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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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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경제일반41%
산업23%
기업11%
인공지능10%
인물/CEO5%
자동차3%
대통령2%
언론2%
미담2%
사회일반1%

  • “생각으로 컴퓨팅, 뇌에 칩 이식 3∼4년내 대중화”

    “앞으로 3, 4년 내에 건강한 사람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이식을 선택하는 ‘전환점’이 올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를 세운 서동진 뉴럴링크 공동창업자가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강연에서 한 말이다. BCI 기술은 뇌에 전극을 이식해 뇌파를 전기신호로 바꾼 뒤 컴퓨터와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생각만으로 컴퓨터나 전자장비를 조작할 수 있는 해당 기술의 임상 대상이 지금은 사고나 질환으로 운동 능력을 잃은 환자에게 국한돼 있지만, 머지않아 건강한 사람도 뇌에 칩을 이식하는 시대가 올 것이란 예측이다. 서 창업자는 머스크 CEO와 뉴럴링크를 공동 창업한 과학자 8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유년기 미국으로 이주해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에서 전기공학, 신경과학 분야를 연구했다. 2020년 매사추세츠공대(MIT)가 발간하는 ‘테크놀로지 리뷰’ 선정 ‘35세 이하 혁신가 35인’ 중 한 명에 꼽혔다. 이날 서 창업자는 최종현학술원과 한국고등교육재단, 크래프톤이 공동 주최한 강연에서 뉴럴링크의 최신 임상 사례를 공개했다. 다이빙 사고를 당해 어깨 아래 전신이 마비된 미국의 놀런드 아르보 씨는 뉴럴링크의 첫 임상실험 대상자로 참여해 생각만으로 체스를 둘 수 있게 됐다. 서 창업자는 “임상 참여자들이 하루 7시간 40분 동안 이 장치를 사용하고, 일부는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활용할 정도로 삶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뉴럴링크에 따르면 현재 12명이 뉴럴링크 이식 시술을 받았다. 서 창업자는 “뉴럴링크의 신호 전송 속도는 척수를 거쳐 근육을 움직이는 신호보다 10배 이상 빠르다”며 기존 인간의 반응 속도를 넘어서는 ‘초인간적 능력’의 실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의 목적은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경험을 확장시킬 것”이라며 “스마트폰이 인간의 창의성을 확장했듯 뇌 인터페이스 기술이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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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세계불꽃축제’ 27일 여의도 개막

    한화그룹이 매년 주최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가 27일 열린다. 한화는 15일 “세계불꽃놀이축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 26번째를 맞이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불러 모으는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라이트 업 투게더(Light Up Together·함께하는 빛, 하나가 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한화는 서울세계불꽃축제와 같은 대형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방 문화관광축제를 분석한 결과 축제 기간 하루 평균 방문객이 평시 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관광진흥연구원이 2023년 서울세계불꽃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295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화 측은 “(서울세계불꽃축제의 영향으로)여의도 한강공원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동작 등 인근 지역으로 인파가 몰리며 숙박과 교통, 식음료 업종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라며 “대규모 인파가 몰리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문제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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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의 “日엑스포 참관단 파견”… 경주APEC 협력도 기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25년 월드 엑스포 개최지인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일본 경제계와 연대를 다졌다. 15일 대한상의는 “오사카에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참관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참관단에는 최 회장과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부산, 대구, 세종, 충주 등 전국 각지의 상의 회장단이 포함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 참관단 파견은 지난해 11월 오사카에서 열린 ‘제13회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에서 일본 경제계가 제안해 성사됐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양국 경제계의 협력 분위기가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12월 제주에서 열릴 예정인 ‘제14회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PEC에서 논의한 공통 과제를 토대로 제주에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APEC CEO 서밋과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는 양국 경제 협력을 강화할 소중한 기회”라며 “한국과 일본이 양자 협력을 넘어 역내 경제 어젠다를 공동 제안·주도하는 파트너임을 양국 기업인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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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금사태’ 연이어 달래는 트럼프… “기업들 美투자 겁주고 싶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나는 다른 국가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겁주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그들(외국 기업)을 환영하고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해외 투자를 유치해 제조업을 재건하려는 정책과 상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는 차원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7일에도 우수한 제품을 만들려면 외국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외국 기업들이 매우 복잡한 제품, 기계, 다양한 다른 ‘것들’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와 함께 미국에 들어올 때, 나는 그들이 자국의 전문가를 데려와 일정 기간 우리 국민에게 매우 독특하고 복잡한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이 지나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해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사태로 해외 주요국의 대(對)미국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자국에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현실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외국 인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하더라도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칩, 반도체, 컴퓨터, 선박, 기차 등 우리가 다른 국가로부터 배워야 하는 수많은 다른 제품이 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것들을 잘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조선업’을 거론하며 “우리는 과거에는 하루에 한 척의 배를 건조했지만, 지금은 겨우 1년에 한 척을 건조할 뿐”이라며 해외 인력 유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한미 주요 기업 경영진들을 만나 HL-GA 사태 등 현안과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재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투자 등과 관련해 직원들의 미국 출장이 필요하지만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 인력의 비자 쿼터 확대 또는 ‘K-비자’ 신설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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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부장관, 한미 기업 경영진과 간담회…비자 문제 등 논의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한·미 주요 기업 경영진들을 만나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사태 등 현안과 양국의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했다. 15일 암참은 “김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랜도 부장관과 비공식 간단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랜도 부장관의 첫 공식 방한에 따라 성사됐다. 간담회에는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참석하는 등 자동차, 항공, 헬스케어, ICT·디지털 서비스, 철강 등 다양한 산업을 대표하는 한·미 주요 기업의 경영진들이 자리했다.재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HL-GA 사태 등 양국 경제계가 처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대미 투자 현황을 언급하며 “투자와 관련해 직원들의 미국 출장 등이 필요하지만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 인력의 비자 쿼터 확대 또는 ‘K-비자’ 신설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랜도 부장관 또한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미국에 돌아가 논의해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양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세 협상 전망 등 각종 현안과 관련된 여러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국의 규제 환경이 개선될수록 더 많은 미국 기업이 한국을 아시아 지역본부(RHQ) 거점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싱가포르는 약 5000개, 홍콩은 1400개, 상하이는 900개의 RHQ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100개 미만에 머무르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랜도 부장관과 주요 현안을 직접 논의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규제와 투자 환경, 한미 경제 협력의 미래를 논의하는 시의적절한 자리였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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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 관객 사로잡을…서울세계불꽃축제 27일 개최

    2000년부터 이어져온 한화그룹의 사회공헌활동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가 27일 열린다. 15일 한화그룹은 “세계불꽃놀이축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올해 26번째를 맞이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단순한 불꽃놀이 행사에서 나아가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불러모으는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서울세계불꽃축제와 같은 대형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관광공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방 문화관광축제를 분석한 결과 축제 기간 하루 평균 방문객이 평시 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서울세계불꽃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295억 원 규모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철현 문화관광진흥연구원 이사장은 “서울세계불꽃축제가 관광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여의도 한강공원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동작 등 인근 지역으로 인파가 몰려 숙박·교통·식음료 업종 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매년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문제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이사장은 “(주최 측이)안전, 환경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적극 공개하고 알리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축제로 신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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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압수수색 마친 특검, 계엄 당일 ‘원내대표실 8인’ 본격 수사

    12·3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마쳤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계엄 당일 원내대표실에 있던 8인의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국민의힘 측과 협의해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특검은 2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조지연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원내대표실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당의 반발로 대치한 바 있다.특검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친 뒤 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회의원 8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추 전 원내대표, 조 의원 등 8명이 국회 본관 내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특검은 국민의힘 보좌진 단체대화방과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선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물 분석이 끝나면 당시 의원들의 위치와 동선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또한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 당시 한동훈 당대표가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촉구했는데도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밖 국민의힘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이러한 의사결정 또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관련자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고발을 통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특검이 부르면 나와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이상 이와 관련된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대상 기간을 추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5월부터로 적시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수개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인지하고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의는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됐고, 그때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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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압수수색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일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차례로 재판에 넘긴 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을 정조준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추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인 대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추 의원과 함께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조 의원은 계엄 선포 전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 특검은 통화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오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국회, 당사로 바꿔서 공지했다. 특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던 계엄 해제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소를 바꿨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을 토대로 대통령실 지시로 표결을 방해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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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집사 관련 회사, 73억 투자 미집행…金에 흘러갔나 추적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구속 기소) 관련 회사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험성 투자금’ 184억 원 중에서 105억 원을 자회사에 재투자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32억 원만 자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남은 73억 원의 행방을 추적하며 이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간 건 아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IMS모빌리티 대표 조모 씨와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민모 씨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2023년 6월 오아시스 펀드를 통해 18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IMS모빌리티(당시 IMS원)는 자회사의 주식을 사는 유상증자 참여 형식으로 자회사 2곳에 총 105억 원을 재투자했다. 유치한 투자금 184억 원 중 김 씨에게 건네진 46억 원을 제외하면 투자금의 76%를 쓴 셈이다. 당시 자회사들이 IMS모빌리티로부터 빌린 돈이 있어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73억 원을 상계 처리하고, 남은 32억 원만 자회사에 넘겼다. 특검은 이 32억 원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손실을 내고 있던 부실한 자회사에 무리하게 투자해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다. 조 씨에게는 상계 처리한 차입금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조 씨 등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보험성 투자를 받은 건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IMS모빌리티 측은 73억 원 중 인건비 등 회사 운영에 쓰인 자금을 제외하면 외부로 흘러나간 적 없고 아직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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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특검, 보강 조사뒤 재청구 검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경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vs “비상계엄 만류”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3시간 25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는 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부장검사 등 8명이 자리 잡았고, 변호인석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이 앉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김건희 여사(구속)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법정 안에서 같은 판사 앞에 섰다. 특검은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도왔다는 논리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지만,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다.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한 전 총리가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5분 남짓 만에 끝난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개최하도록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불법 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설득하려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나가 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혐의 다툴 여지 있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위증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 안팎에선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추가로 내란 혐의에 동조한 국무위원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은 향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로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총리로 임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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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前총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경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vs “비상계엄 반대”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3시간 25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는 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부장검사 등 8명이 자리 잡았고, 변호인석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이 앉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김건희 여사(구속)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법정 안에서 같은 판사 앞에 섰다.특검은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도왔다는 논리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지만,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다.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한 전 총리가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5분 남짓 만에 끝난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개최하도록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불법 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설득하려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나가 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혐의 다툴 여지 있어”특검은 한 전 총리가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위증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특검 안팎에선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추가로 내란 혐의에 동조한 국무위원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은 향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로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총리로 임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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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그 정신이상자 특검?”… 李 해명중 폭소 터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자신을 수사한 잭 스미스 전 연방 특별검사를 언급하며 ‘정신이상자(deranged)’라고 했다. 스미스 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의혹, 대통령이 첫 임기가 끝난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며 각종 기밀 문서를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리조트로 유출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보기관으로부터 한국에서 교회와 미군부대에 대한 수색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이라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지난달 21일 특검이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내 일부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가리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 군대를 직접 조사하려는 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그 정신이상자 잭 스미스를 말하는 것인가”라며 “내가 (스미스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냈다. 정신 나간 잭은 미친, 병든 인간”이라고 했다. 그러자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배석자들은 크게 웃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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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정신이상자”…트럼프가 언급한 잭 스미스 특검은 누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자신을 수사한 잭 스미스 전 연방 특별검사(사진)를 언급하며 ‘정신이상자(deranged)’라고 했다. 스미스 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의혹, 대통령이 첫 임기가 끝난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며 각종 기밀 문서를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리조트로 유출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관련 수사가 중단됐다. 스미스 전 특검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표적 수사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보기관으로부터 한국에서 교회와 미군부대에 대한 수색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이라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지난달 21일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 내 일부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가리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 군대를 직접 조사하려는 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그 정신이상자 잭 스미스를 말하는 것인가”라며 “내가 (스미스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냈다. 정신 나간 잭은 미친, 병든 인간”이라고 했다. 그러자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배석자들은 크게 웃었다.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6일 “당시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자산으로만 수립된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라며 “압수수색과 관련해 미군 측에서 문제 삼거나 항의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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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증거인멸-위증 재범 우려” 구속영장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이다. 이런 지위와 역할을 (저버린 것을) 고려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총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책임이 영장 청구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한 특검이 한 전 총리의 신병까지 확보한다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는 54쪽 분량으로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재범, 도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달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특검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단순한 부작위(마땅히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서 (한 전 총리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조사 결과,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다. 호출한 국무위원 중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가 진행됐다. 특검은 이를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합법성을 갖춘 것처럼 꾸미기 위한 절차”로 규정했다.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김 전 장관이 체포된 날 해당 문건 폐기를 지시한 사실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려는 시도였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혀왔다. 특검이 한 전 총리가 해당 문건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자 선포문 수령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진술 변화가 수사 협조가 아니라 혐의를 피하기 위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증거 인멸은 물론이고 위증 등을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김용현·이상민 등 사건 ‘정점’ 줄줄이 구속 전현직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히 유죄가 선고된다면 중형이 예상되는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이완구 전 총리를 수사했지만 불구속 기소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법정 구속됐지만, 그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특검은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가담한 혐의 등으로 당시 국무위원인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을 잇달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등 국무회의 참석자를 상대로 한 수사도 넓히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5차례 바꾸는 등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당시 통화를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구속된다면 당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등에 대해 캐묻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검은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들이 구속된다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보다 쉽게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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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前총리 ‘내란방조 혐의’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지만, 그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합법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불러 반대 의견 제기를 차단했다고 결론 내렸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내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가 ‘사후 선포문’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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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한덕수, 계엄 절차적 정당성 갖추려 국무회의 소집 건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이다. 이런 지위와 역할을 (저버린 것을) 고려했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총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책임이 영장 청구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한 특검이 한 전 총리의 신병까지 확보한다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는 54쪽 분량으로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재범, 도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달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특검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단순한 부작위(마땅히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서 (한 전 총리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특검 조사 결과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다. 호출한 국무위원 중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명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가 진행됐다. 특검은 이를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합법성을 갖춘 것처럼 꾸미기 위한 절차”로 규정했다.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김 전 장관이 체포된 날 해당 문건 폐기를 지시한 사실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려는 시도였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혀왔다. 특검이 한 전 총리가 해당 문건을 확인하는 한 전 총리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자 선포문 수령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진술 변화가 수사 협조가 아니라 혐의를 피하기 위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은 물론 위증 등을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김용현·이상민 등 사건 ‘정점’ 줄줄이 구속전현직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히 유죄가 선고된다면 중형이 예상되는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이완구 전 총리를 수사했지만 불구속 기소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법정구속됐지만, 그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특검은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가담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인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을 잇달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등 국무회의 참석자를 상대로 한 수사도 넓히고 있다.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5차례 바꾸는 등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당시 통화를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구속된다면 당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 캐묻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검은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들이 구속된다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보다 쉽게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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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첫 사례

    12·3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합법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불러 반대 의견 제기를 차단했다고 결론 내렸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감추려 ‘사후 선포문’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됐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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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천하의 개XX’ 페북 글 공유한 이명현 특검

    채 상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이)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최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천하의 개XX”라고 지칭한 제3자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 특검이 공유한 건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임’(이사모)이라는 페이스북 채널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이 게시물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특검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 제목 캡처와 임 전 사단장의 사진이 함께 게시돼 있다. 본문에는 “천하의 개XX…”라고 적혀 있다. 채 상병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날 이 특검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이 특검은 이 밖에도 ‘서희건설 건물 2층 양재동 비밀캠프 임대료 받은 기록 없어, 정당해산 사유 빼박’이라고 적힌 글이나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비난하는 글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게시물을 다수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특검이 이러한 게시물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핵심 피의자에 대한 선입견을 내비쳐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는 꼬리를 흔들고 야당에만 이빨을 드러내는 특검은 없었다”며 “자기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개XX’라고 부른다면 이미 수사 결과는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채 상병 특검 측은 이 특검의 페이스북 활동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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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고속道 종점변경 의혹’ 양평군청 등 10여곳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2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 10여 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전날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최은순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22일 경기 양평군청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민간 용역업체 사무실, 세종시에 있는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당초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김 여사 일가가 토지를 소유한 강상면 일대로 변경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특검은 14일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해 조만간 원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씨의 주거지와 양평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일가가 2013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 사업 인허가 특혜 등을 받아 100억 원대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 ESI&D 전신인 방주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김 씨가 공흥지구 개발을 제안한 방주산업 이사로 일하면서 특혜 제공 과정에 깊게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최 씨의 26년 지기이자 사업 파트너로, 김 여사 일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또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25일 다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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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현 특검 “임성근 천하의 개XX” 페북 글 공유

    채 상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이)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최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천하의 개××”라고 지칭한 제3자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 특검이 공유한 건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임’(이사모)이라는 페이스북 채널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이 게시물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특검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 제목 캡처와 임 전 사단장의 사진이 함께 게시돼 있다. 본문에는 “천하의 개××…”라고 적혀 있다. 채 상병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날 이 특검에게 면담을 신청했다.이 특검은 이 밖에도 ‘서희건설 건물 2층 양재동 비밀캠프 임대료 받은 기록 없어, 정당해산 사유 빼박’이라고 적힌 글이나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비난하는 글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게시물을 다수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 안팎에선 “이 특검이 이러한 게시물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핵심 피의자에 대한 선입견을 내비쳐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는 꼬리를 흔들고 야당에만 이빨을 드러내는 특검은 없었다”며 “자기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개××’라고 부른다면 이미 수사 결과는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채 상병 특검 측은 이 특검의 페이스북 활동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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