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수

정임수 부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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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부장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100%
  • [부동산 캘린더]하남미사 ‘보금자리’ 오늘 본청약

    서울 강남의 마지막 반값 아파트로 꼽힌 위례신도시가 인기리에 마감된 데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나오는 보금자리주택인 경기 하남 미사지구가 본 청약에 들어간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11곳, 당첨자 발표 6곳, 당첨자 계약 13곳, 본보기집 개관 2곳 등이 예정돼 있다. 19일부터 LH가 경기 하남미사 A9 및 A15블록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본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전용면적 59∼84m² 1688채 가운데 999채가 사전예약을 통해 입주자가 선정됐으며 나머지 689채가 이번에 신규로 선보인다. 21일은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이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2구역에 공동으로 짓는 ‘텐즈힐’의 청약을 접수한다. 전용 55∼157m²의 1148채로 이뤄진 대단지로, 512채가 일반분양 물량. 같은 날 호반건설도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C1블록에서 전용 107∼116m²의 508채로 이뤄진 ‘호반 베르디움’의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23일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오피스텔 ‘잠실아이파크’ 본보기집을 연다. 10층짜리 2개 동, 전용 24m²의 223실로 이뤄졌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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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내 초고층빌딩 설계 외국기업 위법 확인… 국토부 “처벌 규정 애매… 건축사법 고치겠다”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111층짜리 ‘트리플 원’을 비롯해 국내에서 추진 중인 초고층 빌딩의 주요 설계를 외국 업체들이 싹쓸이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처럼 외국 기업에 건축물 주요 설계를 모두 맡기는 것은 건축사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법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이 애매해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건축물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16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건축사법 23조 3항은 ‘외국 건축회사는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물 설계를 수임(受任)할 때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21조의 2)은 외국 건축사가 건축주와 계약할 때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계도면도 공동으로 서명하도록 했다. 시행규칙(12조의 2)에서는 외국 설계사가 국내 건축사협회에 영업신고도 해야 한다. 외국 설계회사가 단독으로 국내에서 설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 주요 초고층 빌딩을 설계한 외국 기업 가운데 이를 지킨 곳은 한 곳도 없다. 게다가 건축주들이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국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명공모’ 방식을 주로 이용해 외국 기업들이 주요 설계를 독점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외국 건축회사에만 설계 입찰제안요청서를 보냈으며 전체 마스터플랜부터 주요 건축물의 기본설계를 외국 업체에 단독으로 맡겼다. 국내 설계업체는 외국 업체로부터 하청 받는 형태로 참여하거나 기본설계 이후 단계의 설계만 맡고 있다. 박재범 대한건축사협회 조사연구팀장은 “국내의 규모가 큰 건축물 설계는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며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관행으로 굳어진 셈”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이런 법 위반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사법 39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받을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처벌조항과 설계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건축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외국 기업에 설계를 맡긴 국내 초고층 빌딩사업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서울시 등 지자체를 통해 건축물 인허가를 제한하거나 계약서 재작성 등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고층 건축기술의 핵심인 설계 분야가 외국 기업의 독무대가 되고 있는 관행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며 “관행을 깰 방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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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신도시 경쟁률 최고 46 대 1…일반분양 1순위 미달 없이 마감

    서울 강남의 마지막 반값 아파트로 관심을 모았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이 일반분양 1순위에서 최고 46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모두 마감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부터 이틀간 위례신도시 A1-8블록과 A1-11블록의 일반공급 물량 742채에 대한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5225명이 신청해 평균 7 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다고 15일 밝혔다. A1-11블록의 전용면적 54m²는 14채 모집에 654명이 몰려 46.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78m²는 5채 모집에 99명이 신청해 19.8 대 1로 마감됐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예정이던 일반 1순위 전체와 2, 3순위 청약은 받지 않는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이 인기리에 마감되면서 인근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으로 무주택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본청약을 시작하는 하남 미사지구는 올해 마지막으로 나오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서울 강동구와 맞닿은 데다 분양가가 저렴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위례신도시에 청약한 무주택자도 하남 미사지구에 중복 청약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다만 두 곳에 중복 신청한 경우 당첨자 발표(내년 1월 9일)가 더 빠른 위례신도시에 당첨되면 미사지구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위례신도시에 예비당첨자로 뽑힌 상황에서 미사지구에 선정되면 위례신도시 예비당첨 효력이 사라진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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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심리지수 석달째 내리막

    유럽발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집이나 토지를 사려는 수요자들의 투자심리가 3개월째 위축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08.3으로 전달(116.4)보다 8.1포인트 하락했다고 14일 밝혔다. 8월 129.9를 찍은 이후 3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 소비심리지수가 115 이상이면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상승하고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95 미만이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10월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던 수요자들이 지난달에는 보합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장기 침체에 빠진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0.0으로 전달(108.9)보다 8.9포인트 떨어졌다. 매수심리가 위축돼 관망세가 늘었고 매매나 전세 수요가 둔화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 떨어진 것이 악영향을 줬다. 특히 인천은 전달보다 9.8포인트 떨어진 98을 기록해 100을 밑돌았다. 비수도권 또한 전 지역에서 소비심리지수가 둔화돼 전달보다 평균 7.1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충남이 126.4(10월 130.4)로 가장 높았고 경북(126.4) 전남(123.5) 강원(123.4) 광주(122.4) 순이었다. 주택시장만 놓고 보면 매매시장보다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가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국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117.6)는 7.2포인트 내렸으며 매매시장(101.8)은 4.9포인트 하락했다. 전세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줄어든 데다 전세금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커지면서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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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된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43%가 집값 2배로

    회사원 이모 씨(45)는 2002년 12월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서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5년 공공임대아파트’(이하 5년 공공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됐다. 5년 공공임대는 5년간의 임대기간이 지나면 세입자가 최우선적으로 분양받아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다. 이 씨는 2005년부터 79m²형에 입주해 살다가 작년 초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낮은 약 8900만 원에 분양받았다. 현재 이 집은 인근 시세와 비슷한 1억8000만 원대로 치솟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주택 공급이 넘치면서 약 2년간 파주시 집값이 평균 6% 떨어졌는데 이 아파트만 2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이 씨는 “5년간 매달 29만 원가량 낸 임대료를 빼도 7000만 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생겼다”며 “주변에서 대박이라고 부러워한다”고 자랑했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 5년 공공임대가 ‘로또 아파트’로 변질되고 있다. 분양 전환된 5년 공공임대의 상당수가 집값이 2배 이상으로 급등했으며, 분양자들이 이를 되팔아 상당한 양도차익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데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해당 주택을 전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더군다나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5년 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있어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도 이런 이익이 돌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5년 공공임대의 개발이익(양도차익)이 사유화되는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분양전환 후 208% 폭등도 동아일보가 14일 입수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 전환한 전국 207개 단지(6만2847채)와 민간임대주택건설사 ㈜부영이 분양 전환한 33개 단지(2만1887채)를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의 43%인 104개 단지의 집값이 분양 전환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2배 이상으로 급등했다. 분양 전환 후 가격이 떨어진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특히 LH가 공급한 5년 공공임대는 평균 5723만 원에 분양 전환된 후 올 9월 말 현재 1억1336만 원으로 치솟아 평균 98.5%의 상승률을 보였다. 2009년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6000만 원에 분양 전환된 아파트(전용면적 52m²·438채)는 올해 9월 말 현재 1억8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무려 208% 폭등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분양가 결정 방식에서 비롯됐다. 5년 공공임대 분양가는 입주자 모집 당시 공고된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때 감정평가사가 매긴 ‘감정평가액’을 단순 평균해 결정한다. 입주자 모집부터 분양전환까지 7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7년 전의 건설원가가 분양가에 반영되는 셈. 따라서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분양전환 이후 주변시세에 맞춰 집값이 폭등하는 구조다. ○ 140채 중 114건 거래 집값이 급등하자 분양받은 입주자 상당수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1년 안에 집을 팔아치웠다. LH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서 2006년 11월 6100만 원에 분양 전환한 40m²(전용면적 기준) 아파트 140채는 한 달 만에 무려 114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당시 비슷한 면적의 주변 아파트 가격이 1억 원을 웃돌아 4000만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게 되자 114명이 집을 매도한 것이다.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서 2006년 5월 4600만 원에 분양 전환된 50m² 아파트 193채는 그해 말까지 거래된 매매건수가 195건으로 주택 수보다 많았다. 모든 입주자가 1년도 안 돼 집을 팔았다는 얘기다. 부영이 2006년 광산구 신가동에서 분양 전환한 1268채도 같은 해에만 70%가 넘는 908채가 거래됐다. 더군다나 5년 공공임대에 세입자로 살다가 분양받으면 해당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 해당돼 수천만 원의 양도차익을 올리지만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받는다. 또 5년 공공임대를 청약할 때 소득이나 자산기준이 전혀 없어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도 분양받아 차익을 챙기고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5년 공공임대 대상자를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자로 제한해야 한다”며 “특히 분양전환 이후 주택 구입자가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팔 때는 외국처럼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 등에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5년 공공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해 5년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한 뒤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주택. 1992년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용도로 도입됐으며,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1만 채가 분양 전환됐다. 청약저축 가입자인 무주택 가구주가 입주대상이다.  }

    •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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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당첨자 20% 청약 포기

    서울 강남의 마지막 ‘반값 아파트’로 꼽히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에서 사전예약 당첨자의 20%가 청약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 본청약 물량이 당초 327채에서 742채로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12일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당첨자 1898명을 대상으로 본청약을 받은 결과, 1502명이 신청하고 20.8%인 396명은 청약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본청약을 받은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는 사전예약자 중 본청약 포기자가 6% 정도에 불과했다. 위례신도시는 강남 생활권인 데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곳인데도 예상보다 포기자나 부적격자가 많았던 이유에 대해 LH 관계자는 “전용면적 50m²대 소형에서 포기자가 많았는데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됐거나 좀 더 넓은 주택의 본청약을 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마감된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3자녀,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은 모든 주택이 마감됐다. 생애최초가 평균 18.7 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신혼부부 13.53 대 1, 노부모부양 8.93 대 1이었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본청약에 들어간 일반 공급 물량은 사전예약 포기분 등을 더해 742채로 늘었다. 15일까지 일반 공급 1순위 가운데 무주택 가구주 5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에 따라 청약을 받는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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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시황]‘12·7대책’ 약발?… 서울 재건축 하락세 둔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담은 ‘12·7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 강남 재건축시장은 급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오르면서 하락폭이 다소 줄어드는 분위기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6% 떨어졌다. 강동(―0.2%) 강남(―0.15%) 양천(―0.13%) 강북구(―0.12%)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재건축 시장은 전주보다 0.15% 떨어지며 내림세를 이어갔지만 12·7대책에다 송파구 가락시영의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자 하락세는 둔화됐다. 경기 신도시(―0.01%)는 분당(―0.02%) 일산(―0.01%)이 하락했고 서울과 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0.01%)은 과천(―0.05%) 고양(―0.04%) 구리·용인(각 ―0.02%)의 하락폭이 컸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0.05% 떨어지며 7주 연속 하락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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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 최초 주택구입 ‘3자녀’ 금리 인하… 대학생 임대 확대

    정부가 최근 발표한 ‘12·7 부동산 대책’에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나 다주택자를 위한 규제 완화 외에도 서민 주거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다. 처음 집을 사는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혜택의 폭을 넓혔고, 내년 새 학기에 맞춰 대학생 전용 전세임대주택도 1만 채 선보인다.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나 전세난에 시달리는 대학생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또 혼자 사는 전·월세 세입자도 내년부터는 연말 소득공제를 챙겨야 한다.○ 3자녀 가구 연리 3.2% 대출 가능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2012년 말까지 연장되면서 내년 1월부터 대출금리가 현행 연 4.7%에서 4.2%로 낮아진다. 만 20세 이하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라면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3.2%까지 대출금리가 내려간다. 이미 대출받은 사람도 내년 상환분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구주가 집을 살 때 대출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주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지만 만 35세 이상 가구주는 예외를 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하고 전용면적 85m²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가구당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신규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도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및 농협에서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올해 ‘8·18 대책’으로 대출금리가 5.2%에서 4.7%로 인하됐을 때 대출 규모가 500억 원 늘었는데 이번 대책으로는 1조 원 정도가 늘어나 약 1만5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수도권 대학생, 최대 7000만 원 지원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이 거주할 임대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해당 학생에게 싼값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학생은 집주인 대신 LH에 100만∼200만 원의 보증금과 매달 저렴한 임차료를 내면 된다. 올해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등에게 1000채가 임대됐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1만 채가 공급된다. 또 지원 요건에 소득 제한을 없애 대학 소재지 이외 다른 지역 출신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일단 신청을 받아 가급적 저소득층 위주로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 주택도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 다세대·다가구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되고 전세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도 포함된다. 재학 기간과 취업 준비 기간을 감안해 거주 기간이 최장 6년으로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전세 지원금액은 수도권은 7000만 원, 광역시는 5000만 원, 나머지 지역은 4000만 원까지다. 예를 들어 수도권 대학의 재학생이 전세금 8000만 원짜리 주택을 구하면 LH가 7000만 원을 내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학생이 부담하는 식이다. 그 대신 학생은 LH에 보증금(100만∼200만 원)과 월 임차료(지원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의 연 2% 수준)를 내면 된다. 대학생이 보증부 월세주택을 구하면 LH는 보증금만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임차했다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어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연리 2∼4%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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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같은 아파트인데… 자연조망권에 따라 가격차 ‘억’소리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나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의 주변 집값은 비싸기로 유명하다. 센트럴파크 인근 초고층아파트인 ‘트럼프 타워’는 3.3m²당 1억 원을 웃돌 정도. 뉴욕 평균 집값의 2∼3배 수준이다. 이렇게 높은 가격에는 넓은 공원을 내다볼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이 포함돼 있다. 국내에서도 강이나 바다, 산을 내다볼 수 있는 조망권에 있어 공원을 바라보는 ‘그린 조망권’이 각광받고 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나아지면서 녹지 조망이나 녹지 환경의 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서울 올림픽공원이나 서울숲 주변, 신도시 중앙공원 주변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 용산 일대가 주목받는 것도 여의도와 같은 크기로 조성되는 용산공원의 영향이 적지 않다. 최근엔 단지 내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해 그린 조망권을 확보하는 아파트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조망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단지 외부의 산이나 강, 공원을 내다보는 자연 조망권과 별도로 단지 내부에 대규모 녹지공간이나 조경시설을 만들어 그린 조망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원 조망권, 수천억 원의 ‘그린 프리미엄’ 아시아공원과 바로 맞닿아 있는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같은 면적이라도 공원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은 곳의 집값 차이가 1억 원에 이른다. 인근 현대공인중개소의 조창배 대표는 “전용면적 99m²를 기준으로 공원 조망이 가장 잘되는 곳은 13억5000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는 반면 공원과 가장 먼 곳은 12억 원 수준”이라며 “같은 단지 내에서도 공원 조망권에 따라 집값이 크게 차이 난다”고 설명했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전북 전주 완산구 서신동의 ‘서신 e편한세상’은 전주천과 삼천천이 접해 있고 황반산이 둘러싸고 있는 곳. 산과 천을 내다볼 수 있는 곳은 전용면적 101m²가 3억4000만 원 선인 반면 비(非) 조망권 단지는 3000만 원 낮은 3억10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이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난다”며 “시세 차익은 물론 탁 트인 개방감과 쾌적한 환경을 고려해서 조망권이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최근엔 건설사들이 단지 내에 대규모 중앙공원이나 풍부한 조경시설을 만들고 동(棟) 간 거리를 넓혀 단지 내 그린 조망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단지와 인접한 곳에 근린공원을 만들어 기부하는 사례도 많아 근린공원을 단지 내 공원처럼 누릴 수 있는 아파트도 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자연 조망권은 앞 동과의 거리나 단지 배치에 따라 조망 여부가 나뉘지만 단지 내부에 큰 공원을 만들고 동간 거리를 넓히면 단지 내 조망권이 확보된다”며 “이러면 모든 가구가 쾌적한 공원 조망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제는 안을 보라” 단지에 대규모 공원이 들어서거나 인근에 근린공원이 조성돼 그린 조망권이 뛰어난 단지들을 꼽아봤다. 우미건설이 이달 중 전북혁신도시 2블록과 12블록에서 선보이는 ‘전북혁신도시 우미린’은 모든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탁 트인 조망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으로 꼽힌다. 2블록은 인접한 유수지와 기지저수지는 물론 단지 전면의 수변근린공원을 내다볼 수 있다. 12블록은 단지 3면이 개방형으로 배치되는 데다 단지 내부에 대규모 중앙광장과 녹지공간이 조성되며 동간 거리가 최소 150m에 달해 탁 트인 조망이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이 이달 중 인천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에서 분양하는 ‘송도 더샵 그린워크’는 녹색 보행로이자 단지와 단지 사이를 잇는 거대한 통경축(通經軸·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조성되는 게 특징. 국제업무단지 D11블록의 665채와 D16블록의 736채를 거대한 녹색축으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단지 내에 정원과 어우러진 야외 수영장도 설치돼 수영장 조망도 가능하다. 서희건설이 경기 양주시 덕정동에서 선보이는 ‘양주 덕정역 서희스타힐스’는 칠봉산과 약대산, 청담천을 끼고 있으며 단지 바로 앞에 서희건설이 기부한 약 1만1500m² 규모의 공원도 조성된다. 전용면적 59∼84m²의 1028채 대단지로 경원선 덕정역이 가깝다. 대우건설이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서 분양 중인 ‘김해 부원역 푸르지오’는 단지 전면에 보행통로 겸 공원이 들어서고 동 사이사이에 미니 정원과 천이 조성돼 단지 내 공원 조망권을 확보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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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장기침체에도 나 홀로 활황… 수익형 부동산 신화는 계속된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히트상품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주택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진 데다 금융시장마저 끊임없이 요동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나 홀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주거용 임대상품은 전세난, 1∼2인 가구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맞물려 어느 때보다 큰 인기를 누렸다.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내놓은 ‘8·18 전월세 안정방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허용돼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보게 되면서 몸값은 더욱 높아졌다. 투자 열기에 힘입어 올해 이 상품들의 공급도 크게 늘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전국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48개 단지 1만3179실로 2003년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분양 러시는 연말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형 건설사들이 브랜드를 내걸고 선보이는 단지부터 수도권 2기 신도시에 들어서는 오피스텔까지 다양하다. 주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오피스텔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브랜드 오피스텔 늘어 최근 중대형 건설사들의 소형 주택시장 진출로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브랜드화되는 추세다.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시티’, 쌍용건설 ‘플래티넘S’, 우미건설 ‘쁘띠린’ 등이 대표적이다. 브랜드 오피스텔은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 수요자의 관심이 높다. GS건설은 이달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복합단지인 ‘서대문 대현 자이’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27∼38m²의 166실로 이뤄졌다. 지하철 2호선 이대역이 도보로 2분 거리에 있고 기차역 ‘신촌역’도 가깝다. 인천에서는 극동건설이 남동구 구월동에서 ‘인천 구월 스타클래스’ 607실의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 시청과 인접해 공무원 수요층이 탄탄하고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대형 편의시설이 밀집해 생활환경이 편리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부산에서는 서희건설이 수영구 민락동에서 전용 20∼47m² 630실로 이뤄진 ‘서희 스타힐스 센텀프리모’를 내놓는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3.3m²당 400만 원대부터. 헬스장, 북카페, 코인세탁실, 옥상정원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GS건설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전용 24∼57m² 142실로 구성된 ‘부산연산 자이 2차’를 선보인다. ○ 2기 신도시 오피스텔 판교, 동탄, 광교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수도권 2기 신도시도 새로운 오피스텔의 메카로 자리 잡는 추세다. 2기 신도시는 각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데다 대기업과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가 조성돼 오피스텔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탄신도시는 삼성전자 화성·기흥 반도체 사업장을 비롯해 1300여 개 기업이 입주하는 IT 단지가 들어서며, 판교신도시 판교테크노밸리는 이미 SK케미칼 삼성테크윈 안철수연구소 엔씨소프트 등 130여 개 기업이 옮겨왔으며 앞으로 약 300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에서는 대우건설이 ‘판교역 푸르지오 시티’ 본보기집을 9일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 지하 6층∼지상 14층, 전용 23∼31m²의 237실로 이뤄졌으며 신분당선 판교역이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대우건설은 동탄신도시 24-3블록에서도 ‘동탄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하고 있다. 전용 31∼33m² 의 690실로 동탄신도시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어지는 오피스텔이다. 광교신도시에서는 호반건설이 C1블록에서 ‘호반 메트로큐브’를 이달에 분양한다. 전용 26∼35m² 340실로 신도시 중심부에 들어서며 2016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경기도청역이 가깝다.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상업시설이 조성되며 외부 발코니가 설치되는 게 특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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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재건축단지 급매물 ‘쏙’ 호가 ‘껑충’

    ‘12·7 부동산 대책’으로 앞으로 2년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가운데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착공에 들어간 재건축아파트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12·7 대책에서 내놓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2년 중지 방안에 따라 앞으로 2년 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앞서 인가를 통과한 단지도 부담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거나 그 이후 단계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재건축아파트도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에 이런 재건축단지는 90여 곳.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1차(790채), 서초동 삼호1차(708채)나 착공에 들어간 강남구 청담동 한양(672채), 도곡동 진달래(372채) 등의 조합원은 1인당 많게는 수천만 원으로 예상됐던 부담금을 피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를 포함해 앞으로 2년 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를 더하면 전국 163개 단지가 부담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이 설립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5040채)를 비롯해 압구정동 한양7차(239채),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8차(308채) 등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앞으로 2년 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만 해도 부담금이 면제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수익성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추락을 거듭하던 강남 재건축 시장은 12·7 대책의 영향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반전되는 모습이다. 조합 설립을 앞두고 급매물이 쏟아졌던 강남 개포주공 2∼4단지는 매물을 빠르게 거둬들이고 있으며 호가도 하루 새 2000만∼3000만 원 뛰었다. 하지만 아직 매수자들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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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3구 9년만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9년 8개월 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시행하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도 2년간 중지된다.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될 예정이어서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규제들이 사실상 대부분 풀린 셈이다. 국토해양부 등은 7일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강남 3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이달 해제하기로 했다. 강남 3구는 2002년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재건축 단지에 조합이 설립되면 준공 때까지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를 팔 수 없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해지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1∼3년으로 줄어든다. 현재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송파구 가락시영 등 26개 단지 아파트 1만9000여 채가 당장 수혜대상이다. 또 정부는 전국 재건축 단지가 2013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아예 물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강남 3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지정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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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다주택자’ 봉인 해제… 시장 녹일까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은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금기처럼 여겨졌던 강남 3구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손을 댄 것이다. 이날 서울 강남에서는 재건축 급매물을 거둬들이는 등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할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실물경기가 침체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고강도 금융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재건축사업 속도조절론을 내세운 서울시 주택정책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재건축 거래 활성화로 주택시장 살린다‘12·7대책’의 핵심은 강남 3구의 재건축사업 활성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서울 강남이 달아오르면 시차를 두고 서울 강북으로 확산된 뒤 경기·인천, 지방 순으로 호조를 보인다. 올해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 대도시 주택시장이 호황을 보였지만 강남 3구의 부동산 거래는 얼어붙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수혜주는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친 송파구 가락시영(6600채), 강남구 대치동 청실(1378채), 서초구 반포동 한신1차(790) 등 26개 재건축단지 1만9486채다.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개포동 개포주공 2·4단지 등 22개 단지 2만2095채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함께 재건축사업의 걸림돌로 꼽혀온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간 부과가 중지된다. 이는 재건축을 통해 발생한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에 대해 정부가 최고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서울 14개 재건축단지의 1만3000여 채, 전국 60여 개 단지가 적용 대상이다. 특히 강남구 개포주공, 강동구 둔촌·고덕주공 같은 5층 이하 저밀도 아파트는 1인당 수천만 원의 ‘부담금 폭탄’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돼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2013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정되는 163개 재건축단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피해 사업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효과 클 것’ vs ‘한계 있어’2004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2009년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내년 말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급매물을 쏟아내면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값 추가 하락을 막고 주택구매 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아예 폐지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 144만 명의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12·7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대부분의 투기억제책을 풀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택대출 규제를 억제해 규제 강도가 훨씬 높은 강남 3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지정은 그대로 둬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와의 ‘엇박자 정책’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재건축 공공성’을 내세운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 사업지에 대한 승인을 늦춘다면 이번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기대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대책이 조합설립인가 등 재건축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지들에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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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 “세계 최장 사장교 시공법 첫 개발”

    GS건설은 주탑과 주탑 사이 거리가 1400m 이상인 세계 최장의 사장교를 시공할 수 있는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장교는 높은 주탑에서 비스듬히 연결된 여러 가닥의 케이블이 다리 상판을 들어올리는 구조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사장교는 중국 양쯔 강 쑤퉁대교로 주탑 간 거리가 1088m이다. 국내외 건설업계에서 사장교 길이는 1000m가 한계로 여겨져 왔으며, 1000m가 넘는 다리 시공에는 현수교 방식(주탑끼리 굵은 케이블로 연결하고 그 케이블에서 수직으로 늘어뜨린 강선에 다리 상판을 매다는 구조)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GS건설이 개발한 ‘인장형 사장교’ 시공기술을 적용하면 주탑 간 거리가 1400∼1800m인 사장교를 지을 수 있다. 인장형 사장교 시공기술은 다리 상판을 이을 때 생기는 힘을 인장력(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이 적용됐다. 이영남 GS건설 기술본부장은 “건축 분야의 초고층 건축물처럼 토목 분야의 초장대 교량이 선진기술의 척도가 된다”며 “이번 신기술로 해외 토목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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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아파트 1만5170채 전세 1억 이상 올랐다

    전세대란이 계속되면서 올 들어 1억 원 이상 전세금이 치솟은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만5000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신1차 아파트 175m²형은 올해 전세금이 2억2500만 원 급등했다. 6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단지 규모가 300채 이상인 전국 아파트 541만5077채를 대상으로 올해 전세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1억 원 이상 오른 곳이 1만5170채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 강남구가 8010채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4179채) 송파구(1448채) 경기 용인시(898채) 서울 양천구(268채) 성북구(162채)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반포동 한신1차 175m²형의 전세금이 가장 많이 올랐다. 학군 수요가 몰리면서 올 초 3억7500만 원이던 전세금은 이달 5일 현재 6억 원으로 2억2500만 원 치솟았다. 전세금이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곳은 서초구 서초동 삼풍 165m²형과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168m²형으로 각각 2억 원 상승했다. 삼풍 165m²형은 연초 5억 원에서 현재 7억 원으로 뛰었다. 경기 지역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수지자이 2차(194m²형)와 동천동 래미안 이스트팰리스 1단지(154m²형)가 1억1000만 원씩 올랐다. 현재 두 아파트 전세금은 각각 3억8500만 원, 3억9500만 원. 경기 신도시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두산위브(105m²형)가 1억 원 올랐다. 지방의 전세금 상승 1위 아파트는 광주 광산구 수완동 코오롱 하늘채(218m²형)로, 올 초 2억5000만 원에서 현재 3억5000만 원으로 1억 원이 뛰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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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7년 만에 없앤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처음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대출금리와 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될 예정이었던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경기 침체를 고려해 2014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이 추진된다.6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한나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7일 발표한다. 세 차례의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포함해 올 들어 여섯 번째 발표되는 부동산 종합대책이다.대책에 따르면 국토부와 재정부는 2004년부터 1가구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일반세율(6∼33%)을 적용하지만,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까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까지 세율을 높여 적용하는 것으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현 정부가 2009년 4월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을 내놓았고, 2009년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된 상태다.그동안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부자만을 위한 감세 조치’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전면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주택경기 전반을 살리고, 이들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가 돼 임대주택 물량을 내놓음으로써 전월세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국토부 등은 또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금리도 현행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실질 대출금리를 사실상의 마이너스 금리 수준으로 낮춰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겠다는 포석이다. 현재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전용면적 85m² 이하, 6억 원 이하(투기지역 제외) 주택에 한해 가구당 2억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대출 자격 요건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국토부 등은 현재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려던 방안은 시행 시기를 2014년으로 2년 늦추기로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해제할 예정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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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7년만에 폐지

    다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또 처음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대출금리와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될 예정이었던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경기 침체를 고려해 2014년 이후로 늦춰진다. 6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한나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7일 발표한다. 세 차례의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포함해 올 들어 여섯 번째 발표되는 부동산 종합대책이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재부는 2004년부터 1가구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일반세율(6¤33%)을 적용하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까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까지 세율을 높여 적용하는 것으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현 정부가 2009년 4월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을 내놓았고, 2009년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부자만을 위한 감세 조치'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전면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주택경기 전반을 살리고, 이들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가 돼 임대주택 물량을 내놓음으로써 전월세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국토부 등은 또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금리도 현행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실질 대출금리를 사실상의 마이너스 금리 수준으로 낮춰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겠다는 포석이다. 현재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전용면적 85㎡ 이하, 6억 원 이하(투기지역 제외) 주택에 한해 가구당 2억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대출 자격 요건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 등은 현재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려던 방안은 시행시기를 2014년으로 2년 늦추기로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해제할 방침이다. 최근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개발 가용 택지 부족 등을 고려한 것으로 개발 예정지 인근 등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을 제외한 지역이 해제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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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16개 보 중 9곳서 물 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건설된 전국 16개 보(洑)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곳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구조적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업기간이 가장 짧았던 낙동강 구간의 모든 보에서 누수가 발생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16개 보에 대해 준공식과 맞먹는 개방행사를 갖고 국민에게 4대강을 공개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국토해양부는 최근 상주보 누수를 계기로 전국 16개 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9개 보에서 누수가 발견됐다고 5일 밝혔다. 낙동강 구역에 건설된 상주 낙단 구미 칠곡 강정고령 달성 합천창녕 창녕함안 등 8개 보 전체와 금강 구역의 공주보 1곳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이번에 발생한 누수는 물이 스며 나와 살짝 비치는 정도로, 누수량 측정이 곤란할 만큼 경미해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누수가 심한 상주보에 대해서도 앞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내구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상주보는 고정보 구간의 시공이음부 등 34개 부위에서 누수가 발견됐으며 나머지 8개 보는 1∼4곳에서 경미하게 물이 새는 상황. 국토부는 규정에 맞게 시공했더라도 시공이음부에서 물이 샐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물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하는 것을 인정하고 댐이나 터널도 허용 누수량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낙동강 전체 8개 보에 누수가 집중된 데 대해 심 본부장은 “한강은 상류와 하류의 수위 차가 3m 정도인 반면 낙동강은 7∼8m로 커 수압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수가 많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낙동강 구역은 경남도와 국토부가 사업권 회수 다툼을 벌이며 수개월간 공사가 지연된 곳이어서 공기를 단축하려고 공사를 서두른 것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국토부는 앞으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16개 보에 대한 세부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재 주입 등 하자 보수를 할 계획이다. 또 당초 올해 말로 계획했던 4대강 본류 구간 준공도 내년 4월로 연기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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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형 생활주택 A to Z] 체계적 임대관리 방안

    Q.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 볼까 하는데 가장 고민되는 것이 임대관리 문제다. 공실률을 줄이는 동시에 입주자 모집·관리, 건물 유지 관리 등의 임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A.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고민이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어야 하고 이후에는 지속적인 사후 임대관리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임대관리는 기본적으로 세입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을 관리하는 일부터 임차인의 입주 및 퇴실에 필요한 조치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일, 입주자를 모집하고 임대수익을 관리하는 임대마케팅까지 모든 활동을 일컫는다.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 ‘수돗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 같은 입주자의 사소한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포함되며 건물 출입구부터 옥상까지 하자 점검을 하고 우편함과 폐쇄회로(CC)TV, 소방시설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설관리도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주로 건물주나 임대사업자가 직접 나서 이런 일을 하거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최소한의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직접 관리하는 불편함을 더는 동시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택 임대관리 전문업체에 맡기는 방식이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전문업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임대 및 건물 관리를 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해 공실률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주택을 매각할 때 건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임대관리 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독촉하는 부담스러운 일부터 임차인 모집, 임대차 계약과 갱신, 임차인 민원 해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임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비롯해 건물 관리에 필요한 수리, 청소도 모두 포함된다. 건물주는 직접 임차인들과 얼굴 붉힐 필요 없이 정기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임대 관련 업무 진행 내용을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소형 임대주택의 천국인 일본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의 45% 정도를 임대관리 전문회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일본 건물주 대부분은 임대관리 회사의 브랜드와 인지도를 통해 본인들의 임대주택을 맡기는데, 일본 최대 주택임대 전문회사인 ‘레오팔레스21’은 무려 57만 채의 임대주택을 위탁 관리할 정도다. 임대관리 회사가 일본 소형주택 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이런 일본 시장과 비교하면 한국의 소형주택 임대관리 시장은 거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사후 임대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이를 겨냥한 전문 임대관리 회사가 등장하고 임대관리 전문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임대관리 시장과 전문업체 수는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수목건축이 임대가 끝난 도시형생활주택 단지 ‘수목 마이바움’에 입주한 임차인을 설문조사한 결과, 임차인 대부분은 학생과 젊은 직장인으로 구성돼 있었고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주택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차인의 68%가 20대였으며 73%의 임차인이 중개업소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임대주택을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층인 입주자 대부분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부담을 느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임대관리 회사를 통해 계약한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층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관리는 e비즈니스를 통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관리 전문 사이트를 활용하면 건축주나 임대사업자는 온라인을 통해 상세한 임대 현황과 관리비, 월세 미납 등의 정보를 바로 알 수 있다. 또 세입자들은 세입자 규칙 사항과 각종 공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구하는 사람들도 이 사이트에서 주택의 외관과 방 배치도, 내부 인테리어 등의 정보와 상세 사진을 보고 온라인으로 바로 임차예약을 할 수 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임대관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임대관리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유지하고 건물의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임대사업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회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생활 서비스 및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합니다.}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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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로또 아파트’ 위례신도시 오늘 청약

    서울 강남의 마지막 ‘반값 아파트’로 꼽히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이 5일부터 본청약에 들어간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는 청약접수 8곳, 당첨자 발표 12곳, 당첨자 계약 16곳, 본보기집 개관 6곳이 예정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부터 위례신도시 A1-8, A1-11블록의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을 시작한다. 전용면적 51∼84m²의 2949채 가운데 지난해 3월 사전예약에 당첨된 1898채를 제외한 1051채가 신규 물량. 사전예약 당첨자도 이번에 본청약을 해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된다. 분양가는 3.3m²당 1083만∼1280만 원대. 7일 현대건설은 서울 은평구 응암 7∼9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 ‘백련산 힐스테이트’의 청약에 들어간다. 전용면적 59∼141m² 3221채 가운데 207채가 일반분양 물량.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가깝고 단지 뒤로 백련산국립공원 산책로가 연결돼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9일엔 서희건설이 경기 양주시 덕정동에 짓는 ‘양주 덕정역 서희스타힐스’ 본보기집을 연다. 전용면적 59∼84m² 1028채의 대단지로 경원선 덕정역이 가깝다. 같은 날 대우건설은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전용면적 23∼31m² 237실로 이뤄진 오피스텔 ‘판교역 푸르지오시티’의 본보기집을 연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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