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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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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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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10%
산업7%
경제일반7%
인공지능3%

  • 국회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세무조사 하라”

    국회가 대기업집단(그룹)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요구는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발표한 ‘2012년 국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했거나, 발표하는 모든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요구했다. 보고서는 또 “해당 방안을 2013년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다음 그 결과를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1년간 벌어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6월까지 자진신고를 받아 예정대로 7월에 과세할 방침”이라며 “다만 세무조사 결과의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 국회에 보고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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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건축물 또 합법화 가능성

    2006년 이후 7년 만에 무허가 건물 등 불법으로 건립된 주택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한 주택이 불법 건축물이어서 집을 건축물 대장에 올리지 못하고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었던 서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 양성화가 반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위법 건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위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종합한 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해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두 법안 모두 허가 없이 세워진 소규모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합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완공된 불법 건축물에 한해 건물 주인이나 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 대상은 △가구당 전용면적 85m²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m²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m² 이하 다가구주택 등 서민 주택으로 한정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가 이뤄지면 해당 건축물 주인은 건축물 대장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도 가능해지며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더이상 물지 않아도 된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 법안이 적용되는 소규모 무허가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무허가 건물 2만4208개 동, 미승인 건물 3078개 동 등 2만7286개 동”이라고 말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조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 1980, 81년에 두 차례에 걸쳐 45만871건을 양성화한 것이 처음. 이후 2000년에 562건, 2005년에 1만2378건을 양성화했다. 그때마다 취지는 ‘서민 보호’였지만 불법적인 행위를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허태수 국회 국토위 수석전문위원도 법안검토 보고서에서 “위법 건축물의 양성화가 반복해 이뤄지면 오히려 ‘양성화 기대심리’가 조장돼 위법 건축물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일반 시민들과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도 부정적이다. 국토부 당국자는 “당초 나온 두 개의 의원입법은 적용 대상을 정하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컸다”며 “정부의 반대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는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여야 정치권은 마지막으로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시행한 지 만 7년여가 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선 입법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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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첫 타깃은 가짜석유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번째 대상으로 가짜석유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다음 목표로 ‘차명재산 은닉’과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등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 탈세혐의가 포착되면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27일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그동안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한 세무조사 준비를 끝내고 이번에 한꺼번에 조사를 벌이는 것”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참조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66명에게는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시너, 솔벤트 등 가짜석유 원료를 자료 없이 매입해 가짜석유를 만든 제조업체 대표와 이들에게 원료를 제공한 도매상, 가짜석유를 사들여 정상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주유소 주인 등이 포함됐다. 이날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정한 66명은 지난해 가짜석유와 관련해 벌인 대상인원의 2배가 넘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가짜석유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해 29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06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이 중 17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짜석유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업계에서 이미 예견됐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현금을 통한 지하경제 자금 유입을 막겠다”면서 ‘범죄성 현금거래’의 예로 유사휘발유 제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 사채 등을 거론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가짜석유 근절로 총 5000억 원 규모의 세수(稅收)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에 한 가짜석유 판매업자는 시너 등 원료 130억 원어치를 구입해 가짜석유를 만들어 주유소 등에 340억 원에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모두 무자료 현금 거래였다. 국세청은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탈루 혐의로 이 업체에 190억 원을 추징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는 각각 L당 529원, 375원의 교통세가 부과되며 2011년 기준 총 징수액만 15조 원에 이른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수위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월에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세무조사 인력을 400여 명 증원했다. 또 세무조사 때만 열람할 수 있는 FIU의 고액현금 거래 정보를 탈루혐의 분석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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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밥상물가… 저소득층 엥겔계수 8년 만에 최고

    지난해 식료품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저소득층의 ‘엥겔계수’가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엥겔계수가 높아진 것은 가계의 형편이 나빠졌다는 의미다. 26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최하위 20%인 가구가 소비지출(월평균 125만4583원) 중 식료품을 사들이는 데 쓴 돈은 26만771원으로 전체의 20.79%였다. 2011년의 20.70%보다 다소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 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엥겔계수는 전국 단위 엥겔계수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최고치였던 2004년(20.80%)에 근접한 수준으로 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저소득층의 엥겔계수가 오른 것은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식료품 가격이 다른 물가에 비해 크게 올랐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연간 2.2% 올랐지만 식료품 물가는 4.0% 올라 물가상승을 이끌었다. 반대로 소득 최상위 20% 가구의 엥겔계수는 2011년 11.83%에서 지난해 11.59%로 소폭 하락했다. 이들의 소득이 식료품 물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의미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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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11년만에 초저출산국 탈출

    한국이 11년 만에 초(超)저출산국에서 탈출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 수는 총 48만4300명으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이 1.3명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粗)출생률도 9.6명으로 2011년보다 0.2명 늘었다. 초저출산국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한국은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이 정한 1.3명 미만을 기준으로 본다. 한국은 2001년에 합계출산율이 1.297명으로 떨어져 초저출산국에 진입한 이후 2005년에 1.08명으로 바닥을 쳤다. 이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당분간 유지했으나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년 연속으로 출산율이 상승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1.63세로 역대 최고였다. 국내 산모의 평균 연령은 2005년 30대에 진입한 이후 매년 높아지는 추세. ‘고령 산모’로 분류되는 35세 이상 산모도 지난해에는 전체의 18.7%까지 늘었다. 10년 전인 2002년에는 전체 산모의 8.0%만 고령 산모였다. 또 지난해 사망자 수는 2011년보다 9900명(3.8%) 늘어난 26만7300명이었다. 1983년 이후 최대치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면 인구가 21만7000명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45년간 유지되면 전체 인구는 절반 밑으로 떨어진다”며 “정부와 국민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초저출산국이 됐다가 다시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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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동 꺼! 반칙운전]교통사고 사망 10명중 7명은 안전불감증 탓

    최근 5년간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10명 중 7명은 졸음운전과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 불감증’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보다 일상적인 안전 불감증이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한 경우가 더 많았다. 25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07∼2011년 국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만8606명이었다. 이 중 안전운전 불이행이 원인이 돼 목숨을 잃은 사람이 2만51명으로 70.1%나 됐다. 이어 중앙선 침범(2902명·10.1%), 신호 위반(2054명·7.2%) 등의 순이었다. 안전운전 불이행이란 특정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운행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사고 확률을 높이는 행위를 말한다. 졸음운전을 비롯해 운전 중 흡연, 라디오 조작을 하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 운전 실력 미숙 등이다.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은 졸음운전. 공단이 지난해 8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6%가 “안전 불감증 때문에 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졸음운전’을 사고 원인으로 꼽은 경우가 3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20.0%) ‘급제동 등 운전 미숙’(18.3%) 등의 순이었다. 졸릴 때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 운전할 경우 사고 가능성이 급증한다는 의미다. 성별, 연령별로 자주 보이는 안전운전 불이행 항목은 차이가 났다. 안전 불감증으로 사고를 낸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남성은 졸음운전(40.5%)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여성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26.1%)이란 응답 비율이 남성(16.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20대는 휴대전화 사용(30.0%) 때문에 사고를 낸 경우가 많았지만 30대에서는 졸음운전(76.9%)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조준한 공단 선임연구원은 “소홀한 안전의식 때문에 사망 교통사고의 70%가 일어나지만 그동안 정밀한 사고 원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 및 지역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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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사의 책]니얼 퍼거슨 ‘시빌라이제이션’

    필자는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경제학, 행정학 등 여러 사회과학 서적을 많이 보고 있다. 전문지식을 쌓아 더 나은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늘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어려운 상태에서 출발한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 즉 “어떻게 하면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미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 니얼 퍼거슨의 ‘시빌라이제이션’은 이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15세기 당시 가난하고 분열된 서양이 어떻게 동양을 추월하여 5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것은 제도와 규범, 행위가 복합된 여섯 가지 요인으로 압축된다. 자본주의의 발판을 만든 경쟁 장려체제, 자연을 연구하며 변화시켜 군사적 강점을 만든 과학혁명,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온 재산권 개념, 건강을 증진하여 수명을 연장시킨 의학, 산업혁명을 뒷받침한 물질적 삶의 소비문화, 그리고 체제 변화로 인한 사회불안을 안정시키는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가 바로 서양의 성공요인이라는 것이다. 서양은 이 여섯 가지 무기를 바탕으로 세계의 나머지 지역을 정복했고 지금도 선진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국 역시 서양이 만든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우리의 장점을 추가해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후진국이었던 한국이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이제 선진국의 문 앞에 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책이 시사하는 서구 선진국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 문제점을 미리 해소해야 한다. 저자는 서양문명이 위기를 맞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소비사회의 경박함, 물질주의의 병폐, 서양 역사를 지탱해 온 신앙심과 윤리의 실종 등 ‘내부로부터의 문제’에 있다고 진단한다.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는 한국 역시 양적 성장만을 앞세웠던 맹목적인 서구화라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직면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저자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한 자신감 회복과 강한 신념과 확고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한 질적 성장 추구가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결국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은 훌륭한 제도와 더불어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뻔한 결론인 것 같지만 저자의 해박한 지식과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 덕에 책을 읽는 내내 즐거웠다. 600년 서양사를 쉽게 정리하는 동시에 오늘의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서양문명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보길 권한다.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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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세청 外

    ◇국세청 ▽부이사관 △공정과세추진기획단 구진열 ▽복수직 서기관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최정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장 윤의민 △경기북부〃 김영애 △충북〃 박태복 △경북〃 김휘규 △고용개발원 정책연구실장 김언아 △일산직업능력개발원 능력개발처장 박휴성 △〃 직업지원〃 이효성 △대구직업능력개발원 능력개발〃 신구섭 △전남〃 직업지원〃 송희성 △비서실장 김대환 △기획관리실 경영기획부장 이병탁 △〃 정보지원〃 이경훈 △능력개발국 능력개발기획〃 김정대 △〃 능력개발운영〃 박재술 △고용촉진국 취업지원〃 홍성훈 △〃 근로지원〃 원종호 △서울지사 취업지원〃 김덕윤 △〃 기업지원〃 양병영 △서울남부지사 취업지원〃 라용 △〃 기업지원〃 신명호 △대구지사 취업지원〃 우동섭 △인천〃 기업지원〃 최순범 △광주〃 취업지원〃 차정훈 △〃 기업지원〃 최규용 △대전지사 취업지원〃 전보영 △울산〃 기업지원〃 한태섭 △경기〃 〃 김성천 △전남〃 〃 장경희 △경북〃 〃 길좌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조용만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신현걸 ◇경일대 △교무처장 권중생(대학원장 겸직) △학생처장 홍재표 △기획처장 함성원 △사무처장 김재수 △입학처장 제갈영순 △산학협력단장 이광구(창업지원단장/시니어비즈플라자 센터장 겸직) △글로벌경영대학장 이진춘(산업경영대학원장 겸직) △사회과학대학장 박동수 △공과대학장 김정현 △IT융복합대학장 김홍필(철도·전기공학부장 겸직) △간호대학장 손신영(보건복지대학원장 겸직) △예체능대학장 박명수 △대학교육개발원장 이홍배(교수학습개발센터장 겸직) △취업지원단장 안승섭 △학술정보원장 김현성 △국제교류교육원장 손수석 △문화예술교육원장 이인희 △대학교육혁신센터장 배상욱(공학교육혁신센터장 겸직) △교양교육부장 유호정 △국제통상학과장 윤태한 △외국어학부장 정무주(영어전공주임 겸직) △행정학과장 성기중 △문헌정보학과장 나경식 △건설공학부장 우용한 △건축학과장 정영철 △건축공학과장·건축학부장 김종성 △자연계열자율전공학과장 김병두 △사진영상학부장 김유진}

    •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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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시 해오는 아베노믹스 “원高 넋놓고 지켜보다가 외환위기 재연 가능성도”

    일본의 ‘엔저(円低)’ 공세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계속되면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경제학자들은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서비스 분야 등의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기업투자를 늘리는 한편 복지지출 증가에 대비해 전면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학회는 21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에서 ‘201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경제연구학회 등 56개 경제학 관련 학회가 참석하는 국내 최대의 학술대회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22일까지 진행된다.○ “환율 하락 계속땐 한국 경제 재앙” 이날 경제학자들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출범 첫해인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이명박 정부처럼 새 정부도 출범 초기에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한국 경제는 원화가치가 지나치게 고(高)평가됐을 때마다 경상수지 악화로 큰 위기를 맞았다”며 “최근의 ‘원고’ 현상이 계속되면 1997년, 2008년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오 교수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중 원-달러 환율의 균형(적정) 수준은 달러당 1118원대인 것으로 추정됐으나 실제 환율은 1090원이었다”며 “미국의 지지에 힘입어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으면 환율이 더욱 고평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환율 급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을 제안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도 “일본의 계속된 양적완화 정책과 관련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채권투자에 거래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규제개혁 등 투자 ‘빅 푸시’ 필요” 새 정부가 서비스 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좌승희 서울대 겸임교수(경제학)는 “양극화의 해법은 결국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며 “대기업 규제와 수도권 규제, 전투적 노조문화를 풀지 않고 대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경태 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도 “근혜노믹스(박근혜 정부 경제정책)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빅 푸시(Big Push·대량공세)’ 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늘리기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어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세율 인상을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부채 탕감보다 자산 형성 지원을”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중산층 70% 복원’과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남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11년 현재 중산층 비율은 67.8% 수준이지만 2000년대 이후 중산층 축소와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계층이동이 어려운 만큼 중산층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는 부채 감면이나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에 대한 재정 지원보다는 재형저축 범위 확대 등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학회장인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중소기업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현실”이라며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눈 맞춤형 정책과 함께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병기·박재명 기자 weappon@donga.com}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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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부유층 돈흐름 추적 강화

    국세청이 기업 사주,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소득층의 돈 흐름을 통합 추적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 복지확대에 필요한 세수(稅收) 확보를 위한 선제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감시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만간 정부 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 정부 출범 직후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를 맡고 있는 재산세국의 명칭이 ‘자산과세국’으로 바뀐다. 자산과세국은 △변칙상속과 편법 경영권 세습 △자본의 음성적 거래 △대주주 간 지분거래 △차명계좌 운용 등을 감시하게 된다. 합법적 절세 방법인 비과세 감면, 과세이연 등도 지하경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분석할 계획이다. 과(課) 단위로는 기업 및 부유층의 주식이동 등을 중점 관리하는 ‘자본거래관리과’가 신설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다루던 종부세과는 폐지되고 해당 업무는 부동산납세과로 통합된다. 재산세과는 ‘상속증여세과’로 명칭이 변경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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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법 재의결하라” 전국택시 20일 하루 운행중단

    20일 하루 전국의 택시 중 상당수가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운행을 중단한다. 전국택시노조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오전 5시부터 21일 오전 5시까지 24시간 동안 택시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택시법의 대안으로 내놓은 ‘택시지원법’은 ‘개인택시 연령 제한 방안’ 등 택시업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국회가 약속한 대로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을 재의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택시 노사는 20일 전국 택시 25만여 대 중 16만 대 이상이 운행 중단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달 1일 한 차례 운행 중단에 나섰던 영남과 호남 지역의 택시는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운행 중단 규모는 택시 노사의 발표보다 줄어들 개연성이 적지 않다. 1일 영호남 택시 운행 중단 때 참여율이 9%에 그쳤기 때문이다. 교통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운행 중단에 참여한 택시 회사의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유가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택시 운행 중단 기간에 서울, 인천 등 지하철이 있는 지역의 지하철 막차 운행 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운행 중단에 참여하지 않는 택시의 부제를 해제하고 전국의 시내버스, 마을버스도 첫차 운행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막차는 1시간 늦추기로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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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38개월간 39차례 해외출장 19차례로 줄여 KDI 홈페이지 게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직하는 38개월 동안 39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20차례의 출장 기록 공개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장관급이 타는 일등석을 이용하며 항공료로 1억 원 이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 확인 결과 현 후보자는 2009년 3월 KDI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다녀온 39차례의 해외 출장 중 19차례만 KDI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지난해엔 해외 출장 13번 중 6차례만 공개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재정부 지침에 따라 임직원 해외출장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누락된 출장지는 미국 워싱턴 하와이, 태국 방콕, 홍콩 등이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한두 건이 단순 누락된 경우라면 몰라도 고의적으로 대거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면 경영평가에 반영해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DI 측은 “최근 홈페이지를 교체하며 서버 에러가 생겨 일부 문서만 지워진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뒤늦게 “내부 결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다. 현 후보자의 ‘호화 출장’ 논란도 문제가 되고 있다. KDI가 2010년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원장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8차례 일등석을 이용해 출장을 다녀오면서 항공료로만 5500만 원을 지출했다. 한 번 출장에 왕복 항공료로 평균 680만 원가량을 쓴 것이다. 현 후보자는 당시 KDI 규정을 근거로 일등석을 이용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여비업무처리 지침에 장관급만 일등석을 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DI는 행안부 지침과 달리 원장이 일등석을 탈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갖고 있다가 201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나서야 원장도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바꿨다. 한 KDI 연구원은 “현 후보자가 다른 연구기관장에 비해 지나치게 출장이 잦았고, 공무로 볼 수 없는 성격의 출장도 많아 조직 내에서 여러 말들이 나왔다”고 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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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가 만사다]허태열… 세 손가락 마비로 軍면제… 許 “폐결핵 합병증”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후보자가 손가락 마비(수지강직)로 군 복무를 면제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허 후보자는 1976년 손가락 마비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병역 기록상 왼손 검지와 중지, 약지 등 세 손가락에 마비 증상이 있다는 것. 당시에는 손가락 3개 이상에 마비 증세가 있을 경우 군 면제에 해당하는 3급 처분을 받았다. 병무청은 손가락 마비를 악용해 병역을 면제받는 비리 사례가 늘자 2004년 이를 ‘신종 수법에 의한 병역비리’로 규정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손가락 마비는 관절염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유롭게 쥐거나 펴는 동작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허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한 정치권 관계자는 “허 후보자를 자주 만나지만 왼손가락에 마비 증세가 있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허 후보자가 찍힌 사진에서도 왼손이 펴지거나 구부러진 모습을 볼 수 있다. 2011년 4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대화하는 모습에선 왼손을 펴고 입을 가린 채 말하고 있다. 2010년 1월 한나라당 당직자 회의에서는 같은 손을 쥔 채 입술을 만지고 있다. 허 후보자는 18일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고교 졸업 후 앓았던 폐결핵 합병증으로 손가락 마비가 왔다”라며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지금은 많이 회복된 상태”라고 해명했다.허 후보자는 2008년 불거진 ‘박연차 게이트’ 사건 공판에서 차명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2009년 8월 31일 자신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전 의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서 전 의원 측 변호인이 “박 회장 지시로 (태광실업 계열사인 정산개발 사장) 정승영 씨가 허태열 의원에게 (김해상공회의소 명예회장) 박영석 씨 이름으로 2000만 원을 후원한 걸 아느냐”라고 질문하자 박 회장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또 “허 의원이 고맙다고 인사한 적 있느냐”라고 되묻자 박 전 회장은 “정승영을 통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당시 검찰은 허 후보자를 비롯해 후원금을 받은 의원에 대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며 조사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허 후보자는 “후원금을 냈다고 표시된 사람 이름을 알고 있었을 뿐 박 전 회장이 차명으로 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라며 “정승영 사장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다만 후원금 계좌를 살펴보니 모르는 사람이 후원한 게 있었고, 그게 박 전 회장이 준 것일 수 있지만 난 몰랐다”라고 반박했다. ‘설화(舌禍)’도 잦았다. 허 후보자는 2000년 4월 총선 때 부산 북-강서을에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와 맞붙었을 당시 유세에서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 보라”라고 한 뒤 손을 든 시민에게 “혹시 전라도에서 오신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부산의 자녀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사업 수완이 있어도 이제는 틀렸다. 앞으로 우리 아들과 딸이 비굴하게 남의 눈치나 살피며 종살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느냐”라고 말해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선동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 장면은 인터넷에 동영상으로도 올라와 있다. 2009년 7월 부산시당 국정보고대회에서는 “좌파는 빨갱이고 거기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게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가 파문이 커지자 사과했다.2012년 7월 재산등록에 따르면 허 후보자는 서울과 부산에 아파트 각 1채(합쳐서 약 15억 원·이하 신고가 기준)를 갖고 있다. 또 배우자가 1997년 경기 파주시에 논 약 4000m²(약 3억5000만 원)를 매입했다. 이 밖에도 금 413g(2400만 원), 그림(1900만 원) 등 재산을 총 26억5500만 원으로 신고했다.박재명·최창봉 기자·노은지 채널A 기자 jmpark@donga.com}

    •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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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추경 편성, 좀 더 공부한 뒤 판단”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은 17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좀 더 상황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며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현 후보자는 이날 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을 정할 때 보고를 받고 상황 판단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정보가 없다”며 이렇게 답했다. 지난해 말 KDI가 “경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데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박 대통령 당선인과 의견을 조율한 후 추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해 현 원장은 “직접세보다는 간접세가 왜곡 현상이 덜하니까 그런 재원을 쓰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코멘트해선 안 된다”며 말을 아꼈다. KDI 원장 재직 기간 중 20여 명의 연구원이 이직한 것과 관련해서는 “(KDI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정년이 그쪽(대학)이 길고 연금도 있다”며 “업무 부담도 KDI가 많고, 굉장히 복잡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적지 않은 연구원들이 KDI를 떠난 이유가 자신의 업무 스타일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에 있는 게 아니라는 취지였다. 한편 현 후보자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에 마련한 임시사무실에서 재정부 경제정책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현안을 파악하는 자리다. 세종=황진영 기자·박재명 기자 buddy@donga.com}

    •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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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운전석 칸막이’ 설치 추진

    택시에 운전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 예방용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시에 방범용 보호 칸막이, 앞좌석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행 전에 택시 운전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을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택시 운전석과 고객이 타는 뒷좌석 사이에 투명아크릴 재질의 보호 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내버스는 이미 2006년부터 운전석 주위에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토부 당국자는 “칸막이를 설치하면 운전사를 대상으로 한 취객 등 승객의 범죄, 승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운전사의 범죄를 모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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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高 여파… 1월 무역흑자 12개월만에 최저

    1월 중 한국의 무역흑자가 12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전달에 비해 수입액이 5.0% 늘었지만 수출은 1.8%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었다. 14일 관세청이 내놓은 ‘1월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2012년 12월보다 1.8% 늘어난 456억8100만 달러(약 49조8000억 원), 수입액은 5.0% 늘어난 452억500만 달러(약 49조2700억 원)로 무역수지는 4억7600만 달러(약 53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3억1700만 달러 적자였던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적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44억2400만 달러 흑자를 낸 이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작년 1월에 수출이 안 좋았던 탓에 작년 동월대비 수출 증가율은 10.9%로 높게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승용차(23.6%) 무선통신기기(14.6%) 가전제품(13.8%) 등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국가별로는 한국의 중국 미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에 대한 전년 동월대비 수출 증가율이 모두 10%를 넘었다. 수입은 소비재 중 대두(82.6%) 쌀(81.9%) 사료(29.6%) 등 곡물류가 작년 같은 달보다 크게 늘었다. 한편 지난달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은 중국(41억1000만 달러), 최대 적자지역은 중동(―80억1000만 달러)이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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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좋은 직장 갈 수 있다면…” 대학 졸업후 4, 5년 재수 감수

    #1 서울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최모 씨(32)는 올해로 5년째 취업준비생이다. 고시 준비 때문에 남보다 늦게 취업전선에 뛰어든 그는 매년 30여 곳에 원서를 들이밀었지만 번번이 탈락했다. 최 씨는 대기업만 고집할 뿐 중소기업에 원서를 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자신이 대기업에 못 붙은 건 ‘고시를 준비하느라 남들처럼 스펙을 제대로 갖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는다.최 씨는 “나도 나름대로 알아주는 대학을 나왔는데 중소기업에 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친구들도 대부분 대기업, 공기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라도 포기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2 경기 하남시에서 산업용 자재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은 6개월째 신입사원을 한 명도 뽑지 못했다. 30년 된 이 회사는 지역사회에서 탄탄한 기업으로 평가받지만 채용 공고를 내도 찾아오는 젊은이가 드물고 그나마 몇 달도 안 돼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모 사장(40)은 “우리 회사에서 일하다 두 달 만에 그만둔 한 대졸사원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기업 취직 준비를 하고 있더라”며 “초임 월급 200만 원 이상에 복리후생을 내걸어도 사람이 오지 않아 한국인 채용은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전했다.‘좋은 일자리’를 향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 씨처럼 더 좋은 직장을 찾느라 ‘자발적 실업자’로 남는 청년 구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가 본인이 원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조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과도한 미스매치 현상이 계속되면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만혼(晩婚), 저출산 등 사회문제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당수는 “부모가 중소기업 반대”서울 중위권 대학을 졸업한 김모 씨(29)는 요즘 아침마다 PC방이나 마을 도서관으로 ‘출근’한다. 지난해 한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곧 사표를 썼다. 그는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한테 자격지심도 들고, 막상 입사해 보니 딱히 회사에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걱정할 것 같아 아직은 퇴사 사실도 집에 알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수십 군데에 원서를 냈지만 아직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현대경제연구원, 잡코리아가 청년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취업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 중 “중소기업 취업을 목표로 한다”는 답변은 23.6%, “취업을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도 감수하겠다”는 답변은 2.8%에 그쳤다. 이들은 대체로 취업 준비를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직장에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을 보였다.특히 중소기업 취직에 대해 부모의 반대가 심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26.3%나 됐다. 남성 구직자의 경우 이 비율은 36.8%로 크게 높아졌다. 가족 등 주변의 ‘과잉기대’가 청년실업자 양성에 한몫하는 셈이다. 지난해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실업자가 된 박모 씨(27)는 “‘그런 곳에 취직하라고 돈 들여 대학 보낸 줄 아느냐’라는 부모님 말씀에 바로 사표를 냈다”며 “나는 중소기업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세상을 모른다’는 핀잔만 들었다”고 말했다.이처럼 구직자의 눈높이는 높은 데 반해 기업들의 채용 규모는 정체되면서 좋은 일자리 경쟁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공급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상태의 대졸자가 매년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미스매치의 규모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채용정보사이트 ‘워크넷’에 등록된 구인·구직 수요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졸 이상 학력의 구직자는 75만4000명이었지만 같은 학력에 대한 기업의 구인 수요는 3만9000명에 그쳤다.○ “30세까지는 실업자 신세 감당”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유예기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설문에서 ‘취업준비의 한계 연령’을 묻는 질문에 남성은 평균 30.5세, 여성은 28.9세라고 답했다. 남자 대학생의 졸업연령이 25, 26세임을 감안하면 이들은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라면 졸업 후에도 4, 5년은 취업준비를 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 사회 진출이 그만큼 늦어지고 결혼과 출산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취업준비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구직자들이 덜 절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에는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하루빨리 어디든 취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꼭 마음에 드는 몇 군데만 골라 원서를 넣고 ‘안 되면 내년에 다시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현실적으로 대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중소기업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청년 구직자의 탓으로만 돌려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대학을 나와 취업준비를 하는 강모 씨(27)는 “대기업에 들어가면 고액연봉은 둘째 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고, 미래에 만날 배우자의 ‘급’도 올라간다”며 “모두가 원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최창호 잡코리아 사업본부장은 “미스매치 현상은 대졸자가 너무 많아진 탓도 있지만 대-중소기업 간 급여차가 너무 벌어진 탓이기도 하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도 점수에 맞춰 대학을 가듯이 적성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스펙’에 맞춰 취직하는 젊은이들의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재동·박재명·황형준 기자 jarrett@donga.com　　민소영 인턴기자 부산대 사회학과 4학년　　}

    •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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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침체기에 31조원 일괄분양이라니… 용산 개발방식 안바꾸면 추가지원 없어”

    “세계적인 경기 침체기에 31조 원 규모로 부동산을 개발해 ‘일괄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획이 수정되지 않으면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 사장으로서 (이 사업에) 계속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현실성이 없는 사업을 승인하는 것은 코레일 사장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리는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의 땅주인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정창영 사장(사진)은 7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코레일 서울사무소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용산 역세권의 개발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 정 사장이 용산 개발과 관련해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는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3000억 원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을 승인했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코레일이 드림허브에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과 그에 따른 이자 3073억 원을 담보로 3000억 원을 조달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 사장이 이처럼 담보제공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실제 자금 조달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용산 개발사업이 백지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 사장은 “드림허브가 자신들은 자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사업할 돈을 모두 코레일에 내놓으라고 독촉하고 있다”며 “최초 계획대로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자금을 조달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떤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 봐도 지금 (드림허브 측이) 계획한 ‘평당 3500만 원 아파트’ ‘30만 평 상가’ 분양이 성공할 것이라는 의견은 없었다”며 “‘100% 분양에 성공해 1조6000억 원의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건 드림허브 쪽뿐인데 그 근거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드림허브의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과 개발 방식을 두고 충돌해 왔다. 코레일은 국내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과 철도정비창을 통합해 개발하는 당초 방식 대신 ‘단계적 개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롯데관광개발은 단계적으로 개발하면 사업 일정이 2, 3년 늦어지고 4조 원가량 추가 사업비가 들어간다며 당초 계획대로 서부이촌동과 철도정비창의 동시 개발을 주장해 왔다. 정 사장은 “현재까지 용산 역세권 개발에서 조달한 4조54억 원 중에서 코레일이 마련한 자금이 3조 원이 넘는다”며 “이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코레일을 상대로 ‘장사’하지 말고 (롯데관광개발 측은) 밖에 나가 스스로 장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6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정 사장은 그동안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안전’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철도사고 건수가 2011년 대비 8.1% 감소했다”며 “문제가 되던 KTX-산천의 운행거리는 20% 이상 늘었지만 고장 건수는 40% 줄었다”고 설명했다. 박재명·장윤정 기자 jmpark@donga.com}

    •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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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과장급 △녹색기후기획과장 유병희 △녹색기후협력〃 신민철 ◇국세청 ▽복수직4급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춘호 △〃 신고분석2과 김상훈 △〃 조사1국 김진우 임상진 △〃 조사2국 서재익 △〃 조사3국 반재훈 권용수 김성환 △〃 조사4국 한덕기 △〃 국제조사관리과 정대만 △〃 국제조사1과 지성 △중부지방국세청 신고분석2과 염학수 △〃 조사1국 김명종 이원봉 조계민 △〃 조사2국 이경섭 △〃 조사3국 김종환 △〃 조사4국 김태술 △대전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 안광근 △〃 조사1국 조사〃 유재국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 김기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성후 △대구지방국세청 〃 이희백 △〃 조사관리과장 현종현 △부산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장 박선우 △〃 조사1국 조사3〃 김순태 △금정세무서 〃양산지서장 이경칠 △고객만족센터 인터넷방문상담1팀 김경숙 ◇충남도 ▽3급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 남궁영 ▽4급 △경제통상실장 직무대리 최운현 △총무과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백낙흥 △〃 지방행정연수원 〃 방선엽 △〃 충남테크노파크 파견 박용권 ◇인천시 △옹진부군수 강상석 △동구 부청장 김경술 ◇중앙대 △인문사회부총장 김호섭 △경영경제부총장 김창수 △예체능부총장 김준교 △간호부총장 겸 건강간호대학원장 조갑출 △기획관리본부장 박상규 △대학원장 김성조 △국제대학원장 손병권 △경영전문대학원장 박해철 △의학전문대학원장 겸 의과대학장 홍창권 △첨단영상대학원장 백준기 △사회개발대학원장 김성천 △교육대학원장 겸 사범대학장 차경환 △신문방송대학원장 조정식 △글로벌인적자원대학원장 이희수 △정보대학원장 겸 공과대학장 김창일 △산업·창업경영대학원장 박재환 △예술대학원장 겸 아트센터장 서혜옥 △국악교육대학원장 이형환 △인문대학장 조숙희 △사회과학대학장 김재휘 △자연과학대학장 강현아 △경영경제대학장 임성준 △예술대학장 최상화 △교양학부대학장 노영돈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장 겸 서울캠퍼스 사회봉사단장 조윤호 △입학처장 이산호 △국제처장 홍준현 △사회교육처장 임영식 ◇CBS 노컷뉴스 △광고국장 고채규}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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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환리스크 지원액 1조1000억→1조5000억

    정부가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4일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중소기업 환율대응전략 및 무역보험 설명회를 열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율 대책을 소개했다. 지경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환변동보험 지원규모를 지난해 1조1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변동보험은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는 보험이다. 계약 당시보다 수출품 인도 시기의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국가에서 해당 환율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지경부는 500만 달러 이하 수출 중소기업의 신용 등급별로 최대 환변동 보장액을 수출입 실적의 90%로 정하는 등 20%씩 늘린다. 또 환변동보험 이용료도 수출입 500만 달러 이하 업체의 경우 20% 할인해 줄 방침이다. 이운호 지경부 무역정책관은 “환율 하락으로 국내 기업의 무역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며 “환변동보험 등 환 위험 관리기법을 적극 활용해 수출 채산성 약화를 방지하고 무역 리스크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지역별 무역보험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중소 수출업체 371개사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환율 하락 대책으로 수출단가 인상(27%)이나 원가 절감(26%)을 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25%에 이르렀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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