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기자

기자

김철중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중국54%

미국/북미21%

남북한 관계8%

일본4%

기업4%

칼럼2%

산업2%

국제정치2%

경제일반2%

대통령1%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프라임저축은행 보유자금 여력 충분… 필요하면 수시 증자”

프라임저축은행 대주주인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사진)은 13일 고객들의 잇따른 예금 인출과 관련해 “필요할 때마다 자본을 확충해 프라임저축은행을 안전하고 우량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대주주까지 직접 ‘예금자 불안감 해소’에 나서자 나흘째 이어진 프라임저축은행의 예금 인출 행렬도 크게 줄면서 평소 모습을 되찾았다. 백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룹 사업 중 저축은행 정상화를 우선순위에 놓겠다”며 “필요하다면 현재 보유한 부동산을 포함한 그룹 자산을 정리해서라도 우량한 서민 금융기관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 추가 증자와 관련해 “이미 5월에 195억 원 증자를 했고, 현재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어 당장 증자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9월에 예정된 결산 공시과정에서 필요하다면 200억∼300억 원 정도 추가 증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프라임저축은행의 보유자금을 감안할 때 예금자들이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이달 8∼10일 사흘간 총 1170억 원이 빠져나갔지만 앞서 확보해둔 현금성자산 2000억 원 중 800억 원이 남아 있고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 9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백 회장은 “만약의 상황이 생겨도 프라임저축은행이 가진 1500억 원의 소액 신용대출채권을 매각해 추가 자금을 만들 수 있어 문제없다”고 했다. 이어 “1998년 저축은행 인수 이후 배당 한 번 받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증자해왔다”며 “앞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증자해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대출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은 잘못”이라며 “대주주와 관련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나 불법 대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프라임저축은행 각 지점 창구는 인출을 요구하는 예금자가 크게 줄면서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가장 많은 고객이 몰렸던 서울 테크노마트 지점에도 대기인원은 2, 3명에 그쳤다. 프라임저축은행 관계자는 “주말이 지나자 예금자들이 안정을 되찾아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이 크게 줄었다”며 “대기표를 받았던 고객들도 이제 거의 지점에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감원, 부산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 구제 검토

올해 2월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산 피해자들이 해당 은행과 담당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총 101억4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화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을 산 피해자들이 해당 은행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후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부산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면서 금감원에 제출한 신고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이 신고서 작성에 관여한 은행 회계법인 증권사 신용정보회사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을 분식회계로 숨기고 후순위채권을 판매하는 데도 금융당국은 후순위채권 모집을 장려하기까지 했다”며 금감원과 국가를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금감원은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가 약관과 투자 위험성 등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금융상품을 파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서울 금융감독원 본원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 지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운영기간은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잠정 결정했다. 필요하면 운영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접수된 사안을 점검한 뒤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 피해 보상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면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후순위채권을 저축은행이 피해자에게 물어줘야 할 채무로 인정하기로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 2011-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온라인 車보험 10년만에 22% 점유

국내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시장점유율이 도입 10년 만에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할 정도로 고속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 기준으로 인터넷이나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매출은 2조7537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매출인 12조4050억 원의 22.2%를 차지했다. 국내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2001년 10월 교보악사(현 악사)가 처음 도입했다. 2001년도 매출은 267억 원으로 시장점유율이 0.7%에 불과했지만 2005년 10.0%를 넘어섰고 2009년에는 20.7%로 처음으로 점유율 20.0%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 매출이 18.7% 증가해 전체 자동차보험 매출 성장률인 10.6%를 웃돌았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처음 도입된 일본의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이 아직 3∼4%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가입 절차의 편리함 때문이다. 보통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보험사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보험료가 오프라인보다 평균 10% 이상 싸다. 또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인터넷과 홈쇼핑 등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가입자를 끌어 모으는 데 한몫했다. 하지만 최근 손해율 상승에 따라 자동차보험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보험료가 싼 온라인 전담 보험사들의 피해도 크다. 지난해 13개 주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3%로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특히 더케이, 악사, 에르고다음, 하이카다이렉트 등 온라인 보험사 4곳의 손해율은 업계 평균보다 높은 87.7%였다. 이 때문에 온라인 보험사들도 지난해 보험료를 두 차례 올려 가격경쟁력이 다소 약해졌다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손해율이 너무 높아 보험료를 올려 적자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저축銀 부실 해결,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우나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앞서 추가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간 저축은행 부실 문제 해결을 미뤄왔던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부실정리 등 ‘정면 돌파’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12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을 위한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는 데 현재까지 확보한 돈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3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예금보험료 일부와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최대 15조 원의 자금을 확보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당초 5.13%에서 ―50.29%로 대폭 떨어졌다”며 “당장 영업정지 저축은행 처리에도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하반기에 예고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업 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나올 경우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추가 조성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인 만큼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추가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이번 주 예정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금융위의 입장 표명과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기회에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저축은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저축은행 부실 해결을 미루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는 점 때문에 금융당국의 정면 돌파 의지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부실 처리가 미뤄질 경우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 등 정치적 변수로 이번 정부 내 부실처리가 아예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부실을 정리하는 동시에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하이닉스 매각 경쟁입찰로 추진… 21일 공고

하이닉스반도체 매각이 가격을 높이고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경쟁 입찰 원칙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한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사옥 옥상정원 준공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정 기업이 단독으로 입찰하면 재매각이나 신청 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률 검토와 함께 단독 입찰에 대비해 미리 규정을 마련해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현재 진행 중인 실사작업이 끝난 뒤 이르면 21일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다. 유 사장은 “7월 초 입찰참가의향서(LOI)를 받고 9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연내 최종 인수자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매각 주간사회사가 삼성전자를 제외한 재계 10위 내 그룹 등 여러 곳과 인수 관련 접촉을 했을 것”이라며 “그룹 총수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명의도용 당한 인터넷대출 안갚아도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대출받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인터넷을 통해 제3자 명의를 훔쳐 돈을 빌렸다면 이 명의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친구의 주민등록증으로 몰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건에 대해 명의자가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장모 씨(24)는 지난해 6월 친구 노모 씨(24)의 주민등록증을 빌린 뒤 공인인증서와 휴학증명서를 발급받아 노 씨 몰래 A저축은행 인터넷뱅킹으로 41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장 씨는 노 씨에게 “배터리가 떨어졌으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해 노 씨의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 절차까지 마쳤다. 돈을 빌려준 A저축은행은 인터넷 대출상 필요한 절차를 모두 진행했기 때문에 명의자인 노 씨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수사기관에서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노 씨가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모두 진행했더라도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에 소홀했다면 명의자에게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면서도 “분실한 신분증으로 대출이 이뤄진 경우 명의도용 여부 규명이 안 되면 신분증을 잃어버린 사람이 대출금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부산저축銀 SPC임원 부동산 4000여건 환수”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570여 명이 보유 중인 전국 소재 부동산 4000여 건을 파악해 부실 책임이 확인되면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8일 “차명주주 등 부산저축은행 임원 570여 명의 부실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부동산을 포함해 이들의 재산을 대부분 파악한 상태로, 부실 책임이 드러나면 보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 등을 통해 재산 환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 측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했거나 추진하려 했던 SPC는 150여 개이며, 이들 SPC에 등재된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은 5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 한 명당 평균 7건의 부동산을 소유한 셈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카드사 회사채 발행특례 폐지… 과당 경쟁 특별대책 마련

정부가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된 카드사의 외형 경쟁을 막기 위해 카드사에 적용돼오던 회사채 발행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의 핵심 영업지표를 일주일 단위로 점검해 목표치를 어긴 회사에 대해선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2의 카드대란’을 차단하기 위해 카드사의 돈줄을 죄는 동시에 영업을 규제하는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카드사들의 외형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올 들어 세 번째다. 카드사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잇달아 내놓는 것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커지는데도 저신용 계층에 카드 발급을 남발하는 등 카드시장이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자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48조의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안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특성을 고려해 특례조항을 뒀지만 최근 12년간 자본이 18.3배로 증가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유지할 경우 회사채 발행으로 마음껏 자금을 조달해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앞으로 도입될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 한도 안에서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레버리지 규제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도를 초과하면 자본을 확충하거나 자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카드사의 영업경쟁을 자제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레버리지 한도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결정된다. 또 자산 증가, 카드 신규 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 등 3가지 지표에 대해 카드사별로 월별, 연도별 목표치를 정하도록 하고 이를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 월별 목표치를 3번 이상 초과한 카드사의 경우 금감원 특별검사,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직원 중징계, 일정기간 신규 카드 발급 정지 등의 후속 조치가 이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 중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외형경쟁이 근본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경쟁 체제 자체를 정부가 막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덩치 커진 상호금융사 리스크감독 대폭 강화

단위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최대 10배까지 늘어나고 현행 3000만 원인 비과세예금 한도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상호금융회사의 대출 가운데 건전성 분류상 ‘정상’과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은행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은 대출액 가운데 정상 여신의 1%, 요주의 여신의 10% 이상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하지만 상호금융회사는 각각 0.5%, 1%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의 방침대로 상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높아지면 요주의 여신은 10배가량 더 많은 금액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또 금감원은 상호금융회사의 비과세예금 한도를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09년 상호금융회사의 비과세예금한도가 3000만 원으로 늘어난 점을 자산 급증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은 2007년 말 233조 원에서 올해 3월 말 311조 원으로 78조 원(33.5%) 증가했다. 총대출 규모도 같은 기간 146조 원에서 186조 원으로 40조 원(27.4%) 늘어나 은행권 대출 증가율(22.8%)을 넘어섰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달 23일 임원 주례회의에서 “상호금융회사는 은행권보다 저신용자 거래비중이 커 잠재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도 자산이 급증하면서 부실사태로 이어진 것”이라며 “당장 상호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이 나쁘지는 않으므로 향후의 리스크에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택대출 설정비 내달부터 은행 부담

다음 달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내는 근저당 설정 비용을 고객이 아닌 은행이 부담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7월부터 적용하고 이번 달 말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을 마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저당 설정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고 대출 시 필요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내게 된다.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에는 대출받는 고객이 근저당권 설정비로 225만2000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주택채권손실액에 해당하는 36만 원만 내면 된다. 15만 원이던 인지세도 은행과 반반씩 부담하면서 절반인 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은행들이 설정비를 내주는 대신 대출금리를 0.2%포인트가량 올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은행권은 개정안 적용과는 별도로 법적 대응을 계속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2008년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4월 서울고등법원은 약관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은행들은 4월 26일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다. 은행 관계자는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재상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저축銀 4곳 개별 매각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된 부산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한 개별 매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르면 이번 주 부산, 전주, 대전, 보해 등 4개 저축은행의 재매각 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순 공고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패키지 방식이 유찰된 만큼 다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최소 2개 이상의 인수후보자가 나서고 최고가를 쓴 업체를 선정하는 ‘유효 경쟁입찰’ 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매각은 인수자가 악성자산과 부채를 뺀 나머지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된다. 새 주인을 찾으면 해당 저축은행은 8월에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종창, 감사원에 직접 찾아와 저축銀 감사에 강한 불만 제기”

부산저축은행 구명 청탁 의혹에 연루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4월 1일 감사원을 찾아 저축은행 감사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정창영 사무총장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원장이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이후 집무실로 나를 찾아와 저축은행 감사에 대한 업계의 반발 분위기를 전했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그러면서 “금감원 직원을 징계하면 일을 못 한다”며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조치에 항의했다는 것이다. 정 사무총장은 이에 “감사원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라며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공무 수행을 못 하느냐”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김 전 원장은 또 “감사원이 특수기법을 동원해 금감원을 표적 조사했다”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에는 김 원장이 자기 조직을 보호하려고 오버한다는 생각이었지만 본인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아시아신탁㈜의 등기이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금 김 원장의 행동에 의혹이 생긴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저축은행 게이트]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오늘 소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가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했다. FIU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검찰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위 청사 내 김 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해 금융위 인사가 소환되는 것은 김 원장이 처음이다.검찰은 김 원장이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일할 때 저축은행 규제완화 업무를 총괄하며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2008년 8월 금융회사가 부실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영업구역 외의 1개 지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검찰은 당시 저축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인수합병(M&A)을 승인하는 권한을 쥐고 있던 김 원장을 불러 부산저축은행그룹의 M&A를 승인해 준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또 금감원이 2009년 두 차례 실시한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결과를 김 원장이 무마시켰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검찰은 또 1일 김종창 전 금감원장이 등기이사로 있었던 아시아신탁㈜의 감사 강모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50·구속)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구명 청탁을 받은 김 전 원장은 이번 주 안에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또 배국환 감사원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로비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 2011-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저축은행 게이트]“김종창 前금감원장 조만간 소환”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무마 대가로 자신의 형과 함께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해 김종창 당시 금감원장을 직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금감원이 4개월간 부산저축은행그룹을 검사하고도 별다른 조치 결과를 내놓지 않은 것이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벌인 전방위 로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전 금감원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30일 금감원이 감사원의 요구로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부산저축은행그룹을 공동 검사할 당시 은 씨가 김 전 원장을 접촉한 사실을 파악하고 검사 무마 청탁이 실제로 오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은 씨는 김 전 원장에게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등 퇴출정책을 쓸 것이 아니라) 증자, 자산매각 등의 방식으로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를 전후해 은 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윤여성 씨(56·구속)에게서 “금감원장에게 부탁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에 대한 검사 강도와 제재 수준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 원을 건네받고 자신의 형도 취직시켰다. 형은 봉급으로 10개월간 1억 원을 받았다.그러나 은 씨 측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청탁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대가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은 씨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한 데 대해 자숙하겠다”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구속 여부는 31일 서울중앙지법의 기록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동아일보는 30일 김 전 원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과 고문변호인 계약을 한 박모 변호사(59·사법시험 20회)가 사법시험 동기인 권재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사안과 관련해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변호사를 곧 소환조사할 계획이다.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4억39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금감원 부국장급 팀장(2급) 이자극 씨(52)를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감사원이 금감원에 보낸 기밀 서류인 ‘감사질문서’를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구속 기소)에게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 2011-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저축은행 수사 확대]감사원 감사위원 은진수, 1억 받은 혐의 出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26일 감사원 감사위원 은진수 씨(50·차관급·사진)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무마 등을 대가로 1억여 원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은 씨를 출국금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은 감사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은 씨는 이날 양건 감사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뒤 서울시내 한 호텔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은 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금감원 검사 결과 무마 외에 영업정지 등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도 함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은 씨가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과 e메일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영업정지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e메일 내용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은 씨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은 최근 구속된 브로커 윤모 씨(56)를 통해 은 씨를 알게 된 뒤 은 씨를 통해 정관계에 구명(救命)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은 씨가 변호사 B 씨, 전 금감원 국장 K 씨 등과 함께 수시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퇴출 저지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또 은 씨가 윤 씨에게 청탁해 친형을 한 카지노업체의 감사직에 앉혔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검사 출신인 은 씨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후보 캠프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BBK 주가조작 사건’ 대책팀장으로 임명돼 이 대통령후보를 변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법무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 2009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야당으로부터 ‘보은인사’라는 공격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인허가 로비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3, 4곳을 압수수색했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저축은행 수사 확대]예보, 부산저축銀 SPC대표 3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실사작업을 위해 부산저축은행에 파견한 경영관리인이 부산저축은행 출자 특수목적법인(SPC) 대표 3명의 경영권 행사 제한을 요구하는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SPC 대표들이 이들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첫 조치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부산저축은행 산하 SPC 120곳 가운데 R사 등 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예보는 다른 SPC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방태경 판사는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검사와 관련해 청탁을 해주고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유모 씨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게 해달라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의 추징보전 청구를 이날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대검찰청이 ‘책임재산 환수팀’까지 구성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부당 이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적극적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부산저축은행 검사 무마 금감원 간부에 억대 줬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급 현직 고위 간부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를 무마해 주고 부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현재 금감원 부원장보로 재직 중인 K 씨에게 수천만∼1억 원대의 돈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부산저축은행 측에서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K 씨가 2000년대 초부터 저축은행 검사 등을 실무 총괄하는 보직을 맡으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과 친분을 쌓은 뒤 검사 무마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대출한 2400여억 원의 자산건전성이 부당하게 분류돼 대손충당금이 부족하게 적립됐고 고위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대주주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눈감아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K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K 씨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내가 뭐라 말할 수 없다.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K 씨 외에 다른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도 금품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대주주이자 해동건설 대표인 박형선 씨를 소환 조사했다. 박 씨는 2005년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가 800여억 원을 들여 경기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건축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영각사로부터 사업권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대주주인 박 씨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업권을 넘겨받는 수법으로 대출을 받았는지, 또 대출금을 빼돌렸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를 사재를 털어 짓는 등 노무현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 檢, 預保 6년치 검사자료도 모두 조사 ▼한편 검찰은 금융감독원에 이어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최근 6년간 부산저축은행그룹을 검사한 자료를 제출받아 예보 직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뿐만 아니라 예보 직원과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가 맺어온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금감원이 최근 12년간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한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4차례 예보가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한 자료를 예보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다. 예보와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한 것은 2005년이 처음이다. 이후 2009∼2011년에는 매년 한 차례씩 공동검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예보 직원들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위험성이 높은 PF 대출을 ‘정상’으로 분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 위험성이 높은 PF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부족하게 쌓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덮어줬다는 단서도 포착했다. 대손충당금이란 은행이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때 고객 예금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이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돈을 받고 비리를 묵인해준 혐의가 드러난 예보 직원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바로잡습니다 ▼◇25일자 A1면 ‘부산저축은행 검사 무마 금감원 간부에 억대 줬다’ 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는 박형선 씨의 사재가 아니라 경남도와 김해시 예산으로 지어진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 2011-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외이사 말 한마디에 “수억 대출 OK”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검색 결과 저축은행 사외이사에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들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수사에서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불법 대출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 것처럼 사외이사 역시 ‘또 다른 로비 창구’로 이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말 한마디로 ‘월급 값’-로비 통로 2001년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뒤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정관계 등에 로비를 한 ‘이용호 게이트’가 불거졌을 당시 G&G그룹(이 씨가 만든 구조조정 전문회사 그룹) 계열사인 인터피온(옛 대우금속) 사외이사였던 도승희 씨(69)가 사건무마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처럼 사외이사가 ‘전문 브로커’처럼 직접 금품을 건네는 경우가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거물급’ 사외이사는 그 존재만으로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금융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들이 가진 정·재계 인맥은 지방을 연고로 활동하는 저축은행이 정치권이나 금융계 고위인사에게 줄을 대는 데 큰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사외이사의 주선으로 이뤄지는 유력 인사와 저축은행 임원 간 주말 골프 회동이나 술자리 만남이 대표적인 사례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처음부터 회사 측에서 직접 연락하면 부담스럽지만 평소 친분 있는 사외이사를 통하면 자연스럽게 안면을 틀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관련 업무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사외이사의 ‘덕’을 보는 일이 적지 않다.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인지도가 높은 사외이사 이름을 거론하며 대출영업 경쟁에 나서기도 하고 간혹 사외이사가 직접 시행업체나 건물주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에선 학연, 지연이 아직도 크게 작용해 해당 지역 출신 사외이사의 말 한마디에 수억 원의 대출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귀띔했다. ○ 외부 감시 역할은 제대로 못해 저축은행 사외이사는 대주주 및 경영진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대주주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뽑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지역 출신 유력 인사가 고위직에서 퇴직했을 경우 예우 차원에서 사외이사 자리를 마련해주는 관행도 존재한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부산을 연고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박상구 명예회장 이후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대부분 호남 출신이다. 사외이사 역시 김태규 전 광주교대 학장(전 국회의원)과 박성수 전남대 교수 등 호남 인사들로 채워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회사 경영을 외부 인사가 투명하게 감시한다는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외이사 중 상당수가 이사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을뿐더러 나오더라도 회의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부산저축은행 경영공시 자료를 살펴보면 강성범 사외이사(금감원 출신)는 작년 9월 선임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15차례나 열린 이사회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 변질된 사외이사제도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해 정부 및 감독당국 출신 또는 대주주와 학연·지연 등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이 저축은행 사외이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유명무실해진 사외이사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은행 실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외이사를 ‘용돈벌이’ 정도로 여기는 정치인이나 교수보다는 차라리 금감원 출신 등 실무를 아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낫다는 것.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업무상 도움도 안 되고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형식적으로 모시는 것”이라며 “어차피 돈을 줄 바에야 거물급 인사를 데려와 위기상황에 써 먹으려고 하는 게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를”… 부산저축銀 임직원 행정소송

부실경영과 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임직원들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민영 부산·부산2저축은행 대표 등 임직원 77명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본안 소송 선고 전까지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김 대표 등은 4조5000억 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영업정지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리기 전 사전의견 제출 및 경영개선 계획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확산되자 4월 29일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부산2 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과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소송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 2011-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은행 경영승계프로그램 의무화

앞으로 은행들은 주요 임원의 유고 시에 대비해 체계적인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각 은행에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영승계 프로그램에는 임원이 사정상 업무가 어려울 때 업무대행자나 후임자를 선출하는 방식, 교육이나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 현재 은행법에서 규정한 주요 임원 자격요건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별로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내부규범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내부규범은 앞으로 은행장이나 감사, 부행장 등 은행의 주요 임원이 다시 임명되려면 재임기간의 성과평가 등 엄격한 재선임 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등 은행의 특성에 맞는 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은행권 임원의 나이를 제한하는 방안은 경영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은행이 내부규범에 포함시킬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