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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철희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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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칼럼100%

  • [광화문에서/이철희]‘평양성’의 三國과 대한민국 3軍

    얼마 전 영화 ‘평양성’을 보면서 실컷 웃었다. 삼국통일과 전쟁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코믹사극으로 변신시킨 첫 번째 요소는 걸쭉한 경상도와 전라도, 이북 사투리였다. 이준익 감독은 사투리로 대변되는 삼국의 분열을 통해 여러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으리라. 전작인 ‘황산벌’에선 “머시기할 때꺼정 거시기한다”는 계백 장군의 지시를 신라군이 정탐해내고도 뜻풀이를 못해 쩔쩔맨다. 삼국시대의 언어는 어땠을까. 중국 문헌의 단편적인 기록뿐이어서 해석이 엇갈리지만 삼국 사이엔 단순히 사투리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게 유력한 해석인 듯하다. 특히 고구려와 신라 사이엔 말이 달라 백제인의 통역이 필요했다고 한다. 백제의 지배층 언어는 고구려어, 피지배층 언어는 신라어와 비슷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4일 육해공 사관학교 졸업생을 포함한 초임 장교들의 임관식을 TV로 보면서 이 영화를 떠올렸다. 이날 행사는 ‘합동성 강화’가 군의 핵심 화두가 되면서 마련된 창군 이래 최초의 합동임관식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군이 유기적으로 하늘과 바다, 육지에서 통합작전을 수행하는 합동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견상 군대만큼이나 균질한 조직도 없다. 각 군은 제복 색깔과 계급장 표시, ‘충성’ ‘필승’ 등의 경례구호가 다르고, 오후 1시를 육·공군은 ‘십삼 시’로, 해군은 ‘열세 시’로 다르게 말하지만 국민들에겐 모두가 같은 ‘대한민국 국군’이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3군의 의식과 문화는 제각각이고 저마다 타군을 폄훼하기 일쑤다. “멋만 부리는 해·공군이 전략·전술을 알기나 하느냐”며 무시하는 육군과 “한국에선 육군 다음에 예비군, 그 다음이 구세군, 그리고 해·공군”이라며 자조하는 해·공군 사이엔 불신의 골이 깊다. 긴밀한 합동작전이 필수적인 현대전에서 군 간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한국군 최대의 적은 ‘군복 색깔이 다른 아군’이 될지도 모른다. 사실 3군 합동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임진왜란 때 해전을 모르는 군 지휘부는 수군을 억지로 출정시켜 사지에 몰아넣었다. 도원수 권율은 통제사 원균을 불러 곤장을 치기도 했다.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군 개혁의 요체도 합동성 강화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개혁 프로그램은 각 군의 뿌리 깊은 이기주의 탓에 용두사미가 되곤 했다. 이명박 정부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과감한 개혁을 군에 요구하고 있다. 한때 3군 사관학교 통합도 검토했지만 각 군의 거센 저항에 부닥쳐 포기했다. 지역 합동군사령부로 창설하려던 ‘서북해역사령부’가 해병대만의 ‘서북도서방어사령부’로 축소된 것도 이 때문이다. 임기 4년차의 이명박 정부에서 과감한 군 개혁은 쉽지 않은 과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일단 군 내부의 저항을 무마해 국회로 넘기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면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그렇다고 다음 정부로 넘길 일은 아니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합동성 강화의 핵심은 타군에 대한 이해에 있다. 우선 이미 국방개혁법에 규정돼 있는 합참 내 3군 보직 비율(2 대 1 대 1)을 지켜 해·공군의 피해의식을 없애고 사관학교 교육 통합, 타군 교류 근무 및 작전 체험 등을 통해 군 간의 장벽을 허무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영국군은 육해공 장교들에게 서로 역할을 바꿔 워게임(war game)까지 시킨다고 한다.이철희 정치부 차장 klimt@donga.com}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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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덴만 여명작전’이후]金국방, 현장에 재량권 부여 ‘임무형 지휘’ 강조

    “작전을 지켜보면서 참견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끝까지 꾹 참았다. 1년쯤 전에 담배를 끊었는데, 가슴이 담배를 부르더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사진)은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회관에서 열린 ‘아덴 만 여명작전’ 결과 언론설명회에서 21일 작전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가슴 졸이던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원들이 배에 올라가 해적 2명을 차례로 사살한 뒤 한동안 조용했는데, 그렇다고 ‘왜 보고가 없느냐’고 나서면 되겠느냐”며 ‘임무형 지휘’ 개념을 소개했다. 임무형 지휘란 지휘관이 명확한 의도와 임무를 제시하고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제공하면 부하가 이를 기초로 자율적, 적극적으로 임무수행 방법을 찾아 완수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김 장관은 “일단 과업과 작전계획이 하달되면 현장에 맡기고 (지휘부는) 참견하면 안 된다. 사단장, 대대장이 할 일까지 나서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군 지휘부가 구출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한 과정에 대해 “분명 성공한다는 자신감을 가졌지만 피해가 클 경우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이 많았다”며 “어려운 결단의 과정이었고 그럴 때 정말 담배를 피우고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김 장관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이번 쾌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리에는 여전히 천안함과 연평도가 남아 있다”며 “북한은 현재 권력승계 기간이어서 언제든 도발할 수 있는 만큼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군의 기본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덴 만 여명작전은 군과 언론의 합동작전이었다”며 “이번 작전에서 언론이 엠바고(보도유예)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이를 끝까지 지켜준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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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北, 민가 조준해 대량살상포탄 퍼부어

    북한군이 23일 연평도에 쏟아 부은 포탄은 다연장로켓포인 122mm 방사포와 76.2mm 해안포 등 두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25일 불발탄과 파편 등을 수거해 확인한 결과 연평도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무도에서는 해안포를, 그 뒤편 육지인 일명 개머리 지역에서는 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군은 23일 오후 2시 34분부터 46분까지 개머리 지역과 무도 지역에서 150여 발을 연평도 지역으로 발사해 이 가운데 60여 발은 면사무소, 우체국, 마트, 보건소 등 내륙 민간인 지역에, 나머지는 바다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개머리 지역에도 130mm 해안포가 설치돼 있지만 이 포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포는 대부분이 직사포로 갱도 안에 있으며, 방사포는 곡사포로 외부에 노출돼 있다. 또 이 관계자는 “1차 도발 때 대포병 레이더는 작동했지만 포탄이 낮게 날아오거나 짧게 떨어져 레이더가 발사지점을 찾지 못했다”며 “2차로 개머리 지역과 무도에서 20여 발을 쐈을 때 레이더가 방사포 발사지점을 탐지해 방사포가 위치한 황해남도 가는골(개머리 지역)로 대응사격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응사격에 나선 K-9 자주포는 연평도에 배치된 전체 6문 중 절반인 3문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포 사격으로 6문 중 2문이 전자회로장애를 일으켰고 1문은 앞선 사격훈련 때 불발탄이 끼었다”며 “우선 3문으로 대응사격을 했다”고 밝혔다.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방사포 ::다수의 발사관을 통해 단거리 로켓탄을 발사하는 다연장포다. 북한은 122mm와 240mm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에 동원한 122mm 방사포는 발사관이 40개로 로켓탄을 한꺼번에 쏠 수 있다. 122mm 일반 포 한 발의 폭약이 약 3.6kg인 데 비해 방사포 로켓탄에 들어가는 폭약은 27kg이 넘어 살상력이 8배가량 높다.}

    •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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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美정가 돌풍의 핵 ‘티파티’를 해부하다 外

    ‘세금은 충분히 냈거든요(Taxed Enough Already).’ 경제난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이 많아졌지만 정작 내야 할 세금은 늘자 미국인들은 하나둘씩 자기 대문 앞에 이런 팻말을 내걸었다. 티파티(TEA Party)운동은 이렇게 시작했다. 구심점도 없고 특정한 노선도 없지만 올해 중간선거의 태풍을 몰고 온 티파티, 과연 2010년 미국판 선거혁명의 모태가 될 수 있을까. ■ 요지경 불법하도급공공연히 벌어지는 재하도급 관행 속에서 눈물짓는 영세 하청업체들이 늘고 있다. 2008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재하도급이 사실상 불법이 되면서 하도급 업체들의 횡포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경찰에 접수된 국내 유명 인테리어 업체 고소 사건을 통해 재하도급 실태를 들여다봤다. ■ 日관리들, 안중근 사형 후에…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만주 뤼순감옥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암매장된 직후 일본 관리들은 축하 파티를 열고 기생을 불러 음주가무를 즐겼다. 또 재판 관계자들에겐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일제가 벌인 ‘사법살인’의 정황이 일본 신문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 KBS ‘뮤직뱅크’ 복장 단속18일 열린 KBS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아이돌 그룹의 선정적인 안무와 복장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정감사 이후 처음으로 방송되는 KBS ‘뮤직뱅크’를 찾아 제작진의 안무와 복장 점검 실태를 SBS, MBC의 음악프로그램과 비교해 봤다. ■ 프로야구 MVP 이대호‘빅보이’ 롯데 이대호는 욕심쟁이다. 타격 타이틀을 7개나 휩쓸었다. 보통 선수라면 1년에 9개도 치기 힘든 홈런을 9경기 연속 터뜨렸다. 올해 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는 단연 그의 몫이었다. ‘괴물 투수’ 류현진(한화)도 올해는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 “회사 밖까지 경영하라”직장인 대부분은 회사보다 회사 밖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낸다. 어젯밤 배우자와 다툰 직원에게 일 잘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자녀 교육 때문에 ‘기러기 아빠’인 직원에게 철저한 자기 관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 직원들의 개인적인 고민은 고스란히 생산성 저하나 업무 차질로 이어지기 쉽다. 회사 울타리 밖의 고민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이 등장하는 이유다.}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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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란 제재안 공식발표]美 ‘멜라트銀 폐쇄’ 요청했지만 영업정지로 완화

    정부는 8일 발표한 독자적 이란 제재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제재 결의 1929호에 근거해 ‘플러스알파’ 조치를 취한 것으로 그 수위는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제재의 수위와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정부는 금융, 무역, 운송·여행, 에너지 분야에서 안보리 결의안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결정(decide)한 ‘의무사항’뿐 아니라 이행을 촉구(call upon)하면서도 각국의 재량으로 남겨둔 ‘권고사항’까지 제재 방안에 포함했다며 플러스알파를 강조했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은 “독자적 이란 제재를 발표한 EU, 호주, 캐나다, 일본의 제재 수준과 비교하면 정부의 제재 수위는 이들 국가보다 낮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제재 중 대표적인 플러스알파로 내세운 것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 방침을 내렸고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면서도 영업정지 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2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멜라트은행에 대해서는 (2개월 영업정지 외에) 추가 징계가 이뤄질 것이어서 사실상 영업이 영구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폐쇄를 요청한 것에 비하면 제재 수위는 높지 않다. 정부는 폐쇄 조치를 내릴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폐쇄를 명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어차피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미국의 이란제재법에 따라 금융거래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조치는 상징적인 것, 달리 말해 생색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지정된 제재 대상 외에 추가로 금융제재 대상을 지목하고 금융거래에 대한 사전신고·허가제 도입, 이란 은행과의 환거래 중단, 이란 국채 매매 금지,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 조항 등을 포함한 대목도 플러스알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제재 리스트는 EU와 미국이 정한 기존 제재 대상자를 합친 것으로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 대상자를 새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 그리고 EU 일본 등이 발표한 독자 제재안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운영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를 남겼다. EU와 호주, 캐나다, 일본이 제재 대상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를 취한 반면 이번 정부의 조치는 한국은행의 허가가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또 제재 대상 전체를 입국 금지한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은 안보리 결의에 지정된 제재 대상에만 입국 금지를 적용했다. 원유는 전략 물자나 이중용도 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란 원유의 수입도 허용했다. 이처럼 미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제재 수위 탓에 정부는 이번 제재안에 미국이 내놓을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이란과 경제교류가 별로 없는 EU나 일본과 한국은 처지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고 미국도 한국 처지를 이해했다”며 “다만 미국은 가능한 한 강하고 다양한 제재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미국과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번 제재는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란과의 관계를 감안해 미국의 이란 제재에 협조한다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한다는 인상을 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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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동-서해 훈련 수개월 계속 한다

    한국과 미국은 25∼28일 4일간 동해 해상과 공중에서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는 연합훈련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를 실시한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뒤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두 장관은 성명에서 “앞으로 수개월간 동해와 서해에서 일련의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후 실시될 훈련에 대해서도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은 또 “이번 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라며 “북한에 적대적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양국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8000여 명이 참가하며, 미군 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을 비롯한 수상함 및 잠수함 20여 척과 최신형 전투기 F-22 랩터 등 항공기 200여 대가 참여한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기지에 배치된 F-22가 한반도로 날아와 타격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처럼 대규모로 미군 해상·공중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34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국 항공기들은 동해에서 공중 임무를 수행하면서 강원도 동부지역의 한 사격장으로 이동해 공대지 실사격과 포격훈련, 편대군 공격훈련을 한다. 또 함정들은 함포사격 및 대잠수함 훈련을 벌인다. 양국 군은 이 같은 내용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 또 양국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등을 통한 핵 확장 억제력 제공과 현재의 주한미군 병력 수준(2만8500명) 유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충분한 연합전력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양국은 지난 60년을 함께해 온 혈맹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당당히 맞서겠다는 결의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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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동해-남해 한미훈련도 반대”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 해상 및 대잠수함 훈련이 이달에 각각 동해와 서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동해에서는 미 해군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과 이지스 순양함,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등이 참가한 가운데 대북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훈련을 통해 완벽한 대비태세를 과시하고 북한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워싱턴은 니미츠급 핵추진 항모 6번함으로 1992년 취역했다. 이 항모의 비행갑판 면적은 축구장 3배 크기로 함교까지 높이는 20층 빌딩과 비슷한 81m에 이른다. 선실이 3300여 개에 이르고 승조원 5600여 명이 탑승한다. FA-18 호닛·슈퍼호닛 90여 대와 조기경보기(E-2C), 헬기 등을 탑재하고 있다. 조지워싱턴은 지난해 서해 훈련에 참여한 바 있다. 이어 서해와 남해에서는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한다.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만큼 서해에서의 대잠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훈련 규모는 적정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훈련은 한미 양측의 잠수함이 상호 탐색작전을 벌이고 발각된 잠수함은 피침됐다는 의미에서 수면으로 부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구축함에서 수중의 잠수함을 격침하는 폭뢰 투하 연습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서해는 물론이고 동해나 남해에서의 한미 해상훈련도 반대한다는 태도여서 훈련이 실시되는 동안 한반도 주변엔 상당한 긴장이 흐를 것으로 보인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한미 연합훈련 자체에 반대한다며 “우리는 현 상황에서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통해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프 모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14일 한미 연합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동해를 ‘East Sea’가 아닌 ‘Sea of Japan(일본해)’이라고 설명해 국내에서 “사려 깊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동해 표기와 관련해 한미 간 입장에 차이가 있어 그런 것”이라며 “앞으로 동해 표기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주지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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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2012년 한반도정세 불안” 설득중에 천안함 터지자 급물살

    《한국과 미국이 2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뒤 3년 4개월 동안 변화된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번 합의가 이뤄진 배경과 의미를 문답(Q&A)으로 짚어본다.》【1】한미 협상 어떻게 진행됐나美국방부 주저했지만 국무부-백악관 “늦춰야”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대해 ‘암묵적 공감’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5월 2차 북핵실험 등이 계기가 됐지만 본격적인 물밑 협상은 올 2월부터 시작됐다. 한미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미 국방부에선 예정대로 2012년 4월에 전작권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외교와 정무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국무부와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에서는 전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27일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직접 다뤘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당초 예정대로 2012년 4월에 한국에 넘겨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천안함 사건은 전작권 전환 연기 협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천안함 폭침 18일 만인 4월 13일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만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사실상 ‘연기’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6월 4, 5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게이츠 장관의 회담도 전환 연기에 대한 미 국방부의 반대를 누그러뜨리는 등 협상 진전의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전환 시기를 2015년 말로 하자는 데 양국이 공동인식을 갖게 된 것은 6월 들어서다”며 “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는 가급적 명확히 하고자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 발표 전날까지 협의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국은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 상태와 북한 핵문제 상황을 보고 추후에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얘기가 나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국 측은 최장 2020년까지 전작권을 지금처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한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이 미 행정부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면서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잡게 됐다”고 말했다.토론토=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2】2012년 전환은 왜 무리인가北‘세습 D데이’ 유력… 한국군 준비도 덜돼한미가 전작권 전환 시점을 늦춘 근본적인 이유는 당초 예정된 2012년의 한반도 정세가 어느 때보다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의 권력승계 시기에 발생할지 모를 돌발 상황이 거론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2008년 가을부터 뚜렷이 악화된 가운데 권력의 3대(代) 세습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인 2012년 4월 15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군부를 장악하지 못한 채 권력을 넘겨받는 상황에서 급변사태가 빚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북한 군부가 모험적 행동을 벌일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선거 등을 통해 권력을 교체하는 시기가 2012년에 몰려 있다는 점도 변수다. 주변국이 정치일정 때문에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조율과 대응에 실패할 수 있다는 점도 ‘2012년 불가론’에 무게를 실어줬다. 한국군의 준비가 늦어진 이유도 빼놓을 수 없다. 국방부 당국자는 27일 “한미 간 공동평가에서 지난해 말까지 65%가 준비됐다는 평가를 내렸고 예정대로 진행해도 무리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65%’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군의 초기대응 능력을 300개 항목으로 정해놓고 이 기준에 충족되는 항목의 단순비율을 뜻한다. 군 관계자는 “나머지 35% 가운데 예산이 많이 들고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핵심사항이 많다”며 준비 미흡을 시인했다. 이처럼 준비가 늦어진 것은 당초 국방예산 증액분을 너무 높게 잡은 이유도 있다. 2007년 초 한미 양국이 합의한 이후 정부는 국방예산을 ‘7%대 경제성장’을 전제로 매년 9.9% 증액하는 것으로 잡아놓았으나 경제위기의 여파로 올해 국방예산은 3.6% 늘었을 뿐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3】전환 시점 왜 2015년 12월로 잡았나高고도정찰기 도입-지상작전司창설 마칠때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확정한 것은 한국군의 군사적인 준비 상황과 주변국의 정치적인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군 당국은 전작권 단독 행사에 필요한 정보획득과 전술지휘통제(C4I)체계, 정밀타격능력을 2015년까지 확보하고 지상작전사령부 창설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 작업도 2015년이면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려면 북한 전역을 독자적으로 정밀하게 감시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현재 군은 미군의 KH-11 군사위성과 U-2 고공전략정찰기, RC-135 정찰기, 해상의 이지스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군은 내년에 고고도 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2015년으로 늦췄다. 또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지휘체계를 가동하려면 한국군과 주한미군,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의 C4I체계가 상호 연동해야 한다. 현재 전작권 전환 작업에서 가장 진척 속도가 느린 것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연결하는 C4I체계 구축 작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방호시설 구축과 장사정포·지하 핵시설 파괴를 위한 정밀타격 전력 확보도 대부분 국방중기계획에 2014년에야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다. 육군이 2개의 작전사령부 체제로 전환하는 시기가 2015년인 것도 배경이 됐다. 육군은 2015년까지 1,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현재 대구지역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와 함께 2개의 작전사 체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일정도 서울 용산기지를 2015년까지,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 2사단을 2016년 상반기까지 각각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한미 양국이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4】‘2015년 12월 전환’은 불변인가靑“재연장 없다” 선 그었지만 北동향이 변수김성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일단 이것이 파이널(최종)”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 계획(2007년 전작권 전환 시점 합의)은 ‘도상(圖上)계획’이었다. 이번에 세운 계획은 (2007년 합의에 따라) 실제 전환 준비를 해오면서 당초 목표했던 계획과 차이가 났던 부분을 다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다시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우리 사이에는 그때(2015년)는 그런 (연기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합의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물론 다음 정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 없지만…”이라는 전제를 달아 여지를 남겼다. 실제 ‘현재’ 시점에선 재연장은 없다고 판단하지만 앞으로 5년 뒤의 ‘미래’를 단정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 사이 한반도에 예기치 못한 안보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가 예정된 시간표대로 군사적 능력을 확보한다 해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통해 가공할 핵무기를 다량 보유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북한 지도부 교체 등과 같은 결정적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전작권의 단독행사에 필요한 우리 군의 군사적 능력 확보가 국방예산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토론토=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후속조치는10월 한미안보協서 구체화… 을지연습 등 새로운 틀 마련국방부는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밑그림을 올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구체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27일 “다음 달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외교장관 회담인 ‘2+2 회담’을 비롯한 기존의 한미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실무작업은 이미 올해 2월 한미 군 당국 사이에 만들어진 준비팀이 맡아서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매년 여름 실시해 온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프로그램과 장기 시나리오를 새롭게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난해부터 한국군이 주도하기로 했던 UFG 연습을 올해는 다시 한미연합사가 주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년 7개월 늦춰진 새로운 전환 시점에 맞춰 지금까지의 준비과정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그동안 △전구(전쟁구역)작전 지휘체계 △군사협조체계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 △전구작전 수행체계 구축 등 6대 분야 35개 과제를 정하고 준비작업을 해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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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개성공단 인질땐 무력대응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군 당국은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인력을 인질로 억류할 경우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책을 확정짓기 위해 29일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이상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특수전사령관과 항공작전사령관 등이 참석하며 각 군의 작전사령관 등도 직접 또는 화상을 통해 참여한다.군 관계자는 27일 “특전사 항작사 등이 인질사태에 대비해 만들어 놓은 군사적 대응 방안을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전사 등이 마련한 대응 방안은 인질이 소규모일 경우 특전사 요원들을 소형 헬기로 투입하는 방안이, 인질이 대규모일 경우 억류 주변 지역을 미사일 등으로 폭격해 무력화한 뒤 침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은 또 북한군이 대북 심리전을 위한 남측 확성기에 사격을 가할 경우 주변의 경계초소(GP)와 일반전초(GOP) 병력이 함께 대응사격을 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확성기 설치 전에 합참에 보고하고 통제를 받는 한편 사격 개시와 중지 승인도 합참이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안포를 발사하며 도발할 경우 2단계 상황으로 나눠 대응하기로 했다. 1단계로 북한이 남한 해군에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NLL 이남으로 포를 쏠 경우 해군은 NLL 이북 해안포 인근에 대응 사격을 하기로 했다. 2단계로 남한 해군이 피해를 볼 경우에는 해·공군력을 동원해 해안포를 직접 타격할 방침이다.한편 북한은 동해 및 서해지구 군 통신 연락소의 폐쇄와 개성공단 육로통행의 전면 차단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27일 ‘중대통고문’을 통해 “북남 교류협력과 관련해 우리 군대가 이행하게 돼 있는 모든 군사적 보장조치들을 전면 철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통고문은 또 “조선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체결했던 쌍방 합의를 완전히 무효화할 것”이라며 “국제해상초단파 무선대화기 사용을 일절 중단하고 긴급정황 처리를 위해 개통했던 통신선로는 즉시 단절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국제상선공용통신망을 통한 ‘함대함 교신’을 중단하고 서해 군 통신망 6회선 중 해상사고 처리를 위한 2개 회선을 단절하겠다는 의미다.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軍 ‘개성공단 인질사태’ 대비한 무력대응 방안은대규모 억류땐 한미 미사일 폭격… 주변지역 무력화북한 군부가 27일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밝혀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체류하는 남측 인력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이상의 합동참모본부 의장 주재로 열릴 ‘끝장 토론’은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개성공단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질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군 당국은 인질사태의 규모에 따른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북한이 소규모 인질을 억류할 경우 주한미군의 아파치헬기 등을 이용해 특수부대 요원들을 은밀히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작전은 특수전사령부와 항공작전사령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탱크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아파치헬기는 동체 앞에 장착된 적외선 감시 장비로 밤에도 지상의 표적들을 대낮처럼 훤하게 식별해 로켓으로 타격할 수 있다.대규모 인질사태인 경우에는 억류된 지역 주변을 한미 연합전력으로 대대적인 폭격을 가한 뒤 특전사 요원들을 투입해 구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지역 폭격에는 위치추적장치(GPS)에 미리 입력된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합동직격폭탄(JDAM)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5일 청와대 국민원로회의에 참석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메모에 적힌 ‘미 전력 대규모 전개’가 이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는 동시에 개성공단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지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근로자 소개(疏開), 외교 및 군사적 대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제하면서 군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발발 가능한 국지전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타임은 △서해에서 남북한 해군 간 충돌이 재발할 수 있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이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고 북한이 이에 강력 대응하면서 국지적 교전이 일어날 수 있으며 △DMZ 주변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이나 교전이 통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동영상 = 軍, 하늘 나는 대잠어뢰 ‘홍상어’ 양산}

    •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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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법 따라 처리” 군사적 위협도

    북한은 일련의 군사적 위협도 이번 조치에 포함시켰다. 우선 남측의 대북심리전에 맞서 전면적인 반격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한의 천안함 대응조치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대목이 대북심리전이었다.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24일 남측의 대북심리전 재개 방침에 대해 “북남 군사적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행위이고 우리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 조준격파 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2004년 6월 4일 남북 장성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 양측이 중단했던 비무장지대(DMZ) 확성기 방송과 전단(삐라) 살포가 남북 양측에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또 남측의 ‘자유의 소리’ FM 라디오방송에 맞서 ‘구국의 소리’ 대남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은 남측이 DMZ의 11곳에 설치됐던 대형 전광판을 통한 대북 심리전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기 사정이 열악한 북측은 대형 전광판을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다. 북한은 또 남한 정부의 북한 선박 영해 운항 금지에 맞대응하는 형식으로 남한 선박과 항공기의 북한 영해와 영공 통과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2005년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의 전면 파기와 1997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중재로 개통된 북한 영공 통과항로의 폐쇄를 의미한다. 특히 이를 어길 경우 군사적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위협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북한의 대응을 우려해 국토해양부는 24일 항공사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러시아나 미국을 오갈 때 북한 영공을 지나는 캄차카 노선 대신 북한 영공을 거치지 않는 우회노선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이날부터 미국까지 운항시간이 1시간가량 더 걸리는 우회노선을 통해 비행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남북 간 긴장상태를 ‘전시’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 불가침조약 파기를 선언하고 앞으로 남한의 움직임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나 통행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일단 개성공단 사업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군 통신망이 단절되면 개성공단 통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남북은 지난해 3월 육로 통행 제한 및 차단 당시에도 수작업으로 통행을 허가한 적이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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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총리 “의전총리는 안 하겠다”

    “앞으로 각종 회의나 행사와 관련해 보고 및 발표 자료에 담길 핵심 내용은 가급적 48시간 이전에 저와 상의해 주시고 24시간 이전에 자료 초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2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부 보고체계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보고를 토대로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특히 “정책이나 일정을 조정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처리했다’든가 ‘예전 총리들은 이런 행사에 참석하셨다’는 식의 과거 관행에 얽매이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헌법 86조 ‘국무총리의 역할’(대통령 보좌와 행정 각부 통할)을 언급하며 일자리 창출과 교육제도 개선 등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며 “총리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버리라”고 주문했다. 김창영 총리공보실장은 “그동안 세종시라는 과거의 문제에 집중했던 역량을 교육, 일자리 등 미래의 과제에 집중하자는 뜻”이라며 “가쁘게 달려왔던 호흡을 가다듬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문제가 일단 정치권으로 넘어간 만큼 ‘세종시 총리’의 이미지를 벗어나 ‘정책 총리’로서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의전 총리’라는 전통적인 총리의 역할에서 벗어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총리실 관계자들은 해석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

    •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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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법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정부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세종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정운찬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 핵심 인사들은 2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5일 행정안전부에 세종시법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운찬 국무총리는 23일 충북 청주시를 방문해 “(세종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행정 절차를 비롯해 충청 민심과 수정에 반대하는 정치인의 마음을 돌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4월에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6월 이후에나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개정안의 국회 처리 전망에 대해 “통과될 것으로 보지만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선 “그분이 만나 주신다면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 충청인들의 마음을 사고 나서 박 전 대표와 말씀을 나누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행정부처가 이전하면 나라가 거덜 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단어를 썼다. 충청도민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세종시 원안 촉구 단체를 ‘사수꾼’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도 “이 지역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

    •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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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천천히 서둘러라” JP, 鄭총리에 “충청권 설득 가능”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 김종필(JP) 전 자민련 총재는 28일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을 찾은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충청도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고, 안(수정안)만 좋으면 설득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JP는 “서 있던 사람이 ‘다리 아프니까 앉아서 얘기하자’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P가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으로 알려진 라틴 격언을 인용한 것은 정부의 세종시 원안 수정 방침에 암묵적 지지를 보내면서도 지나치게 과속하지 말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말씀을 잘 알겠다”면서도 “7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당초 예정대로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김창영 총리공보실장은 전했다.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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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명 숨지고… 백신 모자라고… 지구촌 신종플루에 떨었다

    《고열과 몸살, 그리고 회복의 희망이 교차한 한 해였다. 올해 멕시코를 시작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플루 탓만은 아니었다. 한국은 김수환 추기경과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떠나보냈고 용산 참사와 노조 파업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하지만 한국은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세계경제도 안정을 찾은 듯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드러난 선진국-개도국 간 갈등은 하나 된 세계로 가는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국내 멕시코를 다녀온 50대 수녀가 5월 2일 처음으로 신종 인플루엔자A(H1N1) 확진 판정을 받았다. 3개월 후인 8월 15일신종 플루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다. 12월 12일 현재 신종 플루 사망자는 148명. 10월 말부터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하고항바이러스제 투약을 강화하면서 신종 플루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용산 철거민 강제해산 과정 6명 사망경찰이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을 점거한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등 30여 명을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 안의 인화 물질에 불이 붙어 경찰특공대원 1명과 시위대 5명 등 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사고 원인 규명과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北, 미사일 발사-2차 핵실험 무력시위북한은 4월 5일 장거리로켓을 쏘아 올리고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실시해 대외적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채택해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했다. 북한은 11월 10일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대청해전을 일으켰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은 한국 해군의 집중포화에 대파된 채 퇴각했다.대법원 ‘식물인간 할머니’ 존엄사 인정대법원은 5월 21일 식물인간 상태인 김옥경 할머니(77)와 가족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상대로 낸 소송에서 ‘존엄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병원은 이 판결에 따라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김 할머니는지금도 생존해 있다. 연명치료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노무현 前대통령 고향서 자살 충격노무현 전 대통령이 5월 23일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뒷산에서 몸을 던져 6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박연차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는 등 조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검찰수사는 종결됐다.비리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은 순식간에 추모열기로 돌변했고 역대 최대 규모의 영결식이 치러졌다.쌍용차-철도파업 원칙대응에 백기볼트 새총과 화염병, 사제 대포까지 등장했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경기 평택공장 파업이 8월 6일 발생해 77일 만에종료됐다. 임단협 문제로 11월 26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던 전국철도노조도 8일 만에 백기를 들었다. 경제위기에다 노사관계까지유달리 험악했던 올해 두 사건은 사측과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갖고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전국민 추모한국 현대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긴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8월 18일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공과(功過)와는별개로 전국적 추모열기가 일었고 영결식은 전직 대통령 최초로 국장으로 치러졌다. DJ 서거를 계기로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화해를시도했다. 북한이 보낸 조문단은 이후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비밀접촉의 출발점이 됐다.세종시-4대강 처리 놓고 국가적 논쟁정운찬 국무총리가 9월 3일 세종시 원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쳐 정치 쟁점으로 비화했다. 충청권은 물론 야당과 한나라당친박(친박근혜)계까지 반대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11일 세종시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4대강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빚고 있다.G20정상회의 내년 유치… 한국위상 높여한국은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내년 11월 열리는 제5차 정상회의를 유치했다.G20 의장국이자 개최국이 되면서 국제사회의 결정에 순응하는 나라에서 새로운 질서를 설정하고 조정하는 나라로 거듭난 것이다.과감한 재정집행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월드컵 본선진출… 김연아 국제대회 휩쓸어스포츠의 연이은 승전보로 행복했던 한 해였다. 축구대표팀은 내년 남아공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해 7회 연속 월드컵 무대에 서게됐다. 남북이 사상 처음 동반 진출한 것도 경사. ‘피겨 여왕’ 김연아는 그랑프리 대회를 휩쓸며 내년 밴쿠버 겨울올림픽 금메달을예약했다. 야구대표팀은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준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야구의 중심에 섰다. 국제 신종 인플루엔자A(H1N1) 공포가 지구촌을 휩쓸었다. 빠른 확산에 놀란 세계는 위기경보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한편 백신 확보 경쟁을 벌였다. 다행히 치사율이 낮아 대재앙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4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1만 명 넘게 숨졌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새해에도 위세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글로벌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 소용돌이올해 글로벌경제는 금융위기 여파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빗대‘대침체(Great Recession)’라는 말도 유행했다. 각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글로벌경제는 안정을 되찾는모습이다. 하지만 민간소비가 경기회복세를 지탱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다.美 첫 흑인대통령 오바마 시대 개막1월 20일 버락 오바마가 미국 44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함으로써 미 헌정사상 첫 흑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취임 직후부터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는 한편 보건의료개혁 등 현안 해결에 전력을 쏟고 있다. 그는 취임 10개월 만에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 없이 결정된 성급한 시상이라는 논란이 거셌다.이란 대선 부정선거 의혹에 시위 몸살6월 12일 이란에서 대선이 치러진 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약 한 달간 거센 반정부시위가 벌어졌다. 1979년 이슬람혁명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로 번지자 당국은 시위대를 무력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숨진 여대생 ‘네다’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됐다.12월 19일 개혁파 최고 성직자 호세인알리 몬타제리가 숨진 뒤 반정부시위가 재연되고 있다.‘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에 경악세계는 ‘팝의 황제’의 갑작스러운 사망소식(6월 25일)에 경악했다. 마이클 잭슨 팬들의 놀라움과 흐느낌은 세계 각국에서 크게다르지 않았다. 화려하게 기획된 컴백무대를 불과 2주일 앞둔 시점이어서 충격은 더 컸다. 사망 후 꽤 시간이 흘렀지만 그를추모하는 행렬은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향년 50세 팝의 황제는 죽어 전설이 됐다.日 하토야마, 반세기 만에 첫 정권교체사실상 반세기만에 첫정권교체를 이룬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가 9월 16일 공식 출범했다. 하토야마 정부는 관료 의존적 정치 탈피와대등한 대미 외교 추진, 수출 위주에서 내수 중심으로 성장전략 전환 등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집권100일 만에 지지율이 크게 추락하는 등 우려와 비판도 나온다.달러화 가치 곤두박질 기축통화 논란올해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달러화 가치가 곤두박질쳤다. 중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달러화 자산을 팔기 시작했고일부 산유국들은 원유수출 대금을 달러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받는 문제까지 논의했다. 미국은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는 유지될것이라고 강변했지만 달러화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통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갔다.‘EU 헌법’ 리스본 조약 8년 만에 발효‘유럽연합(EU)의 헌법’으로 불리는 리스본조약이 8년 산고 끝에 12월 1일 발효됐다.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외교대표를선출하면서 정치·외교 분야에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한쪽에선 EU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만회원국 간의 이견 조정,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 등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코펜하겐 유엔기후협약 엇갈린 평가코펜하겐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반쪽 성공’ 대 ‘희망의 불씨’라는 엇갈린 평가 속에 19일폐막했다. 지구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오르지 않게 하고 내년 1월 말까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다는등의 ‘합의’는 마련했지만 최대 쟁점인 2020∼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합의하지 못했다.개전 9년째 아프간 전쟁 갈수록 수렁개전 9년째인 아프가니스탄전쟁이 갈수록 수렁에 빠져 들고 있다. 탈레반의 공세가 계속되고 연합군 사상자 수가 증가하자 미국은3만 명 증파 카드를 내놨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있다. 아프간 접경지대인 파키스탄에 근거들 둔 탈레반 때문에 파키스탄 정정도 불안하다.}

    •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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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원안 +α, 축소 +α 모두 안 된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8일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는 등 ‘+α’를 제공하는 대신 정부 부처 이전 규모를 원안(9부 2처 2청)보다 축소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부처 이전의 완전 백지화를 주장했다. 원안 또는 수정안 중 양자택일을 해야지 절충안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종시정부지원협의회 의장인 권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정적) 비효율 때문에 정부가 쪼개져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전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으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정기관이 원안대로 가거나 아예 안 간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원안+α’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

    •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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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다문화정책 컨트롤타워 출범

    정부는 17일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운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하며 “증가하는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국격 제고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성숙한 글로벌 국가 구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자립 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해 결혼사증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검증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원격교육을 위해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을 정식 개통하며, 6월에는 이주여성의 직업훈련을 돕는 ‘이주여성 자활 공간터’를 설치한다. 다국어 정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2월 다국어 포털(www.liveinkorea.go.kr)도 개설한다.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

    •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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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도시청 청렴도 1위… 경찰청 꼴찌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지역교육청, 공직유관기관 등 4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기관별 순위를 모두 공개했다. 하지만 청렴도 조사 결과와 공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광역자치단체 16곳 중 광주 1위 이번 조사 결과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청렴도가 가장 높은 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10점 만점에 9.43점이었다. 이어 여성부가 9.26점을 받았다. 반면 청렴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경찰청으로 7.48점에 그쳤다. 보건복지가족부(7.83점), 대검찰청(7.88점), 통일부(7.89점)도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광주가 9.41점으로 1위를 기록한 반면 경남(8.09점), 울산(8.10점), 부산(8.28점)의 청렴도가 낮았다. 지난해 1, 2위였던 서울시와 경기도는 8계단씩 하락해 9, 10위에 머물렀다. 공기업 등 20개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9.48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한 반면 옛 대한주택공사(8.11점)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8.22점)가 최하위권이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종합청렴도는 8.51점으로 지난해보다 0.31점 올랐다”며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는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률은 지난해보다 줄었고 평균 금품 규모도 지난해 139만 원에서 올해 135만 원으로 줄었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경험자의 1인당 금품 제공 빈도는 2.99회에서 2.96회로 다소 줄었으나 향응 제공 빈도는 3.45회에서 3.98회로 오히려 늘었다.○ 순위 들쭉날쭉…평가방법 논란 권익위는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3, 4개 그룹으로 나눠 공개했으나 올해에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로 세분하고 세부점수를 공개해 사실상 기관별 전체 순위를 모두 공개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중 순위가 지난해보다 10단계 이상 상승한 기관이 11개 기관, 10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이 12개 기관에 달했다. 그만큼 해마다 순위가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한 것이다. 또 국세청의 경우 소속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39개 기관 중 1위인 반면 민원인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16위에 그쳐 편차가 컸다. 이 때문에 일부 기관에선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권익위가 올해 기관별 순위를 공개한 것을 두고도 “일부 기관을 망신 주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청렴도 최하위권에 머문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점이던 인사 관련 청렴도가 올해 0점이 됐다. 전체 10만 명인 경찰 조직을 표본 100명 조사로 평가하는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조사에서 지난해보다 22단계나 순위가 하락한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자세한 결과는 dongA.com 참조}

    •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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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세번째 ‘세종시’ 비공개 심야 회동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29일 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1시간여 동안 비공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세종시 문제 등 정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8일과 14일에 이어 세 번째 당정청 비공개 모임이다. 이날 모임에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특임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박재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박형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TV 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원안 수정 의지를 천명한 이후 여론 동향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뒤 세종시 수정 추진을 위한 당정청의 역할 분배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전날 충청권을 방문한 정 총리가 현지 분위기를 전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세종시 문제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이 주로 오갔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도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세종시 문제 등 현안에) 긍정적 변화의 모멘텀이 마련됐다고 보고 정부의 대안이 나오면 합리적 토론 분위기를 만들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30일 3차 회의를 열어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로 유치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면 대덕 연구개발(R&D)특구와 오송·오창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역량과 연계할 수 있어 ‘기초과학→응용연구→사업화’의 일관된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투자 규모가 3조5487억 원으로, 200만 m² 터에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서고 중이온가속기도 설치된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장기적으로 5개 연구단 3000명 규모로 조성된다. 한편 정 총리는 28일 충남 연기군을 방문해 비공개로 진행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주민이 ‘세종시 원안+알파’를 주장하자 “설사 원안+알파를 해주면 +베타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알파, +베타라도 해주면 좋지만 그것은 비효율이 있는 데다 한정된 재원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김왕기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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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민관합동委 공동위원장 이규성 씨 유력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마련을 위해 구성할 민관 합동위원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을 민간 인사로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70·사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9일 “충남 논산 출신의 이 전 장관에게 공동위원장직을 제의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노태우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데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재경부 장관을 지냈고 현 정부에서 국민원로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 전 장관 이외에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이원종 전 충북지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장명수 한국일보 고문 등을 민간위원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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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장 임기 못 채울 수도 있어” 이재오, 내년 재보선 출마 시사?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25일 KBS 1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위원장 임기를) 채울 수도 있고 못 채울 수도 있다. 공직자라고 자기 의도대로 임기를 마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7월 실시되는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은평을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아직 권익위에 온 지 한 달도 안 되는 데다 할 일도 많아 지금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위원장은 19일 국정감사에서 ‘내년 재·보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익위원장 임기 3년을 채워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알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

    •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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