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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한 뒤 국민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전업주부를 비롯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도 혼인 기간 동안 가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게 한 이 제도의 청구 시한은 지금까지 ‘이혼 내 3년’으로 제한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청구 기한을 늘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이달 중순 예정된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6개월 뒤인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혼한 배우자는 노령연금 수급 대상이어야 하고,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은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 61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다. 분할연금을 받게 될 사람이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할 때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없어지고,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가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1만5000여 명”이라며 “고령화 추세 속에 황혼 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청소년이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현상이 부모로부터 받는 학업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환경요인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상당수 의료 종사자는 “게임은 알코올, 마약과 같은 중독물이어서 게임중독자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건국대 산학협력단, 강원대, 아주대, 서울대병원, 중앙대병원, 한국리서치는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게임 과몰입과 게임문화: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2년에 걸쳐 2000여 명의 청소년과 부모를 심층 분석했다. 아주대가 ‘자녀의 게임몰입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에 대해 초·중·고교 등 세 집단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그룹에서는 부모의 애정이 클수록, 고등학생 그룹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게임 과몰입이 줄어들었다. 반면에 초등학생, 중학생 그룹은 부모의 간섭이 심할수록, 고등학생 그룹에서는 부모의 기대가 높을수록 게임 과몰입이 늘어났다. 장예빛 아주대 교수는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주의 깊은 관심을 쏟는 것이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부모가 스스로 게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자녀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시각은 이와 180도 다르다. 복지부는 2월 국민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게임을 알코올 마약 인터넷 도박 등과 함께 주요 중독 요인으로 규정했다. 또 게임중독과 관련된 질병 코드를 신설해 치료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중독은 특정 요소에 과도하게 반응해 다른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라며 “게임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학생들이 있는 만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신무경 fighter@donga.com·이정은 기자}

“아, 아니…. 그런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지금 나가면 안 되는 내용인데….” 정부의 미세먼지 현안 점검회의가 열린 지난달 30일. 동아일보가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내용에 대해 취재에 들어가자 환경부 공무원의 안색이 돌변했다. 그는 “요즘 위에서 발설자를 색출하는 보안 조사가 얼마나 세게 들어오는지 아느냐. 정보 소스가 어디냐”고 되물었다. 발뺌하기식 부인만 반복됐다. 다른 공무원들도 비슷했다. “현 단계에선 알려줄 수 없다”라거나 “담당자 ○○○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떠넘겼다. 다른 당국자는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상의하지 않고 먼저 정책을 치고 나가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말했다. 내용을 확인하는 데 10통의 전화를 돌려야 했다. 미세먼지 탓에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는데도 주무 부처가 앞장서서 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하기는커녕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표 미세먼지 정책’은 없다고 자인하는 셈이다. 환경부는 심지어 기상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초미세먼지(PM2.5·입자 크기 2.5μm 이하) 측정망 확충이나 미세먼지·황사 특보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까지 “정부 내 논의는 시작하고 있지 않다”고 한동안 부인했다. 또 3일 기상청과 공동 주최할 예정이던 언론사 부장들과의 미세먼지 간담회는 동아일보 기사가 나가자 갑자기 취소했다. 정책 수립과 간담회 준비에 매달리고 있던 기상청은 환경부의 ‘거짓말’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부처 간에 얼굴을 붉혀가면서까지 조율해온 관련 정책들이 다 뭐가 되느냐”며 어리둥절해했다. 환경부는 늘 “우리는 힘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산업논리에 밀려서 환경정책 시행이 어렵다며 볼멘소리를 해왔다. 지금이 산업화 시대인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 건강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했는데도 약자 타령만 하는 태도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윤성규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3대 장수 장관’ 중 한 명이다. 그런 신임을 받는 장관 밑에서 이제는 환경부가 제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는 주변의 수군거림이 커지고 있다. 무기력함에 갇혀 공직자로서의 자존감을 버리거나 지레 위축되는 환경 공무원들의 ‘약자 코스프레’는 거둘 때가 됐다는 말이다.이정은·정책사회부 lightee@donga.com}

환경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사 판정 기관으로 추가 선정해 조사 및 판정 업무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또 ‘폐 손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피해 성분에 포함시킨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조사도 본격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독성 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해 연구에 투입하기로 했다.○ 판정 기관 추가해 피해 조사 강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을 폐 질환 이외의 질환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이후 피해 조사 및 판정 기관을 추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진 서울아산병원 한 곳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 업무를 전담했다. 환경부는 서울아산병원 외에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에도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른바 빅5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현재 서울아산병원이 전담하고 있는 조사 판정 업무를 분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사(3차 조사)를 당초 2018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한 데다 폐 이외 다른 장기(臟器) 손상 여부 조사가 겹치자 서울아산병원이 업무 부담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폐 이외 다른 장기 피해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 관계자들과 연 대책회의에서 서울아산병원 측은 피해자 판정 작업을 다른 병원에서 분담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환경부의 요청을 받은 대학병원 관계자는 “까다로운 의학적 문제를 넘어 피해 구제라는 민감한 부분까지 걸려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CMIT, MIT 독성물질 추가 조사 환경부는 병원 설득에 나서는 한편 조사판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가습기 독성물질 연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엔 폐 질환과 뚜렷한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CMIT와 MIT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1차 조사와 이를 이어받은 환경부 조사에서 CMIT와 MIT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들 물질이 폐 이외 다른 장기에 미치는 유해성 여부는 보고됐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폐 질환만 따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장기에도 피해가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하면서 이들 물질의 유해성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여기에 해당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 외에 다림질 보조제 등에도 쓰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진 것도 조사를 강화하게 된 배경이다. 또 앞서 검찰이 “폐 외에 다른 장기 손상과 가습기 살균제의 인과관계까지 추가 조사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수사 확대를 시사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연구 자료를 모을 필요도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만간 구성할 ‘가습기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가칭)에 독성 전문가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차 접수, 일주일 만에 46명 이런 가운데 지난달 25일 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피해자 46명이 접수됐고 하루에 수백 건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문의 응대에 8명을 투입했지만 폭주하는 문의전화에 다른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언론 보도도 급증하면서 뒤늦게 신청하겠다고 문의하는 잠재적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추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번 4차 피해자 조사에서 별도의 접수 기한을 정하지 않고 날짜 관련 조항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접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1282건에 달한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이정은 기자}
외교관들이 근무하는 재외공관에 순회 의료진을 파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지에 파견되는 의료진은 교민은 물론이고 현지 주민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업무도 함께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29일 외교부와 이런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첫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청와대 의무실장을 맡았던 김원호 교수(소화기내과)가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양측은 정년퇴임한 의사 등 장기 해외파견 근무 의향이 있는 의료진을 우선 ‘험지’로 분류되는 저개발 국가 내 한국대사관에 파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관 근무자와 가족들의 건강관리 및 검진, 치료뿐 아니라 교민과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도 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국제협력의사’ 제도가 폐지된 상태에서 부족해진 의료 구호인력을 확충하고, 정년퇴임한 의사들이 봉사하는 좋은 계기로 활용 가능하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르완다와 스리랑카에서 외교관의 부인이 풍토병 등으로 잇따라 사망하는 등 특수지에 근무하는 외교관과 가족들이 질병에 시달리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국감에서 일부 의원은 ‘특수지 근무 외교관 등에 대한 의료지원 현황’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재외공관 의료지원 체계가 3류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재외공관에 의료진을 파견한다. 특히 일본은 외교관 신분의 의료진을 파견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관 내에 진찰실을 설치하고 대륙별 거점 공관에는 심리상담 전문의도 상주시키고 있다. 김 교수는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면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재외공관의 의료 서비스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도 맞닿아 있고 한국 의료의 글로벌화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관리 대상에 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유로5와 유로6(유럽연합이 정한 경유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단계)의 경유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세먼지로 국민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공장과 발전소 및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기준과 방식, 담당 부처가 서로 달라 혼란을 빚어온 황사와 미세먼지 특보(주의보 및 경보) 시스템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관리는 기존의 PM10(입자 크기 10μm 이하)에서 PM2.5(입자 크기 2.5μm 이하) 중심으로 바뀌고, 관측망도 초미세먼지 중심으로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환경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는 관리 대상인 오염물질을 연간 4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 허용 총량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물리는 제도. 현재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만 관리 대상 오염물질로 지정돼 있다. 현재 유로5와 유로6 기준의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만들 당시 이런 미세먼지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산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규제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구체적인 기준치와 측정 방식은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양분돼 따로 발령됐던 황사와 미세먼지 특보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기준 수치부터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PM10 측정망(350여 개)의 40% 수준(145개)에 불과한 전국의 PM2.5 측정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와 함께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데다 그간 산업계 등의 반발 때문에 너무 수세적으로 대응해온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한 환경현안 점검회의가 열린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회의실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정책 보고와 함께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초점이 맞춰진 분야는 초미세먼지인 PM2.5의 대응 및 관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것. 환경부 관계자는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데 PM10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다”며 “전반적인 미세먼지 대책 중에서도 이런 기술적, 정책적 구멍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용두사미’ 환경정책 다시 테이블에 이런 대응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지난달 29일 기상청을 방문해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문하는 등 압박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현안 점검회의 및 환경부 미세먼지 태스크포스(TF)팀 회의에서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의 관리 대상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 제도는 배출량이 연간 4t을 넘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 총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벌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4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의 두 가지가 규제되고 있다. 또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돼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돼온 유로6 기준의 경유차량에 부담금을 물리는 것을 비롯해 그간 시행하지 못했던 정책 대부분이 재검토 대상에 올라간 것.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제의 경우 공장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비중에 비해 측정기계 설치 부담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과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그러나 업종별로 배출량이 천차만별인 데다 미세먼지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다시 논의해볼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규제 정책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우리 행정력으로 줄일 수 있는 미세먼지부터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업장은 규제 대상이 명확하고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된다. 각 사업장에 설치될 장비가 기술적 결함 없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각종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 및 관련 부처들과의 조율도 풀어야 할 과제다. 화력발전소 문제만 해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포스코가 추진하는 화력발전소를 비롯해 2029년까지 7차 전력수급계획에 추가로 20기 증설이 예정돼 있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중에서도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까지 작은 초미세먼지는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마스크를 써도 막을 수 없어 인체에 훨씬 해롭다. 그러나 정부의 초미세먼지 관리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PM2.5는 2014년까지 진행된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는 아예 관리 대상으로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 지난해에야 농도의 규제기준과 목표치 등이 설정돼 관리되기 시작했다. 측정망만 해도 전국에 설치돼 있는 PM2.5 측정장비 수는 PM10 측정장비의 40%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의 경우 아예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적지 않다. 환경부는 우선 이런 기술적인 부분부터 보완해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황사 예보 경보 시스템 일원화 ‘칸막이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미세먼지와 황사의 예보 및 경보 시스템도 일원화한다. 현재 황사 예·경보는 기상청이, 미세먼지는 환경부가 맡고 있으며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다. 그 기준 농도도 황사는 m³당 400μg,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각각 m³당 150μg과 90μg 이상으로 나뉘어 있다. 이 기준 수치를 통합하고 명칭도 아예 ‘황사·미세먼지 경보’ 같은 형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 내에서는 담당 부처를 1곳으로 지정해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모으는 기관 통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둘러싼 기상청과 환경부 간 신경전이 팽팽해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최근 두 기관의 업무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격론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주변국들과의 공조는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PM2.5 대응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데 이어 미국항공우주국(NASA) 연구팀과의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KORUS-AQ)’도 2일부터 시작된다. 6월 12일까지 실시되는 이 공동조사에는 양국에서 93개 연구팀 총 400여 명이 참여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저도 혹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아닐까요. 피해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해온 환경보건시민센터에는 최근 이런 내용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4월 한 달간 들어온 전화만 1000여 통.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문의 전화가 늘어나는 추세다. 폐 이식을 권고받은 중증 폐질환 환자와 폐암 환자에서부터 가벼운 천식과 비염 등을 호소하는 경증 환자까지 다양하다. 정부가 지난해 말 3차 피해 신청 접수에 이어 이달 추가로 4차 신청을 받기로 하면서 신청자는 폭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폐 외에 다른 장기의 손상 가능성도 조사해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증세와 강도, 지속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약도 소용없는 기침과 호흡 곤란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된 폐질환은 과거에도 의학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는 특이한 사례다. 전문가들도 그 장기적인 예후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더 이상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악화되지는 않고 과거의 폐 손상이 현상 유지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소아의 경우 8∼10세 이후까지 폐가 성장하는 동안 손상됐던 허파꽈리 일부가 부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성인의 폐 조직은 회복이 쉽지 않고, 현재까지 치료 효과가 확인된 약도 없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당시 기침이 나고 호흡이 빨라지면서 체중 감소와 식욕 부진 등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피해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제품에 들어 있었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의 독성을 계속 흡입하면 기관지 주변이나 폐 조직에 염증이 생기게 된다. 이어 폐 조직이 변화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폐 섬유화 현상이 나타난다. 상태가 더 악화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 곤란이 발생하며 폐부전증으로 발전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X선 촬영을 해보면 폐에 구멍이 생기는 기흉, 기종격동(폐 밖으로 빠져나온 공기가 심장 주위로 차 있는 현상), 간유리음영이 동반된 손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손상들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질환과는 과정이나 증세가 모두 뚜렷하게 다르고,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소아의 경우 평균적으로 3주 내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고돼 있다. 조사 및 판정은 서울아산병원의 홍수종 교수팀이 임상학적 증상과 X선 영상을 판독한 결과, 폐 조직을 검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와의 상관관계 및 증상의 정도 등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달라진다.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교수(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장)는 “기침이나 가쁜 호흡 같은 가벼운 초기 증상은 다른 호흡기 감염의 증상과 비슷해 상관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썼는데도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흔히 있어서 이유를 규명할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면역계 이상이나 안구, 피부질환도? 호흡기질환 외의 다른 장기 손상이나 질병도 향후 진행될 연구 결과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제브러 피시(zebra fish) 실험 결과에 따르면 PHMG는 지방간 및 간 염증, 심장 대동맥의 콜라겐 섬유화 현상 등을 유발했다. 쥐 모델 연구에서는 흉선의 크기 감소 등 면역계 이상이 발견됐다. 홍 교수는 “다만 동물연구의 경우 흡입이 아닌 위장관 투여 방식이라 경로가 다르고, 흡입의 경우도 화학물질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 폐 손상에 이은 2차적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는 곧 구성되는 ‘가습기 살균제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가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문의하는 분 중에는 안구질환이나 피부질환을 호소하는 경우도 꽤 있다”며 “연구 결과에 따라 이런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정부 집계 기준으로 14명이 폐 손상으로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세퓨’는 회사 대표가 인터넷 정보를 참고해 원료를 적당히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퓨는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4개 살균제 가운데 단시간에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으로 지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세퓨를 만든 제조사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전 대표 오모 씨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 살균제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고 29일 밝혔다. 살충방역관련 업계에 종사했던 오 씨는 2005년 세퓨 제조사인 버터플라이이펙트 법인을 새로 만들었다. 검찰 조사 결과 살균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었던 오 씨는 원료물질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를 대량 수입한 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보고 물을 적당히 배합해 ‘세퓨’를 직접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PGH는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보다 독성이 4배 이상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다. 직원이 10명 남짓이었던 버터플라이이펙트는 규모가 영세해 제조나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도 없었다. 오 씨는 인터넷에서 파악한 정보만으로 안전한 성분이라고 판단해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산품법에 따라 별다른 정부인증을 받을 필요도 없어 안전검사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간 인터넷에서 ‘친환경 프리미엄 가습기 살균제’라는 홍보문구와 함께 무방비로 팔렸다. 오 씨는 출시 후 여러 곳에 판촉용 제품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버터플라이이펙트는 기업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구멍가게 수준으로 사실상 가내수공업이었다”고 말했다. 세퓨는 ‘유럽연합 인증을 받은 최고급 친환경 살균 성분인 PGH 사용’,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 시에도 안전’ 등의 문구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혹도 있다. 한편 환경부는 28일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가 폐 이외의 다른 장기 등에 미치는 피해 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상관관계가 인정될 경우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최근 수족구병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 당 수족구병 환자의 수는 지난해 2.9명으로 3주 전의 1.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연령대별로는 0~6세 영유아가 1000명 당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족구병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은 5~6월. 6월 중순 정점을 찍은 뒤에도 8월까지는 환자가 계속 발생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외부활동도 증가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유행 시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족구병은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해 걸리는 질환으로 혀와 잇몸, 뺨의 안쪽 점막과 손발 등에 수포성 발진이 생긴다. 대부분 증상 발생 뒤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뇌수막염이나 뇌염 같은 합병증이 올 수 있다. 또 마비 증세 같은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고열이나 구토, 호흡곤란, 경련 같은 증세가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을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염자의 기침이나 가래 같은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므로 발병할 경우 최소 1주일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수족구병 예방 백신은 아직 없다. 예방을 위해서는 △장난감과 놀이기구, 집구 등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외출이나 배변, 식사 후 손 씻기를 생활하며 △수족구병 환자의 접촉 피하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조언했다.이정은 기자lightee@donga.com}
국내 두 번째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22일 첫 확진환자가 나온 지 36일 만이다. 2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 사는 K 씨(20)는 이날 저녁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달 10∼14일 필리핀을 여행하고 돌아온 K 씨는 20일 감기 증세를 보여 동네 의원을 찾았으나 지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돌아왔다. 이어 22일 발진이 나타나자 하루 뒤 종합병원을 찾아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의뢰 4일만인 27일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K 씨는 5일의 여행 기간 중 모기에 물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필리핀은 최근 두 달 내에 발생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10명 미만이라 ‘산발적 발생국’으로 분류돼 있다. 감염 환자가 10명 이상이거나 두 달 이상 발생이 지속된 ‘유행국’은 베트남 등 33개국이다. 필리핀은 지카 바이러스 유행국이 아니어서 유행국을 다녀온 환자가 내원하면 이를 의료진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스마트검역시스템(DUR)이 작동하지 않았다. 당국은 앞으로 산발적 발생국과 동남아 국가 전반에 스마트검역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질본 관계자는 “K 씨는 현재 집에 머물고 있는데 지카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확인된 만큼 입원 치료를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에서 확진까지 4일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소두증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임신부가 아닌 성인 남성이어서 시급을 요하는 검사는 아니었고 주말이 겹쳐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22일간 브라질을 방문했다 귀국한 L 씨(43)가 국내에서 첫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격리치료를 받은 다음 날 증세가 호전돼 하루 만에 퇴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국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3명 중 1명은 도움이 필요할 때 이야기를 나눌 상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혼하는 초기 가족해체율은 다소 낮아졌지만 부부간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사람은 되레 많아졌다. 26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구 수는 27만8036가구로 2012년 조사 때보다 4.3% 늘어났다. 특히 만 9~24세 자녀는 24%나 증가한 8만2476명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가 이 중 1만7849세대를 표본 조사한 결과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고용률은 63.9%로 3년 전보다 5.4%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어능력도 평균 3.7점에서 3.81점(5점 만점)으로 늘어 대체적으로 한국사회 적응이 잘 이뤄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의논할 상대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1.7%에서 지난해 29.7%로 늘었고, “여가·취미생활을 함께 할 상대가 없다는 응답”도 38.9%에 달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생활이 어려운 이유’ 1위도 ‘문화차이와 편견·차별’에서 ‘외로움’으로 바뀌었다. 결혼 5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가족해체를 경험하는 다문화가족은 29.6%로 4년 전의 35.2%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10가구 중 3가구는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적, 성격 차이 등 극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부부간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9.2%로 2012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식습관(36.9%)이나 가족행사(23%), 자녀 양육방식(19%) 등에서 느끼는 차이가 컸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을 추가 접수하기로 하면서 전문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지만 환경부는 “인력 보충이나 예산 지원 계획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이달 초부터 현재까지 센터에 걸려온 피해신청 문의 전화는 약 1000통에 이른다. 센터 관계자는 “몰려드는 문의를 다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수십 만 명에 이르렀던 만큼 문의와 신청이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및 판정을 내리는 의료기관은 현재 서울아산병원 1곳 뿐이다. 홍수종 교수를 중심으로 영상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내과 병리학과 등 교수 10명이 관련 업무를 해오고 있다. 지난해 말 피해 접수가 종료된 3차 신청자 725명에 대한 조사 및 판정은 2018년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지난주 서울아산병원 측에 “3차 조사의 마무리 기한을 1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곧바로 ‘조사를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사전 문의나 의학적 상담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홍 교수는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속도를 내야 하겠지만 현재의 인력으론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존 인력으로는 일상 업무를 전부 내려놓고 가습기 살균제 판정에만 매달려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정부는 “폐 이외의 다른 장기 손상 가능성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환경부는 “서울아산병원 외에 다른 병원은 참여시키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폐손상과 가습기 살균제와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을뿐더러 지원 수위가 달라지는 1~4등급 판정을 놓고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것.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 및 판정에 속도를 내는 방안은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이 찾고 있다”며 “예산이나 인력의 추가지원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업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여서 의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속도대로 진행하게 되면 4차 신청자들은 2018년 이후에야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폭주하는 신청으로 조사와 판정 부실해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5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말이냐. 안일한 행정 때문에 피해 배상까지 뒷북이 될 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가 피해자들의 집단 폐 손상 원인이 ‘봄철 황사나 꽃가루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해 말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지난해 말까지 피해 원인을 두고 황사 등을 거론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옥시는 올해 1월부터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집중 수사에 나서자 뒤늦게 사과했지만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이라는 점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에 따르면 옥시가 지난해 말 검찰에 제출한 77쪽짜리 의견서에는 피해자들의 집단 폐 손상이 봄철 황사나 꽃가루 때문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다. 국내 대형 로펌에 자문해 제출한 이 의견서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집단 폐 손상이 관련 있다는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옥시는 폐 손상이 특정 화학물질에 의해 특이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라며 봄철 황사나 꽃가루, 가습기 자체의 세균, 담배 등도 폐 손상 유발 인자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폐 손상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황사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화학물질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폐 손상과 황사로 인한 증상이 확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황사가 문제라면 장기적으로 모래가 폐에 쌓일 가능성이 높은 노인층에 주로 악영향을 미쳐야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폐 섬유화 현상은 어린이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며 “광물질인 모래가 폐 섬유화를 일으켰다면 병세가 천천히 진행돼야 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갑작스러운 염증과 흉터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서 규탄대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20대 국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 공동대표는 “19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두고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당시 정부 여당의 반대로 더 진행되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법안이 없어 피해 회복이 탄력을 받지 못한 만큼 새로운 여소야대 국회에서 피해자 대책과 진상 조사, 재발 방지 등을 모두 담는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 모임을 법인화해 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 가해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25명으로 구성된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단은 “정부 조사에서 피해판정 1·2등급은 5000만 원, 3·4등급은 3000만 원으로 청구금액을 일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판매 업체인 롯데는 피해자 5명과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가 1일 직권으로 합의금을 정해 피해자 5명과 롯데의 화해 조건을 제시했지만 롯데 측이 22일 이를 거절한 것이다. 반면 홈플러스는 최근 피해자들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우리가 (18일에) 공식 사과하면서 약속한 피해자 보상 기준을 이 사건 합의 기간 안에 수립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의 신청을 한 것”이라며 “보상 전담팀을 구성한 만큼 검찰 수사가 끝나면 피해자에게 일괄적으로 보상 협의와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해명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정은 기자·권오혁 기자}

“엄마는 장님이었어요. 앞을 못 보는 엄마 앞에서 열 살 때부터 담배와 술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마약 혐의로 체포된 건 열 여섯 살이었고요….”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주 브롱크스의 마약재활센터(ATC) 회의장에서 마약 및 알코올 중독자 10명이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과 마주 앉았다. 히스패닉계 ‘제프’라는 청년이 이 같은 마약 중독 과정을 털어놓기 시작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는 한국 공무원들의 손길이 빨라졌다. 이례적인 이날 미팅은 18년 만에 열린 유엔 마약특별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손문기 식약처장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정부의 마약퇴치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식약처 산하에 있는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아일랜드계 이민자인 크리스 씨(40)는 “이웃 중에 킬러나 마약상이 많았고, 어렸을 때부터 마리화나를 접하면서 마약에 중독돼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고 했다. 스탠리 씨(56)는 9·11테러 당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아들의 사망으로 알코올에 중독된 사례. 뇌수술 후 마약에 중독돼 말을 더듬는 남성,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며 울먹이는 여성 등 둥그렇게 둘러앉은 10명의 스토리가 하나씩 이어졌다. 이들은 “재활센터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새로운 삶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함께 모인 다른 치료자들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마약에 다시 손대고 싶은 욕구를 견뎌내는 데 큰 힘을 얻었다고 했다. 35년간 마약을 끊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재활센터를 찾았다는 한 할머니는 “이제 손녀들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의욕을 보였다. 브롱크스 ATC는 ‘알코올 및 마약류 오남용 서비스센터(OASAS)’가 운영하는 뉴욕 주 내 12개 재활센터 중 하나. OASAS의 재활 프로그램 신청자가 하루 평균 9만7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미국의 마약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연간 14억 달러(약 1조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센터에서는 중독자의 특성과 상황 등에 맞춘 8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손 처장은 미팅이 끝난 뒤 10명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건넸다. 그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헤로인 코카인에 손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오늘 만난 분들은 호기심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해 시작했다가 인생 파멸의 위기를 맞기도 한 것 같다”며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는 마약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ATC의 활동을 참고해 우리도 더 집중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욕=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지금 인류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마약 거래와 신종 마약의 잇단 등장으로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겠습니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마약특별총회(UNGASS) 회의장. 연단에 선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은 기조연설에서 불법 마약 거래에 대한 한국의 강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1998년 이후 18년 만에 열린 이번 특별총회는 최근 증가하는 각종 신종 마약 및 인터넷을 통한 마약의 불법 유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 한국 대표가 기조연설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 처장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적으로 오·남용되고, 예측할 수 없는 신종 향정신성물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은 불법 마약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으며 그 특성상 한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 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2014년 세계 최초로 구축한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는 선진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같은 마약류 의약품의 제조에서부터 수입, 유통, 소비 등 취급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마취제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을 수면장애 치료용으로 사용하며 5년간 70회 넘게 처방하는가 하면 의사가 환자에게 졸피뎀을 먹인 뒤 강제 추행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손 처장은 이런 시스템을 설명한 뒤 “우리의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아낌없는 기술적 지원을 통해 전 세계가 의료용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60여 개 회원국의 정부 기관 대표 및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회원국들은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치료·재활 대책 △마약 범죄에 대한 국제 수사공조 강화 △인터넷 거래 대책 등을 논의한 뒤 ‘세계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약속’을 채택할 방침이다. 뉴욕=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24일은 ‘세계 뇌수막염의 날’이다. 전 세계 뇌수막염 연합기구인 ‘CoMO(Confederation of Meningitis Organizations)’에서 매년 4월 24일을 세계 뇌수막염의 날로 지정해 뇌수막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뇌수막염은 앵커 손석희, 배우 고경표, 최근 걸스데이의 혜리 등 유명인사들의 과거 투병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단체생활 파고드는 무서운 전염성 뇌수막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다. 이 뇌수막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질병이 뇌수막염이다. 이 중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호전된다. 혜리가 “너무 못 쉬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렸는데)… 이제 다 회복됐다”고 방송에서 밝힌 것처럼 과로로 인해 발병했다가도 치료를 통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세균성 뇌수막염 중 수막구균이 일으키는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은 사지 절단이나 신경 손상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는 치명적 급성질환이다.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은 말 그대로 뇌수막이 ‘수막구균’에 의해 감염돼서 발병한다. 침이나 콧물 같은 호흡기 분비물이나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수막구균이 전파돼 감염될 수 있다. 특히 보육시설, 대학교 기숙사, 군대 등 단체생활을 할 경우 발병 위험이 높아 ‘수막구균성 뇌수막염=단체생활 주의질환’이라는 공식이 붙을 정도다. 수막구균은 성인 및 청소년의 10% 정도가 일시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으며 입맞춤, 재채기, 기침, 식기 공유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많은 보육시설이나 기숙사, 군대 등 단체생활을 앞 둔 사람이라면 수막구균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을 더욱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2011년 논산훈련소에서는 한 훈련병이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다. 한 미국 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기 첫 주 동안의 수막구균 보균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기도 했다.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환자는 격리 치료해야 한다.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은 사망률이 10∼15%에 이른다. 높은 사망률뿐 아니라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다는 점에서도 무서운 질병으로 꼽힌다.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초기 증상이 두통과 발열, 근육통 등 감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감기에 비해 강도가 훨씬 세기는 하지만 뇌수막염인지 몰라서 제때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넘어갈 위험이 있다.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은 뇌척수액 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촬영 등을 통해 진단된다. 진단이 내려졌을 때에는 이미 상태가 급속히 악화돼 팔이나 다리 절단이 불가피한 환자도 적지 않다. 피부나 조직의 괴사 속도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이다. 이 질병은 24시간 내에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어 ‘그 어떤 감염 질환보다도 환자를 빠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환’의 대명사처럼 불리기도 한다. 항생제가 없던 시절에는 사망률이 50% 수준까지 치솟은 적도 있다. 살아남은 환자들도 20% 정도는 신경학적 장애, 학습장애, 청각 손실, 사지 절단 등 평생 지속되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따라서 치료보다는 사전에 예방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아시아에서는 혈청형 A 많아 수막구균성 질환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매년 50만 명이 수막구균성 질환에 감염되고 있고, 7만5000명이 매년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으로 사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 감염 현황을 감시하고 있으며, 군대내에서 필수로 예방 접종을 하고 있으며 영유아 및 청소년도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해마다 10명 내외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환자는 10여 명. 올해에는 현재까지 3명의 환자가 발병했다. 같은 수막구균이라도 원인이 되는 혈청형은 지역별로 다르다. 아시아의 경우 혈청형 A로 인한 발병이 높은 편이다. 중국에서 1996∼2007년 사이 발생한 수막구균성 질환 사례를 조사한 결과 혈청형 A에 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인도에서도 혈청형 A에 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혈청형 A와 혈청형 C를 예방하는 수막구균 백신을 필수 접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사노피 파스퇴르와 SK케미칼이 공동으로 출시한 ‘메낙트라’ 등이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예방 백신으로 도입돼 있다. 메낙트라는 2005년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받은 세계 최초의 4가 수막구균 단백접합백신이다. 국내에 도입된 수막구균 4가 백신 중 생후 9∼23개월에서 유일하게 혈청형 A에 대한 효능, 효과를 입증받았다. 생후 9∼23개월은 2회 접종, 24개월 이후 만 55세 이하까지는 1회를 접종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뇌기능이 손상돼 기억력, 언어능력 등이 저하되는 치매 환자가 최근 5년간 급증하면서 의료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매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1년 29만5000명에서 지난해 45만9000명으로 4년 만에 16만4000명(55.5%) 늘어났다. 연평균 증가율이 11.7%에 이른다. 특히 70세 이상 노년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져 이 환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89%까지 높아졌다. 90대 이상은 전체 인구 10명 중 3명이 치매 증세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진료비는 2011년 8655억 원에서 2015년 1조6285억 원으로 7630억 원(연평균 증가율 17.7%) 증가했다. 치매는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파킨슨 증후군, 알코올이나 중금속 오염 등으로 인한 치매 등 원인에 따라 다양하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은 알츠하이머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9만7000여 명에서 37만39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로 많아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72%를 차지했다. 알츠하이머는 뇌 속에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질병이다. 기억센터인 해마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하고 이어 언어중추와 방향감각, 계산 등을 담당하는 부위로 퍼져 나간다. 인지장애 외에 우울증이나 불안감에 시달리고 공격적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증가 추세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데 따른 것.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언어장애, 시간이나 장소 혼동 등의 증세가 반복되면 치매를 의심해볼 수 있다. 전문의 상담과 혈액 검사, 신경심리 검사, 뇌 영상 검사 등을 거쳐 치매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뇌혈관이 갑자기 막혀 기억력이 떨어지는 혈관성 치매는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다른 종류의 치매에 비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균관대 신경과의 나덕렬 교수는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알코올성 치매나 뇌전증, 갑상샘 질환 등으로 인한 치매 등 전체의 10∼20%는 고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매는 잘못된 식습관과 영양 및 운동 부족, 두뇌활동 부족, 담배, 술, 비만, 수면 부족 같은 다양한 이유로 증세가 악화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의 한창환 전문심사위원은 “치매를 예방하려면 운동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독서 등을 통해 꾸준히 뇌를 사용해줘야 한다”며 “또 음주, 금연 등의 노력과 함께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을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20대 총선에서 노동계 출신 후보들이 크게 약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첩첩산중을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9대 국회 교육 분야에서 강성이었던 야당 의원도 대부분 당선돼 정부의 교육 정책에 잇달아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4·13총선에서 9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해 19대보다 3명이나 늘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사무총장 출신인 김성태 의원이 3선에 성공했고, 장석춘 전 위원장도 당선됐다. 비례대표 3, 4번으로 당선된 임이자 전 부위원장, 문진국 전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여권에서 4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야권에선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의원(금융노조 부위원장)이 3선에 성공했고, 비례대표였던 한정애 의원(대외협력본부장)도 서울 강서병에서 당선됐다. 김경협 의원(경기본부 부의장)도 재선에 성공했고, 충남 당진의 어기구 당선자도 한국노총 출신이다. 비례대표 12번으로 당선된 이용득 전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한국노총 출신 5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신도 정의당의 심상정, 무소속의 김종훈 윤종오 등 3명이나 당선됐고 노회찬 홍영표 당선자까지 포함하면 총 5명이 범(汎)민노총 계열로 분류된다. 특히 김영주 노회찬 심상정 등 환노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3선 의원이 야권에서 3명이나 배출된 것도 변수다. 양대 노총 출신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해 박근혜 정권이 총력전을 펼쳤던 파견법은 사실상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육계에서는 김광림(세명대), 박명재(차의과대), 홍문종(경민대), 장병완(호남대), 장제원(경남정보대) 등 대학 총장 출신이 5명이나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전교조 출신 비례대표 현직 의원 2명 중 더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고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낙선했다. 특히 야권에서 교육부 대표 저격수로 불리는 안민석 의원, 교문위원장인 박주선, 직전 교문위원장인 설훈,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이상 더민주당)이 모두 당선돼 교육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직접 챙겨온 대학구조개혁법안과 누리과정 예산 관련 특별법안에 매우 부정적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주도한 더민주당 소속 박홍근 유은혜 의원도 재선돼 12월에 교과서가 공개되면 파상적인 대정부 공세가 예상된다. 보건의료 분야는 의사 3명, 치과의사 2명, 간호사 1명, 약사 4명 등 10명의 전문가가 당선됐다. 의사 출신은 신상진, 박인숙 의원(새누리당)과 안철수 의원(국민의당)이 재선에 성공했고 치과의사는 전현희, 신동근 당선자(더민주당)가 새로 입성한다. 약사 출신은 김상희, 전혜숙 당선자(더민주당)와 김승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순례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이상 새누리당) 등 4명에 이른다. 간호사로는 윤종필 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새누리당)이 금배지를 달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당에 모두 3번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희균·이정은 기자}
야외 진드기에 물려 발병하는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올해 처음 발생했다. 1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제주도에 거주하는 61세 남성이 지난달 말 양봉 작업 과정에서 진드기에 물린 이후 고열과 오한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입원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이 남성은 참진드기에 의한 SFTS에 걸린 사실이 확인됐다. SFTS는 4~11월에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며 고열과 소화기증상, 혈소판 감소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2013년 36건(17명 사망)에서 2014년 55건(16명 사망), 지난해 79건(21명 사망)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질병관리본부는 △풀밭 위에 눕지 말고 △작업시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며 △야외활동 후 샤워나 목욕하기 등 SFTS 예방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