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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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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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개발, 관광특구나 경제구역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근 부도위기에 직면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용산 일대를 ‘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수정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코레일은 용산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서울역, 명동 등과 묶어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안 된다면 이곳을 서울 강북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코레일 측 요청의 주요 내용이다. 코레일은 이 보고서에서 서부이촌동과 코레일 소유의 용산정비창을 분리해 개발하겠다는 기존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중단 위기에 처한 용산 개발을 재개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방식을 인수위에 건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개발사업의 2대 주주로 코레일과 달리 ‘통합 일괄개발’ 방식을 강조해 온 롯데관광개발, 용산개발과 맞물려 재산권행사 등과 관련해 피해를 본 서부이촌동 주민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당국자는 “용산역세권 개발은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이익사업”이라며 “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처해 아직 꾸려지지도 않은 인수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건 실익이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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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끝나자마자 공공요금 인상 도미노

대선이 끝나자마자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21일 하루에만 광역상수도 요금과 민자고속도로 이용료가 인상되는 등 대선 정국에 숨죽이고 있던 공공요금 인상안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가스요금 인상안도 정부에 제출된 상태이고, 내년 초에는 지방자치단체별 택시요금 인상도 예상된다. 우선 광역상수도 요금이 오른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각 지자체에 공급하는 ‘도매 물값’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t당 295.3원(13.8원 인상)과 50.3원(2.37원 인상)으로 4.9% 오른다.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광역상수도 요금이 7년째 동결돼 이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당국자는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요금이 원가 대비 82%까지 떨어져 노후된 관로 교체 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시가 올해 상수도 요금을 9.6% 올리는 등 최근 2년 동안 43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 바 있어 당장 소비자 물 값이 오르지 않겠지만 향후 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27일부터 오른다. 6월에 이미 요금을 올린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제외한 8개 민자고속도로 요금은 이날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100∼4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대구∼부산 고속도로 요금은 9700원에서 1만100원이 된다. 한국가스공사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도매 요금 인상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가스 도매 요금은 6월 30일자로 4.9% 오른 바 있다. 대선 전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문제로 이슈가 됐던 택시요금 역시 전국 13개 광역 지자체가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부산과 대전, 울산 등 3곳은 인상계획을 확정했으며 대구도 내년 1월 1일부터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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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동해고속도로 하조대∼양양 9.7km 21일 개통

국토해양부는 동해고속도로 하조대∼양양 구간(4차로·9.7km) 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21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고 20일 밝혔다. 하조대∼양양 구간은 2004년 말 공사를 시작해 8년 만에 완공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국도 7호선을 이용하던 교통량이 분산돼 낙산사와 설악산 등지로 오가기가 쉬워지고, 양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국도보다 주행거리가 2km 단축된다”며 “연간 111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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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첫선 ‘깨끗한 안전 먹거리’… 유기농-무농약 소문나며 고속성장

농협은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로 ‘아침마루’를 내놓고 판촉을 강화하고 있다. 아침마루는 맑은 아침하늘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 먹거리를 뜻하는 이름이다. 아침마루는 농식품 안전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의 기호를 반영해 2005년 처음 선보였다. 당시 13억 원이던 연 매출이 올해 320억 원(추정)까지 오르며 매년 성장을 거듭해 왔다. 농협 측은 “농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진 것과 더불어 소비 계층을 대도시 30, 40대 주부로 보고 집중 공략한 것이 급속한 성장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침마루 브랜드로 생산 출하하는 물품은 과일 양곡 채소류 등 총 136개 품목에 200여 개 상품에 이른다. 이들 상품은 모두 농협중앙회가 산지 농협의 출하물품을 꼼꼼히 점검한 뒤 시장에 나온다. 아침마루에서 취급하는 양곡류는 백미 현미 찹쌀 찰현미 흑향미 수수 등 23개 품목으로 강원 서남농협과 충북 오창농협, 경기 원삼농협 등이 취급한다. 과일류는 사과 배 감귤 한라봉 단감 등 21개 품목을 취급하며 대구 경북능금농협, 천안 배원예농협, 제주시농협, 상주원예농협 등이 공급에 참여하고 있다. 채소류는 상추 깻잎 부추 고추 등 92개 품목으로 경기 양평농협, 강원 홍천 내면농협, 경북 수륜농협 등이 주로 생산한다. 모든 아침마루 브랜드 농산물은 공인인증기관의 유기농 및 무농약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사용할 수 없고, 아침마루 브랜드 관리를 위해 정한 품목별 세부 품질기준도 통과해야 한다. 농협은 내년 6월 안성에 농협 농식품물류센터를 세우고 유통비용 절감에 나선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량 다품종 생산의 특성상 일반 농산물보다 비쌌던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아침마루 브랜드를 농협 판매장에서만 팔았지만 앞으로 대형마트, 친환경 전문매장으로 판로를 확대할 것”이라며 “인터넷 쇼핑몰인 농협e쇼핑에도 더 많은 아침마루 상품을 입점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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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 “4년제 대학은 나와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졸자 신입채용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 10명 중 9명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1명은 1년 동안 한 번 이상 자살 충동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 5∼6월 전국 1만7424가구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15세 이상 대학생과 중고교생 가운데 86.3%는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부모 중에서는 92.6%가 자녀에게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자녀가 박사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14.6%였다.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는 학생, 부모 모두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과)는 “정부가 고졸자를 위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있지만 부모, 학생 모두 이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대학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사회가 실질적으로 제공해야 맹목적인 ‘대학 추종’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13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9.1%로 집계됐다.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던 2010년의 조사 때(7.7%)보다 자살충동을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10대(12.1%)와 20대(9.3%), 은퇴 연령대인 50대(9.3%)가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자녀가 나이든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의식은 점차 옅어지는 추세다.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3.2%에 그쳤다. 2008년 40.7%와 비교할 때 4년 새 7.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반면 ‘가족과 정부·사회가 노인 봉양을 나눠야 한다’는 응답은 48.7%로 4년 전보다 5.1%포인트 늘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도 같이 살 수 있다’는 응답이 45.9%로 미혼 남녀의 ‘동거’에 대한 거부감은 줄었다. 2년 전 조사 때(40.5%)에 비하면 5.4%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대(61.1%), 30대(61.7%) 등 젊은 층에서 동거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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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 1만513채 공급

국토해양부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보금자리지구에 아파트 1만513채를 공급하는 지구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면적 1.66km²인 이 지구에 들어설 보금자리주택은 총 8410채로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등 임대주택 5255채(50%)와 공공분양주택 3155채(30%)로 구성됐다. 나머지 20%인 2103채는 민간에 분양된다. 전체 1만513채 중 60m² 이하의 소형 아파트가 6728채로 64%에 이른다. 이 지구 아파트들은 201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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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가격, 마늘-고추만 맵다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마늘, 고추의 수입가격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이 발표한 ‘11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 마늘 수입 가격은 kg당 2912원으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170.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말린 고추 역시 지난달 kg당 1만2046원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52.6% 올랐다. 말린 고추는 9월(132.4%)과 10월(123.8%)에도 작년 같은 달보다 100% 넘게 올라 3개월 연속으로 1년 전보다 100% 이상 상승했다. 나머지 농축수산물 수입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했다. 농축수산물 종합 수입가격지수는 109.6(2010년 1월 기준 100)으로 지난해 11월보다 12.0% 떨어졌다. 수산물 가격지수가 19.3%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농산물(―11.7%) 축산물(―9%) 등도 하락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산지가격 상승이 마늘, 고추의 수입가격이 오른 이유”라고 설명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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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휴지통]해운대-광안리 ‘물’ 좋아진다

여름철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피서지인 부산 해운대, 광안리의 해수욕장이 2015년부터 정부의 ‘물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는 부산 수영만 일대를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으로 설정해 2015년부터 수질오염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해당 해역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의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 지금까지는 경남 마산만과 경기 시화호 등 두 곳만 대상이었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2년 동안 공청회, 자문회의 등을 거쳐 수영만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항, 낙동강 하구 등 부산 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수영만은 대규모 해수욕장이 몰려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질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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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금-신정에 보금자리 1990채 건설

미니 보금자리 주택지구인 서울의 오금지구와 신정4지구에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 1990채가 들어선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오금지구와 양천구 신정동 신정4지구에 공급할 신규 주택 2210채 중 1990채(90%)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짓는 내용이 담긴 지구계획을 확정해 19일 발표했다. 계획이 확정된 전체 공급 주택 중 임대주택은 67.5%인 1492채이며 공공분양 주택은 22.5%인 498채로 2015년 8월 입주 예정이다. 12만8000m² 규모로 조성되는 오금지구는 성내천을 중심으로 수변공원을 만드는 등 친환경 주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지구의 민간 분양 물량은 220채(13.3%)다. 신정4지구는 3만6000m²의 땅에 매봉산 등 주변 산과 연계해 녹지 비율을 25.5%까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곳은 민간분양 없이 100% 보금자리 주택으로 채워진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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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BMW 승용차 3900여대 리콜

현대·기아자동차와 BMW의 승용차 3900여 대가 차량의 제작 결함으로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현대차가 제작·판매한 벨로스터와 기아차의 모닝 차종에서 경사로에 주차했을 때 자동차가 뒤로 밀릴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돼 해당 업체에 리콜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4월∼올해 2월 중 제작된 벨로스터 211대와 지난해 1월∼올해 3월 제작된 모닝 259대 등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제작된 벨로스터 1297대 역시 주행 중 선루프 유리가 깨지는 문제가 발견돼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BMW 승용차는 2006년 12월∼2010년 2월에 제작된 BMW X5 1579대와 2008년 4월∼2010년 2월에 제작된 BMW X6 616대에서 파워핸들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주행 중 핸들이 무거워지는 문제점이 발견돼 리콜됐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각 회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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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사고기록장치 공개 의무화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에 담긴 운행 정보를 사고차량 운전자가 원하면 차를 만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공포됐다. EDR의 운행 정보는 급발진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핵심 증거가 된다. 하지만 이 법은 3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최근의 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를 규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EDR 장착 차량의 소유자가 요구할 때 자동차 회사가 운행기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12월부터 시행된다. EDR는 자동차 충돌 등 사고 전후의 일정 시간 동안 차량 운행 정보를 저장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지금까지는 EDR에 담긴 운행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날 때마다 소유자와 자동차 회사 사이에 공개 여부를 놓고 갈등이 불거져 왔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를 팔 때 소비자에게 EDR 장착 여부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다만 국토부가 법 시행 이전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데 대해 소비자단체 등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EDR 공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진일보한 조치이지만 유예기간을 3년이나 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자동차 제작사에 EDR 공개에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을 유예한 것은 EDR 장착기준 정비와 기기 신뢰성 시험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EDR 자료를 급발진 사고 등을 둘러싼 자동차 회사와 소유주 간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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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업무 첫날 간선급행버스 고장 공무원들 단체지각

충북 오송역과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BRT)가 정부 주요 부처들의 세종시 업무 첫날인 17일 오전에 세 차례나 멈춰 섰다. 이에 따라 이 버스에 탔던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지각했다. 오송역과 세종청사를 잇는 BRT 2호는 17일 오전 8시 25분 KTX 오송역을 출발했지만 10여 분 만에 경사 10도 정도의 언덕길에서 멈춰 섰다. 해당 차량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국토해양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바이모달트램 차량으로 버스 2대를 연결한 형태다. 이 차량에는 60여 명의 출근길 공무원이 타고 있었다. 해당 차량은 운행을 멈추고 탑승한 직원 등이 내려 서둘러 수리한 뒤 운행을 재개했지만 경사 10도 미만의 낮은 언덕길이 나올 때마다 2차례 더 운행이 중지됐다. 그동안 정부는 오송역에서 세종청사까지 BRT를 이용해 13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고 홍보해 왔다. 하지만 이날 출근길은 40분 넘게 소요돼 해당 차량은 9시 10분경에야 세종청사에 도착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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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 이슈]상조업체 불법-탈법 잇따르자 “강력한 규제” 한목소리 왜?

2004년 상조업체를 차려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 24억 원 중 9억 원을 빼돌린 안모 씨(54·여) 부부가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다. 부인 안 씨는 전과 14범, 남편 구 씨(60)는 전과 33범이었지만 이들이 상조업체를 차려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회원으로부터 매달 받는 납입금(선수금) 중 30%인 7억20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해야 했지만 이들 부부는 단 1억5000만 원만 은행에 넣었다. 도산할 경우 고객이 보호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치액 입금을 강제하거나, 해당 업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 일부 상조업체의 불법·탈법 영업이 계속되며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년 이상 계속된 횡령 등 상조업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치금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의무화하는 등 지금보다 강력한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규정은 30% 예치지만… 국내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고객이 납입한 돈 중 절반 이상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보험·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해당 규제를 도입하며 기존 업체에 대해 연도별로 예치금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올해는 고객 돈의 30% 이상을 금융회사에 넣어야 하지만 상조업체 10곳 중 1곳이 넘는 36곳은 이 기준에 미달했다. 기준미달 업체에 돈을 넣고 있는 회원들만 전국적으로 8만5162명이나 된다. 문제는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상조업계에 소비자 피해보상과 관련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긴 했지만 이후 예치비율이 떨어질 때 제재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은 미처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0일 고객 수를 속여 실제 예치 선수금보다 적은 돈을 은행에 넣은 미래상조119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선수금 예치와 관련한 첫 상조업체 처벌 사례다. 하지만 이들 업체도 선수금 예치비율이 낮은 것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고객 수를 줄인 허위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고발됐다. 이건묵 국회 입법조사관은 최근 ‘상조금 선수금 보전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할부거래법에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을 채우지 않아도 강제 조치가 없기 때문에 고객이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며 “모든 업체가 선수금 비율을 충족했을 때만 상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안 나온다지만… 공정위는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해 올 7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선수금 보전비율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업체의 경우 최장 1년간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정안에도 선수금 보전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 당국자는 “국내 상조업계 역사는 아직 정착단계 수준”이라며 “당장 처벌을 강화하면 상조업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국식 상조업체의 ‘원조’격인 일본은 전체 고객 선수금의 50%를 예치하지 못하는 업체의 신규 회원 유치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전국장례지도사협회(NFDA)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별한 예외 규정을 제외하면 고객이 낸 상조기금 100%를 신탁하도록 규정했다. 김홍석 선문대 교수(경찰행정법학과)는 “공정위가 일본 제도를 원용해 국내 상조업체 예치금 비율을 50%로 규정했지만 소비자 피해 등을 고려하면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상조회사의 상거래 자유를 막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고객보호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명·김철중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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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국제철도연맹 안전분야 특별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81차 국제철도연맹(UIC) 전체총회에서 철도 안전관리 개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 이노베이션 어워드’의 안전 분야 특별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1922년 설립된 UIC는 전 세계 90개 국가, 190개 철도기관이 회원으로 등록한 국제 철도기구로 올해부터 철도 혁신사례를 선정해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시상하고 있다. 코레일은 현장의 잠재 위험요인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사전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상반기(1∼6월) 철도 사고가 2011년 상반기에 비해 42.9% 줄어든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창영 코레일 사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철도 운행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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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상지대 등 8곳 공공기숙사 건설지원

광운대, 단국대 죽전캠퍼스, 상지대 등 8개 대학이 내년도 공공기숙사 건설 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13년 대학 공공기숙사 건설사업 대상으로 △경동대 △광운대 △단국대 죽전캠퍼스 △상지대 △서영대 △서원대 △유한대 △충북보건과학대 등 8곳을 선정해 595억 원의 국민주택기금과 391억 원의 사학진흥기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대학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및 사학진흥기금은 기숙사 건설비의 90%로 나머지 10%는 대학이 부담한다. 총 4546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이 8곳의 공공기숙사는 대학별로 2014년 3월∼2015년 3월 중 공사를 마치고 운영을 시작한다. 공공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내야 할 기숙사비는 광운대 24만 원, 단국대 죽전캠퍼스 21만 원 등 월평균 21만5000원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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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앱으로 신고하세요

택시 승차 거부가 늘어나는 연말연시에 맞춰 승차 거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사진)이 등장했다. 교통시민단체인 녹색교통운동은 14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 거부 택시를 신고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타고 싶은 대중교통 만들기’ 무료 앱을 내놨다. 안드로이드폰용 앱은 이날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용 앱은 20일부터 아이튠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당분간 서울지역 택시의 승차 거부만 신고할 수 있다. 서울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이 앱을 이용해 승차를 거부한 택시의 번호와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위치, 시간 정보가 합해져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신고가 접수된다. 지금까지 승차 거부를 신고하려면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택시 번호, 신고 위치, 신고 내용 등을 설명해야 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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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갖춘 택배기사… 자가용 택배차 합법화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자가용’ 택배차 대부분이 합법적인 사업용 택배차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자가용 택배차를 사업용 택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중 택배차량 허가 절차와 요령 등 세부사항을 바꿀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고시안에 따르면 화물운송 자격증을 갖추지 않았거나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현행 자가용 택배차량은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의 자가용 택배차량은 1만5000여 대다. 자가용 택배기사에 대한 영업허가 신청은 내년 2월경 공고될 예정이다. 따라서 화물운송자격증이 없는 택배기사는 그 이전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토부 당국자는 “끝까지 자격증을 따지 못한 사람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기사가 아니면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택배 배송차량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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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 Up]박근혜 vs 문재인 경제공약 점검 부동산 및 건설투자 정책

전세난이 지속돼 ‘전세 난민’이나 ‘렌트 푸어(Rent Poor)’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도 ‘서민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예전 대선 판도를 흔들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같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공약은 자취를 감췄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각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같은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놓고 박 후보는 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반면 문 후보는 장기적 집값 하락에 더 비중을 뒀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최근 부동산시장 가격수준에 대해 ‘시각차’를 가지고 있다. 박 후보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는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며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는 민간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기간도 연장하겠다고 했다. 반면 문 후보는 현재도 집값이 높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집값이 완만하게 하락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집값 하락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에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 후보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다만 취득세는 6억 원 미만의 생애 최초 주택에 한해서만 면제해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난을 완화하는 것도 결국 주택시장이 회복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는 거시적인 경제시스템 차원에서 돈이 풀려야 하는 일이라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공임대 주택 대폭 늘릴것”… 재원마련은? ▼○ 주거복지에는 ‘물량 지원’ 약속 두 후보는 모두 주거복지를 강조하며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박 후보는 철도용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주변 시세보다 최대 절반 값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하반기(7∼12월)에 착공해 임기 안에 수도권 50곳에 대학생용 저가 기숙사 2만4000채를 포함해 총 20만 채를 짓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2만 채씩 공급해 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2018년까지 현재의 5%에서 10%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열악한 고시원이나 임차료가 비싼 원룸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학생 공공원룸텔 5만 채도 공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량 공세의 실효성을 의문시했다. 박 후보의 행복주택 공약과 관련해 민태욱 한성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철도 용지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면 소음이나 진동을 막기 위한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수요자들이 과연 이를 선호할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거주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 두 실장은 “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극빈층 저소득층 중간층의 임대수요가 제각각”이라며 “무턱대고 임대주택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나란히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가격을 통제하는 게 과연 좋은 방법인지 의문”이라며 “서민들이 가격제한 때문에 좋은 주택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두 후보 모두 재원 조달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권 실장은 “지난해 정부가 보금자리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지출한 재정은 10조 원 안팎”이라며 “이 재원을 모두 임대주택에 쏟아부어도 두 후보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역풍’ 우려에 개발공약 자제 박 후보와 문 후보는 모두 대규모 SOC 개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임기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중앙 공약집에 대형 개발을 통한 성장 공약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초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이 10조1000억 규모의 성장 대책을 제안했으나 최종 공약집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 역시 공약집을 통해서는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계획으로 남북한 대륙철도와 아시안 하이웨이(AH)를 연결하고 남북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사업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반면 후보들이 유세에서 각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지역별 개발공약은 적지 않게 나왔다. 두 후보 모두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국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부산에 가서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공통적이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도시공학과)는 “세종시 이전과 4대강 사업 같은 국책사업은 대선 공약이 아니면 실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전략 차원의 SOC 투자 축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장윤정·박재명·김수연 기자 yunjung@donga.com}
-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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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휴지통]소비자가 스키장 점수 매긴다

겨울철 주요 레저시설인 스키장의 시설, 서비스에 소비자가 직접 평점을 매길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7개 스키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집계하기 위해 13일부터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의 ‘소비자 톡톡’란에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내년 4월 말까지 진행된다. 평가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리프트 △슬로프 △서비스 △부대시설 △요금 등 5개 항목에 별점을 매길 수 있다. 공정위 담당자는 “평가 결과가 다른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평가는 검증을 거쳐 가려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민간이 운영하는 각종 평가 사이트에 일방적인 홍보글이나 의도적인 악평 등이 넘쳐나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올 9월부터 ‘소비자 톡톡’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스키장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이은 세 번째 평가 대상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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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연합복권, 산성복지관서 무료배식 外

■ 연합복권, 산성복지관서 무료배식한국연합복권은 1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복지관 내 노인, 어린이들에게 무료 배식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한국연합복권은 지난해 말에도 경기 과천지역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배달, 어린이 혈액암 환자 돕기 봉사를 한 바 있다. 한국연합복권은 연금복권520과 즉석복권인 스피또 등을 발행, 판매하는 회사다. ■ SK건설, 유라시아터널 금융 약정SK건설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초대형 해저터널 건설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08년 12월 ‘유라시아 터널’ 사업권을 획득한 지 4년 만이다. 이는 보스포루스 해협에 5.4km 복층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터널 접속도로 등을 포함한 총 공사 길이가 14.6km, 총 사업비는 12억4000만 달러(약 1조3400억 원)에 이른다.}
-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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