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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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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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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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터 금융상품까지 관치 입김… 은행장 실적매몰 부추겨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가입한 기업들은 환율 급등으로 큰 손해를 봤다. 피해 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대법원은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10년)까지 지난 이 사건은 2018년 5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부임하면서 재점화됐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을 은행들에 권고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부관참시(剖棺斬屍)’를 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관심사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마저 부정한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상품부터 인사까지 관여… ‘실적 매몰’ 부작용 불러‘관치금융’은 한국 금융의 관행이다. ‘관치금융 척결’이란 구호는 역설적으로 관치금융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금융권의 판매 상품은 물론이고 대표이사 선임에 개입하는 일도 빈번하다. 지난해 2월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의 연임이 금감원의 개입으로 무산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통합 외환·하나은행 초대 행장으로서 연임이 유력했지만 금감원은 “채용 비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최고경영자(CEO) 공백이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금융당국은 비슷한 방식으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3연임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저지를 시도한 바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특별감찰 무마 의혹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정치권의 금융에 대한 인식이 드러났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한 여권 인사가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 전 부시장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노무현 정부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출신이 한국수출입은행의 감사에 임명되고 2012년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금융인들이 속속 복귀하는 등 현 정부 들어서도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당국이 언제든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은행 CEO들이 실적에 더 매달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1, 2년에 불과한 임기 중 다른 은행에 비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다 보니 ‘과당경쟁→영업압박→불완전판매’의 악순환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터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도 불완전한 내부 통제와 실적 압박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금감원의 ‘DLF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업계에서 펀드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사모펀드 위주의 외형 성장 극대화 전략을 추구했다. 수시로 사업 목표와 관리실적 등 펀드 영업 추진 내용을 보고 받으며 펀드 판매에 별도의 배점을 부여했다. 관치 외풍에 시달리지 않는 성적표를 만들기 위해 ‘외형 성장’에 집착하는 동안 DLF 불씨가 커지고 있었던 셈이다.○ 금융을 산업 아닌 수단으로 인식금융을 독립적인 산업으로 보지 않고 돈을 끌어다 쓰는 수단으로 보는 인식도 여전하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채권·증시안정펀드를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기업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31조 원 규모로 조성된 이 펀드는 각 금융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성됐다. 코로나19라는 특수성에 기댄 정부가 ‘당연하게’ 부탁한 탓이다. 금융을 수단으로 바라보다 보니 정부마다 금융정책도 오락가락 ‘갈지(之) 자’를 그린다.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며 헤지펀드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금융당국은 DLF 사태 이후 태도를 바꿔 규제 강화의 칼을 꺼내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문제가 생기니 정부는 고위험 상품 판매 중단과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 제한 등의 조치부터 내놨다”며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을 원천 봉쇄하려는 정부의 행태가 관치금융을 지속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이미 오랜 관치에 길들여진 모습이다. 예대 마진이나 금리 통제 등 은행 및 금융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할 영역까지 간섭받는 데 익숙해진 탓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만이 있을 때도, 문제가 터졌을 때도 ‘정부 비위를 맞춰 이번만 잘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됐다”고 자조했다. 시장에서는 이제라도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려는 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한다. 금융회사도 어디까지나 민간회사로서 주주와 이사회에 맡겨야 할 권한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문제만 생기면 규제를 강화하고 희생양을 만들어 해결하려는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관된 ‘법치(法治)’가 이뤄져야 금융권에서도 절제된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관심사에 따라 자의적으로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문제가 터지면 희생양을 삼아 내치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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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뒷짐… 금융소비자보호법 8년만에야 통과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질타를 쏟아내지만 정작 국회 역시 소비자 보호나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은 뒷전이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발의된 지 8년여 만인 올해 3월 겨우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 편의와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법안들 역시 국회에 발목을 잡히기 일쑤였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18대 국회에 처음 발의된 금소법은 ‘비운의 법’으로 불렸다. 회기마다 법안이 제출됐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조직개편과 함께 논의되는 과정에서 번번이 폐기됐기 때문이다. 금소법 제정이 미뤄지는 사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대형 소비자피해는 수차례 발생했다. 시장에서는 금소법이 진작 시행됐더라면 DLF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탄식이 나온다. 금소법은 현재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되고 있는 ‘적합성 원칙’ 등 판매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의 재산 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또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을 알려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후제재도 강화돼 판매규제 위반행위 시에는 관련 수입의 50%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이 있었더라면 은행들이 소비자들에게 광고 문자를 대거 발송하고, ‘만기상환 확률 100%, 원금손실률 0%’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를 사내게시판에 공유하면서까지 공격적으로 DLF 영업을 벌이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2017년 출범한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개점휴업’ 장기화도 국회와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다. 대출 등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증자가 필요한데 케이뱅크의 실질적 대주주인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부터 직장인K신용대출 등 대출을 줄줄이 중단하고 사실상 영업을 포기해야 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3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내용을 바꿔 4월 말에야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를 기다리다 지친 케이뱅크가 이미 KT의 자회사인 BC카드 주도의 증자라는 ‘플랜B’를 마련한 뒤였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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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버틴 기업… 산업대출 증가폭 역대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들어 가계와 기업 모두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의 고통을 빚으로 버틴 것이다. 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산업별 대출금은 1259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1조4000억 원 증가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대출액은 776조 원으로, 1분기(1∼3월)에 34조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 대출 잔액은 372조 원으로 전 분기보다 14조8000억 원이 늘었다. 용도별로는 인건비 등 사업 운영 등에 들어가는 운전자금 대출액이 전 분기 대비 37조7000억 원 늘어난 736조5000억 원이었다. 시중 주요 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의 개인 신용대출과 중소기업 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용대출은 지난달 기준 1조689억 원이 증가하며 올 4월 증가액(4975억 원)의 2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대출도 4월 말에 비해 7조4329억 원 늘어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한계에 내몰린 가계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가 몰렸다”고 밝혔다.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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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금통위원, 주식 초과보유로 의결과정 배제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사진)이 28일 금통위 의결 과정에서 제외돼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조 위원이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除斥·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금통위원이 제척 사유로 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미대사 출신인 조 위원은 지난달 신임 금통위원으로 취임했다. 취임 전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조 위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5개 회사 주식을 매각했지만 비금융 중소기업 3곳의 주식은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 보유 주식 가치는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은 “코스닥 종목 거래량이 워낙 없어 매각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내에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일 조 위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해당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2018년 5월 취임한 임지원 금통위원도 JP모건 주식 약 8억 원 상당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해 7월 금통위 정례회의에 참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금통위는 이해 상충 관련성을 찾기 힘들다고 보고 제척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임 위원은 이후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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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들어봐야 본전… 은퇴자 고민 더 깊어질듯

한국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0%로 인하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또다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다소 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예·적금 및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투자처들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시장 일부 안정… 예·적금 금리 0%대 본격화 이번 금리 인하가 채권시장 안정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앞둔 정부로선 국채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기업도 회사채 발행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와 ―0.2% 성장 전망 발표의 영향으로 28일 채권금리는 급락(가격은 상승)했다. 이날 채권시장에서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0.045%포인트 떨어진 연 0.818%에 거래를 마쳤다. AA등급 회사채 금리도 0.039%포인트 떨어진 연 2.157%에 마감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음에도, 실제로 불확실성이 줄어들자 추가적인 매수가 이어지며 채권 금리 하락을 이끌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로서는 부채 부담이 줄고, 기업은 회사채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향후 추경이나 회사채 발행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회사채는 기업들의 실적이나 신용도, 한은의 비우량 회사채 매입 기구 운영 방식 등에 따라, 국고채는 정부의 3차 추경 이후 한은의 국채 매입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예·적금에 의존해 오던 은퇴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이르면 다음 주 예·적금 금리 조정에 나설 예정이며 여타 은행들도 금리 조정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주요 예·적금 상품은 이미 만기 1년 기준 0%대로 내려온 상태다. KB국민은행의 ‘국민수퍼정기예금’, 신한은행의 ‘신한S드림 정기예금’ 등은 연 0.9%의 금리를 제공한다. 1억 원을 1년간 맡기면 세금(15.4%)을 제하고 겨우 76만 원의 이자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도 ‘쥐꼬리 이자’이지만 예금금리가 추가로 더 주저앉으면 그야말로 예금을 들어봐야 본전인 셈이 된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보다는 시차를 두고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적금 금리가 떨어지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자연히 내려가지만 코픽스는 한 달에 한 번 매달 15일에 공시되기 때문이다.○ 증시는 투자 유입 기대… 부동산 시장 효과는 제한적 증시에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예·적금이 투자처로서 매력을 잃고 있는 만큼 갈 곳을 잃은 투자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식투자 대기자금으로 여겨지는 투자자예탁금은 코로나19 변동성 장세 속에 올해 초 30조 원에서 최근 43조 원까지 늘어났고, 코스피도 최근 2,000 선을 회복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향후 기업 실적 악화 폭을 예측하기 힘든 만큼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풍부한 유동성이 증시 지지력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라면서도 “미중 간 갈등 양상이나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등 변동성 요인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이론적으로는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향하면서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등이 나타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이다. 양지영 양지영R&C 연구소장은 “금리 인하가 시장의 불씨를 작게나마 키울 순 있지만 기름을 붓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고, 정부의 규제 기조도 이어지고 있어 투자 수요가 접근하기는 어려운 시장이 됐다”고 분석했다.김자현 zion37@donga.com·장윤정·정순구 기자}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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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으로 진료 후 실손보험 청구… ‘현금화’ 꼼수?

“8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건강관리에 쓰고 싶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불편한 느낌을 받았지만 진료를 미뤄왔던 이모 씨(61)는 지난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자마자 병원을 찾았다. 벼르던 위 내시경 검사를 받고 약도 처방받았다. 병원비가 10만 원 넘게 나왔지만 재난지원금으로 부담 없이 결제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 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진료비의 80% 이상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평소 부담스러워 미뤄왔던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이른바 ‘의료 쇼핑’에 나서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생각지 않게 손에 쥔 목돈 덕분에 내시경, 초음파 검사 같은 고가 진료나 도수치료 등에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셈이다. 재난지원금을 어디에 쓸지는 전적으로 사용자 마음이다. 하지만 현금화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챙기는 일부 가입자의 ‘일탈’도 우려된다. 27일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 4곳에 따르면 5월 1∼20일 일평균 실손보험 청구건수는 2만2752건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던 3, 4월 각각 1만7067건, 1만8553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20∼30%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미뤄왔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13일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꼭 필요한 진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현금화하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의료서비스를 받고 보험 가입자로서 보험금을 받는 건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금화’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과잉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입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정형외과 도수치료나 한의원 추나 요법 등을 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하루 이틀 만에 자기부담금(0∼20%)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를 자신의 은행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의료비를 결제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현금화 수단 중 하나로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며 “불필요한 진료를 받은 것인지 여부를 보험사가 가려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가뜩이나 1분기(1∼3월) 실손보험 손해율(손보사 기준)은 137.2%로 전년 동기 대비 5.9%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이 계속 악화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실손보험 판매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 일부의 ‘꼼수’ 때문에 다수의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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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령 51세… “설계사에 도전하세요”

삼성생명이 “설계사(FC)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라”며 적극적인 FC 모집에 나섰다.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망설였던 전업주부들도 ‘일과 삶의 균형’을 동시에 챙길 수 있고, 초기 비용을 모두 회사에서 지원받는 등 FC만의 장점이 적지 않다고 강조한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생명 FC는 일단 정년이 없다. 평균연령은 51세로 누구나 나이에 관계없이 도전할 수 있으며, 평균 근속연수는 9년이다. 본인의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오랫동안 FC로서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가 있다는 뜻이다. 삼성생명 FC의 평균소득은 월 408만 원으로 긴 노후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의 매력도 크다. 삼성생명 FC만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 또한 다양하다.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료와 의료비를 제공받으며, 삼성생명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달성하면 자녀 학자금과 건강검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도 강점이다. 삼성생명에서는 모든 FC들이 ‘종합자산관리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본인이 소속된 지점에서 매주 상품 내용과 고객 발굴, 컨설팅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격주로 상품 설명과 컨설팅에 관한 실습교육도 이뤄진다. 자료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객에게 어떻게 연락하고, 고객 상담은 어떻게 하는지, 영업의 각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 어디서나 휴대가 가능한 태블릿 PC로 영업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도 강점. 삼성생명 ‘사랑ON’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 상황에 맞는 자산, 보장, 연금 분석까지 종합 컨설팅이 이뤄지며 상품 제안과 계약 체결까지 한 자리에서 가능하다. 3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자산 규모는 309조 원으로 보험업계 1위를 자랑한다. 한국신용평가 조사에서는 ‘AAA’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능력을 알 수 있는 RBC 비율(지급여력비율)은 325%로 견고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모든 FC들이 안심하고 고객들을 만날 수 있다는 평가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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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라운지 무료 이용 체크카드 출시

SC제일은행은 지난달 포인트 적립에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는 SC제일은행 ‘리워드W 신용카드’와 무료 공항라운지 이용 혜택이 주어지는 ‘리워드W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리워드W 신용카드는 국내외 가맹점 구분 없이 전월 사용금액에 따라 최대 2.5% 상당의 360리워드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월 사용금액에 따라 △50만 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의 0.5%(적립한도 제한 없음) △5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의 1.0%(월 적립한도 1만 포인트) △15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의 1.6%(월 적립한도 1만5000포인트) △25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금액의 2.5%(월 적립한도 2만5000포인트)를 각각 적립해준다. 적립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해당 초과 금액의 0.5%를 추가로 포인트로 쌓아준다. 360리워드포인트는 은행 수수료 결제, 대금이자 납부, 신용카드 선결제, 적금 또는 펀드 상품 신규, 항공 마일리지 전환, 포인트 기부 등 다양한 곳에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리워드 W신용카드는 매월 최대 5회까지 넷플릭스, 택시, 스타벅스에서 1만 원 이상 쓰면 1000원의 청구할인 혜택을 준다. 리워드W 체크카드 포인트는 △전월 30만 원 미만 사용 시 0.2% △전월 3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 사용 시 0.3%(전월 SC제일은행 계좌에 연결된 SC제일은행 BC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 시 0.5%) △전월 70만 원 이상 사용 시 0.4%(전월 SC제일은행 계좌에 연결된 SC제일은행 BC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 시 0.6%)가 각각 적립된다. 직전 3개월 사용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상이면 당월에 본인 회원이 국내외 공항 라운지를 한 번 무료로 이용하는 혜택(연간 1회 제공)도 더해준다. SC제일은행은 카드 출시를 기념해 6월 말까지 연회비 100%(최대 1만 원)를 청구할인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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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특화 앱 환율 50% 우대 이벤트

“해외송금도 더 스마트하게.” 하나은행은 외국인 전용으로 출시된 해외송금 특화 앱 ‘하나 이지(Hana EZ)’ 서비스를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출시된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을 위한 ‘Hana EZ’는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16개 언어를 지원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제 내국인에게까지 확대되는 ‘Hana EZ’는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도입해 차별화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송금 처리 과정 및 상대 국가의 공휴일과 시차까지 감안한 AI알고리즘을 통해 송금 예상 소요 시간 알림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럽 지역의 계좌번호 또는 국가별 은행코드만 입력해도 수취은행 정보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등 손님이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대폭 줄였다. 특히 이번에 내국인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언택트(비대면) 거래’에 중점을 뒀다. 모바일을 통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 등록하고 재학사실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유학생 송금이 가능하다. 또 한번 송금했던 곳에는 금액만 입력하면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웨스턴유니언비즈니스솔루션사(WUBS)와 연계한 ‘세계 주요 대학 등록금 납부 서비스’를 ‘Hana EZ’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WUBS 세계 주요 대학 등록금 납부 서비스는 2013년 해외 유학생이 많은 인도, 중국에 이어 국내에서는 하나은행이 처음으로 도입한 것. 미국의 해외송금 전문 회사이자 전 세계 700여 개 대학의 등록금 납부를 대행하는 WUBS와의 제휴를 통해 원화로 바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외국으로의 유학 및 어학연수를 위해 입학 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해당 해외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지급 방법을 WUBS로 선택하고 원화 고지서를 출력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 시점의 환율과 관계없이 고지서 출력 시점의 원화 금액으로 등록금 처리가 가능하다.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 유학생을 둔 학부모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Hana EZ’ 서비스 확대를 기념하여 개편 이벤트도 실시한다. WUBS 송금 수수료는 금액에 상관없이 국내 최저가인 3.99달러가 적용되며, 1만 달러 초과 해외 송금 시에도 전신료 5000원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유학생 송금 및 내국인의 지급증빙 미제출 송금은 미국 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 엔화(JPY)에 한해 6월 30일까지 환율을 50% 우대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Hana EZ를 통해 고객들이 빠르고 쉬운 해외송금을 경험하고, 향후 Hana EZ가 대한민국의 대표 해외송금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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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분야 소셜벤처에 1억원 지원

DB손해보험은 2019년 업계 최초로 교통환경 분야의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인 ‘DB손해보험 교통·환경 챌린지’를 시작해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DB손해보험 교통·환경 챌린지는 국내 보험업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소셜벤처 지원형 사회공헌 사업으로 교통, 환경 현안과 관련된 소셜 벤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다. 일시적 자금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 및 손해율 안정화 등의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 2019년 1기 공모 결과 총 134개 기업이 응모했으며 서류심사와 본선심사를 거쳐 5개 소셜벤처를 최종 선정했다. 장난감 리사이클링 사회적 기업인 ‘코끼리공장’은 장난감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장난감 순환 플랫폼 기업이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 코끼리 장난감 트럭에서 고장 난 장난감을 수리하고 중고 장난감을 매입해 재판매한다. ‘보니앤코(VONUINCO)’는 빛 반사 소재를 개발해 가방과 우산 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일상 용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하굣길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이 70% 이상이다. 보니앤코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 잡화 제품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보니앤코의 가방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같은 외부의 빛(LED)에 반응하여 300m 밖에서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다. ‘도로시(DOROSEE)’는 자동차 사고와 직결되는 도로의 포트홀이나 크랙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안전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 도로시는 자체 개발한 제품을 노선버스에 설치하고 도로상의 하자부를 실시간으로 탐색했다.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지자체 및 보수업체에 하자부의 정확한 위치와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은 주택에너지 효율개선사업으로 노후주택을 개선해 낭비되는 에너지 소비를 막고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솔루션을 제공한다. 소무나(SOMUNA)는 공회전 없이도 온도 조절이 가능한 냉장·냉동트럭 배터리 제어시스템을 개발했다. 지금까지 DB손해보험이 지원한 5개 기업 모두 평균 300% 매출 성과와 함께 121건의 미디어 노출을 통한 홍보 성과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과의 협력 등 추가 사업 체결의 성과를 얻은 것도 주목된다. 한편 교통·환경 챌린지 2기는 4월 13일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서류와 대면심사,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초기 창업 단계의 시드그룹과 사업 고도화 단계의 성장그룹으로 나눠 6월 26일까지 총 5개 팀을 선발한다. 선발된 팀들은 최대 1억 원의 사업비와 액셀러레이팅을 지원받게 되며 데모데이, 성과 공유회 등도 개최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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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현금화 ‘꼼수’?…과잉진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 급증

“8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건강관리에 쓰고 싶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불편한 느낌을 받았지만 진료를 미뤄왔던 이모 씨(61)는 지난 주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자마자 병원을 찾았다. 벼르던 위 내시경 검사도 받고 약도 처방받았다. 병원비가 10만 원 넘게 나왔지만 재난지원금으로 부담 없이 결제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 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진료비의 80% 이상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평소 부담스러워 미뤄왔던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이른바 ‘의료 쇼핑’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생각지 않게 손에 쥔 목돈 덕분에 내시경, 초음파 검사와 같은 고가진료나 도수치료 등에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셈이다. 재난지원금을 어디에 쓸지는 전적으로 사용자 마음이다. 하지만 현금화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챙기는 일부 가입자의 ‘일탈’도 우려된다. 27일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 4곳에 따르면 5월 1~20일 일평균 실손보험 청구건수는 2만2752건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던 3, 4월 각각 1만7067건, 1만8553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20~30%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미뤄왔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13일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꼭 필요한 진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현금화하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의료서비스를 받고 보험가입자로서 보험금을 받는 건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금화’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과잉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입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정형외과 도수치료나 한의원 추나 요법 등을 받은 뒤,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하루 이틀 만에 자기부담금(0~20%)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를 자신의 은행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의료비를 결제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현금화 수단 중 하나로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며 “불필요한 진료를 받은 것인지 여부를 보험사가 가려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가뜩이나 1분기(1~3월) 실손보험 손해율(손보사 기준)은 137.2%로 전년 동기대비 5.9%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이 계속 악화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실손보험 판매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 일부의 ‘꼼수’ 때문에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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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터졌다 하면 대형… 작년 100억 이상 6건

지난해 아시아신탁은 508억 원 상당의 금융사고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다. 부산 호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보관금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의 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갔기 때문. 알고 보니 신탁사 직원이 시행사로 위장한 제3자와 공모해 회사에서 오래전 폐기 조치한 회사 인감으로 허위 자금관리약정서를 꾸며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 자체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100억 원 이상 사고가 늘어나는 등 ‘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금융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와 횡령 등 금융사고는 총 141건 발생했다. 사고 건수는 2014년 237건, 2015년 207건, 2016년 183건, 2017년 166건, 2018년 146건 등으로 감소 추세다. 그러나 사고 금액이 3108억 원으로 2018년(1296억 원)의 2.4배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100억 원 이상 규모의 대형 금융사고가 6건으로, 2018년(1건) 대비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와 횡령·유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형 금융사고 6건 중 4건이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 유형으로 파악됐다. 금융권역별 사고 건수로는 중소서민금융이 63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41건(29.1%), 보험 22건(15.6%), 금융투자 10건(7.1%)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금액은 금융투자 2027억 원(65.2%), 은행 542억 원(17.4%), 보험 282억 원(9.1%), 중소서민금융 255억 원(8.2%) 순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생한 주요 사고 유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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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유혹 해외보험’ 소비자 경보

“홍콩 보험, 불경기에 새로운 투자 방법입니다.” “보험도 해외직구 하세요.”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역외보험 가입 권유 게시물에 대해 24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정보 부족,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최근 SNS상에는 높은 수익성을 강조하며 홍콩 등 외국 소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이 늘고 있다. 문제는 역외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등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은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수집된 광고를 살펴본 결과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반면 ‘총 납입보험료 1억 원, 총 인출금액 40억 원’ ‘피보험자 교체로 보험 기간 연장’ 등 허위·과장되거나 계약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이 수두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돼 있다 보니 소비자들이 구체적인 상품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 가입하는 편”이라며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역외보험은 생명보험 등 일부 종목에만 우편, 전화 등을 통한 가입 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금지된 역외보험에 가입하면 소비자 역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주의를 요청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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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등 자동이체 계좌 제2금융권으로 변경 쉽게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등의 출금계좌를 은행에서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도 손쉽게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 계좌끼리만 또는 제2금융권 내에서만 가능했던 ‘계좌이동 서비스’를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자신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변경하는 서비스다. 2015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6168만 건의 계좌 조회와 2338만 건의 자동이체 계좌 변경이 이뤄지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나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에는 계좌이동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번거로움이 컸다. 26일부터는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에서 계좌 변경이 자유롭게 이뤄진다. 은행권 전체와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 전체가 참여한다.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을 찾아 신청하거나 계좌이동 서비스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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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높아져도…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4일새 2만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2차 긴급대출 접수가 시작된 지 4일 만에 5개 은행에서 신청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섰다. 폭발적으로 수요가 몰렸던 1차 대출에 비해서는 잠잠한 출발이지만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는 꾸준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18∼21일 4일간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사전 접수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건수는 모두 2만919건, 금액으로는 2091억9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당초에는 1차와 비교해 대출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크게 몰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1차 대출은 최대 7000만 원까지 가능했고 연 1.5%의 금리가 적용됐던 반면 2차 대출은 한도는 1000만 원, 금리는 중신용(4∼6등급) 기준 연 3∼4%대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대면 등으로 2만 명이 몰리면서 소상공인들의 여전한 자금 수요가 확인됐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 금리가 연 20% 안팎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저신용자에게 2차 긴급대출이 충분히 매력이 있었던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차 긴급대출을 놓친 소상공인들이나 최근 경영 사정이 더 악화된 소상공인들이 대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대출 심사는 25일부터 이뤄진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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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10가구, 재난지원금 두번 받아 환수조치

인천지역 일부 취약계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의료나 주거, 교육급여 등을 받아 차상위로 분류된 취약계층 110가구가 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환수 조치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가구당 40만∼100만 원씩 중복해 받았고 중복 지원금은 모두 9800만 원이다. 인천시는 정부의 지원금 지급에 따른 통합전산망 구축이 끝나지 않은 4일부터 취약계층에 먼저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줬다. 취약계층 5만 가구 가운데 5613가구가 우선 신청해 지역 화폐인 이음카드로 지원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110가구가 신용카드회사를 통해 지원금을 또 신청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인천시는 13일부터 중복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라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정부의 통합전산망이 개통한 18일 이후에는 중복 지급이 발생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중복 지급 사례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여신금융협회와 은행연합회는 은행 창구에서의 지원금 신청 5부제를 22일로 종료하고 25일부터 상시로 접수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 따라 요일제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첫 일주일간 5부제를 적용했으나 이제 언제든지 은행창구를 방문해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4개 신용·체크카드 제휴 은행 및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은 18일부터 창구에서 5부제 방식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아왔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가능하다. 이날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인천=황금천 kchwang@donga.com / 장윤정·홍석호 기자}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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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최초 영리기업 유동성 지원… 투기등급 회사채도 사들이기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투기등급 회사채도 사주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우량채 위주로 운용되던 회사채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10조 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SPV)을 이르면 6월 말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동한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이른바 ‘추락천사(fallen angel)’ 회사채도 매입한다. 필요한 경우 총재원을 20조 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SPV는 KDB산업은행이 세우며 재원은 산은 출자 1조 원(10%), 산은 후순위 대출 1조 원(10%), 한은 선순위 대출 8조 원(80%)으로 조성된다. 한국은행이 일반 영리기업에 대해 유동성 지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은 역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존에 대규모 지출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가 지원을 위해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산은에 1조 원을 출자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앞서 출범한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우량 회사채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이번 SPV의 매입 대상은 만기 3년 이내 회사채(신용등급 AA∼BB), CP·단기사채(A1∼A3등급)다.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A∼AA)와 비우량 회사채(A∼BBB)를 주로 매입하되, 투기등급인 BB등급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충격으로 갑자기 신용등급이 하락한 ‘추락 천사’ 채권은 매입할 방침이다. 매입 대상 회사채의 범위를 넓혔지만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 대비 차입금 이자를 보여주는 지표로 100% 이하는 영업으로 번 돈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회사채 매입금리는 시장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수수료를 더한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동일 기업군과 기업에 대한 매입한도를 SPV 전체 지원액의 각각 3%, 2%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한은이 산은에 대출해주면, 산은이 그 돈을 SPV에 대출해주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결국 한은이 SPV를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이 설계됐다. 이는 한은법 제80조에 따른 것으로, 한은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금융통화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영리기업에 대출해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인 한은의 리스크를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20%(산은 출자 및 대출액)라는 버퍼가 충분할 것으로 본다”며 “중앙은행에 위험이 전이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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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국가 신뢰의 위기 온다”

“이번 위기가 지나가면 경제는 분명 반등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나라가 내부 안정성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와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19일 동아일보 채널A 주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세계를 이렇게 전망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이 금세 재기에 성공한 것처럼 세계 경제도 연말이나 내년에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코로나와의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 반(反)세계화와 국가 신뢰 추락이라는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유럽에선 국가를 봉쇄하자거나 세계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반세계화주의자가 증가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일이다”고 했다. 또 “미국에선 대통령이 (책임 전가를 위해) 야당 주지사에 대한 주민 반대를 독려하며 내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제도를 믿을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는 국가에 대한 신뢰 추락의 원인으로 의료체계 붕괴도 지목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에는 경제성장률과 같은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코로나 피해층을 위로하고 보상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믿는다고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시장 만능론을 경계했다. 코로나19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뒤플로 교수는 “한국은 정부에 대한 공유된 신뢰가 있으며 이는 감염병 대처에 큰 자산이 됐다”며 “한국이 향후 코로나19 위기 해결에 좋은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두 교수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원격교육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제조공장으로서의 중국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는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8회째인 이번 포럼은 ‘위기의 시대, 한국 경제와 금융에 필요한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미국과 한국을 화상으로 실시간 연결하고 유튜브로도 생중계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온라인 토론을 했다. 부부 경제학자인 연사들은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인 올해 포럼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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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집착할것 없어… 일자리 잃은 ‘코로나 피해층’ 배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때인데, 정작 국가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 모든 국가가 너무나 취약하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신뢰의 위기에 빠진 현 상황을 두고 “너무나 겁나고 무섭다”고 표현했다. ○ “세계화와 국가 신뢰의 위기 온다”바네르지 교수는 경제 회복 여부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일본은 원자폭탄으로 폐허가 됐지만 곧 재기했고, 베트남은 미국과의 전쟁 뒤 ‘석기시대’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경제를 재건했다”며 ‘코로나19 전쟁’ 뒤에도 경제가 ‘바운스 백(반등)’ 할 것으로 봤다. 그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그럼에도 그가 두려워하는 건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근원적인 도전에 직면한다는 것. 그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전 세계 반(反)세계주의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며, 무역량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위축뿐 아니라 교역 의존도가 큰 한국에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붕괴하고 있는 것 역시 코로나19가 초래할 후폭풍이다. “일본, 베트남과 반대되는 스토리가 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아프리카 몇몇 국가들을 보라. 내전이 끝났다고 해서 경제적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각국 내부의 제도들 혹은 어떤 틀 같은 게 평형을 이루며 반등을 이끌어 내지 못한 때문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제도의 최상위 틀인 국가 체제가 흔들렸다는 것이다. 바네르지 교수는 대표적 사례로 미국을 들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에게 (야당인) 민주당 주지사를 믿지 말고 시위를 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처의 책임론을 정적이나 외국에 돌리는 과정이 국가 신뢰의 붕괴를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감염병 사태 이후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한계를 보이면서 항의와 불평이 국민의 일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그는 반이민 정서 확산을 예로 들며 “이민자가 늘었다고 해서 저소득층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뢰를 잃다 보니, 아무리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설명해도 믿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 “일자리서 밀려난 ‘코로나 피해층’ 배려해야” 바네르지 교수는 위기 이후 대응으로 우선 경제성장률 목표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른바 ‘코로나 루저(피해층)’를 배려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단기적 반등을 지나 다시 전 세계의 성장률이 둔화되면 우리 모두가 또 성장률에 집착하며 ‘GDP를 빨리 끌어올리자, 이전 수준으로 돌려야 된다’고 매달릴 수 있다”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몇 년간 ‘정부는 감세를 하겠다, 복지를 줄이면 성장률이 높아진다, 그럼 당신도 잘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성장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국민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가 말하는 ‘코로나 루저’는 젊고 건강한데도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계층을 뜻한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세계화와 정부에 대한 신뢰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이기도 하다.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궤도 수정을 당부했다. 그는 “이쪽에 일자리가 사라지면 시장의 힘에 의해 다른 곳에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광산이 폐쇄된 뒤 광부들이 초콜릿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는 일은 생기지 않았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시장 기능이 저하된 만큼 정부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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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플로 교수 “감염병 처리 모범, 정부 신뢰하는 한국에는 기회될 것”

“이번 위기가 지나가면 경제는 분명 반등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은 경제 회복과 상관없이 내부 안정성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와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19일 동아일보 채널A 주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세계를 이렇게 전망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이 재기에 성공한 것처럼 세계 경제도 연말이나 내년에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코로나와의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 반(反)세계화와 국가 신뢰 추락이라는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유럽에선 국가를 봉쇄하자거나 세계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반세계화주의자가 증가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일이다”고 했다. 또 “미국에선 대통령이 (책임 전가를 위해) 야당 주지사에 대한 반대를 독려하며 내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 제도를 믿을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는 국가에 대한 신뢰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의료체계 붕괴도 지목했다. 그는 “모든 국가들이 너무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경제성장률과 같은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코로나 피해자’를 위로하고 보상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얼굴을 한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사회 시스템이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뒤플로 교수는 “한국은 정부에 대한 공유된 신뢰가 있으며 이는 감염병에 대처하는데 큰 자산이 됐다”라며 “한국이 향후 개도국과 빈민국의 코로나19 위기해결에 좋은 모델을 제시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로 8회째인 이번 포럼은 ‘위기의 시대, 한국경제와 금융에 필요한 전략’을 주제로 미국과 한국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연사들은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인 올해 포럼에 참여하게 된 데 기쁘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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