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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blick@donga.com

취재분야

2025-06-27~2025-07-27
검찰-법원판결39%
사건·범죄22%
산업13%
정치일반7%
경제일반7%
기업7%
사회일반2%
국회2%
사고1%

  • 법원 “檢, 내란 수사권 있는지 논란… 증거능력 문제 될수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어떤 기관이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신병을 확보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3개 수사기관의 경쟁과 충돌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등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이첩요청권을 발동하고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을 넘길 것을 요청한 상태다. 공수처법은 ‘중복된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다. 실제로 검찰은 이첩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속도를 내고 공수처가 뒤따르는 모양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했고,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에 한 발 늦은 공수처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쟁은 윤 대통령 조사로까지 번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법원의 영장 없이는 대면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공언하고도 검찰 수사를 거부했고, 정치권은 탄핵 국면에 돌입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후에야 검찰 조사를 받았다.3개 기관의 경쟁에 법원도 우려를 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도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 혐의 수사 권한은 경찰에 넘어갔다. 다만 검찰은 수사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와 연계하면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천 처장은 3개 기관의 충돌 문제와 관련해 “공소 제기와 수사의 적법성, 증거 능력 문제 등과 직결된다”며 “어느 기관의 수사를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른 영장을 발부한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했다. 각 기관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물이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까지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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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계엄해제 당일, 이상민-이완규와 대통령 안가서 회동”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4일 늦은 시각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모인 사실을 시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상설특검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나와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사실은 그날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며 “평소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 자리를 못 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보자 이런(취지의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상대로 이 장관과 이 처장을 거론했다. 앞서 4일 오후 7시경 박 장관과 이 장관의 관용차가 각각 대통령 안가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논의나 2차 계엄 모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박 장관은 ‘2차 계엄을 계획한 것은 아니냐’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니냐’란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아주 엄중한 상황이다.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자 박 장관은 “내란죄라는 표현은…”이라며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장 의원이 ‘저는 내란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느냐’란 질의에 “저도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률적 요건을 묻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저하고 사전에 상의한 바 없다”며 모의 사실을 부인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내란의 정범들’이란 제목으로 한 패널을 제시하며 질의하자 “내란의 정범이라든지 저런 표현은 과한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명시하는 내용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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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법무장관 “4일 이상민-이완규와 대통령 안가서 회동”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4일 늦은 시각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모인 사실을 시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상설특검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나와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사실은 그날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며 “평소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 자리를 못 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보자 이런(취지의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상대로 이 장관과 이 처장을 거론했다. 앞서 4일 오후 7시경 박 장관과 이 장관의 관용차가 각각 대통령 안가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논의나 2차 계엄 모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박 장관은 ‘2차 계엄을 계획한 것은 아니냐’,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아주 엄중한 상황이다.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자 박 장관은 “내란죄라는 표현은…”이라며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장 의원이 ‘저는 내란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느냐’는 질의에 “저도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률적 요건을 묻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저하고 사전에 상의한 바 없다”며 모의 사실을 부인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내란의 정범들’이란 제목으로 한 패널을 제시하며 질의하자 “저를 내란의 정범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부르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명시하는 내용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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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의결… 與 “헌정사 유례없어, 막가파식 횡포” 반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 이들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삼권 분립에 대한 위협”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및 전 정부 등에 대한 표적감사와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꼽았다. 이 지검장의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7명, 반대 4명, 무효 1명으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6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각각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최 원장은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감사원법에 따라 권한 대행은 재직 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맡는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도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사건 등 민생범죄 수사 마비도 우려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 식 횡포”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로텐더홀에선 여야 의원들이 뒤엉켜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고성을 내지르는 등 충돌도 발생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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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공소장에 “김영선에게 받은 돈, 보궐뿐 아니라 22대 총선 공천 기대 대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명 씨가 수령한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의 세비(歲費·의원 보수) 절반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뿐 아니라 2년 후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공천 도움 기대도 담긴 대가”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9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2022년 8월~2023년 11월까지 16회에 걸쳐 공직선거를 위한 추천 등의 대가로 총 8070만6000원을 주고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 505만5000원을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송금한 뒤, 강 씨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명 씨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해 공천 대가를 위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공소장에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담겼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고령군수 출마를 희망했던 배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 씨를 2021년 6월 각각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지방분권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청년정책기획위원회 위원에 임명되게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김 전 의원도 당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의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장이었던 본인의 자격을 이용해 배 씨를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경북본부장으로, 이 씨를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대구본부장으로 선임되게 하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명 씨는 같은해 8월 배 씨, 이 씨,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게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이 된다. 나한테 맡겨두고 가만히 있으면 당선된다”며 공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후 배 씨가 이 씨와 함께 각각 3000만 원씩 준비해 총 6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김 전 소장에게 건네줬고, 김 전 소장이 이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명 씨 등은 2021년 8월~2022년 3월까지 경북 고령군, 성주군 등에서 배 씨, 이 씨로부터 현금 총 2억4000만 원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됐다.또한 검찰은 명 씨가 이른바 ‘황금폰’ 등 과거에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해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언론에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명 씨가 유력 정치인들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저장장치(USB) 메모리 1개를 처남에게 건네주면서 숨기도록 했다”며 “(자신의) 정치활동이나 공천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사건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했다”고 적시했다.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창원=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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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감찰관 “尹계엄, 전두환보다 악질적” 사표

    “12·12사태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계엄보다 악질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56)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 계엄선포 당시엔 국가 원수 시해라는 상황에 국민들이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류 감찰관은 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생각이 없고 계엄과 관련된 지시도 이행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나와 사직서를 제출했다. 류 감찰관은 “내란죄가 아니라면 뭐가 내란이고, 탄핵감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탄핵감이냐”며 “정치적 계엄 선포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위를 위하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개인적인 계엄 선포에 불과하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적합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 감찰관은 또 “국무위원들이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면 그들 또한 내란죄의 공범”이라며 “그들도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공범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2019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류 감찰관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으로 임용됐다. 2020년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 하자 이에 반대한 바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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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직서 낸 법무부 감찰관 “尹계엄, 전두환보다 악질적”

    “12·12사태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계엄보다 악질적이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56)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 계엄선포 당시엔 국가 원수 시해라는 상황에 국민들이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류 감찰관은 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생각이 없고 계엄과 관련된 지시도 이행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나와 사직서를 제출했다.류 감찰관은 “내란죄가 아니라면 뭐가 내란이고, 탄핵감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탄핵감이냐”며 “정치적 계엄 선포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위를 위하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개인적인 계엄 선포에 불과하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적합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류 감찰관은 또 “국무위원들이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면 그들 또한 내란죄의 공범”이라며 “그들도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공범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2019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류 감찰관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으로 임용됐다. 2020년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 하자 이에 반대한 바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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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명태균 “세비 절반 매달 받았다”…기존 입장 번복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의 세비(歲費·의원 보수)를 매달 직접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이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줬던 돈을 올해 1월 한꺼번에 돌려받은 것이라던 기존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 씨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매달 직접 수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명 씨는 직접 수령한 돈이 김 전 의원실 총괄본부장 직책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 명목이라며 공천 대가성은 여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는 2023년 5월까지는 김 전 의원의 세비를 자신이 결재서류에 현금 봉투를 끼워 넣어 건네는 방식으로 명 씨에게 직접 전달했고, 이후부터는 김 전 의원의 서랍에 넣어두면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당초 명 씨는 자신이 세비 절반을 매달 수령했다는 강 씨 주장이 거짓이고, 김 전 의원이 돈을 모두 모아뒀다 올해 1월 6000만 원을 한꺼번에 줬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쳐왔다. 돈의 명목도 자신이 김 전 의원 선거에 빌려준 6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반박해왔지만 재판에 넘겨지기 직전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돈거래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일 함께 구속 기소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807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이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서 현금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명 씨가 이른바 ‘황금폰’ 등 과거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휴대용저장장치(USB) 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을 위해 대선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이를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 윤 대통령 부부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창원 국가산업단지 유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도 추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같은 날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총 2억4000만 원을 건넨 예비후보자 2명(대구시의원, 경북 고령군수),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 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한편 명 씨는 3일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저 명태균은 이번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창원=최미송 기자 cms@donga.com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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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영선 동생 ‘산단 인근 부지 매입’ 의혹 공인중개사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가족이 창원 산단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공인중개사를 2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김 전 의원의 동생에게 창원 신규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의 땅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A 씨를 불러 약 2시간동안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김 전 의원 지역사무실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창원 신규 국가산단 선정 유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올케(남동생 배우자)가 창원산단 인근의 부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김 의원은 해당 부지의 건물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서류 등을 옮겨놓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전 의원 남동생의 서울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2일에는 동생에게 해당 부지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공인중개사도 불러 김 전 의원 동생의 부지 매입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원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땅을 소개해줄) 당시에는 김 전 의원의 동생인지 몰랐다”면서 “부동산에 찾아왔길래 미래의 (투자)가치가 있는 곳에 사는 게 낫지 않느냐며 (창원산단) 인근 부지를 소개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김 전 의원의 동생이 땅을 매입한 뒤 약 6개월 뒤 김 전 의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천개입 의혹과 창원산단 선정 개입 의혹 등 남아있는 의혹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최미송 기자 cms@donga.com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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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 부부가 사적 사용한 관용차는 인수위가 구입 요청”…檢, 공소장에 적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 부부가 사용한 관용차량에 대해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가 요청해 경기도가 구입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적게는 2000원짜리 샌드위치부터 많게는 41만 원 상당의 복요리까지 법인카드로 구매한 혐의를 적용했다.26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52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사용한 경기도 관용차량이 이 대표 취임 직전 인수위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른바 ‘사모님팀’이 주유와 정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월 1~3회 손세차를 맡기는 등 렌트비, 과태료 등을 포함해 6016만 원의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공소장에는 이 대표 부부가 2019년 11월경부터 2021년 10월까지 259회에 걸쳐 2791만7000원 상당의 과일을 관사와 자택으로 배달받은 혐의도 담겼다. 검찰은 비슷한 기간 256회에 걸쳐 685만7100원 상당의 샌드위치가 전달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과일과 샌드위치 구매 비용은 ‘비서실 내방객용’, ‘격려 및 간담회용’ 등으로 기재됐고, 이 대표 부부가 약 2년간 월평균 11만2000원가량씩 결제한 세탁비는 비서실의 현장근무복, 테이블보, 방석 등의 세탁비로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이 대표 부부는 복요리 41만4000원, 고깃집 27만 원 등 총 889만1000원을 음식비로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4인 모임이 제한된 2021년에는 한 번에 12만 원 이상의 결제는 없었다. 다만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의 ‘미래 먹거리 정책 발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지역정책과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 간담회’ 등으로 적시된 결제가 이어졌고 검찰은 허위라고 봤다.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의원 부인 3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10만4000원은 ‘지역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이 부분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해 김 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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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명태균에 돈 준 고령군수 예비후보, 尹과 대선때 3번 만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54·수감 중) 등에게 공천 대가성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가 윤 대통령을 3번 만났다는 진술을 대질조사에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고령군수 출마를 희망했던 배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 씨,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 씨를 21일 불러 진행한 3자 대질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질조사에서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대구 2·28민주의거기념탑을 참배한 날과 같은 해 9월 윤 대통령이 김해공항을 방문했을 때 배 씨가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특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배 씨가 대선 캠프 민생안전특별대책본부 소속으로 활동할 때도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배 씨가 명 씨를 통해 윤 대통령을 만난 뒤 명 씨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현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배 씨와 이 씨는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과 명 씨, 김 씨에게 총 2억4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이 김해공항을 방문했을 때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배 씨, 이 씨를 소개하고 명함을 주고받는 모습이 담겼다. 배 씨는 “김 씨가 불러서 가보니 명 씨가 있었고,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나를 소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씨는 명 씨가 불러내 소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김 씨 측 문건일 변호사는 “예비 후보자들이 누구 연락을 받고 김해공항으로 갔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명 씨가 다른 정치권 인사들에게 배 씨 등을 소개한 경위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배 씨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도 소개했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에게도 소개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와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을 김 씨에게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는 앞서 진행된 조사에선 혐의를 인정했지만, 구속영장 기각 후 처음 진행된 21일 조사에선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배 씨와 이 씨가 명 씨에게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도 파악해 추궁했지만 이들은 “김 씨에게 건넨 돈과 무관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경북 안동 지역 재력가로 알려진 A 씨가 아들 채용 청탁을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아들은 미래한국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다.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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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尹 경남 방문때 예비후보 2명 소개해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윤 대통령에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을 직접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대선 관련 경남권 일정을 짜고 지원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대통령이 경남 지역을 방문했던 2021년 9월경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영상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김해공항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였던 배모 씨와 이모 씨를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소개하자 두 사람이 윤 대통령과 명함을 주고받는 모습이 담겼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9일 명 씨를 불러 조사하며 이들을 소개한 경위를 물었다고 한다. 명 씨는 “그날 (배 씨와 이 씨가) 오는 줄 몰랐는데, 가 보니 와 있더라. 안면이 있어 (윤 대통령에게) 소개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이어 “(내가) 대선 당시 경남권 여러 곳에서 대선 관련 일정을 짜며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며 “직함이 따로 있진 않았다. 단지 안내 역할을 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 씨는 이들로부터 공천을 빌미로 총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가 제출한 김 전 의원 사무실 PC 하드디스크에서 명 씨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21일 김 씨와 배 씨, 이 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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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대선때 경남 방문한 尹에게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 소개해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윤 대통령에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을 직접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대선 관련 경남권 일정을 짜고 지원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대통령이 경남 지역을 방문했던 2021년 9월경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영상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김해공항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였던 배모 씨와 이모 씨를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소개하자 두 사람이 윤 대통령과 명함을 주고받는 모습이 담겼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9일 명 씨를 불러 조사하며 이들을 소개한 경위를 물었다고 한다. 명 씨는 “그날 (배 씨와 이 씨가) 오는 줄 몰랐는데, 가 보니 와 있더라. 안면이 있어 (윤 대통령에게) 소개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이어 “(내가) 대선 당시 경남권 여러 곳에서 대선 관련 일정을 짜며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며 “직함이 따로 있진 않았다. 단지 안내 역할을 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 씨는 이들로부터 공천을 빌미로 총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가 제출한 김 전 의원 사무실 PC 하드디스크에서 명 씨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 하드디스크에서 명 씨가 PC용 카카오톡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나에게 보내기’로 전송한 기록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21일 김 씨와 배 씨, 이 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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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명태균 “尹, 박완수와 술자리서 경남지사 공천 경쟁 윤한홍 비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가 윤 대통령이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높이 평가하면서 도지사 공천을 두고 박 지사와 경쟁하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明 “尹, ‘행정의 달인’으로 박완수 칭찬”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박 지사와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 당시 윤 대통령이 한 말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박 지사에게 “행정의 달인이시네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검사 생활밖에 안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윤 의원에 대해선 “그 사람은 ‘내 선거를 도운 것이냐, 자기 선거를 한 것이냐’”는 말을 했다는 게 명 씨의 진술이라고 한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서도 명 씨는 “윤 총장(윤 대통령)이 나보고 ‘윤한홍이는 행안부 장관은 시켜도 명 박사(명태균) 때문에 경남지사는 내(윤 대통령)가 안 보내기’로 했다고 2번 전화 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자택에 박 지사를 데려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박 지사는) 자기가 도지사 되는 게 꿈이지, 가능성은 제로인데 (내가) 해줘야지”라고 말했다. 검찰도 영장실질심사에서 “명 씨가 박 지사를 윤 대통령에게 소개해 도지사에 나가게 하고, 빈자리(경남 창원 의창)에 김영선 전 의원을 출마시키는 구도를 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지사 측은 “경선에 특정 개인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박 지사는) 이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고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당내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아 당선된 것”이라고 밝혔다.● “明 가까이 말라” 조언한 윤한홍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행보 초기부터 핵심 친윤(친윤석열)계로 활동한 ‘원조 친윤’이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1년 7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직후 대선 캠프에 합류해 종합상황실 총괄부실장을 맡았다. 윤 의원은 2021년 10월 명 씨에 대해 “위험한 인물이니 가까이하지 말라”고 윤 대통령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당시 경남 창원을 찾은 윤 대통령에게 명 씨가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는 명 씨를 멀리하라고 조언한 것이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았다. 하지만 2022년 1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논란’에 당직을 사퇴했다.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던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윤 의원과 권성동 의원 등을 윤핵관으로 지목했다. 논란이 확산되고 윤 대통령이 선거대책위원회 해산까지 선언하면서 윤 의원과 당시 사무총장이던 권 의원은 당직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윤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용산 대통령실 이전 등을 진두지휘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됐으나 TF를 이끌면서 출마가 어려워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윤 의원은 특별한 당직을 맡지 않았고,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자제해 왔다.● 明, 창원 배후도시 개발 간담회 참석 명 씨가 창원시 공무원들과 개발 사업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9일 민주당 소속 문순규 창원시의원이 공개한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해 4월 17일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원실에선 ‘명태균 총괄본부장’ 등 5명이, 창원시에선 도시정책국장 등 4명이 참석했다. 명 씨는 간담회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가” 등을 물었고, “현재와 같이 유지되면 주거지역 시민들은 개발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재정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등의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도시정책국장은 “시범지구를 선정해 운영해 보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에게 도시계획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명 씨가 ‘총괄본부장’이란 명함을 갖고 있어 민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19일 명 씨를 구속 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20일엔 명 씨 측 변호인을 불러 명 씨가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사용한 PC의 포렌식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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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尹 만나기전 金여사 모녀와 서초동 자택 식사” 대통령실 “허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가 “2021년 6월 18일 함성득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를 통해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대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7월 윤 대통령과 명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과 함께 처음으로 만났다고 설명해 왔는데, 이보다 앞선 시점에 김 여사를 먼저 만났다고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여사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추가로 확보하고, 여론조사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明 “尹보다 먼저 김 여사와 만나”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명 씨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인 2021년 6월 11일경 함 교수로부터 “주호영 의원이 당 대표 선거 낙선 후 해단식에서 ‘명태균이 나를 돕지 않아 떨어졌다’고 하더라. 그래서 당신이 누군지 궁금해 전화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명 씨는 이후 함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대선 전망을 이야기하다가 “윤 후보를 만나보자”는 말이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교수는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민으로 윤 대통령 부부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명 씨는 함 교수의 소개로 2021년 6월 18일 아크로비스타 지하의 한 식당에서 김 여사를 만나 점심을 먹으면서 대선 관련 얘기를 2시간가량 나눴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식당은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업체인 코바나컨텐츠와 같은 층에 있고 윤 대통령 부부가 즐겨 찾는 곳이라고 한다. 명 씨 측 김소연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그날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명 씨가)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수감 중)도 명 씨를 윤 대통령 부부에게 2021년 6월 초 소개했다고 본보에 밝힌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김 여사와 같은 선산 김씨다.이에 대해 함 교수는 “주 의원 해단식에 간 적이 없고, 명 씨와 함께 김 여사랑 식사한 적도 없다”며 “2021년 6월 중순경 김 전 의원, 조은희 당시 서초구청장, 명 씨와 만난 자리에서 둘이 명 씨를 강하게 추천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드린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조은희 의원은 “서울시장 경선 당시 찾아온 김 전 의원과 명 씨를 함 교수에게 소개한 것은 맞지만, 명 씨를 강하게 추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명 씨는 또 이튿날인 6월 19일 코바나컨텐츠를 방문한 뒤 자택으로 이동해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등 김 여사 가족과 식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본보 인터뷰에서도 “식사가 끝나고 최 씨가 내게 전화번호를 물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8일 “명 씨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고위당직자(이 대표)와 함께 서초동 집에 찾아와 처음 만났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김 여사가 명 씨를 언제 만났는지는 밝히지 않아 왔다. 대통령실은 이달 1일 명 씨가 김 여사와 최 씨를 함께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본인은 (6월에)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김 여사와의 만남 시점은 설명하지 않은 것 같다”며 “검찰 수사로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檢, 明-金 텔레그램 추가 확보 명 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사진 2만여 장을 확보한 검찰은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캡처 사진 5장 안팎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시기는 지난해 11월에서 올 1월 초 사이로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김 전 의원은) 단수를 주면 나 역시 좋다. 다만 경선이 원칙”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던 올 2월보다 앞선 시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명 씨와 연락을 이어갔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15일 서울에 있는 여론조사업체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을 압수수색했다. PNR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전후해 미래한국연구소와 함께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공천거래 수사에 집중해온 검찰이 불법 여론조사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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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명태균, 창원산단관련 시장과 회동… 대외비 문건 보고받은 사실도 시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사진)가 홍남표 창원시장과 3자 회동을 하고,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보고를 받는 등 창원 국가산업단지 유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명 씨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원한 대가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 창원 국가산단 선정에 개입하게 됐는지 여부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明, 김영선 전 의원-창원시장과 3자 회동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로부터 “창원 국가산단 기획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으로 홍 시장과 함께 셋이서 만난 적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검찰에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화물들을 드론에 실어 낙동강 위로 부산 신항까지 나르는 물류 혁신을 기획해줬다”며 “홍 시장이 ‘아이디어는 너무 좋지만 창원시 공무원이 이런 것을 할 능력이 안 된다’며 외주를 주자고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또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자료’들을 보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의혹 조사본부’는 이달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명 씨가 창원산단 선정 발표를 5개월여 앞두고 있던 2022년 10∼11월 무렵 대외비 문건을 보고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간인인 명 씨가 창원 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초기부터 개입한 결과 대외비 보고까지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3월 15일 대통령실이 창원 등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발표하기 이전에 관련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명 씨가 공무원으로부터 창원 산단 후보지 정보와 선정 결과 등을 사전에 입수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明 “대외비 자료 봤지만 바로 폐기” 다만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결과적으로 내 제안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며 영향력 행사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대외비 문서 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대외비 자료는 내가 최초 제안자니까 공무원들이 보여준 것”이라며 “자료를 보고 바로 폐기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창원 국가산단 선정이 김 여사와 관련됐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강혜경 씨가 명 씨와 2022년 11월 23일 나눈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명 씨는 강 씨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면서 “윤석열 사진을 위로 올려서 그 크기로 ‘국가산단이 필요합니다’ 넣어야 한다”며 “이건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김 여사)한테”라고 말한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당일 현지에 온 실사단이 아니라 김 여사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명 씨가 지난 대선 당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 서면조사 대책회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명 씨가 2021년 12월경 국민의힘 소속 고령군수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배모 씨를 대통령 부부 자택이었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데려갔는데, 만남이 불발되자 명 씨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대책회의를 하느라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것. 당시는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한 시점이었다. 검찰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극비로 진행된 회의를 명 씨가 알았던 셈이다. 이 같은 제보는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도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검찰이 변죽만 울리지 말고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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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甲, 김영선 乙 관계”… 불법 여론조사 등 수사 확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와 김영선 전 의원(64)이 15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구속 기간(최장 20일) 이들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15분경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한 대가로 16회에 걸쳐 세비(歲費·의원 보수) 762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구속 첫날부터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윤 대통령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보고했다는 의혹과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창원 국가산업단지(산단) 유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1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창원 산단 의혹을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돈봉투의 대가성 유무도 수사 대상이다.명태균-김영선 구속수감… 檢 ‘공천개입 수사’ 탄력 명태균-김영선 구속“明, 박완수 지방선거 출마 유도뒤… 빈 지역구에 김영선 출마 구도 짜”明, 영장 뒤에도 金여사에 메시지… 尹부부 선거법 사건, 창원지검 이송“피의자 김영선과 명태균의 관계는 정치적·경제적 공동체에 해당한다. 이들은 대등한 관계를 넘어 ‘갑과 을’의 관계로, 김영선은 ‘갑’인 명태균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 검찰은 14일 명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관계를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명 씨의 지시를 이행하고, 그런 명 씨를 이용해 정치적 입지와 영역을 확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檢 “尹에 박완수 소개하고 김영선 출마 구도 짜”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명 씨의 휴대전화 기록 다수를 복원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검찰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김 전 의원이 우세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증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명 씨가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이었던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윤 대통령에게 소개하며 지방선거에 출마토록 유도한 뒤, 공석이 된 지역구에 김 전 의원이 출마하는 구도를 짰다고 재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가 이 같은 활동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세비를 나누어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명 씨가 올 10월 21일경부터 3일가량 타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이 휴대전화로 이 의원 등과 소통한 정황을 제시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명 씨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의 미공개분을 법정에서 제시하며 “(명 씨는) ‘오빠’가 친오빠인 것을 알고도 윤 대통령으로 오해하게 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도 지적했다. 명 씨는 김 여사가 지칭한 ‘오빠’가 윤 대통령을 의미한다고 밝혔다가 후에 ‘친오빠’를 지칭한 것이라고 번복한 바 있다. 명 씨는 최근까지도 김 여사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12일)에도 김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여사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불법 여론조사-창원 국가산단 의혹으로 수사 확대 검찰은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창원 국가산단 의혹 등 명 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명 씨가 김 전 의원실의 총괄본부장 명의로 창원 산단 관련 공문서에 서명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창원 산단 사업에 관여한 창원시청 공무원들도 불러 조사를 마쳤다. 창원지검은 15일 윤 대통령 부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았다. 지난달 한 시민단체는 명 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을 위해 여론조사를 왜곡했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을 공천하게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15일 “(검찰이) 단순 정치자금법으로 정리를 하려고 시나리오를 짠 거라서 (명 씨 구속은) 의당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인 김건희, 윤석열 권력과의 관계는 정리하고 꼬리를 자르는 쪽으로 이미 정리를 시작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그동안 나왔던 것들이 불법적인 사안이 아니었고,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 등 부적절한 부분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사과하면서 일단락된 것”이라며 “이제 명 씨가 본인이 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차례”라고 강조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검찰이 증거물을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아직 있다”며 “가까스로 돌려놓은 당정 분위기와 지지율을 되돌릴까 걱정”이라고 전했다.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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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金여사에게 두번 정도 돈 받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로부터 “김건희 여사로부터 두 번 정도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명 씨 측에 따르면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두 번 정도 (돈을) 받은 기억이 있다. 교통비 정도였다”며 “정확한 시기나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이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돈봉투 사진을 제시하며 받은 시점을 묻자 “기억나는 것은 2021년 9월경”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후 당내 경선에 막 뛰어든 시점으로, 봉투에는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적혀 있었다. 명 씨는 돈을 받은 다른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창원지법에선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한 대가로 16회에 걸쳐 세비(歲費·의원 보수) 762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호경 창원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을 투입한 검찰은 수백 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명 씨가 “휴대전화를 모두 불태우러 간다”고 한 발언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의원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가족, 변호인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명 씨를 시켜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비에 대해서도 “선거 당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해서 세비 일부를 꼬박꼬박 강혜경 씨(회계 담당자)에게 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명 씨 역시 “빌려준 선거 준비 비용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예비후보자의 기부에 대해서도 “1원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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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가 15일 구속수감됐다. 공천 대가로 명 씨에게 세비(歲費·의원 보수)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한 대가로 16회에 걸쳐 세비 762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14일 열린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호경 창원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을 투입한 검찰은 수백 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두 사람은 정치적 공동체다. 김 전 의원이 명 씨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명 씨의 경우 “휴대전화를 모두 불태우러 간다”고 한 발언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의원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가족, 변호인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김 전 의원은 “명 씨를 시켜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 씨 역시 “빌려준 선거 준비 비용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예비후보자의 기부에 대해서도 “1원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됐다.두 사람이 모두 구속되면서 검찰은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의원은 명 씨에게 흘러간 세비에 대해 “선거 당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해서 세비 일부를 꼬박꼬박 강혜경 씨(회계담당자)에게 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이어 진행된 명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명 씨 측은 “선거 과정에서 지역구민에 대한 문자발송비와 사무실 보증금 등을 빌려준 것을 돌려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자 명 씨는 “휴대전화 폐기는 오래되고 낡아 보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일뿐 증거인멸과 관련이 없다”며 “현재 무릎 수술로 인해 매일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배우자와 딸 3명을 부양하고 있어 도주할 의사도 없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두 사람이 구속된 만큼 검찰 수사는 명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 씨는 대선 기간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래한국연구소가 윤 대통령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를 81회 실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강 씨는 여론조사 비용 3억7000만 원을 받기 위해 명 씨가 서울로 가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봉투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돈봉투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명 씨 측에 따르면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두 번 정도 (돈을) 받은 기억이 있다. 교통비 정도였다”며 “정확한 시기나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돈봉투 사진을 제시하며 받은 시점을 묻자 명 씨는 “기억나는 것은 2021년 9월경”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검찰은 명 씨가 받은 돈이 500만 원이라는 진술을 강 씨로부터 확보한 상태다.당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후 당내 경선에 막 뛰어든 시점으로, 봉투에는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적혀 있었다. 다만 명 씨는 돈을 받은 다른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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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에게 돈봉투 두 번 받아”…명태균, 구속여부 곧 결정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로부터 “김건희 여사로부터 두 번 정도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 명 씨 측에 따르면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두 번 정도 (돈을) 받은 기억이 있다. 교통비 정도였다”며 “정확한 시기나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이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돈봉투 사진을 제시하며 받은 시점을 묻자 “기억나는 것은 2021년 9월경”이라고 답했다고 한다.당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후 당내 경선에 막 뛰어든 시점으로, 봉투에는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적혀 있었다. 명 씨는 돈을 받은 다른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 창원지법에선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한 대가로 16회에 걸쳐 세비(歲費·의원 보수) 762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김호경 창원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을 투입한 검찰은 수백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명 씨가 “휴대전화를 모두 불태우러 간다”고 한 발언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의원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가족, 변호인과 연락을 끊 잠적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김 전 의원은 “명 씨를 시켜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비에 대해서도 “선거 당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해서 세비 일부를 꼬박꼬박 강혜경 씨(회계담당자)에게 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명 씨 역시 “빌려준 선거 준비 비용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예비후보자의 기부에 대해서도 “1원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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