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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100%

  • 국민연금 자산 300조 넘었다

    국민연금기금이 설치 22년 만에 자산 300조 원을 돌파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액이 지난해 말 277조6424억 원보다 22조6753억 원 증가한 300조3177억 원(23일 시가 기준)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1988년 설치된 국민연금은 2003년 5월에 100조원을, 2007년 4월에 200조 원을 넘어섰다. 김하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대외협력팀장은 “당초 9, 10월에 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내 주식 부문에서 6.7%의 수익률을 내면서 빨리 넘었다”고 말했다. 올해 기금운용 수익금(26일 기준)은 12조7214억 원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지금까지 보험료 수입으로 232조8000억 원, 운용수익 등으로 123조3000억 원 등 총 356조1000억 원을 조성했다. 22년간 누적 수익률은 6.61%다. 이 중 연금 급여 등으로 55조5000억 원을 지출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일본 공적연금, 노르웨이 글로벌연금펀드(GPF),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에 이어 세계 4위다. 국민연금기금은 2015년에는 500조 원에, 2040년에는 24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기금운용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투자 다변화, 해외투자 활성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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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온라인 대변인 백현석씨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여론을 파악하고 누리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 청와대에 이어 두 번째로 온라인 대변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 대변인으로는 홍보담당관실 백현석 주무관(37·사진)을 선임했다.}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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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與계파 모임 해체한다는데… 外

    요즘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름 앞에는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 분류표가 붙는 게 일상사가 됐다. 계파 갈등은 6·2지방선거 패배를 낳은 결정적 원인이었지만 7·14전당대회에선 친이-친박계 지분에 따른 투표 성향이 그대로 드러났다. 새 지도부가 26일 계파 모임을 수술하기 위한 칼을 꺼내 들었는데….■ 성범죄자 인터넷 첫 공개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을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명의 신상정보가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거주 장소는 물론이고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범죄 내용 등을 모두 볼 수 있다. 이날 접속자가 폭주해 한때 사이트가 다운될 정도였다. ■ 햇살론 첫날 대출받은 서민들햇살론이 26일 전국 농·수협과 신협,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시작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10%대 초반의 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빌려준다. 햇살론은 서민경기를 녹이는 따뜻한 햇볕이 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출시 첫날 대출받은 서민들의 사연을 들어봤다.}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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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희롱 예방교육 의원님도 받으세요”

    국회의원들에게도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교육’을 한다. 여성가족부는 “국회의정연구원이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 19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교육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보도된 직후인 21일 국회사무처에 “최근 언론을 통하여 사회지도층 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성희롱 관련 보도가 잇따름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국회의원 대상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공공기관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1만5911곳에서 의무교육을 했으나 국회의원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권용현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 국가기관에 속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할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의무교육에 국회의원의 참여율이 저조하면 법률에 명시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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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중독, 당신의 자녀는]억압-폭력적인 부모로부터 도피… 사춘기 가상세계 모여 ‘대리만족’

    게임중독 아들 “게임 못하게 하면 아빠와 생깔거야”한숨짓는 아빠 “이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서울 유명 대학의 A 교수는 요즘 게임중독에 빠진 중학생 아들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오락기를 끼고 살던 아이는 게임과 함께 자랐다고 한다. 처음에는 타이르다가 화가 날 때는 매도 들었지만 게임에 대한 집착은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심해졌다. 폭력적인 게임을 즐기던 아들은 실제 성격까지 공격적으로 변했다. “게임을 못하게 하면 아버지와 생까겠다(무시하겠다)”며 험한 말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죽어버리겠다며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어릴 때는 제 눈치라도 보던 놈이 크니까 반항을 하더군요. 이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게임 때문에 자식과 싸우는 부모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게임중독은 일부 청소년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의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란 학생들도 게임이라는 ‘가상현실’에 중독돼 가족들이 고통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게임을 얼마나 해야 중독이라는 건지, 왜 중독 증세가 생기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등 게임중독의 예방 및 치유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부모가 게임에 몰두하는 아이를 붙잡고 호통만 치는 사이 아이는 점점 더 가상현실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본보 독자인 A 교수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한 것을 계기로 A 교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독자들을 위해 게임중독의 실태와 치유법을 심층 취재했다.》어떤 아이들이 게임중독에 쉽게 빠질까.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성격 자체보다 가정환경이 게임 중독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 무관심한 가정에서 게임중독에 걸리는 아이가 쉽게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은실 선임연구원은 “게임중독 증상을 보인 아이들과 대화를 해 보면 부모가 집안일에 무심하고 가족 간 대화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며 “일부러라도 집에서 대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어기준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소장도 “부모가 억압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할 경우 도피 수단으로 게임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게임중독 고(高)위험군이다. 성윤숙 청소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상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성향이 강하다”며 “그러다가 결국 혼자 게임에 빠져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성별, 연령별로 보면 남자 고교생이 게임중독에 가장 많이 빠진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에 따르면 게임중독 청소년 중 96%가 남학생이었다. 어 소장은 “숫자로는 고등학생이 가장 많지만 최근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중독 접수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123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습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6만8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조사 대상의 5.5%에 이르는 수준. 전혁희 여성부 청소년정책관은 “인터넷 중독 중 게임중독이 95% 이상”이라고 말했다. 여성부는 인터넷 중독 상담과 치료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66곳, 정신보건센터 156곳 등을 통해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의 치료비로 저소득 계층에겐 최대 50만 원을, 나머지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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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性범죄자 얼굴-주소 인터넷에 첫 공개

    #홍길동. 서울 OO구 OO동. 나이 33세. 키 170cm. 몸무게 66kg. 대상자는 2010년 1월 14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해 2010년 3월 17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음.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26일 인터넷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공개 명령을 받은 10명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20세 이상이면 사이트에서 범죄자의 최근 사진, 신체 정보, 범죄 내용, 실제 주소 등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8조가 시행된 뒤 처음이다. 그동안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열었지만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쓸모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성범죄자 정보 공개는 세계적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정보 공개 사이트에는 32만444명(오후 6시 기준)이 접속해 한때 사이트가 다운되는 등 하루 종일 접속이 원활하지 못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김모 씨(42)는 “우리 동네의 성범죄자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떨렸다”며 “딸 가진 엄마들끼리 서로 전화하며 정보를 교환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앞으로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수시로 올릴 예정이다. 3년 이하 징역 금고형을 받으면 5년까지, 3년 초과 징역 금고형을 받으면 10년까지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현재 수감 중인 성범죄자는 형이 종료되면 공개한다. 그러나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신문, 출판물, 방송, 통신망 등에 공개하거나 수정, 삭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서면으로만 열람이 가능했던 2006년 6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401명의 신상정보도 9월부터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내년부터는 확정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읍면동장이 아동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우편고지제도 시행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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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여자 메시’ 지소연에게 보내는 엄마의 편지 外

    축구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한국을 8강으로 이끈 지소연(19·한양여대·사진)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는 가족이다. 지소연은 평소 “엄마와 남동생이 지켜보고 있기에 힘든 훈련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한다. 독일에서 4강 신화를 준비하고 있는 지소연을 향해 어머니 김애리 씨(43)가 간절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어머니가 보내는 ‘사랑의 편지’를 들여다보자.■ 재보선 가장 뜨거운 3곳 르포28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8개 선거구의 열기가 뜨겁다. 특히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지역은 연일 중앙당 인사들의 집중 지원 속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주말 대회전을 앞둔 초접전지역 선거구 3곳을 찾았다. ■ 다문화 이주여성의 소외캄보디아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은 검은 피부 탓에 동네 목욕탕조차 마음 놓고 갈 수 없다고 털어놨다. 지역사회에 결혼이주여성들은 급격히 늘어 가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의 관심은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여약사 살해범 잡고 보니…20일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약사 한모 씨(48·여) 살해 용의자 두 명이 7일 만에 잡혔다. 23일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교도소 동기’에 둘 다 성폭행 전과가 있었다. 살해된 한 씨 집에서 채 5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살고 있었다. ■ 복지부장관 저출산 토론회“장관님, 제발 결혼하게 해주세요.” “둘째도 맘껏 낳고 싶습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20, 30대 남녀와 얼굴을 맞대고 저출산 대책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육아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부터 출근은 있지만 퇴근은 없는 기업 문화에 대한 지적까지 솔직한 이야기가 쏟아졌다. ■ 재정 좋은 지방공기업 비결상당수 지방 공기업들이 ‘부채 폭탄’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숨은 진주’처럼 출중한 실적을 올리는 곳도 있다.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제로에 가깝고, 지난해 경제위기에도 순이익을 크게 늘렸다. 지방 공기업의 모범 사례를 소개한다.}

    • 201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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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부터 보육료 전액 지급

    두 살배기 첫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A 씨. 소득인정액(월 소득+부동산 금융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이 300만 원인 A 씨는 그동안 보육료 일부만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 전액을 지원받는다. 연간 82만56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소득인정액이 450만 원인 B 씨는 올해 낳은 셋째 아들을 내년에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보육료 38만3000원을 지원받는다. 정부가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늘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기 위해 보육 및 저출산 예산을 2조440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자녀는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자녀 나이에 따라 17만2000∼38만3000원을 지원받는다.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하위 70%(4인가구 기준 월 436만 원)까지만 전액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 조치로 3만7000명이 추가로 전액 지원을 받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556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0∼4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도 현재 소득인정액 하위 50%(257만 원)에서 60%(339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로 인한 보육료 추가 지원 대상은 15만 명이다. 정부는 2012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육료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맞벌이 부부도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육료 지원을 위해 부부 소득을 평가할 때 둘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현행 방식 대신 합산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부부 합산 소득의 75%만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1만여 명이 새롭게 보육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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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20, 30대 미혼-기혼 남녀 100명 ‘솔직 토크’

    “취직 못했는데 결혼 꿈도 못꿔요”“자리 없어질라 출산 엄두 안나요”“남편 나몰라라 육아 한숨만 나요”“전 골드(gold) 미스가 아니라 브론즈(bronze) 미스입니다. 결혼하고 싶지만 기혼여성은 입사할 때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이고운 씨·27) “여자친구가 유학 중입니다. 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장관님, 결혼 좀 하게 도와주세요.”(성수훈 씨·35)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 극복 국민초청 공개토론회-결혼, 출산, 육아 고민 함께 해결해요’가 열렸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20, 30대 미혼·기혼 남녀 100여 명을 만나 저출산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 토론회는 전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다는 20, 30대의 고민이 쏟아졌다. 이연진 씨(27·서울삼성병원)는 “눈이 높아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며 “출산을 하고 돌아오면 내 자리가 있을까, 육아를 하면서 병원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경일 씨(26·인천대)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기조차 어려워 결혼하기가 겁이 난다”며 “취직도 안 되는데 집 한 채, 자동차 한 대 사고 아이 학원이라도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20대 여성들에게 “아이 없이 직장 생활만 했을 경우 장관이 되든, 사장이 되든 후회를 하더라”며 “여성으로서 엄마가 안 되는 건 축복을 버리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20대 남성들에겐 “우리나라 맞벌이 남편들이 가사를 제일 적게 한다”며 “장가가려면 가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아내를 도와주라”고 당부했다. 이어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육아 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따끔한 지적이 이어졌다. “보육료를 제외하면 남는 소득이 없다.”(손명희 씨·31) “엊그제 첫째 돌잔치를 치르고 왔다. 둘째를 키우고 싶지만 키워 줄 사람이 없다.”(조승희 씨·33) “병원에서 권하는 예방접종을 했더니 3회에 75만 원이 들었다.”(이지연 씨·39)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고 아빠의 육아 참여를 막는 기업 문화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높았다. 문향숙 씨(33)는 “남편이 오후 10, 11시는 양호하고 오전 2, 3시에 들어오기도 일쑤였다”며 “스트레스가 심해 남편과 밤새 싸운 적도 많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전업주부에 대해서 직장여성만큼 높이 평가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육아휴직 후 승진, 보직 차별이 없도록 하고 입사할 때 결혼했거나 아이가 있으면 가점을 주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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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의료인이 운영 ‘사무장 병원’ 고용의사 양심선언

    “불법인 줄 알지만 ‘사무장 병원’을 선택하면 일반 병원에서 봉직의(페이 닥터)로 근무하는 것보다 월급을 몇 배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 성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신모 씨(40)는 지난해 6월 법대 출신의 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대표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같이 병원을 내자는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미 자신의 명의로 다른 병원을 개원했던 신 씨는 2명의 성형외과 전문의를 데려와 그들 명의로 P성형외과를 세우고 일하게 됐다.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실제 돈을 투자한 대표가 ‘사무장’을 맡아 수익을 나눠 갖는 ‘사무장 병원’에 취직한 셈이었다. 하지만 신 씨는 MSO 대표가 사사건건 병원 운영에 개입하면서 올해 5월 병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올해 초 선배가 대표원장으로 있는 한 피부과에 취업한 A 씨는 선배로부터 ‘청담동 지점 원장 직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명의를 빌려줬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A 씨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대당 1억 원이 넘는 수술기계를 리스로 빌렸는데, 최근 리스 회사가 “왜 2000만 원을 아직도 갚지 않느냐”고 보채기 시작한 때문이다. A 씨는 “월급 의사지만 채무문제가 터지면 내가 갚아야 한다”고 했다. 의료법상 병원과 의원은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명의로 한 곳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장 병원은 명백히 불법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개원의가 되느니 높은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사무장 병원으로 진로를 택하는 의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신 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P성형외과에서 일하며 현금 3000만∼5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월급으로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에 반해 군소 병원에 취직한 봉직의들은 한 달에 800만 원을 받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무장 병원은 광고를 해 환자를 끌어모은 뒤 필요 없는 수술을 남발하거나 수술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신촌에 성형외과를 개원한 이모 씨(50)는 “사무장 병원의 실제 주인은 경영이 어려워지면 빚을 남기고 잠적하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대신 빚을 떠안게 된다”며 “환자와 의사 모두가 피해자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신 씨는 사무장 병원의 횡포를 고발하는 양심선언을 했다. 한 성형외과 전문의 포털사이트에서 그는 “제가 몸담았던 P성형외과는 실질적 주인이 의사가 아닌 ‘사무장 병원’이었다”며 “당장 금전적으로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장 병원에서 일하면 평생 전과처럼 자신을 괴롭히게 될 뿐”이라고 폭로했다. 현재 신 씨와 P성형외과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성형외과 전문의 취득자는 2008년 59명에서 지난해 65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개원을 하고 의사회에 가입한 전문의는 2008년 31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줄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개원의가 감소하는 대신 사무장 병원은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개·폐업을 일삼아 문제가 된 의료기관 99곳을 조사한 결과 사무장 병원 1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병원은 내원 일수를 늘리거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받는 방법으로 2억8000만 원을 부당 청구했다.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부당 청구한 진료비를 환수당하고 자격정지 3개월과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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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유발 물질 분해 ‘꿈의 효소’ 찾아냈다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처음 발견했다. 학계에서는 치매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안상미 생명의과학센터 박사팀이 ‘글루타메이트 카르복시펩티데이즈(GCPⅡ)’라는 효소가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를 무독성의 작은 알갱이로 분해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아밀로이드가 뭉쳐 생기는 독성이 신경세포를 파괴해 발병한다. 연구진은 치매에 걸린 쥐에게 한 달간 GCPⅡ 생산을 방해하는 약물을 투여했더니 대뇌 피질에서 독성물질인 아밀로이드 양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GCPⅡ가 몸 안에서 아밀로이드 제거 효능을 갖고 있다는 것. 그동안 GCPⅡ는 장에서 엽산을 흡수하고 뇌에서 글루타메이트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로만 알려져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에 대해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는 과정을 억제할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동영 서울대 정신과 교수는 “기존 치매 예방 연구들이 아밀로이드 생성을 막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연구는 생성된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방법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교수도 “치매 치료제 개발의 새로운 타깃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치매 환자는 현재 46만1000여 명. 치매 치료에는 도네페질, 갈란타민같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쓸 뿐이다. 아밀로이드는 내버려두고 대신 뇌를 활성화하는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늘리는 원리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길은 아직 멀다. 이동우 상계백병원 신경정신과 교수는 “임상 3상까지 진행한 치매치료제 디메본에 대해 최근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며 “보통 신물질을 발견하고 15∼30년이 지나야 임상단계에 들어서므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실험생물학계의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학술지인 ‘미국 실험생물학회 학회지(FASEB Journal)’에 게재될 예정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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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들과 식사자리서 성희롱 발언… 당 위신 훼손”

    한나라당은 20일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발언 논란에 휩싸인 당 소속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을)을 제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소속 국회의원에게 제명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 윤리위 부위원장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경우는 중앙윤리위 규정에 따라 ‘당원으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해당된다”며 “제명 조치는 징계 중 가장 엄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7명이 출석했으며 전원이 제명 조치에 찬성했다. 의총에서 재적의원 3분의 2(112명) 이상이 제명에 찬성하면 강 의원은 출당(黜黨)돼 5년간 재입당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중앙일보는 강 의원이 16일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 20여 명과 저녁을 먹으면서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하겠느냐” “(청와대 방문했을 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휴대전화)번호도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적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한 여학생이 ‘아나운서와 기자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고민된다’고 해 ‘기자가 더 낫지 않겠느냐’고 개인적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청와대 초청 만찬에 함께 참석한 얘기를 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학생에게 대학교와 전공을 물었던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라며 “기사와 같은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 “(해당) 여학생과 직접 통화해 (그 학생이) 보도된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 여학생은) 어제 해당 기자의 질문에도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당 윤리위는 당시 강 의원과 자리를 함께한 대학생들과는 접촉을 하지 못했고 언론 보도를 토대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관련 보도만으로도) 당의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속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사실 확인도 안 된 사안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내일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고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해당 여학생과 당시 동석했던 대학생들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대부분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 학생은 “당시 왁자지껄한 상황이어서 강 의원의 대화 내용은 잘 모른다”며 “해당 학생은 사회적 이슈가 된 것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제명’이라는 강수를 던진 것은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28일 재·보궐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이 출당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고, 야당이 일제히 ‘한나라당=반여성 성희롱 성폭행 정당’이라며 거세게 몰아붙인 것도 한나라당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류원식 기자 rews@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동아일보 이종승 기자 ▼ 아나운서聯-여성단체 “의원직 사퇴하라” ▼한편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강 의원의 천박한 여성관과 비뚤어진 직업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이번 발언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전체 아나운서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4개 단체는 20일 “강용석 의원은 성희롱 발언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강 의원의 발언 내용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이 명백히 성희롱이고 성차별이며 명예훼손”이라며 “강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지고 사퇴하는 일뿐”이라고 주장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제명당한 강용석 의원은 ▼‘군살없이 섹시한 박근혜’ 2005년 黨홈피에 글변호사 출신의 초선 의원. 경기고 졸업 후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인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왔다. 아시아인 최초로 하버드대 로스쿨 학생공동대표를 맡았다. 1998년부터 5년 동안 참여연대에서 경제개혁센터 집행위원으로 재벌개혁과 소액주주운동을 펼쳤다. 특히 2001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씨가 삼성전자 상무보로 임명된 것을 정면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2000년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소액주주 소송 전문로펌’을 만들기도 했다. 1999년 ‘컴퓨터Y2K(밀레니엄 버그)’의 법적 문제를 국내에서 처음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당 홈페이지에 올린 ‘섹시한 박근혜’란 글에서 “군살 하나 없이 날씬한 몸매에 애도 없는 처녀인 박근혜에 대해 섹시하다는 표현만큼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렵다”며 “많은 유부남들이 박근혜의 완벽한 아치 모양의 허리에 감탄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고 써 논란이 됐다.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중앙선대위 법률지원팀장을 맡았다.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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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 중개 비영리기관 설립

    성폭력·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나 정도가 심한 정신질환자는 사실상 국제결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비영리기관의 설립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위원회와 함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해 연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성폭력·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결혼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정부는 형사처벌의 수위와 질환 정도에 대한 기준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또 국제결혼을 여러 번 했거나 파산신청을 했어도 배우자의 입국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을 하려는 내국인은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11월 시행되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로 내외국인 결혼 당사자 간의 신상정보 서면 제공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국제결혼중개 업체가 난립하면서 영리 추구를 위해 마구잡이로 결혼을 성사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결혼중개업체 1237곳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근거법령이 만들어지는 대로 다수의 비영리 중개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 배우자만 받고 있는 사전 소양교육을 내국인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 취득 수요가 높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국민과의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은 8월부터 사전 소양교육을 수료해야만 한다. 국제결혼의 법률, 피해 사례와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소양교육을 받고 난 뒤에야 비자 발급 절차가 진행된다. 이 밖에 정부는 주요 결혼국 주한대사와 여성가족부 장관이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고 국제결혼이민관 파견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폭력범-정신질환자 등 국제결혼 허용 않기로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 가정 폭력을 당한 이주여성은 전체 이주여성의 47.7%에 달했다. 2007년 6월 베트남 여성 후안마이 씨(19)는 술에 취한 남편에게 맞아 갈비뼈 18개가 부러져 사망한 채 발견됐고 그해 3월 베트남 여성 레티김동 씨(22)는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9층 아파트에서 커튼으로 만든 밧줄을 타고 내려오다 떨어져 숨지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전북도 청사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구호를 위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열었으며 2012년까지 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베트남 새댁 탁티황응옥 씨가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결혼이주 여성 등 외국인도 범죄 피해를 당하면 국가에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범죄피해구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돼 있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귀화시험에 합격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구조금을 받을 수 없다. 법무부는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나 그 자녀로 한정하는 방안과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네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일본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독일은 3년 이상 합법 체류한 외국인에게만 구조금을 주고 있다. 법무부는 자체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탁티황응옥 씨는 구조금을 받지 못하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모금된 자금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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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공존을 향해/1부] ‘비판→옹호’ 민주 전현희 의원

    “찬반이 헷갈리면서 상대편을 도와주고 싶어지네요.(하하) 평소 여야가 이렇게 대화한다면 정쟁이 없어지겠는데요.” 역지사지 토론회를 마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신선하고 흥미로운 경험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입장을 바꿔 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전 의원은 역지사지해 봤다고 해서 ‘4대강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는 신념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했다. 4대강을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나니 오히려 4대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옳다는 확고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그러나 전 의원은 “상대의 논거를 이해하고 나니 우리의 논거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며 “4대강 반대 논리가 정교해지면서 앞으로 정치적 공세 차원이 아니라 논리적 반박이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상대방의 입장을 가슴으로 공감할 수는 없었지만,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역지사지 토론의 소득으로 꼽았다. 전 의원은 “그동안 서로 주장을 충분히 따져 보지 않은 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며 “역지사지 토론을 하다 보니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해머와 전기톱이 등장하는 등 그악스러운 싸움이 종종 일어났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갈등의 진원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역지사지의 경험을 통해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 전 의원은 “갈등이 빚어지더라도 정당은 국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며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 정책대결을 펼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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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공존을 향해/1부]與野의원 ‘4대강 역지사지 토론’

    《미국 대학에선 종종 학생들에게 자신의 세계관과 다른 논지로 토론하도록 한다. 공존과 소통을 위한 ‘역지사지(易地思之) 훈련’인 셈이다. 본보 특별취재팀은 소통으로 가는 첫걸음을 고민하면서 ‘적극적 역지사지’ 상황을 만들어 내기로 했다. 여야 국회의원에게 각자의 생각과 반대되는 주장을 펴는 토론실험을 제안한 것. 토론 주제는 4대강 사업으로 정했다. 민주당 의원이 4대강 개발 사업을 찬성하고, 한나라당 의원은 반대하는 형식이다. 19일 오후 5시 동아미디어센터 14층 동아스튜디오. 한나라당 대변인을 지낸 정미경 의원과 현재 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마주 앉았다. 사법연수원 28기 동기인 이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상대의 입장이 됨으로써 소통의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동아일보의 시도에 찬성한다”면서 정치인으로선 쉽지 않은 실험에 응했다. 사회는 토론 전문가인 허경호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맡았다.》○ 역할 바뀐 공격수-수비수▽사회자=먼저 전현희 의원께서 4대강 개발사업 찬성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전현희 의원(민주)=개인적으로 4대강 사업에 반대 입장이지만…. 찬성 입장에 대한 논거를 살펴봤습니다. 반복되는 가뭄 및 홍수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수질 개선을 한다는 목적도 있는 것 같고, 이 밖에 국민들의 레저 수요를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사회자=정미경 의원께서 반대토론 해주시지요. ▽정미경 의원(한나라)=저도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4대강 사업에 우호적인 지역을 골라 성공 여부를 테스트한 뒤 점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될 수 있는 습지는 어떻게 보전할지, 4대강 사업으로 부족한 식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라는 게 정부 생각, …라고 합니다, …인 것 같습니다, …는 고려할 만하다”라는 ‘머뭇거리는’ 말투에서 어색함이 읽혔다. 상대방의 입장을 요약해 전달하는 일은 비교적 쉽게 이뤄졌지만 반박은 쉽지 않았다. 사회자가 반론을 요청하자 답변이 돌아오는 시간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머리와 언어 사이의 ‘인지 부조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리라. 정미경 의원이 반박 순서에서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는 듯 말을 잇지 못하자 전 의원은 “정말 어렵지요?”라고 격려했다. 정 의원도 전 의원이 머뭇거리자 “정답을 알려 드릴까요?”라고 훈수를 뒀다. 두 의원의 훈수가 반복되자 허 교수는 “자꾸 가르쳐 주지 마세요”라고 ‘의사 진행 발언’도 했다.○ 어렵네…헷갈리네…전현희 의원은 현재 정부 여당에 대한 최전방 공격수 중 한 명. 전 의원은 토론실험이 열리기 직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도 4대강 사업을 ‘모래성 사업’이라고 맹공했다. 반대로 정미경 의원은 최근까지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야당 공격에 대한 1차 수비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날은 정 의원이 정부에 대한 ‘공격수’를, 전 의원은 정 의원 공격에 대한 ‘수비수’를 맡았다. 두 의원은 서로 “4대강 사업을 하려는 핵심 이유가 뭐냐” “4대강을 왜 중단해야 하는지부터 말하라”면서 치열하게 맞섰다.▽정(한)=일자리와 레저사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4대강 사업의 주목적은 치수(治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요? 레저 산업은 구체적으로 뭘 할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 가동보를 설치해 어떻게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전(민)=한강변이 휴식 및 체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모델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전거 길을 마련하면 운동도 되고 강의 아름다움도 즐길 수 있습니다. 수질 개선과 관련해 물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가동보를 설치하고,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정 의원은 토론을 마치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편이 더 어렵기 마련”이라면서 “전 의원께서 평소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실감했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역지사지 토론이 끝난 뒤 각자의 ‘진짜 생각’을 펼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줬다. 갑자기 두 의원의 목소리가 커졌다. ‘원래의 생각’으로 돌아온 두 의원은 머뭇거림도 없었다. ▽전(민)=4대강 사업은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강바닥을 6∼7m 깊이로 파는 것을 보면 대운하 전초 작업 같습니다. 중단해야 합니다.▽정(한)=4대강 사업은 죽은 강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점진적으로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수 있으니 일괄적으로 해야 합니다.사회를 맡았던 허경호 교수는 “갈등 상황에서 상대의 생각을 먼저 짚어본 뒤 자신의 생각을 한다면 증오를 벗어나 이해 속에서 갈등의 완충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4대강 문제 여야의원 ‘역지사지’ 토론전}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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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공존을 향해/1부]본보 기자들 피켓 들고 분열된 한국사회 한복판에 서다

    《생뚱맞은 피켓시위였다. 기자가 된 후 시위현장을 취재한 일은 많았지만 시위 참여는 처음이었다. 특별취재팀 기획회의가 발단이었다. 한국 사회의 소통 부재를 보여주기 위해 취재기자가 거리에서 ‘갈라진 한국’을 확인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 피켓시위를 통해 참여연대의 행보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자는 의견이었다. 천안함 폭침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 참여연대가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내면서 이 사안은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다.》○ 첫 번째 시위, 신촌 거리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백화점 신촌점 정문 앞. 20, 30대가 많이 오가는 거리다. ‘천안함 서한 유엔에 보낸 참여연대 각성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자는 섰다. 평일 백화점 앞은 여유로웠다. 팔짱을 낀 연인들이 총총거리며 지나갔다. 뜨악한 표정으로 힐끗 눈길을 주고 지나치는 젊은이도 있었다. 기자 옆에 스티커를 붙여 찬반의견을 표시하는 여론조사 패널을 설치했다. 시간이 지나자 여론조사 패널에 스티커가 늘어났다. 의견도 뚜렷하게 갈렸다. 김모 씨(27)는 “당연히 북한이 한 것 아니냐”며 “북한 외에 누가 천안함을 공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유모 씨(24·여)는 “정부 말보다 북한을 더 믿는 참여연대는 어느 나라 국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모 씨(40)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지만 수십 명의 대한민국 젊은이가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참여연대 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지지 시민 중에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믿음이 안 간다는 응답이 많았다. 정모 씨(27·여)는 “정부 발표가 새떼, 잠수함 등으로 오락가락했다”며 “인터넷을 보면 다른 시각의 뉴스들이 많다”고 말했다. 피켓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윤모 씨(47)도 “증거가 확실치 않은데 북한으로 몰아가는 것은 평화를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념 성향에 따라 답변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인상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연대 지지 이유를 물으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정부를 믿지 못해서’라는 답이 많았다. 참여연대 반대 이유를 물으면 ‘북한과 같은 말을 해서’라는 대답을 자주 들었다. 4시간이 지났다. 최종 집계는 ‘참여연대 각성’ 피켓에 찬성 113명, 반대 62명. 주섬주섬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궁금해졌다. ‘그런데 이들 중 참여연대의 서한을 읽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두 번째 시위, 탑골공원 7월 1일 오전 10시 종로 탑골공원. ‘참여연대 각성하라’는 똑같은 피켓을 목에 걸었다. 공원 안은 대부분 노인이었다. 노인들은 신촌에서보다 의견 표시에 적극적이었다. 한 노인은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기특한 일을 한다”며 격려했다. 정모 씨(60)는 “천안함 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다 인정한 것이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박모 씨(67)는 “우리 청년들이 40명 이상 죽었는데…. 한마디로 이적행위”라며 열변을 토했다. 참전용사라고 밝힌 박모 씨(87)는 “피란길에서 생글거리던 갓난아이가 다시 돌아보면 흙먼지를 쓰고 죽어 있었다”며 “전쟁의 참혹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소수였지만 참여연대 지지 의견도 있었다. 한 노인은 “중국·러시아가 참여한 중립적인 조사단이 북한 소행임을 입증한 다음에 제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최종 결과는 ‘참여연대 각성’ 의견이 121명으로 반대 30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탑골공원에서도 신촌에서처럼 ‘내 편 네 편의 틀’이 작동하고 있었다. 설득력 있는 이유 제시는 드물었고 주로 누구 편인가에 따라 응답했다. 피켓을 들고 있던 기자에게 “당신들은 어느 편이냐” 따져 묻던 한 노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 ‘국내총생산(GDP) 세계 15위, 수출 9위, 자동차 생산대수 5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기록들이다. 대한민국은 20세기 들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2010년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상을 겪고 있다. 국회 몸싸움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니다. 굵직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 전체가 갈기갈기 찢겨 ‘두 나라’가 된다. 극심한 분열과 갈등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지불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전제하에서,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할 시기다. 이런 문제의식 위에 동아일보는 19일부터 ‘대한민국, 공존을 향해’ 특별기획시리즈를 시작한다.》▼ 2010년 7월 평온한 서울, 작은 피켓이 등장하자 거리가 쫙 갈라졌다 ▼○ 세 번째 시위 두 차례의 피켓시위 결과가 나오자 “피켓 문구를 바꿔서 다시 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여연대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으면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전과는 달리 ‘참여연대 정당하다’는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서기로 했다. 7월 5일 오후 4시 종묘공원. 노인 300명가량이 나무 그늘마다 4, 5명씩 앉아 담소하거나 장기를 두고 있었다. 격한 반응이 나올까 봐 약간 긴장됐다. 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종묘공원은 나오는 노인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세 구역으로 나뉜다. 정문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우파 성향 노인이, 왼쪽에는 좌파 성향이, 그리고 가운데에는 중도파가 모인다. 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주 업무가 노인들 간 다툼을 말리는 일”이라고 했다. ‘시위 취지’를 설명했더니 “위험할 수 있으니 중도지대에서 시위하라”고 일러줬다. 중도지대에서 ‘참여연대 정당하다’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었다. 걱정한 대로 격렬한 반응이 나왔다. 한 노인은 “참여연대에서 온 거야? 왜 정부를 믿지 못하고 편지를 보내? 참여연대에 가서 항의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 왔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60대 노인은 “정부 조사단에는 외국 사람도 참여했고 유명한 학자들도 참여했다. 그 사람들이 양심을 저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참여연대를 지지하는 소수파는 ‘찬성’ 난에 스티커를 조용히 붙이고 사라졌다. 이때 한 노인이 “난 찬성이야”라고 크게 말했다. 일순 말다툼으로 주변이 소란해졌다. “이 사람아, 왜 찬성을 해? 참여연대가 잘했다는 거야”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민주주의 국가야. 의견은 자유야”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한 노인은 조용히 시위현장을 왔다 갔다 하며 ‘반대’ 스티커를 여러 개 붙이기도 했다. 분위기가 험해지자 한 노인은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야”라며 스티커 부착용 패널을 밀어 넘어뜨렸다. 동행했던 동료 기자들에게 눈짓을 했다. “더 있다간 일 나겠네. 철수합시다.” 땅에 넘어진 패널을 주워 들고 서둘러 공원을 빠져나왔다. 뒤통수로 고함소리가 꽂혔다. “너희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 네 번째 시위 7월 15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마지막 피켓시위다. 이제 지나가는 사람에게 스티커로 의견을 표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익숙해졌다. 피켓 문구가 ‘참여연대 정당하다’로 바뀌었기 때문일까. 2주 만에 여론이 달라진 것일까. 아무튼 정부를 불신하는 의견이 우세해졌다. 최모 씨(39)는 “인양된 추진체가 며칠 사이에 녹이 슬었다. 폭발 산화물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재미학자도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김모 씨(26)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짜 맞춘 느낌”이라고 했고, 양모 씨(22·여)는 “정부가 알 권리를 무시하며 선거용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말했다. 여중생들도 몰려들었다. 강모 양(16)은 재빨리 ‘찬성’에 스티커를 붙이더니 “이거 하면 잡혀 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정부) 욕하면 경찰에 불려간대요”라고 말했다. “어, 여기에 개념 없이 반대한 사람도 있네”라고 혀를 차던 허모 양(15)은 “MB가 싫어요”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유모 씨(23)는 “천안함 조사는 정부가 할 일이지, 시민단체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참여연대를 비판했다.○ ‘두 개의 한국’, 공존은 가능할까 홍익대 앞에서는 ‘참여연대 정당하다’에 찬성이 41명, 반대는 5명이었다. 종묘공원에서는 찬성 10명, 반대 40명이었다. 2010년 6, 7월 일상의 거리는 평온했다. 그런데 정치적 주장을 담은 작은 피켓이 등장하는 순간 거리는 쫙 갈라졌다. 천안함 사건은 하나의 예일 뿐이다. 세종시, 4대강, 무상급식 등 많은 현안에서 대한민국은 둘로 찢어졌다. 수도 분할 찬성과 하천 정비 반대가 왜 진보의 몫인지 사상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설명할 길이 없다. 거꾸로 4대강 개발, 무상급식에 앞서 교육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왜 보수정책으로 분류돼야 하는지도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각 이슈에 대해 어느 쪽이 옳은지 논변을 통해 설득하고, 양쪽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쯤은 대개 안다. 그렇다면 다른 견해와 더불어 살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동의할 수 없다면 승복이 있어야 한다. 패자는 승복하고 승자는 포용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타협을 통한 통합적 대안을 모색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대한민국, 과연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팀장 공종식 산업부 차장 kong@donga.com▽정치부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산업부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경제부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사회부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사회부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교육복지부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문화부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오피니언팀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인력개발팀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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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만명 외출 꿈 막히나요”

    8일 서울 노원구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만난 김남교 씨(46·서울 노원구). ‘코끼리’라 불리는 장애인용 운동기구에 앉아 근육 운동을 하고 있었다. 김 씨 옆에는 권중희 씨(57)가 있었다. 활동보조인 권 씨는 중증장애인인 김 씨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들로 김 씨를 옮겨 주고 운동도 도와줬다. 김 씨가 처음부터 장애인은 아니었다. 13년 전 뇌중풍(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동네의원 의사는 김 씨 머리를 절개한 뒤 수술이 어렵다며 도망을 갔다. 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깨어나 보니 몸을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김 씨는 “사고가 있기 전 유도 5단이었다”며 “장애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죽고만 싶었다”고 말했다. 다니던 전자회사는 그만둬야 했고 병수발 5년 만에 아내도 아들 둘을 데리고 떠났다. 그 때부터 김 씨의 아버지가 김 씨를 돌보고 있다. 하지만 김 씨의 아버지는 자신보다 무거운 김 씨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서 김 씨는 매일 누워만 지냈다. 김 씨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봤다”고 말했다. 예산난에 국회 법안발의도 불투명현 20%만 자립-사회생활 도움받아 김 씨의 삶은 2년 전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으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매일 복지관을 찾아 물리치료를 받고 하루 4∼6시간씩 운동을 했다. 몸을 움직이니 100kg에 육박하던 체중도 20kg이나 빠졌다. “혼자 서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는 아들을 보기 위해 일주일에 두 번 재활 병원도 간다. 활동보조서비스는 김 씨처럼 중증장애인의 신변처리, 가사, 사회활동을 돕는 서비스다. 2005년 시작된 활동보조서비스는 만 6∼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이 대상이다. 1급 중증장애인 15만 명 중에서 활동보조서비스 등급인정심사를 따로 받은 3만 명가량만 혜택을 받고 있다. 등급에 따라 40∼100시간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소득에 따라 월 2만∼8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증증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 평가 및 모델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들의 만족도는 평균 5점 만점에 4.01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활동보조서비스로 일상생활 활동이 1주일 평균 2.92회에서 8.81회로,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0.97회에서 2.81회로 증가했다. 또 ‘직업유지 및 신규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5점 만점에 1.97점에서 3.34점으로 상승해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해 ‘장애인 장기 요양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장애인 장기 요양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7년 4월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애인이 제외되면서부터다. 당시 국회는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한 뒤 올해 6월까지 장기 요양 보장제도를 포함한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9월 라디오 연설에서 내년부터 장애인요양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내년 도입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예산으로 시범사업비 60억 원만 신청했다. 정기국회에 법안이 발의될지도 확실치 않아 내년 도입 자체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외국에서는 시설을 벗어나 자립생활을 돕는 쪽으로 이미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며 “활동보조서비스는 돌봄 일자리가 생길 뿐 아니라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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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정권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방송계 블랙리스트’ 논란 外

    방송인 김미화 씨가 6일 “출연금지 문건 때문에 KBS 출연이 안 된다고 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뒤 논란이 번지고 있다. 문성근 진중권 씨가 편들었고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김 씨를 반박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논란’은 처음이 아니라 정치바람에 휩쓸리곤 하는 방송계의 고질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유인촌 김동건 심현섭 씨가, 현 정부에서는 윤도현 김제동 씨가 프로그램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고언도 함께 들었다. ■ 동아일보로 본 윤봉길-이봉창 의거일제강점기 언론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독립의식과 항일투쟁의지 고취였다. 동아일보는 강우규 김익상 나석주 윤봉길 이봉창 의사 의거 등 치열했던 항일투쟁을 앞장서 보도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동아일보를 통해 본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에서 그 지난했던 과정을 되돌아봤다. ■ 中‘히말라야∼아라비아 해’ 철로 구상중국과 파키스탄이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와 아라비아 해 항구를 잇는 철도건설 프로젝트를 상의 중이다. 중국은 중동 석유 수송길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이 방안을 환영하고, 파키스탄도 인프라 건설 등 얻는 게 꽤 쏠쏠하다. 양국의 협력이 영 불안하고 못마땅한 인도가 최대의 장애물인데…. ■ 해외 여행객들 모기 조심하세요작은 모기라고 얕볼 일이 아니다. 최근 아프리카를 방문해 공연을 가졌던 국립민속국악원 단원 2명이 말라리아로 잇따라 숨졌다. 말라리아뿐 아니라 일본뇌염 뎅기열 역시 모기에 물려서 발병한다. 치사율도 높다. 모기로 생기는 다양한 전염병의 양상과 예방접종법에 대해 알아본다. ■ 종이책-아이패드 읽는 속도 비교해보니종이책이 나을까, 전자책이 나을까? 미국의 한 IT 전문컨설팅업체가 2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종이책, PC, 아마존의 전자책 단말기 킨들, 애플의 태블릿 PC 아이패드 등 4가지 도구로 헤밍웨이의 단편소설을 읽게 한 뒤 읽는 속도와 만족도, 이해도 등을 따져봤는데…. ■ 남아공 월드컵 ‘최고 샛별’로 뜬 獨뮐러남아공 월드컵 예선 때만 해도 TV로 대표팀 경기를 봤다. A매치 경험이 1경기에 불과했던 독일의 ‘신형 전차’ 토마스 뮐러. 본선에서 5골 3도움을 기록하며 최고의 샛별로 떠올랐다. 신인상(영플레이어상)을 예약한 그는 결승전 결과에 따라 득점왕(골든슈) 수상도 가능하다는데…. ■ ‘아바타’ 캐머런 얼마 벌었을까전 세계에서 27억 달러의 흥행수입을 올린 영화 ‘아바타’의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벌어들일 총수입이 무려 3억5000만 달러라고 한다. 전작 ‘타이타닉’으로 벌어들인 9700만 달러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아바타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중국인이 낸 소송은 옥에 티쯤 될까?}

    •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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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 여성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급증… 왜?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중 여성 가입자가 강남·서초·송파 강남 3구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서울지역 국민연금 여성 임의가입자는 모두 7603명.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여성 인구 22만2018명 가운데 431명(0.1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0.193%), 송파구(0.192%), 강동구(0.169%), 양천구(0.166%) 순이었다. 이들 5개 지역의 임의가입자는 모두 2509명으로 서울 전체의 여성 임의가입자의 33%를 차지했다. 배금주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고학력·고소득자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아파트 단지 주부들 사이에서 노후 대비를 위해 민간연금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국민연금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가장 적은 액수를 내는 사람이 낸 돈의 11.1배를, 가장 많은 액수를 내는 사람은 1.8배를 받는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수령액이 올라가지만 민간연금은 최종 수령액이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과 민간연금의 수령액 차이는 벌어진다. 현재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 수급자 9만8443쌍 가운데 최고액은 월 203만 원에 달한다. 김신철 국민연금공단 홍보실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노후 준비용 투자 포트폴리오 제1순위에 올랐다”고 말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50∼55세) 세대의 관심이 높다. 여성 임의가입자 가운데 50대가 69.1%인 반면 20대는 0.2%, 30대는 6.4%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27세 이하 학생, 군복무자 등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임의가입자는 2008년 말 2만8000명, 2009년 말 3만6000명, 올 5월 말 4만4000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는 7월부터 임의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최저 보험료를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인하해 주부와 학생들의 임의가입 문턱을 낮췄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의가입자가 8만9100원(최저 가입액)씩 10년간 납부하면 만 60세부터 매달 16만2570원, 20년간 납부하면 매달 30만7920원을 받을 수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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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우경임]‘간호사 부족’ 의료법 위반, 구경만 하는 복지부

    아이가 급성기관지염으로 A대학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입원 기간 내내 응급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했다. 하루 종일 먹은 음식량, 배설된 소변량 등을 꼬박꼬박 일지에 적는 것은 부모의 몫이었다. 우는 아이를 달래며 코와 입에 기구를 씌워 기관지확장제도 흡입시켜야 했다. 제대로 약이 들어가는지 의심스러웠지만 간호사에게 물어보기는 어려웠다. 간호실습을 나온 학생이 체온을 재고 약을 주고 갔을 뿐이다. 아이의 숨소리가 가빠 간호사를 호출했더니 한참 뒤에 헐레벌떡 뛰어왔다. 기자만 겪는 일은 아닌 모양이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2월 입원 환자들이 1일 간호사와 대면하는 시간을 조사했더니 42.1%가 10∼30분, 29.8%가 10분 이하였다.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의사들의 ‘3분 진료’뿐 아니라 ‘10분 간호’에 불만을 터뜨렸다. 간호사를 보기가 왜 이리 힘든 것일까. 병원들이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병원 10곳 중 9곳이 법정 간호인력(간호사 1명당 입원환자 2.5명)을 지키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채 운영하고 있었다. 2007년 법정 간호인력을 준수하는 병원이 전체의 20%였으니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전국 1534개의 병원 가운데 간호인력 규정을 충족해 법을 지킨 1∼3등급 병원은 11%에 불과했다. 최하 등급인 7등급(간호사 1명당 입원환자 6명 이상)은 무려 70%에 달했다. 지방 중소병원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7등급 병원의 지역별 비율을 보면 전북이 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84%) 경남(82%) 강원(79%) 경북(77%) 순이었다. 정부는 시범사업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을 내년부터 확대할 예정이다. 보호자 대신 간병인을 고용해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이 전면 실시될 경우 인력기준 충족을 위해 6만9824명의 간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에 시정명령만 내릴 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폐쇄 등 강경한 제재는 오히려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법정 기준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간호등급관리제를 실시하고 간호대 정원을 늘리고 있어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7등급 병원은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간호관리료를 5% 덜 받지만 간호사를 쓰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된다며 7등급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부의 대책은 유명무실하다. 복지부는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중환자를 1명씩 줄이면 환자 1000명당 평균 15명의 사망자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조성현 한양대 의대 연구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우경임 교육복지부 woohaha@donga.com}

    •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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