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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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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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민주주의 대공황을 넘자/2부]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2011년 12월 현재 한국 사회의 특징은 지역감정이 잠복한 가운데 이념과 세대를 경계로 이중 삼중의 갈등 기류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갈등 치유 의지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대 재생산자가 돼 버렸다. 진영(陣營)의 논리가 판을 치는 먹통 정치 때문에 합리적 토론과 여론의 생산적 수렴을 위한 정치권의 ‘공론장(public sphere)’ 기능은 멎어버린 지 오래다.이런 공백을 파고든 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특히 2030의 젊은 세대는 SNS를 공론을 위한 대안공간으로 생각하며 트위터를 매개로 기성세대를 향해 분노를 쏟아낸다. 하지만 SNS가 합리적인 공론장으로 발전하려면 이념 편향, 정보의 정확성 검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공존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첫 과제는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믿는 다수가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사회통합위원회는 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가공론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하지만 관(官) 주도의 공론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다. 주요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한 합리적 토론과 효율적인 여론 수렴을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 공론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트위터 사용자 ‘pepleo’는 “정부를, 정치가를 믿을 수 없고 방송과 신문을 믿을 수 없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인을 믿을 수 없고, 매일 보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 한번도 말 섞은 적 없는 이들의 그럴듯한 외침을 한줄기 빛처럼 여기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SNS 불화’ 극복에 필요한 4가지 공감대기존 미디어와 SNS는 공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존의 첫 극복 과제는 상호 불신을 확대하는 ‘괴담론’이다. 50대 이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맹장수술비가 900만 원”이라는 허구가 의심 없이 퍼진 현실에 혀를 찬다. 반면 젊은층은 “왜 틀렸다고 가르치려고만 하느냐”며 대화를 거부하는 흐름이 있다. 이런 불통을 해소하기 위해선 크게 4가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첫째, 5060세대의 인내다. 트위터의 오류에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SNS는 1인 미디어로 팩트의 완결성이나 책임의식이 기성 언론과 같을 수가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7일 뉴미디어심의팀을 가동해 오류를 찾겠다고 선언했지만 명백한 ‘악의’가 아니라면 잘못이 바로잡히는 과정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SNS에는 정보가 왜곡됐더라도 집단의 검증을 통해 바로잡는 자정 능력이 있다”며 “특정 단계의 오류만 부각하지 말고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라”고 했다.둘째, SNS 사용자의 오류 가능성 인정이다. 이들에겐 “내가 리트윗하는 메시지가 ‘갈등 유발 요소’일 수 있다”는 의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집단의 힘으로 최종 단계에 이르러 오류가 수정된다면 이전 단계에선 오류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가 무오류 상태로 믿어진 채 확산된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신문과 방송이 사실관계를 짚어내는 ‘팩트 체커’라는 공공재를 신속하게 제공해 SNS상의 과도기적 오류를 신속히 잡아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셋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거론한 ‘스파이더맨 정신’이 SNS 공간에서도 필요하다. 안 원장은 “느닷없이 찾아온 권력을 손에 쥔 자가 거기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공간에서의 스파이더맨은 팔로어가 10만 명이 넘는 작가 이외수 공지영, 방송인 김제동 씨 등이다. 이들에게 “성숙한 SNS 리더십으로 팔로어와 교감해 달라”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넷째, 리트윗의 무게감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외수 씨는 1일 “감동 다큐 한 편 강추!”라고 리트윗했다. 이성규 감독이 자기 작품 홍보글을 284명의 팔로어에게 쓴 것이 그의 리트윗으로 106만 명에게 퍼져 나갔다. 리트윗은 누군가 쓴 트위터 메시지를 다수에게 동시 전파하는 행위다. 대면 접촉 시절의 ‘입소문’과는 비교할 수 없어서 트위터리안 1인이 수백, 수천의 청중에게 운동장 연설을 하는 셈이다.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는 “SNS상에서 집단지성이 발휘되려면 담론 생산자 못지않은 확산자의 책임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견 40대들도 사실관계 착오본보는 3일 40대 중반이 된 87학번 대학 동기 4명을 초청해 한미 FTA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한미 FTA에 대한 이들의 견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한미 FTA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건강주권과 관련한 제도가 미국식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이들이었다.맹장수술비가 900만 원까지 오른다는 주장을 놓고 토론을 벌인 결과 확인된 것은 이들 가운데 몇몇이 팩트를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A 씨는 “제주도나 인천 등 경제자유지역에 영리병원이 한미 FTA 조항에 따라 허용될 것”이라고 했고, B 씨는 “그렇다면 미국 병원이 한국의 좋은 의사를 다 데려가고, 국민건강보험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했다. 하지만 한미 FTA에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문구가 단 한 줄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팩트다. 영리병원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해 2009년 근거 법규가 만들어졌는데, 한미 FTA를 통해 영리병원이 도입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이런 상황은 고학력 40대 중산층조차 정부의 발표 내용을 불신하는 데서 비롯됐다. C 씨는 4대강 사업과 한미 FTA 등 쟁점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야학자의 말보다 더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한미 FTA를 찬성하건 반대하건 특정 정당의 간판을 달고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결국 한미 FTA와 관련해 무수히 많은 사적 대화 자리에서 정부의 설명을 불신하는 가운데 팩트와 주장이 뒤섞이면서 부정확한 논리와 견해가 여론을 지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40대 4명의 한미 FTA 대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소통방식 변화… ‘디지털 네트워크’ 정당 예고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승리는 지역 및 이념 기반과 일정한 원내의석, 열성적인 당원 및 지지자에 의해 움직이던 기성 정당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이는 기성 정당의 환골탈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당명이나 정강·정책, 인물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정당의 형태를 아예 바꿔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래야만 달라진 정치 환경, 뉴 미디어 환경에서 정당의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온라인과 디지털 방식의 정당 활동이 중심이 되고,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정치 참여 방식이 네트워크 참여 방식으로 전환된 ‘디지털 네트워크’ 정당의 출현을 예고한다. 변화의 핵심은 소통 방식이다. 1인 미디어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해 의제 설정이 당 지도부나 정치 지도자가 아닌 한 개인에 의해서도 가능해지고, 폭발적인 시민 참여로 연결될 수도 있다. 신속한 정보는 기존 정당 조직에 비해 느슨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연결망을 통해 폭발적으로 공유가 가능해진다.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전용주 교수는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는 결국 정당 조직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고, 경북대 하세헌 교수(정치학)는 “일상의 생활이 디지털화되는 상황에서 정당 정치의 형태도 디지털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는 기성 정당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공론장 역할과도 연결된다. 고선규 선거연수원 교수는 “정치적 소통 방식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조직의 형태가 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는 시민들이 조직이 아니라 온라인과 같은 형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으면서 정치 정보나 자원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교수는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이나 정치 참여가 비용이 적게 들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가지지 않은 무당파층도 훨씬 수용하기가 쉽다”고 말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디지털 네트워크’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신라대 박재욱 교수(정치학)는 “강력한 모바일 소통 도구인 스마트폰의 등장과 SNS 사용인구 증가에 힘입어 인터넷 속성과 기술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안철수 그룹은 모바일을 연계한 네트워크 정당을 출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대의제 정당 제도와 직접민주주의를 연계시킨 하이브리드 정당 형태로 네트워크 정당 체제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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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민주주의 대공황을 넘자]‘87년 체제’에 갇힌 정치… SNS 바람앞에 등불

“‘1987년 체제’는 무너지는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 현상은 87년 체제에 기반을 둔 정당정치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많다. 정치권 밖에서 몰아치는 돌풍은 87년 체제로부터 이어져온 현재의 정당정치, 정치 질서를 국민이 직접 바꾸겠다는 선언이란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기존 정당의 조직과 돈을 위협하는 젊은 세대의 강력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안철수, 박원순 현상은 87년 체제의 ‘보수와 진보의 기득권 담합체제’에 대한 사회적 반격”이라며 “국민은 이제 정권교체 이전에 ‘정치교체’를 열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온 1987년 6월 항쟁은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열었다. 불법 체포와 고문, 공포정치가 사라지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애도 걷혔다. 그러나 이후 실질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가는 과정에선 정치사회적 모순이 축적돼 갔다. 명지대 교양학부 김형준 교수(정치학)는 87년 체제의 문제점을 ①중앙당 중심의 정치 독점화 ②김영삼(YS) 김대중(DJ) 등 특정 인물로의 권력 집중화 ③3김과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결합한 지역주의로 압축한다. 여야 정당은 이념 정책 지역이 원칙 없이 뒤섞인 채 보스의 의지에 따라 운명이 좌우됐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양극화와 이해집단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됐고 이념 지역 계층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 사회 갈등이 분출됐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늘 사익(私益)과 당리당략에만 치중했다. 이해 대립과 갈등을 조정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는커녕 절대 권력을 지닌 대통령 5년 단임제하에서 정치권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or-nothing)’식의 정쟁에 몰두했다. 요즘 정치권 풍경이 조선 후기 당쟁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300여 년 전 효종의 승하 후 조 대비(효종의 의붓어머니)가 상복을 몇 년간 입어야 할지(예송·禮訟 논쟁)를 둘러싸고 대립한 서인과 남인, 경종의 즉위 문제를 놓고 대치한 노론과 소론 등이 오로지 권력을 잡기 위해 사생결단식의 싸움을 벌였던 것과 현재의 정치권이 뭐가 다르냐는 얘기다. 역사학자인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은 “조선이 정권 유지를 위해 죽고 죽이는 살육전, 국민과 동떨어진 논쟁에만 집중한 당쟁의 폐해로 인해 결국은 망했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학계 원로인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최장집 교수는 그의 저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보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갈파한 바 있다. 87년 체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단계에서 역사적인 획을 그었다. 하지만 87년 체제는 2011년 말 현재 또 다른 의미에서 발전적으로 극복돼야 할 ‘앙시앵레짐(구체제)’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1987년 체제::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운동을 통해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다. 이때 확립된 민주 헌정질서를 1987년 체제라고 부른다. 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지역주의와 결합하면서 현행 한나라당 민주당의 양당 체제를 구축했다.　　}
-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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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표, “한나라당 속까지 확 바꿔야… 내가 전면에 나설때 아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새 비전, 새 정책, 새 인물들로 새로운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야 한다. 겉모양뿐 아니라 속까지 확 바꿔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강력한 쇄신을 강조했다.박 전 대표는 동아일보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A’ 개국을 맞아 이루어진 동아일보·채널A 공동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에는 공감하지 않지만, 신당을 창당한다는 각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가 언론사와 공식 인터뷰를 한 것은 2007년 대선 경선 이후 처음.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1층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박 전 대표는 “예산국회가 끝나면 자연히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고 그런 흐름 속에서 기여하겠다. 공천 제도화와 인물 영입에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당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갑자기 전면에 나서라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대했다. 그는 야권통합을 언급하며 “보수도 화합과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黨쇄신 하루아침 쇼론 안돼… 공천-인물영입에 역할 할 것” ▼그는 공천과 관련해서는 “투명해야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개방이 되어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지난주 대전대 강연에서 “한나라당이 벌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당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새로운 모습의 핵심은 역시 국민의 삶이어야 한다. 북극성같이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방향으로 흔들리지 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변화를 느끼는 건 하루아침에 쇼로 되는 게 아니다.” ―당의 일부에서는 지도부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현 지도부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지금은 예산국회다.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 야당이 장외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마저 지도부 교체에 블랙홀처럼 빨려들면 내년에 국민 삶과 직결된 예산은 누가 챙기나. 현 지도부는 예산국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당내에는 끊임없이 총선 공천 물갈이 논란이 있다. 당 공천의 방향은….“그동안 사람은 계속 바꿨는데 결과는 늘 안 좋았다. 새로운 한나라당이 되려면 국민에게 존경받는 참신한 분을 많이 영입해야 한다. 앞으로 투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훌륭한 공천이 제도화되도록, 그리고 좋은 분이 영입되도록 저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힘 있는 어떤 사람이 마음대로 공천해서는 안 된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비롯해 쟁점법안마다 날치기와 폭력이 반복되는데, 이 악순환을 끊을 복안은 없는가.“다수당은 영원히 다수당일 것처럼, 소수당은 영원히 소수당일 것처럼 행동하는 풍토하에서는 합리적인 대화나 설득이 불가능하다. 국회의원들에게 더 자율성을 줘야 하고 국회 운영을 상임위 중심으로 해야 한다. 한 번도 속 시원하게 결과를 내지 못한 국회 윤리위원회의 운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나.“개인적으로는 잘 모른다. 보도 나오는 것 보면 그분은 정치권에서 잘하지 못하는 젊은이들과의 소통, 공감을 잘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지지율에서 안 원장이 조금 앞서는 분위기다.“저는 원래 대세론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 할 일을 할 뿐이다.”―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된 경제정책이 있다면…. “현 정부는 양적 발전,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국민에게 퍼질 수 있도록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고용률을 국정 지표로 삼아서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수출 중심이었는데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잡아서 쌍끌이로 경제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대통령이 되고 나면 도와준 사람들을 외면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평소에 생각하는 인사 기준이 있는가.“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선출직은 국민이 그 권력을 잠시 위임하는 것이다. 위임받은 기간에 국민의 신뢰를 소중한 보물같이 생각해야 한다. 나라 발전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국민의 신뢰를 받는 데 지장이 없는 인물들로 인사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내년 총선에서 현재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가.“그건 우리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과의 약속이다. 수십 번 약속드린 걸로 변함이 없다.”▼ “본받고 싶던 선배, 사랑이었던듯” 솔직 토크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본받고 싶은 선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런 느낌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동아일보-채널A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정치 현안은 물론이고 사적인 내용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박 전 대표는 “아버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는 제 생각의 근간을 만들어준 분이고 어머니(고 육영수 여사)는 제 삶의 교본이다”고 말했다. “딸이 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느냐”는 질문에는 한참동안 말없이 먼 곳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기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역사관 세계관 외교관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며 “아버지는 정책을 하나 내면 90%는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데 힘을 썼다”고 회고했다. 채널A가 내년 상반기에 방영할 예정인 드라마 ‘인간 박정희’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그 시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주면 좋겠다”고 했다. “늘 꼿꼿하게 흐트러짐 없이 앉는 게 불편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는 “습관이 되면 별로 힘들지 않다. 허리가 구부러지면 척추에 안 좋다”고 답했다. “혼자 살고 있으니 외로울 것 같다. 남편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안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바쁘게 사니까 사실 외로움을 생각할 시간도 없다. 현장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응원을 받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그는 “폭탄주를 직접 만들기도 한다는데…”라는 질문에는 “전자공학과 출신이라 배율이 정확하다”며 웃었다. 박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된 경제 정책을 묻자 “그런 질문은 안 하겠다고 하고는 또 한다”면서도 “이건 중요한 거니까 말씀드리겠다”며 현 정부의 양적 성장 중시 경향을 지적했다. “신비주의를 고수하기 위해 짧고 정제된 ‘박근혜 화법’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정치인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공해라고 생각한다. ‘믿을 신’ 한자를 봐도 사람 인(人) 변에 말씀 언(言)자가 합쳐져 있다. 말이 곧 신뢰이고 실천이다”고 말했다. 그는 “90년 언론역사를 디딤돌로 해서 채널A가 국민의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채널A의 개국을 축하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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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일 “내년 총선-대선 출마 않겠다”

제3정당 창당을 추진 중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사진)은 1일 “선출직에 나가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이사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총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 특히 젊은 인물을 많이 찾아내 국민 앞에 선보일 계획이고, 그런 분들이 선출직에 나가도록 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 내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권에 도전 안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그는 제3정당 창당 배경에 대해 “지금의 양당 정당 정치가 선진과 통일을 이뤄낼까 하는 문제에 회의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며 “양당이 싫다고 계속 시민운동단체에 나라의 정치를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한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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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부럽다는 판사, 다 누리겠다는 건가”

법조인 출신의 4선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30일 판사들의 잇단 정치적 발언에 대해 “법복 뒤에서 아무런 비판을 받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겠다는 권세 유혹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법원은 사회갈등의 마지막 해결자가 돼야 하고, 국민생활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판사가) 개인적 자유와 환상을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는 것을 개탄하는 자세라면 국민이 과연 법 안에서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42·사법시험 33회)를 겨냥해 “판사가 개그맨의 자유로운 발언을 부러워한다면 판결은 (개그처럼) 재미와 희롱을 못해서 마지못해 내리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결국 (현재의) 지위와 권력에다 연예인의 권한과 정치적 권한도 누리고 싶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도 트위터에서 “판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구체적 사건을 떠나서 평소에도 유지돼야 한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다 드러내놓고 시국 사건 재판의 공정성을 어떻게 믿으라고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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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과학기술이 국정운영 중심돼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당내에서 제기되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비롯한 ‘부자 증세’ 정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박근혜)계 핵심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표는 증세 문제에서 당 지도부나 쇄신파와 생각이 다르다”면서 “세금을 늘리는 일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세제 체계를 건드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 그래도 세제가 누더기라고 하는데 인기영합적으로 세제를 개편할 경우 국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박 전 대표가 조만간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민생예산 증액과 관련해 행보를 같이했던 홍준표 대표, 쇄신파와는 의견이 다른 부분으로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박 전 대표는 소득 양극화 심화에 대한 치유책으로서 ‘부자 증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감세(세율 인하)를 반대하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악화된 재정 건전성 회복에 도움이 되고, 확대된 계층 간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정부의 여력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핵심인 조세 개편은 장기적 안목에서 이뤄져야 하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도 그 속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 박 전 대표 측 인사는 “주식이나 골동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 개선 등 세제 정상화를 위해 선행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친박계 핵심 의원도 “복지 재원조달 차원에서 검토되는 증세 문제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구상이 끝난 다음 이뤄져야 하고,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이 증세보다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과학기술의 융합과 산업화를 통한 창의국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과학기술에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과학기술이 새 수요, 새 시장, 새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내세워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이공계 출신을 더 많이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국정운영이 과학기술 중심이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과 다른 분야 간 융합과 각 부처에 혼재돼 있는 과학기술을 통합, 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담 부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 통폐합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부활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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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사실상 정규직화

정부와 한나라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상시업무 종사자를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등 정규직에 준하는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전환 기준이나 처우 개선 범위 등은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종사자는 34만1000명에 이른다. 특히 공공기관들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편법으로 업무 공백을 해소해왔다. 이들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9만∼10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부는 8월 이기권 고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로 비정규직 현황과 임금, 근로조건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결정은 조사 결과 상시업무에 다수의 비정규직이 고용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주는 등 처우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은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100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을 투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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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민생예산 확대”… 세출 1조 순증 요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사진)가 내년도 예산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박 전 대표는 최근 친박(박근혜)계 핵심 의원을 통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에게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세출 예산 1조 원 이상 순증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급한 민생 분야와 소요 재원도 정리해 함께 전달했다는 것. 한나라당은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326조1000억 원 규모의 예산 내에서 3조 원 수준을 감액한 뒤 이를 민생예산으로 돌리자는 방침이었다.박 전 대표가 당 지도부에 전달한 중점 증액 분야를 보면 그간 국회 상임위원회나 현장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해 밝혔던 그의 복지 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비 부담과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청장년층 대책을 포함해 일은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른바 ‘워킹 푸어’, 영세 자영업자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박 전 대표는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나 청년·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 40만 원 내의 ‘취업활동수당’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경우 정부가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정부도 당정 협의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3분의 1)을 위해 670억 원을 새로 편성했지만 그 정도론 미흡하다는 것이다.또 대학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증액안+α’를 요청했다. 예산안의 1조5000억 원에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4000억 원을 증액했지만 부족하다는 얘기다.홍 대표는 박 전 대표와 쇄신파의 요청을 수렴해 29일 당 쇄신 연찬회가 끝나는 대로 고위 당정청 회동을 열어 예산 증액 문제를 놓고 정부 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주머니는 하나인데 박 전 대표의 제안을 반영하려니 증액 분야 조정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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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정규직 일자리 예산, 정규직 창출로 전환”

한나라당에서 새해 예산안 가운데 비정규직이나 단기 인턴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정규직 채용 사업 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25일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비정규직이나 단기 인턴 채용에 집중돼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가능한 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예산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1539억 원을 투입해 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인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정규직을 고용하는 신규 사업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일자리 예산’이라며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대를 투입해 56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늘리려다 보니 사회서비스 일자리(6450억 원), 노인 일자리(1666억 원) 등 공공근로사업이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단기성 일자리가 많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수정예산에 준하는 2조 원대 규모의 민생복지 예산 증액안을 마련해 다음 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만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등을 포함해 보육예산에 5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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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21 “국회 모습 면목 없어”… 총선 불출마 언급은 안해

한나라당 내 개혁 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강행 처리와 관련해 24일 “바로 선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민본21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가진 뒤 “한미 FTA 처리 과정에서 저희는 무력했다. 국민의 호된 꾸지람을 깊이 새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저희가 표결에 참여한 것은 한미 FTA 처리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후속대책에 대해 “농축산업 피해 보전대책은 이미 여야 협의 과정에서 약속했던 부분이 있으므로 정부가 그것을 잘 이뤄내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본21 회원 12명 중 11명은 한나라당 내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에도 가입해 있다.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은 지난해 말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고 이를 어길 경우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오늘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분위기였다. 지금 (불출마) 선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이들의 사과 표명 이면에는 불출마 압박을 모면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앞서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은 22일 한미 FTA 비준안의 본회의 처리 직후 회동을 갖고 “불출마할 사안은 아니나 당분간 언급을 자제하자”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두언 의원은 “몸싸움은 없었고 절차나 법적으로 잘못된 게 없다”면서 소속 의원들을 설득했고 의원들 사이에선 “떳떳하게 책임질 일이 없다고 말하자”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며 논쟁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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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안 통과 이후]박근혜 “與 재보선서 벌 받아… 엄청 반성”

‘썰렁 개그 총수이자 수첩공주’라는 사회자의 소개에 대학생 700여 명이 웃음을 터뜨렸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연단이 없는 무대 중앙에 섰다. 23일 대전지역 사립대학총학생회연합 주관으로 대전대 혜화문화관에서 열린 박 전 대표의 특강.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2007년 4월 이후 첫 대학 특강이었다.‘내 마음속의 사진’을 주제로 이뤄진 특강은 미리 작성해온 연설문을 읽어가던 이전 모습과 사뭇 달랐다. 박 전 대표는 대형 스크린에 사진을 차례로 띄우며 그에 얽힌 생각을 진솔히 풀어가는 감성 프레젠테이션을 도입했다. 메모 없이 무대를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방청석으로 다가가 질문을 건네기도 했다.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벤치마킹한 듯했다.박 전 대표는 이날 한남대 간담회와 대전대 특강에서 발언을 쏟아내며 4년여의 ‘단답형’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박 전 대표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2040세대의 한나라당 외면에 대해 “그동안 부족한 게 많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벌 받은 것”이라며 “엄청나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이의 고통은 부모의 고통으로, 결국 국민 모두의 마음이 돌아선 것”이라고 말했다.대학등록금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등록금 (예산)으로 4000억 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많이 부족하다”며 “소득 7분위 이하 등록금을 22% 줄인다는 것도 학생에게 와 닿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속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에 대해선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겠으나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 공약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자신의 개인사도 여과 없이 공개했다. 한 학생이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검소하다’라고 하자 “어머니 교육 방침이 거기(청와대) 있으면서도 평범하게 ‘아버지 임기 끝나면 우리는 신당동 집으로 간다’ 항상 그렇게 마음속에 준비하도록 교육을 시키셨다”고 회상했다.학생들이 ‘대학 때 미팅을 해봤느냐’고 묻자 “못해서 후회된다”고 밝혔고, ‘사랑을 해봤느냐’는 질문에는 “그럼요, 안 해봤다고 하면 그게 인간이겠습니까”라고 웃어넘겼다. 특강에서는 오른쪽 뺨을 내보이며 “유세를 하다 칼에 베어서, 아슬아슬하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특유의 ‘썰렁 유머’로 분위기 전환을 유도하기도 했다. “국회의원과 코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느냐. 정답은 신중하게 조심해서 뽑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유머를 던졌다. 반응이 시원치 않자 “그러면 커플과 싱글의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커플은 커플링을 끼고, 싱글은 추리닝(트레이닝복)을 입는 것”이라고 말해 학생들의 폭소를 자아냈다.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질문에는 “장동건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달인 김병만을 생각하면 흐뭇하다”고 했다.학생들은 전날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여야 합의 없는 강행처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어제같이 비준안이 통과된 것은 안타깝다. 정치 자체를 바로잡으려면 멀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나가려면 경제영토도 넓히면서 가능성을 계속 추구해야지 쪼그라들어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날 특강장 앞에서는 대전지역 학생 20여 명이 ‘한미 FTA 폐기하라’ ‘박근혜는 부끄러운 줄 알고 당장 떠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우∼’ 하는 야유를 보내며 막아서는 바람에 박 전 대표는 경찰의 호위를 받고 강연장에 들어섰다.대전=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박근혜 전 대표의 감성 & 유머 발언● 사랑 안 해봤다고 하면 그게 인간이겠습니까.● 저도 제 (전자공학)과에서 꽤 인기 있었던 것 같다.● 유세를 하다 칼에 베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못 만났을 것.● 국회의원과 코털의 공통점은 조심해서 뽑아야 한다는 것.● 커플은 커플링 끼고, 싱글은 추리닝을 입는다.● 장동건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달인 김병만을 보면 흐뭇하다.}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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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박근혜, 일정도 취소하고 표결 참여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그동안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표결이 끝났고 그래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표결에 참여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말을 아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국회 본청을 나서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서는 한 손을 이마에 얹은 채 고개를 숙였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인 오후 3시 7분경 국회 로텐더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의총에는 불참했지만 의총장에서 나온 의원들의 대열에 합류해 앞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린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오늘 표결 처리에 참여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의 전격 처리 움직임이 시작되기 한 시간 전인 오후 2시경 비서실장 격인 이학재 의원을 통해 당 지도부의 연락을 받았다. “오늘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니 참여해 달라”는 메시지였다. 박 전 대표는 긴급하게 일정을 취소하고 오후 2시 반경부터 국회 본청 밖에서 대기했다. 그는 본회의장에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터뜨린 최루탄 가루 때문에 마스크로 코와 입 등을 막은 채 비준안 표결에 임했다. 박 전 대표의 한미 FTA 비준안 표결 참여는 예상됐던 것이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해 “이번(회기)에 처리되는 게 좋겠다”거나 “늦어질수록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해 왔다. 19일 부산을 방문해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 여부에 대해 “당 지도부 결정을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그는 국회 폭력사태가 났던 2009년 미디어법 처리와 지난해 예산안 처리 때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국회 본청에 들어왔지만 로텐더홀에서 빚어진 여야 간 물리적 충돌로 인해 본회의장 출입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한편 박 전 대표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긴박한 상황에서 “화장을 고쳤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발단은 국회 본회의장의 대치 상황을 중계한 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트위터였다. 김 의원은 “와중에 여자 화장실에 갔더니 박근혜 의원, 화장 고치고 계시더군요! 헐!”이라는 글을 올렸다. 친박(박근혜)계 의원들은 즉각 “터무니없는 험담”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대표는 본회의장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 세면대 앞 한쪽에 앉아 정리해야 할 사안이 있어 볼펜과 종이를 꺼내 메모를 했다”고 밝혔다. 김옥이 의원은 트위터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을 봤는데 저는 서류에 메모하는 모습을 봤고, 김진애 의원은 화장 고치는 모습으로 봤다”며 “비열하다”고 적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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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무현 기념관’ 예산 45억 요청

민주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해 내년에 45억 원의 국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검토 자료에 따르면 강기정 의원 등 민주당 예결위원 5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국비 지원’ 명목으로 총 45억 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세부 명세를 보면 설계 및 감리비 5억 원, 용지 매입비 10억 원, 건축비 30억 원 등이다.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세울 ‘봉하 대통령 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본관(용지 3991m²)과 지상 2층, 지하 1층의 별관(3300m²)으로 구성된다. 총사업비는 92억5000만 원이며 이 중 절반가량을 국고에서 지원받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증액 요청은 노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주관하는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의 국고 지원 신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재단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봉하 대통령 기념관’ 및 ‘서울 노무현 센터’ 건립 등이 포함된 노 전 대통령 기념사업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어 기념사업을 위해 3년간 총사업비의 30%인 180억 원의 국고 지원을 신청했다. 정부는 올해 64억 원을 지원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비용을 편성하지 않았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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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FTA, 당지도부 결정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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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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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다걸기 했던 박근혜, 이번엔 ‘성장’ 들고 나온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사진)가 조만간 장기 성장 전략과 노동시장 활성화 전략, 미래 먹거리 산업 전략 등 국가 성장 정책을 잇달아 선보일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 측 관계자는 16일 “그동안 고용과 연계시키기는 했지만 박 전 대표 정책의 초점이 ‘복지’에 맞춰져 있었다”며 “골고루 잘살게 하는 게 목표라면 그 핵심 수단은 경제 성장일 수밖에 없다. 성장에 대한 박 전 대표의 비전을 곧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조만간 미래 먹거리 산업인 과학기술 정책을 발표하는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박 전 대표는 2일 박영아 의원이 주최한 ‘지식창조형 이공계 인재 양성 및 활용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융합에서 일자리가 나온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전 대표 측은 과학기술 세미나를 통해 유력 정치인으로선 드물게 이공계 출신(서강대 전자공학과 졸업)인 박 전 대표의 미래 지향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아울러 일자리를 구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장기 성장 전략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박 전 대표의 정책 수립을 돕는 한 인사는 “중소기업, 내수 비중이 큰 산업, 지식서비스·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행정적·세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신규 기업들이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박 전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1 소기업·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서 질적 발전 위주로 변해야 하며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어려워져도 일정 기간 맞춤형 급여 제공 △실질적 자립을 위한 기초생활 및 기본훈련 책임 등을 약속했다.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쯤 지방대 특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달 말에서 12월 초 사이 활발한 활동이 있을 것이며 속도는 빠르게, 방식은 다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가 국내 대학에서 특강을 하는 것은 2007년 대선 경선 이후 처음이다. 정책 세미나도 기존의 전문가 위주의 딱딱한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 강화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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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北 225정찰총국, 日 총련에 南선거 개입 지령”

내년 총선부터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북한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에 한국 여권(국적) 취득을 독려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1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225정찰총국이 총련에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본 현지에서도 (남한의) 정권 교체를 위해 투표하자는 식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에 총련 추정 교포가 8만5000명이고 이 중 (한국) 여권을 취득하지 않은 5만 명이 여권을 취득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직은 총련 및 일본 내에서 구체적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합당한 일을 하겠다”면서 “정부가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보 소식통은 “225정찰총국이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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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안철수 재산환원은 좋은 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5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5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원장이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는 시각도 있다’는 질문에는 “제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원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나서도 좋고 안 나서도 좋지만 제가 환영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경험과 경륜, 사람의 갈등을 다루는 자리다. 커서로 바이러스를 다루는 것과 많은 사람을 다루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별 의미를 두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친박(박근혜)계는 안 원장 기부에 대한 정치적 배경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무엇보다 안 원장의 정치적인 실체와 영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게 친박 진영의 달라진 기류다. 참신한 이미지로 높은 대중적 지지도를 유지해 온 안 원장이 재산 기부를 통해 따뜻한 나눔 이미지까지 얻게 된 반면 박 전 대표는 상대적으로 올드한 이미지에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 불신의 부담까지 짊어지는 형국이 되자 더는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내부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친박 의원은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안 원장의 실체를 이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 내부에서는 ‘정당정치의 위기’ 화두를 던진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의 변화와 쇄신과 관련해 당 일선으로 나설 타이밍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는 안 원장에 맞서 박 전 대표는 ‘책임 정치’로 돌파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안 원장의 정치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친박계의 한 인사는 “안 원장의 철학이나 국가 운영 비전이 무엇인지, 어떤 세력과 함께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된 게 없고 현안에 대한 언급도 없어 마치 유령에 맞서 전략을 세우는 꼴”이라고 답답해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안 원장의 기부 결정에 대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민간의 기부가 돋보인다”며 “안 원장이 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친이(이명박)계 출신 의원들의 칭찬 릴레이도 이어졌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트위터에 “가치창조로 이룬 부를 세상에 되돌리는 나눔의 헌신, 한 사람의 땀과 눈물과 피의 결정체가 보석으로 빛난다”고 극찬했다. 진수희 의원은 “안 교수의 나눔 실천 참으로 반갑다. 잔잔한 감동으로 신선하다”고 했고, 조전혁 의원도 “재산 사회 환원보다 더 좋은 일은 그 재산을 교육에 썼으면 한다는 것이다. 안 씨가 주제 하나는 잘 잡았다”고 트위터에 남겼다. 당내에선 “친박계에 입문하기도 어려워진 인사들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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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신당설 전혀 사실 아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4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박근혜 신당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박 전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신제와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신당에 대해 검토도 안 한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도 “네”라고 잘라 말했다. ‘박근혜 신당설’은 친박(박근혜)계 일각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다. 한나라당 간판으론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걱정에서다.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에서 나와 친박계와 쇄신파, 당 밖의 중도보수 세력을 규합해 새 길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박 전 대표와 친박계 주류는 ‘박근혜 신당설’이 확산되는 것을 빠르게 차단했다. 친박계인 유승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분열을 초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친박 인사는 “박 전 대표에게는 이미 계파 구분이 무의미하다”면서 “상황이 갑갑하긴 하지만 한나라당을 버리는 순간 자산도 함께 잃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친박 인사도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을 깨고 나오면 그 순간 죽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친박계는 정치권에서 잇따르는 신당 움직임에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박 전 대표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의 보수신당 추진에는 “제가 언급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신당설’에도 “제가 언급할 일도, 관여할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국민의 민생문제 해결’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탄신제 유족 인사말을 통해 “아버지는 국민의 삶을 정치의 근본으로 생각하셨다”면서 “지금 우리 정치가 변하고 쇄신해야 하는 방향도 국민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젊은층에 대해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젊은이들이 어렵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더 노력하고 SNS를 활용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면서 “중요한 것은 실제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40세대 끌어안기’ 전략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도 “삶을 챙겨야지 거기서 무슨 전략이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조기등판론’에 대해선 “내년에 여러 일도 있으니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지만 그것(당의 정책 쇄신)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일각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40세대에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사를 무조건 끌어오자는 식의 ‘묻지 마 영입’을 거론하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영입 대상 후보군에는 방송인 강호동 씨, 나승연 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대변인, 베스트셀러 ‘아프니까 청춘이다’로 유명해진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를 펴낸 장승수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다. 친박계 중진 의원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실제 접촉 후 거론하는 것인지 한 번씩 재미 삼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정치권에 전혀 뜻이 없다”고 밝혔다. 구미=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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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의 나라] 왜 그들은 거짓말을 하나

《 지난달 1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그는 “법사위를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의 장으로 활용하는 행태는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며 “자신 있다면 면책특권이 없는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말했다. 국감에서 여권 인사의 뇌물 수수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3년 전 법사위 국감에선 주 의원 자신이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으로부터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 주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100억 원대 비자금 의혹과 임 총장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제기했고, 임 총장은 “지금 바깥에 나가서 기자들에게 제가 뇌물을 먹었다고 발표하라. 면책특권 뒤에서 말씀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다음 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의혹을 거듭 주장한 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받아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면책특권은 ‘거짓 폭로’의 보호막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정치 1번지’이자 ‘거짓말 공화국 1번지’다. 거짓 폭로가 난무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라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07년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계를 규정했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터져 나온 폭로가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주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회의 감춰진 부분을 드러내는 것도 국회의원의 임무”라며 “다만 정치적으로 책임질 각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그는 “정치인은 의혹 앞에서 항상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검사일 때는 수사를 한 뒤 확신이 설 때만 기소를 했지만 국회의원은 수사권이 없어서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의 자정이 쉽지 않은 만큼 괴담 수준의 말을 옮기는 의원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도부의 ‘하청’과 소영웅주의의 합작품‘묻지 마 폭로’가 당 지도부의 ‘작품’인 경우도 적지 않다. 지도부가 폭로거리를 갖고 있다가 대정부질문이나 국감 때 초·재선 의원들에게 “해보라”고 종용한다. 지시에 따를 경우 공천이나 당직에서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초선인 한나라당 A 의원도 “2009년 당의 핵심 인사가 ‘내 방에 자료가 한 가득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 관료들의 론스타 관련 의혹 자료였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공약인 ‘금융과 산업 분리 완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고, 야당은 “재벌에 은행을 주는 법”이라며 반대했다. 여권으로서는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불쏘시개’가 필요했던 셈이다. A 의원은 “고심 끝에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밝혀진 것 없는 의혹을 다시 제기하기는 위험하다고 판단해 거절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의 소영웅주의와 지역구 유권자를 의식한 ‘노출 강박증’도 허위 폭로를 부른다. 실제 3선 이상의 중진 의원 가운데 초·재선 시절 상대 당이나 주요 정치 인사에 대한 ‘저격수’로 활약하며 주목을 받은 이가 적지 않다.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 사실 여부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폭로에 참여한 대부분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그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을 뿐 사실이다”라고만 주장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내부의 검증 기능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전직 의원은 “예전에는 ‘○ 의원 심했어, 그만해’라고 충고해주는 중진 의원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지도부도 이를 자제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혹은 빠르고 진실은 더디다정치권의 ‘묻지 마 폭로’는 특히 선거 국면에서 증폭된다. 상대 진영에 대한 ‘흠집 내기’가 표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2002년 병풍 의혹을 제기해 대선 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줬던 ‘김대업 학습효과’가 있다. 선거 기간 제기된 의혹의 진실은 선거가 끝난 뒤 한참 뒤에나 밝혀지거나 묻히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네거티브 선거로 얼룩졌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 후보의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한 인사는 “선거판에서는 ‘진실이 신발을 신는 사이 거짓은 동네 두 바퀴를 돈다’는 말이 통한다”면서 “루머는 확산되기 쉬운데 짧은 선거 운동 기간 이를 진실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박선희 씨(30)는 “‘손가락이 12개다’와 같은 황당한 주장이 아니라 있을 법한 얘기이다 보니 사실이든 아니든 특정 후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그 후보의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면서 “선거가 끝난 뒤 고소, 고발이 이뤄지고 판결이 나더라도 관심이 안 간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광우병 촛불’ 직·간접 피해 3조7513억 ▼온 사회를 뒤흔든 거짓말은 종종 국민에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청구’한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는 괴담으로 촉발돼 서울을 마비시켰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2008년 9월 25일 발표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첫 촛불집회인 2008년 5월 2일부터 100번째 집회가 열린 같은 해 8월 15일까지 100회의 촛불집회가 유발한 사회적 비용은 3조7513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4%에 달하는 액수다. 사회적 비용 중 상인들의 영업 손실 등 직접피해 비용은 1조574억 원, 사회 불안정 등에 따른 간접피해 비용은 2조6939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물론 촛불집회 주최 세력들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촛불집회의 중심이었던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 172명은 ‘광우병 대책회의’ 등 촛불집회 단체들을 상대로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18억4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업소마다 매출 감소율이 다르고 시민단체들이 시위 당시 상인들에게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요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제2 촛불집회’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될까. KERI 관계자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여부가 결정돼야 사회적 비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1차 촛불집회의 사례에 비춰볼 때 대외신인도 등 거시경제 부문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각종 선거철 공약도 엄청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4월 백지화한 동남권 신공항은 엄밀한 경제적 분석을 생략한 채 표를 얻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이 대통령은 대선 때 동남권 신공항을 ‘지방성공시대의 의미, 통합을 위한 약속’으로 규정했지만 집권 후 신공항 사업을 차일피일 미뤘다. 영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선 공약 이행을 요구하자 정부는 경제성 분석작업에 착수했고 결과는 경제성이 없는 걸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민심 이반을 우려해 동남권 신공항 포기 선언을 미뤘으며 결국 현 정부 여당의 텃밭인 영남권에서 반정부 집회가 벌어지고 수도권과 호남에서는 역차별 우려를 제기하는 등 전국을 사분오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백지화 직후 4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신공항 공약 백지화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지역갈등이 조장됐다”며 “정치권은 무분별한 개발 공약에 대한 폐해 방지와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거짓말과 공약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해 “사람과 말을 신뢰하기 어려운 사회일수록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그만큼 국민이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며 “말이든 공약이든 투명도를 검증하고 책임을 지우는 사회적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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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의 나라] 정치권은 표변… 인터넷은 ‘괴담 천국’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해 12월 8일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날치기 통과는 독재정권이 부활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하며 소속 의원들을 끌고 거리로 나섰다.당시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국민은 거리에 앉아 농성하는 야당이 아닌 타협하고 협의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기 원한다”며 연일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2005년 겨울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다른 점은 장외투쟁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그해 12월 8일 장외투쟁을 선언했다.여야가 바뀌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 똑같은 정치 현안을 놓고도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의 태도가 다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단적인 사례다. 노무현 정부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로 한미 FTA를 꼽았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이들에게 한미 FTA는 ‘구국의 결단’에서 4년 만에 나라를 팔아먹을 ‘을사늑약’으로 바뀌었다.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홍준표 대표는 현재 민주당 등 야권이 극렬 반대하고 있는 한미 FTA 비준안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두고 4년 전에는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모두 이제야 “당시에는 잘 몰랐다”며 어설픈 해명을 내놓고 있다.여야간 공수(攻守)를 교대함에 따라 말이 달라진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당장 국회가 개원할 때면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야당 몫이란다. 법사위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의 ‘길목’이니 여야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상임위다.대통령의 각종 인사를 두고도 여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야당은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한다. 당의 이름과 논평을 내는 대변인은 달라져도 논평 내용은 매 한 가지다.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에 역대 최대 예산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머쓱해졌다. 홍 대표나 나경원 최고위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 사저를 ‘아방궁’이니 ‘노무현 타운’이니 하며 공격했기 때문이다. 결국 나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선거운동 중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전문가들은 이런 정치인들의 ‘표변’이 ‘철학의 빈곤’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몇몇 실력자에게 공천을 받아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구조 속에서는 애초 소신이나 신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력자들의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다보니 여야가 바뀌면 ‘사고의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한 초선 의원은 “무한한 소신과 약간의 계산으로 정치권에서 성장하고 싶었는데 지금 남은 건 무한한 계산과 약간의 소신뿐”이라고 말했다.여기에 미래의 비전은 제시하지 못한 채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는 ‘정치공학적 사고’가 더해지면 거짓말이나 말 바꾸기에 대한 도덕적 부끄러움조차 잊게 된다는 지적이다.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미국에선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거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 유권자들이 바로 외면한다”며 “우리나라 유권자들도 정치인들의 말을 검증하고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의료민영화 가정한 글 → 앞뒤 자르고 “맹장수술 900만원” ▼‘촛불집회 당시의 사망설, 그 진실을 밝힙니다.’4일 오후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는 ‘쥐대가리’라는 필명의 누리꾼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한 여성이 전경들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10대 후반 여성이 사망했고 이 시신이 충북 청원군 대청호에서 발견됐지만 경찰이 이를 은폐했다는 내용이었다. 2008년 6월 광우병 촛불집회 때 처음 등장한 ‘시위 여대생 사망설’은 이 괴담을 처음 퍼뜨린 지방지 기자 최모 씨(51)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여전히 사실처럼 온라인 공간을 떠돌고 있다. ○ 사라지지 않는 괴담확인되지 않은 정보부터 전혀 없는 일을 진짜처럼 꾸며낸 거짓말까지, 2011년 대한민국 인터넷에는 각종 소문과 괴담이 떠돌고 있다. 의혹 제기나 한쪽의 주장이 대중에게 수시로 반복 노출되면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다.‘시위 여대생 사망설’이 없었던 일을 꾸며낸 ‘거짓말’이라면 최근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괴담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한쪽 입장에서만 재구성한 것들이다. 적지 않은 젊은층은 이들 괴담의 진위를 정밀하게 따져보지 않은 채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한미 FTA가 발효돼 의료민영화가 이뤄지면 맹장수술비로 9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괴담이 대표적이다. 이 괴담은 그동안 반FTA 진영에서 ‘의료민영화가 진행되면 현재의 건강보험제도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의료비가 급등할 수 있다’는 주장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지만 의료비 자체가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지난달 29일 시사콘서트 ‘나는 꼼수다’에서 등장한 ‘이명박 대통령-에리카 김 불륜설’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 혹은 확인이 불가능한 말을 사실처럼 퍼뜨리는 방식에 해당한다. 패널 중 한 명인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에리카 김이 자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내용은 ‘에리카 김과 이명박 대통령이 불륜 관계였으며 숨겨진 자식이 있다’는 루머로 번져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SNS가 괴담 확산최근에는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괴담의 주무대가 되고 있다. 140자로 글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왜곡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에 리트윗을 통해 각종 설이 번져 나간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장문의 한미 FTA 반대 논리가 ‘한미 FTA 체결하면 맹장수술비 900만 원’ 식의 짧은 한두 문장으로 압축돼 전달되는 것이다. 한미 FTA에 관한 각종 괴담은 주로 유명 인터넷 카페와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카페 회원이 한미 FTA에 관한 질문을 올리면 카페에 올라온 글을 검색해 또 다른 회원이 댓글을 달고, 이 내용은 다시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해당 인물의 지인에게 전달되는 식이다. 인터넷을 통해 각종 괴담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현실에 대해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퍼지는 루머는 평소 알던 사람들끼리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정서에 와 닿는 것을 믿는다는 설명이다.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여부를 판단할 때 출처나 근거를 따지기보다는 ‘누가 그랬다더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 식의 대세추정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성영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공적영역에 대한 신뢰가 낮은 한국사회에서 안철수, 박원순, 김제동 씨 등이 지지를 얻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들에게 마치 친구에게 하듯 사적인 신뢰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인터넷 괴담 막으려면 ▼정부는 ‘인터넷 괴담’에 속수무책이다. 최근 대검찰청은 “유언비어나 괴담 등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전까지는 나서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다.2008년 정부와 한나라당도 탤런트 최진실 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악성 댓글(악플)과 루머에 대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일명 ‘최진실법’은 도입되지 못했다. 인터넷 여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새 제도 도입이나 처벌 강화 등의 단기적 처방도 필요하지만 누리꾼 스스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인 민병철 건국대 국제학부 교수는 “쓰레기 줍기에 참여해본 이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며 “누리꾼들은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속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학교·평생 교육을 통해 정직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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