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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립대 3학년이 된 이모 씨(26)는 지난달 수강신청 때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전공과목을 신청해야 하는데 인터넷이 느려 실패한 것. 마침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갑자기 휴학하게 돼서 ○○과목을 못 듣게 됐습니다.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넘겨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이 눈에 띄어 살펴보니 자신의 전공과목이었다. 이 씨가 글을 올린 학생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줄 수는 있는데 15만 원을 달라”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다. 이 씨는 “같은 학생끼리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모습이 분했다”며 “이번 학기에는 그 과목을 포기하고 2학기에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대학에서 신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고질적인 수강신청 대란과 강의 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다. 대학들은 저마다 제재 규정을 들어 “매매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한다”고 경고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동국대는 학생 온라인 게시판에 “재학생들이 수강 교과목을 사고파는 행위는 학칙 제11장 1항에 의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화여대도 “학교 게시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매 사실이 확인되면 수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공지를 올렸다. 서울대는 학생회 차원에서 학내 게시판에 강의 매매 글이 올라올 경우 이를 삭제하고 있다. 연세대는 지난해 ‘수강신청 마일리지’를 도입했다. 재학생들에게 1인당 마일리지 72점을 주고, 수강신청을 할 때 마일리지를 나눠 걸 수 있도록 한 것. 가령 똑같은 경영학개론을 신청할 때 A 학생은 마일리지 20점을 걸고, B 학생은 22점을 걸면 B 학생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식이다. 수강신청 개시 시간마다 인터넷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고 교내 전산실 자리다툼이 일어나는 등의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학생들은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학칙으로 강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적발하기가 어렵다. 온라인 익명게시판을 통해 첫 접촉이 이뤄지고, 사고파는 당사자 둘이 연락해 인터넷으로 강좌를 넘겨 제3자가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연세대 마일리지제도는 재학생들로부터 ‘연세베거스’(연세대와 라스베이거스의 합성어)라는 조롱을 듣고 있다. 과목마다 마일리지를 거는 방식이 마치 도박에 돈을 베팅하는 것과 비슷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연세대에 재학 중인 서모 씨(21)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로 무슨 과목에 몇 마일리지를 넣었는지 알아내려고 혈안이 됐다”며 “게다가 한 과목에 걸 수 있는 최대 마일리지가 36점인데, 그만큼 걸어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인기 강좌의 정원을 늘리지 않는 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지방 사립대에 다니는 김모 씨는 “매년 학생들이 몰리는 전공, 인기 강좌, 교수는 거의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몇몇 인기 강좌만 정원을 여유 있게 늘려도 숨통이 트일 텐데 대학본부가 이를 방치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강의 평가를 정원에도 반영해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은 과목은 정원을 늘려 주고, 그러지 못한 과목은 줄이는 쪽으로 나아가야 교수들도 경쟁력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강좌 인기도에 따라 정원을 매 학기 조정하면 교수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법원과 정부가 친(親)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향의 교육감들이 내놓은 좌편향 정책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법원은 전북도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를 집행 정지시켰고, 교육부는 친일인명사전 배포를 강행하는 서울시교육청에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외 노조 판결을 무시하는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좌편향 정책과 전교조의 투쟁 일변도 기조는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그 피해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친전교조 진영이 최소한 실정법의 테두리는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 “친일인명사전 배포, 절차 무시 의혹”… 교육부, 서울교육청 재압박교육부는 3일 “친일인명사전을 교육자료로 선정해 배포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의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해 8일까지 보고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도서를 구입하려면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시교육청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중고교 583곳에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강제했다고 보고 있다. 일선 학교의 불만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는 ‘친일인명사전 구입 강제 방침이 학교장의 자율권과 교사의 교권, 학교도서관운영위의 심의 권한도 침해한다’는 성명서를 4일 발표하기로 했다. 교장회는 특히 서울시의회가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거부한 학교장들에게 7일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반발하고 있다. 조형래 회장(배명고 교장)은 “구입을 거부한 학교장에게 시의회로 출석하라는 건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정치권력이 교육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3일 현재 시교육청에 친일인명사전 구입 거부 의사를 밝힌 학교는 자율형사립고 3곳을 포함해 사립학교 6곳이다. 당초 거부 의사를 밝힌 학교가 13곳이었지만, 일부 학교가 시의회의 출석 요구 공문 때문에 방침을 바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일 “시의회가 학교장에 대한 강제 소환과 징계 요구를 강행한다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학교장 권한 옥죄는 조례, 집행정지”… 대법 “전북교육청, 상위법 위반”일부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교자치조례에도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전북도교육청의 ‘전북 학교자치조례안’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도교육청이 1월 공포한 이 조례는 일선 초중고교에 학칙, 예산,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교무회의’와 담임 배정, 교원 업무를 심의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교무회의와 자문위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교장의 경영권과 운영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대법원의 결정은 교사와 학생의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가처분 성격”이라며 “조례의 위법성을 다루는 본안소송은 최소 2, 3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생자치조례는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표면적으로는 “지나치게 비대한 교장의 권한을 줄이고 교사의 권한을 늘려 학교 민주화를 이룬다”는 게 정책 목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부 교육감이 자신의 지지 세력인 전교조의 영향력을 학교 현장에서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대법원의 결정은 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설립을 주도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미 2013년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교육부가 무효 확인 소송을 내 4년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시국선언’ 전교조교사 징계 안한 교육감 14명 고발 ▼교육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사무실 보증금 6억 가압류도 추진교육부는 법외 노조가 된 뒤에도 정부로부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6억 원을 반납하지 않는 전교조에 대해 4일 이후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두 차례 국고보조금 반납을 요청했지만 전교조는 응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전교조 본부 사무실 집기 등 재산을 가압류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고 이후 국고보조금 지급 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 40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각 시도 교육감들에게 요구한 가운데 전교조는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다. 지난달 27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탄압을 뚫고 조직을 확대 강화하겠다”며 △총선 대응 교육혁명 의제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을 현안 투쟁 사업으로 정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전임자와 일반 조합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이전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간부급 전임자들이 직권면직되면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닌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다. 결국 전임자들이 극한 발언과 투쟁을 주도하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끄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1차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조합원들을 징계하지 않은 14개 지역 교육감을 2일 검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최예나 yena@donga.com·이은택 기자}

내년부터 중고교에서 쓰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배정된 예산은 총 44억 원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편찬 비용의 절반이 넘는 25억 원을 별도로 편성해 쓰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정화 홍보를 위해 예비비를 끌어 쓰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를 만들면서 여론 홍보전에 나서는 점, 예상치 못했던 재난이나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예비비를 투입한 점, 그리고 그 금액이 편찬 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점 모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 돈으로 만든 TV 광고 중 일부는 과거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엉성하게 만드는 바람에 교과서에 유관순 열사가 빠진 것을 국정화의 이유로 제시했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정화 홍보비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여러 국회의원과 본보 등 언론들이 공개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교육부의 태도가 위법은 아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 지출 명세는 이듬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으면 된다. 하지만 정부의 예비비 운영 전례를 살펴보면 교육부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에 쓴 예비비 505억 원의 사용 명세를 보도자료로 홍보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 들어간 예비비 89억 원도 돈을 지급한 당일 명세를 공개했다. 교육부도 국정화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해온 점에 비춰 보면 예비비 명세를 숨길 이유가 없다. 지난해 말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국정 교과서 편찬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 만큼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교육부도 지난해 10월 국정화 방침을 확정 고시하면서 집필진과 편찬 기준을 공개하고, 각 단원의 집필이 끝날 때마다 온라인에 게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필이 시작되자 교육부와 국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교육부는 “편찬 기준은 완성됐지만 공개 시점은 결정된 바 없으며 집필이 끝날 때까지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국정 교과서 편찬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판 받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 감추고 숨기는 것이 많아지면 의구심도, 후폭풍도 커지는 법이다.이은택·정책사회부 nabi@donga.com}
박근혜 정부가 교육 분야 공약에서 내건 슬로건은 ‘행복 교육’이다. 그러나 집권 3년이 흐른 지금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교육 공약들은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고 갈등만 커지면서 현실은 ‘고통 교육’에 가깝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만 절대평가로 바꾸자 풍선효과로 수학 사교육이 늘었고,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 비율이 70%에 달하면서 초등학교 단계부터 ‘스펙 쌓기’ 경쟁이 일상화됐다. 그 결과 ‘획기적인 사교육 경감’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 내내 사교육비 증가라는 나쁜 기록을 만들어 가는 중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없는 사교육 경감 공약은 단순 실패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정책은 중장기적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도입되는 바람에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 사교육비도 현 정부 들어 급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내놓은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연구Ⅱ’에 따르면 2014년 영유아 총 사교육비는 3조2289억 원으로 1년 사이 5874억 원(22.2%)이나 늘었다.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던 약속은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공수표가 됐다. 그나마 이행된 공약들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지난해 수치상으로 완성됐지만 대학생의 체감효과가 여전히 낮고 고등교육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약에 없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사회적 갈등을 키운 채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최대 현안이었던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편은 국정화 논란에 뒤섞여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김희균 foryou@donga.com·이은택 기자}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약을 내걸었는데 장관은 예산 확보 노력조차 안 한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이 같은 ‘교육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공약을 시행해야 할 담당 부처인 교육부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고교 무상교육’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현재 의무교육과정에 속하지 않는 고교 교육과정을 전면 무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에 따르면 고교 교육과정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바뀌고 2017년에는 전면 무상교육이 도입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공약은 아직 착수되지도 않았다. 교육부는 2014년 하반기에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국고 예산 242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그 뒤 교육부는 예산 확보에 손을 놓았다. 이듬해 ‘2016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아예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요청도 하지 않았다. 책임 부처인 교육부가 예산을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니 기재부는 예산 배정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현재 교육부는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태도다. 재정 여건이 언제 좋아질지 기약이 없는 만큼 사실상 교육부는 대통령의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폐기한 셈이다. 여전히 출구를 못 찾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갈등도 교육부의 책임이 작지 않다. 교육부는 2014년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2조1545억 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당했다. 일선 보육 현장에서는 누리과정을 적용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데 담당 부처인 교육부는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것. 결국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이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 몰리면서 시행령만 고치는 바람에 전국 교육감들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교육부는 예산을 삭감당한 뒤 이듬해에는 아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인 황우여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는 “집권여당 거물급 인사가 장관으로 왔지만 예산 확보 과정에서 아무런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후임 장관으로 임명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도 “교육부의 이전 입장을 반복할 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3월 신학기부터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도 입학할 때 필수예방접종 확인과정을 거친다. 또 만성감염병인 결핵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함께 감염학생이나 보균학생을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하고 내달부터 일선 초중고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초 국회에서 통과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확인사업이 중학교 입학생에게까지 확대된다. 중학교 입학생 중 건강기록부 등을 통해 예방접종을 안 한 것으로 밝혀진 학생은 학교에서 예방접종을 지도할 예정이다. 현재 각 지역 보건소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필수 예방접종(폴리오, 홍역, 디프테리아, 일본뇌염)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비율은 약 96%다. 장기간에 걸쳐 증상이 나타나고 치료에 수개월이 필요한 결핵은 교육부와 각 학교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고 만약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 단계를 기존의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 교육도 강화된다. 일선 학교현장에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감염을 예방하는 대응요령 등을 담은 교육자료가 배포된다. 또 교장, 교감, 보건교사, 담임교사, 전국시도교육청의 감염병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과정을 개설해 대응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 터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처럼 감염병 때문에 학교가 장기휴업에 돌입하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7년까지 신종 감염병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5년 내 학생 감염병 발생건수를 지금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가장 많이 발생한 학생감염병은 인플루엔자였고,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수족구가 뒤를 이었다.이은택 기자nabi@donga.com}
올해 대기업에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기업의 올해 채용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0.6%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25일 국내 30대 그룹의 올해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21곳이 채용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곳의 올해 총 채용계획 인원은 6만5092명으로 지난해(6만4677명)보다 0.6% 늘어나는데 그쳤다. 경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기업이 고용확대에 몸을 사리고 있다는 의미다. 21곳 중 13곳은 지난해보다 채용규모를 늘렸지만, 9곳은 오히려 채용인원을 줄였고 2곳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공공기관 채용예정 인원은 지난해보다 4.8% 늘어난 1만8518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8개 국책연구기관장과 ‘1차 노동시장 미래전략회의’를 열고 고용전략 마련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할 것 △일자리 수급전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책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마련할 것 △각 지역의 고용동향을 파악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실업 관련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분석하고, 구직자 중심의 지원방식과 전달체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최근 노동시장과 경제상황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직업훈련이나 취약계층 보조금 정책 등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청년들은 졸업 직후인 3, 4월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므로 우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nabi@donga.com}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탐구영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의 ‘쉬운 수능’ 기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이 쉽게 출제됐고 변별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고자 하는 대학은 사회탐구, 과학탐구 반영 비중을 높이고 있다. 대개의 수험생은 고교 3학년이 되는 해 초에 시작해 수능 전까지 탐구과목 진도를 끝내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의 학습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입시전문기관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의 자료를 토대로 고3을 위한 ‘3월 탐구영역 준비 전략’을 알아봤다.○ 인문계열, 한국사 변수 고려해야 올해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는 점이 인문계 학생에게는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서울대는 한국사를 반드시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지난해 수능까지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한국사를 선택했다. 하지만 올해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전환되면서, 이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다른 선택과목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시험 문제가 어려울수록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게 나오고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최상위권 수험생은 경제 등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인문계열은 제2외국어(한문 포함)를 사회탐구 과목 중 한 과목으로 대체해 반영하는 대학이 많다. 이 과목에서 높은 백분위를 받으면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제2외국어(한문 포함)를 응시해 두는 것이 좋다. 반면 중위권 학생은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한국지리 등 응시 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전략이 무난하다. 응시 인원이 적은 과목은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과목 사이 연계성도 고려해야 한다. 서로 내용이 비슷한 과목을 고르면 학습 부담이 줄어든다. 가령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는 내용이 비슷하고 암기 사항이 다른 과목보다 적어 공부하기 수월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 ‘세계사+동아시아사’, ‘한국지리+세계지리’의 조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자연계열, 희망 대학 요구 과목에 맞춰야 자연계 학생은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 및 학부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빨리 알아보고 그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강릉원주대 치의예, 울산대 의예를 제외하곤 특정한 1개 과목을 지정하거나 제한해 반영하는 대학은 없다. 대신 서울대, KAIST는 난도가 높은 Ⅱ과목을 1과목 이상 반드시 응시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서울대는 Ⅱ과목 2개를 응시하면 가산점을 준다. 하지만 서울대와 KAIST 지원자를 제외하면 Ⅱ과목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낫다. 가산점이 있긴 하지만 응시생 수가 적어 점수 변동의 폭이 워낙 크고, 매년 안정적으로 점수가 산출되지 않아 수험생 입장에서는 일종의 ‘모험’을 해야 한다. 특히 생명과학Ⅱ는 2015학년도에 “교사도 만점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올 만큼 어렵게 출제됐다. 과탐도 과목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대 지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생 수가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응시생이 많다는 것은 표준점수가 안정적으로 도출되고, 상대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 이사는 “Ⅰ과목에서는 화학이나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것이 물리나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2010∼2015년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몸무게는 과거보다 늘고 키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키는 매년 꾸준히 크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 학교 764곳 재학생 8만4815명의 건강과 발달 상태를 조사한 ‘201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3 남학생은 2010년 평균 신장이 173.7cm였지만 지난해 조사에서는 0.2cm가 줄어든 173.5cm로 나타났다. 반면 몸무게는 같은 기간 68.1kg에서 69.4kg으로 1.3kg 늘었다. 5년 사이 키는 줄고 몸무게는 늘었다. 고3 여학생도 비슷하다. 평균 신장은 2010년과 지난해 모두 160.9cm로 변화가 없었지만 몸무게는 55.6kg에서 57.1kg으로 늘었다. 키는 크지 않고 몸은 무거워지는 ‘성장 둔화’가 일어난 것이다. 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남녀 모두 매년 꾸준히 키가 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무게는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신체 발달과 직결된 영양 섭취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매주 한 번 이상 햄버거, 피자, 튀김 등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는 학생 비율은 초등학생 62.9%, 중학생 74.9%, 고등학생 76.6%로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점점 높아졌다. 반대로 우유와 채소 섭취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은 가장 낮았다. ‘아침식사를 거른다’는 비율은 고등학생(15.1%)이 초등학생(3.9%)을 압도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인촌기념회는 2016학년도 1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 28명과 고교생 12명에게 23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장학금을 수여받는 대학생 중 19명과 이용훈 인촌기념회 이사장, 황호택 동아일보 상무, 권영민 인촌장학생 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인촌기념회는 일제강점기 민족교육운동을 벌인 인촌 김성수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67년부터 지금까지 대학생과 고교생 등 37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그동안 국가와 국립대병원이 분담했던 국립대병원 직원 퇴직수당을 병원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립대병원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수당을 전액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병원이 40%, 국가가 60%를 부담해왔다. 이 부담 비율이 ‘병원 100%’로 바뀌는 것. 국립대병원과 치과병원은 과거에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으로 변경됐다. 개정된 법률은 국립대병원 교직원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 의결은 지난해 법률개정의 후속조치”라며 “국가 부담분이 사라지면서 국가 재정에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또 “사립대병원은 이전처럼 병원 40%, 국가 60%의 분담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수당에서 국립대병원의 추가 부담은 연간 약 57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병원이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갈아탄 것은 지난해 터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파동 때문이다. 메르스 여파로 감염 병원의 병동이 폐쇄되고 환자가 급격히 줄면서 병원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된 것. 병원들은 재정난을 타계하기 위해 “국립대 병원도 국민연금이 아니라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했을 때 병원 측의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이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면 병원의 부담액이 매년 총 78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지원을 중단해 생기는 추가부담(57억 원)을 감안해도 전체적으로는 720억 원이 넘는 지출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개인이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라며 “노후보장이 더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직원들도 선호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 총 13곳이 있으며, 임상교수와 직원 등은 약 2만4000명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인천 16kg 초등학생’은 2012년 8월부터 3년 4개월간 학교에 무단결석했다. 담임교사는 집으로 찾아갔지만 학생을 만나지 못했고, 경찰 지구대는 교사의 실종 신고를 받아 주지 않았다. 만일 결석 사흘 뒤 교사가 집으로 찾아가 안전한지 확인했다면 어땠을까. 집에서 만나지 못해 경찰에 신고하고 곧바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이토록 긴 시간 학대당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목사 아버지에게 학대당하다 숨진 경기 부천 여중생도 2012년 4월부터 숨질 때까지 약 7개월간 무단결석했다. 역시 결석 사흘 뒤부터 곧바로 교사가 찾아가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섰더라면 이런 변을 당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잇따른 학대가 확인된 뒤 나온 뒷북 대책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3일 이상 무단결석한 초중학생의 소재나 안전 상황이 파악되지 않으면 해당 학교 교장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전국 초중학교에 적용될 이 매뉴얼에 따르면 학생의 장기 결석이나 미취학이 불분명한 이유로 3일 이상 이어지면 학교장이나 교사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함께 가정을 방문해 학생을 직접 만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에게 자녀를 출석시키라고 요구해야 한다. 가정방문 교사와 공무원이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정황상 학대가 의심되면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교장은 반드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경찰 신고가 각 학교의 자율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의무로 바뀌었다. 각 학교에 장기 결석과 미취학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가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도 생긴다. 학교 전담 경찰관을 비롯해 교장, 교감, 교사 3명,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되고 학생과 학부모를 면담할 권한을 갖는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장기 결석 학생 관리 카드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매달 학생의 안전을 점검하고, 만약 연락이 끊기는 등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땐 교육청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교장에게는 학생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권한’이 부여된다. 만약 학대 가정의 부모가 “자녀가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면 학교장이 경찰을 통하지 않고서도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초중학교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신학기 시작 후 곧바로 새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내달 16일 1차 점검을 통해 미취학, 무단결석 학생 전체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의 가정방문을 거부하면 부모를 경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앞으로 초·중학생이 3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면 해당 학교 교장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학생의 소재나 안전 상황이 파악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열고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인천 연수구 11살 여아 학대사건과 부천 초등생 살해 및 시신유기 사건 등 최근 연이은 아동 학대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음달부터 전국 초중학교에 적용될 이 매뉴얼에 따르면 학생이 장기결석하거나 제 나이인데도 입학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2일 내 해당 학교와 주민센터가 학생 집에 전화를 걸어 학교 출석을 재촉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3일 이상 이어지면 학교장이나 교사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함께 해당 가정을 방문해 반드시 학생을 직접 만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부모에게 자녀를 출석시키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때 가정 방문 교사와 공무원이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정황 상 학대가 의심되면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교장은 반드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경찰신고가 각 학교의 자율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의무로 바뀌었다. 각 학교에 장기결석과 미취학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조직(가칭 ‘의무교육학생 관리위원회’)도 생긴다. 학교전담경찰관을 비롯해 교장, 교감, 교사 3명,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되고, 학생과 학부모를 면담할 권한을 갖는다. 또 장기결석이나 미취학의 사유를 조사하고,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취학유예’를 신청하면 이를 심의한다. 질병 등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나오지 못하면 위원회가 해당 가정을 방문한다. 장기결석이나 미취학이 9일 이상 장기화되면 전국 시도교육감 차원에서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매달 1회 이상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하고, 만약 연락이 끊기는 등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땐 교육청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앞으로 교장은 학생의 출입국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학생의 출입국 정보를 열람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학교장에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이 부여된다. 만약 학대 가정의 부모가 “자녀가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면 학교장이 경찰을 통하지 않고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초중학교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신학기 시작 후 곧바로 새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내달 16일 1차 점검을 통해 미취학, 무단결석 학생 전체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의 가정방문을 거부하면 부모를 경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nabi@donga.com}
명지대와 명지전문대의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대학 돈으로 전 이사장 개인 차량의 리스비를 지출하고, 대입 응시생들에게 부당한 명목으로 응시료를 받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5월 명지학원과 산하 대학을 감사한 결과 2008년 취임해 올해 1월 그만둔 송자 전 명지학원 이사장(80)의 학교법인용 관용차 리스비(2544만 원)와 주유비(4117만 원)가 법인 돈이 아니라 명지전문대 교비 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사 인건비(1억3097만 원)는 명지대 교비 회계에서 나갔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법인 이사장 개인 차량 운영에 쓰인 셈이다. 전문대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479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입건된 법인 관계자를 명지학원은 아무런 징계 없이 직위해제 처분으로 끝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관계자에게 중징계(해임) 처분을 내렸다. 입학 전형 과정에서 응시생들에게 부당하게 돈을 걷은 사실도 확인됐다. 명지전문대는 201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 강의실을 고사장으로 사용하고도 고사장 임차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사용료’ 명목으로 6760만 원을 입시 경비로 처리했고, 이 돈을 응시료에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해당 금액을 전부 응시생들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또 명지학원은 송 전 이사장 재임 당시 인건비 규정에 ‘퇴직 교직원 위로금’을 이사장 명의로 지급하도록 명지전문대에 지시했고, 대학은 퇴직자 24명에게 총 8150만 원을 지급했다. 교직원 8명에 대해서는 원래 담당해야 할 입시 업무를 했을 뿐인데도 규정에 없는 수당(1444만 원)을 줬다. 교육부는 이 돈을 모두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명지대 관계자는 “법인 사정이 어려워 피치 못하게 학교 회계에서 일부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전 이사장의 차량 리스비와 주유비는 시정 명령을 받고 다시 학교 회계에 반환했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교육부 <전보>△대학정책실장 배성근 △학교정책관 신익현 △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대학정책관 서유미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우홍 △학술원사무국장 이계영 △충북대 사무국장 최은희 △경북대 사무국장 김문택 <파견> △모스크바한국학교 이희권 △북경 한국국제학교 조선진 △〃 정용호 △홍콩 한국국제학교 정금현 △토론토 한국교육원 이병승 △페루 안종호}

최근 10년 사이 서울지역에서 일반고 서울대 합격자가 이른바 ‘교육특구(강남, 서초, 송파, 노원, 양천)’에 쏠렸다는 동아일보 보도(2월 15일자 A13면)가 나간 뒤 교육현장에선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학교 관계자들은 “일반고는 이제 다른 길을 찾거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학부모들은 “상황이 이러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교육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 본보는 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지역별 분석에서 더 나아가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있는 일반고 1곳당 서울대 합격자 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반고 1곳당 서울대 합격자가 많이 줄어든 10개 구 중 8곳은 강북 지역으로 나타났다. ○ 강북 도봉, 서울대 합격 가장 많이 줄어 서울 각 구의 일반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를 해당 지역의 일반고 수로 나눈 결과 합격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동대문구였다. 2007학년도만 해도 동대문구에 있는 일반고 1곳당 서울대 합격자는 1.4명이었으나 2016학년도 입시에서는 2.0명으로 42.9%가 늘었다. 동대문의 서울대 합격자 증가는 휘경여고의 ‘원톱’ 효과가 크다. 동대문에는 경희여고, 동국대사범대부속고, 청량고, 해성여고, 휘경여고 등 총 5곳의 일반고가 있다. 이 중 휘경여고는 서울대 합격자가 2007학년도 0명에서 2016학년도 6명으로 급증했다. 해성여고는 0명에서 3명으로 늘었고, 나머지 세 학교는 줄었다. 동대문에 이어 마포(28.6%↑), 강남(26.4%↑), 양천구(15.6%↑) 순으로 합격자가 큰 비율로 늘었다. 이 중 강남과 양천은 일명 ‘교육특구’에 속한 지역으로 이전에도 명문대 합격자가 많았지만 10년 사이 더욱 늘어났다. 반면 부진을 면치 못한 지역도 있었다. 서울대 합격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강북구로 2007학년도만 해도 일반고 1곳당 1.8명꼴로 서울대 합격자가 나왔지만 2016학년도에는 0.6명(66.7%↓)으로 줄었다. 그 다음으로는 도봉 강동 구로 중랑구 순으로 합격자 수 감소가 컸다. 특히 하위 10개 지역 중 강동, 동작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강북이었다. 그나마 강남권으로 분류되는 강동과 동작도 교육특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역이다. 결국 서울 내에서 지역별 서울대 합격자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다. 평균 학력이 높고 학구열이 거센 지역은 세월이 흐르며 더 많은 합격자를 냈고, 반대 지역은 갈수록 쇠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수 학생들 ‘강북 엑소더스’ 강북의 쇠락과 강남의 선전은 학생들의 이동 흐름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3월 발표한 ‘2015학년도 신학기 후기 일반고 전·편입학 배정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린 지역은 강남, 강동, 송파였다. 후기 전·편입학이란 일반고 신입생 배정이 다 끝나고 입학한 뒤 가족들이 갑자기 이사하는 등의 새로운 이유가 생겨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당시 총 1095건의 전입 또는 편입이 이뤄졌는데, 이 중 158건은 강남구로 들어온 숫자였다. 강동·송파구에도 149건의 전·편입이 이뤄졌다. 보통 이 지역은 집값과 전셋값이 높지만, 전문가들은 “교육이라는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거주지를 옮겨서라도 들어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강남은 성적을 잘 내는 학교가 많고 학원도 많아서 좋은 학군으로 재배정받기 위해 고교 입학 초 아예 옮겨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송파구의 한 고교 교장은 “특히 강남지역 사립고는 교사들이 오랜 기간 바뀌지 않고, 입시전문가도 있어서 맞춤형 입시준비가 가능하다”며 “강북이나 공립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권오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우수학생이 특정 지역의 학교에 꾸준히 몰리는 문제는 교육적으로 해결책을 논의해봐야 할 현상”이라며 “비강남 지역 학생들이 서울대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럴 만한 실력을 만들어 줄 장기적인 계획을 학교, 교육당국, 교육청이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은택 nabi@donga.com·최예나·유덕영 기자 }
전국 대학 대부분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58곳과 전문대 114곳 등 총 272개 대학이 12일까지 등록금을 확정했다. 이중 236곳(86.8%)은 등록금을 동결했고, 33곳은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등록금을 올린 곳은 3곳이었다. 41개 국공립대는 모두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등록금 분할납부와 학자금 대출을 연계한 ‘학자금 분할대출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대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최근 10년 동안 서울 소재 일반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는 강남, 서초, 양천구 등 ‘교육특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와 입시 전문기관 종로학원하늘교육이 14일 서울 25개 자치구 및 197개 일반고의 10년간 서울대 합격자 수를 분석한 결과다. 강남구는 서울대 합격자 비율(강남구 합격자 수÷서울 전체 합격자 수)이 2007학년도 17.3%에서 2016학년도 26.7%로 늘어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2016학년도 강남구의 서울대 합격자 비율은 하위 17개 구 합격자 비율의 합(25.1%)을 넘겼다. 사실상 강남구가 서울 내 서울대 합격자를 독식하는 셈이다.○ 5개 교육특구 서울대 62.5% 독점 서울대 합격자 비율 증가폭 2, 3위 역시 교육특구였다. 양천구는 합격자 비율이 1.9%포인트(4.6%→6.5%), 서초구는 0.9%포인트(9.6%→10.5%) 증가했다. 교육특구 5곳의 서울대 독식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2016학년도 기준으로 서울대 합격자 비율이 높은 곳은 강남(26.7%) 서초(10.5%) 송파(9.9%) 노원(8.9%) 양천구(6.5%) 순으로 총합은 62.5%였다. 10년 전(53.0%)보다 9.5%포인트 늘었다. 다만 송파와 노원은 10년 동안 합격자 비율이 각각 2.1%포인트, 0.7%포인트 줄었다. 강동구는 서울대 합격자 비율이 10년 새 3.4%포인트(6.9%→3.5%) 감소해 낙폭이 제일 컸다. 다음은 송파구, 용산·도봉구(각 ―1.0%포인트), 광진·중랑구(각 ―0.9%포인트) 순이었다. 강남구는 서울대 합격자 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도 그 증가폭이 25개 자치구 중 제일 컸다. 2007학년도 121명에서 2016학년도 153명으로 늘었다. 강남구의 합격자가 하위권 17개 구의 합격자(144명)보다 많다. 17개 구는 중 성동 강북(각 3명), 구로 도봉(각 4명), 금천 동작(각 5명), 중랑(8명), 서대문 영등포 마포(각 9명), 동대문(10명), 성북(11명), 은평(14명), 용산(15명), 종로 관악구(각 16명)이다. 10년간 학교당 평균 합격자 수로 따졌을 때도 강남구가 2.46명 증가해 1위였고, 강동구는 3.11명이 줄어 낙폭이 제일 컸다. ○ 강남 경기여고 11명 ↑, 강북 대원고 10명 ↓ 서울 197개 일반고 중 10년간 서울대 합격자 수 증가폭이 큰 상위 10개교 중 90%(9곳)는 교육특구에 있었다. 강남 4곳, 노원 3곳, 서초와 양천이 1곳씩이다. 1위는 경기여고(강남)로 2007학년도엔 서울대 합격자가 2명이었지만 2016학년도에는 13명으로 11명이 늘었다. 다음은 숙명여고(강남)가 7명, 단국대사범대부속고 영동고(강남) 휘경여고(동대문)가 6명씩 증가했다. 합격자가 1명이라도 늘어난 학교는 총 61곳이다. 이 중 39.3%(24곳)는 교육특구에 있었다. 특히 강남이 7곳으로 제일 많았고, 송파 노원 각 5곳, 양천 4곳, 서초 3곳이다. 2016학년도 기준으로 서울 지역 일반고 가운데 서울대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숙명여고(강남)의 합격자 수(22명)는 하위권 6개 구(중 성동 강북 구로 도봉 금천)의 전체 29개교(14곳은 0명)가 낸 합격자 수와 동일했다. 10년간 합격자가 줄어든 학교는 98곳이다. 낙폭이 가장 큰 학교는 대원고(광진)로 10명(11명→1명)이 감소했다. 동북고(강동) 9명, 숭실고(은평)는 8명이 줄었다. 서울대는 몇 년 전부터 수시에서 일반고 합격자가 늘고 있다고 밝혀 왔지만 지역적으로 따지면 교육특구에 쏠려 있는 것이다. 학교가 수시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에 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서울대 합격생이 많이 배출돼 노하우를 갖고 있느냐가 지역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쉬운 수능 기조가 유지돼 온 정시에서 교육특구 학생들이 더 잘하고 있는 데다 이 지역들은 재수생이 많고 강세라 서울대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다. 본보가 2014∼2016학년도 서울대 수시와 정시에 합격한 학생 비율을 25개 자치구별로 분석했더니 1∼5위는 대부분 교육특구였다. 특히 강남구는 이 기간 수시와 정시 합격자 비율이 항상 제일 높았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비교육특구 학생들은 ‘서울대는 나와는 먼 곳’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들은 어떻게든 교육특구로 진입하려고 해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최예나 yena@donga.com·이은택 기자}
일반고 역시 강남의 압승이었다. 반대로 강북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도 아닌 일반고 사이에서 왜 이런 격차가 나타났을까. 서울대는 일단 지원자 규모부터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권오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서울지역 일반고에서 지원하는 학생과 합격자 수를 매년 관찰하고 있다”며 “강남 우세 현상이 심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에 따르면 강남과 강북을 나눠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을 살펴보면 오히려 강남 지역 합격률이 더 낮다. 권 본부장은 “전반적으로 강남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높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오히려 합격률은 낮은 편”이라며 “하지만 강남 지역 지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합격자도 강북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지역에 따른 경제력 격차도 한 원인으로 꼽았다. 권 본부장은 “같은 일반고 학생이라도 강남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가정환경도 부유하고 사교육도 많이 받아 성적 차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강북 지역의 고교 현장에서는 자사고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왔다. 2007학년도만 해도 한 해 10명 넘는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했던 A 일반고는 2016학년도 입시에서 단 1명의 합격자를 내는 데 그쳤다. 이 학교 교장은 “자사고가 없을 때는 특목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이 일반고에 진학해 명문대를 가곤 했다”며 “자사고가 생긴 뒤 상위권 학생들을 다 쓸어 갔다”고 말했다. 또 “지금 강북 지역 일반고에는 서울대에 원서를 써 주고 싶어도 쓸 만한 점수를 갖춘 학생이 드물다”고 말했다. 일반고의 학력 수준을 높이고 서울대 합격자를 늘려야 한다는 쪽에서는 고입 제도와 대입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 본부장은 “일반고 양극화는 부의 대물림과 연결된 사회 복합적인 문제”라며 “특목고,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독점하는 고입 제도를 바꾸는 등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일반고 학생들이 수시모집을 통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양극화는 돌이키기 어려운 흐름인 만큼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서울의 B 일반고 교장은 “강북 지역의 많은 일반고는 주변 지역 경제가 침체되며 학생들의 가정환경이 열악해지고 다시 신입생 학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입시 정책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명문대 입시에 매달리기보다는 차라리 일반고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실용 인재를 배출하는 편이 현실적”이라며 “학력 차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이라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최예나 기자}
올해 대학입시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치대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상을 뒤엎고 ‘불 수능(어려운 수능)’으로 출제된 점과 최근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치과병원 운영이 갈수록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16학년도 대입 정시에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정원 45명) 합격생 중 5명이 등록을 포기하는 바람에 차순위 대기자들이 추가 합격했다. 서울대 치의학과는 2015학년도 입시에서는 등록포기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연세대 치의예과(정원 42명)도 정시 등록포기로 인한 추가합격 규모가 지난해 5명에서 올해는 22명으로 크게 늘었다. 자연계열 최상위권 수험생 중에선 매년 수도권 주요 대학 치대와 지방대 의대에 중복합격 하는 학생이 많고 대부분 의대를 택하지만 올해 그 규모가 늘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학과의 성쇠를 가늠할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신입생 경쟁률이다. 2014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 서울대 치의학과는 2014~2016학년도 동안 정시 경쟁률이 △5.5 대 1 △7.0 대 1 △7.0 대 1로 증가 및 유지 추세다. 반면 수시 경쟁률은 같은 기간 △4.3 대 1 △1.93 대 1 △2.13 대 1로 해마다 등락이 있었다. 연세대 치의예과는 같은 기간 정시 경쟁률은 △4.0 대 1 △5.8 대 1 △4.5 대 1로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나 수시모집(일반전형)은 △37.25 대 1 △38.45 대 1 △49.38 대 1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이처럼 정시냐 수시냐에 따라 경쟁률 추이가 달라지는 점만 놓고보면 치대가 쇠락한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매년 입시는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도 다른 경향을 보였다. ‘물 수능(쉬운 수능)’인 해는 상향지원이 대세였고, 지난해 수능처럼 ‘불 수능’ 일 때는 안정지원이 주를 이뤘다. 수능이 쉬우면 평소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높은 학과라도 일단 써 보자”라는 기류가 강하게 퍼진다. 반대로 수능이 어려워 점수가 낮게 나오면 최상위권 학생들도 입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몸을 사려 안정지원이나 하향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입학권에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한 단계 낮은 치대로 ‘안정지원’을 한 뒤, 복수 합격한 지방대 의대를 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명문대 치대보다는 지방대 의대가 낫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수년간 치대의 인기가 식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최근 치과병원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개원도 쉬운 상황이 아니다”며 “치대 인기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 평가이사는 “치대보다는 의대에 진학하는 편이, 종합병원의 일자리 수요도 많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더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