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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일(현지 시간) ‘미친 개(Mad Dog)’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제임스 매티스 전 미 중부군사령관(66)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서 가진 대선 승리 감사 연설에서 “‘미친 개’ 매티스를 우리 국방장관으로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티스는 1969년 해병대 사병으로 자원입대한 뒤 44년간 복무하며 4성 장군까지 오른 미 해병대의 전설로 통한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활약한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對)이란 정책 등을 놓고 충돌해 2013년 중부군사령관을 끝으로 예편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상원 인준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는 화려한 경력 못지않게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강렬한 어록으로도 유명하다. ‘이기는 군’을 강조하면서 “도발하면 모두 죽여 버린다(If you f××× with me, I will kill you all)”라고 말한 것이 가장 유명하다. “세상에는 사냥꾼이 있고 먹잇감(hunters and victims)이 있다. 지금까지 받은 훈련과 민첩함, 충성심, 경계심 등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네가 사냥꾼이 될지, 먹잇감이 될지가 결정된다”라는 말도 회자된다. 하지만 매티스가 미 합동전력사령부(JFCOM) 사령관일 당시 한국 합동참모본부를 대표한 연락장교로 활동하며 2007년부터 2년간 매티스와 인연을 맺은 홍재기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소장)은 “당시 JFCOM에 21개국 연락장교 40명이 있었는데 매티스는 언제나 나를 포함한 모두를 굉장히 부드러운 말투로 친절하게, 친구처럼 대했다”라고 회상했다. 홍 부사령관은 “1년에 2번 매티스가 사령관 관저를 개방하는 ‘오픈하우스’ 파티를 했는데 가 보니 서가에 엄청난 양의 책이 있었다”라며 “전쟁사, 전투 전략 및 체계 등에 관심이 많아 관련 책도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박식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전투에 돌입하면 매티스는 평상시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고 전했다. 지휘관으로서의 매티스는 누구보다 저돌적이고 강한 인물이라는 것. 홍 부사령관은 “매티스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어진 인물로 국방장관에 임명되면 북한에 대해서도 ‘사실적 판단’을 할 것”이라며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손효주 기자}

“‘한별’이라는 이름답게 한국의 별 같은 공군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14세에 이민을 갔던 캐나다 영주권자인 이한별 소위(22)는 현지 영사관에서 ‘대한사람 대한으로’라는 제목의 군 생활 수기집을 읽은 뒤 군 복무를 결심했다. 그를 포함한 외국 영주권자 4명은 군 복무 의무가 없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싶다며 어학 장교로 자원입대했다. 공군은 1일 경남 진주시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제137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열었다. 임관식에서는 8월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한 348명 가운데 12주간 교육을 받고, 기본전투기술 전투지휘능력 등 6개 과목으로 구성된 임관종합평가를 통과한 282명이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공군 부사관 동기들의 자녀도 이날 나란히 공군 소위가 됐다. 최선규(25·방공포병) 배기원 소위(24·방공포병)의 부친은 최용대 준위(공군작전사령부) 배광영 원사(제1전투비행단)로 1987년 교육사령부에서 부사관 후보생 동기로 만나 함께 하사로 임관했다. 29년 뒤 아들들이 동기로 만나 함께 임관하면서 2대에 걸친 ‘동기 인연’을 만들었다. 대를 이은 공군 장교도 나왔다. 장한샘 소위(25·여·시설)의 부친은 장경식 예비역 준장이고, 큰아버지는 1988년 F-5 전투기 조종사로 순직한 장경조 중령이다. 전종휘 소위(26·보급수송)는 방위사업청에서 근무 중인 전진곤 공군 준장(진급 예정)의 아들이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임관한 장교들에게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군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 완수에 진력해야 한다”며 강인한 리더가 되라고 당부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진영이 크게 동요하는 이유는 ‘무조건 탄핵’의 명분이 다소 약해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대로 물러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야당이 협상 자체를 거부한 것도 비박 진영에는 부담이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는 국가 원로들의 요구를 받아 ‘내년 4월 조기 퇴진-6월 조기 대선’을 내걸고 있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질서 있는 퇴진’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반면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는 만큼 국정 혼란은 더 가중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비박 진영 의원들도 탄핵보다 조기 퇴진을 선호하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까운 강석호 의원은 30일 기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이 (국회 결정에 따라) 그만두겠다고 밝혔는데 여야가 협의도 하지 않고 무작정 탄핵을 추진한다면 보수층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상당수 비박, 야당의 일방적 탄핵 처리 반대 비박 진영의 동요는 이날 동아일보의 긴급 설문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비박 진영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참여 의원 43명 중 31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 10명(32.3%)은 ‘탄핵안 처리를 중단시키려는 꼼수’라고 봤다. 15명(48.4%)은 ‘임기 단축을 국회에 위임한 것’이라고 진정성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야당의 일정표대로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은 5명(16.1%)에 그쳤다. 25명(80.6%)은 여야 협상을 촉구했다.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9일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26명(83.9%)이 동의했다. 다만 이들이 모두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찬성하겠다’는 14명(45.2%)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2명은 박 대통령의 담화 이후 탄핵안 반대로 돌아섰다. 15명(48.4%)은 판단을 유보하거나 응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비박 진영은 탄핵 찬성 의원이 40명을 넘었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야당 소속 또는 야권 성향 의원 171명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 등을 합하면 탄핵 가결 정족수(200명)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본보 설문조사 결과 기존에 탄핵 찬성 의견을 낸 비박 진영 의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결정 유보’로 태도를 바꾸면서 탄핵안 가결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9일 탄핵안이 상정된다면 가결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 (탄핵 찬성의) 확장성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야권이 끝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비박 진영이 추가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에게 먼저 퇴진 시기를 정확히 못 박아 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안 처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본보 설문에 응한 한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새누리당 단독으로 박 대통령에게 명확한 퇴진 시기를 요구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야당의 탄핵안에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주류 측이 내년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탄핵 열차’에 올라타려는 비주류를 붙잡기 위해서다.○ ‘탄핵 내전(內戰)’ 종결되나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두고 새누리당 주류-비주류가 의견 통일을 이루더라도 당내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지도부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추대하는 또 다른 복병이 잠복해 있기 때문이다. 당초 친박계와 비주류 6인 중진협의체는 1일 복수의 비대위원장 후보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주류 측 멤버인 김재경 의원은 앞으로 중진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 등 비주류 일각에선 6인 중진협의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고 있다. 비주류에선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유 의원 등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지만 친박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지 않다. 본보 설문조사에서 비대위 구성 및 활동 상황을 지켜본 뒤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응답은 14명(45.2%)에 달했다. 비대위 전환 문제가 분당(分黨) 사태의 분수령인 셈이다. 반면 16명(51.6%)은 탈당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개헌을 두고는 ‘탄핵과 무관하게 즉각 논의해야 한다’는 응답(17명·54.9%)이 가장 많았다. 이어 13명(41.9%)은 ‘탄핵안 처리 뒤 대선 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헌법하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내홍이 깊은 여권이 탄핵과 개헌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재명 egija@donga.com·홍수영·손효주 기자}

육군 5사단 27연대 김경렬 상병(21)은 폭우가 쏟아지던 7월 28일 한탄강 수문 개방 작전에 투입됐다. 비가 오면 6·25전쟁 당시 유실된 지뢰가 떠내려 올 수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었지만 김 상병은 자진해 작전에 참여했다. 그러나 작전 중 지뢰가 폭발했고, 수술 끝에 오른쪽 다리를 무릎 바로 아래까지 절단해야 했다. 현재 재활치료 중인 김 상병은 “군인으로서 임무를 다했기에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등 투철한 군인정신을 몸소 보여주었다. 육군은 29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육군본부에서 ‘2016년 참군인 대상’ 시상식을 열고 김 상병을 비롯해 충성·용기·책임·존중·창의 등 육군의 5대 가치관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장병·군무원에게 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로는 김 상병(책임 부문), 35사단 정우영 중령(41·충성), 53사단 김경준 예비군 동대장(56·용기), 7군단 강습대대 유성재 상사(42·존중), 8군단 108통신단 박현순 소령(40·창의) 등 5명이 선정됐다. 정우영 중령은 해안 인근에서 불법 조업 중인 국내 어선을 6차례 검거하고, 침몰하던 민간 어선을 구조하는 등 해안 경계작전에서 공적을 세웠다. 김경준 동대장은 10월 태풍 ‘차바’로 울산 우정시장 일대가 침수되자 고립 지역으로 헤엄쳐 들어가 노인 4명을 구조했다. 유성재 상사는 쉬는 날을 모두 반납한 채 급성폐렴으로 생명이 위독하던 동료 부사관을 간병하고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동료애를 보여줬다. 육군은 수상자들에게 포상금 80만 원과 부상, 육군참모총장 표창도 수여했다. 장 총장은 시상식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군인의 가치관을 묵묵히 실천하는 장병들이 신뢰받는 강한 육군을 만드는 주역”이라고 치하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우리 군이 2013년 차기전투기(FX) 기종을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로 최종 결정할 당시 배후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 록히드마틴측이 강력 부인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최순실 씨가 F-35A 도입 결정 과정은 물론이고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 과정에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록히드마틴은 29일 한국 언론에 성명 형식의 보도자료를 내고 "록히드마틴이 사드 및 F-35와 관련해 최순실 또는 (로비스트) 린다 김과 연관됐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록히드마틴의 메를린 휴슨 회장은 한번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고 최순실과도 만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록히드마틴은 한국 정부의 F-35A 도입을 포함한 모든 무기 사업과 관련해 최순실 및 린다 김과 상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6월 록히드마틴 회장이 최순실을 만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 록히드마틴과 한국 정부의 무기계약 체결액이 10배, 15배 급등했다"며 최순실 씨와 록히드마틴이 결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앞서 국내 일부 언론은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 최순실 씨가 오랜 친분이 있는 관계이며, 최 씨가 린다 김을 통해 록히드마틴과 접촉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육군 병사가 바다에 실족한 민간인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17일 오후 7시 35분경 전남 신안군 점암포구 선착장 인근 해안 감시 소초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열상감시장비(TOD) 운용병 오승민 상병(22·31사단)은 감시 장비 모니터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모니터에 나타난 물체는 손톱보다도 작은 4.5×5mm 크기에 불과한 검은 점으로 모니터에 종종 나타나는 형상이었지만 오 상병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오 상병은 선임병 김영천 병장(22)과 책임 간부 김덕일 하사(26)에게 이 사실을 즉시 보고했다. 미상 물체를 분석한 결과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 세 사람은 31사단 상황실로 보고했다. 보고 후에도 오 상병과 김 병장은 문제의 물체가 북한군일 가능성 등을 열어 두고 지속적으로 추적했다. 김 하사에게서 현장 상황 보고를 받은 대대 상황실은 목포해경과 민간 어선에 상황을 전파했고,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해경정이 출동해 표류 중이던 민간인 남성(59)을 구조했다. 이 남성은 방파제에서 통화를 하던 중 실족해 육지에서 약 600m 떠내려갔다. 바다에 빠진 지 1시간가량이 지나 저체온증에 빠졌지만 응급조치를 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오 상병은 “평소 숙달한 감시장비 활용 능력으로 조기에 민간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안경계작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육군은 오 상병에게 작전사령관표창을, 김 하사와 김 병장에게는 사단장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6·25전쟁의 판세를 뒤바꾼 인천상륙작전(1950년 9월 15일)의 토대가 된 적 정보 수집 작전(일명 X-RAY작전)의 주역인 함명수 전 해군참모총장(예비역 중장·사진)이 23일 오후 5시 42분경 별세했다. 향년 88세. 함 전 총장은 고령에도 별다른 지병 없이 건강했지만 지난주 산책 중 낙상사고를 당한 뒤 입원했다가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평양에서 태어난 함 전 총장은 1946년 1월 해군사관학교(당시 해군병학교) 1기로 입교해 다음 해 1월 소위로 임관했다. 6·25전쟁 당시 소령이던 함 전 총장은 손원일 초대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적 병력 규모 등의 정보를 수집하라는 임무를 받고 ‘X-RAY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17명 규모의 첩보 특공대를 조직한 그는 첩보부대장직을 맡아 인천에 잠입해 한 달간 정보를 수집했다. 올여름 개봉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X-RAY작전을 소재로 만들어졌다. 함 전 총장은 영화 주인공인 배우 이정재 씨가 연기한 해군 장학수 대위 역의 실제 모델 중 한 명이었다. 그는 6·25전쟁 이전인 1949년 8월 해군 정보감(소령)으로 근무할 당시 북한군이 한국군 함정과 미국 군사고문단장 전용보트를 납치하는 도발을 일으키자 같은 달 17일 한국군 최초의 대북 응징 보복 작전인 ‘몽금포작전’을 진두지휘했다. 당시 우리 군은 함정 6척, 특공대 20명을 동원해 북한 몽금포항을 공격해 북한 경비정 4척을 격침하고 1척을 나포하는 한편 북한군 12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해군참모총장 재임(1964년 9월∼1966년 9월) 시에는 해군 최초로 해군 수송부대를 베트남전에 파병했다. 당시 데이비드 맥도널드 미 해군참모총장과 협상해 해안 감시용 레이더와 고속상륙함 2척을 도입해 해군력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해군의 수장이었지만 그는 임기를 마칠 때까지 셋방살이를 할 정도로 청렴한 삶을 살았다. 함 전 총장은 해군이 2008년 건군 60주년을 맞아 군인정신의 표상으로 선정한 명장 18명에 포함됐다. 정부는 그의 공을 기려 금성을지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금성충무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등을 서훈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정애 씨, 아들 영태 씨(중앙대 교수), 딸 영주 임주 승희 씨, 사위 김영순(세이코 사장) 박광빈(변호사) 조형래 씨(베네통 사장)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 장례는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이 주관하는 해군장으로 치러지며 영결식은 26일 오전 7시 엄수된다. 안장식은 같은 날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다. 02-3410-6920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한국과 일본 정부가 23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공식 체결했다. 지난달 정부가 일본과 GSOMIA 협상 재개를 선언한 지 27일 만이다. 앞서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을 추진했지만 밀실협상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후 협정은 양국 정부 간 서면 통보를 거쳐 발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2년에 추진됐던 협정 문안과 일부 용어를 제외하고 거의 내용이 같다”고 말했다. 협정 체결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2014년 말 체결한 한미일 3국 북한 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거쳐서 공유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대북 정보까지 활용함으로써 초를 다투는 북한의 기습도발에 더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2, 3급 대북 군사기밀을 구두나 영상, 전자신호 형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맞교환’한다. 한국은 주로 일본의 정찰위성 등 첨단감시전력이 포착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 관련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일본이 자국 수역 인근 동해상에서 수집한 북한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도 (한국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탈북자 등 인적정보(HUMINT)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포착한 대북 감청정보를 일본에 제공할 수 있다. 일각에선 기밀 유출이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빌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양국이 주고받은 군사정보의 종류와 공유 방법, 관리 및 폐기 절차 등이 협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만큼 무분별한 기밀 공유나 유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년 전 대통령대외전략비서관으로 GSOMIA 체결 협상에 참여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사안별로 양국의 국익이 합치되는 부분에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정책공조가 이뤄져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SOMIA 체결만으로 일본의 물리력이 한국의 영공이나 영해에 진입하는 상황은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의 한 장관 해임 건의안 강행 등 파장을 주시하면서 협정 체결의 안보적 필요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협정 체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23일 미야기(宮城) 현을 방문한 자리에서 GSOMIA 체결 소식을 듣고 기자들에게 “한일 정부 간 더 원활하고 신속한 안보 관련 정보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본 언론도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NHK는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의 질과 속도가 향상돼 북한 도발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의 레이더와 정찰기에 의한 정보, 그리고 한국이 탈북자 등을 통해 인적으로 수집한 기밀정보를 제공받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도쿄=장원재 특파원}
한국과 일본이 북핵 및 미사일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23일 공식 체결됐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일본과 GSOMIA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지 27일만이다. 한국을 대표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일본을 대표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협정문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 서면 통보 절차를 거쳐 발효되는데, 이날 서면통보 절차가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가 공개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문안은 2012년 6월 밀실 추진 논란으로 서명식을 1시간 앞두고 무산될 당시 작성됐던 문안과 거의 일치했다. 다만 2012년 당시 협정 이름이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으로, '군사'라는 용어가 빠져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협정에는 협정 체결의 취지를 고려해 '군사'를 추가했다. 2013년 일본이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함에 따라 2012년 문안에 일본이 제공하게 될 기밀을 '방위비밀'로 표기했던 것과 달리 '특정비밀'로 용어를 바꿔 표기했다. 군 관계자는 "2012년 문안을 기본으로 한일 간 협의를 거쳐 문안을 작성한 것으로 '특정비밀'로 용어가 바뀐 것 외에 다른 수정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양국 간 서면 통보를 끝으로 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양국은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를 포함해 2, 3급 군사기밀과 각종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군 당국은 정보공유의 신속성과 대북 정보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이다. 1년 안에는 독도 및 과거사 문제 등이 불거져도 협정을 파기할 수 없다. 이후에는 협정 종료를 원하는 국가가 상대국에 협정 종료 90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하면 협정이 파기된다.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국방부는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 체결이 유사시나 국지 도발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자국민 철수를 명분으로 내세워 자위대를 한반도로 진출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이 서명식에서 나가미네 대사에게 자위대 진출 우려 등 국민의 다양한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군 당국이 서명식 현장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각 언론사 사진기자들은 "밀실 서명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사진기자들은 이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나가미네 대사가 들어올 예정인 국방부 청사 현관 앞에 카메라를 모두 발밑에 내려놓은 채 일렬로 서서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나가미네 대사가 국방부 영내에서 대기해 서명식은 약 10분 늦어진 오전 10시 10분경 진행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연평도 포격 도발 6주년 추모행사가 23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다. 이번 행사는 당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을 기리기 위해 ‘조국의 수호신으로 영원히 살아 숨쉬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행사에는 서 하사 및 문 일병 유가족, 당시 전투에서 부상한 예비역 및 참전 장병, 이상훈 해병대사령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연평도 포격 도발 추모행사는 지난해까지 정부 주관으로 열렸지만 올해부터는 해병대사령부 주관으로 열린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3대 서해 도발’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장병 55명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로 통합해 추모식을 열고 있다. 한편 해병대는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난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에 맞춰 K-9 자주포와 스파이크 미사일 사격 절차 훈련, 주민 대피 안내 등 통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어려운 경제 사정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군에 복무 중인 자녀를 한 번도 면회하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만남의 기회가 열린다. 국방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첫 면회, 지금 만나러 갑니다’ 프로젝트를 22일부터 6주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장병사랑 캠페인 ‘생큐! 솔저스(Thank you! Soldiers)’에 따라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기아자동차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국방부와 기아차는 한 번도 면회를 가보지 못한 장병 가족의 사연을 공모하고, 최종 선정된 가족에게 운전자를 포함한 차량과 면회 비용을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포털 다음 홈페이지에는 22일부터 면회를 지원할 수 있는 ‘하트 프로젝트’ 페이지가 개설됐다. 일반인들은 이 페이지의 빨간 하트를 클릭하는 것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6주 뒤 최종 클릭 수가 100만 개 이상이면 10가족에게, 150만 개 이상이면 20가족에게 면회 차량 및 면회 비용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면회를 희망하는 가족들은 22일부터 3주간 해당 페이지에 사연을 올리면 된다. 3주간 사연 공모가 끝나면 심사를 통해 사연 20편을 선정하고, 걸그룹 ‘라붐’이 직접 사연을 읽어주는 ‘음성편지’를 제작해 3주간 연재할 예정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특수부대원들이 적군 지휘부 암살 등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고공 침투 장비 도입 사업에서 부대원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미검증 장비를 방위사업청이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 관련 비리 기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입찰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고공 침투 장비가 특전사 등에 26세트 납품됐다. 특수부대원이 헬기 등을 이용해 높은 고도에서 적진에 침투하려면 산소마스크, 고공용 헬멧 등으로 구성된 고공 침투 장비가 필수적이다. 우리 군이 보유한 고공 침투 장비 중 절반가량이 10년 이상 돼 노후했거나 성능이 떨어져 새 장비 도입이 시급해지자 방사청은 이를 국외에서 구매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방사청이 2014년 3월 입찰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중엔 미국의 A업체도 포함됐다. 실전 배치가 됐거나 공인·인증된 장비를 제안하는 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준과 달리 A업체가 제안한 고공 침투 장비 중 산소마스크는 판매 실적은 물론 성능을 공인받은 적도 없는 모델이었다. A업체는 전혀 다른 모델을 대상으로 시행한 성능 시험 자료를 눈속임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방사청 사업 담당자 B 소령은 제안서 평가위원들에게 “관련 서류만 제출돼 있으면 (입찰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라”라고 부당한 요구를 했다. 이 덕분에 A업체는 같은 해 10월 납품 업체로 최종 결정돼 방사청과 73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뒤인 같은 해 11월 B 소령은 A업체가 제안서에 “국제공인기관 및 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았고 판매 실적도 있다”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을 알았으면서도 계약 취소 등 후속 처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B 소령의 계급을 강등하고, A업체가 향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육군 상근예비역 2명이 뇌전증(간질) 증상으로 길에 쓰러진 남성을 구한 사실이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미담의 주인공은 육군 31사단 비호부대 풍향동대에서 행정병으로 복무 중인 김도영 상병(21)과 최민우 일병(26).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경 광주 북구 서방시장 내 사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한 40대 남성을 발견했다. 다른 시민들은 술에 취한 사람으로 보고 그냥 지나쳤지만 김 상병과 최 일병은 다가가 상태를 관찰했다. 이 남성은 발작 증세를 보였고 입에 거품이 가득 차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였다. 김 상병 일행은 즉시 119에 신고한 뒤 메고 있던 배낭을 벗어 남성의 머리 뒤를 받쳤다. 이어 남성의 목을 옆으로 젖혀 입속 거품을 빼내는 등 기도 확보를 위한 응급처치를 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남성을 위해 입고 있던 야전상의와 전투복 상의를 벗어 덮어 줘 체온을 유지하도록 했다. 신병교육대대에서 배운 구급법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다. 두 사람의 신속한 대응 덕에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다. 최 일병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훈련병 시절 배운 구급법이 실제로 쓰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을 경기 남양주시의 군용지(국유지)와 맞교환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상사 측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성주골프장과 남양주시 퇴계원면의 군용지를 교환하기로 하고 이른 시일 내에 양측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은 9월 30일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한 뒤 롯데 측과 부지 취득을 위한 협의를 벌여 왔다. 남양주시 군용지는 약 20만3000m²로 현재 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 부대는 기존 이전 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이다. 군은 감정평가의 산정 가격을 토대로 롯데 측과 추가 협의를 벌여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부지 교환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특혜나 배임 시비가 일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지 교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그 이후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 공여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사드 부지 조성을 위한 설계 작업과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내년 6∼8월경 사드 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선 군이 ‘최순실 게이트’의 정국 혼란을 틈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에 이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군 복무 중 제2연평해전 등 북한과의 교전에 참전했거나 군 장병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일을 했을 경우 군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에 기록돼 취업 등에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군경력증명서에 전투경력과 ‘명예로운 경력’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란을 2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군경력증명서 서식에는 근무경력, 상훈·진급·교육 사항을 비롯해 ‘그 밖의 사항’으로 봉사활동 및 군용 항공기 비행기록 등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 기록된다. 전투경력 등은 따로 기록할 곳이 없었다. 이 때문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물론이고 생존 장병의 군경력증명서에도 해당 전투 참여 기록이 전혀 없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예우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앞으로는 관련 기록을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은 김정원 중사와 하재헌 하사, 천안함 피격 당시 시신 인양 작업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처럼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일을 한 경우에도 관련 내용이 기록된다. 군 관계자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군 복무를 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들의 가족까지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국방부와 롯데가 1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롯데 소유 성주골프장)와 군용지 ‘맞교환’에 합의함에 따라 사드 배치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군과 롯데는 각자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 양측 부지의 산정가격(시장가격)을 산출한 뒤 내년 1월까지 맞교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총 148만 m² 규모의 성주골프장 공시지가는 약 450억 원이고, 롯데 측 회계장부가는 855억 원(시설투자금 포함)이다. 군이 소유한 남양주시 군용지(20만3000m²)의 공시지가는 1402억 원이다. 군 소식통은 “남양주 군용지는 개발이 용이한 1종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등으로 이뤄져 시장가격은 20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골프장은 대부분 임야로 이뤄져 시장가격이 10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골프장 부지 감정가만큼 남양주 군용지를 분할해 교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선 부지 맞교환과 관련해 “대토(代土)는 국회 동의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사드 부지 확보 방식은 부지를 수용한 뒤 개발이 끝나면 매매를 거부했던 소유주에게 부지 일부의 소유권을 떼어 주는 대토 형식이 아니다”라며 “국유재산법에 의거한 ‘땅 교환’이고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군은 골프장 전체 부지를 확보한 뒤 미군 측과 사드 부지 공여 규모를 협의해 내년 중 사드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경북 성주군 주민들은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한 보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7월 13일 사드 배치를 발표한 이후 성주 주민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갈려 마찰을 빚은 뒤 수용 분위기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강경파 주민은 군청 앞에서 이를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에 따른 국도 확장, 산업단지 유치 등 대형 국책사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정 공백에 빠진 정부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다시 사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근 경북 김천 시민들은 반대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성주골프장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된 이후 매일 저녁 김천역 광장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대구=장영훈 기자}
방위사업청이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지연시켰던 록히드마틴사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은 채 재개키로 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방사청은 16일 제9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데 대한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나 수출업체가 수입국에 구매 결정 대가로 기술 이전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의 하나로 추진되다 중단된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혀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할 방사청이 오히려 록히드마틴을 봐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방사청은 차기전투기 사업(FX)으로 2014년 9월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7조 4000억 원에 도입키로 하면서 그 대가의 하나로 록히드마틴사에서 군사통신위성 1기를 지원받기로했다. 2013년 6월경 록히드마틴은 막바지 가격 입찰을 앞두고 F-35A를 차기전투기 기종으로 선정해주면 군사통신위성 제작은 물론이고 발사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술적 가치는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군사통신위성을 운용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다 빨리 탐지할 수 있어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2018년 1월까지 발사를 마치고 위성을 우리 정부에 넘겨주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군사통신위성 제작 및 발사에 드는 비용이 5500억 원에 달해 계약 당시 금액을 크게 초과한다며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돌연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군사통신위성 발사 계획은 사업은 1년~1년 반가량 지연됐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고 "록히드마틴이 차기전투기 계약을 따낸 뒤 먹튀 행보를 나타냈다"라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런 '먹튀' 논란에도 계약 초기 사업 이행을 강제할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방사청이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방사청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록히드마틴사와 기존에 체결한 계약 금액 내에서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한편 사업 중단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협의했다"며 "북핵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안보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사업을 중단하거나 록히드마틴에 제재를 가할 경우 국익에 큰 손해가 있을 수 있어 제재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사청은 기존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현재 사업 추진비가 얼마까지 상승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국방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될 경북 성주의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롯데골프장)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군 소유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매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롯데와 국방부는 각각 빠른 시일 내에 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공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9월 30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부지를 롯데골프장으로 최종 선정한 이후 한달반가량 부지 취득 방법을 놓고 롯데상사 측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내년 말까지 경기 포천 등으로 부대 이전이 완료되는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15보급대와 7급양대가 있는 남양주 부지를 롯데골프장 부지와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롯데골프장을 확보하기 위해 롯데 측과 협의를 벌이며 경기 용인 및 국군정보사령부가 있던 서울 서초동 부지 등 복수의 군유지를 롯데 측에 교환할 부지로 제시했지만 남양주 부지가 최종 교환 대상으로 결정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롯데골프장은 18홀 규모의 골프장(82만㎡)을 비롯해 롯데가 추후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부지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가 148만㎡에 달한다. 감정평가를 거쳐야 정확한 실거래 가격이 산출되지만 이 부지의 재무제표상 가격은 850억 원, 시설 등을 제외한 임야만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는 450억 원가량이다. 반면 남양주 부지의 경우 전체 크기가 20만㎡로, 롯데골프장의 7분의 1규모에 불과하지만 공시지가만 1400억 원에 달하고, 수도권에 위치한 만큼 실거래 가격은 20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군은 롯데골프장 148만㎡를 모두 매입할 계획"이라며 "아직 감정평가 전이지만 두 부지의 가격 차이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군과 롯데가 각자 감정평가를 거친 뒤 롯데골프장 가격에 맞춰 남양주 부지 일부를 떼 주는 방식으로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감정평가 과정을 거치는데 한달반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당국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롯데골프장 소유권을 넘겨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이 끝나고 나면 미 측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를 열어 부지 공여 방식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미 측에 롯데골프장 148만㎡ 부지를 모두 공여할지 여부는 협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지 매입 방식이 정해진 만큼 사드는 계획대로 내년 중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걸그룹 트와이스의 노래 ‘치어업(Cheer Up)’이 군 장병들이 뽑은 군 생활에 힘을 주는 노래로 선정됐다. 국방홍보원이 ‘군 생활에 힘이 되는 나의 노래’를 주제로 10월 21일∼11월 11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장병 1224명 중 234명(19.1%)이 ‘치어업’을 선택했다. 장병들은 댓글을 통해 “훈련이 고될 때마다 마음속으로 부르면 힘이 난다” “‘샤샤샤’라는 노래 가사와 발랄한 리듬이 군 생활에 활기를 북돋아 준다”는 의견을 남겼다. 2위는 올해 1월 종영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 중 하나인 가수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129명·10.5%)였다. 장병들은 “힘든 군 생활에 짐을 덜어주는 듯한 노래”라며 선곡 이유를 밝혔다. 3위는 ‘전우’(97명·7.9%)가 차지했다. ‘겨레의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시인 박목월이 작사하고 나운영 교수가 작곡한 군가다. 이 밖에 안재욱의 ‘친구’(7.3%), 트와이스의 ‘티티’(6.8%),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6.2%), 소녀시대의 ‘힘내’(5.2%), 라붐의 ‘푱푱’(5.1%), 김진호의 ‘가족사진’(4.6%), 아이오아이의 ‘너무너무너무’(4.4%)가 뒤를 이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2014년 9월 초 신발주머니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포로 체험 훈련을 받던 하사 2명이 질식사한 사건의 훈련 총책임자였던 지휘관이 소장으로 진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관(부사관) 4명과 영관급 장교 2명 등 6명이 모두 실형을 면한 데 이어 총책임자까지 진급하면서 사실상 사건 책임자 모두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부대인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13공수특전여단에서 당시 여단장으로 근무했던 정모 준장은 지난달 17일 단행된 장성 인사에서 소장으로 진급했고 같은 달 27일 사단장으로 취임했다. 제13공수특전여단에서 문제의 ‘포로 시 행동 요령 훈련’을 진행할 때 정 여단장은 태스크포스(TF) 소속 교관들로부터 훈련 준비 사항과 계획 등을 직접 보고받았다. 당시 재판 기록 등에 따르면 훈련의 지휘 라인은 여단장-작전참모(중령)-교육계획장교(소령)-교관으로, 전반적인 훈련 계획 등은 여단장 지휘 아래 이뤄졌다. 당시 훈련이 신체를 결박한 채 장시간 잠을 안 재우고 음식을 못 먹게 하는 내용의 고위험 생존훈련이어서 치밀한 사전 점검이 필요했는데도 정 여단장이 훈련 진행 TF를 부사관 4명만으로 구성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정 소장은 사건이 발생한 뒤인 2014년 11월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정 소장은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훈련의 지휘관이 누구냐. 작전참모(중령)가 이 훈련의 지휘관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지휘관이 권한을 참모에게 위임해 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장교와 교관들에게 전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정 소장은 2015년 후반기 및 2016년 상반기 인사 당시 소장 진급에서 탈락하는 등 당시 사고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았다”라며 “개인 비리가 아니라 전반적인 지휘 책임 문제였던 만큼 진급 시 구제 여지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