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일반분양 불허’

■ 민관간담회서 밝혀

국토부 “원점에서 재검토”

정부는 아파트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이 허용되면 입주민 부담금이 30∼40% 절감돼 리모델링에 탄력이 붙게 된다. 지은 지 15년이 넘는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해 390만 채에 달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주택협회,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와 시공 및 설계업자, 리모델링조합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연 뒤 현행 리모델링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여 올 하반기에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관련 공무원과 협회 등 이해관계자, 업계, 지자체, 연구진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상반기 중 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검토할 증축 방식은 수직증축은 물론 수평증축, 별동증축 등이 포함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인 별도 용역 결과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향후 아파트 노후화 추세를 고려해 현행 리모델링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 윤영호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용역보고서를 설명했다. 용역보고서는 △구조 안전성 미확보 △재건축과의 형평성 △인구구조 변화 등을 들어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윤 연구위원은 “리모델링이 유사 재건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며 “기존 아파트는 건설 당시 증축을 고려하지 않아 안전을 확보하려면 제도적인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3, 4년을 기다렸지만 제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1, 2년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불허’ 입장만 반복하지 말고 다른 결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은 “전문가와 건설업계는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건축 기술로 수직증축이 충분히 가능하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앞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정부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세희 지안건축사무소장은 “꺼져가는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방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총량제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용적률 30% 한도 내에서 20%가량은 수평증축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을 넓히고 나머지 10% 안팎은 수직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는 방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