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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2026-06-19

칼럼100%

허허벌판 지방 KTX역… 수요없는 개발땐 ‘외딴섬’

8일 경북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의 KTX 신경주 역사. 개통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는 최신식 건물을 자랑하지만 역사 주변에선 분뇨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인근의 돼지농장을 그대로 둔 채 부랴부랴 역사를 연 탓이다. 지난해 11월 개통한 KTX 2단계 역사들은 대부분 기존 도심 밖 허허벌판에 서 있다. 신경주역은 기존 도심과 약 7km, 울산역도 도심과 15km 떨어져 있다. 역사 주변에는 편의점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다.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급의 부도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동남내륙경제권의 성장거점, 선사시대 역사자원 등 관광자원 육성, 자동차산업과의 연계 등을 내세운 울산 역세권 개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성화 없이 과도한 계획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시는 양성자가속기 유치와 연계해 산업 주거 상업 전시 문화 기능을 역세권에 모두 넣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개발할 지역은 기존 도심의 8%가 넘는 규모다. 김천구미역은 역 바로 앞에 건설되고 있는 김천 혁신도시에 역세권 성패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 하지만 주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대규모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일본 신고베(神戶)역은 기존 도심과 떨어진 산기슭에 고속철 역사를 세워 주변의 호텔, 오피스텔 등은 미분양에 신음하고 있다. 인구 200만 명이 넘는 오사카(大阪)도 신칸센이 정차하는 외곽 신오사카역보다는 기존 도심의 오사카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요시무라 히데마사(吉村英祐) 오사카 공대 교수는 “일본에서도 인구 감소와 함께 중소도시 역세권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한 도시가 두 개의 발전 중핵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도심의 기능을 일부 분산하는 정도의 적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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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빨대효과’ 가속화… 日-佛선 지역친화 개발로 역세권 살려

총공사비 20조6831억 원의 대역사(大役事)인 KTX 경부선 1·2단계 구간이 지난해 11월 완공됐지만 제대로 놓인 것은 아직 철길뿐이다. 2004년 4월 KTX가 개통된 지 7년이 되도록 지방 역세권과 도시는 서울로 빨려들기만 할 뿐 100km대 ‘완행’에 머물러 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낡은 도심을 재생하고 도시 발전과 연계하는 전략은 구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동아일보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고속철도 선진국의 역세권을 돌아보고 우리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도시개발 전략과 따로 노는 고속철도 나고야 역세권 개발은 지역경제의 위기감에서 시작됐다. 나고야는 1964년 신칸센이 개통된 뒤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에 도시 기능이 흡수되는 ‘빨대효과’에 시달렸다. 일본 3대 도시의 명성도 퇴색돼 갔다. 나고야 시와 철도회사 JR도카이(東海)는 2005년 아이치(愛知) 박람회를 앞두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1990년부터 역세권 개발을 계획했다. 역의 기능을 효율화하고 비즈니스, 상업 등 핵심 도시 기능을 역 주변에 집약한다는 콘셉트였다. 개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와타나베 요시오(渡邊義男) 나고야 시 마을만들기(마치즈쿠리) 과장은 “900%의 특별용적률을 적용하고 사업자에게 소득세, 법인세, 도시계획세 등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제공했다”며 “도시 계획과 병행해 기반시설 비용도 지자체에서 부담했다”고 말했다. 과거 3대 도시로 불렸던 대구 역시 서울과 부산 사이에 끼여 정체를 겪어왔다. 2004년 KTX가 개통되면서 서울과 대구 간 이동시간이 100분으로 단축되자 의료, 교육, 유통, 서비스산업 등에서 경제 유출이 심화됐다. 대구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 사활을 걸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개발을 부르짖었지만 지난해에야 신세계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민자 5600억 원을 투입해 현 동대구역 남쪽 3만7230m²에 지하 5층, 지상 16층(연면적 26만8881m²) 규모로 업무 상업 문화 컨벤션 시설 등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배후의 국가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과 연계한 장기 전략은 아직 불투명하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롯데백화점만 흥성하는 대구역처럼 대구 고속철 주변은 거대 유통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도시계획을 고려해 역세권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고야의 역세권 개발은 2002년 역세권이 ‘도시재생 긴급 정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변으로 확대됐다. 2006년 미들랜드스퀘어(47층·247m), 2007년 나고야 루센트타워(40층·180m), 2008년 모드학원 스파이럴타워(36층·170m) 등 고층빌딩이 잇따라 들어섰다. 도요타자동차 등 기업 본사와 연구시설도 나고야로 몰려들었다. 나고야 시 관계자는 “차세대 고속철인 ‘리니어 신칸센’이 2027년 개통되면 도쿄까지 40분으로 줄어든다”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쿄기업 유치 등 독자적 경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을 중심으로 압축개발 대전의 고민도 대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달 초 찾은 대전역 주변은 열차를 기다리며 가락국수를 먹던 추억의 역전(驛前) 그대로였다. 역 광장 왼쪽의 재래시장과 다방은 지방 소도시의 버스터미널을 연상케 했다. 퇴락한 역 앞 상가에는 소규모 점포와 철공소, 창고 등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대전을 상징하던 역 주변 원도심은 1990년대 초 대전시청, 법원, 검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과 금융, 서비스 기능까지 둔산 신도심으로 이전하면서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걸었다. 역세권 재개발과 도시재생은 1990년대 이후 선거철 단골 공약이었지만 구체적인 비전은 없었다. 대규모 주거단지, 유통센터, 철도산업의 메카 등 그때그때 구상이 바뀌며 표류해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선뜻 투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프랑스 북동부의 릴 시는 고속철도를 새로운 혈맥으로 삼아 도시 부활에 성공했다. 릴 시는 1970년대 이후 석탄과 철강, 섬유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침체 일로를 걸었다. 하지만 파리∼릴 간 TGV 개통(1993년), 파리∼런던 간 유로스타 개통(1994년)에 맞춰 영국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등을 연결하는 허브라는 도시 전략이 새롭게 세워졌다. 릴 시는 1994년 민관 합자개발회사인 사엠 외랄릴(Saem Euralille)을 설립했다. 국내용 및 국제용 고속철도 정차역 두 곳 사이의 빈 공간을 입체적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연면적 100만 m²의 릴 역세권에는 업무시설(36만 m²), 호텔(6만 m²), 쇼핑몰(12만 m²), 주거시설(27만 m²)을 비롯해 국제박람회 전시장, 콘서트홀이 들어섰다. 한때 프랑스 최고의 실업률로 고심하던 이곳에 일자리 1만2000개가 새로 창출됐다. 우리나라 지방 역세권도 도시계획과 연계된 특성화 전략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변 연구원은 “KTX 역세권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지구 중복 지정, 비수도권 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며 “지역 특성화 계획을 잘 마련한 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나고야=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릴=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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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인사]서영엔지니어링 대표 이언기 씨

건설엔지니어링사인 서영엔지니어링은 15일 이언기 대표(60·사진)가 취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 대표는 1979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 등을 지냈다. 서영엔지니어링은 28일 신사옥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3 서영빌딩으로 회사를 이전할 계획이다.}
-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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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설 연휴 지나자 분양시장도 봄 기지개… 이번주 7곳 청약접수

설 연휴가 끝나고 추위가 한풀 꺾이면서 분양시장도 봄을 앞두고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7곳, 당첨자 발표 3곳, 당첨자 계약 1곳, 모델하우스 개관 2곳이 예정돼 있다. 14일에는 대우건설이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C1-2블록에 짓는 ‘푸르지오 월드마크’의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지하 4층, 지상 20층의 2개 동에 전용면적 127∼134m²이며 모두 142채로 이뤄져 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며 임차인과 합의하면 2년 6개월 후 조기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15일 대구도시공사가 대구 중구 삼덕3가 26의 1 일대에 공급하는 ‘삼덕청아람’의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전용면적 39∼84m² 730채로 일반분양이 395채, 공공임대(5년)가 335채다. 두산건설은 16일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지구 B1블록에 공급하는 ‘두산위브 포세이돈’의 청약을 받는다. 17일부터는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임대보증금 15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20만 원이다. 2년 단위로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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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대책, 미분양 아파트에 불 밝힐까

○ ‘전세난민’ 저소득층 수혜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 지원대상 금액이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수혜 대상 규모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상 확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1억 원 이하 아파트 전세물량은 11일 시가 기준으로 51만4859채다. 현재 8000만 원 기준과 비교할 때 26만4149채가 더 늘어났다. 최근 전세금이 많이 올라 지난해에 비해 현행 기준으로 수혜 대상 아파트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세 8000만 원 이하 물량은 1년 전 34만8189채에서 현재 25만710채로 9만7479채 감소했다. 이번에 지원 대상 기준 금액이 1억 원 이하로 오르게 되면서 수혜 가구 규모가 1년 전에 비해서도 16만6670채가 늘어나게 됐다. 새로 바뀌는 기준을 적용하면 수혜가 예상되는 규모는 △서울 8만9184채 △경기 25만1394채 △인천 17만3651채에 이른다. 서울에서는 노원구(2만3080채) 도봉구(5984채) 강남구(4687채) 강동구(3110채) 강서구(3140채) 송파구(2882채) 중랑구(2262채) 순이다. 경기도에서는 시흥시(2만6406채) 고양시(2만4061채) 의정부시(2만3648채) 등에서 혜택을 보는 물량이 많아졌다. 이미윤 부동산114 연구원은 “대상이 1억 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전세 대출금 마련이 한결 수월해지고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 이동해야 했던 전세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며 “하지만 저소득가구의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어 장기적으로 가계 부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준공 후 미분양에도 햇살 이번 대책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에게도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지만 잘만 고르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8729채 등 전국적으로 4만2655채에 이른다. 건설사가 준공 후 2년 이상 임대한 뒤 분양한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고 양도세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깎아준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이 149m² 이하.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물량은 임대하지 않고 직접 거주해도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관심을 둘 만하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매입 임대사업을 하면 혜택은 더 커진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 지원요건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6억 원 미만, 전용면적 149m² 이하의 집 3채 이상을 사들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고 5년 이상만 임대하고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취득한 매입 임대사업자는 이번 대책으로 세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돼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다시 관심권에 들면서 건설사들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잔금 납부 기간 유예, 중도금 이자후불제, 할인 분양 등 다양한 혜택을 내걸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미분양은 잘 고르면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미분양이 발생한 이유를 분석하고 입지여건과 향후 수요,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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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시황]광명 수원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 소형 오름세

주요 지역의 중소형 저가 전세물량이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매로 갈아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지를 중심으로 교통여건이 좋고 도심 및 주요 업무시설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어졌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매매시장은 서울 0.02%, 신도시 0.03%, 수도권 0.04% 등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송파(0.06%), 강동·중구(이상 0.04%) 순으로 올랐다. 그러나 강서, 구로, 성동구에서는 중대형 아파트의 거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하향 조정되기도 했다. 수도권은 광명(0.14%), 수원(0.12%), 평택(0.11%)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소형 저가 매수세로 오름세가 이어졌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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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동아일보]전세 대출 늘린다는데 外

전·월세 추가 대책은 없다던 정부가 한 달 만에 다시 대책을 내놓았다.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지원을 더 해주고 집을 많이 사 세를 놓는 사람들에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핵심이다. 임대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들불처럼 번지는 전세난의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많은데…. ■ 초콜릿의 쓰디쓴 역사밸런타인데이가 되면 초콜릿을 나눈다. 그러나 그 초콜릿에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 아이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 축하와 환희의 초콜릿, 그러나 고통과 슬픔의 카카오. 초콜릿 잡은 손과 카카오를 따는 어린 손이 새로 나온 책 ‘나쁜 초콜릿’에서 교차된다. ■ 혁신적 통찰에 이르는 길서랍처럼 앞으로 문을 여닫는 세탁기와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놓아드려야겠어요”라는 문구로 유명한 경동보일러 TV 광고의 공통점은? 바로 충분한 의도와 소비자 행동의 관찰, 경험의 공유라는 세 가지 작업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혁신적 통찰에 이르는 비법을 소개한다.}
-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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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내놓은지 한달만에 또 전월세 대책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 한도가 가구당 8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도 4.5%에서 4%로 인하된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3채를 5년간 전·월세를 놓거나 준공 후 미분양을 사서 세를 놓을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추가대책은 없다”며 1·13 전·월세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이다. “정부와 여당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서 당정이 급조해서 내놓은 대책이어서 획기적인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세입자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초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가구당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이자는 연 4.5%에서 4%로 인하된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 주택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세 보증금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늘어난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 5조8000억 원에서 올해 7조 원으로 확대하고 필요하면 더 늘리기로 했다. 민간이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 지원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6억 원 미만, 전용 149m² 이하의 집 3채 이상 사들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고, 5년 이상만 임대하고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REITs) 등이 일정비율 이상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149m² 이하의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도 확대(30%→최대 50%)할 예정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월세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일반 수요자나 리츠업체가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들이거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들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세난 해소에는 역부족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당장 전세난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장 봄철 이사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다. 또 1·13 대책의 보완적 수준에 불과하고 입법을 통해 시행될 때까지는 2,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정부가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월세를 바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전세난이 잡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나마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전국의 4만3000채 준공 후 미분양이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등 수도권의 임대사업 대상 면적을 중소형에서 전용면적 149m²(6억 원 이하)의 중대형까지 확대해 중소형에 쏠려 있던 수요층이 대형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매매시장의 거래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선택적 전세수요자들의 관심을 매매수요로 돌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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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력 57% 현장배치 ‘인사 대혁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체 인력의 57%를 현장사업에 배치하고 1급(본부 처·실장과 지역·사업본부장)의 절반을 물갈이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LH는 10일 전체 인력의 57%인 3750명을 현장사업단으로 배치해 사업현장별 책임경영체제로 전면 개편했다. 강화된 현장사업단에 대폭적인 권한이양과 함께 경영책임도 부여해 토지 보상에서부터 토지 개발, 주택 건설, 토지·주택 판매 등 사업의 전 과정이 일선 현장사업단에서 일괄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LH는 본연의 업무인 서민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재생 및 도시 개발 사업과 임대주택 공급·운영·관리 등을 담당하는 주거복지이사직을 신설했다. 대신 유사·중복 부서의 통폐합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6이사·3부문·45처실을 6이사·4부문·41처실로 축소했다. 또 인사 심사 과정을 공개하고 7단계 검증 시스템을 갖춰 1급 80명 가운데 절반을 물러나게 하거나 하위 직급으로 전보했다. 1, 2급 상위 보직의 25%에 해당하는 140명(1급 35명, 2급 105명)을 직급에 관계없이 하위직에서 발탁해 상위직 업무를 하도록 했다. 여성과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조경, 전기, 화공 분야에서도 적임자를 발탁해 화공직에서 처음으로 1급 본부장을 임명했다. 또 1급인 주택디자인처장에 김선미 부장(조경직)을 임명해 공기업 최초로 여성 부서장을 배출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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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건설사 ‘워크아웃 무용론’ 고개드나

“인공호흡기를 투입해 숨은 쉬게 해줬지만 회복이 더디다고 목을 졸라버리는 격입니다. 워크아웃 절차 없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8일 아파트 브랜드 ‘월드메르디앙’으로 알려진 월드건설이 워크아웃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워크아웃 중인 다른 건설사들의 볼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공능력평가 71위인 월드건설은 2009년 4월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월드건설 사태가 도미노처럼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을 살리려는 취지의 워크아웃 제도가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권단에 의해 손발이 묶인 ‘식물 기업’을 양산하고 있다”며 ‘워크아웃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들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국내 건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반증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수술 받고 회복된 환자 한명도 없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금융당국과 채권금융기관은 2009년 1월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건설업계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구조조정으로 경남기업 풍림산업 동문건설 등 중견 건설사를 포함한 33개사가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이 가운데 4, 5곳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중견 건설사 3곳이 올해 채권단과의 이행약정(MOU)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워크아웃 졸업 또는 법정관리의 기로에 섰다. 3차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현재 워크아웃 중인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채권단이 단기채권 회수만 종용하고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나 지원에는 소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분양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채권단이 자산 매각을 추진하면서 각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잃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월드건설 관계자는 “강남 사옥, 사이판 리조트, 한강신도시 주택개발 용지 등을 모두 매각하면서 성장 동력을 잃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부실자산과 알짜 자산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싼값에 내다팔게 하고 그 대금은 몽땅 가져가버려 워크아웃 기업의 회생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것이다. ○ 제조업 워크아웃과는 달라야 한다 채권단이 건설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제조업 구조조정 방식을 건설사에 강요하면서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지적도 많다. 민간 주택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들이 자구책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공공공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하지만 워크아웃 기업이라는 ‘주홍 글씨’ 때문에 공사이행보증서, 선급금보증 등을 발급받지 못해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한다. 대형 PF 사업에서 투자자가 건설업체에 지급보증을 서도록 하는 건설금융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기관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PF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워크아웃 기업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것을 채권단의 책임으로만 몰아붙일 수는 없다는 시각도 많다. 신응호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금융기관으로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금리가 인상된 때에 모든 리스크를 떠안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워크아웃 제도 보완해야 이처럼 국내 건설 업체들의 모순이 노출된 상황에서 ‘워크아웃 무용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말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조속히 다시 제정하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현재는 기촉법의 효력이 상실돼 기업-채권단 간 자율협약을 통한 워크아웃이나 파산·법정관리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단계에서 채권단이 해당 기업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워크아웃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은행 간 자율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도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주는 등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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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막힌 전세, 꼼꼼한 대출로 뚫으세요

《 전세 물량은 부족하고 가격은 급등하는 전세 한파가 계속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빌리려고 은행을 찾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봄철 결혼시즌이 다가오면서 전세자금 대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은행별로 다양한 만큼 자신의 조건에 맞는 대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매달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 금액과 기간, 대출 자격과 금리 수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이자 부담 줄이려면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로 나뉜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거용 주택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전담 대출은행은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5곳이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신용이 양호한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13 전월세 대책으로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도 폐지됐다. 이자는 연 4.5% 수준으로 부담이 적은 편이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대출 기간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고 6000만 원(3자녀 이상은 8000만 원)까지다.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현황, 담보(주택금융신용보증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중 택일)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2%인 저리 대출로 1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장기대출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융자추천서가 필요하다.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전세보증금 기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000만 원, 수도권 기타 광역시 5000만 원, 기타 지역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세금의 최고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많이 빌리려면 시중은행 변동금리로 대출금이 많이 필요하거나 소득수준이 높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한다. 은행마다 신청자격과 대출 금액, 금리 등이 다양해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대개 전세보증금의 60∼80% 이내로 최고 2억 원 안팎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사와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전세계약 기간 도중에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다. 주로 6∼12개월 주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는다. 최근에는 월 임차료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공공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임대주택 전용 대출상품도 등장했다.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 가능하다. 은행에 따라 1억1600만∼2억2000만 원까지 대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CD 연동 변동금리다. 임차보증금에 질권 설정을 해야 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보통 전세자금 대출은 담보 없이 이뤄지는 대신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은행이 대출을 할 때 보증을 요구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계약 갱신은 증액금액 범위 내)의 80%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개인별로 보증한도는 최대 1억5000만 원이고 보증료는 개인 신용이나 조건에 따라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을 부담하면 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최근 급증하는 ‘반(半)전세’ 개념의 보증부 월세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은행마다 다른 전세대출 조건과 유의사항을 잘 비교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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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전세금 상승률 9년만에 최고치

‘전세한파’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난달 전세금 상승률이 1월 기준으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일 KB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전세금은 전달 대비 0.9% 상승해 2002년 1월 2.1%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보통 겨울철에는 이사 수요가 적어 전세금 상승률이 높지 않지만 올해는 달랐다. 주택가격 조사가 시작된 1986년부터 올해까지 26년 동안의 1월 평균 상승률(0.4%)보다 0.5%포인트나 높다. 전국적으로 조사 대상 144개 시군구 가운데 경기 용인시 수지구가 3.8% 오른 것을 비롯해 무려 134곳에서 전세금이 올랐다. 전세금이 내린 곳은 김포(―0.3%), 광명(―0.1%), 인천 남구(―0.1%) 세 곳에 불과했다. 서울의 전세금도 1% 뛰면서 2002년(2.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 사는 것을 보류하고 전세로 눌러앉으려는 수요와 방학 이사 및 예비 신혼부부 수요가 증가하고 기존 세입자들도 재계약을 선호하면서 전세금 상승폭이 컸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전세금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당장 전세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수요자들도 전세를 보러 다니는 ‘가수요’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최근 전세가격 상승 배경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전세금 상승의 원인으로 △보금자리주택 등 저가(低價) 공급을 기다리는 대기수요 증가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이사수요 증가 △가계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수요 증가 등을 꼽았다. 연구원 측은 “이런 원인은 단기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전세금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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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신용등급 하향조정 압력”… 무디스도 부정적 입장 밝혀

미국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31일 “일본 정부가 더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내놓지 않는 한 국가신용등급의 하향조정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무디스는 이날 ‘2011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등급 전망’ 보고서에서 “일본 경제가 강한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재정적자 악화로 드러난 구조적 약점이 미래 성장성을 꺾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에 앞서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27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한 계단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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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0.86% 소폭상승에 그쳐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0.86% 오르는 데 그쳤다. 대부분의 주택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 채의 공시가격을 31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 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398만 채 가운데 대표성 있는 주택을 골라 조사한 것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98% 떨어졌으나 지난해 1.74% 회복됐고 올해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상승폭이 줄었다. 시도 단위에선 대전이 3.66%, 경기 1.23%, 경남이 1.19% 상승했다. 지난해 크게 올랐던 서울(3.40%) 인천(3.72%)은 올해 각각 0.54%, 0.87%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자택(53억8000만 원)이었고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주택이 69만9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소폭에 그쳤고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제도에도 변화가 없어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80%가 적용된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된 주택은 상대적으로 보유세 상승폭이 커진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총면적 198m² 규모인 A주택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7800만 원으로 재산세가 256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재산세 인상분과 종부세까지 합해 9.7% 오른 약 281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공시가격은 3월 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3월 18일에 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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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해역 통과 선박 선원대피처 의무화

앞으로 해적 위험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선원 대피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인도와의 협정으로 선박 호송능력이 강화되고 해적활동을 집중 감시하는 위험해역은 아덴 만과 인도양 전역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3월 인도와 함정호송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인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함정 1척을 아덴 만에 파견해 자국 선박을 호송하고 있다. MOU가 체결되면 우리 선박에 대한 함정 호송 능력이 매주 10척에서 20척으로 증강된다. 위험해역에서의 선박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현재는 국적선 882척만 해양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24시간 관찰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선사가 운항하는 외국 국적의 선박(57척)과 우리나라 선원이 승선한 외국 선박(159척)까지 확대된다. 4월까지는 청해부대 함정에서도 선박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사시에 선원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위험해역을 지날 때 보안요원을 탑승시키는 등 선사 자구책도 내놨다. 정부는 다음 달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설비기준(고시)에 관련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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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인사]한국토지주택공사 外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임이사 △보금자리 오두진 △주거복지 이봉형 △산업경제 허련 ▽부문장 △홍보고객 이기호 ◇부문장급 △판매보상부문장 이형주 △건설기술부문장 이갑원 △경기지역본부장 김성균 ◇한전KDN ▽처장 △ICT기획처 유명준 △정보통신사업처 최원해 △정보시스템사업처 박용우 △그룹사 IT센터 이해영 △정보보호센터 권희제 △배전사업처 배재종 ▽지사장 △인천지사 이동석 △경기북부지사 윤복한 △경기지사 김인수 △강원지사 이여송 △충남지사 김석기 △전남지사 국중관 △부산지사 강현칠 △경남지사 이형우 △인도지사 이돈희 ▽팀장 △ICT기획팀 이경우 △ICT컨설팅팀 현창민 △S/W개발팀 남성우 △ICT수탁팀 김호순 △클라우드컴퓨팅TF 이윤복 △정보통신계획팀 권대혁 △PLC-AMI팀 정수옥 △SI기술팀 박강숙 △전력통신팀 여현 △정보시스템계획팀 유국주 △경영시스템팀 유형태 △E-biz시스템팀 인정환 △그룹사 IT계획팀 조성현 △발전정보1팀 오태진 △발전정보2팀 김현철 △한수원기술팀 전기열 △한수원정보팀 김성록 △정보보호계획팀 이규철 △정보보호사업팀 정병용 △보안관제팀 한기석 △침해사고대응팀 이승원 △취약점분석평가팀 김용진 △배전계획팀 신규식 △배전솔루션팀 박병기 △배전시스템팀 강대용 △송변전계획팀 윤정식 △송변전사업팀 안형준 △송변전시스템팀 윤흥구 △전력거래사업팀 배진호 △발전사업팀 고성호 △기획예산팀 김영식 △경영평가팀 최규옥 △정보관리팀 정재훈 △품질경영팀 김중배 △총무인사팀 이양재 △노사협력팀 김광우 △계약팀 이기영 △재무팀 전병우 △이전추진팀 홍순렬 △S/W연구그룹 안성지 △임베디드연구그룹 김성만 △발전IT연구그룹 최한식 ◇한국금융결제원 ▽부서장 △e사업전산실장 조화건 △비서실장 임재욱 ▽팀장 △기획조정부 심재광 △고객지원실 윤정환 △공동업무부 이상준 △e사업실 김형민 ▽부서장 △고객지원실장 정길용 △IT개발부장 전융 △IT운영부장 서석주 △e사업실장 신동원 △국방대 연수파견 이근황 ◇대신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오동기 ◇교보증권 △고유자산운용본부장 직무대행 최형 ◇언스트앤영 한영 △부회장 공용표}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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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륙도 6개 섬 공식이름 얻었다

정식 명칭 없이 주민들이 ‘별칭’으로 부르던 부산 앞바다의 무인도가 제 이름을 갖게 됐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 오륙도의 개별 섬 6개를 포함해 부산 소재 20개 무인도의 명칭을 새롭게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6개 섬으로 이뤄진 오륙도는 안개가 끼는 날이나 밀물일 때는 섬이 6개로 보였다가 썰물일 때나 맑은 날은 5개로 보인다고 불린 이름. 오륙도라는 이름은 1961년 제정됐지만 개별 섬 6개는 정식 이름 없이 우삭도, 방패섬, 흑석도, 솔섬, 밭섬, 등대섬 등 다양하게 불려왔다. 이번에 육지에서 가까운 순서로 방패섬, 솔섬, 수리섬, 송곳섬, 굴섬, 등대섬이라는 공식 이름이 확정됐다. 또 이름이 없던 다른 무인도도 나암, 아들섬, 오리섬, 고래섬, 나무섬, 망산도 등의 이름을 얻게 됐다. 한편 전남 광양의 ‘구봉화산’은 주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구봉산’으로 바꿨다. 봉화를 올리던 산이라 해서 1961년 구봉화산으로 정했으나 초등학교 교가를 비롯해 주민 대부분이 구봉산으로 불러 지명을 변경했다. 지리정보원은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을 세워 2013년까지 전국 무인도 명칭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지명은 국가기본도 등에 반영하고 홍보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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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사결과 환영… 지적사항 적극 반영”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의 법적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환영하면서 세부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이전부터 해온 둑 보강 공사에 4대강 정비 이후의 계획홍수위를 적용하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준설로 홍수위가 0.4∼3.9m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둑 높이를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낙동강 하굿둑의 운영 수위를 높이고 준설량을 조정하라는 지적에는 “수위를 너무 높이면 농경지 침수 우려 등이 있어 0.76m로 상향조정하고 준설량도 2400만 m³ 줄이겠다”고 밝혔다. 낙동강 준설토를 기존 하천 사업에 활용하라는 제안에는 “지난해 8월부터 33개 둑의 비탈면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데 준설토를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감사원 지적대로 아낄 수 있는 예산 5120억 원에 대해서는 절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며 “감사원이 제안한 둑 보강과 저수호안 공사 등을 하려면 1조8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검토해 총사업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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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 오륙도 6개 섬 각각 이름 얻었다

정식 명칭 없이 주민들이 '별칭'으로 부르던 부산 앞바다의 무인도가 제 이름을 갖게 됐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 오륙도의 개별 섬 6개를 포함해 부산 소재 20개 무인도의 명칭을 새롭게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6개 섬으로 이뤄진 오륙도는 안개가 끼는 날이나 밀물일 때는 섬이 6개로 보였다가 썰물일 때나 말은 날은 5개로 보인다고 불린 이름. 오륙도라는 이름은 1961년 제정됐지만 개별 섬 6개는 정식 이름 없이 우삭도, 방패섬, 흑석도, 솔섬, 밭섬, 등대섬 등 다양하게 불려왔다. 이번에 육지에서 가까운 순서로 방패섬, 솔섬, 수리섬, 송곳섬, 굴섬, 등대섬이라는 공식 이름이 확정됐다. 또 이름이 없던 다른 무인도도 나암, 아들섬, 오리섬, 고래섬, 나무섬, 망산도 등의 이름을 얻게 됐다. 한편 전남 광양의 '구봉화산'은 주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구봉산'으로 바꿨다. 봉화를 올리던 산이라 해서 1961년 구봉화산으로 정했으나 초등학교 교가를 비롯해 주민 대부분이 구봉산으로 불러 지명을 변경했다. 지리정보원은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을 세워 2013년까지 전국 무인도 명칭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지명은 국가기본도 등에 반영하고 홍보할 계획이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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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일반분양 불허’

정부는 아파트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이 허용되면 입주민 부담금이 30∼40% 절감돼 리모델링에 탄력이 붙게 된다. 지은 지 15년이 넘는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해 390만 채에 달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주택협회,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와 시공 및 설계업자, 리모델링조합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연 뒤 현행 리모델링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여 올 하반기에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관련 공무원과 협회 등 이해관계자, 업계, 지자체, 연구진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상반기 중 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검토할 증축 방식은 수직증축은 물론 수평증축, 별동증축 등이 포함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인 별도 용역 결과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향후 아파트 노후화 추세를 고려해 현행 리모델링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 윤영호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용역보고서를 설명했다. 용역보고서는 △구조 안전성 미확보 △재건축과의 형평성 △인구구조 변화 등을 들어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윤 연구위원은 “리모델링이 유사 재건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며 “기존 아파트는 건설 당시 증축을 고려하지 않아 안전을 확보하려면 제도적인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3, 4년을 기다렸지만 제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1, 2년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불허’ 입장만 반복하지 말고 다른 결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은 “전문가와 건설업계는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건축 기술로 수직증축이 충분히 가능하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앞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정부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세희 지안건축사무소장은 “꺼져가는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방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총량제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용적률 30% 한도 내에서 20%가량은 수평증축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을 넓히고 나머지 10% 안팎은 수직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는 방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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