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정책선거 의지, 유권자 못 따라가”

■ 선관위 매니페스토 세미나 “정치 이슈에 공약 묻히고 여야 차별화 노력 안보여”

“유권자들은 정책선거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정당은 정책선거를 구현하려는 의지가 약했다.”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8대 대선과 매니페스토(manifesto·대국민정책계약) 정책선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4·11총선에서 정책선거의 현실을 이같이 진단했다. 정책 공약이 정치 이슈에 묻힌 데다 각 정당이 다른 당과의 정책적 차이를 뚜렷이 드러내 선택받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는 12월 대선에서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정당학회, 한국선거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관 공약에 대해 의견 개진을 못하도록 한 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은 특정 정책이 어떤 비용과 편익을 제공할지 알아야 하는데 정책의 시행기관인 정부가 가장 적실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매니페스토 운동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윤 신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전문가, 시민운동가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진행되다 보니 일반 시민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각 당이 주안점을 두는 부분을 소개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한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겠다”며 ‘국민이 필요한 정책 개발’을,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현 정부에서 ‘4대강 사업’과 같이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갈등이 생겼다”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강조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