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종민

박종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42

추천

안녕하세요, 박종민 기자입니다.

blick@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사회일반40%
검찰-법원판결33%
정치일반17%
사건·범죄7%
대통령3%

  • ‘국정원 댓글 조작’ 원세훈 前원장 가석방… 14일 출소 예정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72·사진)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7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반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했다. 원 전 원장은 14일 오전 10시 안양교도소를 출소할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3건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총 14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원 전 원장은 2016년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도 2018년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2021년엔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하고 야권 인사들을 겨냥해 각종 불법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재직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아 원 전 원장을 수사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시 남아 있던 형기 7년 중 절반가량인 3년 6개월을 감형받았고, 현재 남은 형기는 약 2년 10개월로 형집행률은 약 70.2%다. 가석방심사위는 위원장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중심으로 법무부 간부 4명과 판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매달 정기 가석방심사위를 열어 일선 교정기관에서 정기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대해 적격·부적격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명단을 추린다. 이어 9명의 위원 중 참석자들이 다수결 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된다.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심사위가 의결한 명단에 대해 결재하면 가석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난달 가석방심사위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뒤 부적격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명단… ‘외통위원장실 10명-의원회관 9명’ 공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에게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10명과 9명으로 나눠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통위원장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의원 조찬모임’에 참석이 예정돼 있던 의원 10명과 이튿날(29일) 국회 의원회관 등에서 윤 의원을 접촉한 정황이 있는 의원 9명의 명단을 특정하고 윤 의원을 상대로 검증하고 있다. 이 날짜에 해당 의원들이 윤 의원에게서 300만 원씩 든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4일 윤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19명의 명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성만 의원의 영장심사에서도 검찰은 4월 28일 조찬모임에 참석한 의원 10명의 이름을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회의 참석 여부, 의원회관 출입 기록뿐 아니라 압수물 분석,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특정했다는 취지로 법원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에 대한 구속영장이 처음에 기각된 원인을 ‘수수자 특정 미비’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19명의 명단을 제시하는 강수를 둔 것 역시 이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올 4월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 전 회장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신병을 확보했다. 돈봉투 수수 의심 명단에 추가로 거론된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일제히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입장문에서 “윤 의원은 물론 그 누구로부터도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수수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용빈 의원은 입장문에서 “저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한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김승남 의원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어떠한 금품도 제공받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썼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좋다”며 “당사자들이 다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억울하다고 하기에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객관적인 진술 증거를 갖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희생과 헌신에 보답”…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등 20명에 국적증서 수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신다면 헌신을 보답받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7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복회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김용남 씨가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독립유공자 남인상 선생의 후손이다. 남 선생은 1919년 중국 용정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해 동료들과 함께 시위를 주도하고 이후 독립운동자금 모금에 힘을 기울이는 등 공적으로 199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법무부는 이날 수여식을 열고 김 씨와 같은 독립유공자 13명의 후손 총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수여 대상자 중에는 의병활동 및 군자금 모집에 힘썼던 독립유공자 최재형 선생의 후손 소로키나 올가 씨와 각국을 망명하며 역사연구 및 모국어 강습에 몰두했던 계봉우 선생의 후손 계 라디아 씨 등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디엔에이 검사 결과 등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이 확인되면 귀화 허가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한다. 이 같은 절차로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된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345명에 달한다.법무부는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우리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치공작’ 원세훈 前국정원장 14일 풀려난다…가석방 심사 통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72·사진)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7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반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했다. 원 전 원장은 14일 오전 10시 안양교도소를 출소할 예정이다.원 전 원장은 3건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총 14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원 전 원장은 2016년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도 2018년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2021년엔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하고 야권 인사들을 겨냥해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재직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아 원 전 원장을 수사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시 남아있던 형기 7년 중 절반 가량인 3년 6개월을 감형받았고, 현재 남은 형기는 약 2년 10개월로 형집행률은 약 70.2%다. 가석방심사위는 위원장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중심으로 법무부 간부 4명과 판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매달 정기 가석방심사위를 열어 일선 교정기관에서 정기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대해 적격·부적격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명단을 추린다. 이어 9명의 위원 중 참석자들이 다수결 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 된다.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심사위가 의결한 명단에 대해 결재하면 가석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지난달 가석방심사위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뒤 부적격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윤관석에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20명 수사… 민주,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물론이고 송영길 전 대표에게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 4일 열린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20명가량의 명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수사가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전방위적 매표 행위”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주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6일 오후 윤 의원을 불러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경위와 이를 수수한 의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윤 의원이 4일 구속된 이후 첫 조사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윤 의원을 조사해 돈봉투를 받은 의원 명단을 하나하나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경선캠프로 유입된 불법 자금의 흐름을 규명한 다음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4일 법원은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며 윤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 전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 등과 공모해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 무렵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일정 관리를 맡은 전직 비서관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출입 기록 등을 바탕으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20명 정도를 특정한 상태다. 4일 진행된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이 명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돈봉투 일부가 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1년 4월 28일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조찬모임’에 7명 안팎의 의원이 실제 참석한 것을 파악하고 영장심사에서 설명했다고 한다. 반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검찰은 현역 의원들에게 직접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별다른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 일제히 반발 검찰이 영장심사에서 제시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백혜련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당시 최고위원 후보자로 특정 캠프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영호 의원도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전원을 검찰이 돈봉투 수수자로 특정 짓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 또한 “송 전 대표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데 묶어 수수 혐의자로 낙인찍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지지 모임 참석 여부부터 규명돼야 할 사안이지만 지지 모임 참석을 돈봉투 수수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썼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비판하며 반박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근거 없이 많은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면서도 “검찰이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그런 (이름을) 이야기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윤 의원의 구속도 부끄럽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국회의원들이 되레 검은돈을 주고받고, 표를 몰아주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20명 수사…野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물론, 송영길 전 대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 4일 열린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20명가량의 명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수사가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검찰이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전방위적 매표 행위”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 특정 주력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6일 오후 윤 의원을 불러 조사하며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경위와 이를 수수한 의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윤 의원이 4일 구속된 이후 첫 조사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윤 의원을 조사해 돈봉투를 받은 의원 명단을 하나하나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경선캠프로 유입된 불법 자금의 흐름을 규명한 다음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앞서 4일 법원은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윤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 등과 공모해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 무렵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일정 관리를 맡은 전직 비서관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출입 기록 등을 바탕으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20명 정도를 특정한 상태다. 4일 진행된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이 명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돈봉투 일부가 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1년 4월 28일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조찬모임’에 7명 안팎의 의원이 실제 참석한 것을 파악하고 영장심사에서 설명했다고 한다.반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검찰은 현역 의원들에게 직접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별다른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 일제히 반발검찰이 영장심사에서 제시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백혜련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당시 최고위원 후보자로 특정 캠프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영호 의원도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전원을 검찰이 돈봉투 수수자로 특정짓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 또한 “송 전 대표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데 묶어 수수 혐의자로 낙인찍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지지모임 참석 여부부터 규명돼야 할 사안이지만 지지모임 참석을 돈봉투 수수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썼다.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비판하며 반박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근거 없이 많은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면서도 “검찰이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그런 (이름을) 이야기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윤 의원의 구속도 부끄럽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국회의원들이 되레 검은돈을 주고받고, 표를 몰아주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고 했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윤명진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김남국 가족 수천만원 코인 거래 정황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의 가족 명의 지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코인)가 거래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중 사고팔았던 변동성 높은 코인들이 가족 명의로 거래된 것에 주목하고 관련 내역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의 모친과 여동생 명의의 코인 지갑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20년 전후 수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거래된 흔적을 발견하고, 관련 내역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이전 해당 지갑에선 비트코인 등이 주로 거래됐는데, 2020년 이후엔 위믹스, 마브렉스, 메콩코인, 클레이페이 등 변동성 큰 코인들이 주로 거래됐다고 한다. 검찰은 김 의원이 가족 명의 지갑을 활용해 코인을 차명으로 거래했거나 가족에게 미공개 정보를 건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0대인 김 의원 어머니 명의 지갑에선 새벽 시간 코인을 거래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한다. 김 의원 어머니와 여동생은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거래 내역 대부분이 거래소에 남아 있다. 검찰은 올 6, 7월 이들 지갑과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이 대부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과 가족 명의 지갑에서 2020년 이후 공통적으로 투자한 종목이 대부분 신생 코인이란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2020년 10월 거래가 개시된 위믹스는 김 의원이 지난해 초 최대 130만 개(당시 가치로 약 86억 원)까지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마브렉스, 메콩코인, 클레이페이도 대거 사들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메콩코인 6만여 개(약 4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클레이스왑을 통해 36억 원어치 위믹스를 21억 원어치 클레이페이로 맞바꿨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가족 명의로 차명 거래를 한 것인지, 가족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김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실에 “제명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돌렸다. 김 의원은 A4용지 4쪽 분량 서한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는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비합리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8·15특사 최지성-홍완선 등 거론… “경제인 사면 폭넓게 검토”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계 인사 등이 포함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 달 8∼10일경 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을 확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전 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 경제인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일부 정치인도 거론된다.● “경제인 사면 폭넓게 검토”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대통령실과 사면 대상자 명단을 두고 수시로 소통하며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사면은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하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대통령실에 보고할 대상자 명단을 막바지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도 정치권과 재계 등을 통해 제기된 여러 사면 건의 등을 토대로 사면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안 전 수석 등이 재계 등의 요청으로 사면 검토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건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 사면된 만큼 경제계 인사들과 안 전 수석 등에 대한 사면이 폭넓게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류다. 이들은 지난해 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의 대상자로도 거론됐지만 국민 여론이나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해 당시엔 제외됐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 다음 달 8∼10일경 사면심사위 유력정부는 홍 전 본부장과 강 전 회장 등에 대한 사면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 특사 대상자에 정치인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광복절 특사엔 경제계 인물들을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올 1월 가석방됐다. 강 전 회장은 병원 등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형기를 마친 후 2020년 9월 출소했다. 또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가 특사를 요청한 이들도 사면 검토 대상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 달 8∼1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사면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면심사위에 명단을 올리기 전까지 법무부와 대통령실 간 소통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수시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무적 차원에서는 법무부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의 최종적 행사 방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통상 2, 3배수 이상의 대상자를 명단에 올린 뒤 추려 가는 과정을 거친다”며 “특정 인사를 고려한 사면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추천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알펜시아 입찰 방해 의혹’ 최문순 前지사 피의자 조사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가 28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사진)를 입찰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전 지사는 지사 재임 시기 알펜시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찰사인 KH그룹 측에 최저 입찰가 정보 등을 사전에 알려주고 KH 측이 사실상 단수 입찰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 전 지사는 이날 “시스템으로 (입찰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전정보를) 줄 수 없다”며 “운영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라 매각을 위해 120개 기업을 접촉했다”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김남국, ‘사기 논란’ 루나 코인도 사고판 정황”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지난해 5월 국내에서만 28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가상화폐 루나를 국회의원 당선 후 거래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가 27일 공개한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에서 폭락 사태 후 루나에서 ‘루나클래식’으로 이름이 바뀐 코인 보유 내역이 확인된 것이다. 동아일보가 28일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와 함께 국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극소량의 루나클래식을 빗썸 지갑에 보유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엔 루나클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5월 31일엔 0.00001504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변 대표는 “루나클래식이 극소량 지갑에 남아 있는 것은 김 의원이 루나를 샀다가 처분했기 때문에 남은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코인 거래 시 이렇게 극소량의 코인이 지갑에 남게 된다고 한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2020년 6월 이후 루나를 구매했다가 지난해 5월 말 전후로 처분한 흔적이 남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루나 운영사 테라폼랩스는 루나클래식으로 이름을 바꾼 후 새 코인인 ‘루나2’를 에어드롭(무상 제공 방식)으로 루나클래식 보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지갑에선 루나2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루나클래식 0.1개 미만 보유자는 에어드롭 배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김 의원이 보유했던 루나클래식을 대부분 처분해 극소량만 남았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변 대표는 “지난해 5월 27일 보유를 기준으로 루나2를 지급했기 때문에 김 의원이 루나가 폭락하기 전 처분했다면 정확한 처분 시점 등을 소명해야 한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폭락 전에 미리 처분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8·15특사 최지성-홍완선 등 거론…“경제인 사면 폭넓게 검토”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계 인사 등이 포함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달 8~10일경 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을 확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전 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 경제인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일부 정치인도 거론된다.● “경제인 사면 폭넓게 검토”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대통령실과 사면 대상자 명단을 두고 수시로 소통하며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사면은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하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대통령실에 보고할 대상자 명단을 막바지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도 정치권과 재계 등을 통해 제기된 여러 사면 건의 등을 토대로 사면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안 전 수석 등이 재계 등의 요청으로 사면 검토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건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 사면된 만큼 경제계 인사들과 안 전 수석 등에 대한 사면이 폭넓게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류다. 이들은 지난해 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의 대상자로도 거론됐지만 국민 여론이나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해 당시엔 제외됐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다음 달 8~10일경 사면심사위 유력 정부는 홍 전 본부장과 강 전 회장 등에 대한 사면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 특사 대상자가 정치인들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광복절 특사엔 경제계 인물들을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올 1월 가석방됐다. 강 전 회장은 병원 등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형기를 마친 후 2020년 9월 출소했다. 또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가 특사를 요청한 이들도 사면 검토 대상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 달 8~1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사면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면심사위에 명단을 올리기 전까지 법무부와 대통령실간 소통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수시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무적 차원에서는 법무부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의 최종적 행사 방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통상 2, 3배수 이상의 대상자를 명단에 올린 뒤 추려가는 과정을 거친다”며 “특정 인사를 고려한 사면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추천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김남국, ‘사기 논란’ 루나 코인도 사고판 정황”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지난해 5월 국내에서만 28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가상화폐 루나를 국회의원 당선 후 거래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가 27일 공개한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에서 폭락 사태 후 루나에서 ‘루나클래식’으로 이름이 바뀐 코인 보유 내역이 확인된 것이다.동아일보가 28일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와 함께 국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극소량의 루나클래식을 빗썸 지갑에 보유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엔 루나클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5월 31일엔 0.00001504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변 대표는 “루나클래식이 극소량 지갑에 남아 있는 것은 김 의원이 루나를 샀다가 처분했기 때문에 남은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코인 거래 시 이렇게 극소량의 코인이 지갑에 남게 된다고 한다.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2020년 6월 이후 루나를 구매했다가 지난해 5월 전후로 처분한 흔적이 남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루나 운영사 테라폼랩스는 루나클래식으로 이름을 바꾼 후 지난해 5월 7일과 27일 기준으로 새 코인인 ‘루나2’를 에어드롭(무상 제공 방식)으로 루나클래식 보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지갑에선 루나2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루나클래식 0.1개 미만 보유자는 에어드롭 배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김 의원이 지난해 5월 이전에 이미 보유했던 루나클래식을 대부분 처분해 극소량만 남은 상태였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변 대표는 “지난해 5월 7일과 27일 보유를 기준으로 루나2를 지급했기 때문에 김 의원이 루나가 폭락하기 전 처분했다면 정확한 처분 시점 등을 소명해야 한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폭락 전에 미리 처분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 ‘이재명 최측근’ 김용-정진상 이번주 소환조사 방침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번 주에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막판 조율 중이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나란히 소환 조사하면서 이 대표 소환을 위한 막판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7일 오전 10시 김 전 부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5월에도 김 전 부원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앞서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법정에서 북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 직후인 2019년 5,6월경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가 대납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비슷하게 여러 가지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이어 김 전 부원장 조사를 거쳐 이 대표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도 이르면 25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정 전 실장 측도 조사를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성남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조사를 통해 정 전 실장 등 ‘윗선’ 지시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수감 중)는 김 전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성남시 알선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받았고 그 중 절반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가는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공문 유출 의혹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 조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 경기도 공문 유출 의혹 규명의 ‘키맨’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 A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신 전 국장에게 경기도 공문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 “신 전 국장을 통해 확인한 공문 내용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내야 할 남북교류협력 비용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신 전 국장에게 관련 공문을 빼내 줄 것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대표 도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통일비서관 등 직책을 맡아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캠프를 거쳐 현재는 당 대표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올 2월 A 씨가 신 전 국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경기도지사(이 대표)의 방북을 요청한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본다. 당시 경기도에서 퇴직한 상태였던 신 전 국장은 평화협력국에서 근무하고 있던 임기제 공무원 B 씨에게 부탁해 공문 파일을 빼냈고, 텔레그램을 통해 A 씨에게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세 번의 시도끝에 해당 공문을 확보해 신 전 국장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같은 달 A 씨가 신 전 국장에게 ‘2019년 남북교류협력 기금 배분 현황’ 관련 자료도 요청하고 같은 방법으로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지난달 검찰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신 전 국장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들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 전 국장에게 관련 공문의 내용을 물은 사실은 있으나 공문을 빼내달라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며 “실제로 공문을 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A 씨를 불러 조사하며 이 대표 조사를 앞두고 수사·재판 정보 부당 취득 의혹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조서를 취득해 이 대표 측에 유출한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를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대표 조사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공수처, 김석준 前부산교육감 압수수색…전교조 해직교사 부당특채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해직교사 특혜 채용’과 관련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이날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을 부당하게 특혜 채용한 혐의가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들 4명은 2005년 부산 지역 교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북한과 김일성을 미화하는 교육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후 해임됐고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전 교육감은 현직이던 2018년 9월 부산교육청 직원들에게 4명에 대한 특채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채용 대상을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변경해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 특채에는 해직된 이들 4명만 지원해 모두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됐다. 당시 부교육감은 “부당한 채용”이라며 결재 라인에서 자진으로 빠진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김 전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정의당 추천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임명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 ‘KT 일감 몰아주기 핵심’ 구현모-남중수 자택 압수수색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와 남중수 전 KT 사장 등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돌입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일 오전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박종욱 KT 경영기획부문장(사장)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자택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KT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은 혐의를 받는 KDFS 사무실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6일만으로 검찰이 본격적으로 KT의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구 전 대표 등이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다음 KDFS를 ‘비자금 저수지’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황 대표가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등을 거명하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대표와 남 전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황 대표는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약 5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이재명 7말8초 ‘쌍방울 대북송금’ 조사후 영장청구 검토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새로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국회 회기를 피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체포 특권’ 피해 영장 청구 검토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직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이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은 25일로 예정돼 있다. 주요 현안 사건인 만큼 법원 휴정기인 다음 달 1일에도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25일이나 다음 달 1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던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재판에서 “(이 대표) 방북을 (쌍방울에) 한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에) 했다”며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방북 비용 대납은 모르는 일이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쌍방울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부인했다. 올 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도록 국회 휴회기인 이달 29일∼다음 달 15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조사에 앞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정 전 실장으로부터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북측에 방북을 요청한 이후, 그리고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북측에 지불한 이후 각각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으로부터도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두 사람이 모든 혐의를 떠안고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을 우려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재판기록’ 유출까지 전방위 수사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이날 현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재판기록이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경위를 조사했다. 이 대표는 올 3월 19일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으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뇌물 사건의 변호인인 서모 변호사가 받은 재판 조서가 현 변호사 등을 거쳐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현 변호사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대표에게 조서를 유출한 이를 특정한 후 이 대표를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사안은 달라도 피고인이 같은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끼리 재판 문서를 합법적으로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이재명 ‘7말 8초’ 조사 후 제3자 뇌물 영장 청구 전망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새로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국회 회기를 피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체포 특권’ 피해 영장 청구 검토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직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이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은 25일로 예정돼 있다. 주요 현안 사건인 만큼 법원 휴정기인 다음 달 1일에도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25일이나 다음 달 1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던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재판에서 “(이 대표) 방북을 (쌍방울에) 한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에) 했다”며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방북 비용 대납은 모르는 일이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쌍방울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부인했다. 올 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도록 국회 휴회기인 이달 29일~다음 달 15일 사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조사에 앞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정 전 실장으로부터 “성과를 내야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을 통해 북측에 방북을 요청한 이후, 그리고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북측에 지불한 이후 각각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으로부터도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두 사람이 모든 혐의를 떠안고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을 우려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재판기록’ 유출까지 전방위 수사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이날 현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재판기록이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경위를 조사했다. 이 대표는 올 3월 19일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으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뇌물 사건의 변호인인 서모 변호사가 받은 재판 조서가 현 변호사 등을 거쳐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현 변호사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대표에게 조서를 유출한 이를 특정한 후 이 대표를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사안은 달라도 피고인이 같은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끼리 재판 문서를 합법적으로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소환 조사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수수 사건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를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3월 19일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으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을 그대로 올려 논란이 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19일 현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 기록이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뇌물 수수 사건 변호인인 서모 변호사가 받은 재판 조서가 현 변호사 등을 거쳐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 변호사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대표에게 조서를 유출한 이를 특정한 후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과 별개인 대북송금 및 외화 밀반출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재판기록 유출 논란이 불거지자 변호인을 사임했다. 현 변호사는 “사안은 달라도 피고인이 같은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끼리 재판 문서를 합법적으로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녹취록에는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전 비서실장 엄모 씨가 1월 27일 이 전 부지사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 재판을 다 챙겨보고 있다는 걸 주변에 경고하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반응이 나왔었다.검찰은 이 대표가 페이스북 글을 올린 직후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재판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엄중 경고한 바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 기존 입장 번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에 거액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이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며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11일 재판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다시 출석 조사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이 대표) 방북을 한번 추진해 달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선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 달러(약 64억 원)를 대납한 경위에 대해 “대권주자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쌍방울 뒤에는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대권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납을) 했다”고도 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을 방문해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을 만나고 돌아온 뒤 쌍방울 사옥에서 이 전 부지사와 술을 마시며 대납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줬다가 잘못될 확률도 있지 않냐”고 걱정하자 이 전 부지사가 “북한이 김정은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많이 개혁, 개방을 할 것 같다. 걱정하지 말고 해보자”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