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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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중국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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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바라크 오늘 하야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사진)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 사태 17일째인 10일(현지 시간) 중 하야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CNN 방송은 리언 파네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무바라크 대통령이 10일 중 사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일부 연방의원들에게 말했다고 전했다.이집트 군도 무바라크 대통령의 하야 발표에 앞서 정규 TV방송을 중단하고 긴급성명을 통해“시위대의 합법적인 요구를 지지하며 국가와 위대한 이집트인의 야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무바라크 대통령의 하야를 기정사실화했다. ▶A19면에 관련기사반정부 시위의 성지인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시위대는 이날 광장을 찾은 카이로 지역 군사령관 하산 알루에이니 장군이 “당신들의 요구가 오늘 중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발표하자 “신은 위대하다”라며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다.무바라크 대통령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이집트 시민의 시위가 8, 9일 절정에 이르며 전국적으로 노동자 파업마저 거세지자 결국 하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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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수렁’에 빠진 한국인… 재산 6분의 1이나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4년간 한국인의 실질 재산이 6분의 1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크게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가치는 떨어진 반면 초저금리의 유혹에 빠져 빚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탈출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가계 살림은 쪼그라든 셈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계부채는 본격적인 금리상승기를 맞아 한국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동아일보 경제부와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가계자산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이 조사는 전국 1만 가구를 표본으로 2006년 5월과 2010년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것으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가구의 자산과 부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준다. 통계청의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구당 평균 재산(순자산)은 2006년 5월 2억4164만 원에서 지난해 2월 2억3005만 원으로 1159만 원 감소했다. 금액으로는 1100만 원대이지만 같은 기간에 소비자물가가 12.1%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평균재산이 약 17% 줄어든 것이다. 한국인의 재산목록 1호인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구당 자산이 844만 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반면 금융저축을 줄이면서 가계부채는 평균 315만 원 증가했다. 이 기간에 전세금이 14% 오른 것도 가계부채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혔다. 40대 이상 중·고령 가구주와 소득 하위 40%의 저소득층일수록 부동산 가치 하락과 부채 증가라는 ‘빚의 함정’에 빠져드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돼 이들이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야말로 올해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최대 현안이자 금융당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2006년 말 582조 원에서 지난해 9월 말 현재 770조260억 원(가계 신용 기준)으로 약 188조 원이나 급증했다. 개인이 세금과 이자 등을 납부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 기준 143%로 금융위기 당사국인 미국(128.2%)보다 높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급증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금리상승 등 주변 여건이 악화될 경우 국민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말했다.차지완 기자 cha@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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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가계부채]베이비붐세대 vs 젊은세대 재무구조 비교해보니

직장인 강모 씨(33)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관심이 많다. 지난해 초 결혼한 뒤 번번이 실패했지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청약을 하고 있다. 그는 “빌려 사는 것이지만 쫓겨날 걱정이 없기 때문에 내 집이나 마찬가지”라며 “집은 ‘사는 곳’이지 ‘투자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씨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적립식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고 있다. 젊은 가장의 재무구조는 이제 ‘부동산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 이는 동아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이번 공동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2006∼2010년 기간 중 30세 미만 연령층의 재산은 2189만 원, 30대는 1250만 원이 각각 순증했다. 반면 40대, 50대, 60대 이상은 각각 2400만 원 이상 감소했다. 결정적 원인은 부동산이었다. 부동산 보유 비율이 낮은 30대 이하 연령층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금융 투자에 활용했다. 반면 부동산 보유 비율이 높은 40대 후반부터 50대인 베이비붐 세대는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치 하락이라는 쓴맛을 봤다. 전세금이 올랐지만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내줘야 하는 부채인 데다 초저금리 탓에 보증금을 이용한 투자수익이 신통치 않았던 것도 재산 감소의 원인이 됐다. 젊은 연령층과 중고령 연령층의 투자 성향은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전국 6대 도시에 거주하는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다. 35세 미만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비율이 약 6 대 4로 금융자산이 더 많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부동산 비중이 높아져 55세 이상은 부동산 자산이 전체의 약 70%에 이른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자산컨설팅부 차장은 “젊은 세대는 무조건 집부터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한다”며 “대학생 때부터 금융상품 수익률을 비교해가며 재테크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너무 오른 점도 30대의 부동산 탈피 현상을 부추긴다. 예전에는 결혼할 때 집 한 채 마련해 가는 게 신랑의 미덕이었지만 요즘은 전세금을 충당하기도 어렵다. 부모 세대가 겪은 ‘하우스 푸어(House Poor)’ 현상도 젊은층에 학습효과를 주고 있다. 하우스 푸어는 금융 저축이 거의 없는 대신 과도한 대출로 고통을 받는 주택 소유자를 뜻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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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금융감독원장 “DTI 규제완화 연장여부 결정시한 정한것 아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사진)은 8일 국토해양부가 이르면 이달 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결정 시한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초중고교 금융교육 표준안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언제 결정할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1월 아파트 매매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 “1월은 원래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안 나간다”며 “1월이 (연장 여부의) 기준이 되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옵션 쇼크’를 유발해 문제가 된 도이체방크 제재 문제에 대해선 “가급적 2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신한금융 내부 파벌 경쟁에 대해 ‘당국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같은 얘기다”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김 원장은 금감원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사장 선임과정 검사와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것(신한금융 회장 선임)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논란이 있어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답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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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엄마 금고’에 넣지말고 재테크교육 기회로

“엄마, 내 세뱃돈 돌려주세요.” 매년 설날이 지나면 세뱃돈 때문에 아이들과 실랑이하는 엄마가 많다. 아이한테 그냥 주자니 함부로 쓸까 봐 걱정이 돼 ‘엄마통장’에 슬쩍 얹어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을 아이들이 직접 관리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한다. 고세영 아이빛연구소 교육팀장은 “세뱃돈을 억지로 뺏으면 자칫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예적금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테크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어린이 전용 상품을 활용하면 아이들을 위한 별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어린이 전용 통장으로 저축 습관 길러 아이와 함께 가까운 은행을 찾아가 보자. 아이들에게 예금과 적금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게 하면 저축의 의미를 스스로 깨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은행의 ‘KB 주니어 Star통장’은 스쿨뱅킹 또는 휴대전화 요금 등의 자동이체, 체크카드 등과 연계하면 결산 평균잔액 중 50만 원 이하 금액까지 연 4%의 우대금리를 준다. 쓰고 남은 용돈이 3만 원 이상이면 정해진 날짜에 ‘KB 주니어 Star적금’으로 자동 이체해준다. 우리은행은 자유적립식 상품인 ‘아이∼맘 자유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가입하면 금리를 각각 연 0.5%포인트 더 주고 여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추가로 연 0.5%포인트를 준다. 가입 금액은 5만 원 이상이며 가입 기간은 3∼5년이다. 각종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10% 할인받을 수도 있다. 세뱃돈을 가지고 오면 추가 금리 혜택을 주는 은행들도 있다. 신한은행은 11일까지 ‘신한 Kids&Teens 적금’에 입금되는 돈에 연 0.1%포인트를 더 준다. 광주은행도 15일까지 ‘KJB아이사랑월복리적금’과 ‘KJB여니수니적금’에 새로 가입하는 20세 미만 고객에게 추가로 0.1%포인트를 제공한다.○ 어린이 펀드로 재테크 교육까지 당장 쓸 일이 없는 목돈이라면 펀드를 통해 재테크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가르치는 것도 좋다. 설날 받은 돈을 먼저 넣어 계좌를 개설한 뒤 용돈 중 일부를 조금씩 정기적으로 넣게 하면 된다. 어린이 펀드를 가입하면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영어캠프 등 부가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어린이 펀드는 일반 펀드와 운용 방식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변동성이 낮은 우량주 등을 통해 장기투자를 하는 게 보통이다. 상품을 고를 때에는 펀드 순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부가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규모가 너무 작으면 수익성이 낮아 처음에 제공하기로 했던 혜택들을 안 주는 경우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는 ‘미래에셋 우리아이3억만들기’ 등 총 3가지 어린이 전용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해외 유명 대학과 글로벌기업을 탐방하는 기회를 준다. 또 3개월마다 한 번씩 제공하는 ‘눈높이 자산운용 보고서’는 삽화와 해설을 통해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자산운용의 ‘우리 주니어 네이버 적립식펀드’에 가입하면 어린이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준다. 누적금액 30만 원이 넘은 만 5∼19세 고객에게 우리아비바생명의 어린이 상해보험 서비스를 1년간 제공한다. 이 밖에 1년에 한 번 초등학생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경제캠프도 연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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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어떻게 굴리면 좋을까

"엄마, 내 세뱃돈 돌려주세요" 매년 설날이 지나면 세뱃돈 때문에 아이들과 실랑이 하는 엄마들이 많다. 아이한테 그냥 주자니 함부로 쓸까봐 걱정이 돼 '엄마통장'에 슬쩍 얹어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세뱃돈을 아이들이 직접 관리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한다. 고세영 아이빛연구소 교육팀장은 "세뱃돈을 억지로 뺏으면 자칫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예적금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테크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어린이 전용상품을 활용하면 아이들을 위한 별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어린이 전용통장으로 저축 습관 길러 아이와 함께 가까운 은행을 찾아가 보자. 아이들에게 예금과 적금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게 하면 저축의 의미를 스스로 깨우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은행의 'KB 주니어 Star통장'은 스쿨뱅킹 또는 휴대폰요금 등의 자동이체, 체크카드 등과 연계하면 결산 평균잔액 중 50만 원이하 금액까지 연 4%의 우대금리를 준다. 쓰고 남은 용돈이 3만 원 이상이면 정해진 날짜에 'KB 주니어 Star적금'으로 자동 이체해준다. 우리은행은 자유적립식 상품인 '아이~맘 자유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가입하면 금리를 각각 연 0.5%포인트 더 주고 여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추가로 연 0.5%포인트를 준다. 가입금액은 5만 원 이상이며 가입기간은 3~5년이다. 각종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10% 할인받을 수도 있다. 세뱃돈을 가지고 오면 추가 금리혜택을 주는 은행들도 있다. 신한은행은 11일까지 '신한 Kids&Teens 적금'에 입금되는 돈에 대해 연 0.1%포인트를 더 준다. 광주은행도 15일까지 'KJB아이사랑월복리적금'과 'KJB여니수니적금'에 새로 가입하는 20세 미만 고객에게 추가로 0.1%포인트를 제공한다.●어린이 펀드로 재테크 교육까지 당장 쓸 일이 없는 목돈이라면 펀드를 통해 재테크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가르치는 것도 좋다. 세뱃돈으로 받은 돈을 먼저 넣어 계좌를 개설한 뒤 용돈 중 일부를 조금씩 정기적으로 넣게 하면 된다. 어린이 펀드를 가입하면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영어캠프 등 부가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어린이 펀드들은 일반 펀드와 운용방식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변동성이 낮은 우량주 등을 통해 장기투자를 하는 게 보통이다. 상품을 고를 때에는 펀드 순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부가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규모가 너무 작으면 수익성이 낮아 처음에 제공하기로 했던 혜택들을 안 주는 경우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는 '미래에셋 우리아이3억만들기' 등 총 3가지 어린이 전용 상품을운영하고 있다.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해외 유명 대학과 글로벌기업을 탐방하는 기회를 준다. 또 3개월마다 한번씩 제공되는 '눈높이 자산운용 보고서'는 삽화와 해설을 통해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자산운용의 '우리 주니어 네이버 적립식펀드'에 가입하면 어린이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준다. 누적금액 30만 원이 넘고 만 5세에서 19세 이하의 고객에게 우리아비바생명의 어린이 상해보험 서비스를 1년간 제공한다. 이밖에 일년에 한번 초등학생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경제캠프도 연다.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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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접대비, 국내법인의 2.5배 써

국내에 진출한 외국 법인들이 국내 법인보다 접대비는 많이 쓴 반면 기부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에 투자한 1406개 외국 법인의 접대비 총액은 622억4100만 원으로 법인당 4427만 원을 썼다. 같은 기간 기부금은 총 36억7100만 원으로 평균 261만 원을 냈다. 이에 반해 국내 법인은 41만9420개 법인이 접대비로 총 7조4790억 원, 법인당 1783만 원을 썼고, 기부금은 총 3조4607억 원으로 법인당 825만 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 법인은 국내 법인에 비해 평균 접대비는 2.5배 가까이 많이 썼지만 기부금은 약 30%밖에 내지 않은 셈이다. 사업 확장을 위한 접대비는 많이 쓴 반면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금은 적게 낸 데 대해 일부에서는 외국 법인들이 인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 법인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업체만 들어와 있다”며 “중소업체까지 전부 포함한 전체 한국 법인과 1개 법인당 평균 금액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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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 “자본시장법 시장 주도 개편 규제풀어 혁명적 빅뱅 추진”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6일 “자본시장법을 시장 주도로 개편해 혁명적 ‘빅뱅(Big Bang)’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가진 인터뷰에서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체력도 갖췄다”며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할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4년 기획재정부 전신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으로 있으면서 자본시장법 입안에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많은 규제가 (자본시장법에) 포함돼 시행되고 있다”며 “규제 혁신을 통해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외부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파이낸싱(자금조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의 재편을 위해 관련 부처에 강하게 얘기하겠다”며 공공부문 기능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업계가 퇴직연금 등 일부 시장에서 과열경쟁을 하고 있는 행태와 관련해 “민간회사들이 트렌드에 따라 동네 축구 하듯이 몰려다닌다”며 “이제 금융회사들도 삼성, LG 같은 제조업체처럼 각자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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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의 탈을 쓴 불법 대부업체들

경기 평택시에서 유아복 사업을 하는 윤모 씨(29)는 최근 ‘우리캐피탈’의 한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권하는 전화를 받았다. 금융사기가 워낙 기승이라 상담 전에 일단 인터넷으로 회사명을 검색해보고 믿을 만한 곳이라고 판단했다. 윤 씨의 개인정보를 받아 신용평가를 한 직원은 “신용 평가점수가 낮아 대출이 힘드니 평점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컨설팅을 해줬다. 친절한 설명과 다른 회사보다 15∼20%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준다는 말에 180만 원의 수수료를 덜컥 내놨다. 하지만 곧 직원과 연락이 끊겼다. 우리캐피탈 사무실로 전화를 해 봤지만 “그런 직원이 없다”는 답만 들었다. 최근 ‘캐피털 회사’를 가장한 불법 대부업체가 급전이 필요한 고객에게서 수수료만 챙기고 사라져버리거나 고객을 고리의 불법 대부업체에 알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돈이 급히 필요한 서민들을 노린 사기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대부업체에 걸려들면 대출을 받지 않아도 상담 과정에서 신용정보 조회만으로 신용 등급이 깎이는 낭패를 당하기 쉽다. 대부업체에서 신용조회를 받으면 캐피털사에서 신용조회를 할 때보다 더 낮은 등급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 캐피털사를 사칭하는 것은 물론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캐피털사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회사명에 ‘대부’ 또는 ‘대부중계’라는 말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전화상담이나 광고에서는 ‘대부’란 명칭을 슬쩍 빼고 ‘캐피털’만 강조하는 사례가 많다. 광고에서 대부라는 명칭을 빼면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되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구두 주의에 그치는 등 처벌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캐피털’과 함께 ‘파이낸셜’ ‘금융’ 등의 명칭을 남발하지 못하게 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 가지 명칭은 ‘은행’ ‘카드’와 달리 다른 업종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명칭을 일일이 규제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견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이 단어들을 못 쓰게 되면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만 과연 단어 하나하나를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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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차기회장, 내달 14일 단독후보 선정

신한금융지주가 빠르면 다음 달 14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단독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 특별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26명의 1차 후보군에 대한 헤드헌팅 업체의 설명을 들었다. 특위는 다음 달 8일 결산 이사회 후 회의를 열어 투표를 통해 1차 후보군을 복수의 최종후보군(쇼트리스트)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1차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류시열 현 회장에 대한 투표권 제한 여부 등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14일 최종후보군 면접을 실시해 단독후보를 선정하고, 일주일 뒤인 21일 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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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작년 1조 순익… 임기 연연 않겠다”

민유성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사진)은 29일 “작년 1조 원의 순이익을 거두는 등 민영화 이후 독자생존이 가능할 만큼 재무구조가 튼튼해졌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산은금융 조기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회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함께한 신년 산행에서 “산은은 지난 3년간 독자 생존을 위한 몸만들기를 열심히 해 이제는 산업은행법이 폐지돼도 충분히 독자생존할 수 있는 은행으로서의 자산건전성과 포트폴리오 구성, 재무건전성 등을 갖췄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8일 공기업기관장 워크숍에서 정부가 산은 민영화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들었다”며 “민영화 시기와 방법, 상장시기에 대해 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 회장은 “올해 지점을 30개 늘리고 KDB와 대우증권이 가진 리테일(소매금융) 기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올해 수신기반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임기는 6월까지이지만 임기가 3월에 끝나는 다른 기관장들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임기에 연연하기보다 좋은 분들이 오실 때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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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받아 발급후 방치” 무실적 카드 27%

김모 씨(38·여)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이 어려워지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 ‘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후에도 뚜렷한 소득이 없자 6장의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는 신용카드를 많게는 10장 넘게 발급받아 빚을 갚아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다량의 신용카드를 보유한 사람들은 이처럼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위한 ‘돌려막기’용으로 카드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2003년 카드대란 때도 쌓인 빚을 신용카드로 돌려막는 사례가 많았다”고 했다. 카드회사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부터 복수 카드 소지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2009년에는 정보공유 대상자 기준을 4장에서 3장 이상으로 강화했다. 최근에는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돌려막기’용으로 의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주변 사람들 부탁으로 하나 둘씩 만들다 보면 어느새 3, 4개 넘어가지만 실제 쓰는 카드는 1, 2개뿐”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년간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는 발급 카드 전체의 약 27%로 나타났다. 또 카드 부가 서비스 혜택이 다양해지면서 생활 패턴에 따라 여러 장의 카드를 쓰는 경우도 많아졌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카드 개수를 지정하기는 힘들다. 다만 금융전문가들은 “본인의 신용 관리와 포인트 적립 등을 위해서도 카드 1, 2장을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도난과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카드는 바로바로 없애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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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서프라이즈 속 건설 쇼크

《 중견 건설회사인 A사는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분양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분양을 해봐야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양시기도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1월, 다시 3월 중순으로 연거푸 미뤘지만 3월에 실제로 분양을 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사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비용을 감수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 지난해 한국 경제가 전년보다 6.1% 성장하면서 2002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터키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로, 수출 호조와 제조업 생산,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업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불황이고, 치솟는 물가로 서민경기는 갈수록 움츠러들고 있다. 지난해 고성장의 과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건설경기 불황은 처음” 주택경기가 매매,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바닥을 치고 조금씩 살아날 조짐을 보이긴 하지만 이런 온기가 건설경기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회원사 81곳의 1월 아파트 분양 물량이 단 한 채도 없다”며 “2002년부터 분양 실적을 집계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도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112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26일 한은이 발표한 ‘2010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건설업은 3분기보다 ―5.3%의 성장을 했다. 이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2분기의 ―5.6% 이후 1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건설업은 연간으로도 ―0.7%로 뒷걸음질쳤다. 제조업 성장률은 작년 4분기에 0.7% 감소해 1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긴 했지만 연간으론 14.6%에 이르러 건설업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과 내수의 호조 덕분에 한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OECD 30개 회원국 중 터키에 이은 2위로 예상된다. ○ 물가 불안이 더 걱정 한국 경제의 ‘GDP 서프라이즈’를 마냥 반기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돼 확산 일로에 있는 물가 불안 때문이다. 한은이 최근 전국 213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1년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뜻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7%로 전달보다 0.4%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2009년 7월의 3.8%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범위(3±1%)의 상한선을 위협하는 것이다. 물가 불안은 소비자의 체감경기에도 영향을 미쳐 1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2개월 연속 하락했고, 경기전망 CSI는 97로 2009년 3월의 64 이후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인 100 밑으로 떨어졌다. 교역 조건을 반영한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5.8%로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것도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낮추는 요인이다. 한은은 지난해 1인당 GDI가 2만500달러를 넘어 2007년 이후 3년 만에 2만 달러대에 복귀할 것으로 추산하지만 물가가 치솟을 경우 소득이 늘어난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올해 통화정책의 무게를 경제 성장보다 물가 안정에 두겠다고 밝힌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다음 달에도 추가로 인상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차지완 기자 cha@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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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보금자리 ‘생애최초 공급’ 경쟁률 38대 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서초지구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24, 25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153채의 본청약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854명이 몰려 평균 3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09년 같은 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전예약 경쟁률인 23.5 대 1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이 중 강남지구는 63채 모집에 3144명이 신청했고 서초지구는 90채 모집에 2699명이 몰려 각각 50 대 1, 3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LH는 26일 기관 추천 특별공급 물량 본청약 접수를 하는 데 이어 27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가운데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1000만 원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시작으로 일반공급 본청약을 진행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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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투자에 봄 오나

대표적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시장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해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상가 시장도 인기가 시들했지만 올해는 광교신도시 같은 대규모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인기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경제가 회복되고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영업 진출이 늘어 수요가 많을 것”이라며 “주거용 임대상품과 비슷한 연 6∼7%의 수익률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교 등 택지지구에 주목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이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상가입찰에서 낙찰률이 90%에 육박했을 정도로 관심이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수원지법 및 지검의 광교 이전이 확정되는 등 개발 호재도 이어져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부동산경기가 좋았던 2008∼2009년 용지가 공급된 청라, 광교 등의 택지지구는 분양가 역시 비쌀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택지지구는 상권이 안정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개발호재를 누리면서도 실제 인구 이동이 빈번한 위치인지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지 내 상가는 일반 근린상가에 비해 투자하기에 좋은 편이다. 아파트 단지가 있어 배후 수요가 확보돼 있으며 단지 규모로 적정 수요를 예측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또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하면서 단지 내 상가물량 역시 줄어 희소성도 높아진 상태다. 다만 아파트 단지 인근에 상업용지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대형 근린시설이 들어서면 업종이 겹쳐 피해를 볼 수 있다. 지난해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가격할인을 한 상가를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선 임대 후 분양’ 단지도 많아지고 있다. 이 방식은 임차인을 구하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어 투자목적의 계약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간혹 임대가 됐다고 속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임대확약서나 의향서 대신 법적 효력이 있는 임대계약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인 공급(예정) 상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아름숲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상 4층, 총건축면적 2503m² 규모다. 총 867채 단지의 독점상가이며 주변 아파트까지 합치면 1500여 채를 아우르는 골목 상권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전농동 일대에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 추가적인 개발 호재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묵동자이’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인 ‘묵동자이 프라자’도 분양 중이다. 최고 35층, 3개 동 건물 중 지하 2층∼지상 3층에 점포가 들어선다. 지하철 7호선 먹골역과 6·7호선 태릉입구역이 가깝고 내부순환로 등도 인접해 교통여건이 좋은 편이다. 근린상가 중에는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의 ‘에스비타운’이 분양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6층, 총건축면적 1만2676m²로 비교적 큰 규모다. 2015년 개통을 앞둔 신분당선 연장선 신대역 출구 앞에 위치한다. 인근에 LH단지와 공무원공단 등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배후수요도 풍부한 편이다. 서울 강동구 강일지구의 ‘강일프라자’도 분양을 진행 중이다. 지하 3층, 지상 10층, 총건축면적 4568m² 규모다. 강일지구 내 유일한 상업지역에 위치해 희소가치가 있다. 인근에 6500채의 강일1지구 입주가 완료됐고 강일2지구 3400채도 1월에 입주가 진행된다. 첨단업무단지도 입주를 앞두고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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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로또 마지막 기회” 서민들 몰려

서울 강남구 자곡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금자리 홍보관. 이곳은 24, 25일 이틀간 ‘냉동 한파’를 녹이는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A2블록의 본청약 일정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하는 청약자들의 열기였다. 24일에는 평일에다 전날 내린 폭설까지 겹쳤지만 오전에만 100여 명이 다녀갔다.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는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서울 강남에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꼽히면서 ‘부동산 로또’로 불린다. 여기에 24, 25일 홍보관을 찾은 청약자들 사이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추첨 방식이어서 청약통장 납입액이 적고 기간이 짧아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다.24일 아침 일찍 홍보관을 찾은 이정주 씨(63·여)는 “당첨되면 말 그대로 ‘대박’이다”라며 “최대한 정성을 들여야 운이 따를 것 같아 서둘러 나왔다”면서 흥분한 모습이었다. 이 씨의 말처럼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는 단연 돋보인다. 뒤이은 2, 3차 보금자리지구는 위치가 서울 밖이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가도 주변 시세를 웃돈다. 이번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서민들이 부동산으로 성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까지 나온다.평소 선망하던 서울 강남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다. 8년째 청약저축을 붓고 있는 백순희 씨(49·여)는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강남의 상급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꼭 당첨됐으면 좋겠다”며 애타는 마음을 전했다. 경기 구리시에서 온 강모 씨 (51)는 “청약통장을 만든 지 10년째인데 한 번도 당첨되지 못했다”며 “그동안 서울로 직장을 다니느라 너무 불편했지만 서울 집값이 비싸 엄두를 못 냈다”고 털어놓았다.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오르는 전세금도 이번 청약의 인기를 끌어올린 이유 중 하나. 서초구 서초동에서 전세를 사는 박모 씨(52)는 “서초지구의 분양가 약 3억7000만 원인 115m²형을 신청했다”며 “지금 전세금 수준으로 집을 장만할 기회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서 전세를 사는 배모 씨(42·여)도 “시어머니, 아이 2명과 전셋집에 살면서 2003년부터 청약저축을 부었다”며 “전세금이 자꾸 오르고 이제 이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홍보관에는 2, 3차 보금자리 사전예약에 당첨된 청약자들도 다수 찾아왔다. 사전예약에 당첨됐더라도 본청약까지는 계약이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이번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 이들에게는 당장 내 손에 쥔 떡보다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셈. 서미애 씨(38·여)는 “2차 보금자리 사전예약에 당첨됐지만 (강남·서초지구가) 입주 시기도 더 빠르고 입지도 좋아 다시 신청하러 왔다”고 귀띔했다.청약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자격 기준 때문에 울고 웃는 장면도 벌어졌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기준은 청약통장 2년 이상 납입에 최소 납입액이 600만 원을 넘겨야 한다. 또 가구원 중에 한 명이라도 주택을 산 적이 없어야 하고 월평균 소득 기준과 자동차 등 자산보유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목돈을 청약통장에 넣은 신청자도 있었다. 휴가를 내고 왔다는 김한진 씨(40)는 “600만 원을 채우려고 최근 몇 달간 돈을 최대한 끌어다 입금했다”며 “주변에서 800만 원은 있어야 당첨된다는 소리를 듣고 지난달에 200만 원을 추가로 넣었다”고 말했다.이런 기준을 잘 모르고 홍보관을 찾은 사람들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접수를 마친 방모 씨는 “어렵게 살다 보면 600만 원 이상 모아두기 힘들어 청약 못하는 사람도 많다”며 “횟수나 기간의 가점을 주지 않고 납입액 600만 원을 정해놓은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이미연 인턴기자 서강대 경영학과 4년주애진 인턴기자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4년}
-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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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30, 40대 주부 500명 조사,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가겠다” 7.6%

30, 40대 주부 중 상당수는 정부가 1·13 전세대책으로 내놓은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안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코리아’를 통해 18, 19일 이틀간 수도권에 거주하며 자녀가 있는 30, 40대 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세금 때문에 1, 2인용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7.6%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상당수는 전세금이 올라 형편이 어렵더라도 현재 사는 곳과 같은 지역에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 내에서 크기가 작은 곳으로 이사’ 39.0% △‘반월세, 월세 등으로 전환해 같은 곳에 계속 거주’ 13.6%로 52.6%가 ‘현 거주지’를 떠나지 않겠다고 답했다. △‘크기는 유지하되 전세금이 더 싼 지역으로 이사’하겠다는 비율은 32.4%였다. 1, 2인용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는 △‘절대적 생활공간 협소’ 38.5% △‘가족 간 사생활 확보 불가능’ 36.3% 순이었고 △‘주변 환경이 가정생활에 부적합’ 14.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소형주택을 어떻게 보유하는 것이 좋은지 묻는 질문에는 전세가 39.6%로 가장 많아 △월세 22.2% △매입 18.2% △보증부 월세(반월세) 14.0% 등을 크게 앞섰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대부분 월세여서 ‘수요’와 ‘공급’의 간극이 컸다. 대출과 같은 무리를 해서라도 현 거주지에 머물겠다고 답한 이유로는 △학군 등 교육 여건 35.6% △출퇴근 거리 29.8% △부동산 중개료, 이사비 등 추가 비용 부담 16.2% △친가 또는 처가가 가까워서 11.6% 등의 순이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1·13 전세대책 가운데 우려되는 것은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주택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생활권으로 여겨진다”며 “한 지역에 정착하면 옮기지 않으려 하는 만큼 엉뚱한 곳에 공급이 집중되면 전세 안정화 효과가 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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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 일반공급

서울 강남·서초지구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계속된다. 20일 진행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60채 모집에 3232명이 접수해 평균 54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전 주택형의 접수가 마감됐다. 특히 이번 주에는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일정 중 일반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이 기다리고 있어 더욱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1곳, 당첨자 발표 1곳, 당첨자 계약 1곳 등이 예정돼 있다. 24, 25일에 진행되는 보금자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추첨을 통해 당첨이 결정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청약 조건이 좋지 않은 젊은층이 많이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27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무주택 가구주 5년 이상이며 납입인정금액 1000만 원 이상인 사람만 청약 가능하고 나머지 1순위자는 28일 청약할 수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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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황]가락시영 사업재개에도 재건축 ‘조용’

지난주 매매시장은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이어갔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은 거의 없었지만 매수 움직임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부 교통이 편리한 서울 외곽 지역의 싼 매물이 거래되고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1% 올랐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재개됐지만 재건축시장 전체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강동(0.09%), 은평(0.06%), 구로 성동 영등포 중구(이상 0.02%), 광진구와 마포구(이상 0.01%) 순으로 올랐다. 경기 신도시는 상승했지만 일산(0.05%), 평촌과 중동(이상 0.03%), 분당과 산본(이상 0.02%) 등으로 오름폭이 모두 미미한 수준이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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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정책 노하우, 베트남 수출

국민주택기금과 임대주택 등 우리나라 서민주택 정책이 베트남으로 수출된다. 유엔이 개발도상국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한국 사례를 꼽고 있어 ‘주택정책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도시·주택 고위공무원과 연구진 13명은 17∼22일 한국을 방문해 국토연구원과 서울시 등을 찾아 서민주택 정책을 배우고 현장도 방문했다. 이들은 3월에 자국에서 발표할 ‘2020 국가 주택개발 전략’을 입안하는 실무자들이어서 한국의 서민주택 정책이 베트남 주택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도시화와 과밀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예를 들어 호찌민 시는 인구밀도가 km²당 3400명을 넘어 서울과 부산 수준에 육박한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급등해 저소득계층의 주거 문제가 위기 단계로까지 악화됐다. 이번 대표단은 국민주택기금처럼 서민들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절차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국민주택기금은 채권발행과 청약저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임대주택 건설과 전세자금 지원, 주거환경 개선에 사용한다. 대표단을 이끈 응우옌쫑닝 베트남 건설부 주택부동산국장은 “(국민주택기금은) 저소득층 주택 건설과 주거지원 재원 모두를 마련한다”며 “올해 안에 한국의 국민주택기금 제도를 본떠 베트남에 관련 기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서울시 주거복지정책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비롯한 임대주택정책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이 정책들이 아주 세분돼 있고 저소득층이 놓인 여건에 따라 직접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중 주택바우처사업은 당초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매달 최대 6만5000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소득수준 기준 외에 철거 등으로 집을 잃었거나 영구임대주택에 선정되기를 기다리는 이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응우옌쫑닝 국장은 “한국 주거정책은 100점 만점에 90점”이라며 “한국도 도시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지만 대체로 성공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수준이 달라 한국 주택정책 전체를 당장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한국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해비탯은 베트남 정부가 주택정책 결정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자 강원도국제도시훈련센터에 연락해 대표단의 방한을 주선했다. 강원도국제도시훈련센터는 2006년 유엔해비탯과 강원도가 양해각서(MOU)를 맺어 출범했다. 한편 이번 베트남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택정책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표단에 노하우를 전수한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개발도상국에서 국내 주택정책 전체 흐름을 배우러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른 개발도상국들에도 이를 알려줄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정책 수출은 건설사들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정책 수입국이) 같은 정책을 경험해본 한국 건설사를 선호하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보였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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