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차장

기자

유성열 차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97%

교육3%

베를린-본 두집살림 獨, 공무원 출장 年6만회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국가적인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에서는 통일 후 본에 있던 정부부처의 상당수를 베를린으로 옮긴 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부처를 연방의회가 있는 베를린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부작용이 컸다. 1990년 10월 3일 통일된 독일은 이듬해인 1991년 6월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를 베를린으로 옮기기로 결정하면서 일부 부처를 서독의 수도였던 본에 남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와 총리실, 외교부, 재무부 등 10개 부처 및 공무원 1만여 명이 베를린으로 옮겼다. 본에는 국방부, 식품농림부, 보건부 등 7개 부처(공무원 8000여 명)가 남았다. 다만 행정 효율성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부처는 두 개의 청사를 두도록 했다. 베를린에 1청사가 있으면 본에는 2청사를 두는 방식이다. 연방 수도는 베를린 한 곳이지만 사실상 수도를 둘로 나눈 ‘1국가 2수도 체제’였다. 이 체제는 심각한 국가적 자원 낭비를 불러왔다. 한국행정연구원 양현모 연구위원의 ‘독일 연방부처 베를린, 본 분할의 배경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의회나 관계 부처와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본과 베를린을 한 주에 여러 차례 왕복하는 이른바 ‘시계추 공무원’이 5000여 명에 이른다. 연방정부는 이들을 위해 셔틀 비행기까지 운항했다. 2003년 한 해에만 셔틀 비행기 운항 횟수가 약 5500회에 이르렀다. 연방정부는 공무원 출장 횟수를 줄이려고 화상회의 시스템과 e메일 업무시스템 등을 구축했지만 중장년층이나 정보기술(IT)에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들 때문에 여전히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양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최근까지 독일에 파견돼 근무한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의원내각제인 독일은 의회권력이 강해 공무원들이 의회와 부처를 자주 오갈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 대통령제이지만 현재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세종시 이전 후 비효율이 독일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악셀 부슈 독일 도시환경계획연구소(TOPOS) 이사가 2010년 4월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세종시 미래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정부부처 분할로 발생한 비용은 연간 2500만 유로(약 360억 원)로 추산됐다. 본과 베를린을 오가는 공무원들의 총 출장 횟수는 연간 6만 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올해 쌀 생산량 32년만에 최저

올해 쌀 생산량이 재배면적 감소와 태풍 피해의 영향으로 32년 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5일 내놓은 ‘2012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은 407만4000t으로 지난해(422만4000t)보다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냉해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던 1980년 355만 t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84만9000ha로 지난해보다 0.5% 줄며 2002년 이후 11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 당국자는 “벼 재배면적 감소 폭보다 쌀 생산량이 많이 준 것은 태풍 때문”이라며 “특히 곡창지대인 전북(―8.4%), 전남(―12.0%)의 생산량이 태풍 피해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정부 비축미가 84만2000t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권장 재고량(72만 t)을 크게 넘어서기 때문에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는 쌀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쌀과 지난해 재고량 등 61만9000t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내년 4월 도입 예정이던 밥쌀용 수입쌀 20만7000t을 올해 12월 미리 들여와 판매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뛰고 있는 배추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겨울배추 생산량의 약 15%를 한 달 앞당겨 출하하기로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용 세계은행 총재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과제… 절대빈곤층 해결위해 힘 합쳐야”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소득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람의 자존감, 사회적 결속과 이어지는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빡빡한 일정 탓에 김용 세계은행(WB) 총재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처한 위기의 위중함과 빈곤 해결 방안을 논하는 그의 목소리는 기자회견장 벽을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1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김 총재는 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997년에 한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예로 들며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해고당했다는 이야기를 (가족에게) 하지 못하고 정장을 입은 채 공원으로 출근했던 아버지들이 떠오른다”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성장으로 빨리 돌아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최대한 빨리,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기극복의 지름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총재는 또 “한국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데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국민의 강한 결속력을 통한 위기극복은 한국이 남긴 값진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은행이 북한을 지원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내 아버지도 실향민이고 가족이 여전히 북한에 살고 있다. 하루빨리 대화가 열려 북한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2일 일본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나루히토(德仁) 왕세자를 ‘황태자(Imperial Highness)’로 호칭하지 않고 ‘왕세자(Royal Highness)’로 표현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다른 의도는 없었고) 전적으로 내 실수다. 일본 국민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총재는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경제발전공유사업(KSP) 지식공유포럼에 참석해 ‘개발의 필수 과제와 결속·연대’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김 총재는 “10년간 매년 1%포인트씩 감소하던 세계의 절대빈곤율이 최근 경기침체로 감소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연대’만이 어두운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연대와 성장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계은행을 세계의 빈곤을 감소시키는 ‘해법 은행(solution bank)’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총재는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설립과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 출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은 내년에 한국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며 한국 정부는 세계은행에 9000만 달러의 협력기금을 출연하게 된다. 한국이 국제금융기구를 유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농식품부 막걸리 홍보 UCC 대상에 조대용-김미림씨

농림수산식품부는 막걸리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한 ‘글로벌 막걸리 손수제작물(UCC) 공모전’에서 조대용, 김미림 씨가 제작한 ‘건강한 세계인을 위한 막걸리 이야기(A tip of Makgeolli for healthy people in world)’가 대상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수상자들은 막걸리의 효능과 제조방법, 다른 술과의 차별점 등을 백과사전 형식을 빌려 설명해 주는 영어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호평을 받았다. 입상작 8편은 25∼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열릴 ‘2012 대한민국 우리 술 대축제’에서 방영되고, 11월 말에 마련될 막걸리 포털사이트에도 게재된다. 입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www.makgeolli.or.kr/contest)와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볼 수 있다.}
- 2012-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산 경주마, 中 수출길 열리나

한국산 경주마 12마리가 중국에 기증된다. 국산 경주마가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말산업 박람회’에서 중국 내의 경마산업을 독점 운영하는 중국마업협회(中國馬業協會)와 ‘마필 및 인력 교류 업무협약’을 맺고 국산 경주마 기증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마사회는 마업협회와 실무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경주마를 중국에 보낼 방침이다. 정부와 마사회는 이번 기증을 계기로 국산 경주마의 대중(對中) 수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가 기증을 허용하면서 한국산 경주마의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실사단을 이르면 이달 중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마사회는 검역협정이 체결되는 대로 중국 수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마사회의 이수길 말산업진흥처장은 “1990년대부터 매년 경주마 수십 마리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면서도 “국산 경주마는 품질이 좋을 뿐 아니라 중국까지 선박 운송이 가능해 운송비용이 낮다는 점 등 여러 면에서 경쟁력이 높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IMF도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 2.7%로 낮춰

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세계경제를 어둡게 전망하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7%로 0.3%포인트 낮췄다. IMF는 9일 내놓은 ‘세계경제 전망’에서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 위기 지속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렇게 내다봤다.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3.6%로 기존 전망치(3.9%)보다 0.3%포인트 낮춰 전망했다. IMF는 “이번 전망은 유로존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과 미국의 재정절벽(정부의 재정지출 감소로 경제침체에 빠지는 현상) 방지책 합의 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또 올해 세계 전체의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3.5%)보다 0.2%포인트 낮은 3.3%로 내다봤다. 특히 중국 8.0%→7.8%, 인도 6.1%→4.9%, 브라질 2.5%→1.5%, 러시아 3.9%→3.8% 등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브릭스(BRICs) 국가들의 성장 둔화 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IMF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도 세계경제 상황을 어둡게 예상하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놨다. OECD는 8일 공개한 34개 회원국의 ‘8월 경기선행지수(CLI)’가 110.1로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CLI는 산업 활동, 주택 동향, 금융·통화 현황, 국내총생산(GDP) 흐름 등을 종합 분석해 6개월 뒤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다. 지수가 100 밑이면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전달 99.5였던 유로존은 99.4로 0.1포인트 떨어졌다. 세계은행 역시 8일 발표한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 지역의 올해 성장률이 7.2%일 것으로 내다봤다. 5월 전망했던 7.6%에서 0.4%포인트 낮춘 것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농식품부, 전통식품 명인 6명 추가 지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전통식품 분야 식품명인에 감홍로주 제조, 가공 기능보유자인 이기숙 씨(55·여) 등 6명을 추가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명인은 이 씨를 포함해 △‘홍삼’ 송화수(79) △‘대맥장(검정콩과 보릿가루를 이용한 속성장)’ 성명례(64·여) △‘찹쌀유과’ 김현의(56·여) △‘초의차 및 초의병차’ 전중석(64) △‘죽력고(대나무를 가열해 나오는 액체를 이용한 술)’ 송명섭 씨(53) 등 6명이다. 농식품부는 이들이 해당 전통식품 제조와 가공 기능을 보유하고 20년 이상 종사했거나 대를 이어 계승,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식품명인은 1994년부터 이번까지 총 48명이 지정됐으며 5명이 사망해 현재 43명이 활동하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부품산업, 對日의존도 23% 사상 최저

국내 부품·소재 부문의 대일(對日) 수입의존도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7일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부품·소재 산업 무역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본에서 부품·소재를 수입한 금액은 277억 달러(약 30조747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줄었다. 이에 따라 부품·소재 부문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사상 최저치인 22.9%로 하락했다. 올해 3분기(7∼9월) 부품·소재 산업의 대일 무역적자도 53억 달러로 지난해 2분기(4∼6월) 이후 6분기(18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3분기 국산 부품·소재의 대미(對美) 수출액은 172억 달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에 힘입어 작년 동기대비 10.2％ 늘었다. 지경부 당국자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무역흑자가 지난해보다 13.3%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부품·소재 산업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고개숙일 줄 모르는 국제곡물가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9월 중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국제 곡물가격지수와 식량가격지수가 올해 들어 최고치로 상승했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FAO가 발표한 9월 국제 곡물가격지수는 263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지난해 4월(265) 고점을 찍은 뒤 올해 5월(221)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가뭄 등 기상이변이 속출한 7월(260)부터 급등하고 있다. FAO가 곡물, 설탕 등 55개 주요 식품류의 국제가격 동향을 모니터해 매달 발표하는 식량가격지수도 9월 216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2002∼2004년 평균가격을 100으로 보고 산출한다. FAO는 “국제 곡물가격지수가 역사상 가장 높았던 2008년 4월(274)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유럽과 미국, 중앙아시아의 극심한 가뭄으로 올해 세계 곡물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인사]채널A 外

◇채널A △제작본부 드라마팀장 조성원 △〃 제작2팀장 신정호 ◇농림수산식품부 ▽고위공무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장 김응본 △식량정책과장 심재규 △과학기술정책〃 박순연 ◇보건복지부 ▽3급 △감사담당관 이상인 △인사과장 김헌주 △의료자원정책과장 고득영 △응급의료과장 정은경 △구강생활건강과장 신승일 △노인지원과장 최영호 ▽4급 △기획조정담당관실 조신행 △보건의료정책과 김연숙 △복지정책과 조충현 △장애인정책과 이행철 △고령사회정책과 임은정 △국민연금정책과 유보영 △식품정책과 권기철 △보건사무관 정통령 △약무사무관 이능교 △복지정보과 홍영숙 ◇통계청 ▽국장급 △경제통계국장 박성동 ▽부이사관 △통계대행과장 윤석은 △경제통계기획〃 최성욱 ◇울산시교육청 △행정국장 김상본 △학교시설단장 양재관 ◇연세대의료원 ▽의료원 △의료원장실 팀장 이상화 △기획조정실 예산팀장 김성찬 △사무처 인사팀장 권영식 △미래발전추진본부 발전전략팀장 구본석 △암병원개원사업본부 사무국 개원준비팀장 채종환 △신용협동조합 신협전무 배석진 ▽세브란스병원 △법무팀장 윤종태 △사무팀장 김성수 △외래원무팀 외래2파트장 정혁상 ▽강남세브란스병원 △구매관재팀장 김승문 ▽치과대학병원 △경영지원팀 원무파트장 부기원 ▽재활병원 △경영지원팀장 이영식 ◇한림대의료원 ▽센터장 △소화기센터 이진 △호흡기센터 현인규 △심장·혈관센터 유규형 △근골격센터 장호근 △응급의료센터 왕순주 △내분비갑상선센터 홍은경 △뇌신경센터 권기한 △인공관절센터 장준동 △건강증진센터 김미영 ▽임상과장 △내과 이진 △정신건강의학과 김지욱 △외과 박성길 △정형외과 장호근 △안과 한재룡 △재활의학과 전아영 △응급의학과 왕순주 △마취통증의학과 강진구 △진단검사의학과 김현수 △병리과 최영희 △소아청소년과 김성구 △피부과 권인호 △흉부외과 이희성 △산부인과 장봉림 △방사선종양학과 김해영 △신경과 권기한 △신경외과 김창현 △이비인후과 박일석 △비뇨기과 이성호 △가정의학과 김미영 △치과 신미란 △영상의학과 황대현 ▽분과장 △소화기내과 계세협 △호흡기내과 현인규 △순환기내과 유규형 △혈액종양내과 정주영 △내분비내과 홍은경 △신장내과 구자룡 △감염내과 우흥정 ▽임상과장 △화상외과 허준 △내과 제1과 한성우 △내과 제2과 박태진 △소아청소년과 유기양 △정신건강의학과 이병철 △응급의학과 유기철 △진단검사의학과 이규만 △산부인과 이용우 △영상의학과 이일성 ◇서강대 △사회과학부학장 겸 공공정책대학원장 김무경 ◇건국대 △부총장 최규하 △학생복지처장 이승호 △총무처장 유정세 △국제협력처장 정의철 △GLOCAL캠퍼스 입학홍보처장 염지숙 ◇관동대 △산학연구처장 김규한 △학생상담센터장 이희현}
- 2012-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오너의 악의적 도피? 법정관리 신청 급증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신청한 법정관리제도가 기업 오너의 ‘합법적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총 712곳으로 5년 전인 2006년(76곳)의 10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법정관리 신청 급증에는 2006년 4월 시행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법에는 기존 경영진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관리인 유지(DIP)’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 경영진이 경영을 계속하면 빠른 회생에 유리하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DIP제도는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오너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많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법정관리 신청기업 10곳 중 9곳은 기존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영인은 법정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법정관리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보다 빚을 포괄적으로 감면해주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만 깎아주지만 법정관리는 비금융권 채무나 일반 상거래 채무도 감면해준다. 결국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채권자와 투자자, 협력업체는 피해를 보는 반면 오너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독자생존’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직 경제관료-학자 등 참여 ‘건전재정포럼’ 본격 출범

“재원(財源)이 턱없이 모자랐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 예산국에 근무할 때는 ‘적자 예산의 유혹’을 외면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예산도 눈 딱 감고 삭감했다. 전두환 대통령 때도 물가를 한 자릿수로 안정시키기 위해 예산 동결 등 ‘극약 처방’을 마다하지 않았다.”(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전직 경제부처 장관들과 경제학자들이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맞서 결성한 ‘건전재정포럼’이 2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식을 열고 본격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럼 총괄대표를 맡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공동대표인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전윤철 진념 이헌재 전 부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현직 고위 관료와 경제학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설립의 실무를 맡은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의 이사장 강 전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재정건전성은 한번 무너지면 복원하기 어렵다. 세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복지의 늪’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지금은 누군가가 중심을 잡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인기 영합적 정책이 아닌 생산적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포럼 창립 이유를 설명했다. 총괄대표인 강 전 장관은 창립선언을 통해 정치권과 대기업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치권을 향해 그는 “계층 간 갈등 조장과 선심성 공약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시스템을 불공정하게 만들고, ‘고용 없는 성장’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강 전 장관은 “재정건전성은 복지 포퓰리즘을 막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포퓰리즘의 유혹을 뿌리치려면 경쟁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진념 전 부총리도 “과거 선배들은 군인들의 권총 위협과 검경의 뒷조사를 당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켜냈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요구도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뚝심을 가져야 한다”고 후배 관료들에게 주문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국회가 증액할 때는 반드시 정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박재완 장관은 “건전재정포럼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나침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3대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꺼번에 상향 조정한 것은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재정건전성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지키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성인들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대응해 합리적인 대안들을 전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열린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재정건전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계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저성장·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을 주제로 발표한 백웅기 상명대 교수(경제학)는 “고령화 추세 하나만 반영해도 2050년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6∼136%로 악화될 것”이라며 “선진국들은 미리 충분한 재정여력을 확보했던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무역학)도 “재정건전성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남유럽과 달리 공공부문 내에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며 “우리도 중장기적 재정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재정지출과 정부채무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재정포럼은 관련 연구활동과 공개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또 청년층을 위한 팟캐스트 방송이나 대학 순회 토론회도 열어 건전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IT 이노베이션 대통령 표창 분당서울대병원-유비벨록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 등이 공동 주관한 ‘2012 대한민국 IT 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이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유비벨록스㈜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만도, ㈜인피니트헬스케어, ㈜한국무역정보통신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리서치 전문기업인 마크로밀엠브레인은 특별상 부문에서 동아일보사장 표창을 받았다.}
- 2012-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법학자들 “횡령-배임 대주주 자격 박탈 與법안은 위헌”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금융회사 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에 연루되면 아예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경제민주화 4호 법안’이 국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학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5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국관광공사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는 “(경제민주화 4호 법안은) 국방, 국민경제상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 사기업을 통제,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한 헌법 126조에 위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에는 대주주가 배임, 횡령으로 얻은 이익이 5억 원을 넘으면 금융 계열사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배임죄로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것 역시 국가의 과도한 통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할 때만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37조 2항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실천모임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제2금융권을 통제해야 할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토론에 나선 교수들도 법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는 것은 사회적 보복으로 헌법의 기본권 제한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제민주화 법안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높다”며 “다만 경영에 관여한 대주주에 대한 자격 규제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농진청, 황색 전통술 ‘아황주’ 복원 판매

술잔에 비친 까마귀가 노랗게 보일 정도로 황색을 띤다는 옛 술 ‘아황주(鴉黃酒)’가 제조기술 복원과 기술 이전이 마무리돼 시중에 판매된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술 복원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2009년 복원에 성공한 아황주 제조기술을 민간 전통주 제조업체(최행숙 전통주가)에 이전해 판매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전통주 복원 및 판매는 같은 해 앞서 복원된 ‘녹파주(綠波酒·푸른 파도와 같이 매우 밝은 빛깔의 술)’에 이어 두 번째. 농촌진흥청은 연간 2만 병을 목표로 아황주를 생산 중이다. 아황주는 옛 조리서인 ‘산가요록(山家要錄)’과 ‘수운잡방(需雲雜方)’ 등에 기록돼 있는 전통주다. 짙고 맑은 황색을 띠며 깊은 단맛을 내는 게 특징이다. 농촌진흥청은 전통주의 맥을 잇고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해마다 2, 3종씩 전통주를 발굴해 복원하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내년 예산안 342조 원]내년 성장률 4.0% 전망… 지나치게 낙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의 전망을 크게 웃도는 4.0%를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로 내놨다. 이에 대해 향후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면 세금수입이 줄어드는 등 재정운용 계획 등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내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내놓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3%.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7일 내놓은 2.5%보다 0.8%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이날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도 KDI(3.4%), LG경제연구원(3.3%), 국제통화기금(IMF·3.9%) 전망치보다 높은 4.0%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 이후에도 △2014년 4.3% △2015, 2016년 각각 4.5% 등 견고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재정부 당국자는 “내년부터 수출이 회복되고 내수가 개선되면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 정부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강력한 부양책을 쓰거나 국내외 경제 여건이 크게 호전돼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상황을 바꿀 만한 ‘동력’이 안 보인다”며 “정부 전망치가 과도하게 높으면 시장에 잘못된 기대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잡은 내년 ‘세외(稅外)수입’이 지나치게 높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세외수입으로 올해보다 9조1000억 원(32.2%) 많은 37조4000억 원을 예상했다. 한국은행 잉여금(외환보유액을 관리하다 흑자가 나면 국고에 납입하는 금액) 2조5000억 원, 정부가 보유한 기업은행(5조1000억 원) 산업은행(2조6000억 원) 인천공항(4000억 원) 등의 지분 매각 대금 8조1000억 원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2006년 예산부터 기업은행 지분매각 대금을, 올해부터 산업은행 매각대금을 세외수입에 포함시켰지만 아직 단 한 주도 매각되지 않았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도 정치권의 반대가 심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정부의 예상과 달리 대내외 경제상황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세외수입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경우 내년에 결국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양순-국영석-이양일 씨 대산농촌문화상 선정

대산농촌문화재단(이사장 오교철)은 제21회 대산농촌문화상 수상자로 농업경영 부문에 전양순 우리원식품 대표(53·여), 농촌발전 부문에 국영석 고산농협 조합장(50), 농업농촌정책 부문에 이양일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58)을 각각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대표는 37년간 유기농업에 전념하며 차별화된 유기농 벼 재배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국 조합장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기여해 농업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과장은 거제지역을 대표하는 유자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특화작물을 육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교보생명 창업자인 고 대산(大山) 신용호 씨의 뜻으로 1991년 만들어진 이 상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을 발굴해 매년 시상한다. 시상식은 10월 25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인천공항 면세점 술-담배 판매 경쟁체제로

내년 3월부터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에서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술과 담배를 팔 수 있게 된다. 막걸리 판매용기의 최대 용량은 2L에서 10L로 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쟁 제한적 규제 20개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 내 주류, 담배 판매의 독점권이 내년 3월에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2008년 3월 인천공항과 독점계약을 한 ㈜호텔롯데만 술, 담배를 팔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텔롯데의 독점체제가 시작된 뒤 1년간 30대 주류제품의 가격이 평균 9.8% 오른 것으로 조사돼 경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최대 2L로 제한된 막걸리 판매용기의 크기도 10L로 커지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전통주 판매도 허용한다. 또 성인 1명이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전통주 한도는 하루 50병에서 100병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하우스 맥주’를 만드는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들이 영업장 밖에서도 시음회를 열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지자체 시행 소형 공사(발주액 10억 원 미만)에 신규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공경험 평가 배점이 5∼10점으로 높아 시공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자는 낙찰가능 점수(92∼95점)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앞으론 설립 3년 이내 신규 업체가 3년이 넘은 업체와의 공동입찰을 통해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두 업체의 시공실적이 3억 원 이상만 되면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시공실적이 7억 원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사전 허가 등 엄격한 규제를 받던 살균소독제, 탈모방지제 등을 규제가 덜한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학회 발표 등 공인된 문헌을 인용할 경우 ‘의사나 약사가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광고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법으로 정하는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없애고 안전 기준만 제시해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학교정화구역 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허용 △골프장 및 스키장 회원증 발급 시 사업자단체 확인 절차 폐지 등이 이번 방안에 담겼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번 개선안들은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틈새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정비를 끝내 국민이 규제 완화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싸다 싸! 전북 냉면, 대구 짜장면

냉면은 전북이, 짜장면은 대구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값이 싼 것으로 조사됐다. 시내버스, 전철 등 지방공공요금은 1년 동안 전국 평균 8.9%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서민생활 밀접 30개 품목 시도별 가격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전북의 냉면(한 그릇) 평균가격은 5800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짜장면(한 그릇)은 대구가 383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삼겹살(200g)은 강원이 9889원으로 유일하게 1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공요금은 전국 평균 8.9%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7개 품목 가운데 택시(0.0%)와 쓰레기봉투(―0.1%)를 제외한 전철(13.2%), 시내버스(11.4%·카드 기준), 상수도(3.3%), 도시가스(9.8%), 하수도(13.5%)가 모두 올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그건 이렇습니다]정부 노인기준연령 재조정 필요하다는데…

정부는 최근 ‘2060년 미래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노인’ 개념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으로 정한 고령자(피부양자) 기준 연령을 70세나 75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65세 기준’은 19세기 말에 처음 도입된 ‘낡은 기준’입니다. 1889년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는 노령연금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수급연령을 65세로 정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평균수명이 약 49세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세계 각국은 인구, 복지정책을 마련하면서 독일 기준을 수용해 65세 이상을 고령자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평균수명이 65세를 훌쩍 뛰어넘는 국가가 많아졌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말 기준 평균 기대수명도 80.7세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앞다퉈 고령자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2008년 법률을 개정해 고령자 기준을 70세에서 75세로 높였습니다. 고령자 기준이 올라가면 고용이나 연금제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65∼75세 인구도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고령자 기준을 65세로 유지하면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52.7%까지 떨어지지만 75세로 높이면 67.9%나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임금 삭감을 전제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국민연금 연기제도’를 연금액의 전액이 아닌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금 수급 시기를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게 돼 노후설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