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Up]박근혜 vs 문재인 경제공약 점검<5>부동산 및 건설투자 정책

朴 “거래 활성화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 文 “집값 아직 높아… 완만하게 내려야”

전세난이 지속돼 ‘전세 난민’이나 ‘렌트 푸어(Rent Poor)’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도 ‘서민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예전 대선 판도를 흔들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같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공약은 자취를 감췄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각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같은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놓고 박 후보는 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반면 문 후보는 장기적 집값 하락에 더 비중을 뒀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최근 부동산시장 가격수준에 대해 ‘시각차’를 가지고 있다.

박 후보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는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며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는 민간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기간도 연장하겠다고 했다.

반면 문 후보는 현재도 집값이 높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집값이 완만하게 하락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집값 하락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에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 후보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다만 취득세는 6억 원 미만의 생애 최초 주택에 한해서만 면제해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난을 완화하는 것도 결국 주택시장이 회복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는 거시적인 경제시스템 차원에서 돈이 풀려야 하는 일이라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공공임대 주택 대폭 늘릴것”… 재원마련은? ▼

○ 주거복지에는 ‘물량 지원’ 약속

두 후보는 모두 주거복지를 강조하며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박 후보는 철도용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주변 시세보다 최대 절반 값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하반기(7∼12월)에 착공해 임기 안에 수도권 50곳에 대학생용 저가 기숙사 2만4000채를 포함해 총 20만 채를 짓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2만 채씩 공급해 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2018년까지 현재의 5%에서 10%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열악한 고시원이나 임차료가 비싼 원룸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학생 공공원룸텔 5만 채도 공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량 공세의 실효성을 의문시했다.

박 후보의 행복주택 공약과 관련해 민태욱 한성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철도 용지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면 소음이나 진동을 막기 위한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수요자들이 과연 이를 선호할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거주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 두 실장은 “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극빈층 저소득층 중간층의 임대수요가 제각각”이라며 “무턱대고 임대주택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나란히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가격을 통제하는 게 과연 좋은 방법인지 의문”이라며 “서민들이 가격제한 때문에 좋은 주택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두 후보 모두 재원 조달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권 실장은 “지난해 정부가 보금자리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지출한 재정은 10조 원 안팎”이라며 “이 재원을 모두 임대주택에 쏟아부어도 두 후보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4대강 역풍’ 우려에 개발공약 자제

박 후보와 문 후보는 모두 대규모 SOC 개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임기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중앙 공약집에 대형 개발을 통한 성장 공약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초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이 10조1000억 규모의 성장 대책을 제안했으나 최종 공약집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 역시 공약집을 통해서는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계획으로 남북한 대륙철도와 아시안 하이웨이(AH)를 연결하고 남북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사업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반면 후보들이 유세에서 각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지역별 개발공약은 적지 않게 나왔다. 두 후보 모두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국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부산에 가서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공통적이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도시공학과)는 “세종시 이전과 4대강 사업 같은 국책사업은 대선 공약이 아니면 실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전략 차원의 SOC 투자 축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장윤정·박재명·김수연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