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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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오피니언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대통령57%

칼럼17%

남북한 관계10%

정치일반7%

기업3%

미국/북미3%

노동3%

[대선주자 외교안보관 비교]미사일 사거리 연장… 한일정보협정… 해군기지 건설… 대선주자 외교안보觀 보니

주요 대선 주자들이 여야 구분 없이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서는 여야를 기준으로 견해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가 주요 대선 주자들의 경제관 평가에 이어 25, 26일 처음으로 실시한 대선주자 설문조사 결과다. 본보는 국정 운영의 중요 축인 외교 안보 분야 정책 기조와 현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북핵 및 남북관계 해법 등 대북 정책 △한국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을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등 한미 간 현안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7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선 경선 후보 13명 중 9명이 설문에 응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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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행 논란 서향희 변호사 8월 귀국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올케로, 박지만 씨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가 다음 달 홍콩에서 한 달간의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다. 김재원 의원은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 변호사가 일정을 마치고 다음 달 15일 이전에 한국에 들어올 것”이라면서 “8월 15일 시어머니인 육영수 여사 제사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달 12일 아들(7)의 서머캠프 뒷바라지를 위해 한 달 일정으로 홍콩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방문 배경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분분했다.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박 의원의 ‘주변 정리’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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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여야 의원 23명 ‘통일 연구모임’ 출범

여야 국회의원들이 남북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통일대비 의원연구모임’을 발족하고 26일 창립총회를 열었다. 5선인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을 대표로 이재오 김태호 등 새누리당 의원 18명, 민주통합당 김성곤 김춘진 김영록, 통합진보당 노회찬, 선진통일당 이명수 등 야당 의원 5명이 참여했다. 정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내고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통일비용의 대비도 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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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CJ에 특혜 주는 법개정 안된다”

국회가 CJ그룹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비판받아온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방통위는 한 채널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시장 매출의 33%를 넘을 수 없도록 한 현행 시행령을 고쳐 단계적으로 49%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미디어업계 공룡’ CJ E&M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사진)은 업무 보고에서 “매출 규제 완화는 특정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전체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거대 재벌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이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아느냐”며 “19대 국회가 새로 개원했고 문방위원들도 새로 왔으니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도 “(시행령 개정 후) 나중에 문방위에서 다시 해결하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우려가 보인다”고 가세했다. 한선교 문방위원장도 이례적으로 자기 발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방송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문방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많은 의원님이 지적하기 때문에 논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이날 회의는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 이사장의 불출석 논란으로 두 차례나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MBC 파업사태와 관련해 문방위가 출석을 요구한 김 이사장이 회의 일정과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끼리 욕설과 삿대질이 오갔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이 한 위원장을 향해 ‘야, ××야’라고 욕을 하자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어디서 ××야, 사과해’라고 맞받아쳤다. 결국 여야는 김 이사장을 26일 출석시켜 다시 회의를 진행키로 하고 회의를 종료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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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선주자 첫 TV토론회

“박근혜 의원이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다.”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첫 발언에서 예고한 것처럼 24일 열린 새누리당 첫 경선 방송 토론회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 의원을 향한 비박 주자 4명의 거센 공세가 이어졌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는 박 의원의 역사관, 사당화 논란, 친인척 관리 등이 도마에 올랐고 박 의원은 “대답할 시간이 없어서 아쉽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며 빠짐없이 해명하려고 애썼다. ○ 박근혜와 김문수의 설전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박 의원 공격의 선봉에 섰다. 김 지사는 “박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국가 중심 운영 기조를 국민 위주로 바꾸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대립시켰다”면서 “이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 박 의원은 “그건 대립이 아닌데 (김 지사가) 대립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개인의 창조성이 중요한 지금 시대에는 개인 역량이 모여서 국가발전이 된다”고 반박했다.김 지사는 “‘만사올통’이라는 말을 들어 봤느냐”며 박 의원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박지만 씨 부인)를 겨냥했다. 그는 “36세 젊은 변호사가 26명을 거느린 대형 로펌을 운영하고, 비리로 영업 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법률 고문을 맡았다가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홍콩으로 출국했다”며 행적에 의구심을 나타냈다.이에 박 의원은 “굉장히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데 법적으로 비리가 있었다면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외국에 연수 가는 아들을 위해 함께 간 것까지도 도피성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서 변호사를 옹호했다. 이에 김 지사는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괜찮다고 할 게 아니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형이 무슨 문제 있겠느냐’고 했다”고 반박했다.박 의원도 김 지사를 향해 “지방선거 때 지사직을 끝까지 가겠다고 약속했다가 못 지킨 건 문제”라고 맞공세를 펼쳤다. 김 지사는 “박 의원도 12월 대선의 유력한 후보인데 국회의원에 또 출마했다”고 받아쳤다.임 전 실장은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 박 의원의 역사인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그런 역사인식으로는 국민을 통합할 수 없다”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국가가 근대화됐지만 일제강점기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공격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제 발언에 찬성하는 사람이 50%를 넘었는데 그분들을 버리면 오히려 통합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민주화 확연한 시각차대선 핵심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놓고 후보 간에 확연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김 지사는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 아류로 나가는 게 우려된다. 대기업 깎아내리기 식 국정운영은 안 된다”고 박 의원을 겨냥했다. 박 의원은 “혁신 고부가가치 시대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벤처, 중소기업”이라면서 “불공정을 바로잡자는 것이지 누구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다”고 맞섰다.임 전 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 관점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경제민주화로 가자”고 제안했고 김태호 의원은 “선거 때 와서 경제민주화를 만병통치약으로 얘기하는 정치가 오히려 경제 양극화를 키웠다”면서 낡은 정치에 대한 개혁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스펙트럼이 넓었다. 임 전 실장은 “신규든 아니든 시간을 가지고 다 정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박 의원은 신규 순환출자에 한해 금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황무지와 같은 헬스케어 산업 같은 경우 국내 기업의 신규 출자를 제한하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된다”고 주장했다.자신을 표현하는 단어를 꼽으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신뢰’, 김 의원은 ‘촌놈’과 ‘도전정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외유내강’, 김 지사는 ‘뜨거운 애국심’과 ‘청렴’, 임 전 실장은 ‘얼큰이’(얼굴이 크다)를 말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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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사실상 대선출마 선언]安의 생각, 박근혜와 닮은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국정운영 비전은 닮은꼴? 안 원장이 19일 펴낸 책 ‘안철수의 생각’에 담긴 경제민주화, 복지 등에 대한 진단이 박 의원이 밝혀 온 국정운영 구상과 매우 닮았다는 얘기가 많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거론하지 않는 대선주자가 없을 정도로 공통 화두다. 하지만 저마다의 해법 속에서도 안 원장과 박 의원의 거리가 유독 가까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두 사람이 추구하는 복지 모델은 매우 흡사하다. 안 원장은 “소비만 하는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선순환하는 복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복지국가 건설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고용복지’라는 개념을 통해 “소모되는 복지가 아니라 선순환되는 복지” “자립·자활을 가능하게 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도 닮았다. 안 원장은 “대기업 자체가 아니라 주주 일가의 전횡과 사익 추구가 문제”라고 말한다. 재벌체제도 “경쟁력은 살리되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재벌 해체’ 같은 과도한 접근을 경계했다. 박 의원도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은 지원해야 한다”는 태도다. 재벌 개혁의 각론에서도 두 사람은 △공정거래법 강화 △담합에 따른 피해 구제 등 경제력 집중보다 남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등에선 견해가 다르다. 성장 전략도 비슷하다. “산업화 과정에서 추격자 전략을 썼지만 이제 선도자 전략이 필요한 때”(안), “과거의 추격형 모델에서 선도형 모델로 바꿔야 한다”(박) 등 모두 지식정보·창의산업을 강조한다. 친박(친박근혜) 진영에서는 “예상한 대로 닮은 점이 많다”는 말이 나왔다. 이를 두고 안 원장의 책 출간으로 다시 불 수도 있는 ‘안풍(安風)’을 견제하기 위해 ‘김 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안 원장이 책을 냈는데 사실상 출마선언이라는 시각이 많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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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 몰릴때 측면지원… ‘朴캠프의 리베로’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경선 캠프에서 정치발전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와 이상돈 전 비상대책위원의 역할은 베일에 싸여 있다. 캠프 조직도를 봐도 최경환 의원이 맡는 총괄본부 아래 병렬적으로 나열된 다른 조직과 달리 일종의 ‘별동부대’다.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책위원회와 비교할 때 정치발전위원회는 성격도 모호하다. 캠프는 민생 중심의 정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기구라고만 설명한다. 하지만 박 교수와 이 전 위원에겐 분명한 ‘미션’이 있다.두 정치발전위원은 사실상 캠프의 ‘또 다른 입’이다. 캠프 차원에서 대놓고는 못할 발언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악역’이다. 캠프의 정제된 의견은 이상일 조윤선 대변인이 내놓지만 각종 현안에 대응할 때 공식적인 입만으로는 부족하다. 속내를 드러내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그렇다고 캠프 직함을 가진 의원이 발언을 하면 무게감과 파장이 너무 크다.두 위원은 외부 인사라 캠프에서 이들의 발언에 발을 빼기도 비교적 수월하다. 캠프 관계자는 “두 위원은 리베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인선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의 원칙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이슈에 대해 발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두 위원은 캠프 어떤 인사보다 라디오 출연이 잦다. 박 교수는 18일 박 의원의 5·16군사정변과 유신 관련 발언에 대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역사에 맡기겠는 표현이야말로 역사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은 16일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불거진 ‘박근혜 사당화’ 논란에 대해 “쇄신파의 자가당착 문제가 제일 크다”고 말했다. 캠프 핵심 인사도 “쇄신파의 쇄신 아닌 보신이 본질”이라고 했지만 사석에서나 하는 말이다.두 사람의 발언 영역도 서로 다르다. ‘4대강 사업’ 반대 선봉장에 섰던 이 전 위원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주공격수라면, 뉴라이트 출신으로 보수 가치에 투철한 박 교수는 야권에 대한 주공격수다. 정치권에선 이들의 발언이 중구난방으로 보여도 상당 부분 조율을 거쳐 나가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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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책선거 의지, 유권자 못 따라가”

“유권자들은 정책선거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정당은 정책선거를 구현하려는 의지가 약했다.”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8대 대선과 매니페스토(manifesto·대국민정책계약) 정책선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4·11총선에서 정책선거의 현실을 이같이 진단했다. 정책 공약이 정치 이슈에 묻힌 데다 각 정당이 다른 당과의 정책적 차이를 뚜렷이 드러내 선택받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는 12월 대선에서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정당학회, 한국선거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관 공약에 대해 의견 개진을 못하도록 한 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은 특정 정책이 어떤 비용과 편익을 제공할지 알아야 하는데 정책의 시행기관인 정부가 가장 적실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매니페스토 운동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윤 신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전문가, 시민운동가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진행되다 보니 일반 시민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각 당이 주안점을 두는 부분을 소개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한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겠다”며 ‘국민이 필요한 정책 개발’을,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현 정부에서 ‘4대강 사업’과 같이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갈등이 생겼다”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강조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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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감 몰아주기에도 계열사 지분 매각명령”… 위헌 논란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적발된 행위뿐만 아니라 재발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막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소속 전현직 의원 30여 명이 참여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7일 담합,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해 사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에 뜻을 모았다. 이르면 이번 주 이종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된 행위에 한해 중단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은 단편적인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모임은 법에 열거된 7가지 불공정거래 행위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등 6가지에 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문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현 조항에는 6가지 행위에 대해선 공정위가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7가지 행위 중 ‘기업결합 제한 및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해선 이미 주식 처분 명령 등을 통해 재발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에 구체적인 조치가 명시되진 않지만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주식 처분이나 회사 분할까지 포함한 강력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예컨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되면 앞으로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 매각을 명령할 수도 있다. 최근 사례로 보면 공정위가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SK그룹 7개 회사에 과징금 346억 원을 부과했는데 과징금에 그치지 않게 되는 셈이다. 정치권이 지분 매각까지 거론하는 데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사기업의 지분 매각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계열사 지분도 하나의 재산권인데 이를 정부가 ‘매각해라 마라’ 할 수는 없다”며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일이고 헌법상 보장된 자유민주주의에도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대기업들은 법이 개정되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시스템통합(SI) 계열사 등이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I란 기업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주는 사업으로 삼성SDS, SK C&C, LG CNS 등 대기업 계열사가 그룹 내 물량의 70∼80%를 맡는다. 한 대기업 간부는 “SI 사업의 특성상 경쟁사에 물량을 넘겨줄 수는 없고,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주기도 어렵다”며 “결국 IBM 같은 외국 기업에 맡겨야 하는데 그게 정치권이 원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
-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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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법인세는 내려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박정희 리더십’에 대한 평가부터 최근 ‘박근혜 사당화’ 논란까지 각종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견해를 밝혔다. 그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지적에는 과거 경험을 들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박했다.○ 5·16 “구국의 혁명”→“최선의 선택” 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다시 불거진 5·16군사정변의 성격에 대해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5·16 당시로 돌아가 볼 때 국민은 초근목피로 보릿고개를 넘기고 끝에서 세계 두 번째라고 할 만큼 가난했고 안보적으로 위기 상황이었다”며 “바른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7년 7월 당 대선후보 검증청문회에선 “5·16은 구국혁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 5년 전과 생각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성격 규정에서 다소 수위를 낮춘 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생각, 반대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니 국민의 판단,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불통’이란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사당화’ ‘불통’ 비판에 적극 반박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박근혜 사당화’ 논란에 대해선 “잘못을 바로잡는 게 사당화라고 하면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것”이라며 “(대국민사과 등은) 우리 당에서도 잘못을 깨닫고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해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본회의 불참으로 부결을 방치했다는 지적에는 “박근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당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지도부가 아닌 자신이 나서면 오히려 사당화 논란을 부른다는 얘기다.○ “安, 잘 모르겠다” “文, ‘박근혜 때리기’ 그만” 박 의원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에 대해 까칠한 평가를 내렸다. 안 원장에 대해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잘 알려진 게 없어서 (평가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 오랫동안 ‘안갯속’인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3월에는 “국민에게 귀 기울이며 소통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자세”라고 호의적인 평가를 했다. 문 의원에 대해선 “문 후보뿐만 아니라 야권 후보 전체가 어떤 현안, 정책이 생기면 ‘박근혜 때리기’로 연계해서 비판한다”며 “그런 것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고 할 때 딱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보고 하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비전과 철학을 말해 국민 평가를 받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법인세 낮추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박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강조하는 반면에 ‘성장 담론’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성장 없이는 제대로 된 복지도 없기 때문에 성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다른 세금과 달리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고 다른 국가와도 경쟁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과거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없을 것 같다”며 “민간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선을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수준에 따른 대출한도) 완화에는 반대했다. 그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찬성하지 않는다”며 “잘못하면 오히려 가계부채를 늘리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만, 저축은행 아무것도 없다” 동생 박지만 씨의 삼화저축은행 연루 의혹에 대해선 거듭 일축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6월 “본인(동생)이 확실히 말했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라고 했던 데 대해 박 의원은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겠다고 해서 벌써 문제시됐을 것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고, 동생도 전혀 관계된 게 없다고 얘기해서 제가 더이상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야권의 정수장학회 환원 요구와 관련해선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모든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가능한 것이면 벌써 해결이 났을 텐데 그걸 저보고 해결하라고 하면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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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기업 총수 횡령-배임 집행유예 제한 추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대기업 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해 사실상 집행유예를 어렵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은 기업인의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제에 대해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민현주 의원 대표 발의로 16일 국회에 제출한다. 박근혜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당 대선주자들이 밝힌 대기업 총수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맥을 같이한다. 개정안은 형량의 기준으로 삼는 횡령 배임 등을 통한 재산이득액 구간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처벌을 두 배 이상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5억∼50억 원’은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5억∼50억 원은 7년 이상 △50억∼300억 원은 10년 이상 △30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15년 이상으로 고쳤다. 민 의원은 “형법상 3년 이하의 형은 집행유예가 가능해 법원이 형기를 2분의 1까지 작량 감경해 3년 이하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이 많다”며 “개정안은 법원이 재량 감형하더라도 실형을 면할 수 없도록 최저 형량을 7년 이상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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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정두언 출당 요구는 전체주의적 발상”… 친박-쇄신파 밀월, 1년 2개월 만에 파경?

1년 2개월여 동안 이어진 친박(친박근혜)계와 쇄신파의 밀월이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로 흔들리고 있다. 부결 사태를 이끈 남경필 의원이 ‘당내 민주화’를 거론하며 박근혜 의원에 대한 공격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친박계와 쇄신파가 본격적으로 손을 잡은 것은 2011년 5월 한나라당(옛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때였다. 친이(친이명박)계에 반기를 든 쇄신파는 친박계의 지원에 힘입어 황우여 원내대표 체제를 탄생시켰다. 친박계-쇄신파가 신주류로 부상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 연합군은 4·11총선을 거쳐 5월 전당대회에선 황우여 당 대표 체제를 만들어냈다. 박근혜 의원도 쇄신파 끌어안기에 공을 들였다. 2011년 11월 쇄신파가 청와대에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자 “귀담아들을 만한 이야기”라며 힘을 실었다. 이런 밀월 속에 쇄신파의 ‘맏형’인 남 의원은 비박(비박근혜) 주자들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요구에 “좋은 제도지만 역선택 문제가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했다. 하지만 남 의원은 이번엔 다른 길을 택했다. 그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정두언 출당론’에 대해 “대선 승리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당이 특정 대선후보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공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없다”고 박 의원을 정면 겨냥했다. 일각에선 쇄신파가 친박계와 결별해 친이계와 비박 전선을 형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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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점검]與 박근혜 “기업활동 장려… 탐욕은 막겠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의 스펙트럼은 야권보다 넓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보수의 철학인 ‘큰 시장, 작은 정부’ 기조에서 벗어나 정부가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강조점이 다르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운영의 비전으로 제시한 ‘국민행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꼽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다. 그는 수차례 “대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나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지만 대기업의 사익 추구나 권한 남용은 확실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출마 선언에선 기업의 신규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 대기업 총수의 사면권 제한 등의 의지도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2007년 대선 경선 당시만 해도 “재벌 개혁의 핵심은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를 내걸었다. 하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공동체 경제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로 경제철학을 재정립한 뒤 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박 전 위원장과 가장 대척점에 서 있다. 한마디로 ‘대기업 프렌들리’다. 김 지사는 11일 대선후보 경선 참여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대표선수인 대기업을 때리는 경제민주화라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규제 일변도로 기업 활동을 옥죄려고만 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해야 할 일(중소기업 지원 등)을 대기업에 책임 씌워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치인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경제민주화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기업 ‘발목잡기’ 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인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지 대기업 자체를 죄악시해선 안 된다는 것.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부자와 대기업을 끌어내리기보다 빈곤층과 중소기업을 끌어올리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순환출자에 대해선 “공정거래 차원에서 엄격히 단속할 일이지 제도로 막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은 한국의 경제 체질을 건강한 상생 구조로 바꾼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다. 다만 “경제민주화를 사회 양극화의 ‘만병통치약’처럼 주장하는 데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며 박 전 위원장에게 반기를 들었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경제적 처방보다 낡은 정치에 대한 개혁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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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새누리 너무 사당화… 5·16은 권력 뺏은 사건”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김문수 경기지사는 13일 “5·16은 쿠데타다, 군사혁명이다 말이 많지만 쿠데타”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5·16군사정변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5·16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시 박정희 장군을 비롯한 군인들이 권력을 빼앗은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일각에서 5·16을 ‘구국의 혁명’으로 평가하는 데 대해 “쿠데타 주체들이야 구국의 혁명이라고 말해야지 뭐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5·16을 ‘구국의 혁명’으로 표현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자신의 출마가 2017년 대선에서 ‘포스트 박근혜’를 노린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한국 정치는 6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차차기라는 것은 5년 뒤의 이야기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새누리당의 사태 수습과 관련해서는 “당이 너무 사당화되고 있다”면서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책임지면 되는데 사사건건 모두가 박 전 위원장만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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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박근혜 사흘 만에 입여나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를 논의할 의원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로 예정했던 대구 방문 일정도 돌연 연기했다. 이는 사태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과 함께 당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홀로 대선 행보를 소화한다는 비판적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위원장은 당초 13일 대구에서 교육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캠프 조윤선 대변인은 “중요한 의총이 있는데 현장에서 정책 발표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내부 의견을 박 전 위원장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이 의총에 참석할 경우 비대위 시절 첫 의결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쇄신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박 전 위원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첫 회의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채 침묵했다. 전날 체포동의안 부결 직전까지만 해도 박 전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했던 캠프 관계자들도 말을 아꼈다. 박 전 위원장은 부결 소식을 들은 직후인 11일 오후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퇴를 만류했다. 주변에도 “국회 쇄신이 꺾여서는 안 된다. 이 원내대표가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부결이 원내지도부의 책임이 아니고,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쇄신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날 밤 이 원내대표의 전화를 받고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사퇴를 번복할 의사가 없다고 강하게 밝혔다. 또 “이번에 제대로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대선에서 어려울 수 있다”며 박 전 위원장을 설득했다고 한다.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여긴 박 전 위원장은 잠시 일정을 중단한 채 12일 숙고에 들어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전 위원장이 11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에 이어 12일 기재위 회의에도 불참하며 견해 표명을 피하는 듯한 모습에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후보는 사과해야 한다”면서 “어제 역사의 현장에 왜 없었느냐. 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박 후보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공격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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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캠프 ‘명함 금지령’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캠프가 경선 기간에 ‘줄 세우기’ 성격의 행사를 지양하고 캠프 인사들의 명함 제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캠프는 12일 김종인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본부장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캠프 이상일 대변인은 “경선 후보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정책, 비전 중심의 경선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당내 갈등이나 분열, 위화감을 조성하는 캠페인은 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박 전 위원장이 단독 주인공으로 참석하는 당내 지지 모임 등 줄 세우기로 비칠 수 있는 행사는 열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행사는 의원들의 편 가르기와 충성 경쟁 등의 폐단을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근혜 특보’ 등으로 캠프 직함이 박힌 명함도 경선이 끝나는 다음 달 20일까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 캠프 인사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박근혜 캠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양측 관계자들이 명함을 돌리며 위화감을 조성하고 호가호위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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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0∼2세 무상보육 반드시 지켜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출마 선언 다음 날인 11일 첫 일정으로 충청을 찾았다. 충청은 어머니인 고 육영수 여사 생가(충북 옥천)가 있는 곳으로, 박 전 위원장은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해 각별히 공들여 왔다. 역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올 대선에서도 ‘캐스팅보트’를 쥔 곳으로 분류된다.먼저 대전 유성구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한 박 전 위원장은 ‘투명, 유능, 서비스 정부’를 목표로 이를 실현할 정부 운영의 새 패러다임인 ‘정부 3.0’ 구상을 밝혔다. 그는 “공개, 공유, 소통, 협력이 정부 운영의 핵심 가치가 돼야 한다”면서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에 기반을 둔 ‘박근혜식 행정 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것. 또 정부 내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부처 간 칸막이, 중복 사업 등 비효율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특히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이 오히려 (행정 개혁에) 굉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3.0’ 구상을 충청에서 밝힌 이유도 세종시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는 중앙-지방정부의 협력과 관련해 0∼2세 전 계층 무상보육을 둘러싼 갈등을 예로 들며 “정부는 재정 지원에 자신감이 섰기 때문에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에 이어 충북 청주도 찾았다. 4·11총선 때 새누리당은 충북에서 8개 의석 중 5개를 차지하는 승리를 거뒀다. 박 전 위원장은 일신여고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은 지식기반사회여서 학생들의 개성과 끼, 잠재력이 살아나야 이를 통해 창조력이 뻗어나가고, 나라가 발전하는 시대”라며 “교육도 이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하루 종일 충청 표심을 다독거린 박 전 위원장은 13일엔 ‘텃밭’인 대구를 찾아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한다. 대전·청주=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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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선출마 선언]“음, 이번에 꼭… 반드시… 이루고 싶어요”

10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식이 열린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야외 광장. 행사 시작 한 시간 전부터 몰려드는 사람들로 약 2644m²(약 800평) 규모의 광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수십 명의 전현직 의원도 보였다. 경찰은 5000명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박 전 위원장은 새누리당 겸 캠프의 상징색인 빨간색 재킷을 입고 연단에 올랐다.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과 최경환 총괄본부장, 이학재 비서실장 등 캠프 인사들도 셔츠나 넥타이로 드레스코드를 맞췄다. 빨간 티셔츠를 입은 대학생 자원봉사자 30∼40명이 무대를 둘러싸고 분위기를 띄웠다. 박 전 위원장이 연설하는 15분 동안 지지자들은 60여 차례의 박수를 보냈다.캠프 관계자들은 선언문이 자칫 식상한 인상을 주진 않을까 걱정했다고 한다. 출발을 알려야 하는 자리에서 평소 밝혀온 구상의 ‘재탕’처럼 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박 전 위원장은 “새로운 것은 구체적인 공약을 통해 보여주면 된다. 오늘은 제가 국민을 보는 시각(‘감사한 존재’)과 향후 국정운영 비전, 이 두 가지만 생각하자”고 말했다고 한 측근은 전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 소통’에 주안점을 뒀다. 캠프 관계자들은 참석자들에게 “박 전 위원장과 국민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라며 말풍선 모양의 ‘희망엽서’를 나눠주고 메시지를 적어 달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가수 해바라기의 노래 ‘행복을 주는 사람’을 참석자들과 함께 부르기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선언식 직후 인근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불통’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 “불통과 소신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불통과 소신은 다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불통이란 말은 다른 때는 들은 적이 없고, 최근 (당내 경선 룰과 관련해) 많이 나온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전날 경선 불참을 선언한 이재오 의원과 정몽준 전 대표 측의 ‘불통’ 비판을 겨냥해서도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정 전 대표의 경선 불참에 대해서는 “결국은 자신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결심이고,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다. 누가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나서 두 사람을 설득한다고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5년 동안 자신의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간절히 바라왔던 것을 꼭 이뤄내고 싶다. 저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 내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질문에 바로 답했지만 이 질문에선 멈칫하더니 “음, 이번에…꼭…반드시…”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답변을 끝내고도 다시 한 번 “제가 이루고 싶어요”라고 반복하며 대선 승리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역대 정권마다 수난을 겪는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선 “당당하게 천명할 수 있다. 제가 만약 (대통령) 임무를 맡는다면 어떤 경우든지 (제) 이름 팔아서 무슨 일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다 거짓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대기업 총수의 사면에 대해선 “구형을 받았는데 얼마 있으면 또 뒤집히고 하는 게 법치를 바로잡는 데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면서 “잘못한 사람도 돈이 있으면 금세 들어갔다 나온다는 생각이 만연돼 있으니 일반 국민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건 선진국 가는 데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추동훈 인턴기자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3학년　　}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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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선출마 선언] “큰 기업일수록 단호한 법 집행”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60)이 10일 18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07년에 이은 두 번째 도전이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박 전 위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1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박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심는 대통령, 국민들이 꿈으로만 가졌던 행복한 삶을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서 출사표를 던졌다. 박 전 위원장은 선언문에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국민행복’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2007년 대선 경선 당시에는 ‘5년 안에 선진국’을 비전으로 내걸었다.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경제민주화 실현’, ‘좋은 일자리 창출’, ‘한국형 맞춤형 복지의 확립’을 들었다. 그는 특히 경제민주화 실현을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선언식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순환출자에 대해 “자기가 투자한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서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선 규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국민행복’을 위해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를 아우르는 ‘5000만 국민행복 플랜’의 수립 및 추진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전 위원장은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산업화의 기적을 이뤄냈듯 ‘5000만 국민행복 플랜’을 통해 앞으로 5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국민행복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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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ㄱㅎ’ 박근혜캠프의 야심작 ‘ㅇㅌㅎ’ 이건 몰랐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심벌아이콘이 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로고와 ‘닮은꼴’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의 심벌아이콘은 빨간색 말풍선 안에 ‘박근혜’의 초성을 딴 ‘ㅂㄱㅎ’을 웃는 얼굴 모양으로 배치한 것. 임 전 실장의 로고는 파란색 원 안에 ‘임태희’의 초성인 ‘ㅇㅌㅎ’을 일렬로 배열했다. 임 전 실장 측은 “핵심 콘셉트가 같다. 우리 캠프는 명함, 봉투 등 모든 공보물에 5월부터 이 로고를 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 캠프는 박 전 위원장 측에 ‘모르고 한 것이라면 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로고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고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박 전 위원장 캠프는 굳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요즘 메신저 등에서 한글 초성을 따서 많이 쓰지 않느냐. 고유한 디자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슬로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해서도 야권으로부터 표절 시비가 제기됐다. 참여연대 출신인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지난해 시민운동가들과 만든 시민정치조직의 명칭이 ‘내가 꿈꾸는 나라’라며 “거의 베끼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 측은 “슬로건은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시대정신을 평이한 단어로 만드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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