재 감시를 위한 CCTV 946대를 설치한다. 또 노후 누전차단기와 옥내 배선 등을 교체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도 병행한다. 내년부터 운영되는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리한 철거로 시민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과 사전분쟁조정 절차를 강화한다. 이주단계 사업장은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강제 철거가 없도록 관리한다. 불가피한 집행이 발생할 경우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입회시켜 폭력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있으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비한 방역대책도 시행한다. 한강 등 철새 도래지에서 운영하던 탐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조류 관찰대와 탐방로 8곳을 지난달 23일부터 임시 폐쇄했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 등 조류 사육시설의 새장 내부 관람 역시 중단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겨울철은 대형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민생·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겨울방학 앞두고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 경보 발령

    　겨울방학을 앞두고 대학생을 상대로 한 불법 다단계 조직(일명 거마대학생) 경보가 내려졌다. 서울시는 최근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 상담이 급증해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한 다단계 관련 상담 107건 중 광진구 A업체의 불법 다단계 관련 상담이 절반에 가까운 45건을 차지했다. 피해액은 4억3000만 원, 1인당 평균 피해액은 959만 원이었다. 이 업체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에게 취업을 미끼로 접근했다. 이후 2, 3일간 교육 후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건강보조식품이나 화장품, 커피 등의 제품을 강매했다. 반품을 요청하면 위협적인 행동을 해 청약 철회를 거절하기도 했다. 이곳은 등록된 다단계 업체가 아니어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에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를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취를 취했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때는 서울시 온라인 민생 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과 120 다산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회공헌 Together]“스펙보다 능력”… 채용 제도 바꾸니 이직률 확 줄어

    　2015년 5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채용 제도를 도입했다. 임업 분야에서 NCS 기반의 채용 제도를 도입한 건 진흥원이 처음이다. NCS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스펙보다 능력으로 평가하는 채용 문화 실현을 위해 2014년 말 정부가 도입했다. 산업 현장에서 직무 수행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전문 컨설팅을 거쳐 31개의 직무기술서 및 평가기준을 자체 개발했다. 또 취업준비생에게 구체적인 NCS의 도입 취지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한국임업진흥원은 정규직 직원의 38%를 NCS로 채용했다. NCS 채용 전과 비교해 석사 이상의 채용 비율은 52.2%에서 45.5%로 낮아지는 등 이른바 ‘오버 스펙(over spec)’의 고학력자 채용 비율이 줄었다. 경쟁률도 2014년 122 대 1 에서 33 대 1로 급감해 허수 지원자 감소로 인한 채용비용 절감 효과도 얻었다. 무엇보다 분야별 직무수행 능력을 정확히 반영한 채용으로 이직률이 3.5%로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이런 성과 덕분에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한국임업진흥원은 NCS 기반의 채용 시스템을 인사관리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림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인재를 양성하고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선도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NCS는 직무능력이 충분한데도 스펙만 앞세운 지원자들에게 가려 빛을 발하지 못했던 우수한 지원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원자들이 더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받게 함으로써 능력중심사회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젊음 되찾는 신촌 “창업-문화공간으로”

    　일요일인 20일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 옛 지하보도에 위치한 창작지원센터. 일명 ‘독수리 아지트’로 불리는 곳이다. 이곳에서 어쿠스틱 밴드 ‘영캠 패밀리’의 공연이 시작됐다. 관객은 10명밖에 되지 않았다. 규모는 작았지만 3시간에 걸친 공연 내내 관객들은 함께 노래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 못지않은 분위기였다. 이날 공연을 한 가수 ‘심플맨’은 “홍익대 일대에서 버스킹 공연을 한 적은 있지만 신촌에서 무대에 선 것은 처음”이라며 “무료로 대관하고 젊은이들도 많이 찾아와 음악인들에게 최적의 공간이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1978년부터 연세대 정문과 신촌을 이어 주는 지하보도였다. 그러나 2014년 지상에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제 기능을 잃었다. 주민들은 “주위 경관을 훼손하고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폐쇄를 요구하기도 했다. 고민 끝에 서대문구와 연세대 등 지역의 기관들은 폐쇄 대신 이곳을 공연장과 세미나룸, 창업지원센터 등으로 꾸려진 ‘창작지원센터’로 만들기로 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올 7월 개관 후 약 100일 만에 60회가 넘는 공연과 전시회가 열렸다. 창업 프로그램도 100건이 넘게 진행됐다. 　이곳뿐이 아니다. 신촌 곳곳에 창업 및 문화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신촌이 과거의 ‘젊음’을 찾아가고 있다. 원래 신촌 일대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임대료가 오르고 근처 홍익대 일대에 젊은 예술가들이 몰리면서 활기를 잃었다.　쇠락하던 신촌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연세대 정문을 잇는 연세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탈바꿈하면서 이 일대가 길거리 공연장으로 변신했다. 조성 첫해인 2014년 120회의 축제와 거리공연이 열렸다. 지난해에는 620회로 5배 이상 껑충 뛰었다. 올해도 10월까지 554회의 공연이 열리는 등 축제의 메카로 다시 자리 잡았다. 　신촌 상권 역시 활기를 찾아 가고 있다. 서울시의 ‘우리마을가게 상권 서비스’ 조사 결과 2013년 4102억 원이던 연세로 일대 매출 규모는 2년 만인 지난해 14% 상승한 4673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결제 건수는 1953만 건에서 2561만 건으로 31% 상승하는 등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서대문구 등 지역 기관들은 신촌에 청년들을 위한 창업·문화 공간을 조성해 힘들게 찾은 활력을 이어 갈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신촌 기차역 근처에 공연장과 갤러리 등을 갖춘 ‘문화발전소’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허름할 모텔을 매입해 창업 지원 공간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있다. 　상인들 역시 2000년대 초반 겪었던 젠트리피케이션(동네가 번성해 사람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 기존 상인과 주민이 떠나는 현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나서고 있다. 지자체로부터 건물 리모델링비를 지원받고, 그 대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5년간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안심상가’ 제도에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 5월부터 진행해 지난달까지 76명이 신청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신촌을 쉽고 편하게 창업할 수 있는, 놀 거리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청년들이 안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메트로-도시철도 내년 3월 통합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가 내년 3월 통합한다. 서울시는 19일부터 실시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양 공사 통합안이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찬성률은 74.4%다. 이로써 내년 3월 통합 작업이 마무리되면 직원 수 1만5000명의 국내 최대 지방공기업이 탄생한다.　앞서 서울시는 2014년 말 지하철 공사 통합 계획을 밝혔다. 이후 서울시와 양 공사 노사가 참여하는 ‘지하철 노사정협의회’가 구성돼 통합을 진행했다. 그러나 올 3월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서울메트로 1·2노조가 반대(51.9%)해 통합안이 부결됐다.　이후 서울시는 통합 대신 대대적인 혁신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 5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를 계기로 다시 통합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당시 시민대책위원회의 진상조사에서는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양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와 양 공사 노사는 지난달부터 노사정협의회를 재개해 7차례의 회의 끝에 △근로자이사제 도입 △중복 인력 1029명 자연 감축 △근속 승진 대상 4급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1만3377명이 참여했고 9954명이 통합에 찬성했다. 서울시는 통합으로 시설·장비의 표준화와 중복 인원의 안전 분야 투입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5일부터 28일까지 지하철 통합공사의 이름을 공모한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공모와 내·외부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에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양 공사 통합의 효과와 조례안 제정 내용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한다. 통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작업은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통합공사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간판만 모범음식점… 맛-서비스 뭐가 달라?”

    　이달 초 대기업에 취업한 한모 씨(28)는 최근 취업을 축하해 주려는 가족들과 한 식당을 찾았다. 정문에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붙어 있는 대형 고깃집이었다. 그러나 식사 내내 짜증만 내다 결국 음식을 남긴 채 나와야 했다. 한 씨는 “사람 수대로 주문하지 않았다고 종업원이 핀잔을 주고 야채는 오래돼 말라 있었다”며 “모범음식점이라면 다른 식당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 다를 게 없다. 돈만 낭비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우수한 식당을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취지로 도입된 모범음식점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범음식점이 식당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맛과 서비스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모범음식점은 식당의 시설 및 위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1989년 도입됐다. 시행 초기에는 엄격한 심사 기준과 홍보 효과 등으로 인해 음식점들이 경쟁을 벌일 만큼 신뢰도가 높았다. 모범음식점에 지정되면 운영자금 우선 융자와 위생 검사 면제, 지방자치단체 홍보물에 소개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에 지정되려면 음식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업소 내 위생 상태 평가와 원재료 관리 현황, 서비스 친절도 등이 평가 대상이다. 심사는 공개된 현장 방문평가와 시설 점검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정 유효 기간은 2년.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심사를 받아 재지정을 받거나 탈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 식당 평가·안내서인 미쉐린(미슐랭) 가이드처럼 암행평가 방식이 아니어서 정확한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3927개의 모범음식점이 지정돼 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마다 평균 150개가 넘는 모범음식점이 있는 셈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일부 상권에만 모범음식점 지정이 집중돼 있으면 다른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선정할 때 이를 감안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모범음식점 지정 후 지자체에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실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4000여 개의 식당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취소된 경우는 2012년 15곳, 2013년 23곳, 2014년 19곳에 불과했다. 올해는 6월까지 6곳만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모범음식점에 지정된 식당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가 수백 건에 달하는 등 불량 음식점이 속출하고 있다. 2011년 전국적으로 479곳의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당국에 적발됐고 2012년 333곳, 2013년 585곳, 2014년 543곳 등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연택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블로거와 음식 관련 방송 등 시민들이 식당을 선택하는 정보가 다양해져 모범음식점의 효과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가 맛집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단체에서 창의적으로 맛집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잠실 진주-동대문 장안현대아파트 재건축도 ‘퇴짜’

    　서울 송파구 진주아파트 재건축안이 서울시 심의에서 보류됐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 내 진주아파트의 주택재건축 법적 상한 용적률을 결정하는 심의를 보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 면적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안건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공원법상 1000채 이상 재건축을 할 경우 한 채당 3m² 이상의 공원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진주아파트는 2950채의 대단지다. 공원 면적이 최소 8850m²는 돼야 한다.　1980년에 지어진 진주아파트는 법적 상한 용적률인 299.99%를 적용해 총 2950채(소형임대 322채 포함)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공원과 도로 등 용지 5835m²를 기부채납(공공 기여)할 예정이었다.　이날 심의에선 동대문구 장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계획안도 교통대책 미비 등의 이유로 보류됐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심의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16일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지구의 재건축 계획안이 보류됐고, 강남구 일원개포한신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 계획안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능 스트레스 날려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연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세종문화회관은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8개 공연을 특별 할인한다고 15일 밝혔다.　실내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오마주 투 모차르트’, 셰익스피어 원작의 베르디 오페라 ‘맥베스’, 헨델의 오라토리오 연주회 ‘알렉산더의 향연’ 등이다. 또 20년 전 배우 한석규와 최민식이 출연했던 동명의 드라마를 무대로 옮긴 뮤지컬 ‘서울의 달’ 등 클래식과 무용 오페라 뮤지컬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포함됐다. 　수험생 할인을 받으려면 세종문화회관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구매하고 당일에 수험표를 지참해야 한다. 공연마다 할인율이 30∼50%에 달해 최대 4만8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경영합리화-청년 일자리-안전은 간 데 없고… 노조 손만 들어준 ‘지하철 통합’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통합 합의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와 양 공사 노사가 합의한 ‘지하철 통합 관련 노사정 협의서(안)’와 ‘부속 협의서(안)’를 분석한 결과 노조에 유리한 조항이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다. “통합 성사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노조에 ‘퍼 주기 식’ 합의를 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력 감축 없는 경영 합리화?　앞서 서울시와 양 공사 노사가 참여한 노사정협의체는 11일 통합 합의안을 발표했다. 19∼22일 각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통합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 지하철 1∼8호선을 통합 운영하는 ‘서울지하철공사’가 출범한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방공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서울메트로 1·2노조와 도시철도공사 통합노조는 찬성 의견이라 통과가 확실시된다”라고 말했다.　노사정 합의안에 따르면 통합 지하철공사의 인원을 4년 내 1만5674명에서 1만4645명으로 1029명 감축한다. 그러나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 퇴직에 따른 신규 채용을 제한해 자연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통합의 명분인 경영 합리화에서 거리가 멀고 오히려 청년 일자리만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청년들이 원하는 건 수당이 아닌 지하철 근로자 같은 양질의 일자리”라며 “신규 일자리를 줄이는 방식을 고집스럽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통합 후 노조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질 것이란 예측도 있다. 노사정 합의안에는 ‘통합 공사에 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노사정협의체에 참여한 노조가 개별 교섭 또는 공동 교섭을 한다’는 조항이 반영됐다. 현재 서울메트로는 직원 9000여 명 중 6400여 명이 1노조, 2400여 명이 2노조 소속이다. 도시철도공사는 직원 6600여 명 중 6400여 명이 통합노조에 속해 있다. 서울메트로 1노조와 도시철도공사 통합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다. 서울메트로의 한 기관사는 “기성 노조에만 교섭권을 준 현행 합의안대로라면 강성인 민노총 산하 노조들의 힘만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내용 없는 안전 인력 확보　양 공사의 통합 추진은 올 3월 노조의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서울시가 내세운 통합 재추진의 명분 중 하나는 2호선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 등에 따른 안전 인력 확충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에는 안전 분야 인력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선언적 내용만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직의 인원과 규모 등은 추가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는 일정한 근속 기간을 채우면 직종별로 5·6급까지 자동으로 승진한다. 앞으로 출범할 통합공사에서는 근속 승진 대상이 4급까지로 확대된다. 근속 승진 제도는 공기업 방만 경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코레일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자 노사 합의로 4급까지 시행하던 근속 승진제를 폐지했다. 올 8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에서 서울메트로는 5등급 중 4등급인 ‘라’(미흡)등급을 받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하철 양 공사 통합은 적자 구조 해결 등을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통합 자체가 목표인 셈”이라며 “지금이라도 통합안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지하철 ‘메트로-도시철도’ 통합 합의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간 통합에 대해 양 기관 노사와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올 3월 노조의 반대로 통합 추진이 중단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노사정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4년간 인력 1029명 감축 △절감된 인건비로 안전투자 △직급체계 축소 △안전업무 직영화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호선 구의역, 5호선 김포공항역 사고 등으로 불거진 지하철 안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초 명분으로 내세운 경영합리화나 안전투자 등이 통합 조건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서울시가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내주기식’ 합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 감축 합의 내용은 중복 업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정년에 따른 ‘자연감축’만 반영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목표한 인력 감축을 이뤄내려면 신규 채용을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다. 직급체계 조정 역시 5급인 현행 근속 승진 상한선을 4급으로 조정하기로 하는 등 노조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됐다. 또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인건비 중 안전투자 비중은 45%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55%)은 기존 직원들의 복리후생용으로 쓰기로 했다.황태호 taeho@donga.com·유원모 기자}

    • 2016-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봇물 터진 ‘도로 지하화’… 하늘 높은 반대에 삐걱

    　서울 시내의 주요 도로를 지하로 옮기고 지상에는 공원이나 주거·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도로 지하화(地下化)’가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이 강하게 불거지면서 대부분 진행이 더뎌지거나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 서초구는 8일 미국 보스턴의 ‘빅디그(Big Dig)’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니엘 커크우드 하버드대 교수 등을 초청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도시혁명’이라는 주제의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서초구가 추진하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한남 나들목∼양재 나들목) 6.8km의 지하화 사업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빅디그는 ‘푸른 괴물(green monster)’로 불리던 4km 길이의 고가도로를 지하 터널로 대체하고 원래 도로가 있던 자리를 녹지로 바꾼 프로젝트다.　서초구도 경부고속도로 해당 구간을 지하화해 약 60만 m²의 지상 공간에 공원과 각종 거점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해당 구간을 관리하는 서울시가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일대에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진행 중인데 강남권에 또다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건 서울 전체를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루 종일 통행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장기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빚어지는 부작용도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공사를 시작한 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 3월 성산대교 남단에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나들목까지 10.33km 구간을 지하화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구로구 주민들이 “지하도로의 환기구가 학교와 불과 100∼200m 거리에 있어 학생들이 오염물질을 고스란히 마시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 8월부터 일부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양천구 신월 나들목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까지 7.53km 구간에 지하도로(제물포터널)를 건설하는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도 마찬가지다. 여의도 일대 주민들은 공사 중 발생할 소음과 분진, 개통 후 교통량 증가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결국 착공이 8년 넘게 미뤄지다 지난해 양천구 지역에서만 ‘반쪽짜리’ 공사가 시작됐다.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때 남북 3축, 동서 3축의 총연장 149km짜리 대규모 지하도로망 사업 등 다양한 도로 지하화가 구상됐지만 대부분 흐지부지됐다. “공사 비용과 기간이 지상 도로에 비해 훨씬 큰 만큼 단체장의 ‘임기 내 치적’ 목적으로 추진하면 성사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승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서부간선도로 사업과 유사한 10km 규모의 일본 도쿄(東京) 천변(川邊)지하도로 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총 30년이 걸렸다”라며 “성급한 추진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꾸준한 설득과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황태호 taeho@donga.com·유원모 기자}

    • 2016-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감정노동자 권리장전’ 서울 첫 제정

    　폭언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을 위한 전담 보호센터가 생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감정노동이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와 다른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 콜센터 상담 직원과 유통시설 판매 직원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760만 명, 서울에만 260만 명가량이 감정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우선 2018년까지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종로구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에 들어선다. 이 센터에서는 심리상담을 비롯해 스트레스 관리, 피해 예방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실제로 피해를 본 근로자를 위해 각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심리건강센터, 직장맘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치유 서비스’가 지원된다.　공공부문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서울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강성·악성민원 처리 절차 △감정노동 수준 진단 △치유 방안 등 감정노동 관련 절차와 제도를 담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눈에 확 띄는 새 소화기 1만4000개 설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나면 초기 진화가 쉽지 않아 큰불로 번지기 쉽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시내 696곳에 공용소화기가 설치된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2018년까지 화재예방디자인(FPTED) 기법을 적용한 소화기 1만4000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소화기는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선명한 글씨체와 진한 원색을 배합한 소화기함에 비치된다. 서울역 맞이방의 경우 소방관이 소화기를 메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특수형 소화기함이 시범 설치됐다. 독특한 소화기함의 디자인은 ‘광고 천재’로 유명한 이제석 이제석광고연구소 대표(34)가 맡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승객 사망 부른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바꾼다

    　내년 상반기까지 김포공항역(5호선) 등 서울지하철 9개 역사에 설치된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이 전면 교체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안전 보강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올 5월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2개월간 외부 전문가와 함께 서울지하철 307개 역사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101개 역사의 스크린도어를 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9일 한 승객이 스크린도어에 끼여 사망한 김포공항역은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내년 3월까지 스크린도어가 전면 교체된다. 광화문역과 군자역 방배역 성수역 신림역 왕십리역 을지로3가역 등 7곳 역시 안전에 취약한 곳으로 꼽혀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재시공된다. 특히 시범 역사인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에는 국내보다 엄격한 국제안전기준을 적용해 재시공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스크린도어의 설치·운영에 적용할 ‘서울형 안전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등 19개 역사는 스크린도어의 주요 핵심부품, 구조물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부품 교체나 센서 위치 조정 등 부분 정비가 필요한 56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정비는 올해 모두 완료한다.　위급 상황 발생 시 탈출에 어려움을 주는 고정문과 광고판 교체 사업도 앞당겨진다.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 등 혼잡도가 높은 23곳은 내년까지, 이보다 덜 혼잡한 역사 250곳은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선된다. 승강장에 배치되는 안전요원도 늘어난다. 　4일부터 김포공항역 등 노후 역사 9곳에 출근시간대 안전요원을 4명씩 배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내년 1월까지 서울시 뉴딜 일자리를 통해 단시간 근로자 556명을 선발해 지하철 1∼8호선 278개 역사에 평균 2명씩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원순 “국민 우롱…박근혜 대통령 물러나야” 긴급성명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정부의 개각 발표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려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성명에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잃었다＂라며 ＂경제위기, 민생도탄, 남북관계 위기 등을 ＇식물대통령＇에게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개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조각권을 행사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여당과 대통령이 주도하는 모든 수습방안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박 대통령도 헌법유린과 국정 농단과 관련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하고 주도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 자신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촛불 집회 참석 의견도 밝혔다. 박 시장은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고 현재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모여 조직된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할 것이다＂라며 ＂시국회의가 진행하는 평화로운 집회가 안전하고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모든 행정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서울메트로-도시철도, 11월 둘째 주 통합합의안 발표”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서울시와 양 기관 노사가 참여하는 ‘노사정협의회’가 시작됐다. 올 3월 서울메트로 노조가 투표를 통해 통합 반대를 결정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상당수 협상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주에 최종 합의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공룡’ 지방공기업 탄생하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을 합치면 약 1만5000명. 2011년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가 통합한 인천교통공사(1800명)의 약 8배 규모로 지방공기업 중 최대 규모다. 현재 진행 상황을 볼 때 두 공기업의 통합 결정은 막바지 단계에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노사정협의회는 통합 지하철공사에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고, 안전문(스크린도어) 관리 분야의 직영화에 따라 안전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기관사 기준(5급 23호봉) 6385만∼6445만 원 수준인 연봉을 300만∼400만 원 올리는 임금 조정안에도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통합 목표에 ‘효율성’을 명시하는 부분과 1인 역무원 등의 근무시스템 변경을 놓고 노사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안전시스템 강화’ ‘효율성 증대’ 등이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 불거진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원회의 진상 조사 결과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양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올 8월 양 기관의 통합으로 중복 인원을 안전 현업 분야에 투입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경영 합리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특히 현장 근로자들은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3노조는 “지하철 5∼8호선은 자동운행장치(ATO)로 운행하고, 지하철 1∼4호선은 수동 운행 방식(ATS, ATC)으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양측의 기관사가 호환되기 어렵다”며 “상이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전·시설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기 힘든 구조다”고 밝혔다. ○　무임승차 문제 등 적자 구조 해결이 우선 　서울시는 양 기관 통합으로 심각한 적자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품 개별 구매와 인력·업무 중복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하철 공사의 적자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1∼8호선의 적자는 4137억 원. 이 중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3154억 원에 달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합을 해도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 없으면 적자 구조가 바뀌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합 후 인력 감축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인력 조정을 위해 신규 채용을 자제하고 1000여 명을 자연 감축시킬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인력을 줄이는 서울시의 지하철 통합 방안대로라면 지하철 안전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체험관광 업체-외국인 관광객 연결 사이트 개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쿠킹스튜디오 ‘오미’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잡채와 도토리묵 등 한국 전통음식 요리법을 가르친다. 외국인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아 외국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에서 서울로 배낭여행을 온 A 씨(20)는 한국의 ‘집밥’ 체험이 목표다. 그러나 중국어로 된 여행 가이드북이나 인터넷 검색에서도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다. 　이처럼 맞춤형 관광마케팅을 하려는 시설과 특이한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연결하는 전문 인터넷 사이트가 문을 연다. 서울시와 서울관광마케팅은 1일부터 ‘원 모어 트립’(www.onemoretrip.net)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는 마을 여행, 전통주 만들기, 한옥에서 전통차·족욕 즐기기, 한국 가정식 만들기, 케이팝 댄스 배우기 등 80여 개 체험관광 콘텐츠가 담겨 있다. 외국인 관광객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검색해 결제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영어와 중국어를 지원하며 결제는 해외 신용카드를 비롯해 페이팔, 알리페이 등 인터넷 결제 방식도 가능하다.　관광과 관련된 여행사와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누구나 직접 사이트에 등록해 홍보할 수 있다. 등록된 상품은 고객 이용 평가에 따라 노출 순위가 조정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진-폭설때 경찰CCTV 보며 신속대처

    　2011년 7월 27일 서울 강남 일대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주변 도로는 물바다로 변했다. 맨홀 덮개의 구멍으로 역류한 빗물이 분수처럼 솟아올랐다. 시민들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빗물을 헤치며 힘겹게 걸어갔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런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대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경찰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민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동영상과 사진이 신속한 현장 상황 파악에 도움을 줬다.　그러나 이제는 주요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서울시도 실시간으로 현장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경찰의 교통정보용 CCTV 제어권을 공유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찰의 교통정보 수집용 CCTV를 직접 활용할 수 있다. 협약에 따르면 화재와 강우 강설 지진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 서울시가 제어권을 갖게 된다. 반면 교통정리 및 교통사고 등에서는 지금처럼 경찰이 CCTV를 제어한다.　교통정보 수집용 CCTV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와 지하철역 주변에 설치돼 있다.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 파악에 큰 도움을 준다. 지금까지는 국지적인 수해나 도로 함몰(싱크홀) 등이 발생해도 서울시 차원에서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를 조정할 수 없어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싱크홀 등 예고 없이 발생하는 돌발 상황의 경우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제약이 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찰은 현재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의 디지털 전환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서울시내 곳곳에 설치된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 293대를 아날로그급에서 고화질(HD) 카메라로 교체하는 작업이 마무리됐다. HD급으로 해상도가 개선돼 선명한 화질로 작은 위험 요인까지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간선도로 등 고속화도로에 설치된 CCTV 153대도 순차적으로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청사 지하 3층 ‘서울 안전 통합상황실’에서 CCTV를 활용해 도로 함몰, 강우에 따른 도로 침수 등 도로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재난 관련 부서(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등)와 협조해 맞춤형 대응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서울시도 교통정보용 CCTV를 제어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시 기반시설과 시민 안전 대책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최고로펌 박차고… 代이어 재일동포 인권운동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 영락없는 한국 사람이었다. 그러나 재일교포 처우 문제를 말할 때는 일본 특유의 세밀함이 묻어 나왔다. 좋아하는 음식도 삼겹살과 스시. 최근 한국을 찾은 재일교포 3세 변호사인 김창호 씨(32)의 모습에는 이처럼 두 나라의 특징이 녹아 있었다.　재일코리아변호사협회 상임이사인 김 씨는 재일교포 사회에서 성공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도쿄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일본 최고 로펌으로 꼽히는 모리 하마다&마쓰모토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변호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고 재일교포 신분이 여전히 유리장벽인 일반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전문직인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재일교포 최초로 1976년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경득 변호사(2005년 작고)다. 김 변호사는 전후 보상과 일본 내 외국인 지문날인 철폐 소송 등 재일교포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유명하다. 　김 씨는 로펌에 들어가 기업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일본 법조계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다 2012년 갑자기 공익변호사로 진로를 변경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선 재특회(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 등 우익단체의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가 심각하던 때였다. 　김 씨는 “재특회처럼 전면에 나서 활동하는 우익단체를 목격한 뒤 위기감이 커졌다”며 “마침 일을 쉬고 미국 시카고대 로스쿨에서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로 변경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씨는 법조인이라는 전문성을 살려 일본 국회와 정부에 차별 금지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재일교포의 권익 향상을 위한 청원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 일본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김 씨는 국제사회에 재일교포 문제를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일본은 국제사회와 서구 여론에 극도로 민감한 것이 특징이라 유엔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2014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지난해 9월 세계 마이너리티 펠로십 등 소수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때마다 국제 인권 전문가들에게 재일교포의 특수한 차별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그의 노력이 빛을 보기 시작한 건 올 4월. 일본을 방문한 데이비드 케이 유엔 특별보고관이 일본 정부에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결국 5월 일본 중의원은 ‘혐한시위 규제법’으로 불리는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 씨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처벌 규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재일교포뿐 아니라 일본 내 소수자에 대한 인종 차별을 막기 위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일본 정치인을 만날 때마다 ‘한국도 외국인에게 허용하지 않는 투표권, 고위 관료 임용 등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느냐’고 힐난할 땐 사실 아쉬움이 크다”며 “한국 정부가 먼저 외국인과 다문화 문제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재일교포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6-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