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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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칼럼42%

산업33%

기업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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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3%

사설/칼럼3%

자동차3%

서울 도심의 속살, 두 발로 느껴봐요

서울역과 흥인지문, 인사동 등 서울 도심의 주요 명소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보행길이 올해 말까지 조성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5개 노선 25.4km 길이의 ‘도심보행길’을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을 넓게 돌아볼 수 있는 서울둘레길(157km)과 옛 서울의 외곽을 도는 한양도성길(18.6km)이 있지만 정작 시민과 관광객이 몰려 있는 도심에 내세울 만한 보행길이 없기 때문이다. 5개 코스는 이음길(9.5km) 옛풍경길(4.5km) 늘청춘길(3.8km) 종로운종길(4km) 청계물길(3.6km)이다. 이음길은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에서 정동 광화문 인사동 흥인지문 명동을 거쳐 다시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순환길이다. 서울역에서 흥인지문까지 이어지는 이음길 상부구간(6km)은 올 상반기 중 만들고 명동을 지나는 하부구간은 서울역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꾸미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완공 시기에 맞춰 내년 4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옛풍경길은 와룡공원에서 흥선대원군의 사저인 운현궁을 거쳐 퇴계로 2차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코스다. 서울의 옛 모습을 많이 간직한 종로를 살펴볼 수 있어 옛풍경길이란 이름이 붙었다. 늘청춘길은 일제강점기에 없어졌다가 1992년 복원된 혜화문에서 시작해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인 대학로, 동대문시장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종로 일대가 예전부터 사람이 구름처럼 몰린다는 의미의 ‘운종(雲從)가’로 불린 것에 착안해 이름 지은 종로운종길은 서대문역에서 종로를 관통해 흥인지문까지 연결된다. 옛 국세청 부지를 지나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인 세운상가로 이어지는 청계물길은 청계천을 따라 조성된다. 서울시는 5개 도심보행길 바닥에 17일 공개한 ‘걷는 도시, 서울’ 브랜드이미지(BI)를 시작 및 종료 지점에서 100m 간격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옛 서울시 청사 등 서울의 역사를 담은 대표적인 건축물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도심을 걸으며 서울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중전화 부스나 가로수 등 시민이 걸을 때 불편을 느낄 만한 시설물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장애인 등 보행약자도 도심보행길을 즐길 수 있도록 망가진 점자블록이나 보도 장애물도 정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도심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 있는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보행길을 계속 발굴하겠다”며 “보행길이 조성되면 관광업이 살아나 서울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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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란 업체에 조형물 맡긴다는 서울시

서울시 인권운동 현장 기념물 건립을 맡은 업체가 지난해 사업자 선정 때 제출한 디자인의 표절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표절 의혹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에 건립사업을 그대로 맡기자 감사원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서울역과 평화시장 등지에 인권을 상징하는 표지석 및 조형물을 제작해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1980년 5월 15일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 서울역 광장이나 노동운동이 있었던 평화시장 등 인권운동의 현장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기념물 제작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을 진행했다. 사업비는 약 6억3000만 원. 3개 업체가 참여했고 심사 결과 S사가 사업권을 땄다. 그러나 S사가 제출한 디자인을 놓고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한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서 ‘인권’을 입력하면 두 손으로 사람의 옆얼굴을 떠받들고 있는 형태의 이미지가 검색된다. 이 사이트는 누구나 볼 수 있다. 문제가 된 S사 디자인은 이 중 한쪽 손의 이미지와 거의 똑같다. 지난해 입찰 때 A사는 디자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위에 선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민원을 접수한 감사원이 조사에 나서면서 표절 의혹이 제기된 걸 알았다. 그러나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어 사업자를 바꾸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입찰공고에 첨부했던 사업계획서에는 ‘제출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있으면 최종 선정 뒤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체의 디자인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었을 뿐 제출한 디자인을 선택하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표절 논란을 의식한 듯 서울시는 S사와 함께 새로운 디자인을 검토 중이다. 한 디자인업체 관계자는 “디자인 역량을 평가하는 공모였다면 오히려 표절 문제에 더 민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사는 자사가 제출한 디자인과 비슷한 이미지의 존재를 올 1월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표절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사 관계자는 “해외 이미지와 흡사하지만 이를 표절로 판명하려면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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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떼가면 사업 차질 지방자치 역행하는 것”

정부는 22일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시군세(市郡稅)인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道稅)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경기도에 몰려 있는 ‘부자 지자체’들은 세수의 절반가량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시군세를 잃게 되는 곳도 있다. 경기 성남시 관계자는 “기업 유치의 과실(果實)을 기초지자체가 다 차지했다는 건데, 기업 단지를 개발하면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취득세는 이미 다 도세로 들어갔다”며 “각종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예산이 들어가는 마당에 소득세까지 떼어 가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고스란히 복지 등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을 해당 기업 때문에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도로나 환경오염 대책 등에 다시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지방 재정 개혁은 명백한 지방자치 탄압이자, 지방자치를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화성시는 정부의 방침대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 지난해 기준 3023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 가운데 1511억 원을 도세로 내야 한다. 화성시 관계자는 “매년 법인세가 많이 걷히는 것도 아니다. 대기업의 실적에 따라 세수는 들쭉날쭉 격차가 크다”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도세 전환 규모가 커지면 시가 계획하는 각종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 재정력의 격차가 나는 주요 원인인 기업의 입지가 국가 또는 도 차원의 전략에서 정해진 만큼 그 혜택도 고루 나눠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예컨대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의 경우 200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 조성 사업 협약을 맺는 등 대부분의 과정을 성남시가 아닌 경기도가 맡았다. 5조2705억 원에 이르는 테크노밸리 조성 예산도 국가와 도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곳에 들어선 기업들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오롯이 성남시가 차지하고 있다. 기업 유치가 어려운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법인 세수가 적은 지자체들은 도서, 산간 지역이거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묶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기업이 없는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투자 유치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국가 기능에 필요한 규제를 받는 탓이 크다”며 “따라서 기업 입지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력과 행정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송충현 기자}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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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따라 지방재정 극과 극… 교육-복지까지 양극화

삼성전자는 지난해 경기 수원시에 1775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있는 경기 화성시와 용인시도 이 회사로부터 각각 1680억 원, 850억 원을 거둬들였다. 정보기술(IT) 업체가 밀집한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성남시는 네이버로부터 100억 원, 온라인게임 개발업체 스마일게이트로부터 74억 원을 걷었다. 이처럼 돈 잘 버는 기업을 끼고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거액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거둬 전액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시군은 정부의 교부세만 바라보기 때문에 지자체 간 복지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道稅)로 전환해 그 일부를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시군에 나눠 주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이 ‘톱10’에 몰려 24일 행정자치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기업이 지자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지역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이 연간 소득(매출―비용)의 1.0∼2.2%를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다. 동아일보가 8개 도, 152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 세금을 많이 받는 상위 10개 시군의 세수(稅收)가 전체의 4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걷은 지자체는 경기 화성시였고 경기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경북 구미시가 뒤를 이었다. 반면 경북 울릉군과 강원 양구군, 경북 영양군은 연간 3억 원이 안 됐다. 하위 10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합은 39억 원에 그쳤다. 법인지방소득세 세수 1위와 꼴찌 지자체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추세다. 2011년 경기 용인시와 경북 영양군의 격차는 639배였지만 지난해 경기 화성시와 경북 울릉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차이는 1510배로 벌어졌다.○ 지자체 재정 격차, 주민서비스 차이로 직결 번듯한 기업이 없는 지자체는 세수가 부족해 교육이나 기본 인프라 투자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법인지방소득세가 넉넉히 걷히는 덕에 정부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초 지자체는 전국에 6곳. 모두 경기도에 몰려 있다. 그러나 같은 경기도라도 연천군은 사정이 딴판이다. 군내 120개 기업이 있지만 임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 업체는 단 한 곳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10명 이내의 영세 법인이다. 이에 따라 시군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교육경비 예산도 재정이 우수한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다. 연천군의 교육경비 예산은 연간 20억 원으로 수원시(629억 원), 성남시(627억 원)의 약 3% 수준이다. 학교시설 투자가 줄어 학부모들이 주변 도시로 떠나다 보니 연천군 내 초등학교 15곳 중 13곳의 학생 수는 교육부의 통폐합 기준인 60명 아래로 떨어졌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유로나 경춘국도로 이어지는 도로를 만들어 교통 환경을 개선하려 해도 돈이 없어 20년째 ‘준비’만 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반면 관내 기업들로부터 넉넉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받고 있는 지자체들은 주민 복지에 적극적이다. 화성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정부업무평가’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됐다.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편 결과다. 성남시는 올 하반기부터 초등학생에게 치과 진료비를 주는 ‘초등학생 의료지원’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변변한 기업이 없는 지자체들은 서럽기만 하다. 법인지방소득세가 13억 원에 불과한 경기 양평군 관계자는 “성남, 광주와 가까운데도 상수원 보전구역 등 규제를 받다 보니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며 “기업이 없으니 다시 군 재정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말했다.○ 교부세 효율 높이는 효과 기대 정부는 특정 시군에 집중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도가 관리해 가난한 지자체에 더 나눠 주면 정부가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교부세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돼 나라 전체의 살림이 나아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현재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19.24%를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로 나눠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33조 원을 적자 지자체에 같은 비율로 배분했다. 가령 A지자체가 1년에 100억 원이 필요한데 수입이 20억 원이라면 부족한 80억 원에 대해, 100억 원이 필요한 B지자체의 수입이 30억 원이라면 70억 원에 대해 같은 비율로 나눠 주는 식이다. 경북 영양군과 강원 양구군은 법인지방소득세로 3억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걷지만 정부 교부세는 약 1000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부자 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해 도 지역 내의 못사는 지자체로 내려보내면 지자체의 예산 부족분이 그만큼 줄게 되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혜택도 전반적으로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경제학과)는 “정부가 재정조정제도와 함께 기업이 없는 도시에 대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지원 등 기업유치 지원을 강화하면 지방 재정격차와 정부, 지자체 갈등을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송충현 balgun@donga.com·황태호·김민 기자}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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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지자체 돈 끌어다 가난한 지자체 곳간 채워준다

경기 화성시는 지난해 3023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거둬들였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이 연간 소득의 1.0∼2.2%를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화성시에는 삼성전자와 기아차, 현대차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 사업장이 있다. 대기업 3곳이 지난해 화성시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약 2100억 원이다. 반면 변변한 기업이 없는 경기 연천군은 지난해 고작 9억3000만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걷었다. 두 기초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수입 격차는 무려 324배. 번 돈이 적으니 복지나 개발에 쓸 돈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부자 지자체, 가난한 지자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자 지자체의 돈을 끌어다 가난한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평균 건전성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부익부 빈익빈’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이다.○ 돈 없는 지자체에 교부금 더 준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 재정 형평성 강화에 무게를 둔 방안이다.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 8개 도의 152개 시군이 대상이다. 정부는 우선 ‘시군 조정교부금’을 개편한다. 조정교부금은 시군을 통해 징수된 도세(道稅)의 일부로 재원을 마련한다. 이어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50%), 재정력(20%), 징수 기여도(30%) 같은 기준에 따라 시군에 나눠 준다. 예를 들어 100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되면 500억 원은 도 전체 인구로 평균 금액을 산출한 뒤 각 시군 인구에 따라 배분한다. 또 200억 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300억 원은 재원 기여도가 클수록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조정교부금 배분 때 인구의 비율을 낮추고 재정력의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재정력 비율은 현재 20%에서 30% 이상으로 높이는 안이 유력하다. 재정이 좋아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경기 성남 용인 수원 과천 화성 고양시)의 경우 조정교부금으로 낸 돈의 90%를 가져가는 조례도 폐지된다. ○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는 도세로 전환 현재 시군이 전액 사용 중인 법인지방소득세도 도가 일부를 쓸 수 있게 바뀐다. 정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시군이 ‘독식’하는 구조가 기초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낸 세금의 약 50%를 도가 걷어 재정이 안 좋은 시군에 나눠 주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도가 인허가와 각종 행정지원책을 제공하는 만큼 혜택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재정 격차가 심해지면 주민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 달라지고 국가 재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과)는 “현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한계가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형평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지자체 재정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행정학과)는 “전국이 똑같이 잘살도록 강제로 제도를 만들다 보면 지자체의 독립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송충현 balgun@donga.com·황태호 기자}
-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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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길 요일별로 골라 즐긴다

서울 중구 대한문부터 정동제일교회 앞 원형분수대까지 이어진 덕수궁길은 서울 도심의 직장인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점심시간이면 식사를 마치고 차 한 잔을 손에 든 채 덕수궁길에서 산책을 하는 직장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돼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서울시는 덕수궁길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요일별로 ‘테마가 있는 거리’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민들이 덕수궁길을 만끽하도록 거리 곳곳에서 음악 공연과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 계획이다. 월요일은 ‘문화가 있는 거리’로 꾸며진다. 원형분수대 인근에서 클래식이나 국악, 인디밴드의 공연을 열어 지나는 시민들의 눈길을 붙잡는다. 3∼5월 매주 월요일이면 ‘정오음악회’를 여는 정동제일교회와 협력해 다채로운 공연을 연다. 화요일은 이른바 ‘산책 데이’다. 덕수궁길의 정취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별도의 행사 없이 시민들이 산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요일에는 곳곳에 파라솔을 갖춘 테이블 15개를 설치해 직장인들이 돌담길을 둘러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도시락 거리’로 탈바꿈한다. 도시락 거리는 테이블당 4, 5명으로 좌석이 한정돼 있어 이메일(kje@worldcomm.kr)로 미리 신청해야 한다. 원하는 날짜의 직전 주 금요일까지 참석 인원과 연락처를 적어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시민이 직접 공연에 참여할 수도 있다. 매주 목요일 덕수궁길은 서울시가 모집한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무대로 변신한다. 판매는 할 수 없지만 자신이 만든 아이디어 제품이나 수공예품을 전시할 수도 있다. 덕수궁길에서 공연이나 제품 전시를 하려면 ‘스토리인 서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사회적기업이 만든 예술작품과 디자인·공예품을 판매하는 ‘덕수궁 페어숍’이 열린다. 페어숍은 인도에 설치돼 덕수궁길의 차량 운행이 허용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열린다. 월∼금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덕수궁길에는 차량 운행이 제한돼 정동제일교회나 덕수초등학교 등 주변 시설을 방문하는 차량은 정동길로 우회해야 한다. 통제 구간 내부의 주차장 이용도 제한되므로 영국대사관 앞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점심시간만이라도 시민들이 차량에 방해받지 않고 거리에서 공연과 이벤트를 즐길 수 있도록 보행 전용 거리를 늘려 가겠다”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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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없는 도로 함몰 ‘동공’ 105개 찾았다

서울지역에서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동공(洞空) 105개가 발견됐다. 동공은 땅속 빈 공간을 말한다. 도로 함몰을 일으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지표투과레이더(GPR)를 이용해 1단계로 시내 주요 도로 48km 구간을 탐사한 결과 동공 105개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GPR는 지면에 전자파를 투과시켜 지하의 빈 공간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이번 탐사 중 송파구에서 가장 많은 32개의 숨은 동공이 발견됐다. 다음은 용산구(21개) 종로구(19개) 중구(16개) 등의 순서로 많았다. 이번에 발견된 동공은 대부분 낡은 하수관 주변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달 이내에 함몰될 우려가 매우 높은 A급 동공이 61개에 달했다. 함몰 우려가 A급보다 작은 B급 동공은 35개였고 나머지는 함몰 가능성이 낮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4번 출구 앞에서 함몰 직전의 동공을 발견해 긴급 복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달 중 A급 동공을 모두 복구하고 B급 동공은 5월 말까지 조치하기로 했다. 지하의 숨은 동공은 도로 함몰의 원인이 된다. 동공 위 지반이 지나는 차량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 일어난 도로 함몰 사고는 56건. 서울시는 지난해 석촌호수 등이 있는 송파구 일대를 비롯해 시내 곳곳에서 도로 함몰이 잇따르자 12월부터 도심 내 숨은 동공 탐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2단계 동공 탐사를 진행하고 앞으로 3년 주기로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동공 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동공 발생의 원인이 되는 하수관 누수를 막기 위해 올해 2418억 원을 들여 227km에 이르는 낡은 하수관을 정비하는 등 2018년까지 889km의 하수관을 개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200여 개의 동공이 추가로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함몰 가능성이 높은 도로를 집중 점검하고 동공 탐사 및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라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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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기 어렵게… 서초구, 판매점간 거리 100m로 확대

10월 말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담배 판매점 지정을 새로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편의점, 슈퍼마켓 등 담배 판매점을 신규 지정할 때 거리 제한을 50m에서 100m로 늘릴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담배 판매점 간 거리는 50m 이상이며, 시군구청장이 판매점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서초구는 22일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0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초구가 새로 허가한 120개 담배 판매점 중 기존 판매점과의 거리가 50m 이상 99m 이하는 63개, 100m 이상은 57개였다. 서초구는 이를 근거로 거리 제한을 50m에서 100m로 늘리면 신규 담배 판매점이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공항, 터미널 등 대형 건물 등에서 담배를 파는 구내 소매인 지정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6층 이상 총면적 2000m² 이상의 건물 내부에서는 거리 제한 없이 구청의 허가만 받으면 됐지만 10월 말부터는 구내 담배 판매점 거리도 50m 이상으로 강화된다. 서초구는 “다양한 금연 정책으로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금연 문화에 노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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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공급과잉… 4년간 400대 줄인다

서울시가 공급 과잉 상태인 택시를 점차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택시 감차에 나선 건 처음이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와 택시 노조대표로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앞으로 20년간 택시 1만1831대를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총 7만2171대에 이른다. 서울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정 택시는 6만340대 수준이다. 올해 74대 감차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400대를 줄일 계획이다. 2020년 이후 감차물량은 2019년 연구용역을 거쳐 다시 확정하기로 했다. 매년 감차 목표치가 달성될 때까지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도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개별적으로 거래한 뒤 서울시에 신고했지만 감차 진행 중에는 중단되는 것이다. 다만 갑자기 양도를 제한할 경우 택시 면허 양수를 준비하던 예비 사업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어서 올해는 8월 말까지 양도·양수 금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감차를 신청한 택시 사업자는 법인택시 5300만 원, 개인택시 8100만 원의 보상액을 받는다. 보상액 중 1300만 원은 국비와 시비로 충당하고 차액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조성 중인 부가세 경감액 적립액과 사업자 출연금에서 부담한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택시 감차를 시작했다는 데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택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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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패션계 대모’ 멩키스 서울명예시민

세계 패션계의 대모(代母)로 불리는 패션 칼럼니스트 수지 멩키스(76)가 명예 서울시민이 됐다. 멩키스는 약 50년간 패션 전문 기자로 활동한 칼럼니스트로 현재 패션 전문 잡지인 ‘보그’에서 일하고 있다. 서울시는 멩키스가 자신이 주관·진행하는 패션행사인 ‘콘데나스트 럭셔리 콘퍼런스’를 서울에서 열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해 18일 시청에서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다. 콘데나스트 럭셔리 콘퍼런스는 지난해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처음 열렸다. 20, 2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잔 자코모 페라리스 베르사체 최고경영자(CEO), 올리비에 루스텡 발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가수 겸 사업가인 윌아이앰 등 500여 명의 패션계 관계자가 방문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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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걷는 도시, 서울’ BI 공개

서울시가 한양도성과 둘레길 등 서울의 걷기 좋은 장소와 길에 부착할 브랜드이미지(BI)인 ‘걷는 도시, 서울’을 17일 공개했다. BI는 사람 ‘인(人)’자와 서울시의 ‘ㅅ’을 걷는 모습으로 의인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와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등 다양한 사업 현장의 안내판 등에 BI를 적용할 계획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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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길-잔디길… 뚜벅이들 광화문 모여라

자동차로 붐비던 세종대로에 낙엽과 흙을 밟으며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이 만들어진다. 또 어린이를 위한 대형 풀장과 워터슬라이드가 설치돼 도심에서 이색 피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7일부터 ‘2016년 세종대로 보행 전용 거리’ 운영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 광화문 삼거리에서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550m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보행자를 위한 거리로 바뀌어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세종대로 보행 전용 거리는 ‘걷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13년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이색 프로그램을 대거 선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산책 전용로. ‘걷자, 서울’을 주제로 열리는 17일 행사에서는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약 30m 구간이 잔디길과 흙길, 낙엽길로 꾸며진다. 시민들은 도심에서 흙과 풀을 밟으며 숲 속 산책길을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산책길 주변에는 시민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가 설치된다. 또 전문가가 시민의 체형을 분석해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자세를 교정해 주는 ‘걷기 세러피’와 뒤로 걷기, 2인3각 걷기, 네 발 걷기 등 이색 걷기 체험 공간도 꾸며진다. 광화문광장 주변에서는 비보이 공연단 ‘드리프터즈크루’와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의 축하공연이 열린다. 인형 퍼레이드와 마술쇼, 저글링 공연도 펼쳐진다. 8월에는 보행 전용 거리가 커다란 수영장으로 변신한다. 어린이를 위한 풀장과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하고 다양한 물놀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10월까지 진행될 보행 전용 거리는 ‘걷자 서울’(4월), ‘가족나들이 축제’(5월), ‘젊음의 문화마당’(6월), ‘여름 물놀이’(8월), ‘신명나는 전통문화’(9월), ‘함께하는 가을’(10월) 등 매달 주제를 달리하며 시민에게 개방된다. 시민들이 직접 공연을 할 수도 있다. 노래와 마술, 춤 공연이나 전시를 하기를 원하는 시민은 보행 전용 거리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심사를 거쳐 공연팀을 선발한 뒤 공간과 음향, 전기 시설을 지원한다. 첫 행사가 열리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구간의 차량 운행이 통제되기 때문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다. 주변 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미리 우회도로를 확인해야 한다. 도심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조계사 앞 우정국로와 서울지방경찰청 옆 새문안로3길로 우회하면 된다. 정확한 교통정보는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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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나온 볼트-갈라진 폐목사이 산책 아찔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공원 유아숲 체험장. 평일 오전이지만 따뜻한 봄 햇살을 즐기려는 어린이와 학부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김모 씨(34·여)도 20개월 된 아들과 함께 공원에 나왔다. 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던 김 씨가 갑자기 울타리 앞에 멈춰 섰다. 울타리에 박혀 있는 커다란 볼트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튀어나온 볼트의 길이는 약 3cm. 위치도 어린이 키와 비슷한 높이 80∼90cm였다. 이런 식으로 설치된 볼트가 10여 개나 됐다. 김 씨는 “날이 좋으면 동네 엄마들과 종종 유아숲을 찾는다”며 “얼핏 봐도 위험해 보이는 부품이 많은데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걱정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만든 유아숲 체험장이 영·유아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특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아 시설 제작 때 쓰인 철제 부품이나 구조물이 그대로 노출된 곳이 많기 때문이다. 급경사 지역에 조성된 곳도 있지만 울타리가 부실한 곳도 있어 장마철 사고 위험까지 우려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성된 유아숲 체험장은 총 28곳. 2012년 응봉·우장·관악산공원에 시범적으로 조성된 뒤 지난해까지 서울숲·우면산·대모산공원 등에 25곳이 추가로 만들어졌다. 1950년대부터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유아를 대상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주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야외활동을 위해 단체로 오거나 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아숲 체험장을 찾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시설물 안전을 걱정하는 의견이 많다. 보통 유아숲 체험장 내 시설물은 폐목재를 못과 볼트로 이어 만든다. 그러나 마무리 작업이 부실해 철제 부품이나 구조물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된 곳이 많다. 폐목재가 낡아 갈라지며 뾰족한 단면이 그대로 드러난 곳도 있었다. 산 중턱에 만들어진 서대문구 인왕산공원 유아숲 체험장은 울타리 바깥에 급경사가 이어진다. 게다가 울타리마저 끊어져 안전사고 우려도 있다. 강북 오동공원 등 일부 공원은 비상 대피시설도 갖추지 않았다. 한 유아숲 체험장 관리자는 “갑작스럽게 비가 오거나 우박이 떨어질 경우에 대피해야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유아숲 체험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는 연 1회 안전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과 시간의 제약으로 전수조사 대신 10곳 정도를 선별해 확인하는 수준이다.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달 실시한 안전점검에서는 사고 때 이용할 비상연락망을 갖추지 않은 일자산·서울숲·영축산공원이 시정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물 노후 정도나 못, 볼트 등 안전사고 유발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더 많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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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유커 8000명 서울로 포상관광

다음 달 8000명의 중국인 관광객(遊客·유커)이 한꺼번에 서울을 방문한다. 지난달 27일부터 6박 7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중국 화장품 및 건강보조식품 유통회사 아오란그룹 임직원 5800여 명에 이어 대규모 관광객이 몰려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5∼13일 중국의 관광식품 및 의료기구 제조업체인 중맥건강산업그룹 임직원 8000명이 서울로 단체 포상관광을 올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약 3만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중맥건강은 2010년부터 성과가 좋은 직원을 선발해 포상관광을 보내고 있다. 8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여행객은 5일과 9일 각각 4000명씩 나뉘어 서울 땅을 밟는다. 이들은 동대문과 남산, 경복궁 등 서울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고 명동 등지에서 쇼핑을 즐길 계획이다. 숙소는 신라호텔 등 서울 시내 15개 호텔을 이용한다. 서울시는 지도와 엽서, 안내책자가 담긴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중맥건강 임직원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달 12∼16일에는 싱가포르 금융회사인 푸르덴셜 임직원 1000명이 서울을 방문한다. 서울시는 싱가포르에서 한국 드라마와 가요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한류를 중심으로 한 관광코스를 마련했다. 15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베스트 케이팝 댄서 선발대회’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푸르덴셜 관광객들은 북촌 한옥마을에서 한복입기 체험을 하고 김밥 만들기에도 도전한다. 서울시 측은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위축됐던 관광시장을 되살려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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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용 컴퓨터 ‘비밀번호’도 모니터에 버젓이 붙여놔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공무원시험 필기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송모 씨(26)가 인사혁신처 사무실까지 유유히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입구에 적어놓은 비밀번호 덕분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첨단 보안시스템을 갖췄지만 이를 무너뜨린 건 이처럼 황당한 ‘보안 불감증’이었다. 정부청사를 둘러보면 이런 보안 불감증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비밀번호 게시’는 청사 내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심지어 모니터에 접속 비밀번호를 버젓이 붙여놓은 PC까지 발견됐다. 단순한 기술적 대책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직 사회의 보안에 대한 인식을 뿌리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장관용 PC 비밀번호 이번 사건이 알려진 다음 날인 6일 정부서울청사 11층의 스마트워크센터. 정부세종청사나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부처 소속 공무원들이 서울 출장 때 업무를 볼 수 있게 만든 공용 사무실이다. 장차관용과 실국장용, 이하 일반 직원용으로 구분돼 있다. 장차관용은 6개 방으로 구성돼 있고 방마다 책상과 PC, 회의용 테이블을 갖췄다. 이날 기자가 들어가 본 장차관용 방의 PC에는 모니터 우측 하단에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가 부착돼 있었다. PC를 켜고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니 손쉽게 윈도 접속이 이뤄졌다. 스마트워크센터용 프로그램 접속도 이 ID와 비밀번호로 가능했다. 기껏 암호를 걸어놓았지만 이를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방비 상태’로 놔둔 것이다. 장관 차관이 아닌 기자가 이곳에 들어가기까지 출입구나 맞은편 사무실 등에 수많은 직원의 ‘눈’이 있었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출입문에 생체인식 보안 장치를 달아놓은 직원용과 달리 장차관용은 아예 잠겨 있지도 않았다. 나쁜 의도를 갖고 접근한다면 PC에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심는 건 어렵지 않아 보였다. 사용자가 중요한 문서를 열람한 후 삭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작지 않았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자기 PC에 메모지로 비밀번호를 부착해 놓은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음료 배달원이나 청소 담당 직원을 위해 도어록이나 출입문 등 입구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았던 청사 내 사무실은 30곳이 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방 호수를 비밀번호로 설정해 놓았던 곳도 있었다.○ 민간 건물 내 공공기관 보안은 더 허술 정부청사가 아닌 민간 건물에 입주한 일부 부처의 보안 상황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서울청사 건너편 한 빌딩에는 국민안전처 40여 개과, 400명 넘는 직원이 입주해 있다. 여러 기업과 기관이 입주한 빌딩이라 건물 입구에는 출입통제 시스템이 아예 없어 누구나 안전처 사무실로 접근할 수 있었다. 침입을 당한 인사처와 안전처는 다음 주 세종시로 이사를 가서도 정부청사 건물이 아닌 민간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 정부청사관리소 관계자는 “민간 건물을 빌려 쓰는 기관의 방호는 청사관리소가 아닌 해당 기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청사 보안강화 전담(TF)팀을 발족했다. TF팀을 통해 서울청사관리소와 경찰청 청사경비대가 출입 보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PC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과 공무원증 관리 체계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당장 조치 가능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고, 기술적인 시스템 보강에서부터 근무 기강 확립과 교육 등의 종합 대책도 다음 달 내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태호 taeho@donga.com·송충현 기자}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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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門에 보란듯이 비밀번호… 도어록 허무하게 열렸다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공무원시험 필기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송모 씨(26)는 인사혁신처 사무실 입구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출입문 도어록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 오전 청소원이나 음료 배달원 등의 출입을 위해 적어놓은 비밀번호를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간 송 씨는 9시간 가까이 머물며 합격자 명단을 조작했다. 또 2월 28일 처음으로 정부청사에 침입한 송 씨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신분증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출입 시도 때 훔친 신분증이 분실 신고가 돼 있어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돌아간 뒤 다시 신분증을 훔쳐 출입한 것이다. 송 씨가 한 달에 걸쳐 정부청사를 휘젓고 다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제지받지 않았다. 정부청사 내 보안 시스템과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만약 외부인이 정부 행정전산망 해킹을 목적으로 침입했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허무하게 열린 도어록 6일 행정자치부와 인사처, 경찰청에 따르면 송 씨의 침입 과정이 대부분 확인되면서 관련 기관들은 “내부 조력자 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처음 내부 조력자의 존재를 의심케 했던 사무실 도어록 해제 과정은 황당했다. 유산균 음료 배달원이나 청소원 등이 직원 출근 전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적어놓은 비밀번호가 있었던 것이다. 비밀번호를 누가 적어놓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송 씨는 사전답사 과정에서 이를 미리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사에 들어갈 때에는 허술한 보안 시스템을 악용했다. 16층 인사처 사무실을 가기 위해선 총 3단계의 보안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청사를 둘러싼 외부 철문을 진입할 때에는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가 없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들어와도 이를 접촉하면 자동으로 회전문(정문)이나 스피드게이트(후문)가 열리는 구조다. 이번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까지 정부청사에서 세종문화회관 뒤편으로 이어지는 후문은 경비원에게 신분증만 보여주면 출입할 수 있었다. 이후 X선 보안검색대를 거칠 때에도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가 없다. 송 씨가 출입증 3개를 훔쳤다고 진술한 정부청사 1층 체력단련장도 이런 허술한 시스템을 이용해 잠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점심시간 등 직원의 출입이 많을 때 후문을 이용해 송 씨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송 씨는 체력단련장에서 1차로 훔친 신분증이 분실 신고돼 스피드게이트에서 ‘삐삐’ 하는 경보음이 나자 되돌아갔다. 이어 다시 청사를 방문해 다른 신분증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이때 제대로 확인했다면 송 씨를 적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경보음만 울릴 뿐 스피드게이트 상단 모니터에 분실 여부가 나타나지 않아 경비원으로부터 별다른 확인을 받지 않았다. ○ 비번 해제 프로그램으로 PC 접근 일단 사무실에 진입한 뒤에는 모든 게 일사천리였다. 채용관리과 사무실로 들어간 송 씨는 사무실 내 두 대의 PC에 접속해 본격적으로 조작을 시작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35∼58분과 26일 오후 9시 2분∼27일 오전 5시 35분에는 A 주무관의 PC를, 27일 오전 2시 2분∼5시 14분에는 같은 업무를 하는 B 사무관의 PC를 사용한 것으로 접속 기록 확인 결과 나타났다. 송 씨는 PC에 저장된 합격자 명단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고 45점으로 불합격권이던 자신의 점수도 합격이 확실한 75점으로 고쳤다. PC의 윈도 운영체제(OS)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방법으로 이를 무력화했다. 리눅스로 추정되는 운영체제를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에 담아 PC에 꽂아 부팅했고 이 과정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윈도 비밀번호 초기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PC를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도 송 씨 진술과 같은 방식으로 시연해 비밀번호 해제가 이뤄지는 걸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의 행각은 월요일인 지난달 28일 B 사무관이 자신의 PC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은 점을 발견하면서 확인됐다. 인사처는 “제주지역 합격자 수가 1명 늘어난 점을 발견하고 광학식문자판독기(OCR) 형식의 원본 파일과 합격자 명단을 대조해 조작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 씨는 공전자기록 등 변작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이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송충현 balgun@donga.com·박훈상·황태호 기자}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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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사무실 5, 6차례 제집 드나들듯… 문제지 유출도 시도

일반인에 의해 정부서울청사 보안이 뚫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10월 60대 남성이 가짜 공무원 신분증을 이용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간 뒤 당시 18층 교육과학기술부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투신해 숨졌다. 이 사건 후 정부는 공공청사의 보안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신분증 발급 때 신원 확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고 청사 출입 때 소지품 검사도 엄격해졌다. 그러나 4년도 안 돼 같은 정부서울청사가 평범한 대학생에 의해 또 뚫린 것이다.○ 세종청사 이전 혼란 틈타 범행 지난달 26일 오후 9시 정부서울청사 16층. 한 남성이 적막한 토요일 밤의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 채용관리과 사무실을 조용히 살피고 있었다. 그는 책상에 놓인 명패의 이름과 직함을 하나씩 확인했다. 같은 달 5일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한 송모 씨(26)였다. 송 씨는 미리 정부서울청사 체력단련장에서 훔친 출입증을 이용해 1층 보안게이트를 통과한 뒤 16층까지 별다른 제지 없이 올라왔다. 5일 인사처와 경찰청에 따르면 송 씨는 사전에 인사처 홈페이지에 나온 조직도에서 공무원 공채시험 담당자를 확인했다. 이 때문에 ‘범행 대상’이 될 담당자의 PC도 단번에 찾아냈다. 그는 책상에 놓인 컴퓨터에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를 연결했다. 메모리에는 리눅스 운영체제(OS)가 담겨 있었다. 정부청사의 PC에 설정된 비밀번호는 윈도 운영체제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악용해 새로운 운영체제로 접속을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PC는 사용자에게 운영체제 선택을 묻는데 이때 리눅스를 선택하면 기존 비밀번호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렇게 PC에 접속한 송 씨는 7급 필기시험 합격자가 담긴 파일을 찾아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했다. 송 씨의 침입 ‘흔적’은 4일 뒤에야 발견됐다. 담당자인 A 씨는 월요일인 28일 출근해 비밀번호가 해제돼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달 정부세종청사 이전을 앞두고 이사 작업이 한창이라 단순한 전산 오류인 줄 알았다.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냈다. 같은 달 30일 다시 출근해 필기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던 A 씨는 합격자가 한 명 늘어난 것을 확인해 상부에 보고했고 인사처는 1일 경찰에 신고했다.○ 침입 사건 확인됐는데도 여전히 보안 허술 경찰은 송 씨가 26일 이전에도 훔친 신분증으로 주로 야간에 5차례 정도 정부서울청사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필기시험 전에는 문제지를 훔치기 위해 침입을 시도했고 이에 실패하자 아예 성적을 조작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이다. 사실상 송 씨가 정부청사를 휘젓고 다닌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청사의 보안 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는 출입증과 실제 얼굴을 확인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진과 얼굴이 다른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하다”며 “출입 인원이 많다고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구멍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는 뒤늦게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보안 및 방호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PC 보안 문제도 보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완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사전에 명단 조작 사실을 확인한 만큼 6일 발표하는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 씨가 훔친 신분증을 이용했는데도 4, 5일 신분증과 소지자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는 거의 없었다.송충현 balgun@donga.com·박훈상·황태호 기자}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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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뚫린 정부서울청사

한 대학생이 훔친 공무원 신분증으로 정부서울청사에 들어가 자신이 응시한 7급 공무원시험 필기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5일 제주 모 대학 졸업예정자 송모 씨(26)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2016년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7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혐의(현주건조물 침입 등)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5일 필기시험 직전에도 문제지를 빼내려 하는 등 5, 6차례에 걸쳐 청사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청사 내 체력단련장 탈의실에 들어가 공무원 신분증 3개 정도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인사처 인재개발국 채용관리과 사무실에 침입해 리눅스 운영체제(OS)가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로 담당자 PC에 접속했다. 윈도가 아닌 새로운 운영체제를 연결하면 비밀번호 확인절차 없이 PC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인사처는 1일 필기시험 합격자 재검토 과정에서 1명이 늘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사처는 6일 발표 예정인 필기합격자 명단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송충현 기자}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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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 수상택시 10월 운항재개”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된 서울시 수상택시 운항이 올가을 재개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현재 수상택시 도선장 이전 공사를 진행 중이며 10월 중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5월경 수상택시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오래된 일부 수상택시를 수리하기 위해 10월로 미뤘다. 한강의 수상택시는 2007년 청해진해운이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28일 수상택시 운항을 중단했다. 수상택시 사업권은 지난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로 넘겨졌다. 앞으로 수상택시가 정박하는 도선장은 이촌한강공원에서 반포한강공원으로 이전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옮겨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다. 2007년 도입한 수상택시 10척 중 낡고 파손된 4척은 수리나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상택시 승강장은 여의도 뚝섬 잠실 등 기존의 17곳이 그대로 운영된다. 운항 중단 전까지 1인당 편도 5000원이던 수상택시 요금은 올가을 6000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상택시도 이익을 내야 하는 사업이라 10년 전 가격인 5000원을 그대로 받을 순 없다”며 “사업자가 인상된 요금을 정하면 서울시가 검토한 뒤 최종 요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상택시 운항 재개가 날씨가 추워질 때 시작되는 데다 승강장까지 가는 교통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업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운항 중단 직전인 2014년 1∼4월 수상택시 하루 평균 이용객은 17명 수준이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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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야구장, 돔구장 아닌 개방형으로 재건축될 듯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이 지붕이 덮힌 돔 형태가 아니라 지금처럼 개방형 구조로 재건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재개발 계획이 담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공람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2014년 서울시가 발표한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와 옛 한전 부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MICE(회의 관광 전시 이벤트)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2만6000석 규모의 잠실야구장은 철거된다. 대신 현재 보조경기장 자리에 3만 석정도 규모의 새 야구장이 지어진다. 지금보다 한강 쪽으로 더 가까워지게 돼 설계방식에 따라 한강 조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돔구장으로 재건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서울시는 공사비와 향후 관리비 부담 등의 문제로 개방형 구장을 짓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잠실야구장 제대로 된 돔구장으로 만들 생각입니다”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새로운 야구장은 2021년 공사를 시작해 2023년경 완공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계획안은 기본적인 개발 방향만 제시한 것이어서 향후 야구장 규모와 위치 등 구체적인 건축방안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민간사업자가 수익성 확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해 설계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람 내용은 주민들과 민간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바뀔 수 있다”며 “일단 돔구장 대신 개방형 야구장을 짓는 것만 가닥을 잡은 상태다”고 말했다. 또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올림픽주경기장은 리모델링해 보존한다.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은 복합 스포츠 콤플렉스로 다시 지어진다. 현재 야구장 등의 부지에는 전시·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서고 고층 호텔 건립도 추진된다. 또 잠실야구장 주변 올림픽대로의 지하화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계획안 공림 후 다음 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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