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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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정치일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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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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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0시 석방’ 조국, 출마 길 열려… 전국 돈 뒤 당대표 복귀할 듯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향후 행보를 두고 범여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사면·복권에 따라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 중 하나로 부상한 것. 조 전 대표는 전국을 돌며 자신의 사면을 촉구해 온 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 전 대표가 직접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서 왔던 조 전 대표가 가진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하면 고향 부산시장이 아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曺, 휴식 취한 뒤 사면 도운 사람들 만날 듯 조 전 대표는 15일 0시 복역 생활을 끝내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지난해 12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이후 242일 만이다. 조 전 대표는 우선 휴식을 취한 뒤 봉하마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등을 방문하며 자신의 사면을 촉구해 온 인사와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현 조국혁신당 지도부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이보다 더 빨리 당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내 의견이 모아질 경우 전당대회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조 전 대표가 조기에 전면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 조 전 대표를 다시 당 대표로 추대하는 방안도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제 마라톤의 첫 시작을 끊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구도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내에선 5년 후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부산·서울시장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으로 각각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이나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것.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출마 얘기는 너무 앞서 나갔다”며 “지금 중요한 건 내년 선거보다는 내란 청산과 개혁과제를 위해 어떤 일을 해 나가느냐, 그 중심에서 당과 조 전 대표가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신 조 전 대표에 대한 재심 청구 등을 위해 민주당과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과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준비 착수 민주당은 11일 지방선거기획단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 등을 잇따라 구성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지방선거의 대전략을 그릴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맡았다. 조 전 대표의 사면으로 범여권 역학 구도에 변수가 생기는 만큼 조기에 당을 재정비하려는 포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내년 선거를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조 전 대표가 호남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울 경우 범여권의 역학 구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 계열을 호남 전역에서 앞섰다. 올 5월 전남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조 전 대표가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대표 주자인 만큼 친명(친이재명) 진영에선 조 전 대표의 전면 등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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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독립몰수제’ 연내 추진”

여당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겨냥해 군사 쿠데타 등 국가폭력으로 조성한 불법 비자금이 추가로 드러나면 유죄판결 없이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저지른 자와 상속인에 대한 독립몰수제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가폭력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독립몰수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독립몰수제는 당사자가 사망해 유죄 판결이 불가능해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별도 절차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범죄수익 몰수는 당사자가 유죄판결을 받아야 가능한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사망한 경우라면 그 후 밝혀진 비자금은 몰수할 근거가 없다. 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는 2023년 할아버지의 비자금을 폭로했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다. 지난해 5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1심에서 패소한 노 관장 측이 김옥숙 여사가 보관 중이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사진과 관련 내역을 적은 메모 등을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측 자금이 SK 측에 유입됐다고 판단하고, 노 관장의 재산분할 몫을 1조3808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후 검찰이 노 관장 등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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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권플랜?…서울·부산시장-계양을 보선 출마 거론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향후 행보를 두고 범여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사면·복권에 따라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것. 조 전 대표는 전국을 돌며 자신의 사면을 촉구해 온 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 전 대표가 직접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서 왔던 조 전 대표가 가진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하면 고향 부산시장이 아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曺, 휴식 취한 뒤 사면 도운 사람들 만날 듯조 전 대표는 15일 0시 복역 생활을 끝내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지난해 12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이후 242일 만이다. 조 전 대표는 우선 휴식을 취한 뒤 봉하마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등을 방문하며 자신의 사면을 촉구해 온 인사와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현 조국혁신당 지도부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이보다 더 빨리 당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내 의견이 모아질 경우 전당대회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조 전 대표가 조기에 전면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 조 전 대표를 다시 당 대표로 추대하는 방안도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제 마라톤의 첫 시작을 끊을 것”이라고 했다.내년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구도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내에선 5년 후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부산·서울시장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으로 각각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이나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것.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출마 얘기는 너무 앞서 나갔다”며 “지금 중요한 건 내년 선거보다는 내란 청산과 개혁과제를 위해 어떤 일을 해 나가느냐, 그 중심에서 당과 조 전 대표가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대신 조 전 대표에 대한 재심 청구 등을 위해 민주당과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과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준비 착수민주당은 11일 지방선거기획단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 등을 잇따라 구성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지방선거의 대전략을 그릴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맡았다. 조 전 대표의 사면으로 범여권 역학 구도에 변수가 생기는 만큼 조기에 당을 재정비하려는 포석이다.민주당 내부에선 내년 선거를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조 전 대표가 호남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울 경우 범여권의 역학 구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 계열을 호남 전역에서 앞섰다. 올 5월 전남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조 전 대표가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대표 주자인 만큼 친명(친이재명) 진영에선 조 전 대표의 전면 등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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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호남 의원들 왜 안왔나” 기강잡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광주·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유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신임 대표로서 당의 정치적 기반을 찾아왔음에도 일부 의원이 불참한 데 대해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열린 호남 현장 최고위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정 대표는 현장에서 참석자들을 살핀 뒤 “오늘 전대 이후 첫 현장 최고위로, 전남·광주 합동 회의”라며 “그래서 광주시당위원장(양부남 의원)과 전남도당위원장(주철현 의원)은 오셨는데 (그 외에) 광주·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느냐”고 했다. 이어 회의에 불참한 호남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 의원 18명 가운데 8명만 참석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재차 ‘내란 척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 대표는 “광주 영령들이 바라는 뜻대로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다짐하고 왔다”며 “만약 윤석열 일당의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불귀(不歸)의 객(客)이 되어 혼령만 모시는 처지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의 책임자를 철저하게 단죄하지 못한다면 언제 또다시 윤석열과 같은, 참혹한 짐승과도 같은 독재자가 다시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과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국민의힘을 야당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에 대한 사과가 없으면 대화도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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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특사’ 셈법 복잡해진 범여권… 민주당과 합당 가능성 거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조 전 대표의 정치권 복귀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에 대해선 사면은 물론이고 복권을 함께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을 얻게 되는 셈이다. 조 전 대표가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대표 주자인 만큼 친명(친이재명) 진영에선 조 전 대표의 전면 등판에 대한 우려도 감지된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호남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울 경우 범여권의 역학 구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국 사면 두고 엇갈리는 친명-친문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반대 목소리는 주로 친명 진영에서 두드러지는 기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8일 통화에서 “조국으로 상징되는 공정성 이슈가 재부각돼 중도층 여론이 악화되는 것과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쥐고 있는 호남을 두고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이란 우려가 큰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굳이 사면하겠다면 지방선거를 앞둔 내년 초보다는 올해 빨리 등판시켜서 검증대에 올리는 게 차라리 낫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은 X(옛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문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조 전 대표 사면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해야 할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역행하며, 결과적으로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면은 오히려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을 강화시키고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문 진영에서는 “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친문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상 조 전 대표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지 않냐”며 “반대하는 당원들을 보면 전통 지지층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입당한 지지층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조 전 대표의 복귀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반발했다.● 조국, 내년 보궐 출마 가능성… 합당도 거론 사면 가능성이 커진 조 전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따라 여권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조 전 대표가 사면되면 출소 후 한두 달가량 전국을 돌며 지지층을 만나고 당 대표로 복귀해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것 같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권 가도의 상징성을 가진 서울시장이나 고향인 부산시장에 출마해 체급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대선까지 5년이 남은 만큼 우선 이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인 인천 계양을이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으로 빈 충남 아산을 등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복귀를 대선 도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도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지세가 큰 호남에 독자 후보를 내세워 몸집 키우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 계열을 호남 전역에서 앞섰다. 올 5월 전남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호남 지분을 조국혁신당에 일부 내주고 핵심 승부처인 서울 충청 부산 등에선 단일화하자는 ‘현실론’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범여권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그 시기는 지방선거 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선 유력 대권 주자인 조 전 대표가 당장 당에 들어오는 구도를 원치 않는다는 것. 조국혁신당도 지방선거에서 몸값을 높여야 합당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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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시기” 이춘석 손절하는 與…체포동의안 협조도 시사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 의원과의 ‘거리두기’에 나서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걸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공공연히 강조한 가운데 정작 여권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이 의심되는 차명 거래 의혹이 터지며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자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시대의 과제가 내란종식이며, 반성할 줄 모르는 제1야당과 협치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법사위원장의 위치에 있는 분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전체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을까 봐 걱정이 든다”면서 “대통령께서 오죽하면 휴가 중이신데도 엄중수사를 지시하셨겠냐”고 덧붙였다. 전날 이 대통령은 이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당에서는 제명, 윤리심판원 조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내에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 올 경우 협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의원의 혐의가 밝혀져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대응 방향에 관한 질문에 “인정에 이끌려서 처리하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같은 당 전용기 의원 역시 YTN 라디오에서 “이 의원 제명은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라며 “스스로 탈당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없어지면 조용히 복당한다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복당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하는 정청래 대표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이 의원이 탈당한 뒤 12시간여 만인 6일 오전 신속하게 제명 조치를 결정했다.이 의원은 앞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증권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차명 주식 거래’ 논란에 휩싸였다.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의 주식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재산 공개에서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신고한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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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거래계좌, 증권사 돈 빌려 네이버-LG CNS 6400만원 매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매수 시점과 차명 거래 방식을 둘러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짰던 이 의원이 AI 관련주를 신용 융자를 받아 매매한 장면이 포착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차모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스마트폰 화면에는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신용 융자로 매수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신용 융자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매수하는 방식으로, 통상 주식 상승을 기대할 때 이용한다. 이 의원이 신용 융자로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화면이 노출된 4일 종가 기준 네이버(150주·주당 23만3500원)는 3500여만 원, LG CNS(420주·주당 6만8500원)는 2900여만 원으로 총 6400여만 원이다. 정치권은 이날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맡을 5개 팀을 발표하면서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 담당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이런 호재를 미리 알고 신용 융자까지 받아 주식을 미리 사뒀을 수 있다고 야당은 의심하고 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정부 부처가 국정기획위에 낸 보고서가 미공개 정보인지, 이 의원이 투자한 기업에 호재로 작용했는지 등이 향후 중요한 쟁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대표적 수혜주인 카카오페이(537주)에 대해선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종가 기준(주당 6만2100원) 평가액은 3400여만 원이다. 다만 화면상 주식계좌에 나온 세 종목 모두 당시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점은 이 의원이 향후 수사기관에 유리한 정황으로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의원이 어떻게 개인인증 절차가 엄격한 주식 거래를 보좌관 명의로 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 의원은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를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도 차 보좌관 명의의 주식계좌를 스마트폰으로 들여다본 사진이 공개되면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이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차 보좌관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심어 애플리케이션(앱) 거래를 해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 보좌관이 공동인증서 등 인증용 자료를 모두 넘겼다면 이 의원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차 보좌관의 주식계좌에 접속할 수 있다. 다만 이 의원이 차 보좌관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면서 차 보좌관 명의로 주식 앱을 인증받고 써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경우든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주문했다면 (보좌관 명의의) 모바일거래시스템(MTS)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보좌관 계좌를 차명 계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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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식 차명 거래’ 논란 하루만에 이춘석 제명…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한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을 6일 제명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의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이다. 전날 이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도 사임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야권 등을 중심으로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이어지자 고강도 후속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에는 6선의 추미애 의원이 지명됐다.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이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제 언론 보도를 접한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규 제42조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중징계하려고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이 탈당하며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에 당규 제19조를 적용해 이 의원을 제명조치 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그러면서 “어제 당대표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 차원의 재발방지책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증권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의 주식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재산 공개에서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신고한 바 있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 가능성 시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꼬리자르기 비판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것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고 당 대표가 선출되자마자 나온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해야된다고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원직 제명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공석이 된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에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게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다.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차명투자 의혹을 ‘중대한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에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AI(인공지능) 산업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 수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행위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거나, 전달했거나, 취급한 인물들까지 전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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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빼고 野4당 만난 정청래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추진에 대해 “못 할 것이 없다”고 5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정당 대표들을 예방했지만 국민의힘과는 만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통합진보당도 박근혜 정권 때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중요 임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국민들이) 빨리 해산시키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석고대죄가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며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다.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의 야4당 대표들과 만났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해 특검법 처리 등에서 이견을 나타낸 개혁신당은 찾지 않았다. 그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와의 만남에선 “(내란 특검 이후 상황이) 1988년 5월 광주(5·18) 청문회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며 ‘반헌법 내란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 대 6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던 합의도 백지화됐다. 정 대표는 “(여야 동수 구성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위원장까지 (민주당) 7 대 (야당) 6으로 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관행상 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다른 당의 대표를 예방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겠다는 것은 포용과 공존이라고 하는 생각이 정 대표 머리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간다면 이재명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수석사무부총장에 임호선 의원을, 수석대변인과 전략기획위원장에 각각 박수현, 이해식 의원을 임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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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는 사람과 하는것” 정청래, 野예방서 국힘 쏙 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추진에 대해 “못 할 것이 없다”고 5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정당 대표들을 예방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만나지 않았다.정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통합진보당도 박근혜 정권 때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서 윤석열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중요 임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며 “(국민들이) 빨리 해산시키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불가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석고대죄가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며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다.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정당 대표들과 만났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는 찾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대 6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던 합의도 백지화 됐다. 정 대표는 “(여야 동수 구성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위원장까지 (민주당) 7 대 (야당) 6으로 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다수로 윤리특위를 재구성하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관행상 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다른 당의 대표를 예방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겠다는 것은 포용과 공존이라고 하는 생각이 정 대표 머리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가 다른 정당만 예방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저는 정 대표에게 축하한다는 축하난을 보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많은 사람을 포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지금처럼 간다면 이재명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정당 심판에 대해서도 “정치 탄압 내지는 정치 보복성 행위를 하겠다고 비춰질 수 있다”며 “정 대표의 그런 발언과 의식 구조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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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EBS법-노란봉투법-2차 상법… 8월 임시국회서 하루 한건씩 처리될듯

더불어민주당이 KBS 이사 수를 현재보다 4명 많은 15명으로 늘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남은 쟁점 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4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는데 방송 3법을 먼저 상정한 뒤 내일(5일) 처리하게 되고, 8월 국회에서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4일 본회의에선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만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쟁점 법안은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이 남게 된다.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방송 2법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 선임 과정에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8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시작되지만 본회의는 여름휴가 등을 고려해 21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때 본회의를 시작으로 남은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각각 법안 처리에 물리적으로 3박 4일가량이 필요하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이를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는 의석수(180석 이상)를 확보한 민주당은 각 법안을 살라미 방식으로 하나씩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부터 계속해서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토론 종료→표결’이 이어지는 것이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선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여야 논의 등에 따른 변수는 남아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첫 쟁점 법안 처리가 끝나고 나면 8월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협상을 또 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여부를 비롯해 법안 처리 순서 등은 조율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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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온플법 논의’ 한미 정상회담 뒤로 미루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에 속도를 내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논의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미국 내에서 구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규제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비공개 실무 당정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독과점규제법을 빼고 공정화법만 다루려 했는데 그마저도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 정부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 제정안과 거래공정화법 제정안 등 두 가지로 구성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내용이고,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거래공정화법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미국은 독점규제법이 구글, 메타 등 자국 기업을 겨냥한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미국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우리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온라인플랫폼법이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면서 이달 7일까지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브리핑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강 의원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이 한국으로 따지면 독과점규제법이다. 이미 시행 중인데 (한국까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게 미국의 우려”라며 “미국도 관심이 많다고 해 (법안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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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원팀 정신 당부” 鄭에 축하전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에게 전화로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정 대표는 ‘이재명 당 대표 1기’ 체제에서 수석최고위원을 지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원팀 정신을 당부하며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민생을 위한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 대통령의 뜻에 동의한다”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원팀으로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한 박찬대 의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와 박 의원을 초청해 함께 만나면 좋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정 대표는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운동권 출신으로 선명한 구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소통 등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65년 충남 금산 출생으로 대전 보문고와 건국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으로 1989년 주한 미국대사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간 복역했다. 이후 보습학원을 운영하다가 2002년 대선 직전 ‘노사모’(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활동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 속에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마포을에서 처음 당선됐고, 이후 19·21·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정 대표는 2023년 8월 수석최고위원 시절 당시 이 대통령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해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을 맡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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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 조장은 거짓말”… 野 “기업 숨통 옥죄고 내쫓는 反산업 악법”

더불어민주당이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처리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국민의힘과 재계 등의 우려를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 등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엔 “이번 법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해 그야말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지난달 말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영활동 악화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도 노란봉투법을 “노사 모두 쟁의보다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 촉진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발언 등에 대해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주장에 대해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이라고 재차 비판하며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3일 전당대회 비전대회에서 “기업의 팔을 비틀고, 숨통을 옥죄고, 외국으로 내쫓는 온갖 반기업 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무제한의 불법 파업을 조장해서 산업 현장을 파괴할 가능성이 많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수십, 수백 개의 하청 업체 소속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는 직접 건건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현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법안 상정 순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이용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이를 중지시킬 수 있지만 7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되는 만큼 이번 회기 중엔 쟁점 법안 1개만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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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파업 조장은 거짓말”…野 “기업 숨통 옥죄는 反산업 악법”

더불어민주당이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처리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국민의힘과 재계 등의 우려를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 등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엔 “이번 법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해 그야말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지난달 말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영활동 악화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박홍배 원내부대표도 노란봉투법을 “노사 모두 쟁의보다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 촉진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발언 등에 대해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 주장에 대해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이라고 재차 비판하며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3일 전당대회 비전대회에서 “기업의 팔을 비틀고, 숨통을 옥죄고, 외국으로 내쫓는 온갖 반기업 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무제한의 불법 파업을 조장해서 산업 현장을 파괴할 가능성이 많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수십, 수백 개의 하청 업체 소속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는 직접 건건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현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법안 상정 순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이용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이를 중지 시킬 수 있지만 7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되는 만큼 이번 회기 중엔 쟁점 법안 1개만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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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첫 사령탑에 386 운동권 출신 정청래…尹 탄핵소추단장 활약

2일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의원은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출신으로 선명한 구호와 강한 투쟁력, SNS를 통한 소통 등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대표는 1965년 충남 금산 출생으로 대전 보문고와 건국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으로 학생운동을 하면서 1989년 주한 미국대사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간 복역했다.이후 보습학원을 운영하다가 2002년 대선 직전 ‘노사모(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활동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 속에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마포을에서 처음 당선됐다. 당시 정동영계로 분류됐던 그는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뉴타운 열풍이 불었던 2008년 18대 총선에선 낙선했으나 2012년 19대 총선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24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문재인 지도부’ 최고위원도 지냈다. 당시인 2015년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한 동료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할 것처럼 공갈을 친다”고 발언했다가 계파갈등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당직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컷오프’를 당하는 쓴맛도 봤다. 다만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인사들과 함께 ‘더컸유세단’ 구성해 총선 승리에 기여했다.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재기에 성공했다. 이재명 당 대표 1기 체제에서 수석최고위원으로 선출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적극 방어했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을 주도했다.이재명 당 대표 2기 체제였던 22대 국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대야 투쟁의 최전선에 섰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으로 활약했고,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처리를 주도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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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주가 올리는 데 제일 중요한 건 평화적 남북관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코스피 5,000을 위한 과제로 ‘평화적인 남북 관계’를 꼽으며 “군사적 긴장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8·2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30일 오후 인천 계양산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민원 등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주력을 쏟는 코스피 5,000 달성에 대한 당 대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는 “(지난해) 계엄 선포 이후 1주일 만에 (한국증시) 시가총액이 144조 원 날아 갔고, 이재명 정부 들어 445조 원 늘어났다”며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정국이 불안하면 돈이 (증시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돈을 벌고 주식이 10포인트 오르고 20포인트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큰 덩어리로는 국가의 신뢰, 안정이 주식 시장 발전과 경제 발전에 가장 큰 부분이고 가장 큰 경험”이라며 “그래서 사실 남북 관계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정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기 연평도 포격과 박근혜 정부 당시 목함지뢰 사건 당시 증시가 큰 폭으로 출렁였던 점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우리(경제)는 대외 의존성이 80%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남북 관계이고, 군사적 긴장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후보는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에 위치한 계양산전통시장 내 점포를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어려움과 민원 등을 청취했다. 이재명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묻기도 했다. 상인들의 건의 사항이 있을 때는 파란색 수첩을 안주머니에서 꺼내 받아적었다. 수첩에는 앞선 일정 동안 적은 메모가 빼곡했다. 시장 안에서 닭집을 운영하는 차영례 씨는 “얼굴이 구릿빛으로 그을렸던데 수해 복구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오늘 복날인데 손님이 많지 않다고 하니 (정 후보가)가게에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주며 홍보를 해주기도 해 고마웠다”고 했다. 인천=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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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막말 사과에도…박범계 “여론 안좋아, 대통령에 부담될 것”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9일 여권 인사들을 향한 자신의 막말과 관련해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사과했지만 부정적 기류가 식지 않고 있는 것. 당 지도부는 최 처장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데다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라는 점을 이유로 방어하고 있지만, 여권 인사를 무더기로 거칠게 비판한 그의 과거 발언이 연일 불거지면서 여론은 물론 당내 인식도 악화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최 처장에 대해 “너무 험한 말들을 많이 해서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다”며 “(최 처장이) 과거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태도와 철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 처장이 거취 결정을 자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즉답은 피했지만 “여론이 안 좋은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시고 또 공무원의 적극 행정과 면책도 강조하시는 측면에서 보면 인사혁신처장의 직위는 차관급이지만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최 처장이) 대통령에게도 앞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 처장은 전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방안 자유토론 중 발언권을 자청해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했고 오후엔 입장문을 통해 “ 비판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그는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선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게 해야 할 사람”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왜 이리 XX 같은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무능한 아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친문계 핵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화가 많이 난다. 정말 치욕스럽다”며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을 비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 역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검증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진솔하게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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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더 센 노란봉투법 처리… 주한유럽상의 “한국서 철수할수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더 강력한 노란봉투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경제계 반발이 큰 두 법안을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는 등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與,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4일 처리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환노위 통과 법안에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도 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임금협상 결렬 등에만 파업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조조정, 공장 해외 이전 등을 이유로도 파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대상도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서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확대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다 노조가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진다. 노조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하면 법원이 감면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아닌 외부인도 노사 협상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난해 폐기된 법안에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 등에 따른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 통과안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이 추가됐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파업 등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쟁의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급 적용에 대해 “노사 간 분쟁 해결을 촉진시켜 노동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배임 책임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진행 중인 노사분쟁에서 노조 측이 면책 주장을 펼칠 여지가 넓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날 노란봉투법은 당정 간담회(오전 7시 30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오전 10시), 환노위 전체회의(오후 8시)를 거쳐 하루 만에 전광석화처럼 처리됐다. 급박하게 처리하느라 노동쟁의 인정 요건의 핵심인 ‘해고’가 빠진 소위 통과안이 전체회의에 올라갔다가 가결 직전 수정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국회 법사위로 넘어간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당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野 “사용자 책임 비정상적 확대… 갈등 조장 악법”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실상은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켜 노동 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 ‘갈등 조장 악법’”이라며 “기업이 떠난 나라에서 노조법 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4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첫 번째 쟁점 법안은 다음 날 여당 주도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입장문을 내고 해외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CCK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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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송금 재판’ 김성태에 진술번복 압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겨냥해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치검찰의 공범이 될 것이고 진실을 밝힌다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됐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재판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나온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전문위원이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을 지낸 김현철 변호사는 28일 TF 회의에서 “김성태의 의중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성태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TF의 역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이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대통령의 공모를 부인했다며 그간의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당시 재판에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공범 관계에 대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인정하는데 이 대통령에 대해선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등이 공소장에 사실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해당 발언이 김 전 회장도 이 대통령처럼 재판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일 뿐 당초 진술했던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공모 관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 재판만 중단하고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재판은 9월 9일 속행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또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됐다가 동남아에서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을 부각시키며 조속한 신병 확보를 촉구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사법부와 검찰을 겨냥한 압박성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정청래 후보는 28일 국회 추천, 법률가 단체 추천,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씩 15명 이내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가 현직 판사의 근무평정을 매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찬대 후보도 이날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판결·기소 등의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직접 당사자들을 향해 본인들 입맛에 맞는 증언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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