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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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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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司, DMZ에 중화기 반입 허용

한국군이 비무장지대(DMZ) 내에 K-2 소총 등 개인 화기는 물론이고 기관총과 박격포에 이르는 중화기까지 반입할 수 있도록 유엔군사령부가 2014년에 허용한 사실이 10일 뒤늦게 확인됐다. 북한군이 DMZ 내에 박격포, 고사총을 배치하는 등 ‘중무장’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비무장지대가 사실상 ‘무장지대’로 바뀐 셈이다. ‘유엔군사령부 규정 551-4’에 따르면 유엔군사령관은 K-1·K-2·K-3 소총, 7.62mm 중기관총, K-6 기관총, 60mm 및 80mm 박격포, 수류탄 등의 DMZ 내 반입을 허가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체결 61년 만인 2014년 9월 이런 내용을 담아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그동안 한국군은 북한군에 대응하고자 소총 및 기관총 등을 DMZ 내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공식 허가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DMZ 내에 개인화기 외에 중화기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막아 왔다. 그러나 북한군이 중화기를 지속적으로 반입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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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1상자와 빵 8개를 한번에? 해병대 가혹행위 논란

해병대 선임병들이 부대에 갓 전입한 이등병에게 ‘신고식’이란 명목으로 한 번에 빵 8개와 초코파이 1상자를 먹으라고 강요하고 욕설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10일 해병대에 따르면 경북 포항의 해병대 모 부대 소속 A상병을 포함한 B병장, C병장, D일병 등 병사 4명은 올해 3월 부대로 전입한 E일병(당시 이등병)에게 “전입 온 이등병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라며 PX(국방마트)로 데려가 빵, 과자, 음료수 등을 강제로 먹였다. 특히 3월에는 식사를 마친 E일병을 PX로 데려가 빵 8봉지, 초코파이 1상자, 우유 3팩, 컵라면 2개를 산 뒤 자신들은 이 중 약간을 먹은 다음 남은 음식을 모두 E일병이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들이 E일병을 PX로 데려가 강제로 음식을 먹인 횟수가 3~5월에만 5~6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일병은 음식을 먹은 뒤 호흡 곤란을 호소했고, 이를 알게 된 E일병의 부모가 부대에 신고해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선임병들이 E일병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병대는 이들이 가혹행위를 한 점을 인정해 영창 5~10일 및 휴가 제한 등 징계조치를 했다. 한편 가혹행위를 주도한 A 상병은 B 일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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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6분’ 심폐소생술로 목숨 지켜낸 육군 병사들

현역 육군 병사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민간인 남성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목숨을 구한 사연이 10일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에 따르면 17사단 미추홀부대에 근무하는 최윤석 당시 병장(22·6일 전역)과 박진영 상병(21·이하 상근예비역), 박민우 일병(21)은 지난달 29일 자신들이 근무하는 인천광역시 부평1동 주민센터 앞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진 남성을 발견했다. 이들은 곧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쓰러진 남성은 주민센터 인근 노점에서 빵을 파는 남성으로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가 이날 심장 이상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최 병장과 함께 있던 박 상병, 박 일병은 호흡을 멈춘 채 쓰러진 환자의 의식을 되돌리기 위해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했다. 훈련소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떠올려 그대로 시행한 것이다. 병사들의 노력 덕분에 이 남성은 구급대가 도착하기 직전 의식을 회복했다. 병사들이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 6분’을 심폐소생술로 지켜낸 것이다. 박 상병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훈련병 시절 심폐소생술을 배웠을 당시엔 ‘이런 걸 쓸데가 있을까’ 했었는데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렸다고 생각하니 어리둥절하면서도 뿌듯하다”고 말했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송유근 인턴기자(한국외대 영어학과 4학년)}
-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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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드 배치 공식화’ 하루 만에 SLBM 1발 발사…軍 “비행 실패”

북한이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 하루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도발했다. 사드 배치 공식화에 대한 무력 시위로 풀이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9일 오전 11시 30분경 함경남도 신포 동남쪽 해상에서 SLBM(북극성·KN-11)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l 수중 잠수함에서의 미사일 사출(고압가스를 이용해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내는 것)과 물 밖으로 나온 미사일의 엔진을 점화시키는데까지는 성공했으나 비행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공중폭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북한의 SLBM 발사는 4월 23일 북한이 SLBM을 발사해 30km 비행에 성공시킨 뒤 두 달여 만이며, 미사일 도발은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사상 최초로 성공시킨 지난달 22일 이후 17일만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전날 한미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화한 것에 반발해 SLBM을 쏘며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한미가 사드 배치 협의 착수를 공식화한 2월 7일 이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을 통해 “남조선 집권세력의 사드 배비(배치) 소동은 날로 악랄해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의 연장이다. 북남관계의 파국을 더욱 심화시키고 북침 핵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반통일적 범죄행위”라며 맹비난해온 바 있다. 북한 김정은이 3월 핵탄두 모형을 공개하며 “다양한 핵공격수단을 개발하라”고 지시한 것의 일환으로 SLBM 추가 발사를 감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무수단 최초 발사 성공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 모으는데 성공한 북한이 대표적인 핵탄두 운반 수단인 SLBM을 추가 발사해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려 했을 것이란 분석이다.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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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基 넘는 北미사일에 대응… 주한美사령관이 요격 명령

한국과 미국이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40∼150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사드가 어떤 무기인지 등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드와 함께 운용될 AN/TPY-2 레이더를 두고 “레이더 앞에 가면 타 죽는다”는 등의 오해만 확산되는 모양새다. 사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어떤 것인지 문답 형태로 풀어본다. Q. 사드는 무엇이고 왜 한국에 필요한가? A. 사드는 북한이 쏘는 사거리 500∼3000km의 미사일이 하강할 때 직접 맞혀서 파괴하는 요격 방어 체계다. 사드 배치 필요성이 제기된 건 1000여 기에 이르는 북한 탄도미사일 중 85% 이상이 한국 위협용으로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미 양국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요격 고도 15∼30km)과 함께 ‘다층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드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뒤 실패할 경우 패트리엇으로 한 번 더 요격할 기회가 생긴다. ‘작은 우산’ 격인 패트리엇으로는 핵심 시설을 보호하는 포인트 방어를 하고 ‘큰 우산’ 격인 사드로는 한반도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에 달하는 지역 방어를 할 수 있어 방어망이 촘촘해진다. 사드 배치 논의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Q. 사드 배치 시 운영 주체는 누구? A. 군 당국은 2월 7일 한미의 사드 배치 협상 개시 사실을 공식 발표할 당시 사드를 들여와 운용하는 주체가 주한미군임을 분명히 했다. 사드는 미국이 사드 투입 및 운용·유지비를 부담하고 한국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는 미 육군에 편제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배치 시 작전통제 지휘권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부여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 미7공군사령관이나 현장 지휘관인 포대장에게도 지휘권이 위임될 수 있다. 사드 포대 지휘권을 갖는 토머스 버거슨 신임 미 7공군사령관이 8일 취임했다. Q. 사드 레이더 근처에 살면 암에 걸릴까? A. AN/TPY-2 레이더 바로 앞에서 아무런 방호장비 없이 일정 시간 전자파를 장시간 쪼이면 화상을 입는 등 인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AN/TPY-2 레이더는 마하 10(음속의 10배)이 넘는 초음속으로 하강하는 탄도미사일을 포착한 뒤 요격하기 위해 항공기 레이더보다 훨씬 강한 전자파를 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드 발사대 6기를 부채꼴로 배치하고, 발사대와 최소 500m 떨어진 곳에 레이더를 배치한 다음 사드 기지를 울타리로 둘러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레이더에는 아예 안전펜스를 설치해 100m 안으로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통제한다. 군 당국은 레이더를 지표면과 5도 이상 각도로 유지해 하늘을 향하게 할 예정인데, 이마저도 산악지역에 설치할 것이므로 인체에 닿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레이더를 평탄한 지상에 설치한 경우에도 5도 각도를 유지해 전자파를 발사하면 2.4km 바깥에서는 사람이 210m 높이에 맨몸 그대로 떠있지 않는 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Q. 사드 레이더로 중국의 군사기지를 감시? A. AN/TPY-2 레이더는 탄도미사일이 하강(종말)하는 단계에서 미사일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말단계 모드와 탄도미사일 발사 여부 등을 감시하는 전진배치 모드 등 두 가지 모드가 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와 함께 운용하려면 AN/TPY-2 레이더는 종말모드로 설정해야 한다. 종말모드의 유효 탐지거리는 600km여서 중국 내륙을 들여다볼 수 없다. 게다가 전진배치 모드(탐지거리 1500∼2000km)로 설정해 중국 군사기지를 들여다보다가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는 순간 요격을 위한 종말모드로 바꿔 대응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종말모드의 레이더를 전진배치 모드로 전환하는 데 8시간이 걸린다는 보고가 있지만 이는 전문 엔지니어, 시설장비, 부품들을 모두 갖춘 정비창에서만 가능한 이론적 시간일 뿐이며 그런 전례도 없다는 것. 또 사드는 중국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없다. 북-중 국경이나 내륙에서 발사된 중국 ICBM의 비행고도는 한반도 상공을 지날 때 최소 수백 km에서 최대 1000km가 넘어 사드의 요격고도(약 150km)와 사거리(약 200km)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Q. 사드 들여오면서 은근슬쩍 미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나? A. 사드가 미국이 구축 중인 MD 체계의 핵심 무기인 만큼 사드 배치는 곧 미 MD 체계 편입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무기인 만큼 우리 군의 MD 편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2020년대 중반 완료를 목표로 독자적 방어 체계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 중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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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드배치’ 공식선언… 軍 “후보지 확정”

한국과 미국은 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 조치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들 주한 미8군사령관 등 한미 군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측은 군사적 효용성과 부지 공여 가능성, 안전 요소를 고려한 배치 지역 평가기준으로 후보지들을 비교 평가하고 시뮬레이션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해 최적 후보지 1곳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최적 후보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군사적 효용성 등을 고려해 경북 칠곡 지역을 최적 후보지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종 논의 과정에서 영남권이나 중부권의 또 다른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의 배치 지역과 시기 등을 담은 사드 평가 운용 결과 보고서를 조만간 양국 국방장관에게 제출한 뒤 승인을 거쳐 수주 안으로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2017년 말까지 사드 배치를 추진하되 더 빨리 배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언론사 간담회에서 “미 본토에서 운용 중인 사드 포대(4개) 가운데 1개 포대가 한국으로 이동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레이더가)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며 “전날(7일) 중국과 러시아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사드 배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배치 결정은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장택동 기자}
-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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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미 “한반도에 사드 배치하기로 결정” 공식 발표

한국과 미국은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여부에 대한 공식 협의를 개시한 지 5개월 만에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다. 그간 “사드 배치 여부를 논의 중이며 배치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한미가 정부 차원에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한미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운용절차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사드 체계와 함께 운용될 레이더(AN/TPY-2)의 탐지 거리가 중국 내륙 미사일기지까지 도달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사드 배치 확정” 발표 하루 전날인 7일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사전 통보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3월 4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한미 공동실무단은 군사적 효용성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최근 사드를 배치할 최적의 부지를 선정했다. 현재는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한미 공동실무단장은 보고서에 서명한 뒤 한미 국방장관에게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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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임진강 황강댐 또 기습방류

북한이 6일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폭우로 불어난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저수량 3억5000만 t) 물을 기습 방류했다. 6일 군 당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경부터 황강댐의 수문을 순차적으로 열어 방류를 시작했다. 육군 28사단은 감시 장비와 육안으로 임진강 물이 불어나면서 강폭이 늘어나는 것을 파악하고 오전 7시 20분경 국토부에 방류 사실을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황강댐 물이 만수위인 114m까지 근접하자 방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에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 북한은 2009년 9월 황강댐 기습 방류로 임진강변에서 남측 주민 6명이 사망한 이후 같은 해 10월 ‘임진강 수해방지에 관한 합의’를 통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한 차례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연천군 등과 연계해 임진강 유역 수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황강댐 방류량을 가늠할 수 있는 임진강 최전방 남방한계선 횡산수위국(경기 연천군 중면) 수위가 오르기 시작한 4일 오후부터 임진강변 행락객을 대피시켰다. 5일 오후부터는 황강댐에서 56km 떨어진 군남 홍수조절지(군남댐·저수량 7100만 t) 수문을 추가로 열어 방류량을 초당 700t에서 1500t으로 늘렸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후로는 임진강의 수위 상승 폭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횡산수위국 수위는 이날 오전 1.95m까지 상승했다가 오후 7시 현재 1.78m로 내려간 상태다. 국토부는 임진강 수위가 7.5m에 이르면 ‘준비 단계’인 대응 태세를 ‘관심 단계’로 격상할 방침이다. 손효주 hjson@donga.com·천호성·김동혁 기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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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연말까지 3배로 확대

군 당국이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12월부터 대북 확성기를 2배 이상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4월에 고정식 확성기 24대, 이동식 확성기 16대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 납품업체 선정 작업을 모두 끝냈다. 군은 새로 만든 확성기를 11월 말까지 납품받아 이 중 일부를 우선 12월부터 최전방 지역에 투입해 확성기 운영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군은 현재 최전방 지역에서 고정식 확성기 11대, 이동식 확성기 6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군은 방송 효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성기를 추가로 투입해 장기적으로는 현재보다 3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현재 배치된 확성기는 고정식은 주간 10km, 야간 20여 km까지, 이동식은 주간 20km, 야간 30km까지 방송이 도달한다. 새로 들여오는 확성기는 이보다 성능이 더 좋아 방송 도달 거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의 ‘맞불식’ 대남 확성기 방송에도 방송이 선명하게 들리도록 대북 확성기의 성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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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하늘, 정전-침수 줄이어… 잠수교-동부간선로 통제

열흘이 넘게 이어진 ‘마른장마’ 끝에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리면서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경기 가평군 320mm, 의정부시 247mm, 강원 춘천시 298mm 등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이번 장맛비는 7일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말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침수 붕괴 정전에 도로 곳곳 통제 강원과 경기 지역에서는 침수와 붕괴 피해가 이어졌다. 이날 낮 12시 반경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인근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383km 지점에서 15t가량의 토사가 유출됐다. 이 사고로 춘천 방면 2차로 중 1개 차로가 부분 통제됐다. 강원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리 지방도 424호선에서는 토사 20t이 유실돼 응급 복구됐고,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지방도 418호선에는 지반 약화로 40t의 낙석이 발생했다. 설악산국립공원 내 탐방로가 전면 통제됐으며 원주∼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2편도 결항됐다. 경기 양주시 백석읍에서는 축대가 무너져 인근 주택 2채를 덮쳤고 이재민 5명이 발생했다.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서울 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성동교∼녹천교)과 잠수교, 청계천 등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이날 오후 잠수교 수위는 차량 통제 수위(6.2m)를 훌쩍 넘긴 7.2m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퇴근길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에선 2000가구가 정전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나흘 전 침수 피해가 났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옛 중앙도서관은 이날 또다시 물이 새는 사고가 났다.○ 북한 댐 방류 가능성에 임진강 일대 긴장 북한이 이례적으로 임진강 상류의 황감댐 수위를 만수위(114m)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폭우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무단 방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관 기관과 철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과거처럼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기습 방류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다만 북한이 무단 방류를 해도 이를 수공(水攻)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군사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2.3km 떨어진 임진강 본류에 있다. 총저수량은 3억5000만 t에 이른다. 황강댐에서 기습 방류할 경우 임진강 하류인 경기 연천군 일대에서 낚시를 하는 주민들이나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과 연천군은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은 군남댐∼임진교∼장남교 15곳에서 경고 방송을 하며 하천 주변 주민과 어민 등의 대피를 유도했다. ○ 6일이 고비, 주말에는 태풍 영향권 북한강 수계 댐들은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5일 오후 5시 현재 춘천댐과 의암댐은 각각 초당 1705t과 3527t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 팔당댐과 청평댐도 각각 초당 1만555t, 7248t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기상청은 6일까지 중부지방에 30∼8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곳에 따라 최대 12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남부지방에는 10∼40mm, 제주도 산간에는 5∼2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비는 7일 낮부터 점차 잦아들기 시작해 밤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호 태풍인 ‘네파탁’이 일요일인 10일 오후 제주 남서쪽 먼바다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네파탁이 10일부터 소형 태풍으로 약화되면서 남해안을 지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방향을 바꿔 한반도를 관통할 가능성도 있다. 네파탁은 태평양 서북부의 섬나라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유명한 전사의 이름이다.정선=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손효주·강승현 기자}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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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레이더, 中 지상전력-군용기 움직임은 탐지 못해”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효용성을 감안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 최적지로 경북 칠곡 일대를 선정한 가운데 군이 발표 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군은 사드 배치 관련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배치 시기와 지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다. 다만 군 당국은 사드 배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는 중국과, 과도하게 부풀려진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영향을 우려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상세한 설명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사드 3불용론으로 중국 반발 정면 돌파 국방 당국은 ‘사드 3불용론’으로 중국을 설득하고 반발을 무마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우선 사드는 중국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북-중 국경이나 내륙에서 발사된 중국 ICBM의 비행고도는 한반도 인근 상공을 지날 때 최소 수백 km에서 최대 1000km가 넘기 때문에 사드의 요격고도(약 150km)와 사거리(약 200km)를 크게 벗어난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 활동을 샅샅이 들여다볼 것이라는 점도 기우라는 점을 적극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북한이 쏜 핵미사일을 낙하 단계에서 집중 포착하는 ‘종말 모드’로 운용된다. 이때의 최대 탐지거리는 약 1000km이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대공 레이더의 직진성 전파는 탐지거리가 길어질수록 일정 고도 이상의 공중물체만 포착할 수 있다. 탐지 사각(死角)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1000km 밖이면 고도 60km 이상을 비행하는 물체만 탐지할 수 있다. 최대 20km 안팎의 고도를 비행하는 군용기와 지상 전력의 동향을 사드 레이더로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주일미군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와 함께 미국 미사일방어(MD)의 대중(對中)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반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주일미군의 사드 레이더는 미 본토를 향하는 잠재적 적국의 탄도미사일 조기 탐지 및 경보 역할을 맡고 있다. 반면 한국에 배치될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주한미군과 한국 방어 목적이어서 성격이 다르다. 한국에는 일본에 배치된 SM-3 미사일처럼 중국의 ICBM을 파괴할 요격 수단도 없다.○ 방사각도 5도로 배치하면 레이더 전파 영향 없어 또 다른 과제는 사드의 배치 후보 지역인 칠곡 주민과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일이다. 앞서 다른 후보 지역들에서도 사드의 강력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냐며 반발해 왔다. 뇌종양과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는 루머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확산돼 불안감을 부추겼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드 레이더는 지표면에서 5∼90도 각도로 전자파를 방사한다. 최소 방사각도인 5도로 세워 레이더 전자파를 쏘면 100m 밖의 아랫부분(지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군이 레이더로부터 100m까지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의 인체영향 거리(100m)는 한국군이 운용 중인 그린파인 장거리 대공 레이더(약 520m)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하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더 높은 곳에서 신속하게 포착하기 위해 산악지대에 사드 레이더를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발사되는 구역을 지나는 항공기는 항법전자장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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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우회 창설…초대회장에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미군들로 구성된 전우회가 올해 안에 출범한다. 초대 회장에는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내정됐다. 6·25전쟁 이후 한국에서 근무한 미군은 350만 여 명으로, 주한미군 전우회(KDVA.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가 결성되면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친한 조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한미 외교·국방 당국 지원을 받고 있으며 월터 샤프, 리언 러포트, 제임스 서먼 등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을 중심으로 창설 준비를 하는 중이다. 미국에는 한국전참전용사협회(KWVA), 미2사단 전우회 등 주한미군 부대급 전우회는 있지만 주한미군 전체를 아우르는 전우회는 없었다. KDVA는 주한미군 예비역은 정회원으로 현역은 준회원으로 가입시킬 예정이다. 카투사 예비역을 정회원으로 대우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김종욱 대한민국카투사연합회장은 지난달 25일 샤프 전 사령관을 만나 KDVA 출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KDVA는 전우회 창설 취지에 공감하는 기업과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창설 기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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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억 서초동 정보사 터에 문화단지 들어선다

서울 강남권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옛 정보사령부 터가 경매에 나왔다. 국방부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옛 정보사령부 용지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1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용지는 9만1597m² 규모로 감정평가액은 9026억 원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대법원, 국립중앙도서관, 예술의전당이 가깝고 배후에 서리풀 공원이 있어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2019년 2월 서초동과 방배동을 잇는 장재터널이 개통되면 그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1971년 서초구에 들어선 정보사는 방배동과 서초동을 단절시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2002년부터 정보사 이전 작업이 추진됐으나 개발 방식을 두고 국방부와 서울시, 서초구가 의견 차를 보이면서 진행이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정보사가 경기 안양시로 이전하고 지난해 말 정보사 터에 대한 서울시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은 허용되지 않는 대신 주변 예술의전당, 세빛섬과 연계한 대규모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방부는 매각 대금을 국방 개혁에 따른 부대 재배치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일대가 마지막 남은 강남의 노른자위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아파트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3.3m²당 2000만 원대 중반인 주변 공시지가를 감안하면 주택을 짓지 못해도 관광용 호텔, 오피스텔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수요는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문화시설에 한정한다면 수익성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9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구가인 comedy9@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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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칠곡 사드, 北기습 대비 최적… 주한미군의 전략적 판단 반영

경북 칠곡 지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할 최적지로 꼽힌 것은 후보 지역 중 군사적 효용성이 가장 높은 데다 주민 반발과 환경 영향, 기지 조성 비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의 최적 장소로 유사시 북한의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방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4일 “개전 초기 북한의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미사일의 공격 범위에서 최대한 벗어나면서도 주요 미군기지와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 핵심 방호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지역에 사드가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 후보 지역 중 비교적 휴전선과 가까운 지역에 속하는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강원 원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군이 개전 초기 이 지역을 집중 공격해 사드를 파괴하는 ‘방어 체계 무력화 전술’을 쓸 수 있다. 사드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서 서울을 겨냥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발사각을 조정해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약 40km) 아래로 하강시켜 요격을 피할 수도 있다. 사드를 휴전선 인근에 배치하면 북한의 사드 무력화를 위한 미사일 전술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한미 공동실무단은 평택이나 음성, 원주는 전술적으로 사드를 배치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공동실무단은 북한이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휴전선 인근은 물론이고 북한 전역에서 남한을 향해 쏘는 상황을 가정해 사드의 요격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도 “사드가 휴전선 가까이 배치될수록 북한의 전술 변화에 따라 방어 범위가 급격히 좁아지거나 경우에 따라 방어 범위가 ‘콩알’만 해진다는 데 한미 양측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칠곡 지역과 인근의 대구는 주한미군의 핵심 병참기지가 몰려 있는 곳이다.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캠프 캐럴)와 대구 미군기지에는 막대한 양의 전쟁물자와 전투장비가 비축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핵심 통로인 부산항 및 김해공항과의 거리는 110km 정도여서 사드가 보호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약 200km) 안에 포함된다. 칠곡에 사드가 배치되면 경기 평택과 오산, 전북 군산의 미군기지, 충남 계룡대도 북한의 핵 공격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미국은 개전 초기 사드로 전쟁물자 비축기지와 미군 지휘부, 미 증원전력의 핵심 요충지를 최대한 방어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이 비용을 부담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략적 관점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칠곡 지역이 다른 곳보다 인구가 적고, 미군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소식통은 “사드 레이더는 주민 반발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군기지 인근의 인적이 드문 산악 지역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사드 배치는 철저히 안보 군사적 관점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인 만큼 정치 정략적 요소가 개입돼선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미 공동실무단도 사드의 대북 전략 전술적 방어 효과가 가장 높은 배치 최적지 결정 사항을 조만간 한미 군 수뇌부에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드가 칠곡에 배치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사드 요격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배치 지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가 서울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한 적 없다.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조숭호 기자}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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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어 강화할 ‘제2 사드’ 준비”

경북 칠곡군 미군기지(캠프 캐럴) 인근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가 확정되면 정작 청와대와 정부 핵심 자산이 모여 있는 수도권 방어 체계가 부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 패트리엇(PAC-2 개량형·요격 가능 고도 최대 15∼20km) 미사일 포대 10여 개를 배치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PAC-2 개량형 및 PAC-3) 미사일 포대도 있어 당장 수도권 방어망에 큰 구멍은 없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 소식통은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사드와 달리 패트리엇은 핵심 시설을 중심으로 ‘포인트 방어’를 한다”며 “패트리엇으로 핵심 방호시설을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우리 군이 도입하는 PAC-3(요격 가능 고도 최대 30km)까지 배치되면 핵심 시설 방어망은 더 촘촘해질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핵심시설 방어 체계 외에 수도권 전체를 방어할 지역방어 체계가 없다고 인정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미사일 요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 방어 강화용인 ‘사드 2탄’ 격의 요격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드 추가 도입이나 사드에 준하는 새로운 요격 체계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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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드 최적지 칠곡’ 접근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정책 담당자가 방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4일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가 2일부터 한국에 머물며 청와대, 외교부 당국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방한은 막바지에 접어든 한미 양국 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MD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그는 미 국무부의 MD 업무 실무책임자이다. 일본을 거쳐 한국에 온 로즈 차관보는 5일 중국으로 갈 계획이다. 한미일 MD 협력 문제를 협의한 뒤 중국 측에 MD 협력이 위협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기 위한 일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즈 차관보는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강연에서 “MD를 따로 떼서 보지 말고 북한 같은 국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방위 능력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진행 중인 사드 체계 배치 논의는 MD 협력의 하나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를 논의 중인 한미 공동실무단은 군사적 효용성과 배치 지역 인구, 용지 조성비용, 주한미군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드 배치 최적지에 대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사드를 한반도 전역에 깔아 놓고 어느 지점에서 가장 잘 막고, 가장 넓은 영역을 막아내는지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최적의 배치 위치는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부산 기장이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라고 말해 한미가 유력 후보지로 검토하던 그 외의 나머지 지역인 경북 칠곡 일대가 최적지로 결론이 났음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평택은 군사 효용성 면에서 ‘완전 꽝’에 가까운 판정을 받았다”며 “현재 (정부 차원의) 최종 결심만 남은 단계”라고 말했다. 이는 군사분계선(MDL)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평택과 음성, 원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이 다량으로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들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조숭호 shcho@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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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 “사드, 서울 방어에 도움된다고 얘기한 적 없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서울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된다. 한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직 배치 위치가 결정이 안 된 사드가 서울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사드가 서울에서 거리가 먼 특정 지역에 배치돼 서울이 사드의 보호를 받는 요격 범위에서 벗어날 개연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 안팎에선 경북 칠곡지역(대구)의 사드 배치 가능성이 제기된다.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캠프 캐럴)와 인근 대구 미군기지에는 대량의 전시물자와 전투장비가 비축돼 있다. 또 칠곡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면 경기 평택 미군기지와 계룡대(3군 본부), 미 증원 전력이 도착하는 부산항과 김해공항을 방어할 수 있다. 부산항 내 약 22만5000m² 규모의 미군 부산저장센터(BSC)에는 미 증원 전력이 사용할 전시 유류와 식품이 저장돼 있다. 군 관계자는 30일 “미국이 개전 초기 전쟁물자 비축기지와 증원 전력의 요충지를 방어하는 것이 사드의 핵심 용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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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삼촌 - 외삼촌 훈장 취소 가능하게 법 개정”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과 외삼촌 강진석에게 2010년과 2012년 각각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가보훈처는 29일 서훈 취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보훈처 역시 김일성 친인척 서훈이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인식해 왔다. 상훈법을 개정해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서훈은 취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보훈처는 “서훈 결정 당시 이들이 김일성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도 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강진석이) 광복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김일성과 연관지을 수 없어 (훈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만에 보훈처 공식 발표를 통해 “서훈 취소 추진”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현행법상 취소 근거가 없어 당분간 서훈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지 서훈 유지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표적 보수주의자인 박 처장에게 야당이 거꾸로 ‘종북 공세’를 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자 보수 진영 내에서 굳이 야권에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태도 변경의 이유로 보인다. 김일성 친인척에 대한 서훈은 노무현 정부 당시 사회주의계열 인사도 독립 운동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작됐다. 독립기구인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는 사회주의 계열 인사를 서훈 후보로 올려 심사했다. 보훈처와 독립기념관,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는 이후 수형 기록 및 과거 신문 기사 등을 검토해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을 서훈 대상자로 선정해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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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공격 능력, 美 차기정부에 큰 부담”

“차기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제재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올 수 있다.”(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홍성태)와 통일연구원이 주최하고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이 후원해 28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16년 동아시아 안보와 군사-이슈와 전망’ 국제심포지엄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북한 핵 문제였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의 안보 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만큼 핵미사일 능력을 갖게 된다면 차기 미 행정부는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북핵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배치도 임박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동식 ICBM KN-08이나 KN-14 시험발사에 성공해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것으로 국면이 바뀌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한 미국이 먼저 발을 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는(미국의 군사 계획 중)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며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축사를 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요구되지만 (이런 요구가) 각국 이익과 역내 영향력 확대 추세에 따른 갈등으로 도전받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도쿠치 히데시(德地秀士) 일본 소피아대 초빙교수는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도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을 두고 “미일동맹은 역내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 요인인 만큼 중국은 이를 부정적으로 봐선 안 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러시아와 중국 측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아태 지역 안보에 위기를 불러온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텅젠췬(등健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장은 “미국의 재균형 전략은 불균형 전략”이라며 아태 지역 내 중국과 미국 간 경쟁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알렉산드르 니키틴 모스크바 국제관계대 교수는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핵보유국의 단합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미-러 양국이 핵무기 보유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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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軍, 부국으로 가는 길]S&T모티브, 한국군 주력 소총 ‘K2’ 기반으로 무기 국산화 앞장

1973년 국방부 조병창(造兵廠)으로 출발한 S&T모티브는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형화기 제조업체로 꼽힌다. 우리 군의 주력 소총인 K2 소총과 K14 저격용 소총 등 이른바 K(Korea) 계열 소총 및 기관총을 개발·생산하며 무기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다. 분당 최대 900발을 발사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가 3.3km인 K2 소총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1972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뒤 1985년 S&T모티브가 처음으로 양산을 시작한 대표적 국산 무기다. K2 소총은 M16 등 외국계 개인 화기가 한국군 체형과 맞지 않아 사격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이 시작됐다. 1985년 첫 생산 이후 최전방 전투부대에 보급된 것을 시작으로 1990년대부터 후방을 제외한 대부분 부대에 보급돼 한국군 대표 무기 반열에 올랐다. 단발, 점사, 연발 기능을 고루 갖춘 K2는 사격 정밀도를 자랑하며 대한민국 대표 소총 자리를 30년 넘게 지키고 있다. S&T모티브는 이런 K2 소총을 생산함으로써 한국군 전력 증강은 물론이고 차세대 소총 개발 기반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S&T모티브는 소형 화기 독자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외시장 수출 수요를 충족하고자 K2를 짧은 소총으로 개량해 성능을 개선한 K2C 소총 개발을 비롯해 2006년 이후 적 경계병 제거 등의 특수임무에 적합한 K7 소음기관단총 및 K12 기관총, K14 저격용 소총 등을 개발·수출함으로써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특히 K2의 작동상 장점과 K1A 기관단총의 휴대성을 동시에 갖춘 K2C는 아프리카 말라위, 파푸아뉴기니, 캄보디아 등에 4000정 이상 수출되는 등 해외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대테러 작전 및 적진에 은밀하게 침투할 때 쓰이는 소음 기관단총은 전량 수입에 의존했지만 S&T모티브가 특전사 요청에 따라 1998년부터 K7 소음기관단총을 개발하면서 2000년대엔 전량 국산화에 성공했다. S&T모티브가 개발해 1989년부터 보급이 시작된 K3 경기관총은 분당 최대 1000발을 발사할 수 있다. S&T모티브는 이 밖에도 2013년 순수 독자 개발한 것으로 초정밀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받는 K14 저격용 소총, 국산 최초의 기동헬기 ‘수리온’ 장착용으로 개발한 K12 기관총 등 권총, 소총, 기관총에 이르기까지 소형화기 기술 전반을 확보하고 있다. S&T모티브 관계자는 “우수한 국산 소형화기를 개발하고 이를 확대 공급해 장병들의 사기를 증진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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