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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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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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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10%
산업7%
경제일반7%
인공지능3%

  • 중앙선 청량리∼원주 66분이면 OK

    25일 철도 중앙선 일부 구간의 복선(複線) 공사가 마무리돼 중앙선과 태백선의 운행 시간이 평균 13분 짧아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중앙선 경기 용문∼강원 서원주 27.95km 구간의 복선화 공사가 25일 끝나 이날부터 운행 시간이 줄어든다고 19일 밝혔다. 중앙선과 태백선은 서울의 청량리부터 충북 제천까지 같은 철로를 쓰다가 갈라지기 때문에 중앙선 복선화로 태백선의 운행 시간도 준다. 청량리∼강원 강릉(16분), 청량리∼경북 안동(13분), 청량리∼충북 제천(13분) 등 역별로 줄어드는 시간은 차이가 있다. 특히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가는 시간은 84분에서 66분으로 18분 줄어든다. 중앙선은 1942년에 한 줄의 철로 위로 상하행선 열차가 오가는 단선으로 개통했다. 1993년부터 단계적으로 선로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통한 용문∼서원주 구간 사업은 2002년 시작돼 사업비 1조9000억 원이 투입됐다. 국토해양부는 2018년까지 청량리∼신경주 중앙선 전 구간의 복선화 작업을 완료하고 최고 시속 250km의 간선형전기동차(EMU)를 투입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청량리∼신경주 운행 시간이 1시간 59분으로 줄어든다. 김복환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중앙선 복선화로 교통 소외 지역이던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 주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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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박재명]대구 달성 4대강 문화관 명칭이 웬 디아크?

    “한글로 써 놓으니 우리도 무슨 뜻인지 도무지 짐작하기가 어렵네요.” 20일 대구 달성군 다사읍 강정고령보 주변에 개관하는 ‘4대강 문화관’의 공식 명칭인 ‘디아크(The Arc)’란 이름을 놓고 국토해양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건물을 지은 관계자들조차 “건물의 용도를 전혀 알기 힘든 이름이다” “한국어 이름 공모를 받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는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이름이 처음 공개된 건 18일 국토부가 낸 보도자료를 통해서였다. “20일 강정고령보에서 4대강 사업을 마무리하는 의미의 4대강 문화관 ‘디아크’를 개관한다”는 내용이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참석하는 이날 행사는 현 정부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에 마침표를 찍는 의미 있는 자리지만 문제는 디아크란 이름이었다. 영어를 붙여도 뜻이 알쏭달쏭하기는 마찬가지다. 영어로 아크(arc)는 활 모양의 호(弧), 프랑스어로는 활이다. 하지만 사진으로 본 디아크의 외관은 활의 모습과 거리가 있었다. 이 건물은 국적 불명의 이름과 달리 한국 전통 도자기 모양을 형상화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디아크란 이름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은 ‘강 문화의 모든 것을 담는 우아하고 기하학적인 건축’이란 뜻으로 ‘Architecture of River Culture(강 문화 건축)’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라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의미를 알기 힘든 두문자(頭文字)에 영어 정관사 더(the)까지 붙자 한국어나 영어 어느 쪽으로도 해독이 안 되는 단어가 탄생한 것. 이 건물의 이름은 설계자인 미국의 유명 건축가 하니 라시드가 지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자체가 유명 건축가의 예술작품이어서 건축가가 붙인 이름을 고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4대강 사업본부 내부에서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일부 개진됐지만 마땅한 이름을 찾지 못해 결국 디아크란 이름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달 끝난 여수엑스포의 상징물 이름을 ‘빅오(big O)’로 지어 논란이 됐다. 그나마 빅오는 이름과 연관성을 떠올릴 수 있는 커다랗고 둥근 건축물이었다. 몇 년 전 일부 지자체에서 다른 도로 아래로 지나는 도로를 ‘언더패스’로 표시해 누리꾼들의 비웃음을 샀지만 그래도 아래로 지나가는 도로이긴 했다. 낙동강변에 들어서는 4대강 문화관과 ‘디아크’란 이름 사이에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인다. 아무리 글로벌 시대라지만 디아크는 심했다.박재명 경제부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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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찡꼬 황제 한창우 “영종도에 1조 쏩니다”

    ‘빠찡꼬 황제’로 유명한 일본 마루한의 한창우 회장(81)이 처음으로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한 회장은 일본 내 한상(韓商)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인근 영종도 매립지에 전 세계 한국계 기업을 위한 ‘한상 비즈니스센터’와 스포츠 시설, 호텔, 물류단지, 생태공원 등을 만드는 복합개발사업 제안서(조감도)를 최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한상들 “모국(母國)에 1조 투자”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 회장이 이사회 회장을 맡은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소속 해외 기업인들이 출자한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이달 7일 2007년 항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종합 비즈니스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드림아일랜드는 제안서가 통과될 경우 영종대교 아래에 있는 매립지 315만 m²의 땅에 2018년까지 1조1180억 원을 투자해 개발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드림아일랜드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출자금 104억 원 중 마루한이 지분 62%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본 내 한국계 기업 10여 곳이 투자했다. 드림아일랜드 관계자는 “한 회장 주도로 일본의 한인기업인들이 이곳에 한상의 집결지를 만들기로 했다”며 “인천공항이 가깝다는 점 때문에 영종도를 투자처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회장은 맨손으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 재계 순위 17위의 거대 빠찡꼬 기업을 세운 인물이다. 사고로 세상을 뜬 장남의 이름을 딴 ‘한철 문화재단’, 자신과 부인의 이름을 딴 ‘한창우·나카코 교육문화재단’ 등을 세워 한국에서 기부 및 장학사업을 벌여왔으나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재산을 모두 한일 양국을 위해 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영종도를 한상의 집결지로 드림아일랜드가 설립할 시설의 핵심은 ‘한상 비즈니스센터’다.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1993년 설립 이후 세계 각국과 한국 내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돌아가며 19차례 세계한상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상들의 힘을 한데 모아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하지는 못했다. 한상 비즈니스센터에서는 한상대회가 열리게 된다. 또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계 기업들을 위한 기업전시관, 상설판매장도 마련된다. 또 복합단지에 건립되는 호텔은 전 세계 한상들을 위한 ‘영빈관’으로 조성해 업무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드림아일랜드가 제출한 제안서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 땅에서 사업을 벌이려는 다른 사업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등을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내년 상반기 사업추진을 허가할 방침이다. 드림아일랜드는 사업시행자 확정 이후 2016년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진행하고, 2018년까지 한상 비즈니스센터와 호텔 등을 완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당국자는 “아직까진 제안서 접수 단계지만 자금계획, 개발목적 등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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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광식 장관 “日, 한류 보이콧은 일시적 현상… 곧 회복될 것”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은 최근 일본에서 케이팝(K-pop·한국대중가요) 공연 취소와 한국 드라마 방영 연기 등 한류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난 데 대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며 “9월 말부터 열리는 한일문화교류 행사를 계기로 일본 내 한류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문화부 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 드라마 방영이 보류되고 한일 지방자치단체 간 문화교류 행사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 수가 큰 변화가 없는 데다 최근 양국 외교부 장관이 문화교류에 이상이 없도록 의견을 모으는 등 대처에 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11월 일본 나고야 돔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형 케이팝 공연이 취소되고 한류 스타들의 드라마 방영과 일본 방문이 연기되는 등 한류 최대 시장인 일본 내에서 반(反)한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최 장관은 최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것에 대해 “한류가 케이스타일(K-style)로 진화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 가수들은 영어로 노래를 불러 성과를 냈지만 싸이는 한국어로 노래를 불러 성공을 거뒀다. 언어야말로 최고의 문화 수출품”이라며 “한류가 케이팝에서 케이아트(K-art)를 거쳐 이젠 케이스타일로 진화하는 시점으로 판단해 한국의 의식주, 한국 생활을 외국에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7일 취임한 최 장관은 ‘한류 장관’을 자처하며 한류 확산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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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의 날… 이재훈-이계환씨 철탑산업훈장

    국토해양부는 18일 ‘철도의 날’을 맞아 유공자 13명에게 정부 포상을, 현업 근로자 155명에게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을 각각 수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철도고속화연구에 매진해온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과 철도경영의 효율 개선을 추진한 이계환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영지원안전실장이 철탑산업훈장을 받는다. 열차탈선 및 전복 등 대형사고 예방에 기여한 한국철도공사 최신학 기관사 등 3명은 산업포장을 수상한다. 김상태 한국철도시설공단 처장 등 4명은 대통령 표창, 민우영 포스코건설 상무보 등 4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시상식은 18일 오전 11시 대전 동구 소제동 철도트윈타워 2층 대강당에서 주성호 국토해양부 2차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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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 강남권 대형개발 추진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일대와 한국전력 터, 송파구 잠실동 잠실운동장, 탄천·한강변을 묶는 강남권 대형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서울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시는 삼성동 부도심 일대 종합 발전 방안으로 강남과 잠실 일대를 △코엑스 △한국전력 본사 △탄천·한강변 △종합운동장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엑스 일대는 컨벤션 기능을 강화해 ‘글로벌 컨벤션 콤플렉스’로 육성하고, 한전 터는 국제기구, 컨벤션 센터, 호텔 유치를 통해 공공 개발로 추진할 계획이다. 잠실운동장 일대 40만m²(약 12만1212평)는 스포츠 기능을 중심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한전 터와 잠실운동장 사이를 가로지르는 탄천을 비롯한 이 일대 한강변은 둔치 녹화사업을 하고 시민체육공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성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대형 토건사업에 부정적이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강남권 개발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강남권 개발과 연계해 지난달 28일 수도권 고속철도(KTX) 시발역을 현재 예정된 수서역에서 삼성역으로 교체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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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성장한만큼 왜 일자리 안늘까

    한국의 취업자 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되긴 했지만 경제성장률 1%당 고용창출 능력 면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편이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내놓은 ‘한국 고용의 현주소, OECD 국가와 주요 고용지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용탄성치는 2004∼2011년 평균 0.29로 영국(0.42) 프랑스(0.47) 독일(0.93) 등에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1% 추가로 성장할 때 취업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표가 0.29면 한국 경제가 1% 더 성장할 때 취업자 수는 0.29%밖에 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국은 OECD 34개 회원국 중 관련 자료가 공개된 31개국 중에서 미국(0.14) 일본(―0.70)보다는 높았지만 순위는 20위에 머물렀다. 재정부 당국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취업자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서비스업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의 취업자 전체 숫자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11년 4년간 한국의 취업자 증가율은 81.1%로 멕시코(361.8%) 터키(335.0%) 독일(174.9%) 등에 이어 31개국 중 7위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취업자가 41만5000명 늘어 5위로 올라섰다. 또 지난해 한국의 실업률(3.5%)과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6.8%)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부터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추진한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4.6시간으로 자료가 발표된 30개국 중 터키(48.9시간)에 이어 2위였다. 보고서는 “한국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고용이 회복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기업의 복귀에 대한 지원, 서비스업 일자리 발굴,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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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리랑카 냉동갈치가 제주산으로 둔갑

    스리랑카 등에서 수입한 냉동갈치를 제주산 갈치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세네갈에서 수입한 냉동갈치를 제주산 생물(生物)이라고 속여 수도권 일대 재래시장에 공급하는 한편 일부는 노점을 통해 직접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 씨(42)를 지난달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냉동 수입갈치를 해동한 뒤 ‘제주갈치 한 상자 만원’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올 1∼8월에만 9600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검역본부 측은 가짜 국내산 갈치에 속지 않으려면 생선의 눈 주위와 꼬리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인도양 주변에서 잡힌 갈치는 눈 주위에 노란색을 띠며 꼬리가 짧고 뭉툭한 것이 특징인 반면 국산 갈치는 눈 주위가 흰색이며 ‘실 꼬리’가 가늘고 길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해산물의 ‘원산지 둔갑’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갈치 뿐 아니라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기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해양관광지와 재래시장 등 2200여 개 업소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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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연구원, 세계銀 지식플랫폼 아카데미 선정

    국토연구원은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은행과 ‘도시화지식 플랫폼 아카데미 지정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앞으로 세계은행을 대신해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에게 도시개발과 관련한 정책수립 방법을 교육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세계은행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을 교육·기술 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연구원의 도시화지식 플랫폼 아카데미는 10월 16∼19일에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인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8개국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받은 개도국 공무원들은 세계은행과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게 된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한국이 아시아에서 도시개발 분야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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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엽 국토부장관 “4대강사업 세계가 벤치마킹… 내년 태국 수출 기대”

    “내년 2월 태국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작년 10월 4대강 개방 후 11개월 만에 방문객 10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7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4대강 사업의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국 정부는 지난해 800명 이상이 사망하고 53조 원에 달하는 홍수피해를 본 뒤 이를 예방하기 위해 12조 원을 투입하는 ‘통합물관리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를 국제경쟁입찰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4일 입찰자격사전심사(PQ) 서류제출이 마감되며 15일이면 PQ 통과 후보업체가 선정된다. 이후 연말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내년 2월 20일 사업자가 확정 발표된다. 국내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삼환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를 준비 중이다. 권 장관은 “4대강 사업을 통해 국내 업체들이 댐 및 보 건설, 저류지 조성, 하천주변지 관리에 이르는 사업을 한꺼번에 단기간에 처리하는 능력을 키웠고 높은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환경과 생태를 동시에 고려한 하천관리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사업수주 가능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20일 대구에서 세계 13개국의 장차관과 세계은행 등 6개 국제기구 인사를 포함해 전 세계 물 관련 전문가 600여 명을 초청해 ‘세계 강포럼’을 개최한다”며 “이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노하우를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권 장관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洑)를 건설하는 것과 4대강 주변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며 “하지만 영주댐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획대로 연내 준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사업이 이미 홍수 예방 및 가뭄 해소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보다 효과를 키우기 위해선 지방하천의 추가 정비가 불가피하다”며 “차기 정권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4대강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친수구역 후보지로 부산과 대전 나주 부여 등 4곳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연말까지는 모두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며 “추가 후보지정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권 장관은 최근 가격 하락이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도입된 가격상승을 막는 정책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가격상승 억제책’으로 꼽았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과 주택소유자 간의 문제”라며 주택 당국이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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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많은 서비스업, 법인세 깎아준다

    내년부터 고용인원이 많은 여론조사업체, 경비회사 등이 올해보다 사람을 더 채용하면 법인세를 깎아준다. 또 유망 서비스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 확대되는 등 그동안 소홀했던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서비스업 지원대책은 △세제 △재정 △금융지원 △인력육성 △인프라조성 등 5개 분야 29개 과제에 걸쳐 있다. 우선 고용이 많이 일어나는 여론조사업 경비업 인력공급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9개 서비스업종 기업들은 내년부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에 투자한 금액 중 5∼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이 제도는 그동안 모든 제조업체들이 적용받았지만 서비스업은 방송·광고업 등 일부만 혜택을 봤다. 제조업 위주의 대출 관행을 바꾸기 위해 문화·콘텐츠 산업 등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한다. 정부는 콘텐츠분야 심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아이디어 등 무형자산을 평가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 인큐베이터’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수출 인큐베이터 제도는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에 사무실임차료,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 밖에 서비스업체들이 우수 외국 인력을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 국적인 큐레이터, 문화재보존원 등에게 ‘서비스분야 특정 활동(E-7)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 온라인 교육학원이나 직업훈련학원도 1인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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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지홍보대사 엄홍길 허영만씨

    국토해양부는 남극과 북극 등 극지홍보대사로 산악인 엄홍길 씨(52)와 만화가 허영만 씨(63) 두 명을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개척을 계속하는 두 사람의 열정이 미개척지인 남·북극에서 과학 및 자원 연구를 계속하는 세계 각국의 모습과 닮아 이들을 극지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 201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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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KTX 수서역 2015년 개통 불투명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수도권 고속철도(KTX) 출발역을 현재 예정된 수서역에서 삼성역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방안이 실현된다면 수서역 인근 남부 강남권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KTX 건설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시작역 교체 요구와 관련해 “수도권 KTX 사업을 제때 끝내기 어렵게 된다”며 서울시를 정면 비판했다. 서울시는 논란이 커지자 “전문가 등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 중 하나”라며 한발 후퇴했다.○ 서울시 “KTX 삼성역 연장 필요하다” 5일 국토부와 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국토부를 방문해 수도권 KTX 시작역을 기존 수서역이 아닌 삼성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당시 국토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삼성역 인근을 미래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KTX를 삼성역까지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역사 위치를 삼성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삼성역을 KTX와 동탄∼삼성역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통합출발역으로 바꾸고 수서지역에는 KTX 역사를 설치하지 말자는 구체적인 검토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국토부 고위 당국자는 “당초 교통체증 등이 우려된다며 2009년부터 삼성역 KTX 노선 신설에 반대했던 것이 서울시”라며 “이미 확정된 정책을 지금 뒤집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철도공단 “수도권 KTX 개통 난항” 이와 관련해 철도공단은 5일 “서울시의 무리한 요구로 2015년으로 예정된 수도권 KTX 개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KTX는 수서∼평택 61.1km 구간에 3조7806억 원을 투입해 KTX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4년 말 완공하고, 2015년부터는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광재 철도공단 이사장은 “삼성역 인근에 KTX 역사를 지을 만한 공간은 한국전력 터밖에 없다”며 “땅값만 1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곳이라 역사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출발역을 바꿀 경우 공사기간이 3년 이상 늘어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철도공단은 수서역 건설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공단이 요청해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심의를 서울시가 3차례나 보류한 것도 ‘국책사업 발목 잡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고위 당국자도 “도시철도 지원과 그린벨트 해제 등 국토부가 허가하는 서울시 관련 안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는 이날 “KTX 수서역을 삼성역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놨다. 하지만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문건을 동아일보가 확보해 제시하자 “여러 검토 안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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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뒷좌석도 안전띠 매야… 어기면 회사 50만원 과태료

    11월 말경부터는 택시 뒷좌석에 탈 때도 안전띠를 매야 한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적발되면 회사는 50만 원, 운전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시내버스를 제외한 택시와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 모든 육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띠 의무화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고속도로 등 특정 도로가 아니라 일반 국도와 지방도 등 국내 모든 도로에서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운전자와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 버스나 택시회사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3개월에 한 번 이상 안전띠 착용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운전자는 출발 전 손님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는 대중교통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버스는 도로교통법상 안전띠 좌석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또 환자와 임신부, 장애인, 비만인 등은 신체상태에 따라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받지 않는다. 일반 승용차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김용석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을 반드시 줄여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며 “11월 24일부터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 경찰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버스나 택시를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470명에 달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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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동 금융위원장 “은행들 하우스푸어 대책에 정부는 관여하지 않을 것”

    “일부 은행이 ‘하우스푸어’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의 역할은 비상 계획을 짜는 것인 만큼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4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주최 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대출 구조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며 “은행 차원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올라가는 주택에 대해 어떻게 도울지 고려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 가계를 구제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현단계에서 김 위원장뿐 아니라 깡통주택이나 하우스푸어 문제와 관련된 정부 부처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새누리당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지난달 20일 하우스푸어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내용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폐지나 취득세 특례연장,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이미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 대부분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관련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해결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이자를 더이상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주택 대출자들의 주택 지분을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과 부실 주택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배드뱅크 설립안도 제시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급생활자는 깡통주택이라도 대출기간 연장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은퇴자의 경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출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은행이 집을 사들여 다시 빌려주는 ‘세일 앤드 리스백’이나 배드뱅크 등 다양한 대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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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물가 잡아라” 제수용품 공급 50% 늘려

    정부가 추석 물가잡기에 나섰다. 추석 성수품(盛需品) 15개 품목의 공급량을 늘리는 한편 고랭지배추 등 채소류 비축도 늘릴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추석을 앞둔 17∼28일 중 사과 배 배추 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밤 대추 등 15개 품목의 공급량을 50% 정도 늘린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당 품목들의 총 공급량은 하루 1만300t에서 1만5300t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제수용 과일종합세트’도 다시 선보인다. 농협은 차례에 필요한 최소 단위인 △사과 5개 △배 3개 △단감 5개 △밤 300g △대추 300g 등으로 구성된 ‘제수 과일세트’ 1만 개를 제작해 개당 4만5000원에 판매한다. 또 한우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중가보다 35% 정도 할인된 한우세트도 지난해의 2배 수준인 20만 세트를 제작해 판매한다.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을 시중가의 50% 가격에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에 내놓는다. 정부가 방출하는 수산물은 명태 1351t, 고등어 946t, 오징어 661t 등 총 3358t이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농수산물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추석을 앞두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고랭지배추 주산지인 강원 강릉시 왕산면 ‘안반덕’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신 차관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고랭지배추 2500t을 비축하는 한편 계약재배 물량을 5만6000t에서 8만 t까지 늘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수확기 인력지원을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농업투입 인력을 연 10만 명에서 12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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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장 ‘무늬만 공모’]민간기관 내려앉는 낙하산도 수두룩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퇴임 공무원들의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 업종별 협회와 경제단체들이다. 이런 단체의 회장은 업계 대표인 기업인이, 부회장은 유관 부처 고위공무원 출신이 맡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 또 상당수의 협회나 단체는 퇴임한 고위 관료가 회장을 맡기도 한다. 이 중에는 공공기관처럼 최고위층을 뽑을 때 공모제를 채택한 곳도 일부 있다. 하지만 공모를 할 때마다 거의 어김없이 “당국이 특정 인사를 적격자로 내정했다”는 소문이 돈다. 이처럼 ‘숨은 낙하산’이 유난히 많은 곳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과 관련이 깊은 제조업 관련 협회, 건설업 유관 단체, 금융 관련 기관 등이다. 현재 제철 분야의 업종단체인 한국철강협회의 회장은 정준양 포스코 회장, 부회장은 지경부 관료 출신인 오일환 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이다. 또 한국플랜트산업협회는 최길선 전 현대중공업 사장을 회장으로, 이성옥 전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을 상근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이 밖에 해외건설협회의 최재덕 회장은 건설교통부 차관과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지냈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권영수 회장은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관을 거쳤다. 무소속 김한표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경부를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139명 중 92명이 재취업을 했고, 이 중 80%가 넘는 74명이 지경부 소관 공공기관이나 유관 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토부 업무와 관련된 협회는 30여 곳이지만 국토부 고위당국자들이 퇴임 후 자리 잡는 곳은 10여 곳으로 압축된다. 건설, 주택 등과 관련된 ‘알짜배기 협회’가 대부분이다. 유승화 전 건교부 도로기획관이 2008년에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정종균 전 건교부 건설선진화본부장(대한주택건설협회), 권오열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한국주택협회) 등도 협회 부회장 직을 맡은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중앙회가 대표적인 곳이다. 국비 지원 없이 운영되는 순수 민간단체인데도 기획재정부 또는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채워 왔다. 관련 업계에선 ‘회장은 재정부, 부회장은 금감원 국장 출신’이 맡는다는 게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은행들의 연합체인 은행연합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은행들 회비로 움직이는 은행연합회 역시 회장과 부회장이 재정부 혹은 금감원 출신이다. 지금까지 총 11명의 연합회 회장 가운데 민간 출신은 3명에 불과했다. 이 밖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의 민간협회도 정부 출신 인사들이 회장 직을 맡고 있다. 이들 단체의 관계자들은 “업계와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조직의 성격상 고위공무원 출신이 회장 또는 부회장을 맡는 게 업계로서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공직사회에 네트워크가 부족한 단체의 내부 인사보다 관련 부처의 고위 인사를 영입하는 게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효과적이란 뜻이다. 공공기관 노조들이 파행적인 공모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발하지만 결국 ‘힘 있는 낙하산’이 오는 것을 내심 반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 민간협회의 관계자는 “회장 자리에 관련 부처가 사람까지 내정해 ‘내려보내는’ 게 일반화돼 있다”며 “특히 산하기관이나 협회가 많은 지경부의 경우 ‘공직을 은퇴해도 3바퀴는 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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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6년전 수준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1m² 기준)가 520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 6년 전인 2006년 12월 말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번지는 8월 말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513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3.3m² 기준 매매가로는 1693만 원으로 1700만 원대가 무너졌다. 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0년 1월로 평균 매매가는 562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재건축 단지와 고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아파트값이 꾸준히 떨어지면서 평균 매매가도 2010년 12월 542만 원에서 2011년 12월 533만 원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구별로는 강남구의 평균 매매가가 고점인 2010년 1월 1092만 원에서 지난달 말 938만 원으로 154만 원(14.0%)이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강동구(108만 원·15.9%) 송파구(103만 원·13.1%) 등이 가격 하락을 이끌었다. 서울에서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010년 1월보다 오른 곳은 종로구와 광진구 두 곳뿐이었다. 반면 서울 아파트의 m²당 전세금은 2006년 12월 175만 원에서 8월 말 245만 원으로 70만 원 올랐다. 매매와 전세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확실한 경제 전망과 집값 상승 기대감이 줄어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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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갈치… 다이아갈치… 이유 있었네

    ‘금(金) 갈치’를 넘어 ‘다이아 갈치’로 불리며 최근 갈치 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획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갈치 어획량은 8516t으로 지난해보다 19.2% 줄었다. 갈치의 반기 어획량이 1만 t 이하로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갈치는 지난해에도 3만3101t이 잡히면서 2008년(7만2313t)의 절반을 밑돌았다. 물량이 줄면서 가격은 껑충 뛰었다. 2006년 kg당 1만1000원대였던 갈치 도매가격(중품 기준)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줄곧 1만9000원대에 머물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물가 당국이 집계하지 않는 대형 갈치는 가격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제사상에 올리는 귀한 생선 대접을 받던 참조기는 최근 어획량이 늘면서 예년보다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조기의 지난해 어획량은 5만9926t으로 처음 갈치를 넘어섰고, 올 상반기 어획량도 8806t으로 갈치를 웃돌았다. 이 같은 ‘어획량 역전’은 어족 보호 조치가 원인이다. 조기는 4∼8월을 금어기(禁漁期)로 정해 포획을 금지한다. 반면 갈치는 알을 낳으려고 국내 연안에 돌아오는 4∼9월에도 25cm 이하짜리 갈치를 남획하는 경우가 많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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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평균 매매가 3212만원… 용산 상가, 가장 비싼 몸값

    서울 용산구 일대 상가의 몸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부동산114가 2분기(4∼6월) 서울시내 상가 3만여 곳의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m²당 평균 매매가 1위는 용산구 용산동3가로 3212만 원이었다. 용산동3가는 신용산역 앞 업무밀집지구로 이곳에서 99m²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31억8000만 원가량이 필요한 셈이다. 2위는 대학로가 있는 종로구 동숭동(2424만 원), 3위 명동(2332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10위 안에 용산동3가를 포함해 4위(용산구 한강로3가·2223만 원) 5위(용산구 한강로1가·2201만 원), 8위(용산구 이촌동·2010만 원) 등 용산구 지역만 4곳이 포함되는 초강세를 보였다. 2006년 조사 결과와 비교한 용산구 상가의 가격 상승세는 더욱 뚜렷하다. 2006년에는 용산동3가의 m²당 매매가가 2314만 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m²당 900만 원이 오른 것. 한강로 1·3가는 당시 조사에서 상위 10위 안에 오르지 못했지만 이번에 새로 진입했다. 용산구 상가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용산이 새로운 서울의 ‘중심’이 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장용훈 부동산114 연구원은 “국제업무지구 사업과 용산 역세권, 용산 부도심 등 용산에서 대형 개발사업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며 “2018년 신분당선 용산∼강남 복선전철이 개통될 경우 경기 남부권 수요까지 유입된다는 기대감에 용산의 상가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장 연구원은 “용산 역세권 개발은 2006년 확정 이후에도 아직 보상 및 인허가 등 남은 과제가 많다”며 “외부 변수에 따라 투자 이익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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