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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3-06~2026-04-05
칼럼100%

  • LH, 인력 57% 현장배치 ‘인사 대혁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체 인력의 57%를 현장사업에 배치하고 1급(본부 처·실장과 지역·사업본부장)의 절반을 물갈이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LH는 10일 전체 인력의 57%인 3750명을 현장사업단으로 배치해 사업현장별 책임경영체제로 전면 개편했다. 강화된 현장사업단에 대폭적인 권한이양과 함께 경영책임도 부여해 토지 보상에서부터 토지 개발, 주택 건설, 토지·주택 판매 등 사업의 전 과정이 일선 현장사업단에서 일괄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LH는 본연의 업무인 서민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재생 및 도시 개발 사업과 임대주택 공급·운영·관리 등을 담당하는 주거복지이사직을 신설했다. 대신 유사·중복 부서의 통폐합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6이사·3부문·45처실을 6이사·4부문·41처실로 축소했다. 또 인사 심사 과정을 공개하고 7단계 검증 시스템을 갖춰 1급 80명 가운데 절반을 물러나게 하거나 하위 직급으로 전보했다. 1, 2급 상위 보직의 25%에 해당하는 140명(1급 35명, 2급 105명)을 직급에 관계없이 하위직에서 발탁해 상위직 업무를 하도록 했다. 여성과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조경, 전기, 화공 분야에서도 적임자를 발탁해 화공직에서 처음으로 1급 본부장을 임명했다. 또 1급인 주택디자인처장에 김선미 부장(조경직)을 임명해 공기업 최초로 여성 부서장을 배출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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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건설사 ‘워크아웃 무용론’ 고개드나

    “인공호흡기를 투입해 숨은 쉬게 해줬지만 회복이 더디다고 목을 졸라버리는 격입니다. 워크아웃 절차 없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8일 아파트 브랜드 ‘월드메르디앙’으로 알려진 월드건설이 워크아웃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워크아웃 중인 다른 건설사들의 볼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공능력평가 71위인 월드건설은 2009년 4월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월드건설 사태가 도미노처럼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을 살리려는 취지의 워크아웃 제도가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권단에 의해 손발이 묶인 ‘식물 기업’을 양산하고 있다”며 ‘워크아웃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들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국내 건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반증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수술 받고 회복된 환자 한명도 없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금융당국과 채권금융기관은 2009년 1월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건설업계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구조조정으로 경남기업 풍림산업 동문건설 등 중견 건설사를 포함한 33개사가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이 가운데 4, 5곳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중견 건설사 3곳이 올해 채권단과의 이행약정(MOU)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워크아웃 졸업 또는 법정관리의 기로에 섰다. 3차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현재 워크아웃 중인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채권단이 단기채권 회수만 종용하고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나 지원에는 소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분양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채권단이 자산 매각을 추진하면서 각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잃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월드건설 관계자는 “강남 사옥, 사이판 리조트, 한강신도시 주택개발 용지 등을 모두 매각하면서 성장 동력을 잃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부실자산과 알짜 자산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싼값에 내다팔게 하고 그 대금은 몽땅 가져가버려 워크아웃 기업의 회생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것이다. ○ 제조업 워크아웃과는 달라야 한다 채권단이 건설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제조업 구조조정 방식을 건설사에 강요하면서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지적도 많다. 민간 주택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들이 자구책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공공공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하지만 워크아웃 기업이라는 ‘주홍 글씨’ 때문에 공사이행보증서, 선급금보증 등을 발급받지 못해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한다. 대형 PF 사업에서 투자자가 건설업체에 지급보증을 서도록 하는 건설금융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기관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PF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워크아웃 기업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것을 채권단의 책임으로만 몰아붙일 수는 없다는 시각도 많다. 신응호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금융기관으로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금리가 인상된 때에 모든 리스크를 떠안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워크아웃 제도 보완해야 이처럼 국내 건설 업체들의 모순이 노출된 상황에서 ‘워크아웃 무용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말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조속히 다시 제정하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현재는 기촉법의 효력이 상실돼 기업-채권단 간 자율협약을 통한 워크아웃이나 파산·법정관리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단계에서 채권단이 해당 기업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워크아웃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은행 간 자율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도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주는 등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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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꽉막힌 전세, 꼼꼼한 대출로 뚫으세요

    《 전세 물량은 부족하고 가격은 급등하는 전세 한파가 계속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빌리려고 은행을 찾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봄철 결혼시즌이 다가오면서 전세자금 대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은행별로 다양한 만큼 자신의 조건에 맞는 대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매달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 금액과 기간, 대출 자격과 금리 수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이자 부담 줄이려면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로 나뉜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거용 주택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전담 대출은행은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5곳이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신용이 양호한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13 전월세 대책으로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도 폐지됐다. 이자는 연 4.5% 수준으로 부담이 적은 편이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대출 기간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고 6000만 원(3자녀 이상은 8000만 원)까지다.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현황, 담보(주택금융신용보증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중 택일)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2%인 저리 대출로 1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장기대출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융자추천서가 필요하다.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전세보증금 기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000만 원, 수도권 기타 광역시 5000만 원, 기타 지역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세금의 최고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많이 빌리려면 시중은행 변동금리로 대출금이 많이 필요하거나 소득수준이 높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한다. 은행마다 신청자격과 대출 금액, 금리 등이 다양해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대개 전세보증금의 60∼80% 이내로 최고 2억 원 안팎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사와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전세계약 기간 도중에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다. 주로 6∼12개월 주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는다. 최근에는 월 임차료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공공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임대주택 전용 대출상품도 등장했다.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 가능하다. 은행에 따라 1억1600만∼2억2000만 원까지 대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CD 연동 변동금리다. 임차보증금에 질권 설정을 해야 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보통 전세자금 대출은 담보 없이 이뤄지는 대신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은행이 대출을 할 때 보증을 요구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계약 갱신은 증액금액 범위 내)의 80%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개인별로 보증한도는 최대 1억5000만 원이고 보증료는 개인 신용이나 조건에 따라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을 부담하면 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최근 급증하는 ‘반(半)전세’ 개념의 보증부 월세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은행마다 다른 전세대출 조건과 유의사항을 잘 비교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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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전세금 상승률 9년만에 최고치

    ‘전세한파’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난달 전세금 상승률이 1월 기준으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일 KB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전세금은 전달 대비 0.9% 상승해 2002년 1월 2.1%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보통 겨울철에는 이사 수요가 적어 전세금 상승률이 높지 않지만 올해는 달랐다. 주택가격 조사가 시작된 1986년부터 올해까지 26년 동안의 1월 평균 상승률(0.4%)보다 0.5%포인트나 높다. 전국적으로 조사 대상 144개 시군구 가운데 경기 용인시 수지구가 3.8% 오른 것을 비롯해 무려 134곳에서 전세금이 올랐다. 전세금이 내린 곳은 김포(―0.3%), 광명(―0.1%), 인천 남구(―0.1%) 세 곳에 불과했다. 서울의 전세금도 1% 뛰면서 2002년(2.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 사는 것을 보류하고 전세로 눌러앉으려는 수요와 방학 이사 및 예비 신혼부부 수요가 증가하고 기존 세입자들도 재계약을 선호하면서 전세금 상승폭이 컸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전세금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당장 전세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수요자들도 전세를 보러 다니는 ‘가수요’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최근 전세가격 상승 배경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전세금 상승의 원인으로 △보금자리주택 등 저가(低價) 공급을 기다리는 대기수요 증가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이사수요 증가 △가계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수요 증가 등을 꼽았다. 연구원 측은 “이런 원인은 단기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전세금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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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신용등급 하향조정 압력”… 무디스도 부정적 입장 밝혀

    미국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31일 “일본 정부가 더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내놓지 않는 한 국가신용등급의 하향조정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무디스는 이날 ‘2011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등급 전망’ 보고서에서 “일본 경제가 강한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재정적자 악화로 드러난 구조적 약점이 미래 성장성을 꺾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에 앞서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27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한 계단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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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 공시가격 0.86% 소폭상승에 그쳐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0.86% 오르는 데 그쳤다. 대부분의 주택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 채의 공시가격을 31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 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398만 채 가운데 대표성 있는 주택을 골라 조사한 것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98% 떨어졌으나 지난해 1.74% 회복됐고 올해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상승폭이 줄었다. 시도 단위에선 대전이 3.66%, 경기 1.23%, 경남이 1.19% 상승했다. 지난해 크게 올랐던 서울(3.40%) 인천(3.72%)은 올해 각각 0.54%, 0.87%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자택(53억8000만 원)이었고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주택이 69만9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소폭에 그쳤고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제도에도 변화가 없어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80%가 적용된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된 주택은 상대적으로 보유세 상승폭이 커진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총면적 198m² 규모인 A주택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7800만 원으로 재산세가 256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재산세 인상분과 종부세까지 합해 9.7% 오른 약 281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공시가격은 3월 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3월 18일에 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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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적해역 통과 선박 선원대피처 의무화

    앞으로 해적 위험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선원 대피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인도와의 협정으로 선박 호송능력이 강화되고 해적활동을 집중 감시하는 위험해역은 아덴 만과 인도양 전역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3월 인도와 함정호송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인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함정 1척을 아덴 만에 파견해 자국 선박을 호송하고 있다. MOU가 체결되면 우리 선박에 대한 함정 호송 능력이 매주 10척에서 20척으로 증강된다. 위험해역에서의 선박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현재는 국적선 882척만 해양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24시간 관찰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선사가 운항하는 외국 국적의 선박(57척)과 우리나라 선원이 승선한 외국 선박(159척)까지 확대된다. 4월까지는 청해부대 함정에서도 선박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사시에 선원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위험해역을 지날 때 보안요원을 탑승시키는 등 선사 자구책도 내놨다. 정부는 다음 달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설비기준(고시)에 관련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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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인사]한국토지주택공사 外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임이사 △보금자리 오두진 △주거복지 이봉형 △산업경제 허련 ▽부문장 △홍보고객 이기호 ◇부문장급 △판매보상부문장 이형주 △건설기술부문장 이갑원 △경기지역본부장 김성균 ◇한전KDN ▽처장 △ICT기획처 유명준 △정보통신사업처 최원해 △정보시스템사업처 박용우 △그룹사 IT센터 이해영 △정보보호센터 권희제 △배전사업처 배재종 ▽지사장 △인천지사 이동석 △경기북부지사 윤복한 △경기지사 김인수 △강원지사 이여송 △충남지사 김석기 △전남지사 국중관 △부산지사 강현칠 △경남지사 이형우 △인도지사 이돈희 ▽팀장 △ICT기획팀 이경우 △ICT컨설팅팀 현창민 △S/W개발팀 남성우 △ICT수탁팀 김호순 △클라우드컴퓨팅TF 이윤복 △정보통신계획팀 권대혁 △PLC-AMI팀 정수옥 △SI기술팀 박강숙 △전력통신팀 여현 △정보시스템계획팀 유국주 △경영시스템팀 유형태 △E-biz시스템팀 인정환 △그룹사 IT계획팀 조성현 △발전정보1팀 오태진 △발전정보2팀 김현철 △한수원기술팀 전기열 △한수원정보팀 김성록 △정보보호계획팀 이규철 △정보보호사업팀 정병용 △보안관제팀 한기석 △침해사고대응팀 이승원 △취약점분석평가팀 김용진 △배전계획팀 신규식 △배전솔루션팀 박병기 △배전시스템팀 강대용 △송변전계획팀 윤정식 △송변전사업팀 안형준 △송변전시스템팀 윤흥구 △전력거래사업팀 배진호 △발전사업팀 고성호 △기획예산팀 김영식 △경영평가팀 최규옥 △정보관리팀 정재훈 △품질경영팀 김중배 △총무인사팀 이양재 △노사협력팀 김광우 △계약팀 이기영 △재무팀 전병우 △이전추진팀 홍순렬 △S/W연구그룹 안성지 △임베디드연구그룹 김성만 △발전IT연구그룹 최한식 ◇한국금융결제원 ▽부서장 △e사업전산실장 조화건 △비서실장 임재욱 ▽팀장 △기획조정부 심재광 △고객지원실 윤정환 △공동업무부 이상준 △e사업실 김형민 ▽부서장 △고객지원실장 정길용 △IT개발부장 전융 △IT운영부장 서석주 △e사업실장 신동원 △국방대 연수파견 이근황 ◇대신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오동기 ◇교보증권 △고유자산운용본부장 직무대행 최형 ◇언스트앤영 한영 △부회장 공용표}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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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륙도 6개 섬 공식이름 얻었다

    정식 명칭 없이 주민들이 ‘별칭’으로 부르던 부산 앞바다의 무인도가 제 이름을 갖게 됐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 오륙도의 개별 섬 6개를 포함해 부산 소재 20개 무인도의 명칭을 새롭게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6개 섬으로 이뤄진 오륙도는 안개가 끼는 날이나 밀물일 때는 섬이 6개로 보였다가 썰물일 때나 맑은 날은 5개로 보인다고 불린 이름. 오륙도라는 이름은 1961년 제정됐지만 개별 섬 6개는 정식 이름 없이 우삭도, 방패섬, 흑석도, 솔섬, 밭섬, 등대섬 등 다양하게 불려왔다. 이번에 육지에서 가까운 순서로 방패섬, 솔섬, 수리섬, 송곳섬, 굴섬, 등대섬이라는 공식 이름이 확정됐다. 또 이름이 없던 다른 무인도도 나암, 아들섬, 오리섬, 고래섬, 나무섬, 망산도 등의 이름을 얻게 됐다. 한편 전남 광양의 ‘구봉화산’은 주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구봉산’으로 바꿨다. 봉화를 올리던 산이라 해서 1961년 구봉화산으로 정했으나 초등학교 교가를 비롯해 주민 대부분이 구봉산으로 불러 지명을 변경했다. 지리정보원은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을 세워 2013년까지 전국 무인도 명칭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지명은 국가기본도 등에 반영하고 홍보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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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감사결과 환영… 지적사항 적극 반영”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의 법적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환영하면서 세부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이전부터 해온 둑 보강 공사에 4대강 정비 이후의 계획홍수위를 적용하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준설로 홍수위가 0.4∼3.9m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둑 높이를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낙동강 하굿둑의 운영 수위를 높이고 준설량을 조정하라는 지적에는 “수위를 너무 높이면 농경지 침수 우려 등이 있어 0.76m로 상향조정하고 준설량도 2400만 m³ 줄이겠다”고 밝혔다. 낙동강 준설토를 기존 하천 사업에 활용하라는 제안에는 “지난해 8월부터 33개 둑의 비탈면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데 준설토를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감사원 지적대로 아낄 수 있는 예산 5120억 원에 대해서는 절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며 “감사원이 제안한 둑 보강과 저수호안 공사 등을 하려면 1조8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검토해 총사업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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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앞바다 오륙도 6개 섬 각각 이름 얻었다

    정식 명칭 없이 주민들이 '별칭'으로 부르던 부산 앞바다의 무인도가 제 이름을 갖게 됐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 오륙도의 개별 섬 6개를 포함해 부산 소재 20개 무인도의 명칭을 새롭게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6개 섬으로 이뤄진 오륙도는 안개가 끼는 날이나 밀물일 때는 섬이 6개로 보였다가 썰물일 때나 말은 날은 5개로 보인다고 불린 이름. 오륙도라는 이름은 1961년 제정됐지만 개별 섬 6개는 정식 이름 없이 우삭도, 방패섬, 흑석도, 솔섬, 밭섬, 등대섬 등 다양하게 불려왔다. 이번에 육지에서 가까운 순서로 방패섬, 솔섬, 수리섬, 송곳섬, 굴섬, 등대섬이라는 공식 이름이 확정됐다. 또 이름이 없던 다른 무인도도 나암, 아들섬, 오리섬, 고래섬, 나무섬, 망산도 등의 이름을 얻게 됐다. 한편 전남 광양의 '구봉화산'은 주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구봉산'으로 바꿨다. 봉화를 올리던 산이라 해서 1961년 구봉화산으로 정했으나 초등학교 교가를 비롯해 주민 대부분이 구봉산으로 불러 지명을 변경했다. 지리정보원은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을 세워 2013년까지 전국 무인도 명칭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지명은 국가기본도 등에 반영하고 홍보할 계획이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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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일반분양 불허’

    정부는 아파트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이 허용되면 입주민 부담금이 30∼40% 절감돼 리모델링에 탄력이 붙게 된다. 지은 지 15년이 넘는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해 390만 채에 달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주택협회,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와 시공 및 설계업자, 리모델링조합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연 뒤 현행 리모델링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여 올 하반기에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관련 공무원과 협회 등 이해관계자, 업계, 지자체, 연구진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상반기 중 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검토할 증축 방식은 수직증축은 물론 수평증축, 별동증축 등이 포함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인 별도 용역 결과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향후 아파트 노후화 추세를 고려해 현행 리모델링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 윤영호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용역보고서를 설명했다. 용역보고서는 △구조 안전성 미확보 △재건축과의 형평성 △인구구조 변화 등을 들어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윤 연구위원은 “리모델링이 유사 재건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며 “기존 아파트는 건설 당시 증축을 고려하지 않아 안전을 확보하려면 제도적인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3, 4년을 기다렸지만 제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1, 2년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불허’ 입장만 반복하지 말고 다른 결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은 “전문가와 건설업계는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건축 기술로 수직증축이 충분히 가능하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앞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정부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세희 지안건축사무소장은 “꺼져가는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방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총량제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용적률 30% 한도 내에서 20%가량은 수평증축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을 넓히고 나머지 10% 안팎은 수직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는 방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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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93주 연속 상승… 외환위기 이후 4번째 전세대란

    정부가 1·13 전세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전세금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무려 93주 연속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7일 기준 전국 평균 전세금은 전주 대비 0.4% 올라 올해 들어서만 지난해 말보다 1.1% 올랐다. 2009년 4월 6일 이후 1년 9개월 가까이 상승세가 매주 이어지고 있는 것. 월간 기준으로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2년 3개월 연속 오른 이후 가장 긴 상승세다. 특히 부산(1.5%), 대전(1.4%), 서울(1.3%), 경기(1.1%) 등이 많이 올랐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3.3%), 경남 김해시(3.1%), 경기 이천시(3.0%), 서울 광진구(2.7%), 대전 유성구(2.4%), 서울 성동구(2.3%), 부산 사상구(2.3%), 대전 동구(2.2%), 서울 관악구(2.1%), 서울 서초구(2.1) 등이 많이 뛰었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소강상태를 보이던 전세금은 200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름세를 탔다. 매주 0.1∼0.2% 상승세를 보이던 전세금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상승폭이 가팔라졌다. 매주 최소 0.2%씩 뛰더니 올해 들어서는 최근 2주 연속 0.4% 오르고 있다. 햇수로 3년째인 이번 전세대란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로 보면 네 번째이다. 1998년 25% 떨어졌던 전세금이 1999년 30% 이상 상승한 것이 1차였다. 외환위기로 떨어졌던 전세금이 경기회복과 함께 뛰어오른 것이다. 2차(2001∼2002년)는 외환위기로 주택공급이 줄어 2001년 입주물량이 5만 채대로 급감하면서 발생했다. 이때 서울 전세금은 한 해에만 20%, 수도권 신도시는 25% 상승했다. 3차 대란인 2006년에도 2003∼2005년 참여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입주물량이 3만 채대까지 줄면서 나타났다. 한편 1차 대란과 2차 대란 이후에는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돼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각각 20%와 30% 상승했다. 과거의 사례에 비춰 보면 2008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주택 인허가 물량이 40만 채를 밑도는 등 공급량이 급감해 이번 전세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세금 상승이 매매로 옮겨가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최근 주택가격이 떨어졌다고 해도 아직은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증시 호황과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며 “전세난에 따른 매매전환 움직임도 일부 지역에 한정된 현상일 뿐 본격적인 신호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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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덴만 여명 작전]알면서도 왜? ‘해적 소굴’ 우회항로, 최소 30일에 27억원 더 들어

    ■ 알면서도 왜 지나가나 삼호주얼리호는 무사히 구출됐지만 오늘도 우리 선박들은 목숨을 걸고 소말리아 부근 해역을 지나고 있다. 해적들의 위험 해역을 다니는 한국 선적 선박은 280여 척으로 1년에 1500회 이상 이곳을 통과한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적의 소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토로한다.해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아덴 만 지역은 아시아∼유럽 최단 항로인 수에즈항로 입구다. 이곳을 피하려면 아프리카 남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끝인 희망봉으로 멀리 돌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인도 뭄바이에서 영국 런던까지 갈 때 아덴 만을 통하면 1만1600km이지만 희망봉으로 우회하면 1만9800km로 항해거리가 늘어난다. 희망봉 항로를 이용하면 광물이나 석탄을 나르는 20만 t 규모의 광탄선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 30일 이상이 더 걸린다. 이 광탄선이 해운업체 소유가 아니라 빌린 배, 즉 ‘용선(傭船)’일 때는 하루 5만∼6만 달러의 용선료가 추가로 든다. 30일을 추가로 빌려 운항한다면 150만∼180만 달러(약 17억∼20억 원)가 더 드는 셈. 통상 한국 선사들은 소유 선박 대비 용선으로 운항하는 비율이 최소 5배에서 최대 7배까지 많을 정도여서 비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선박 운항시간이 길어지면 선원비, 기름값, 보험비 등 운항원가도 늘어난다. 해운업체들에 따르면 선원 20명을 기준으로 30일을 더 운항하면 최소 5억 원 이상이 들며 다른 추가비용을 합하면 늘어나는 운항원가가 최소 10억 원 이상에 이른다. 따라서 용선이라면 희망봉항로를 이용할 때 용선료에 운항원가를 합쳐 최소 27억 원 이상이 더 드는 것. 국제 보험사들이 선박 보험료를 2008년 이후 10배나 인상했는데도 아덴 만 항로를 고수하는 이유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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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수익+가격상승… 오피스텔 ‘두 토끼’ 잡는다

    주택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 전세난이 언제 완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인기가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 주택 매매와 분양시장은 얼어붙었지만 오피스텔은 가격도 오르고 청약 열기도 뜨거워 두 영역이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한 듯이 느껴질 정도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전매 제한도 없어 계약한 뒤 바로 되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투기지역이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투자자금을 조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이런 배경에 따라 건설사들도 물량을 늘리고 나서 올해 상반기 오피스텔 공급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 투자할 만한 오피스텔을 소개하고 전문가가 지적하는 투자 유의사항을 살펴본다.○ 상반기 공급 작년보다 49% 급증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양됐거나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은 12곳, 4412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곳, 2974채보다 4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아파트 공급물량이 급감하는 것과 달리 오피스텔 공급량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시장 회복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오피스텔은 소액의 투자로도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 2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것이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 영향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오피스텔은 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오피스텔 분양가는 3.3m²당 평균 1394만 원으로 전년보다 71% 올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2.68% 떨어진 반면 오피스텔은 2.08% 상승했다. 분양 경쟁률도 높다. 올해 첫 분양된 대우건설의 ‘이대역 푸르지오시티’는 362실 모집에 2961명이 몰리면서 평균 13.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기숙 부동산1번지 연구원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전세대란이 빌라나 오피스텔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신규 오피스텔 시장의 인기가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심 역세권 물량 노려볼 만 올해 분양예정 물량 중에는 서울 도심 역세권 또는 신도시·택지지구 등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이 많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볼 만하다. 신영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청계 지웰 에스테이트’를 공급한다. 도시형생활주택 149채와 오피스텔 32실로 구성됐다. 지하철 2호선 신답역과 5호선 답십리역이 가깝고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편리하다. 대우건설도 이달 말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 ‘공덕 푸르지오시티’를 분양할 계획이다. 전체 468실로 모두 원룸형으로 구성돼 있다. 지하철 5·6호선 공덕역이 가깝고 올해 말에는 김포공항∼서울역 공항철도 연장구간이, 내년 말에는 경의선이 준공될 예정이다. 반도건설은 인천 청라지구 M1블록에 오피스텔 806실을 선보인다. 중심상업지구와 맞닿아 편의시설이 많고 경인고속도로 접근도 쉽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일신건영은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4블록에 수원광교 오피스텔 462실을 2월 분양할 예정이다. 광교신도시 서쪽 윗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용인 고속화도로와 가깝다. 다만 개별적으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 연구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단지나 대학가 등을 공략하고 주거용과 오피스용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소형면적을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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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땅’ 10만km² 돌파

    첨단 측량기술로 숨어있는 땅을 찾아내 우리나라 국토면적이 처음으로 10만 km²를 돌파했다. 국토해양부는 미등록 섬과 비무장지대(DMZ) 주변 미복구 토지 측량사업을 지난해 말 마무리했고 이들 토지를 등록하면 국토면적이 서울시 면적(605.27km²)의 절반에 가까운 272.1km² 커진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국토면적은 종전 9만9897.4km²에서 10만169.5km²로 커지게 됐다. 새로 등록될 토지는 △미등록 섬 1223개(43만8000m²) △해안가 미등록 토지 5034필지(794만3000m²) △DMZ 주변 토지 2485필지(2억6371만9000m²) 등이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2억5701만7000m²로 94.5%를 차지했고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 765만9000m²(2.8%), 농지 511만2000m²(1.9%)의 순이다. 한편 전국 논 면적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ha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0년 경지면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논 면적은 98만4000ha를 기록했다. 논 면적은 1988년 135만7000ha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계속 줄어 지난해에만 2만6000ha(2.6%) 줄어들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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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어있는 땅 찾았다…국토면적 10만㎢ 돌파

    첨단 측량기술로 숨어있는 땅을 찾아내 우리나라 국토면적이 처음으로 10만㎢를 돌파했다. 국토해양부는 미등록 섬과 비무장지대(DMZ) 주변 미복구 토지 측량사업을 지난해 말 마무리했고 이들 토지를 등록하면 국토면적이 서울시 면적(605.27㎢)의 절반에 가까운 272.1㎢ 커진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국토면적은 종전 9만9897㎢에서 10만169.5㎢로 커지게 됐다. 새로 등록될 토지는 △미등록 섬 1223개(43만8000㎡) △해안가 미등록 토지 5034필지(794만3000㎡) △DMZ 주변 토지 2485필지(2억6371만9000㎡) 등이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2억5701만7천㎡로 94.5%를 차지했고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 765만9000㎡(2.8%), 농지 511만2000㎡(1.9%)의 순이다. 국토부는 규모가 작은 무인도나 바위섬, DMZ 등 접근 불가능한 지역의 토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지를 현지조사하면서 위성항법장치(GPS) 및 위성영상 등 신기술을 동원해 측량했다. 또 실제 섬의 위치와 크기, 경계가 지적도와 다르게 등록된 1180필지도 정확하게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찾아낸 땅은 관광·레저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해양자원 발굴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영토 분쟁,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데 따른 난개발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논 면적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0년 경지면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논 면적은 98만4000㏊를 기록했다. 논 면적은 1988년 135만7000㏊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계속 줄어 지난해에만 2만6000㏊(2.6%) 줄어들었다. 반면 밭 면적은 73만1000㏊로 전년보다 5000㏊(0.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경지면적은 171만5000㏊로 2009년보다 2만2000㏊(1.2%) 줄어들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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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 본청약 물량 736채

    보금자리주택 중에서도 가장 ‘알짜’로 꼽히는 서울 강남지구와 서초지구 사전예약 당첨자 가운데 78명이 본청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청약 물량이 736채로 확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18일 서울 강남·서초지구의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본청약을 받은 결과 1336채 가운데 94%인 1258채가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반공급 52채, 생애최초 10채, 노부모 부양 8채, 3자녀 4채, 신혼부부 1채, 기타 3채 등 78채가 신청을 포기했다. 이 물량이 본청약으로 이월되면서 공급 물량은 658채에서 736채(강남지구 309채, 서초지구 427채)로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공급 227채, 신혼부부 60채, 생애최초 153채, 노부모 부양 49채, 3자녀 62채, 기관추천 등 기타 185채다. LH 관계자는 “본청약을 포기한 당첨자는 대부분 청약저축 불입액이 많아 당첨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며 “다른 단지에 신청하거나 평형을 바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H는 20일 신혼부부 1순위 특별공급분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3자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신청을, 27∼31일 일반공급 신청을 각각 받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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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업소 전세금 담합 일제 단속

    다음 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세금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고 1분기 입주 예정 물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된다. 또 이달 말부터 전세 실거래가도 공개되는 등 정부의 1·13 전세대책 후속조치가 강도 높게 시행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다음 주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등과 함께 합동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세금 담합 등 불법행위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에서 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 9만7000채를 조기 공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 주초에 1분기 입주 예정 물량을 단지 및 주택 규모별로 나눠 상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서울 강일지구(1989채·1월), 마천지구(1542채·2월), 세곡지구(1168채·3월) 등의 공공분양, 20년 장기전세주택(시프트), 30년 임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한국주택협회 등으로부터 민간 아파트 입주 물량도 넘겨받아 함께 제공한다. 이달 말부터는 전세 계약 때 동사무소 등에서 받는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토대로 실제 전세계약액을 매달 집계해 공개한다. 실거래 전세금이 공개되면 세입자들이 중개업소의 호가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도심 소형주택을 지을 때 연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 원을 2%의 저리로 특별 지원하는 제도도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바꿔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항도 함께 폐지돼 대출신청 시점에 무주택자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국민임대로 전환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순환용 주택 1300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사들여 수리를 끝낸 다가구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 6000채에 대해 다음 달 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 밖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을 150채에서 300채 미만으로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재개발·재건축이 집중되지 않도록 시도지사에게 강제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은 가급적 2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여야와 협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시행하는 조치는 단기대책 위주라는 한계는 있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므로 주택 건설 및 공급규제를 완화하고 민간부문이 지은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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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1억 올려줄 바엔 차라리 사자”

    전세 기한 만료를 앞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정모 씨(35)는 최근 집을 사기로 마음을 바꿨다. 현재 살고 있는 79m² 아파트의 전세금이 2년 전 1억4000만 원에서 현재 2억2000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 인근의 다른 곳도 알아봤지만 전세금이 많이 오른 데다 월세를 요구하는 집주인도 많았다. 정 씨는 “집값이 더는 오르지 않을 것 같아 매매 쪽은 눈길을 주지 않았지만 전세금이 너무 올라 생각을 바꿨다”며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얘기도 들리고 현재 전세시세에서 돈을 조금만 더 보태고 눈높이를 낮추면 아예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세난이 길어지면서 일부 매매 대기수요가 주택 구매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값이 16주 연속 상승하고 서울 집값도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매매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17일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 올라 작년 말과 비교해 열흘 사이 0.3% 상승했다. 주간 단위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지난해 7월 12일 ―0.1%를 기록한 뒤 2개월 이상 ‘제로(0)’ 상태가 이어지다 추석 연휴 다음 주인 9월 27일(0.1%)을 전환점으로 11월 22일까지 9주간 0.1%씩, 12월 27일까지 5주간 0.2%씩 올랐다. 올해에는 1월 첫째 주 0.1%, 둘째 주 0.2%로,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줄곧 하락세를 이어오던 서울 집값도 상승으로 돌아섰다.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1% 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열흘 새 0.1% 올랐다. 특히 서울 강남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를 제외하면 4개월째 0.1%씩 올랐다. 작년 5∼9월 3만 건대였던 전국 아파트 거래도 10월 4만 건, 11월 5만 건을 넘은 데 이어 12월 6만3000여 건으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거래도 살아나는 형국이다. 중개업소를 상대로 한 전국 매매시장 동향 조사에서도 매도세 우위(43.1%)가 매수세 우위(18.4%)보다 여전히 높지만 지난해 11, 12월보다 격차가 상당히 줄어 매수 심리가 점차 살아나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이처럼 매매시장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것은 전세금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아파트 값을 저점으로 판단한 일부 매매 대기수요가 매입으로 돌아선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래회복세가 이어질지 확신하기 어렵고 금리인상 등 변수가 많아 집값이 바닥을 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부동산연구소장은 “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소형을 중심으로 지금 사는 곳보다 다소 가격이 낮은 곳으로 집을 사서 옮기는 하향 이동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지표상 집값이 바닥을 다지는 중이지만 3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 여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같은 금융정책에 따라 집값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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