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北, 서울 포격땐 北정권붕괴로 대응”

■ 국방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다 손수건으로 입 주위를 닦으며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활동,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야당으로부터 자진사퇴 압박을 받아 온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도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제 불찰과 실수로 잘못이 나타났다는 점에는 사과드리지만 사퇴할 만큼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고조되고 있는 안보 위기 대응책 등 업무 수행 능력 검증도 이뤄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청문회 관문을 통과한 장관 후보자는 12명이 됐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청문회 공개 여부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 “북, 전면 도발 시 정권 붕괴로 대응할 것”

김 후보자는 “북한이 서울에 대량 포격과 같은 전면전을 도발할 경우 북한의 정권 교체나 정권 붕괴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면전은 핵무기 사용 징후가 있거나 서울에 대량 포격을 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며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경우 정권의 존망을 걸어야 한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인 국민의 안전을 훼손한다면 우리도 북한의 최고 가치인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휘 세력에 보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군이 아니라 국가 통수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위협 발언이 계속되고 있어 전작권을 이양(전환)할 만한 상황인지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재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실천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투혁신형 군대로 가면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다. 공약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1999년 남녀 불평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군인들의 노고, 봉사에 대한 대가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로비스트였다면 당장이라도 사퇴”

김 후보자는 2008년 3월 한미 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끝으로 전역한 뒤 2010년 7월∼2012년 6월 외국 무기중개업체인 유비엠텍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2억 원가량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유비엠텍에 재직하면서 K2 전차 부품 선정 과정에서 독일 파워팩을 도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그는 “부품 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입사했다. 로비스트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만일 로비를 했다면 당장이라도 사퇴하겠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시세 차익을 남겼음에도 ‘투자 실패’처럼 여기는 듯한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그는 ‘대부분의 투자가 성공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딱 2개만 성공했다”고 했다. 이어 “1974년 묵동(서울 중랑구) 집을 350만 원에 사서 1977년 5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나 한 달 뒤 1500만 원까지 오르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매우 아팠다”고 했다. 의원들이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하자 “사죄드린다”고 했다.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껏) 29번 이사를 했고, 애들도 초등학교 5, 6곳을 다녔다”며 “위장 전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은 게 사실로,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고 사과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