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우

신진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2

추천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취재분야

2026-01-22~2026-02-21
미국/북미48%
국제일반26%
정치일반7%
국제정세5%
중동3%
외교3%
일본2%
대통령2%
국제정치2%
국제교류2%
  • 트럼프, 美-호주 희토류 동맹에 ‘대만’까지 거론…시진핑에 기선잡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취재진에게 “한국에서 시 주석과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11월 1일 추가로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이미 일본과 공정한 무역협정을 이뤘고, 한국과도 공정한 협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는 아직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하지 못했음에도 이미 협정이 체결됐단 식으로 언급하며 중국에도 협정 체결을 압박한 것이다.또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의제 중 하나인 ‘대만 문제’까지 정상회담 때 논의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시 주석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를 거론하려 한다거나, 중국이 미국에 무역협정 체결 대가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다는 보도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한국에서 시 주석과 있을 때 그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은 그런 일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시 주석과 관련해 대만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앨버니지 총리와 ‘핵심 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호주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 4위인 호주와의 관련 협력을 확대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려는 의도다. 이번 프레임워크에는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두 나라가 향후 6개월간 총 30억 달러(약 4조2000억 원) 이상을 광물 사업에 공동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호주 서부 지역에서 갈륨 정제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미국, 호주, 일본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 프로젝트의 투자비 중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협의체)’ 등을 통해 최근 안보 협력을 강화 중인 미국, 호주, 일본이 희토류 확보 및 공급에서도 더욱 강하게 손을 잡는 모양새다.반면 중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맞불 조치들을 완화하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대두(大豆) 수입량은 1287만 t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미국산 대두 수입은 전혀 없었다. 지난달 중국의 대미(對美) 희토류 자석 수출도 전월 대비 28.7% 감소했다. 중국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산물과 희토류 등을 옥죄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10-21
    • 좋아요
    • 코멘트
  • APEC 담판 앞둔 트럼프 “中, 관세 낮추려면 美에 뭔가 해줘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 나선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앞서 9일 중국이 대폭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을 땐 이를 강하게 비난하며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다만, 그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낮춰줄 수 있지만 중국 역시 미국에 뭔가 해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도 얼마 뒤 마주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난 中과 잘 지낼 것… 시 주석과 관계 좋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몇 주 안에 만날 것”이라며 “별도의 양자 회담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나는 중국과 잘 지낼 것이다. 시 주석과의 관계는 좋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 주석에 대해 “매우 강한 지도자이자 놀라운 인물이다. 그가 걸어온 인생을 보면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다”며 추켜세웠다. 앞서 그는 12일에도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돕고 싶은 것”이라며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지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미국에 지불하고 있지만, 그렇게 계속 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괜찮다. 우리가 관세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얼마나 관세를 낮춰 줄 것이냐’란 질문엔 “그건 중국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첨단산업 필수재인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 현재 미국산 대두(大豆) 수입을 중단한 중국이 이를 지속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대두 생산지는 주로 공화당 강세 지역들로,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 조치가 이어지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중국)이 우리와 희토류를 갖고 ‘게임’을 벌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의 조속한 철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두 수입과 관련해서도 “난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15일 재무부 청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목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이라며 중국과 경제적으로 완전한 분리가 아닌, 일정 부분 협력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고관세 부과, “중국이 그렇게 하도록 몰아붙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태도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처음부터 미국을 속여 왔다”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선) 공정한 거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에 대해선 “중국이 그렇게 하도록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어 관세를 낮춰주길 바란다면 “중국도 우리에게 뭔가 줘야 한다”며 “이젠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one-way street)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트럼프 “시진핑과 韓서 회담…관세 낮추려면 中이 뭔가 내놔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 나선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앞서 9일 중국이 대폭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을 땐 이를 강하게 비난하며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다만, 그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낮춰줄 수 있지만, 중국 역시 미국에 뭔가 해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도 얼마 뒤 마주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난 中과 잘 지낼 것…시 주석과 관계 좋아”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몇 주 안에 만날 것”이라며 “별도의 양자 회담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나는 중국과 잘 지낼 것이다. 시 주석과의 관계는 좋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 주석에 대해 “매우 강한 지도자이자 놀라운 인물이다. 그가 걸어온 인생을 보면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다”며 추켜세웠다. 앞서 그는 12일에도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돕고 싶은 것”이라며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지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미국에 지불하고 있지만, 그렇게 계속 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괜찮다. 우리가 관세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얼마나 관세를 낮춰 줄 것이냐’는 질문엔 “그건 중국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첨단산업 필수재인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 현재 미국산 대두(大豆) 수입을 중단한 중국이 이를 지속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대두 생산지는 주로 공화당 강세 지역들로,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 조치가 이어지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중국)이 우리와 희토류를 갖고 ‘게임’을 벌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의 조속한 철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두 수입과 관련해서도 “난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압박했다.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15일 재무부 청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목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이라며 중국과 경제적으로 완전한 분리가 아닌, 일정 부분 협력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고관세 부과, “중국이 그렇게 하도록 몰아 붙여”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태도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처음부터 미국을 속여왔다”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선) 공정한 거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에 대해선 “중국이 그렇게 하도록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의 책임이 중국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어 관세를 낮춰주길 바란다면 “중국도 우리에게 뭔가 줘야 한다”며 “이젠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one-way street)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20
    • 좋아요
    • 코멘트
  • 6년전엔 트럼프 제안 32시간뒤 만난 김정은… 아직은 무응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회동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미 간 실무 접촉 등 구체적인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대화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깜짝 이벤트에 나설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임박한 시점에 전격적인 북-미 최고위급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방한 기간 비워진 판문점 미국 CNN방송은 18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행정부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김 위원장과의 회담 의사를 표명해 왔다”면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단 정부는 북-미 정상이 대화 의지를 주고받은 만큼 회동의 기본적인 여건은 갖춰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지금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 결심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2기 들어 처음으로 그와의 ‘좋은 추억’을 언급하면서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현재 북-미 실무 접촉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제안 32시간 만에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성사됐던 2019년 6월 전례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 정상 회동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면 판문점 채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엔군사령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APEC 정상회의 주간 판문점 특별견학을 중단할 예정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따른 통상적인 조치일 수 있으나 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과 연계된 동향일 수 있다는 것.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동 당시에도 회동 조율은 북-미 핫라인인 ‘핑크폰’을 통해 이뤄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트위터에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비무장지대(DMZ)에서 그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 제안 직전 참모들의 만류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을 정도로 즉흥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국이 이 핑크폰을 통해 실무 논의 제안을 했고 북한이 이에 응하면서 판문점 회동이 전격 이뤄졌다.● 美 소통 재개 시도에도 北은 응답 無 다만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미국의 소통 재개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러시아에 이어 지난달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방중을 계기로 중국과 밀착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대미 관계 전환과 관련한 김 위원장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실무선에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2019년 판문점 회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변수라는 분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19년 10월 북-미 실무 접촉 당시 북한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판문점 회동에 대해 김 위원장이 ‘매우 실망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사진만 찍고 돌아갔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美대사대리로 오는 케빈 김, 북미정상 ‘판문점 번개’때 실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한국계 미국인인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EAP) 부차관보를 주한 미국대사대리로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 시간)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 내부에선 이달 들어 현재의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 자리를 김 부차관보로 대체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한미 통상·안보 의제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현안에 밝은 인사를 찾으려 한 것으로 안다”며 “김 부차관보가 그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백악관은 김 부차관보가 ‘실무형’ 대사대리로 현장에서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관철하는 역할에 맞는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부차관보는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2020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부장관을 지낸 스티븐 비건과 활동하며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CNN에 따르면 그는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한 제안으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직전 당시 비건 특별대표와 함께 판문점에서 북한 측 인사들과도 접촉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초대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로 발탁됐다. 특히 마이클 디솜브리 전 주태국 미국대사가 올 3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지명됐음에도 최근까지 의회의 인준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디솜브리 차관보의 역할도 일정 부분 대행했다. 올 8월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선 우리 정부와의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차관보가 만약 이달 중 부임한다면 31일과 다음 달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미 정상회담 등의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미국 양측이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그의 대사대리 지명이 향후 재개될 수 있는 북핵 협상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식 주한 미국대사 지명까진 시간이 다소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한미 동맹 현대화, 중국 견제, 북-미 관계 등 민감한 이슈가 얽혀 있는 지역이라 전문성과 무게감을 갖춘 인사를 기용하는 게 필요한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면모를 갖춘 인사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미 여러 후보에 대해 검증하고 백악관이 일부 후보에 대해선 면접까지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일단은 모두 ‘보류’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승리 직후인 같은 해 12월 주포르투갈 미국대사를 지낸 조지 글라스를 주일본 미국대사로 일찌감치 지명했다. 그러나 한국 대사는 재집권 9개월이 흐른 아직까지도 지명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집권 1기 때도 출범 1년 6개월 만에야 해리 해리스 전 미 태평양군사령관을 주한 미국대사로 발탁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트럼프 방한 앞두고…美, 주한 美대사대리에 한국계 케빈 김 임명 계획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한국계 미국인인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EAP) 부차관보를 주한 미국대사대리로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18일(현지 시간)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 내부에선 이달 들어 현재의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 자리를 김 부차관보로 대체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한미 통상·안보 의제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현안에 밝은 인사를 찾으려고 한 것으로 안다”며 “김 부차관보가 그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백악관은 김 부차관보가 ‘실무형’ 대사대리로 현장에서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관철하는 역할에 맞는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 부차관보는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2020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부장관을 지낸 스티븐 비건 밑에서 활동하며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CNN에 따르면 그는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한 제안으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직전 당시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함께 판문점에서 북한 측 인사들과도 접촉했다.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초대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로 발탁됐다. 특히 마이클 디솜브리 전 주태국 미국대사가 올 3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지명됐음에도 최근까지 의회의 인준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디솜브리 차관보의 역할도 일정 부분 대행했다. 올 8월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선 우리 정부와의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차관보가 만약 이달 중 부임한다면 31일과 다음 달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미 정상회담 등의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미국 양측이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그의 대사대리 지명이 향후 재개될 수 있는 북핵 협상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정식 주한 미국대사 지명까진 시간이 다소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한미 동맹 현대화, 중국 견제, 북-미 관계 등 민감한 이슈가 얽혀 있는 지역이라 전문성과 무게감을 갖춘 인사를 기용하는 게 필요한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면모를 갖춘 인사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미 여러 후보에 대해 검증하고 백악관이 일부 후보에 대해선 면접까지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일단은 모두 ‘보류’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승리 직후인 같은 해 12월 주포르투갈 미국대사를 지낸 조지 글라스를 주일본 미국대사로 일찌감치 지명했다. 그러나 한국 대사는 재집권 9개월이 흐른 아직까지도 지명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집권 1기 때도 출범 1년 6개월 만에야 해리 해리스 전 미 태평양군사령관을 주한 미국대사로 발탁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19
    • 좋아요
    • 코멘트
  • 中의 한화 제재에… 美 “한미 조선협력 훼손 시도”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를 제재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중국이 한화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민간 기업의 운영에 개입하고, 미국의 조선·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미 협력을 훼손(interfere)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16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는 동아일보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의 이번 제재 조치가 “중국이 한국에 대해 보여 온 오랜 강압적(coerce) 행태의 또 다른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한국과 굳건하게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 공식 답변에서 ‘강압적’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중국을 겨냥할 정도로 이번 조치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14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조치까지 취한 것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인 한화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중 한화 필리조선소는 조선업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의미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가 최근 속도가 붙고 있는 한미 조선 협력을 불편하게 여긴 중국 정부의 경고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사진)가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한화오션의 경남 거제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카니 총리는 이날 36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장영실함’을 둘러볼 예정이다. 카니 총리 방한에 앞서 22일엔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린다. 정부 소식통은 “당초 카니 총리가 장영실함 진수식 참석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캐나다는 올 8월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TKMS를 쇼트리스트(적격 후보)에 선정했다. 정부에선 내년 초쯤 캐나다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협상팀, 트럼프 최측근 예산국장과 ‘마스가’ 논의… 선박 규제 완화 설득

    16일(현지 시간)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만나 50여 분 동안 면담했다. 보트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논의됐다. 면담 후 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마스가에 대해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한 구체적 결과물을 도출하기보다, 양국 간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한다. 김 실장은 백악관 방문 직전 취재진에게 “OMB가 조선업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부처”라며 “OMB의 얘기를 좀 듣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산업 협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서로 인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OMB는 직접 협상을 하는 부처는 아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에 대한 본인들(미국)의 입장을 저희가 청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중국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화오션을 겨냥해 발표한 제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런 이야기까진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미 해군력을 강화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선박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과 ‘존슨법’에 따르면 미국은 해외조선소에서 건조된 군함이나 상선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번스-톨레프슨법은 군함의 주요 구성품의 해외 건조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8월 초 함수와 함미 등 선박의 일부(블록 모듈)를 한국에서 제작해 납품하면 미국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마저도 불가하다는 얘기다. 8월 말 방한한 미 해군부 관계자도 우리 정부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상황에 공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을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양측은 행정명령에 담길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과장급의 실무 워킹그룹 회의를 9월 중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상 답보 상태라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까지 미 해군부로부터 후속 진전 상황에 대해 전해 들은 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선박 규제 완화도 예상만큼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 해군부 등 관련 부처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지침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한시적 행정명령 등을 통해 관련 규제를 우회해서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의 선체나 그 일부를 한국에서 제작하는 방안이 한미가 윈윈하는 최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0-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美국무부 “中, 한화 제재는 한미 조선협력 훼손 시도”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를 제재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중국이 한화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민간기업의 운영에 개입하고, 미국의 조선·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미 협력을 훼손(interfere)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16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는 동아일보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의 이번 제재 조치가 “중국이 한국에 대해 보여온 오랜 강압적 행태의 또 다른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한국과 굳건하게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 공식 답변에서 ‘강압적’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중국을 겨냥할 정도로 이번 조치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앞서 14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조치까지 취한 것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인 한화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중 한화 필리조선소는 조선업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의미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가 최근 속도가 붙고 있는 한미 조선 협력을 불편하게 여긴 중국 정부의 경고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한화오션의 경남 거제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카니 총리는 이날 36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장영실함’을 둘러볼 예정이다. 카니 총리 방한에 앞서 22일엔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린다. 정부 소식통은 “당초 카니 총리가 장영실함 진수식 참석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캐나다는 올 8월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TKMS를 숏리스트(적격 후보)에 선정했다. 정부에선 내년 초쯤 캐나다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17
    • 좋아요
    • 코멘트
  • 中, 또 ‘희토류 무기’ 꺼내자… 美, 동맹 향해 “중국 대 세계의 대결”

    “‘중국 대 세계(China versus the world)’의 구도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겨냥해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한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동맹들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다만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중국을 해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돕고 싶다”며 유화 제스처도 취했다. 중국이 첨단산업 필수재인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올 1월 출범 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에 고율 관세와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 등을 종용한 트럼프 행정부가 정작 희토류 카드를 손에 쥔 중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그동안 “친구들이 적들보다 훨씬 더 나빴다”고 주장하며 동맹을 홀대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뒤늦게 동맹을 찾으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中 희토류 통제, 전 세계 상대 ‘경제적 강압’ 행위” 이날 베선트 장관은 워싱턴 미 재무부 청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명령과 통제’ 방식의 경제체제”라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은 (중국에 의해) 결코 명령받거나 통제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 내 일부가 실망스러운 행동과 경제적 강압을 통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중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어 대표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경제적 강압 행위고, 중국이 세계경제 전체와 기술 공급망 전체를 사실상 통제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산 스마트폰의 예를 들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서 제조된 스마트폰을 호주에 판매하려면 해당 스마트폰에 중국산 희토류가 포함된 반도체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 회사는 먼저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과 동맹들이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일 리 없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이날 발언은 세계 희토류 정제·가공량의 92%를 차지하는 중국이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면 미국의 경제는 물론 군사 안보 등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희토류는 핵심 첨단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은 물론이고 F-35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위성 등 최신 무기에도 쓰인다. 앞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100%의 추가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타협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는 “중국이 세계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려고 할 경우 세계는 (중국 경제와) ‘디커플링(decouplin·탈동조화)’해야 한다”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완전한 분리가 아닌, 일정 부분 협력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그리어 대표도 “중국과는 긍정적인 경제관계를 맺을 여지가 충분히 있고, 건설적 무역 논의를 하고 싶다”고 했다.● 中 “워싱턴 ‘큰 몽둥이’는 ‘종이 호랑이’”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강화되면 미국은 물론이고 사실상 전 세계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경우,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한국 등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6일자 사설에서 “워싱턴이 휘두르는 ‘큰 몽둥이’는 중국인들에게 단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며 “중국은 결코 압력이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도 “미국이 도발한 무역·관세전에서 향후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6일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해외 희토류 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올해 369억 원에서 내년엔 710억 원으로 늘리고, 공공 비축 희토류 물량도 기존 6개월분에서 18개월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中 공격에 급해진 美, ‘투자 MOU 전엔 합의 없다’던 태도 바꿔

    미국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APEC에서 이뤄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 담판을 앞두고 한국과의 견해차를 좁히려는 것. 이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 양해각서(MOU) 체결 전 관세 합의는 없다’는 태도를 바꿔 한국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확정하는 관세 합의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정부가 필요조건으로 내건 외환시장 안전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최대 10년 분할 투자를 제안한 가운데, 미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일부를 원화로 받는 대신에 이를 담보로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뤄질 한미 경제·통상 사령탑 간 연쇄 회동이 관세 합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APEC 전 관세 인하 합의문 발표 추진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한국과의)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며, 향후 10일 안에 뭔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떠나는 26일 이전에 관세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대미 투자펀드 MOU 서명 없이는 한국과의 합의는 없다던 미국 내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 유럽연합(EU)에 대해선 관세율을 15%로 낮춘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를 내놨지만 한국에 대해선 대미 투자펀드 MOU 서명을 요구하며 관세 합의 문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미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고조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수출 통제 확대로 대중 경제 압박에 동참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반도체 공급망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최대 쟁점은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500억 달러 투자를 위해 필요한 최소 조건으로 제시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에 대해선 미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원화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미국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에 일부 투자금을 원화로 지급하면 이를 기초 자산으로 미국이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정부 간 통화 스와프 없이도 투자금을 조성하자는 구상이다. 정부는 투자 시기를 분산해 외환시장이나 환율에 미칠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점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시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10년간 350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요구 한국 협상단은 미국에서 16일 오후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측과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미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며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위기다. 또 미국이 대미 투자펀드를 직접 투자로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무역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불씨는 여전히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일본과 한국 모두 (관세 합의에) 서명했다”며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직접 투자 비율 등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은 정부에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자 한국에 추가 수입을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최근 협상에서 ‘대두를 좀 사달라’고 주문했다”며 “미국 측이 기존 수입 물량을 늘려 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한국은 외국산 대두 수입 물량 가운데 절반을 미국에서 구매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韓美, 3500억달러 펀드 ‘10년 분할 투자’ 논의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와 관련해 투자 시기를 최대 10년으로 분할하고 원화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난항을 겪으면서 ‘원샷’ 투자 대신 분할 투자, 전액 달러 대신 일부 원화 투자를 통해 외환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26일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 관세율 인하 등이 담긴 관세 합의문 발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의 투자 시기 분산이 필요하다”며 “최대 10년간 분할해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시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 3500억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정부에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연간 200억∼300억 달러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아마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한미는 또 투자금을 원화로 조달해 외환보유액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일부를 원화로 제공하면 미국이 이를 기초 자산으로 활용해 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면 통화 스와프 없이도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재무부와의 통화 스와프 논의는 아직 진전이 없다”며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통화 스와프는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합의 문서를 확정해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일본, 유럽연합(EU)과의 관세합의에 대해선 공식 문서를 발표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며, 향후 10일 안에 뭔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中, 또 희토류 무기 꺼내자…美, 동맹 향해 “중국 대 세계의 대결”

    “‘중국 대 세계(China versus the world)’의 구도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겨냥해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한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동맹들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다만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중국을 해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돕고 싶다”며 유화 제스처도 취했다. 중국이 첨단산업 필수재인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올 1월 출범 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에 고율 관세와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 등을 종용한 트럼프 행정부가 정작 희토류 카드를 손에 쥔 중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그동안 “친구들이 적들보다 훨씬 더 나빴다”고 주장하며 동맹을 홀대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뒤늦게 동맹을 찾으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中 희토류 통제, 전 세계 상대 ‘경제적 강압’ 행위”이날 베선트 장관은 워싱턴 미 재무부 청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명령과 통제’ 방식의 경제체제”라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은 (중국에 의해) 결코 명령받거나 통제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 내 일부가 실망스러운 행동과 경제적 강압을 통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중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리어 대표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경제적 강압 행위고, 중국이 세계경제 전체와 기술 공급망 전체를 사실상 통제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산 스마트폰의 예를 들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서 제조된 스마트폰을 호주에 판매하려면 해당 스마트폰에 중국산 희토류가 포함된 반도체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 회사는 먼저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과 동맹들이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일 리 없다”고 덧붙였다.두 사람의 이날 발언은 세계 희토류 정제·가공량의 92%를 차지하는 중국이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면 미국의 경제는 물론 군사 안보 등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희토류는 핵심 첨단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은 물론이고 F-35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위성 등 최신 무기에도 쓰인다. 앞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100%의 추가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타협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중국이 세계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려고 할 경우 세계는 (중국 경제와) ‘디커플링(decouplin·탈동조화)’해야 한다”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완전한 분리가 아닌, 일정 부분 협력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그리어 대표도 “중국과는 긍정적인 경제관계를 맺을 여지가 충분히 있고, 건설적 무역 논의를 하고 싶다”고 했다.● 中 “워싱턴 ‘큰 몽둥이’는 ‘종이 호랑이’”중국이 희토류 통제가 강화되면 미국은 물론이고 사실상 전 세계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경우,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한국 등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6일자 사설에서 “워싱턴이 휘두르는 ‘큰 몽둥이’는 중국인들에게 단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며 “중국은 결코 압력이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도 “미국이 도발한 무역·관세전에서 항후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6일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해외 희토류 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올해 369억 원에서 내년엔 710억 원으로 늘리고, 공공 비축 희토류 물량도 기존 6개월분에서 18개월 분으로 확대키로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16
    • 좋아요
    • 코멘트
  • 트럼프 “中 식용유 수입 중단 검토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산 대두(大豆) 수입 중단에 대응해 중국산 식용유 수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구매하지 않고, 우리 대두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 적대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과의 식용유 및 다른 무역 관련 거래를 종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식용유를 충분히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그것을 중국으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겨냥해 보복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미국의 대두 생산지는 주로 공화당 강세 지역들로,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이 지속되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선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때론 신경전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을 조심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를 이용하게 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미중 무역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부위원장은 전날 EU 통상장관 회의 뒤 “유럽은 중국의 투자에 열려 있지만 적절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며 “(중국 등) EU 역외 기업들이 EU 시장에 투자하려면 기술 노하우를 유럽 사업자들에게 이전하도록 강제하는 새 규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에 투자하려는 중국 기업 등에 대해 기술 이전을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SCMP는 EU가 이번 조치를 구상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 정책 등에 맞서 미국과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 2025-10-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트럼프 “중국산 식용유 수입중단 검토”…中 대두 수입중단에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산 대두(大豆) 수입 중단에 대응해 중국산 식용유 수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구매하지 않고, 우리 대두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 적대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과의 식용유 및 다른 무역 관련 거래를 종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식용유를 충분히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그것을 중국으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겨냥해 보복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미국의 대두 생산지는 주로 공화당 강세 지역들로,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이 지속되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선 “나는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때론 신경전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을 조심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를 이용하게 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미중 무역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부위원장은 전날 EU 통상장관 회의 뒤 “유럽은 중국의 투자에 열려 있지만 적절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며 “(중국 등) EU 역외 기업들이 EU 시장에 투자하려면 기술 노하우를 유럽 사업자들에게 이전하도록 강제하는 새 규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에 투자하려는 중국 기업 등에 대해 기술 이전을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것이다.SCMP는 EU가 이번 조치를 구상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 정책 등에 맞서 미국과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파리=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5-10-15
    • 좋아요
    • 코멘트
  • 트럼프, 30개국 정상 병풍 세우고 연설… “가자 평화, 가장 위대한 합의” 치적 자랑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달성했다. 드디어 중동에 평화를 가져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에서 자신의 중재로 이뤄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휴전의 의미를 연신 강조했다. 그는 가자 휴전을 “가장 위대한 합의”라며 “신의 도움과 함께 아름다운 중동 전체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의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독무대’였다. 협상을 중재한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뿐 아니라 요르단,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과 중동 30여개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 뒤에 병풍처럼 자리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도 “왜 이렇게 서기로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농담한 뒤 “가장 위대한 리더들, 가장 강력한 리더들, 가장 부유한 리더들을 한자리에 모았다”며 자신의 치적을 거듭 강조했다. 그가 참석한 각국 정상을 일일이 호명하는 과정에서 연설이 길어져 전체 일정이 3시간가량 지연됐다. 또 이날 정상회의에는 휴전 협정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참석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에 앞서 방문한 이스라엘에서도 큰 환영을 받았다. 이스라엘 의회에 입장하자 환호와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이스라엘 의회에선 한 의원이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의 폭압적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을 냈다 퇴장당하자 “매우 효과적(very efficient)”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샷다운)로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휴전에 대한 이스라엘과 국제 사회의 찬사를 즐겼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가자지구의 전후 재건 계획, 팔레스타인의 정식 국가 인정 등 중동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은 13일 BBC 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무슬림 세계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위한 미래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가망이 없다”며 “항구적 평화를 위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의 해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희토류 통제에 “100% 관세”… 美中 갈등 재점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중국에 적용 중인 관세에 추가로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0일(현지 시간) 밝혔다. 또 중국에 대해 핵심 소프트웨어의 수출 통제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31일과 다음 달 1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도 내비쳤다. 중국이 9일 대폭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사실상 수출 불가 수준인 관세 폭탄을 앞세워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12일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루스소셜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겨냥해 “이는 전례 없는 조치로 11월 1일부터 중국이 현재 내고 있는 관세에 10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마약 ‘펜타닐’을 이유로 부과한 20%의 관세, 올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 중인 10%의 기본관세, 2018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부과한 25%의 관세 등 총 55%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대로라면 이를 15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가 중국의 인질이 돼선 절대 안 된다”면서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그럴 이유가 사라진 것 같다”고도 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대두(大豆)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시 주석과 회담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12일 “걸핏하면 고액 관세로 위협하는 건 중국과 공존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단호한 상응 조치로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 같은 미중 간 신경전은 정상회담과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미중 관세 유예 등을 앞두고 협상력을 키우려는 힘겨루기란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양국은 관세 부과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주요 조치들의 적용 시점을 모두 다음 달 1일 이후로 잡아놨다. 협상이 진행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지 불과 몇 시간 뒤 취재진에겐 “회담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트럼프, ‘中 희토류 무기화’에 관세 맞불… 정상회담앞 ‘기싸움’

    “중국의 조치는 국제 무역에서 전례 없는 일이며 도덕적으로 수치스러운 행위다.”(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을 해치는 건 미국이다.”(12일 중국 상무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발표된 다음 날인 10일(현지 시간)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또한 12일 강경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올 5월 서로에 대한 관세 유예를 합의한 두 나라가 5개월 만에 다시 대응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큰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수출 규제 조치의 시행 시기를 각각 11월 1일, 12월 1일로 정했다. 당장 상대에 대한 보복에 나서진 않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양측이 물밑 교섭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또 31일과 다음 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양국 정상 간 6년 만의 대면 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란 해석도 나온다.● 희토류 무기화와 대두 수출 통제에 뿔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루스소셜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두고 “시장을 막히게 만들고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 특히 중국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APEC에서 시 주석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썼다. 이어 “미국은 현재 중국이 내고 있는 관세에 10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는 155%로 대폭 오른다. 앞서 미국은 5월 중국과의 합의를 통해 125%이던 관세 중 24% 부과를 유예하고 91%는 취소했다. 그 결과 현재는 기본관세 10%, 마약 ‘펜타닐’ 관세 20%,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에 부과된 25% 등 총 55%의 관세가 중국에 부과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희토류는 미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는 물론이고 F-35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위성 등 최신식 무기에도 쓰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희토류 정제·가공량의 92%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다. 미국도 사실상 거의 모든 희토류 공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려 해도 채굴 과정에서의 환경 오염, 설비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 산업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크다. 미국대두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올 5월 이후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주요 대두 생산지는 공화당 강세 지역인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인디애나주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중국을 압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12일 “미국은 국가 안보를 남용해 수출 통제를 과도하게 확장하고,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며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의 대담함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하다는 평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관세 정책을 거론했다가 후퇴한 예가 적지 않다는 것. 또 중국이 트럼프 집권 1기 때와 달리 각종 첨단 기술력 등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뤄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협상 및 타협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도 제기 미중 양국이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 타협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도 많다. 두 나라 모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정상회담과 다음 달 10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앞두고 각자 자신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행보라는 것. 미 외교매체 더 디플로맷 등은 미중 양국이 올해 초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대립하면서도 결국 협상을 이어갔고 상호관세 유예에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갈등 역시 그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미국 측에 관세 철폐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들며 “중국의 이번 희토류 수출 통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전했다. 다만 갈등이 더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NYT는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진전을 기대했던 양국 군의 소통, 인공지능(AI) 분야의 협력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두 나라 경제의 ‘디커플링’(분리) 혹은 ‘탈동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연방정부와 美비자제도 개혁 논의중… 韓기업 수십년 지원할 것”

    《“우리는 연방 정부의 핵심 정책 결정자들에게 미국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비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다.” 트립 톨리슨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은 10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4일 서배너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선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적절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미 이민 당국에 체포돼 구금됐다가 일주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특히 미국의 비자 발급 절차 및 적용 대상 등이 논란이 됐는데, 조지아주 지역 고위급 인사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단 입장을 전한 것이다.》구금 사건 당시 테네시주에 있던 톨리슨 청장은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사태 파악 및 수습을 위해) 한국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고 했다. 이어 “현대차는 조지아주의 장기적인 핵심 파트너”라며 “우린 한국 기업들에 우리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 의지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25년에 설립된 서배너 경제개발청(Savannah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SEDA)은 조지아주 서배너·채텀 카운티 일대의 산업 유치,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외국 기업의 현지 진출 때 필수인 법인 설립, 인허가, 부지 매입, 공공 서비스 연결(전력·용수·도로 등) 절차 등도 이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11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한 조지아주는 미국 내 대표적인 ‘K산업기지’로 꼽힌다. 그런 만큼 지난달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SEDA, 나아가 조지아주 지역 당국이 느끼는 당혹감은 상당하다는 평가다. 조지아주 당국이 한국 기술자 복귀 방안을 모색하는 등 비상 대응에 분주한 이유다. SEDA의 전반적 운영을 총괄하는 톨리슨 청장은 사태 수습에 앞장서는 지역 주요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서배너를 중심으로 미 남동부 일대 공급망 네트워크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지닌 ‘지역 경제산업 사령관’으로 평가받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서배너는 미국에서 물류 및 제조 산업의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다. 또 한국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하다.“서배너는 제조업·물류·보건의료·관광·군(軍) 관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기반을 갖춘,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이다. 물류 측면에서 보면 서배너 항구는 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 지역은 북미 대륙에서 가장 큰 단일 터미널 컨테이너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내 세 번째로 바쁜 컨테이너 항만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서배너 항구 인근에 입주하기를 원하며, 조지아주는 지역 항만 네트워크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제조업 역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자리할 것이다. 서배너에는 한국 기업들도 많고, JCB, 미쓰비시, 걸프스트림 등 290개 이상의 글로벌 제조업체가 활동 중이다. 기업들은 우수한 노동력, 서배너 항구와 근접한 지리적 이점, 탄탄한 인프라 등을 이유로 서배너 지역을 선택한다. 또 ‘조지아 퀵 스타트(Georgia Quick Start)’와 같은 인력 교육 및 산업 지원 프로그램 역시 기업들엔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다.” ―현대차와 한화 같은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주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서배너 지역 경제 발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한국의 서배너 지역 내 투자는 우리 공동체에 매우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영향은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이어질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추진한 투자 규모는 주(州)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이다. 또 여기엔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개발 프로젝트도 포함돼 있다. 특히 현대차는 조지아주의 핵심적인 장기 파트너 중 하나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며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또 서배너가 앞으로 수십 년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도 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 투자자들과의 이 같은 파트너십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톨리슨 청장은 지난달 현대차 공장 단속 당시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었다. 그는 사전에 수색이 진행될 거란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달 지역 매체인 ‘서배너 모닝 뉴스’와의 인터뷰에선 당시 체포 작전 규모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알다시피, 지난달 조지아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HL-GA 건설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갑작스럽게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했고, 317명을 체포해 구금했다. 서배너 등 조지아주에 투자하려던 외국 기업들에 영향을 줬을 것 같다.“당시 상황이 발생한 직후, 우리는 기존 산업체들과 투자 예정 기업들에 즉시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현재까진 (기존) 투자 계획에 즉각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지역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개인적 차원에서 영향이 있었다는 점은 잘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 내 수많은 파트너와 꾸준히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에도 항상 답할 준비가 돼 있다.” ―HL-GA 단속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처음 한 대응은 무엇이었나.“나는 언론 보도를 통해 그 소식을 접했다. 그리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shocked).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HL-GA Battery JV(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 파트너들에게 직접 연락한 거였다.”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체포 및 구금 사태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비자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태 발생 뒤 “나는 다른 국가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겁주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들(외국 기업)을 환영하고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과 제조업 재건이란 모순되는 목표를 내부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실무조직)을 신설했다. 지난달 30일 첫 회의에선 미국이 단기 상용비자(B-1)는 물론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도 미국 공장에서 장비 설치 등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조지아주 당국의 사태 수습 움직임도 분주하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올가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SEDA나 지역 당국이 한국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안전과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이번 사건 이후 현대차나 LG 등 한국 기업들과는 소통이 있었나.“우리는 한국 기업들과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상시 소통하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지속하는 게 일단 매우 중요하다. 현대차와 LG 등과도 우리는 사건 직후는 물론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HL-GA에 대한) 단속 직후에는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는 한국 기업들에 우리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 의지를 직접 전달해 왔다.” ―미 이민 당국에 체포돼 구금됐던 한국 근로자들이 복귀해 서배너에서 다시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 조치를 고려 중인가.“이번 사건은 어느 주에서든 발생할 수 있었던 연방 정부 차원의 사안이었다. 다만 우린 연방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비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다. 또 이러한 변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 역시 (연방 정부에) 강력히 제안(strongly suggest)하고 있다. 최근 한미 정부 간 비자 워킹그룹을 통한 합의에서 일부 (비자 제도 개선 등에)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선 (한미 정부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근로자는 물론 한국 국민이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 비자 문제를 포함해 포괄적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기 전엔 근로자들이 복귀하긴 쉽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켐프 주지사는 지난달 16일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크리스 클라크 조지아주 상공회의소장도 “공장을 짓기 위해 미국에 온 한국, 일본, 독일 노동자들을 위해, 미 비자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톨리슨 청장 역시 “배터리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온 한국인들은 정교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라며 “세계 어디에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은 없다”고 강조했다. ―비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미국에선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한국인 근로자들은 전문적이고, 또 고도로 정교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들이 진행하려고 했던) 다음 조치는 조지아주 현지 직원들에게 그 장비 사용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었다. 당시 그들은 임시 비자(temporary visa)로 입국한 상태였지만, 우리는 현재 연방 정부 정책 결정자들과 협의해 이 프로그램을 개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또 비자의 적용 범위(parameter)를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조지아주 등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처우 등에 대해 걱정하는 한국 국민도 많다.“이번 사건은 연방 정부 주도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었다. 또 사실 (조지아주가 아닌) 어느 주에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다. 조지아주는 한국과 40년에 걸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다. 우리는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곳에서 이뤄낸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한미 간 파트너십, 투자, 일자리 창출을 강력히 지지할 것이다. 지금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트립 톨리슨 서배너 경제개발청장기업 유치, 기존 기업의 유지 및 확장, 서배너세계무역센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서배너 경제개발청(SEDA)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서배너가 속해 있는 미국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내 주요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또 지역·주·광역 차원에서 폭넓은 인맥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서배너 상공회의소 최고운영책임자(COO) 및 부회장을 지냈고, 샘 넌 전 상원의원과 잭 킹스턴 전 하원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트럼프 “APEC서 시진핑 볼 이유 없다”…中 희토류 통제에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조차 사라진 것 같다”고 밝혔다. 중국이 9일 한층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하는 등 APEC을 앞두고 미국을 향해 다각도 압박에 나선 가운데, 이를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가능성도 크게 키웠다. 다만 일각에선 양국 간 이 같은 신경전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긴장 고조 움직일 수 있단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이 전 세계를 인질로 잡아”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에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그들은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서한을 보내 희토류 관련된 모든 생산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중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품목들까지 포함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9일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관련 해외 수출 통제 조치 시행 결정’을 발표하며 중국 이외 지역에서 중국산 희토류를 혼합해 영구자석 등을 제조할 경우(희토류 함유율 0.1% 이상)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 및 제련, 영구자석 제조, 2차 자원 재활용 기술 등도 모두 이번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어 하루 뒤 중국 당국은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순t(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역시 14일을 기준으로 중국 선박에 t당 50달러(약 7만1천원)의 입항료를 부과하고 순차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히자 맞불 카드를 즉각 꺼내든 것이다.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런 일은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다”며 “본질적으로 그것은 시장 전체를 ‘막아버리고(clog)’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도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이 전 세계를 ‘인질(captive)’로 잡아선 절대 안 되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중국)의 오랜 계획이었던 것 같다”면서 이를 “음흉하고 적대적인 행보”라고 비난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보복 조치도 시사했다. “미국 또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자원과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 힘은 중국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다”고 밝힌 것. 그러면서 “나는 그 힘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며 “그러나 이젠 다르다”면서 가시적인 조치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번 적대적 ‘명령(order)’ 관련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에 대한 재정적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토 중인 정책 중 하나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을 콕 집어 언급했다.그는 “시 주석과 (이번 일로) 통화하지 않았다.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시 주석에 대한 불쾌감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이 일은 나뿐 아니라 자유 세계의 모든 지도자에게 큰 충격이었다”며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中 조치에 맞불 카드로 미중 정상회담 협상력 극대화 전략 가능성”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장문의 글을 올려 중국을 거칠게 비난한 건, 최근 중국이 취하는 일련의 행보를 더는 두고 봐선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첨단 산업 및 무기 시스템에서 희토류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무기화하며 미국을 더 압박하기 전에 사전 차단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취재진으로부터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도입하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다’는 말에 “우리는 수입을 하고 수출도 하는데,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수입을 하고 있다”면서 “어쩌면 그것을 중단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바 있다.일각에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전략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중국이 희로류 수출 통제 등 조치를 내놓자, 이를 두고 대미(對美)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미중 정상의 대면 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영향력을 더욱 키우려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이 같은 의도를 간파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이번에 벼랑 끝 전술로 맞받아쳤다는 것. 미중 무역 협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정상회담을 앞두고 밀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중국뿐만 아니라, 무역 합의에 미온적인 다른 국가들까지 겨냥해 던진 경고장이란 해석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고관세’ 카드를 언제든 꺼내들 수 있음을 강조하며 “협상을 질질 끌거나 자원을 무기화하는 등 미국에 맞서면 엄청난 보복을 얻어 맞을 것”이란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는 것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11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