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관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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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칼럼100%

與 ‘朴心 공천’ 논란 의식… 박근혜 텃밭 대구달성 경선키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현 지역구인 대구 달성의 4·11총선 후보를 경선을 통해 뽑기로 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이날 충북을 방문한 박 위원장은 이재오 의원 공천을 둘러싼 내홍 수습에 나섰다.○ 대구 달성 전략공천은 없다 공천위의 한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대구 달성은 상징성이 큰 만큼 가장 민주적인 절차인 경선을 치러 후보를 정할 것”이라며 “1차 전략공천 지역에서 빠진 것도 공천위원 사이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구 달성은 박 의원이 불출마했고 당세가 강한 지역이라 전략공천 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특히 박 전 대표가 14년 동안 지켜온 상징성이 커 누가 공천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려왔다. 이 지역에 출마를 신청한 예비후보는 구성재 전 조선일보 대구취재본부장, 이재희 전 국가정보원 정보국장, 이종진 전 달성군수 등 3명이다. 구 전 본부장은 5·16 군사정변에 참여한 구자춘 전 내무부 장관의 아들이고, 이 전 군수는 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을 지내 박 위원장과 인연이 있다. 이런 이유로 대구 달성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하면 공천을 받은 후보가 사실상 박 위원장의 낙점에 따른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공천 지역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공천위가 여론조사에서 후보를 소개하는 경력에 ‘박근혜’ 이름을 적시한 경력을 넣을 수 없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박근혜 공천’ ‘박근혜 사당(私黨)화’ 같은 비판을 없애고 공정한 공천을 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종인 비대위원 사퇴 일단 봉합 충북을 방문한 박 위원장은 이날 청주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 위원이 ‘좋은 정강·정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이를 제대로 실천할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며 공감한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공천을 잘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의 사퇴를 만류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김 위원이 전날 “(박 위원장의) 태도가 굉장히 모호하다”며 직격탄을 날렸음에도 박 위원장은 김 비대위원과 함께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조현정, 이준석 비대위원 등도 이날 김 위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공천위와 각을 세운 김 위원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도 없는 처지다. 자칫 비대위와 공천위가 정면충돌하는 ‘적전분열’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이 이날 김 위원을 치켜세우면서도 “공천위의 결정 사항에 누가 자의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이런 고민에서다. 공천 내홍 속에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들의 속은 바싹 타들어가고 있다. 권영세 사무총장은 “이번 주말쯤 2차 공천 확정자를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가급적 후보들의 동의를 받아 (국민경선 대신) 여론조사 경선을 유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중원 공략 박 위원장의 이날 충북 방문은 지난주 부산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지방행이다. 박 위원장은 총선까지 40여 일 동안 16개 광역시도를 차례로 방문해 ‘박풍(朴風·박근혜 바람)’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박 위원장의 충북 방문에는 당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충청 공략의 의지가 담겨 있다. 현재 충북 전체 8석 중 6석을 민주통합당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완전 복원된 고 육영수 여사의 옥천 생가를 들른 것도 그 일환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청주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종시 건설에 대해 약속을 지켰고, 잘 건설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차질 없이, 계획한 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의 거듭된 정수장학회 문제 제기에는 “공세가 강해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진정 국민만 바라보겠다면 먼저 군사정권 시절 총으로 위협해 빼앗은 정수장학회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박 위원장을 공격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청주=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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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박근혜, 유신독재 부활 시도” 맹비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8일 ‘독재의 망령이 떠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거명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적이 있는 박 위원장을 지목해 맹비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노동신문은 “박근혜가 독재적 근성을 천성으로 타고났다”며 “그는 자기 출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으로 여긴다”고 비난했다. 또 “박근혜가 유신 독재를 공공연히 미화하고 (유신의) 부활을 시도한다”며 “남조선에서 박근혜가 보수정치의 전면에 나서자 역사의 기슭에서 꺼져가던 유신 독재의 잔당들이 기세가 올라 도처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이 ‘북이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아무리 변화와 쇄신의 면사포를 써도 파쇼적이고 반통일적인 ‘유신’의 혈통을 이은 본색은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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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놓고… 박근혜-비대위 엇박자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자 ‘선거에서 이기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전국위원회에서 작심한 듯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우리의 잘못으로, 나태와 안일로 (민주통합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라며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새누리당에 구국의 결단이 돼야 한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열린 비상대책위에서도 “한미 FTA는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됐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이 설득해 왔다”며 “(야당이 말을 바꾼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통합당의 ‘한미 FTA 폐기’ 주장에 맞불을 놓으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또 돈봉투 사건 등 잇단 악재로 새누리당의 쇄신 작업이 지지부진하고 전열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한미 FTA를 고리로 지지세력 결집에 나서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정몽준 전 대표도 이날 트위터에 “노무현 정부 때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한미 FTA를 주장한 한명숙 전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은 표를 얻겠다고 미국대사관서 반대시위…. 이들의 표정에서 배신의 그림자를 본다”며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겠느냐”고 가세했다.그러나 새누리당 비대위원 과반이 한미 FTA의 선거 쟁점화와 ‘FTA 전도사’인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영입에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태도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동아일보가 당 비대위원 11명에게 질문한 결과 김 전 본부장 영입을 적극 지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6명이 신중론 또는 부정론을 펼쳤다.김종인 비대위원은 “양국 간에 체결된 협약이 선거에서 쟁점화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반대했다. 김 전 본부장을 내세워 굳이 정면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야당의 무책임한 주장은 단호하게 맞서야 하지만 당내에서도 몇 개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던 만큼 선거를 앞두고 ‘한미 FTA만이 나라가 살길’이라고 이슈로 만드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당내 비대위원인 김세연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이 전략공천 된다면 한미 FTA 이슈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며 “재벌 개혁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본부장이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천을 신청한 뒤 공천위 심사를 거쳐 공천이 되는 것엔 찬성했다.이런 비대위원들의 태도에 대해 반발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마음’은 FTA에 찬성하면서 ‘몸’은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픈 ‘유체이탈 현상’이 아니냐. 한미 FTA는 당의 정체성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이를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인데 그 표마저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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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인물-전략-컨트롤타워 ‘3無 딜레마’

“전략도 없고, 사람도 없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12일 이렇게 토로했다. 이날 현재 새누리당 4·11총선 공천 신청자는 650여 명. 공천 신청을 15일까지 닷새 더 연장했지만 18대 총선 공천 신청자(1240여 명) 수를 한참 밑돌 것으로 보인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미 ‘지역구 현역 의원 25%(34명) 물갈이’ ‘전체 지역구의 20%(49곳) 전략공천’을 공언했으나 인물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측 관계자는 “현역 의원을 탈락시키려면 더 좋은 사람을 내세워야 하는데 지역에서 그런 인물을 찾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라면서 “인적쇄신을 통해 화룡점정을 찍으려 했지만 용이 이무기로 전락할 판”이라고 말했다. 인물난은 선거 전략을 짜는 데도 큰 장애다. 당장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부산 서부, 이른바 ‘낙동강 전선’만 해도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필두로 일찌감치 진용을 갖추고 바닥 훑기에 들어갔지만 새누리당의 후보군은 오리무중이다. 박 위원장의 핵심 측근은 “거물을 내세워 문 이사장과 정면승부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역밀착형 후보를 내세워 설령 문 이사장에게 지더라도 판을 키우지 않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처럼 판을 잘못 키웠다간 자칫 낙동강 벨트 전체로 친노(친노무현) 바람이 번질 수도 있으니 ‘무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문 이사장을 총선에서 꺾지 못하면 대선 판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위협론’이 맞서고 있다는 얘기다. 충청에선 자유선진당과의 선거연대 문제의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진당 지역구 현역 의원 12명의 기득권만 인정하고 나머지 지역구를 챙길 수 있다면 이득이라는 실용론과 공천 신청이 진행된 마당에 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현실론이 충돌하고 있다. 충청지역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강창희 전 의원과 선진당 권선택 의원의 지역구(대전 중구)가 겹친다는 점도 난제다. 더 큰 문제는 선거 전략과 인물 영입 및 배치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이날 비상대책위원 만찬 분위기도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광덕 비대위원은 “잇따른 악재로 (새누리당이) 100석 미만을 얻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다시 느끼면서 쇄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게 이심전심으로 갖게 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만일 (나중에라도 전대 돈봉투) 명단이 밝혀지면 당이 어려운 것 아니냐. 아직은 뭐 알 수 없으니…”라고 우려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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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강정책 개정안 확정… 새 정강 1조부터 ‘박근혜’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이 보수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되 중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 바뀌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국민행복국가’를 비전으로 내세운 정강·정책 개정안을 확정했다. 명칭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꿨다.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이야말로 당의 실질적인 내용이 바뀌고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당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의 비약적 발전을 주도해온 발전적 보수’라는 문구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수적 가치’라는 문구로 바꾸었다.이렇게 보수정당의 틀은 유지했지만 ‘10대 약속, 23개 정책’에서는 중도를 향한 당의 노선 전환을 담았다. ‘선진정치’라는 표현을 ‘정치’로 대체하고 집단이기주의, 분배지상주의, 포퓰리즘 등 용어도 삭제했다.▼ ‘선진화’ 사라지고 ‘국민행복’ 등장… 한나라 ‘뼛속까지’ 바뀔까 ▼이는 부자·보수정당의 이미지를 벗고 중도로 스펙트럼을 확장해야 총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박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새 정강·정책은 무엇보다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등 그동안 진보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가치를 대폭 수용해 전면에 내세웠다.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제시했으며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는 한나라당이 명실상부한 ‘박근혜당’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부자·보수정당 탈피한나라당의 비전으로 제시된 ‘국민행복국가’는 박 위원장이 평소 강조해 온 캐치프레이즈다. 실제 첫 번째 약속으로 내세운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 조항은 박 위원장이 제시해 온 복지정책이 그대로 반영됐다. 박 위원장의 복지 키워드인 ‘평생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형으로 설정한 것이다. △정부 부처 간 복지정책 칸막이 폐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복지와 일자리, 교육정책의 연계 강화 등도 박 위원장이 강조해 온 것들이다. 특히 ‘공정한 시장경제’를 약속한 3조에서는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 실현’ 항목이 포함됐다. 기존 정강·정책에서는 사유재산권 보장, 민간의 활력이 넘치는 자유시장경제 구현,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 ‘기업의 자유’가 관련 조항의 앞머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새 정강·정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는 부분이 강조됐다. 경제세력의 불공정거래 엄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등 정부의 시장 개입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는 한나라당과 박 위원장의 재벌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 ‘부자·보수정당’ 이미지의 탈피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연한 대북정책 통일과 국방 분야의 정강·정책도 유연해졌다.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켜 나간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등 다소 유화적인 표현이 담겼다.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존 문구는 삭제됐다. 다만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 ‘북한 핵문제에 단호 대처’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등 보수의 끈도 놓지 않으려고 했다. 외교 노선은 ‘실용주의 외교’에서 ‘국익과 신뢰에 기반한 평화지향적 균형외교’로 바뀌었다. 국방장관을 지낸 김장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10대 약속 중 7번째가) 국방외교라는 타이틀로 돼 있는데 (북핵 등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 군사적 조치 등을 담은) 국방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에서는 군 복무 기간이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군 복무 시스템과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교육경쟁력 개념 삭제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 제고 개념을 없애고 잠재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생 스스로의 생애진로 개발지원, 인성교육 확대를 강조했다. 또 공교육의 질 제고,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 추진이 명시되면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도 명문화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사회네트워크형 정당을 건설하고 청년정당으로서의 기능을 갖춘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국가권력기관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시켜 다수 국민을 우선하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이날 의총에 참석한 의원 118명 중 대부분은 새 정강·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이 과학기술 혁신, 문화 창달 등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이 지적에 따라 정강·정책은 10대 약속, 25개 정책으로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비대위는 이념적이고 국민 분열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전문에 있던 “집단이기주의와 분배지상주의, 포퓰리즘에 맞서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일각에선 한나라당의 새 정강·정책이 ‘포퓰리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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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최고위원 4人

■ 최고위원 박영선근소한 차로 3위… 입지 굳혀2위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3위로 당내 입지가 더욱 탄탄해졌다. MBC 앵커 출신으로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들어왔다. 2007년 대선에선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BBK 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2008년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민주당 첫 여성 정책위의장에 기용됐다. 지난해 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선출됐으나 야권통합 경선에서 박원순 후보에게 패했다. △경남 창녕(52) △수도여고, 경희대 지리학과 △MBC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경제부장 △열린우리당 원내대변인 △민주당 정책위의장 ■ 최고위원 박지원국민경선으로 ‘당권 꿈’ 불발오래전부터 당권 도전을 준비했으나 야권통합 과정에서 경선 룰이 바뀌면서 ‘킹메이커’ 대표의 꿈은 불발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DJ의 복심이자 민주통합당 내 대표적인 정보·전략통이다. 1980년대 초 미주지역한인회장 시절 미국에 망명 온 DJ와 친분을 쌓았다. 1992년 전국구(비례대표)로 정치권에 들어와 ‘DJ의 입’으로 활약했다. 대북 송금 특검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전남 진도(70) △문태고, 단국대 경영학과 △14대, 18대 의원(전남 목포)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 최고위원 이인영386 대표주자… ‘리틀 김근태’당내 386그룹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의장 출신으로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구속돼 옥고를 치렀다. 1980년대 말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활동했다. 이때 인연을 맺은 고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의 권유로 2000년 정치권에 입문했다. ‘리틀 김근태’로 불린다. 16대 총선 낙선, 17대 당선, 18대 낙선의 부침을 거듭했다. △충주(47) △충주고, 고려대 국문학과 △민주당 최고위원 △17대 국회의원(서울 구로갑)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거대책본부장 ■ 최고위원 김부겸대구 출마 배수진 치고 당선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인 경기 군포를 떠나 대구 출마를 선언했다. 1977년(유신반대 시위), 1980년(‘서울의 봄’ 주도), 1992년(‘이선실 사건’ 관련 불고지죄) 등 세 번 구속 전력이 있는 운동권 출신 3선 의원. 첫 배지는 한나라당에서 달았지만 2003년 7월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했다. SBS 주말 드라마 ‘폼나게 살거야’에 출연하는 윤세인(본명 김지수)이 딸. △경북 상주(54)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 △민주당 기획실장 △16, 17대, 18대 의원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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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에 ‘정치 목줄’ 잡힌 與… “자정 노력 게을리해 자업자득”

한나라당은 검찰의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가 미칠 파장에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정치권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자조의 목소리도 6일 하루 종일 터져 나왔다. 이번 돈봉투 사건은 검찰의 판단에 따라 수사의 범위가 좁혀질 수도, 일파만파 확대될 수도 있다. 전대 때 돈봉투를 돌리는 건 관례였다는 당내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어 검찰 의지에 따라서는 수사의 범위가 해당 전대 외의 다른 전대나 다른 후보에게로 번질 수 있다. 일부 수사 대상자나 다른 인사들의 ‘자폭성 폭로’가 이어지면 한나라당이 통제 불능의 쓰나미에 휩쓸릴 수도 있다. 실제 조전혁 의원은 이날 “2010년 전대에서 10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뿌린 후보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전대에서 한 원외 당협위원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전직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돈을 받은 현역 의원들까지 줄줄이 소환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극소수 실무진에 대한 수사로 좁혀져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꼬리 자르기’라는 야당과 여론의 비판 속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처럼 의혹만 키우다 4·11총선을 맞이할 공산이 크다. 당 지도부는 당사자를 물갈이하면서 쇄신 몸부림을 치겠지만 ‘돈봉투’ 정당이라는 낙인을 벗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래저래 한나라당으로서는 검찰의 수사 방향과 범위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19대 총선을 3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 범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공천 및 본선 과정에서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돈봉투 의혹 사건 외에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폭탄’이 검찰의 손아귀에 여럿 들어 있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전직 보좌관인 박배수 씨의 불법 자금 수수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측근의 금품 로비 의혹 사건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리로 비화할 수도 있다. 실제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면 향후 당청관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디도스 공격 사건도 여전히 유효한 악재다. 검찰의 수사가 주요 선거의 판세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한 전례는 과거에도 많았다.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해 검찰이 대선후보 경선을 엿새 앞두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선 본선 때는 이 후보의 BBK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가 선거 최대의 이슈였다. 김영삼, 김대중 정권 말기에는 아들의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현상)을 부추겼다. 검찰과 의원들은 평소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의원 상당수는 검찰이 실적을 내기 위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현역 의원에 대해 과잉 수사를 벌인다는 인식이 강하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수사가 많다는 의혹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가릴 것 없이 ‘검찰 개혁’ 주장은 반복되는 레퍼토리다. 하지만 자정 노력을 게을리해 온 정치권의 자업자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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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협에 돈 보내는 건 관행이었다”… 2008, 2010년 무슨 일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문제를 제기한 고승덕 의원은 5일 누가 전달했는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2008년 전대 당선자인 박희태 국회의장과 2010년 당선자인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도 ‘돈봉투’ 제공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양측은 서로 전대 당시의 정황을 설명하며 “우리는 아니다”고 주장한다.고 의원은 3일 채널A 시사토크 프로그램인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돈봉투를 돌려주자) 나를 적으로 생각하더라. 몇 년간 고생했다”고 했다. 다른 언론 인터뷰나 기고 등에서도 “그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도 그 선배의 냉대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우선 “몇 년간 고생했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박 의장이 당선된 2008년 전대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은 “박 의장이냐”는 본보 기자의 질문에 “해가 바뀌면 몇 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켜갔다. “안 전 대표냐”는 물음에도 “누구라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고 의원은 안 전 대표를 처음부터 지지했다. 고 의원은 안 전 대표의 신뢰를 받았다. 서로 나쁠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안 전 대표 취임 후 국제위원장을 맡는 등 집행부에도 참여했다는 것.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관련 소식을 듣고 “황당하다.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의장실 관계자가 전했다.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박 의장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봉건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은 “전당대회 돈봉투 같은 일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캠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최소한의 인사치레를 했을 것”이라며 “다른 캠프는 더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안 전 대표와 가까운 원희목 의원(비례대표)이 고 의원 지역구인 서울 서초을 등 강남을 노리자 안 전 대표 측을 겨냥해 터뜨린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고 의원은 “특정인을 겨냥한 폭로 의도는 전혀 없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당 안팎에선 “공공연한 비밀이 터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2008년 전대 때 한 캠프에서 일한 정치권 인사는 “돈봉투는 오랜 관행”이라며 정치권의 숨은 얘기를 비교적 상세히 전해줬다. 당협위원장이 대의원들과 함께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필요한 버스 대절비, 식사비 등 각종 잡비를 후보가 대신 내주는 차원에서 거마비를 준다는 것. 보통 300만 원 정도를 보낸다는 게 이 인사의 얘기다. ‘돈봉투’ 문제를 폭로한 고 의원도 30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했다. 전국 245개 당협에 300만 원씩을 내려 보낸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론 그 돈만 7억3500만 원이나 된다. 득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열세 지역엔 돈을 내려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10년 전대 때 캠프에 참여한 다른 인사는 “특정 후보 측이 전대 당일 서울 인근 휴게소에 들러 버스에 탄 대의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돈봉투를 돌렸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그 후보 측이 휴게소에서 각 당협 사무국장에게 300만∼500만 원을 주면 그 사무국장이 대의원들에게 나눠줬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전대 당일 영남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들이 경북 칠곡휴게소에 집결했으며 거기서 특정 후보 측이 돈봉투를 돌렸다는 소문도 있었다.당의 한 관계자는 “특정 후보 측에서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주고 표를 묶어주는 협박용으로 영수증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말했다.선거운동 기간에 각 후보가 전국 당협 사무실을 방문해 식사비와 격려금을 주는 사례가 있으며 전대 당일 동원되는 대학생들에게는 일당 5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금액을 합치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전대 때 10억 원은 써야 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한 의원은 “2010년 전대 때는 한 후보가 30억∼40억 원을 썼다는 소문도 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은 소문일 뿐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돈 문제는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이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 당의 한 관계자는 “후보나 최측근이 직접 건네지 않고 지역마다 담당 의원을 정해 그들이 당협위원장이나 당협 사무국장에게 나눠주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지만 돈 문제는 당사자 외에 알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2008년 전대 때 박 의장은 1억868만 원, 2010년 전대 때 안 전 대표는 1억4950만 원을 썼다고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금액을 신고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전당대회 때 나눠주는 돈의 액수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것을 당연시하는 당협위원장들의 문화도 문제”라며 “이번 사건이 당의 선거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동영상=‘전당 돈봉투’ 의혹, 박희태 “나는 돈을 만져보지도 않았다”}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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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수장학회 논란… 박근혜 측 “아, 골치야”

2005년 당 대표,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때에 이어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또다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수장학회’ 문제에 휩싸였다.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부산일보 노조는 박 위원장이 사실상 운영하는 정수장학회가 신문 편집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의 분리를 요구하는 노조와 경영진이 갈등을 빚다 지난해 11월 30일 신문 발행이 하루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준석 한나라당 비대위원이 연일 “박 위원장이 정수장학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2005년과 2007년 당 대표와 대선후보 경선 당시 정수장학회가 고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의 부일장학회 재산을 강탈해 설립됐으며, 박 위원장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측근(최필립 씨)을 통해 운영에 관여한다는 의혹에 시달렸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정수장학회는 이미 사회에 환원된 공익재단으로 2005년 퇴임 이후 재단 경영에 일절 관여한 적도 없다”며 “부산일보가 하는 일에 제가 관여를 한 적도 없고 지금도 하지 않는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측근들은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측근은 부산일보 사태가 터진 지난해 말 박 위원장에게 “실상과 다르지만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니 정수장학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정수장학회의 부산일보 지분을 정리하고 부산일보를 시민주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 최필립 이사장이 물러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정수장학회의 지분 정리나 이사장 거취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 측 관계자는 “반복되는 정수장학회 논란도 답답하지만 해결책이 없다는 게 더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정수장학회 ::1962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할 수 없는 유능한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해 5·16장학회 이름으로 설립된 공익재단. 1982년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따 개칭됐다.}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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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흔들리지마, 비대위”

외부 인사 중심의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가 새해 벽두 당내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쇄신 드라이브를 통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인재 영입과 공천 개혁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으며 국회 차원의 정치 개혁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해관계자의 정개특위 배제와 최구식 의원의 탈당도 관철시켰다. 이는 4·11총선을 겨우 3개월여 남기고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쇄신과 공천 개혁을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좌고우면하다가는 당이 막다른 골목에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반영으로 보인다.박 위원장은 2일 새해 첫 비대위 회의 공개발언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면서 “항상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상식에서 쇄신작업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회의에서도 “한나라당이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으면 비대위까지 왔겠느냐”면서 “정치쇄신의 해법을 내놓으면 국민과 당원이 보고 검증할 것이고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이를 해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간접적인 화법이긴 하지만 최근 인적 쇄신을 두고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과 논란을 벌이고 있는 비대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 정면돌파 선택한 與 비대위… 쇄신폭풍 앞에 선 친이계 ▼또 친이계의 김종인 이상돈 비대위원 사퇴 요구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 측 관계자는 “박 위원장의 발언은 이번 논란을 정면돌파해 쇄신의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친이계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김종인 위원도 비공개 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통합당을 상대로 공격을 해야지 비대위를 상대로 싸움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며 “이해관계에 얽혀서 비대위를 공격해 자기 입장을 정리하려 한다면 엄청난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월 말까지 상황을 보고 비대위 취지에 합당한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시간을 끌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자진 사퇴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배수진을 쳤다.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사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쇄신파인 정두언 의원은 트위터에 “박근혜 비대위는 한나라당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끝자락에서 탄생한 비상기구”라며 “생산적인 비판은 몰라도 부당한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한 체제 흔들기는 해당행위나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친이계 의원들은 비대위의 쇄신 드라이브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지 않을까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인적쇄신 드라이브 김 위원은 비공개회의에서 정치개혁과 공천제도 개선을 다루는 1분과 위원장인 이상돈 위원에게 “과감하고 용기 있게 위축되지 말고 빨리빨리 진행해 달라”며 인재영입 및 공천개혁기준 마련의 1차 시한을 11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원인 주광덕 의원도 “공직자들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현직을 12일까지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자, 언론인 등 선거 90일 전(1월 12일) 사퇴해야 하는 이들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인재영입과 공천 개혁 기준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였다. 한나라당은 4·11총선에 나설 인재의 영입을 전문가 추천과 국민공모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해 당 외부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영숙 아름다운재단 이사, 한양대 신유형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연다.인재영입분과위원장인 조동성 위원은 “당이 중심이 돼 인재를 영입한다는 권위적인 단어인 ‘인재영입위’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름에서부터 당의 낮은 자세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삼고초려위원회’ ‘버선발위원회’ ‘흑진주위원회’ ‘열린마당위원회’ ‘인재초빙위원회’ 등 다양한 명칭을 놓고 논의했으며 다음 회의 때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9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소속 의원들과 비대위원 간의 쇄신 토론을 통해 양측의 견해차를 줄일 예정이다. 한편 위원들은 의원 퇴직 후 만 65세가 되면 전직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를 통해 지급받는 월 120만 원의 국고 보조금도 거부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의원들은 어쩔 수 없지만 현역인 18대 의원들은 ‘자진 거부’를 결의하고 차기 19대 의원들 역시 공천 과정에서 서약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해 걸린 정개특위 위원 교체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이날 19대 총선에서 지역구의 분구 및 합구 대상에 해당하는 위원들을 전원 교체했다. 이는 한나라당 비대위가 지난해 12월 30일 당 쇄신 및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국회 정개특위에 참여하는 이해관계 당사자 의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한나라당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합구 대상으로 지정한 부산 남갑의 김정훈 간사를 비롯해 서울 노원을의 권영진, 대구 달서병의 조원진 의원, 그리고 분구 대상으로 지정한 경기 용인 기흥의 박준선 의원, 민주당이 합구 대상으로 주장하는 경남 남해-하동의 여상규 의원을 사임시켰다. 그 자리에 재선의 김기현 의원을 간사로, 손범규 신지호 유일호 배영식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으로 보임시켰다.이에 민주통합당도 합구 대상인 전남 여수갑의 김성곤 의원을 사임시키고 서종표 의원을 정개특위에 보임시키며 화답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불출마를 선언한 정장선 장세환 의원을 추가로 보임시킬 방침이다.이 위원장은 “앞으로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을 담당하는 한나라당 비대위 1분과, 당 사무총장과 상의해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를 비롯해 다양한 정치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긴장하는 친이계며칠째 외부 비대위원들에 대한 공세를 계속해온 친이계는 2일에는 공개적인 공세는 일단 중단했다. 그러나 비대위 공격의 선봉장 격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가로 다른 비대위원 2명의 비리 행태도 폭로할 수 있다. (김종인 이상돈 위원의) 사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규모 회동이나 집단 성명도 발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친이계 의원들은 삼삼오오 비공개 회동을 통해 대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분이 쇄신의 칼을 휘두르면 누가 복종하겠느냐”고 김 위원을 다시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상돈 위원의 천안함 폭침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은 천안함 발언으로 문제 삼으면서 이 위원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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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천안함 발언’ 논란

한나라당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중앙대 교수)은 해군 장교 출신으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폈다. 사건 직후 각종 가설과 의혹이 제기되던 3월 31일 “(천안함이) 함미 쪽에 원래 설계 기준을 넘는 무장을 해서 선체에 피로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과잉 무장에 의한 사고설’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당시 이 위원은 추론에 불과하며 ‘건전한 상식’에서 제기한 의문이라고 했다. 4월 3일 MBC가 “천안함에 어떤 일이 벌어져 긴급하게 육지(백령도) 방향으로 향하다가 함정이 두 쪽으로 절단돼 침몰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자 이 위원은 “MBC 뉴스는 천안함 침몰의 수수께끼를 풀어주었다고 생각된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어뢰 공격에 따른 폭침이란 정황이 드러나자 4월 16일엔 “그 원인이 어뢰라고 하면 북한에 혐의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소행을 의심했다. 그 후 이 위원은 군 당국의 사실 은폐와 허위 보고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해 6월 23일 시사저널에 쓴 기고문에서는 “한국 정부와 한국군의 신뢰는 천안함보다도 더 깊은 바다에 빠져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자신이 북한의 폭침 사실을 부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 모든 글을 다 읽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경솔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천안함 유족들은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이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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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26세 비대위원’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의 인선이 드러났다. 합리적 보수주의자가 주축을 이룬 가운데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보다는 중립적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6세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 과외를 해주는 대학생 봉사단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배나사)’을 탄생시킨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대표(사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27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 인선안을 확정한다.26일 한나라당 핵심 인사들에 따르면 김종인 전 의원(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김 전 의원은 꾸준히 하마평에 올랐다. 김 전 의원은 중소기업과 복지·분배를 중시해 박 비대위원장과 정책 기조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일각에선 그가 노태우 정부 시절 경제수석과 보사부 장관을 역임하고,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는 등 소속 정당을 바꾼 경력을 들어 한나라당 쇄신의 적임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70 전세대 아울러… 경영-복지 전문가 포진 ▼또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꼽히는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이양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경영전략 분야에서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전문가다. 최근 박 비대위원장이 경영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마이클 포터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면담했을 때 배석했다. 2008년에는 문예지 ‘서울문학인’ 창간호 공모전 소설 부문에서 신인상을 수상해 소설가로 등단하기도 했다. 이상돈 교수는 2008년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주도한 ‘자유신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여성인 이양희 교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다. 이철승 전 신민당 대표의 딸이기도 하다. 박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비대위원 중 외부인사가 6명이나 되고 개혁성향의 당내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 소속 쇄신파 의원 2명도 포함됐으나 친박계 의원은 배제됐다. 비대위원 11명을 연령별로 보면 70대 1명, 60대 4명, 50대 4명, 30대 1명, 20대 1명이다. 70대 노(老)정치인부터 20대 벤처기업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진용을 갖춘 셈이다.비대위원 내정자 중 최고의 화제 인사는 이준석 대표다. 그가 세운 ‘배나사’는 2007년 5월 당시 미 하버드대 졸업을 앞둔 이 대표가 모교인 서울과학고 동문 홈페이지에 ‘우리가 배운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동문 7명이 동참해 탄생했다.서울 용산구청의 도움으로 중학교 교실 한 칸을 빌려서 봉사자들이 각자의 전공을 살려 수학·과학을 무료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수강 희망자가 늘어나 현재는 학생 300여 명이 도움을 받고 있다. 봉사자도 늘어나 ‘배나사’의 활동영역은 마포, 금천, 구로구와 경기 고양시, 대전 유성구까지 확대돼 현재 8개 교육장에서 400여 명의 봉사자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올 초 창업한 벤처기업 클라세스튜디오의 대표로서 낮에는 회사일을 하고 야간엔 무료과외 봉사활동을 한다. 20대 젊은층과의 소통, 나눔 지원 차원에서 비대위원으로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장 실무 전문가인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이사도 비대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이사는 인하대 재학 시절인 1983년 국내 1호 대학생 벤처기업인 비트컴퓨터를 세웠다. 2005년부터 2년간 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지냈고, 지난해부터는 코스닥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원내 인사로는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함께 초선의 주광덕, 김세연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총장에는 재선의 권경석 의원과 진영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비대위원과 당직 인선안을 발표할지 말지를 놓고 하루 종일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빚었다. 이날 당 대변인에 내정된 황영철 의원은 오후 2시경 국회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에 박 비대위원장이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 주요 당직 인선안과 관련해 연락을 하기로 했다. 오후 5시쯤 (이혜훈)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인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가 오후 5시경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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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MB맨, 여권 초강세 지역 총선출마 자제해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MB(이명박 대통령) 맨’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때 여권 초강세 지역에 출마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는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자기희생을 통해 변혁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한 시점에 공개된 이 대통령의 생각은 박 전 대표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면서 당이 기득권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 변화에 나서 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가 언급한 ‘여권 초강세 지역’은 서울 강남갑·을, 서초갑·을, 송파갑·을, 강동갑, 양천갑, 경기 성남 분당갑·을 등 수도권 10곳과 대구·경북 지역일 것이라는 해석이 청와대 내에서 나온다. 현재 MB 맨 중에선 박형준 전 대통령사회특보가 자신의 옛 지역구인 부산 수영을 다지고 있다. 이동관 전 언론특보도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과 이상휘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은 각각 대구와 포항에서 출마할 의지를 밝힌 상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쉽게 당선되려 하지 말라는 뜻이지 특정 지역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한나라당은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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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사나이’ 박태준 1927~2011]박정희 “임자, 내 식구를 부탁해” 전폭 신뢰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일궈낸 ‘철강 신화’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철의 사나이’ 박태준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 명예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1948년이다. 강한 자제력 등 비슷한 성격으로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두 사람은 박 명예회장이 졸업한 후 헤어졌다가 10여 년 만에 다시 군에서 만나 더욱 깊은 신뢰를 쌓았다. 박 전 대통령이 1961년 5·16군사정변을 준비하며 박 명예회장에게 “임자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일이 잘못되면 내 식구들이나 좀 돌봐 달라”고 말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물론 박 명예회장은 쿠데타에 합류했다. 쿠데타 성공 후 한국에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철이 중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종합제철소’ 건설을 구상했고, 이를 박 명예회장에게 일임한다. 건설 자금이 문제였던 박 명예회장은 ‘대일청구권 자금’ 1억 달러를 제철소 건설에 전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내 박 전 대통령을 설득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제철소 건설이 시작되자 박 명예회장에 대한 음해가 쏟아졌다. 결국 박 명예회장이 사의를 표하자 박 전 대통령은 친필로 박 명예회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적어 그에게 건넸다. 또 포항제철의 인사 및 경영에 대한 전권도 줬다. 이는 박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종이 마패’였다.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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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진 개편… 신임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누구

이명박 대통령과 마지막 임기를 함께할 대통령실장에 11일 내정된 하금열 ㈜SBS 상임고문은 SBS 정치부장이던 1990년대 중반 당시 초선 국회의원이던 이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후 고려대 선후배 사이로 소규모 언론인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 내정자는 현재 고려대 언론인교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하 내정자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당시 사석에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대통령을 돕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이명박 정부의 성공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전했다. 1976년 동아방송(DBS)에서 언론인 생활을 시작해 36년간 방송기자 생활을 했다. 1996∼97년 SBS 워싱턴지국장을 지냈지만 이 대통령의 체류 시점과는 달라 이 대통령의 ‘워싱턴 인맥’은 아니다. 올 10월 임명된 최금락 현 홍보수석비서관도 SBS 출신이어서 공교롭게도 SBS 고위 간부 출신 인사가 동시에 대통령실장과 홍보수석을 맡게 됐다. 하 내정자를 아는 청와대 인사들은 “온화한 그의 표정에 담긴 매서움을 알아야 한다.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청와대는 인선 배경 자료에서 “추진력 및 경영능력을 골고루 갖춘 덕장형 리더”라고 표현했다. 공직을 처음 맡았지만 단호한 일처리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유연함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친박(친박근혜)계와의 ‘소통’ 역할도 무난히 해낼 것이라는 내부 평가도 있다. ‘하금열 카드’는 일주일 전쯤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엔 청와대 참모를 지낸 인사들 중심으로 후임 대통령실장 하마평이 무성하던 시점이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내홍 가능성과 국회 예산안 처리 등 정치 일정이 혼미해 발표를 미뤄왔다”고 말했다. 최 홍보수석은 “지난 금요일에 (하 내정자에게) 유력한 후보자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석인 특임장관과 취임 4년이 지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후임 인선을 곧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홍보수석은 “현직 장관에게 확인한 결과 장관 중에 총선 출마자는 없다. 현 내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추가 개각은 없을 것임을 밝혔다. 노연홍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은 현 정부 초기 보건복지비서관을 지낸 ‘이명박의 사람’으로 통한다. 백용호 정책실장의 퇴진 후 이 대통령의 복지정책을 맡게 됐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분신’처럼 여겨온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이 총무기획관으로 옮긴 것을 놓고 ‘2선 후퇴’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기획관리실장은 고도의 정치행위인 ‘대통령의 일정’을 잡는 자리로 매일 오전 7시 반에 이 대통령이 핵심 참모들과 그날그날의 정국 대응 방향을 잡는 회의체 참석자이지만 총무기획관은 대통령과 청와대 살림을 맡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부국장 출신인 이동우 기획관리실장은 그동안 맡아온 4대강 사업, 공기업 지방 이전 등 국책사업에 종합기획 업무가 추가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총무1비서관에 김오진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총무2비서관에 제승완 민정1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한나라당에서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과 상근 부대변인을 당인 출신이다. 제 내정자는 대선 당시 ‘BBK 대응팀’에서 일했고 청와대에서 줄곧 근무했다. 또 공석인 외신 대변인에는 외교관인 이미연 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국장이 발탁됐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하금열 대통령실장 △경남 거제(62) △동래고,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동아방송(DBS) 기자 △MBC 기자 △SBS 보도본부장, SBS 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 △㈜SBS 상임고문▽ 노연홍 고용복지수석 △인천(56) △경동고, 한국외국어대 노어과 △행정고시 27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대통령보건복지비서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장다사로 총무기획관 △전북 김제(54) △경동고, 국민대 행정학과 △대통령정무1비서관, 민정비서관, 기획관리실장▽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경북 경주(57) △경주고, 고려대 경제학과 △한국경제신문 부국장 △대통령메시지기획비서관, 정책기획관▽ 김오진 총무1비서관 △경북 김천(45) △대건고,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대통령실 정무,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제승완 총무2비서관 △경남 거제(40) △명덕고, 서울대 정치학과 △한나라당 심재철, 권영세 의원 보좌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 이미연 외신대변인 △서울(43) △경기여고, 서울대 동양사학과 △외무고시 27회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장 △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국장}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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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박근혜 비대위장’ 체제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사진)가 9일 홍준표 대표의 사퇴에 따른 당의 위기 상황에서 2004년 탄핵 사태 후 7년여 만에 다시 ‘구원투수’로 당의 전면에 나서게 됐다. 친박(친박근혜)계의 핵심 의원은 9일 “박 전 대표는 당의 요구에 따라 어떤 자리와 역할이라도 맡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의 해체와 새로운 중도보수 정당의 창당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아닌 다른 새로운 정당이 여권을 대표해 내년 4월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집권 여당 대표로서 혼란을 막고자 당을 혁신하고 내부 정리를 한 후 사퇴하려고 한 것이 기득권 지키기로 매도돼 더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밝혔다. 그는 “더 이상 당내 계파투쟁, 권력투쟁은 없어야 한다. 모두 힘을 합쳐야만 총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권 사무총장, 김기현 대변인 등 당직자들도 홍 대표와 함께 물러나 한나라당은 5개월여 만에 다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았다. 7·4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5명의 대표 및 최고위원 중 유일하게 나경원 최고위원이 남았지만 나 최고위원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다가 패배한 후 사실상 당무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에 따라 당내 서열 2위인 황우여 원내대표가 임시로 당 대표직을 대행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을 박 전 대표가 직접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당 후속체제를) 가능한 한 빨리 박 전 대표에게 넘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 최고위원 사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비대위를 구성해서 박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문제는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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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또 버티기 성공… 당도 버틸 수 있을까

‘공룡’ 한나라당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뱃머리는 아직 물 위에 있지만 다시 배를 띄우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단 홍준표 대표는 버티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처럼 ‘재신임 배수진’을 통해 다시 한 번 의원들의 신임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홍 대표가 버티면 버틸수록 당은 갈등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영리한 준표 씨’ 이번에도 통할까7일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 최고위원이 동반 사퇴한 뒤 열린 의원총회는 지난달 29일 의총을 빼닮았다. 의총이 시작되자 홍 대표가 먼저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지도부 퇴진 문제는 몇 사람의 목소리에 의존하지 말고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의견을 표명해 결정해야 한다. 오늘 시간이 모자라면 내일과 모레도 의총을 열어 결론을 내달라”며 자리를 떴다.지난달 29일 의총에서 자신의 퇴진과 박근혜 전 대표의 조기 전면 등장을 ‘패키지’로 묶어 의원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아낸 전략을 다시 한 번 활용한 셈이다. 다만 재신임 이후 같은 당 소속 최구식 의원 비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란 돌발변수가 등장한 만큼 홍 대표는 그때보다 더 비장한 모습이었다.홍 대표는 의총에서 “대표가 된 후 5개월 동안 빈 솥단지를 끌어안고 한숨을 쉬며 솥단지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해 왔다. 애초 계획은 예산국회를 마칠 때까지 정책 쇄신에 전력을 다한 뒤 시스템 공천을 통해 천하의 인재를 끌어 모아 내년 2월 중순 재창당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창당 때까지 대선후보들이 전면에 나올 수 있도록 당권-대권 분리조항을 개정할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쇄신 플랜’을 제시하며 재신임해 달라고 요청한 셈이다.홍 대표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그동안 준비해 온 20여 건의 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측근은 “청와대와 아무런 교감 없이 당 대표가 거취 문제를 결정하겠느냐”면서 “거취 문제는 완전히 결론나지 않았지만 일단 쇄신안 발표로 간다. 혁명적인 쇄신안이다. 박 전 대표가 쇄신안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재신임은 다시 받아냈지만…홍 대표는 2007년 4월 상황을 ‘케이스 스터디’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한나라당의 4·25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강창희, 전여옥 두 최고위원은 동반 사퇴를 한 뒤 강재섭 대표의 사퇴를 압박했다. 하지만 강 대표는 “1만 명이 넘는 당원이 나를 대표로 뽑아줬는데 무책임하게 그만둘 수 없다”며 버텼고, 대선 경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임기를 마쳤다.홍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도 “나는 자리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당 대표가 됐을 때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했다”고 말했지만 당시 상황을 거론하며 대표직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의총 분위기는 홍 대표에게 우호적이었다. 처음 발언에 나선 정두언 원희룡 남경필 의원은 홍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후 대다수 의원이 “대표가 당 쇄신안을 책임지고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준선 의원은 “최고위원직 사퇴는 무책임하다. 한나라당의 위기는 의원 전원의 책임이다.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하다가 망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결국 118명이 참석해 21명이 발언한 이날 의총에서 다수 의견에 따라 홍 대표는 재신임을 받았다.○ 당내 혼란은 더 가중될 듯홍 대표에 대한 ‘2차 재신임’이 위기의 한나라당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한나라당의 최고의결집행기구인 최고위원회의의 멤버 9명 가운데 4명이 빠져나갔다. 그것도 선출직 2∼5위 최고위원이 모두 최고위원직이나 의원직을 사퇴했다. 홍 대표와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만 남은 상황에서 현 지도부가 당의 쇄신을 끌고 가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쇄신안을 추진하려면 수많은 당 안팎의 반발을 이겨내야 하는데 홍 대표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또 전날 ‘당 해산 후 재창당’을 요구한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재오 전 특임장관, 정몽준 전 대표의 측근 의원 10명이 홍 대표를 계속 흔들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이날 저녁 별도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유승민 최고위원이 사의 표명을 번복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일부 친박계 인사는 차제에 박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원희룡 최고위원은 “(홍 대표가) 두세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재창당 요구 10인’ 멤버인 안형환 의원은 “상당수 지도부가 빠져나간 상황에서 혁신이나 쇄신을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선도(先導) 탈당’ 움직임까지 보이는 쇄신파가 가세하면 당의 분당 위기감이 고조될 수 있다. 한나라당의 핵심 관계자는 “홍 대표가 버티면 버틸수록 당내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일부 의원의 탈당 움직임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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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민주주의 대공황을 넘자/2부] 정치도 나눔이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한국 정치의 새 강자로 등장한 배경에는 ‘나눔’이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한 그는 ‘청춘콘서트’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위로’를 나눠줬다. 이어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는 ‘통 큰 기부’를 약속했다.이젠 정치도 나눔이 화두인 시대다. 나눔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느냐가 정치인의 자질을 판단하는 새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나눔은 단순히 재산을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정치인들은 ‘진정성’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결합된 나눔을 실천해야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각계 인사들로부터 공존 민주주의 시대, ‘나눔의 정치를 위한 5가지 키워드’를 들어봤다.①공천에 ‘사회 환원 지수’ 우선 반영내년 총선에서 각 정당의 승패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 인재를 얼마나 많이 영입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백경학 푸르메재단 이사는 “연간 기부액을 수치화하거나 사회 환원 활동을 지수화해 국회의원 공천의 최우선 심사기준으로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30분짜리 ‘사진찍기용 봉사’를 하는 이들과 오랜 기간 묵묵히 ‘자기 헌신’을 해온 이들을 가리자는 취지에서다. 그는 “대통령 후보도 ‘공익·사회 환원 지수’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데는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인 그가 시카고 빈민가에서 지역사회운동을 펼치며 빈곤층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②공익·사회 환원 실적 연례 공개이종수 사회연대은행 대표는 “국회의원이 재직 기간 관보에 재산을 공개하듯 얼마나 나눔을 실천했는지도 함께 공개하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활동 평가 외부위원회’에서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만들자고 했다. 물론 정치인의 기부 활동에는 엇갈린 시각이 존재한다.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거나 대중의 호응을 얻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로 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가 8월 범현대가(家) 관련사의 사회복지재단인 ‘아산나눔재단’에 사재 2000억 원을 출연한 것이나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이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의원 세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지난해 12월 인천 계양산장학재단을 세운 사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③‘전직 의원 종신연금’ 기부지난해 2월 국회는 단 하루 국회의원을 지내도 65세 이후 평생 동안 매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직장인이 월 12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매달 30만 원 안팎의 보험료를 약 30년 동안 내야 한다.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는 전직 의원 종신연금은 대단한 특혜다.6, 7, 9, 1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영록 전 의원은 “전직 의원들이 종신연금을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국가에 환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단 “헌정회가 주는 연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전직 의원들도 60%가량 되는 만큼 연금 수혜자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현재 헌정회의 지원금과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헌납한 채 12.5m² 규모의 컨테이너 단칸방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쳐 2007년 ‘대한민국 청렴 정치인 대상’을 수상했다.④경험과 재능 나누기의정 활동을 펼치며 쌓아온 경력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타인과 사회에 도움이 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직 의사인 의원이 의료 봉사에 나서거나 율사(律士) 출신 의원이 무보수로 분쟁을 해결하는 등 ‘경험과 재능의 나눔’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신 교수는 정치인이 지향해야 할 ‘나눔의 롤 모델’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꼽았다.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거창한 이벤트 대신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통해 진정한 봉사의 뜻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⑤‘특권 의식’ 내려놓기스웨덴의 국회의원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4년간 봉사하는 임시직’이다. 이들에겐 관용차도, 입법 활동을 돕는 여러 명의 보좌관도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가 하면 모든 스케줄 관리도 의원들의 몫이다. 근무시간도 주당 80시간 이상으로 일반 직장인 근로시간의 두 배가 넘는다. 스웨덴 의원 349명의 면면을 보면, 농부 어부 교사 간호사 의사 변호사 등 구성원의 출신 직업도 다양하다.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을 ‘특권층’이라 여기지 않는다”며 “80%를 훌쩍 넘는 총선 투표율은 스웨덴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특권 의식’보다는 ‘대중과의 공감’을 중시하는 스웨덴 의원들의 자세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이끌어낸 것이다.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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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中企 이익공유 대신 성과공유 해야”

“자본주의는 연필과 같다. 내용을 기록하는 수단인 것이다. 어떤 가치를 넣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에 도움도 줄 수 있고 역행도 할 수 있다. 자본주의라는 수단을 비판할 게 아니라 어떠한 가치를 넣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5일 마이클 포터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만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현재 자본주의의 모습과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문제들에 대해 2시간 20분 동안 대화를 했다. 포터 교수는 6일 동아일보와 채널A 공동 주최로 열리는 ‘2011 동아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이날 간담회는 포터 교수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포터 교수는 현대경영전략의 창시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내용의 기업 공유가치 창출(CSV) 개념을 제시해 왔다. 포터 교수가 “미국에서는 가진 자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전하자, 박 전 대표는 “한국에서도 빈부 격차는 물론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중소기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포터 교수는 “한국의 이익공유제는 지나간 모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협력해서 품질을 향상시켜 윈윈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도 “(그게) 이익공유제가 아니라 ‘성과공유제’를 해야 하는 이유다. 중소기업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터 교수가 “한국의 대기업이 커지는 현상은 정부가 규제를 만들기 때문이다. 규제를 만들면 대기업은 규제를 넘지만 중소기업은 넘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박 전 대표는 “규제를 너무 허물면 대기업이 독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또다시 규제를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자본주의에 담을 가치관은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야 하며 이웃과 인류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치관 형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 일자리가 이슈”라며 “젊은이들이 오히려 세계화를 반대하는 현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는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합당 실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수대통합은 한나라당이 가야할 길로 대상이 되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며 “올 연말부터 희망연대와 본격적인 접촉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희망연대의 한 관계자도 “박 전 대표의 뜻이 합당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합당 의결을 했기 때문에 총선을 별도로 치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얼마 전 한나라당 당직자와 만난 자리에서 다른 조건은 없고 희망연대 당직자들이 한나라당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합당 시기에 대해서는 보수대통합의 기조하에 융통성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김 사무총장은 “가능한 한 희망연대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추진하는 신당 및 다양한 인사를 포함한 대보수통합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며 “상황을 보고 통합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연대 관계자도 “한나라당의 쇄신 논의, 야당의 통합논의 등을 보면서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때 합당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과 협의하겠다”며 “야권통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정당들도 통합해 총선에서 일대일 구도로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도 보수대통합 기치 아래 함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총선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총선 전에는 무리하게 통합 및 연대를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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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민주주의 대공황을 넘자] 한국 정치 뭐가 문제기에?- 철없는 열여섯살 지방자치제

“국가 실핏줄이 썩어가고 있다.”기성 정당 체제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벌어지는 부패상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중앙정부와 여의도 정치권이 심장부라면 지방정부는 실핏줄이라 할 수 있다. 그 실핏줄을 맑게 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만의 예산 카르텔 전직 A 구청장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예산 편성단계부터 일종의 담합을 한다”고 말했다. “정상적이라면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를 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편성 때부터 단체장이 의원들의 민원 예산을 들어주고, 의원들은 단체장의 핵심 사업 예산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영남권의 B 시의원도 “보통 단체장이 예산안을 만들기 전에 청사를 찾아가 미리 손을 쓴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끼리도 모두 호형호제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게 암묵적인 관행이다”고 말했다.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기초단체장과 공생구조를 구축하면서 고질적인 유착관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지방재정 현황에 따르면 지방정부 단체장이 집행한 지방예산은 172조8732억 원이다. 자체수입은 54%인 93조3558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9조5174억 원은 정부로부터 보조금과 교부세 명목으로 지원받은 것이다.지자체의 예산은 대부분 생색을 낼 수 있는 공원 조성과 이권이 개입하는 토목 분야 등에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A 구청장은 “사실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 심의 기능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들만의 상생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는 추경예산이 활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B 군수는 “의회에서 전체 예산을 삭감하면 그 금액을 예비비로 전환시키면 된다”며 “향후에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다시 채워놓은 뒤 의원들의 숙원사업의 사업비로 충당하면 된다”고 했다.사실 정부 보조금은 ‘쌈짓돈’이다. 경북의 한 지자체는 8월 감사원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았다. 2007∼2009년 정부와 경북도로부터 보조금 6386억 원을 교부받은 뒤 집행 잔액인 6억43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치단체는 보조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호미곶관광지 조명설치 공사, 숲 가꾸기 사업, 지역현안도로사업 등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남은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예산 전용도 빈번하다. 감사원은 최근 전국 49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실태를 감사해 전북도와 경남도 등 10개 지자체에서 지방의원 지역구 사업을 위해 ‘주민편익증진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전용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만연한 부정부패 수도권의 C 시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소속 지방의원들은 재건축 등과 관련해 기업체로부터 집중적인 로비 대상이 된다”며 “골프와 술 접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자치단체장은 각종 인허가권과 도시개발사업, 공유지 매입·매각 등 각종 이권사업을 주무르고 있고, 지방의회도 해당 상임위를 통해 실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단체장과 지방의원, 건설업자 등의 ‘평일 골프’도 종종 볼 수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단체장에겐 주로 인사 청탁이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현직 D 시장은 “일부 지역에선 5급 사무관은 5000만 원, 6급과 7급은 2000만∼3000만 원의 돈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승진 심사 6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청탁이나 일종의 압력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 단체장이 청렴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행사를 비자금 조성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읍면 단위의 축제를 만든 뒤 출향민들을 대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모금을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읍면 등 각 지역 대표들이 모은 돈은 군수에게 들어가고 이 돈의 일부는 다시 군의원과 광역 시의원들에게 건네진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경우 1991년∼2009년 12월 사이 광역의원 216명과 기초의원 865명이 선거법 위반, 뇌물알선수재,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이는 재·보궐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선진화되려면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담합 구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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