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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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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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03~2026-03-05

부동산34%

산업20%

경제일반16%

운수/교통9%

교통7%

정치일반4%

인물/CEO4%

사회일반4%

기업2%

대출규제 효과…7월 서울 아파트 거래, 6월의 36%로 급감

6·27 대출 규제 이후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최고가 거래 비중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3946건 중 932건(23.6%)이 최고가 거래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이 과열됐던 6월 최고가 거래 비중(22.9%)을 웃돌며 2022년 7월(27.9%)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7월 전체 거래량은 6월(1만935건)의 36%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반적인 매매 시장이 위축했지만 일부 거래는 여전히 가격 강세를 유지하면서 이전 최고가를 넘어서는 거래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6·27 대출 규제 이전 거래가 7월에 집계된 영향도 있다. 부동산 매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이뤄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 매매와 계약 신고 사이 시간 차가 더 생긴다.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61.5%로 신고가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 59.5%, 강남구 51.6%도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로 거래됐다. 반면 도봉구는 3.1%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구로구·성북구(3.6%), 노원구(3.2%)도 3%대에 그쳤다.직방 측은 “강남·용산 등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이전 최고가를 넘어서는 거래가 수요가 이어지는 반면, 중저가 단지에서는 거래가 위축돼 시장의 온도 차가 크다”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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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도로 수도권 6만채 공급”… 어디 짓는지 세부안 빠져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판매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직접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총괄하게 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공급하는지는 LH 개혁위원회 논의와 LH 조직 개편 등을 거친 뒤에야 나온다. LH 시행이 정말 질 좋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 ‘땅장사 금지’ LH, 직접 시행 5년간 6만 채 공급국토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용지 매각을 사실상 금지하고,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LH가 민간 건설사에 도급을 줘 민간이 설계와 시공을 맡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LH가 직접 시행을 맡아 공급할 수 있는 용지로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8264㎡ 규모 땅이 꼽힌다. 1984년 LH가 토지 비축 차원에서 매입한 뒤 유휴지로 남아 있다 최근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유찰된 곳이다.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내 땅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 공급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LH 소유의 비(非)주택용지를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통해서도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런 방식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동안 LH는 공공임대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택지 매각으로 보전해 왔는데, 이미 170조 원에 이르는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땅 투기 논란 등이 계속돼 온 LH에 힘을 싣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어떻게 사업 비용 등을 감당할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 대폭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공공이 시행할 때의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 LH 등 공공 사업자에 힘을 실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300%까지 지었다면 공공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상한을 풀어 최대 39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공공 재건축이 300%, 공공 재개발은 360%까지 지을 수 있었다. 단, 이번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 한시로 적용되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현장은 제외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역시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 유형에도 확대한다. 시장 관심이 높았던 용적률 완화 등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측은 “재초환은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민간사업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유휴부지에 4000채… “실행이 중요”서울 도심 내에 있는 국공유지, 유휴부지에 생활시설과 주택을 복합개발해 4000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도봉구 성대 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채) 등이 해당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만 채), 경기 과천(1만 채)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8·8 공급 대책에서 밝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8만 채 추가 공급 중 3만 채 규모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단기간 주택 공급 방안으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 채 규모 매입임대를 추진한다. 빌라, 오피스텔 등을 LH가 약정을 맺고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7만 채 규모를 2026, 2027년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발표된 사업의 속도를 당기거나 확대하는 대책이 많은 만큼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각 사업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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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채 주택 착공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 33만4000채 등 수도권에서 주택 135만 채를 착공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직접 택지 조성부터 분양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시행사 역할을 부여한다. LH의 역할을 확대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연평균 27만 채(서울 6만7000채), 5년간 총 134만9000채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 중 79만 채는 기존에 공급이 예상됐던 물량이며, 이번 대책으로 증가되는 것은 56만 채(서울 14만 채)다. 이를 통해 19만9000채 규모의 공공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6만 채를 착공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인근 유휴부지, 3기 신도시 등이 대상으로 전망된다.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39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민간은 300%가 상한이다.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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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5년간 135만 채 착공…규제지역 대출은 더 조인다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 33만4000채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주택 135만 채를 착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직접 택지 조성부터 분양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시행사 역할을 부여한다. LH의 역할을 확대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연평균 27만채(서울 6만7000채), 5년간 총 134만9000채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9만 채는 기존에 공급이 예상됐던 물량이며, 이번 대책으로 증가되는 것은 56만 채(서울 14만 채)다. 2022~2024년 연평균 15만8000채가 착공된 것과 비교해 연평균 11만2000채(서울 2만8000채)가 추가로 공급되는 셈이다.우선 LH가 수도권에 갖고 있는 19만9000채 규모 공공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6만 채를 착공할 예정이다. LH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인근 유휴부지, 3기 신도시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재건축·재개발 사업도 공공이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3배(39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민간의 경우 300%가 상한이다.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된다.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조성·판매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총괄하게 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공급하는지는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에야 확정된다. LH 시행이 정말 질 좋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땅 장사 금지’ LH, 직접 시행으로 5년간 6만 채 공급국토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용지 매각을 사실상 금지하고,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LH가 민간 건설사에 도급을 줘 민간이 설계와 시공을 맡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추진한다.LH가 직접 시행을 맡아 공급할 수 있는 용지로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8264㎡ 규모 땅이 꼽힌다. 1984년 LH가 토지 비축 차원에서 매입한 뒤 유휴지로 남아 있다 최근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유찰된 곳이다.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내 땅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 공급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LH 소유의 비(非)주택용지를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통해서도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다만 이런 방식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동안 LH는 공공임대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택지 매각으로 보전해 왔는데, 이미 17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땅투기 논란 등이 계속돼온 LH에 힘을 싣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어떻게 사업비용 등을 감당할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 대폭 확대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공공이 시행할 때의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 LH 등 공공 사업자에 힘을 실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300%까지 지었다면 공공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상한을 풀어 최대 39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공공 재건축이 300%, 공공 재개발은 360%까지 지을 수 있었다. 단, 이번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 한시로 적용되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현장은 제외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역시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 유형에도 확대한다.시장 관심이 높았던 용적률 완화 등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측은 “재초환은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민간 사업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신규택지 4000채 뿐…“실행이 중요”서울 도심 내에 있는 국공유지, 유휴부지에 생활시설과 주택을 복합개발해 4000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채) 등이 해당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만 채), 경기 과천(1만 채)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8·8 공급대책에서 밝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8만 채 추가 공급 중 3만 채 규모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단기간 주택 공급 방안으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 임대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 채 착공을 추진한다. 빌라, 오피스텔 등을 LH가 약정을 맺고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7만 채 규모를 2026, 2027년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이번 대책이 대부분 기존 사업의 속도를 당기거나 확대하는 수준인 만큼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실현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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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vs 학교’ 갈등에… 아파트 못 짓고 1년 넘게 심의만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세 번째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에서는 재개발에 따른 인근 학교 일조권 침해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하지만 학교와 재개발조합, 관할 교육청이 참여해 이뤄진 이날 심의 역시 결론을 맺지 못했다. 지난해 7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지 1년이 넘도록 재심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근처에 학교가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학교와 조합 간 의견을 중재하거나 조율할 권한을 가진 기구·기관이 없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주택 공급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환경영향평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할 때 관할 교육감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부터 의무화됐다. 정비사업 구역 반경 200m 내에 학교가 있으면 평가 대상이 된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일조 피해, 통학 안전, 대기 및 수질 오염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한남5구역은 지난해 7월 3일 교육환경영향평가 신청서와 평가서 초안을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두 차례 보완 요구로 조합이 평가서를 다시 제출한 뒤 첫 심의는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16일 진행됐다. 이어 올해 7월 28일, 8월 22일 재심의가 진행됐다. 주요 협의사항 중 하나는 인근 오산중·오산고 일조량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기 위해 층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한남5구역은 지난해 4월 서울시 건축 심의에서 지상 23층 높이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안을 허가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상 학교 일조량에 영향이 없으려면 학교 인근 2개 동의 층수를 낮춰야 한다”며 “이 경우 건축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해 그만큼 사업이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층수 조정이 어려울 경우 통상 위원회에서 조합 측이 조명 및 냉난방 설비 설치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하지만 한남5구역의 경우 학교 측이 보완대책보다는 층수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남5구역만의 상황이 아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도 사업구역 내 신천초 이전 문제로 2018년부터 7번 심의를 받은 끝에 3년 만에 평가를 통과했다. 경기의 한 재개발구역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사 증설 비용 300억 원을 조합이 부담하기로 한 뒤에야 평가가 마무리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심의를 3, 4번씩 받으며 1년 넘게 소요되는 게 기본이 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조합과 학교의 의견 차를 좁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행 제도상 교육청 등 심의기관은 평가의 역할만 할 뿐 협의에 개입하지 않는다.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과 정비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도 했지만 크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보상이나 협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며 “차라리 계획안 단계에서 인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협의 기구를 만들어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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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사의… 국조실 감찰 계기된 듯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에스알(SR),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이어 국가철도공단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철도기관 수장들이 모두 사의를 밝혔다.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이사장의 사표는 27일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가 제출되면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대통령에게 임명 해제를 제청한 뒤 재가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 통상 수일에서 길게는 2, 3주가 걸린다. 이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2월 제8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7년 2월 18일까지였다. 임기는 2년 넘게 남았지만 이달 초 국무조정실 감찰을 계기로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6월 이종국 에스알 대표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아직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달 19일 경북 청도군에서 7명의 사상자를 낸 열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20일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는 국토부에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수리됐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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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직원, 작업중 충돌한 드론 파편에 맞아 숨져

전북 전주시의 한 공장에서 40대 준정부기관 근로자가 작업 중 드론 파편에 맞아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공공 부문에서도 산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8일 전북경찰청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공장 굴뚝 난간에서 공단 직원 김모 씨(40)가 드론 파편에 맞아 쓰러졌다. 119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김 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김 씨는 끝내 숨졌다. 김 씨를 가격한 파편은 드론이 굴뚝에 부딪히며 떨어져 나온 것이었다. 당시 공단은 약 10kg인 대기질 측정 장비를 드론으로 옮기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지상에서 약 50m 높이인 굴뚝 난간으로 장비를 2차례 옮긴 뒤 3번째로 장비를 실어 나르던 중에 사고가 난 것. 드론은 날개 길이 약 80cm, 자체 무게는 60kg이었다. 드론은 용역회사 직원이 조종했고, 숨진 김 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드론 조종자와 공단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김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안전관리 대상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에 안전예산을 1253억 원 책정했는데, 이는 2023년(1511억 원)보다 20.6% 삭감된 규모였다. 2020∼2024년 5년간 한국환경공단에선 산재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한편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 등 12개 점검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건설 현장 2015곳에서 벌점, 과태료, 시정명령 등 5372건이 지적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 19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아파트, 건축물, 도로, 철도, 공항 등을 조사한 결과다. 지적 사항 중 추락 방지 및 가설 구조물 설치 미흡 등 안전 관리 관련이 3157건(5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콘크리트·철근 관리나 계측 미흡 등 시공 관련이 1288건(24%), 자재 규격 미달 및 보관 불량 등 품질 관련이 385건(7.2%) 확인됐다.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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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지적사항 5372건 발견…10대 건설사도 213건

올해 우기를 대비해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 5372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사항이 3000건이 넘어 가장 많았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등 12개 점검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건설 현장 2015곳에서 벌점, 과태료, 시정명령 등 5372건이 지적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 5월 19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점검기관의 인력 933명이 투입돼 아파트, 건축물, 도로, 철도, 공항 등을 조사한 결과다.지적 사항 중 추락 방지·가설 구조물 설치 미흡 등 안전관리 관련이 3157건(5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콘크리트·철근 관리나 계측 미흡 등 시공 관련이 1288건(24%), 자재 규격 미달 및 보관 불량 등 품질 관련이 385건(7.2%) 확인됐다. 이외에 임시 소방시설 미흡 등 기타 사항 542건(10.1%)이 있었다.시공 능력 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지적 사항은 213건이었다. 대우건설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과 DL이앤씨, 롯데건설이 각각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각각 25건, 포스코이앤씨가 23으로 7개 건설사가 20건이 넘는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과 SK에코플랜트가 각각 8건을 기록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적발된 사항이 없었다. 신 의원은 “대형 건설사조차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중소규모의 현장이나 하청업체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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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초보가 실패하지 않는 원칙 [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6·27 대출 규제 이후 아파트 매매시장 거래가 얼어붙었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여전히 높은 호가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은 한층 더 경매시장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경매는 유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희망 가격을 고수할 수 없는 구조다. 수요자는 자신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에 입찰표를 던져볼 수 있는 것이다. 경매시장은 매매시장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섣부른 판단이나 작은 실수는 금전적 손실로 직결된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 초보자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살펴보겠다.첫째, 등기부등본과 임차인 권리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론 공부도 좋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매 물건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권리분석과 시세조사, 입찰가격 산정까지 전 과정을 실전처럼 연습하고 입찰표를 작성해 본 뒤 낙찰 결과와 비교하면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게 좋다.둘째, 여러 차례 유찰된 물건은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한다. 경매 물건은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격이 20~30%씩 낮아진다. 두세 번만 유찰돼도 최저가격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이 돼 관심을 받지만 반복되는 유찰에는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진입 도로가 없는 단독주택이나 건설사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신축 아파트 등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시세조사는 현장에서 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인터넷에 매물이 많아 대략적인 가격 파악이 쉽다. 그러나 온라인 정보만으로 입찰가를 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단지 내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면 온라인에 노출되지 않은 매물도 많고 실제 거래 분위기도 확인할 수 있다. 주변 최저가격을 정확히 알아내야 안전한 낙찰가를 산정할 수 있다.넷째, 자신이 분석한 결과에 확신이 없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입찰에 들어가면서 ‘혹시 아무도 안 들어오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든다면 권리분석이나 입찰가격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자신의 분석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경쟁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 또 낙찰 후 2등과의 가격 차이가 크다고 해서 ‘너무 많이 썼다’며 자책할 필요도 없다. 경매는 결과적으로 내가 산 가격이 적정했는지가 중요할 뿐이다. 다섯째, 자금 계획 및 입주 일정은 여유를 둬야 안전하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자금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한도가 낮게 책정될 수 있고 낙찰 직후 전세를 줄 계획이었으나 전세대출 조건이 바뀌면서 공실 기간이 길어지는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입주 계획을 너무 촉박하게 잡으면 점유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어 넉넉한 입주 계획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 경매는 리스크를 피하면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착오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실전과 같은 연습이 필요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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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 근절하고 안전 혁신 노력”

건설업계가 건설현장 재해를 근절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을 27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등 정부 인사와 건설단체장, 건설업계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참가자들은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 및 안전 혁신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서는 “건설 안전의 주체로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제거하고 매 순간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를 줄이고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을 근절해 신뢰받는 일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여된 포상 중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이 받았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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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월째 오른 서울 월세… “월급 3분의 1이 집세”

한양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박모 씨(29)는 얼마 전부터 학교 근처 서울 성동구 용답동 빌라에서 사촌 형과 함께 살고 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 월 115만 원짜리 투룸 빌라다. 더 저렴한 방도 찾아봤지만 침대가 들어가면 가득 차는 수준의 비좁은 원룸이나 반지하방이 대부분이었다. 박 씨는 “상경한 사촌 형과 살며 돈을 절약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십만 원을 내고 비좁은 원룸에서 사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고 했다. 서울에서 거래되는 월세를 일렬로 세울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중위 월세)이 1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춘 상황에 월세까지 급등하며 서민 주거 사다리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세 시대’에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종합 중위 월세 가격은 98만 원으로 올해 1월(93만5000원)보다 4.8% 올랐다. 2015년 7월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다. 중위 월세는 모든 월세 거래를 일렬로 세울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으로, 극단적인 고액 월세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 ‘평균값’에 비해 사람들이 실제 내는 월세 수준을 잘 반영하는 수치다. 월세 보증금도 함께 올랐다. 중위 보증금은 8714만2000원으로 올해 1월(8176만8000원)보다 6.6% 증가했다. 월세가격지수는 2023년 6월(0.01%) 전월 대비 상승 전환한 이후 26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월세 상승세는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월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전용 33㎡ 이하,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월세 평균 가격은 72만4200원으로 전년 동기(67만2300원)보다 7.7% 올랐다. 2022년 7월 56만7600원이었지만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면서 급등하고 있다. 사회 초년생도 월급 대부분을 주거비에 내야 할 정도로 쪼들리고 있다. 서울 광화문 인근 회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최모 씨(24)는 “업무상 야근이 많아 회사 근처 원룸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봤지만 100만 원이 최저선이었다”며 “월급 300만 원 중 3분의 1이 월세로 나가는 건데, 요즘 같은 고물가에 저축하기도 힘들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도 월세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218건으로 전년 동기(2만6616건)보다 12.8% 줄었다. 반면 월세 매물은 1만9546건으로 전년 동기(1만4877건)보다 31.3% 증가했다. 그만큼 매월 주거비 지출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6·27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월세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축소되고 전세보증금을 빌리는 세입자에 대한 상환 능력 평가를 강화하면서 세입자들이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며 “월세 혹은 반전세 계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월세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월세 주거비 보조나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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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반분양 30% 감소한 3352채… 강남권 재건축 물량 대기중

9월 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 1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올해 가을 분양 성수기가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 최근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은 서울에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여느 때보다 열기가 뜨겁다. ● 서울 재건축 대단지 물량 이어져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잠실르엘은 29일 특별공급, 9월 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잠실르엘은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단지로 13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 1865채 규모다. 일반분양으로는 전용면적 45∼74㎡ 216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분양가는 6104만 원, 전용 74㎡ 분양가는 최고 18억7430만 원이다. 인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전용 74㎡ 분양권이 올해 5월 28억8200만 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억 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셈이다. 다만 잔금 납부까지 시일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잠실르엘은 공사가 진행 중인 후분양 단지로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다. 9월 이후에도 재건축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이어진다. DL이앤씨는 10월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를 분양한다. 옛 신동아아파트를 16개 동(지하 4층∼지상 39층) 1161채 규모로 재건축했다. 일반분양은 전용 59㎡ 56채가 공급된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뱅뱅사거리 사이에 있다. 도보권에 강남 업무지구가 있어 직주근접 단지인 점이 특징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을 하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17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 2091채 규모로 전용면적 59∼84㎡ 506채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인근에 서울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이 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일반분양 170채)과 중랑구 망우동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일반분양 242채)도 9월 중 공급될 예정이다.● “건설 경기 악화에 내년 이후 공급 전망 어두워”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12월 서울의 분양 예정 물량은 9212채로 이 중 3352채가 일반분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된 1만553채(일반분양 4750채)와 비교하면 일반분양 기준으로 약 70% 수준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같은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고금리, 미분양 등 사업 환경이 계속 좋지 않아 내년에는 분양 물량이 더 감소할 수 있다”며 “향후 수도권 분양 물량은 토지 매입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경기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분양 물량 감소세에 급하게 청약을 신청하기보다 자금 조달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6·27 대출 규제로 목돈 마련이 어려워진 만큼 보유한 현금 외에 자본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을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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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느니 물려준다’ 서울 주택 증여 26개월 만에 최다

지난달 서울에서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증여 건수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가장 많았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740건이었다. 전달(676건)과 지난해 동기(590건) 대비 각각 9.5%, 25.4% 증가했다. 2023년 5월(755건) 이후 가장 많다. 증여 건수는 집값이 강세를 보인 강남 3구에서 두드러졌다. 강남구가 66건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고 서초구(50건)와 송파구(47건)가 뒤를 이었다. 증여자의 연령대는 고령층에 집중됐다. 지난달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증여한 사람은 802명으로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3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882명으로 나타났다. 30∼39세가 2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전히 아파트값 상승 기대감이 있어 매도하는 것보다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강남권의 경우 증여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를 피해갈 수도 있다는 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무주택자의 생애 첫 집 마련은 주춤했다. 이날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6314명으로 전월(7192명)보다 12.2% 감소했다. 6·27 대출 규제로 생애 최초 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율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고 정책 대출 한도가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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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채, 안 팔고 물려준다…서울 주택증여 26개월만에 최대…강남3구 최다

지난달 서울에서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증여 건수가 2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가장 많았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740건으로 집계됐다. 전달(676건)과 지난해 동기(590건) 대비 각각 9.5%, 25.4% 증가한 수준으로 월별 기준 2023년 5월(755건) 이후 가장 많은 건수다.증여 건수는 집값 강세를 보인 강남 3구에서 두드러졌다. 강남구가 66건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고 서초구(50건)와 송파구(47건)가 뒤를 이었다.증여자의 연령대는 고령층에 집중됐다. 지난달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증여한 사람은 802명으로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3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69세 240명, 50~59세 111명, 40~49세 48명, 30~39세 42명 등 순이었다.지난달 서울에서 증여를 받은 사람은 882명으로 나타났다. 30~39세가 228명으로 가장 많았고 40~49세 190명, 50~59세 157명, 19~29세 111명, 60~69세 109명 등이 뒤를 이었다.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전히 아파트값 상승 기대감이 저변에 깔려 있어 매도하는 것보다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려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보는 것 같다”며 “증여가 많이 이뤄지는 강남권에선 증여를 하게 되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를 피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무주택자의 생애 첫 집 마련은 전월 대비 주춤했다. 이날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6314명으로 전월(7192명)보다 12.2% 감소했다.6·27 대출 규제로 생애 최초 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률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고 정책 대출 한도가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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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규제 한달, 서울 ‘갭투자 의심’ 87% 급감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의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 의심 사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서울 강남구 갭투자가 0건을 나타내는 등 투자 수요가 몰렸던 한강벨트 중심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갭투자 의심 건수는 1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1369건) 대비 87% 감소한 수치다.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았으며, 입주계획을 임대 목적이라고 한 거래를 갭투자 의심 거래로 봤다. 구별로 보면 25개 중 24개 지역에서 갭투자 의심 건수가 줄었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강남구 갭투자 의심 건수가 6월 13건에서 지난달 0건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18건에서 4건으로, 송파구도 18건에서 4건으로 감소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중에서는 성동구가 6월 196건에서 7월 11건으로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이어 마포구가 150건에서 12건, 용산구는 51건에서 13건으로 줄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갭투자 수요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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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갭투자’ 의심 사례 급감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의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 의심 사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서울 강남구 갭투자가 0건을 나타내는 등 투자 수요가 몰렸던 한강벨트 중심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갭투자 의심 건수는 1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1369건) 대비 87% 감소한 수치다.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았으며, 입주계획을 임대 목적이라고 한 거래를 갭투자 의심 거래로 봤다. 구별로 보면 25개 중 24개 지역에서 갭투자 의심 건수가 줄었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강남구 갭투자 의심 건수가 6월 13건에서 지난달 0건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18건에서 4건으로, 송파구도 18건에서 4건으로 감소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중에서는 성동구가 6월 196건에서 7월 11건으로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이어 마포구가 150건에서 12건, 용산구는 51건에서 13건으로 줄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출규제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갭투자하는 수요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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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에 ‘공원형 아파트’ 선보여

GS건설이 이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원에서 ‘안양자이 헤리티온’(조감도)을 분양한다.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이 단지는 17개 동(지하 5층∼지상 29층), 1716채 규모다. 일반분양으로는 전용면적 49∼101㎡로 639채가 나온다. 단지 주변 교통 환경이 강점이다. 도보 거리에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있어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용산역, 서울역 등을 환승 없이 갈 수 있다. 또 명학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인 금정역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추진되고 있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단지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명학초와 성문중, 성문고가 있고 평촌 학원가도 가까이에 있다.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을 비롯해 만안구청, 보건소, 메트로병원, 안양아트센터와 같은 편의시설도 단지 인근에 있다. 단지는 남향 중심으로 배치되고 엘리시안가든, 힐링가든, 웰컴가든을 조성해 공원형 아파트로 만들어졌다. 단지 내에는 수리산을 볼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도 들어선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스포츠, 교육, 문화 공간이 마련된다. 대표적으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탁구장, 카페 라운지, 사우나, 다목적실 등이 있다. 입주는 2029년 상반기(1∼6월) 예정.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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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보합 전환… 강남 3구-마용성 상승폭 꺾여

전국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와 동일한 가격 수준을 보이며 상승에서 보합세로 전환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가 상승에서 보합으로 돌아섰다. 서울은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 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이 전주(0.01%) 대비 보합(0%)으로 전환했다. 수도권은 전주(0.04%)보다 이번 주(0.03%) 상승 폭이 줄었다.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가 지난주 0.01% 상승했다가 이번 주 보합으로 돌아섰다. 경기 평택시(―0.27%)가 가장 크게 감소했고 고양시 일산서구(―0.15%), 파주시(―0.10%)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과천(0.2%) 성남시(0.13%) 등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전주(0.1%) 대비 0.09% 올라 오름세가 둔화됐다. 구별로 보면 강남(0.13→0.12%), 서초(0.16→0.15%), 송파구(0.31→0.29%) 등 강남권과 용산(0.13→0.1%) 성동(0.24→0.15%), 마포구(0.11→0.06%) 등 서울 전역이 상승 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일부 신축,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 국지적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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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사고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 사의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여객열차가 작업자들을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사진)이 사의를 표명했다. 21일 코레일에 따르면 한 사장은 “철도 작업자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한 사장은 20일 국토교통부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한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7월 23일까지였다. 한 사장은 취임 당시 “안전 최우선의 전방위 혁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철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취임 이후로도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고는 근절되지 않았다. 코레일은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협력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2명이 애초 하청업체의 작업계획서에 없던 인원임을 확인했다. 원래 업체가 서류상 열차 감시자와 기술자를 투입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직원을 급히 불러 현장에 배치했고 이 중 1명이 숨진 것이다. 경찰은 일부 근로자가 충분한 안전 교육 없이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 수사와 관련해 국토부가 압수수색 대상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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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실거주해야 수도권 집 살 수 있다

서울 전역과 농촌·도서 지역을 제외한 경기·인천 대부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동안 안보상의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한 적은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규제를 도입한 건 외국인에게 부동산 시장을 개방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성남시 고양시 등 23개 시군, 인천 중구 연수구 등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거래하려면 소재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국적이 없는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 법인과 정부도 대상이다. 오피스텔은 업무 공간으로 분류돼 제외됐다.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거래 허가를 받아 계약을 맺은 뒤 30일 내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에는 해외 차입 금액이나 해외 금융기관명 등 자금 출처와 체류자격 유형 등도 적어야 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 조사도 강화해 해외 금융당국이나 과세당국에 자금세탁, 탈세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통보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5년간 서울 주택 매입 중국인이 최다… ‘갭투자 쇼핑’ 원천 차단[외국인 ‘아파트 쇼핑’ 막는다]중국인 매입 4982건, 미국인의 2배… 허가구역 거래, 자금출처 조사 강화실거주 안하면 집값 10% 이행강제금‘내국인 역차별’ 비판에 제도 개선… “실거래 단속 강화 등 실효성 높여야”정부가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최근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거주 단속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주 안 하면 집값 10% 강제금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앞으로 외국인과 외국 정부, 법인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전월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를 낀 ‘갭투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실거주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내 입주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마저도 어기면 취득가액의 최대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은 최대 1억5000만 원을 내는 식이다. 이행강제금은 실거주할 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해 한도가 없다.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는 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자금조달계획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해외에서 차입한 자금은 해외 금융기관명, 차입 금액, 송금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외화 반입 신고를 했는지, 매수자의 체류 자격은 무엇인지도 기재하도록 한다.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은 아닌지 적발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외국인이 주택을 처분한 뒤 양도차익이 발생했고, 세금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외 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외국인 매수 매년 증가… 최근엔 중국인 많아최근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7296건으로 전년(6363건) 대비 14.7%, 2022년 대비로는 59.7%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거래 건수는 4431건으로, 이대로라면 연말에는 지난해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중국인(4982건)이었다. 이어 미국(2521건), 캐나다(777건) 순이었다.외국인이 고가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25세 외국인이 전액 예금으로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사들이거나, 180억 원에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기재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4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244㎡를 직전 최고가보다 3억 원 높은 74억 원 전액 현금으로 매수해 화제가 된 일도 있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과 주한 미국대사관 신축 부지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2023년 8월 위탁관리인 제도가 생기며 국내 주택 매입이 더 쉬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비(非)거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사실상 실거주 목적 없는 투기성 거래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실거래 단속 등 실효성 높여야” 지적해외에서도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는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은 1년 이상 실거주해야 주택 취득이 가능하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도 올해 4월부터 외국인의 기존 주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이번 조치가 실제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려면 실거주 의무 단속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 부과금액은 6680만 원에 그친다. 이행강제금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금만 내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이번 규제는 이미 국내에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 외에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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