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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김기용 부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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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용 부장입니다.

kky@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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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사 “국회는 위법 천국… 21개 법조항 수시 위반”

    국회는 입법(立法)기관이 아니라 위법(違法)기관?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우습게 여기고 위법, 편법을 일삼아 법치주의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며 “국회는 헌법 1개 조항, 국회법 20개 조항을 상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헌법 54조 2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는 2003년부터 10년째 이 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국회법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1994년 국회법을 개정해 원 구성 시한을 명문화(총선으로 임기 개시 후 7일·5조 3항)했지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결산 심의·의결은 정기국회 개회 전(8월 31일)까지 한다’(128조 2항)고 규정하고 있지만 15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16년간 전년도 결산안 처리 시한이 지켜진 것은 한 번(2011년)뿐이다.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회기 내 상임위 이동(사·보임)을 금지한다’(48조 6항)고 규정돼 있지만 최근 2년 평균 250건이나 사·보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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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 해놓고… ‘기초선거 공천폐지’ 대선공약 외치더니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다. 민주통합당은 기초단체장은 아니지만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4·2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무공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9일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하루 만인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민현주 대변인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말에 해당 지역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수렴된 의견을 모은 뒤 다음 주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경기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등 기초단체장 선거 2곳과 서울 서대문 마, 경기 고양시 마, 경남 양산시 다 등 기초의원 3곳이다. 이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황우여 대표는 “당은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쇄신 차원에서 공천하지 않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고 강조했고, 정몽준 의원도 “정당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선 공천개혁을 해야 한다”고 찬성했다. 이에 심재철 최고위원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이 공천하는데 우리만 안 한다면 수도권에서는 백전백패”라고 맞섰다. 민주당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기초의원 공천 폐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비대위원은 “정치혁신 경쟁에서 새누리당에 뒤지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컸다”면서 “공약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비대위가 빨리 입장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강기정 의원부터 반대하고 나서면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좋은 후보를 어떻게 공천할 것인지가 책임정치의 핵심”이라면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유지해야 하며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성호·김기용 기자 sungho@donga.com}

    •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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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측 “단일화 얘기는 국민에 도리 아니다”

    지난해 대선 때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성식 전 의원은 19일 안 전 교수가 출마를 선언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금 단일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헌정포럼’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혁신을 잘해 나가면서 노력하는 게 단일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기반성을 넘어서서 혁신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고, 안 전 교수를 비롯해 새 정치를 하려는 분들은 현실 정치 속에서 새 정치 역량을 검증받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긴장적인 협력 관계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혁신을 하고, 안 전 후보는 새 정치란 숙제를 한 이후 야권 수권 세력화의 최종적 모습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놨다.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도 못 하고 있다. 과도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두렵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안철수 현상’을 통해 나타난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정당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대철 상임고문은 “정당 밖의 제3후보에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현상은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가 국민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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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숙제 끝낸 여야, 재보선 공천 착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끝낸 여야가 본격적인 4·24 재·보궐선거 국면으로 전환했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지 실태조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상대 당의 공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출마한 서울 노원병에는 당협위원장인 허준영 전 경찰청장, 이성복 예비역 육군 중령, 주준희 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외협력특보가 공천을 신청했다. 부산 영도는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단독 신청했다. 충남 부여-청양은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 이진삼 전 자유선진당 의원 등 9명이 신청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공심위원장은 통화에서 “영도와 부여-청양은 빠른 시일 내에 전략공천하겠다”면서도 노원병에 대해서는 “야권연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안 전 교수 측 입장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영도는 김비오 지역위원장이 유력하고 부여-청양은 황인석 전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과 정용환 변호사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전 교수는 트위터에 “정치 신인이 처음 현실 정치에 몸을 던지는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선 전날 글을 남긴 뒤 정확히 3개월 만에 트위터 정치를 재개한 것.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 등은 전날 안 전 교수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지역 현안 등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우리도 박 시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며 비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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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여야 4인, 문 걸어잠그고… 콘클라베식 협상

    “‘콘클라베(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선거회)’처럼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이 방에서 나가지 않도록 합시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2시경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막바지 협상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17일)을 넘기면 안 된다’는 협상 시한에 동의한 것이다. 오후 3시경 이한구, 박기춘 원내대표는 두 수석원내부대표를 밖으로 내보냈다. 간간이 고성(高聲)이 운영위원장실 밖으로 새어나왔다. 30여 분 뒤 두 수석원내부대표가 다시 들어갔다. 오후 4시경 사람 대신 타결 소식이 밖으로 흘러나왔다. 오후 4시 20분 양당 원내지도부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46일 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 만이었다. 협상 타결의 극적인 2시간(오후 2∼4시)을 만들기 위해 여야는 15∼17일 사흘 동안 심야 회동을 이어가며 긴박하게 움직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 직후인 15일 오후 9시 반 김기현,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협상에 돌입했다. 이때만 해도 박 대통령의 요청 때문에 협상 전선이 오히려 확대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박 대통령이 기존 쟁점이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이외에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정책 관할권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와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두 원내수석부대표는 타협점을 찾지 못했지만 “주말에도 계속 만나자”고 합의했다. 16일 같은 시간 두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다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SO 관할권의 미래부 이관 문제가 가닥이 잡혔다. 민주당이 방송 공정성 담보를 위한 해법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이달 3일 작성했던 잠정 합의문도 다시 꺼냈다. 당시 이견이 없던 부분을 살려내 합의문에 넣기로 했다. 그러나 방송 공정성 담보의 구체 방안 등을 놓고 새로운 진통이 시작됐다. 17일 이한구, 박기춘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담판을 이뤄내면서 끝없이 표류하던 정부조직법 협상은 마침내 정착지를 찾게 됐다.홍수영·김기용 기자 gaea@donga.com}

    •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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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선 앞둔 안철수, 박원순 시장과 50분 회동

    4·24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후 8시 서울 중구 정동의 한식당 ‘달개비’에서 회동했다. 회동에 앞서 안 전 교수는 기자들에게 “서울시의 난제들, 특히 (노원병의) 상계동 같은 강북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곧이어 박 시장이 도착하자 안 전 교수는 “주민들을 만나느라 옷도 못 갈아입고 운동화도 그대로 신고 왔다”고 했고, 이에 박 시장은 “선거운동 제대로 하시네요”라고 웃으며 화답했다. 회동에는 안 전 교수의 최측근인 송호창 의원(무소속)이 배석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안 전 교수의 지난해 대선 출마 선언 직전인 9월 13일 이후 6개월 만으로, 안 전 교수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50분 정도의 만남이 끝난 뒤 송 의원은 “안 전 교수는 뉴타운, 창동 지하철 기지 이전 등 지역 현안을 얘기했고, 박 시장은 ‘정말 낮은 자세로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주민에게 진심으로 성실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정치적 문제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 ‘안-박 연대’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안 전 교수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했고, 지난해 대선 출마 선언 직전 박 시장을 만나 출마 결심을 알렸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 박 시장에게 두어 번 전화를 걸기도 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친노(친노무현) 직계인 김태년 의원은 “서울 노원병 무(無)공천을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진 의원과 비주류 그룹에 이어 친노·주류에까지도 무공천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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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장 청문회 18일 하루 진행

    국회 정보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18일 하루만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 10시∼오후 4시엔 공개 청문회로 남 후보자의 도덕성을 비롯한 신상 문제가, 오후 4시 이후부터는 비공개로 정책 분야가 각각 다뤄진다. 여야는 애초엔 남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18∼19일 이틀간 공개·비공개 회의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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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박 - 상임위장 후원금 모금도 ‘실세’

    19대 국회의원 298명이 지난해 모은 후원금은 모두 449억1486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억5072만 원(연간 모금한도액 3억 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12년 국회의원의 후원금 현황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인당 평균 1억6334만 원, 민주통합당은 1인당 평균 1억4595만 원을 모금했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10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사직서가 처리된 박근혜 대통령은 1억7554만 원의 후원금을 거뒀다. 전체 의원 가운데 112위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모금액은 1억7479만 원으로 116위였다. 여야 지도부의 후원금 실적은 천차만별이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억3964만 원을 모금해 8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모금액은 117위인 1억7354만 원이었다.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7419만 원(206위), 박기춘 원내대표는 2억3532만 원(82위)을 모았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3억1773만 원으로 모금액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같은 당의 유성엽(3억1749만 원), 김동철(3억1122만 원) 의원이 모금액 2, 3위를 차지했다. 국회에서는 대선에서 야권 단일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상당했던 상황에서 야권 중진들에게 ‘보험금’ 성격의 후원금이 많이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친박(친박근혜) 핵심이나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의원들은 모두 한도액을 채웠다.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3억157만 원, 대선 특보단장이었던 이주영 의원은 3억122만 원, 수행단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3억91만 원을 모금했다. 또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은 3억 원, 서병수 사무총장은 2억9956만 원, 최경환 의원은 2억9832만 원을 기록했다. 국회 상임위원장의 모금액은 평균 2억4486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모금액 20위 안에는 김정훈 정무위원장(3억940만 원), 안홍준 외교통상통일위원장(3억327만 원), 유승민 국방위원장(3억259만 원), 서상기 정보위원장(3억248만 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일부 고액 후원 가운데는 후원자와 의원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지방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300만 원 이상의 고액 후원금을 받은 의원이 10명이 넘었다. 국회의원은 광역·기초의원들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이들의 후원금은 ‘공천 보험금’이라는 비판이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김광철 경기도의원(500만 원)을 비롯해 8명의 광역·기초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았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도의상 받지 않는 게 옳다. 회계 책임자에게 확실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지난해 9월 서복영 한려대 총장으로부터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한려대는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선정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었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서 총장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한려대에 유리한 쪽으로 의정 활동을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홍수영·김기용 기자 gaea@donga.com}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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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령하듯 해선 창조경제 안돼” 안철수, 朴대통령 에둘러 비판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에 대해 “밑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창조이지, 위에서 명령하듯 하면 창조가 되지 않는다”며 은근히 비판했다. 4·24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준비 중인 안 전 교수는 지역 인사를 다니던 중 기자들이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론은 안 전 교수가 대선 때 내세웠던 ‘혁신경제’와 상통하지 않느냐”고 묻자 “위에서 아이템을 정해 버린다면 요즘에 맞는 접근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융합이 잘 안되게 벽을 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실리콘밸리는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솟아 올라온 것이다. 자연스럽게 싹이 트도록 모양을 만들어주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창조경제나 혁신경제를 위해서는 규제는 철폐하되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무법천지가 안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출마 선언 전 본래 노원병 의원이었던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에게 ‘양해 전화’를 건 것을 두고 노 대표와 의견이 엇갈리는 데 대해선 “오해가 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는 노원병 출마를 전화로 미리 알렸다고 했다. 정치권을 비판만 하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상의 주체가 아니어서 (그렇다). 정치 현장에서 (의원으로서) 일하게 된다면 단호한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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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신인의 마음으로 노력” 안철수 재래시장서 신고식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13일 4·24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상계동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등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안 전 교수는 오전 10시 정기남 전 캠프 비서실 부실장을 통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포, 전화 지지 호소 등이 가능해졌다. 안 전 교수는 후보 등록 직후 노원구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원은 노후, 주거, 교육 등 대한민국의 관심사가 농축돼 있는 곳”이라며 “대선 예비후보 때 가졌던 생각들은 모두 버렸다. 새롭게 출발하는 정치 신인, 처음 현실 정치에 몸을 던지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때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에게 지원 조건으로 ‘미래 대통령’ 발언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실익도 없는 요구를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겠나”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후에는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근처 상계3·4동의 재래시장 등을 찾았다. 이 일대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릴 정도로 노후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20, 30대보다는 50, 60대가 더 많다. 안 전 교수가 만난 주민들은 “애매모호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 “여야를 떠나 국민 곁에 서 달라”는 등의 당부를 했다. 그는 뻥튀기와 카스텔라, 사과 등을 사면서 주민들과의 접촉 강화에 주력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반찬도 없다”며 반찬가게에서 깻잎과 연근조림 등을 사기도 했다. 안 전 교수는 “대선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번창한 상가만 갔다. 스쳐 지나갔을 법한 곳을 방문해 많은 얘기를 듣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원병 공천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냈다.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동섭 지역위원장으로 갈(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내수석부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다른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때문에 아직 (후보를 낼지를)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 후보를 내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TV에 출연해 “안 전 교수가 (2011년) 서울시장 선거, (2012년) 대선에서 양보했다.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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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안철수씨에 현충원 의장대 도열… 과잉대우 놓고 시끌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12일 측근인 송호창 의원(무소속)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할 때 의장대가 현충문에서 참배단까지 약 20m를 양쪽으로 도열하고 ‘받들어 총’ 자세를 취한 것이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됐다. 의장대가 왜 ‘민간인’인 안 전 교수의 참배에 등장했느냐는 것이다. ‘국립묘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공무원, 장관급 장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저명인사 등이 참배할 때 의장대는 의식을 갖춘다. 현충원 관리를 맡고 있는 국방부 측은 “현충원 관리소장이 안 전 교수를 ‘저명인사’로 판단했거나 현역 국회의원(장관급)인 송 의원이 동행한 점을 감안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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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정부조직법 훈수…“先타결-後보완하자”

    4·24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안 전 교수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에서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현충원 참배 이유에 대해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충원 방명록에는 ‘더 낮은 자세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썼다. 귀국 기자회견 때부터 ‘낮은 정치’를 강조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그는 기자들에게도 “우선 주민들과 만나서 말씀을 경청하고 소통하고 저를 알리는 일들을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했다. 안 전 교수의 현충원 방문은 대선 출마 선언 다음 날인 지난해 9월 20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당시 그는 방명록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배석자도 송호창 의원(무소속)을 비롯해 노원병 선거 캠프의 공보담당을 맡은 윤태곤 전 캠프 상황팀장, 정기남 전 캠프 비서실 부실장, 이수봉 전 노동연대센터 집행위원장 정도였다. 윤 전 팀장은 “안 전 교수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신인 정치인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대치 중인 여야를 향해 협상안을 제안했다. 그는 “우선 대승적으로 한쪽 안을 받아들이고 대신 1년 뒤 우려했던 점이 현실이 되면 재개정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제발 좀 빨리 협상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를 모든 국민이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중 어느 것이 더 옳으냐는 질문에도 “어느 한쪽이 100% 옳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양쪽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정치는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했던 귀국 일성과도 맞닿아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회가 되면 모든 정치인과 언제든지 만나 소통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은 계획이 없다”고 했다. 현충원 참배 뒤엔 노원병 지역구인 상계1동 주민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마쳤다. 13일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인사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친노(친노무현)계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문 전 후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홍영표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안 전 교수가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미래 대통령’이라고 표현해 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원병 지역위원장인 이동섭 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쳤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협상과 관련한 안 전 교수의 ‘중재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통행 식 정권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부터 밝히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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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82일만에 귀국]노타이에 백팩… 회견후 출마지 노원 새 집으로 직행

    11일 오후 6시 정각 인천공항 입국장에 나타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는 넥타이 없이 하늘색 셔츠에 감색 슈트 차림이었다. 오른쪽 어깨에는 백팩을 둘러메고 있었다. ‘안철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팬클럽 회원들이 ‘安의 귀환’ ‘우리는 오직 철수사랑’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펴들고 이름을 연호하자 안 전 교수는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입국장 구석에 마련된 단상에 선 안 전 교수는 윗도리 안주머니에서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꺼내 읽었다.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새 정치에 대한 각오, 서울 노원병 출마 계기 등 중요한 대목에서는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면서는 대선 당시 그를 취재한 몇몇 기자들을 기억하고 “낯익은 얼굴이네요”라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30여 분 동안의 기자회견과 지지자 인사를 모두 마친 후 대선 과정에서 타던 하늘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전세 아파트로 향했다. 귀국에 앞서 미리 전셋집을 구하고 이사했다고 한다. 항공편은 예정보다 30여 분 이른 오후 5시 4분 착륙했지만 그는 측근 송호창 의원, 김성식 전 의원 등과 함께 세관사무실에서 오후 6시로 예정된 생방송 기자회견을 기다리면서 회견문을 최종적으로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안 전 교수는 귀국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즉석 간담회를 했다. 이코노미석 맨 앞에서, 승객들이 지켜보고 있는 채였다. 샌프란시스코 공항 출국장에서도 대리인을 통해 항공권을 발권한 뒤 짐을 부치고 지하주차장에서 곧장 보안 검문대로 향하는 등 보안에 신경을 썼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는 기자들에게 “한국에서 가져간 최장집 교수의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말했다. 인천=김기용 기자·샌프란시스코=정미경 특파원 kky@donga.com}

    •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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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재등장에 화들짝… 민주당의 3색 변화

    민주통합당의 위기의식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당내 친노-비노 갈등이 여전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따른 ‘새 정부 발목잡기’ 여론 확산도 부담이다. 11일에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새 정치’ 화두를 들고 귀국한다. 민주당을 향해 몰아치는 ‘3각파(三角波)’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당의 ‘3색 변화’가 10일 감지됐다. 민주당은 변화를 위해 ‘새 정치 실천은 안철수보다 먼저’를 내세웠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은 이날 ‘좋은 정당 만들기’라는 주제로 가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정당 △풀뿌리 정당 △협치(協治) 정당 건설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적극 활용하고, 매년 ‘정치 엑스포’를 열어 국민의 정치 참여의 장을 넓히겠다는 세부 계획도 밝혔다. 스웨덴 정당의 ‘정치 박람회’를 벤치마킹한 정치 엑스포는 일정 기간 정치 관련 각종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만드는 일종의 정치 축제다. 민주당이 이날 밝힌 계획은 모두 새 정치 실천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민 의원은 “4·24 재·보선은 ‘새 정치 대 구 정치’ 대결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새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화의 핵심은 ‘민주당 자강론’이다.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 전 교수의 정치 행보에 구애받지 않고, 혁신에 전념하는 것이 민주당의 살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내야 한다”고 했다. 3선의 전병헌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민주당은 안 전 교수를 견제할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세로 엎드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비주류 좌장 격인 김한길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 전 교수가 정치를 혁신하고 재구성할 생각이라면 그 고민을 민주당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종합편성채널 출연도 민주당의 큰 변화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8일 채널A와 TV조선에 연이어 출연했다. 민주당은 종편 출범 때부터 사실상 당론으로 ‘출연 금지령’을 유지해 왔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반쯤 종편 가운데 처음으로 채널A ‘뉴스와이드’에 약 13분 동안 출연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설명했다. 이어 TV조선 ‘뉴스쇼 판’에도 약 8분간 출연했다. 10일에도 채널A에 출연한 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략적으로 종편에 출연할 필요가 있다고 비대위에 설명해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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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 부인 노원병 전략 공천

    진보정의당은 노회찬 공동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4월 24일 치러지는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노 대표의 부인 김지선 씨(59·사진)를 전략 공천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10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지역구 세습’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씨는 인천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노동운동가다. 16세 때부터 인천의 합판 공장에서 일했으며 라디오 생방송 장소에 뛰어들어 구호를 외치다 감옥에 간(1978년) 이력도 있다. 여성의 전화와 여성노동자회 등에서 활동했다. 노원병에는 이미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 허준영 전 경찰청장 등이 거론된다. 민주통합당은 일단 후보를 내기로 했다. 박용진 대변인 등의 출마 이야기가 나온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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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관 “北, 서울 포격땐 北정권붕괴로 대응”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활동,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야당으로부터 자진사퇴 압박을 받아 온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도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제 불찰과 실수로 잘못이 나타났다는 점에는 사과드리지만 사퇴할 만큼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고조되고 있는 안보 위기 대응책 등 업무 수행 능력 검증도 이뤄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청문회 관문을 통과한 장관 후보자는 12명이 됐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청문회 공개 여부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북, 전면 도발 시 정권 붕괴로 대응할 것” 김 후보자는 “북한이 서울에 대량 포격과 같은 전면전을 도발할 경우 북한의 정권 교체나 정권 붕괴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면전은 핵무기 사용 징후가 있거나 서울에 대량 포격을 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며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경우 정권의 존망을 걸어야 한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인 국민의 안전을 훼손한다면 우리도 북한의 최고 가치인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휘 세력에 보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군이 아니라 국가 통수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위협 발언이 계속되고 있어 전작권을 이양(전환)할 만한 상황인지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재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실천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투혁신형 군대로 가면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다. 공약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1999년 남녀 불평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군인들의 노고, 봉사에 대한 대가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비스트였다면 당장이라도 사퇴” 김 후보자는 2008년 3월 한미 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끝으로 전역한 뒤 2010년 7월∼2012년 6월 외국 무기중개업체인 유비엠텍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2억 원가량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유비엠텍에 재직하면서 K2 전차 부품 선정 과정에서 독일 파워팩을 도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그는 “부품 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입사했다. 로비스트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만일 로비를 했다면 당장이라도 사퇴하겠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시세 차익을 남겼음에도 ‘투자 실패’처럼 여기는 듯한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그는 ‘대부분의 투자가 성공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딱 2개만 성공했다”고 했다. 이어 “1974년 묵동(서울 중랑구) 집을 350만 원에 사서 1977년 5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나 한 달 뒤 1500만 원까지 오르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매우 아팠다”고 했다. 의원들이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하자 “사죄드린다”고 했다.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껏) 29번 이사를 했고, 애들도 초등학교 5, 6곳을 다녔다”며 “위장 전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은 게 사실로,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고 사과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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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표 출마 이용섭의원 “투쟁 대신 민생 야당으로 혁신”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재선·광주 광산을·사진)은 7일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민주 시민들이 논밭을 팔고 목숨 바쳐서 키워온 정당이다. 이대로 가면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 ‘탈(脫)계파’인 내가 당 대표가 돼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5·4 전당대회가 계파싸움으로 가면 당이 분열되고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라며 계파 청산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창당 수준의 혁신을 약속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생활정당, 공천혁명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혁신기획수석비서관, 국세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냈다. 관료 출신이 당 대표를 잘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투쟁형, 선동형 리더십의 시대는 갔고 생활밀착형, 민생형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대표가 된다면 생활정치, 신뢰정치로 바뀌는 대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이다. 심장이 없어지면 민주당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호남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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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중개업체 퇴사뒤 파워팩 결정… 로비 무관”

    숱한 의혹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민주통합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김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의 능력 검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며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명쾌하게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력 논란은 정면 돌파 김 후보자는 무기중개업체 유비엠텍 근무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K-2 전차의 국내산 파워팩 도입이 외국산 수입으로 전환된 시점과 김 후보자가 유비엠텍 고문으로 일한 시기가 겹쳐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후보자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 김 후보자는 “유비엠텍에 입사하기 전인 2010년 4월 K-2 전차 파워팩을 국내산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파워팩 수입 중개는 이미 끝난 일로 알고 있었다”며 “이후 국내산 도입이 진척되지 않자 지난해 4월경 1차로 100대 분량에 한해 수입하기로 변경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퇴사한 지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국방부가 K-2 전차 파워팩을 MTU사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한 점을 근거로 들어 비상근 고문 경력과 파워팩 도입 과정은 무관하다는 견해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전역한 지 2년 뒤인 2010년 7월∼2012년 6월 비상근 고문으로 일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당시 독일 회사와 엔진 합작생산 공장의 국내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군의 전쟁 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 측은 “2011년 초 독일 MTU사가 롤스로이스와 합병되며 합작공장 설립 논의가 시들해졌고 결국 지난해 초 합작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같은 해 6월 퇴사했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처신은 인정할 듯 증여세 탈루나 위장전입 같은 개인적 문제와 부대 공금 개인통장 관리 등 군 지휘관으로서의 처신 논란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1986년 경북 예천군 용문면 일대 땅을 부인과 당시 8세였던 장남 명의로 구입하면서 증여세를 미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야전에서 근무하느라 증여세 납부 여부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미납 사실을 확인해 52만 원을 모두 납부했다”며 “이 땅은 외진 곳에 있어 공시지가 변동이 거의 없었고 매입 이후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2사단장 재직 시절 공병대대장의 뇌물수수와 예산 전용 비리 사실을 묵인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1개월로 낮춰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지휘권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참모가 건넨 부대 위문금을 개인 통장에 넣어 관리한 사실도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공개적으로 장병 복지를 위해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면서도 “신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해왔다. 1988년 1월∼1990년 1월 당시 경남 진해시에 있던 육군대학에서 교수로 일할 때 서울로 주소지를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후보자 측은 “군 생활을 하면서 28번의 이사를 하고 5, 6곳의 초등학교를 다닌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취학 문제로 실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몇 번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며 “주택 마련을 위해 주소지를 옮기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은 없다”고 이를 인정해왔다. 9사단 근무 당시 군 내부정보를 이용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땅을 매입한 뒤 신도시 개발로 80배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쟁점이다. 김 후보자 측은 “1985년 당시 경기 고양시 일산동 밭에 향후 집을 지을 생각으로 매입했지만 1991년 일산신도시 개발계획과 연계된 사업에 수용돼 매각했다”며 “신도시 개발계획은 땅을 산 지 4년 뒤인 1989년 발표됐다”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도덕성 논란 대(對) 능력 강조 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비록 예편한 후이지만 천안함 폭침 다음 날 군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과 연평도 포격도발 다음 날 부부 동반으로 일본 온천여행을 떠난 것과 관련해 군 지휘관으로서 도덕성과 안보의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측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국가애도 기간을 포함해 한 달 동안 다섯 차례 군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비록 예비역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신중하지 못했다”며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여행을 간 사실 역시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론에서 제기한 김 후보자의 의혹이 20여 가지에 이른다”며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청문회를 진행할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역할 분담까지 마쳤다. 새누리당 측은 김 후보자가 현역 시절 유능한 군사 전략통이었으며 한미 군사관계에 정통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예편 후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판을 상쇄시키는 쪽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 건설과 국방정책 분야에 해박하고, 한미 군사관계에 정통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현 안보위기를 돌파할 적임자라고 각인시키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워낙 논란거리가 많은 데다 솔선수범의 공인의식이 특별히 더 요구되는 국방부 장관 자리라는 점에서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급히 안보라인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결국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강경석·김기용 기자 coolup@donga.com}

    •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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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선평가委 당내 설문… “계파정치-단일화 환상이 패인” 87%

    민주통합당이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채 후보 단일화만 되면 승리한다는 안일한 판단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당 내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대선평가위원회(위원장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6일 공개한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당내 주요 인사 5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 패배 요인 중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의견에 90.4%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또 “계파정치의 폐해에 눈을 감고 오직 야권 후보 단일화만 되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당 지도부의 안일한 판단이 대선 패배를 불러왔다”는 의견에는 86.7%가 찬성했다. “‘친노(친노무현)’라는 개념은 실체가 없다고 보느냐”를 묻는 질문에 36.3%만 동의했다. “친노 비노(비노무현) 등 편 가르기를 계속하는 한 민주당의 미래는 암담하다”는 의견에는 92.9%가 찬성했다. 종합편성채널에 적극 참여해 민주당을 알려야 한다는 응답도 65.0%나 됐다. 한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에 책임 있는 분들이 ‘내 탓이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 측에 대해서도 “정치를 하려면 성실하게 자기성찰과 고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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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담화 지나쳐… 99% 양보한 野에 1%도 못주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지만 민주통합당 의원 상당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양보가 있어야 하며 민주당은 현재의 대여 강경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5일 민주당 의원 54명(전체 127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한 결과 87.0%(47명)가 박 대통령의 양보가 전제돼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야당이 일단 합의해주고 나중에 평가하는 게 낫다’는 응답은 3.7%(2명)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4일)에 대해서는 85.0%(46명)가 “오만과 불통의 리더십을 보여 주는 폭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를 정상적으로 출범시키지 못하는 데 대한 답답함의 토로”라는 답변은 5.5%(3명)뿐이었다. 3선인 오제세 의원은 “정치 혁신의 키워드는 제왕적 대통령을 하지 말자는 것인데 국회를 무시하는 박 대통령의 담화를 보니 혁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서슬 퍼렇고 독기 어린 경고처럼 들렸다”고 평했다. 현 지도부의 대응 기조에 대해서도 85.0%(46명)가 “야당의 존재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이 이미 99%를 양보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1%마저 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때도 야당의 반대로 폐지하려던 여성부, 통일부를 살린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타’라고 응답한 이목희, 박민수 의원은 “여야 협상은 박 대통령이 국회에 맡겨 놓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대부분(85.2%, 46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4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불에 기름을 부은 분위기를 대변한다. 김현미 의원은 “최근 지도부가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우상호 의원은 “지도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전부터 더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했다”고까지 했다. 다만, 유은혜 의원은 “국민의 눈에는 민주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지도부가 더 적극적으로 ‘발목 잡기가 아니다’라며 대국민 홍보를 한다거나 여당을 집요하게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여야 대표회담 제안을 거부한 당 지도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81.4%(44명)가 “잘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상직 의원은 “2005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했을 때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하루 전 초청은 예의가 아니다’고 거부했다”며 “박 대통령의 과거 표현을 빌리자면 이번 일은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유인태 의원 역시 “대통령이 양보할 뜻이 전혀 없는데 청와대에 가는 것은 바보”라고 했고, 최규성 의원은 “청와대로 불러놓고 강요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초청 거부는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명백한 의전상 실수다. 담당 비서관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남희·장원재·홍수영 기자 irun@donga.com}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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