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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이승헌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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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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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2026-03-18
칼럼100%

  • 박재완 “국조특위 보상안, 국민성금 아니면 불가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마련한 6000만 원 이하 피해자에 대한 전액 보상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보상안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로선 국민 성금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피해 대책을) 더 생각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안이 없으면 없다고 선을 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국조특위 피해보상안에 대해 “금융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대안은 정부의 대내외 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정부의 일부 과실로 피해를 본 점이 인정돼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기에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박 장관의 ‘국민 성금’ 아이디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장난치지 마라”고 몰아붙이고 박 장관은 이에 반박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만들지 않고 이제 와서 국민의 손으로 돈을 걷자는 게 말이 되느냐. 말장난하지 마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도 “성금을 걷으려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부터 석 달 치 월급을 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소속 정두언 특위위원장도 “2008년 남대문이 불탔을 때 성금 걷자고 했다가 국민적 비판이 많았다. 성금에 대한 국민감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 “장난 치냐”는 질타에 대해 박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말씀이 지나치다”고 제지한 뒤 “국민의 따뜻한 마음을 모으는 것 외에 대안이 없어서 (성금) 방안이라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선 국조특위 안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국조특위 안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을 어기는 꼴”이라며 “법을 바꾼다면 그 이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을 위해) 공적자금을 붓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축은행 사태는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는 별도로 현행법 안에서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여당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홍 대표는 “저축은행이 후순위채의 이자를 많이 주겠다며 예금자들을 속인 기망 행위와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고위층의 부정 연루 등 감독을 부실하게 한 행위, 이를 감사해야 할 감사원이 감사를 부실하게 한 행위 등 3가지 이유로 국가기관의 부정이 저질러졌다”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저축은행 대주주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고 저축은행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기구를 예금보험공사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 검사 결과를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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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재진-한상대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 결과 임명을 거부할 정도의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에서의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10일 내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제출을 재요청한 뒤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권 후보자에 대한 요청안은 지난달 20일, 한 후보자에 대한 요청안은 지난달 19일 국회에 제출됐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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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저축은행 예금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9일 공적자금인 예금보험기금을 동원해 5000만 원 초과 저축은행 개인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 중 일부를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만 피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국조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피해자의 대부분이 몰려 있는 5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손실액을 전부 보상하고, 6000만 원 초과액부터는 금액이 많을수록 보상률을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예컨대 1억 원 예금자의 경우 6000만 원까지는 전액 보상받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일부만 보상받는 식이다.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1000만 원까지 전액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제 대상은 부산, 삼화저축은행 등 올해 영업정지된 9개사를 포함한 12개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이다. 당초 소위는 2억 원 이하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아이디어를 냈으나 시장의 도덕적 해이와 재정건정성 악화를 우려한 정부의 반대에 부닥쳐 의견을 바꿨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합의 실패로 청문회도 열지 못한 국조특위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자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일각에서도 내년 총선 등을 겨냥한 무책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위기까지 부실 저축은행에 11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모두 5000만 원까지만 보상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축은행 예금자를 세금으로 구제한다면 법으로 정한 규율을 흔드는 것인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 순국열사와 같이 나라를 지키다 유명을 달리한 분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못한다”며 반대 태도를 분명히 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민주당 김성곤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이 판단하겠지만 정부는 그런 법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건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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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로 보는 대한민국]박근혜 ‘트윗의 여왕’? 하루 650여 건 등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트위터에서도 정기적으로 이슈를 양산하며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본인이 트위터를 하진 않지만 정치권의 대표적인 트위터 사용자인 이재오 특임장관보다 더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는 텍스트마이닝 전문기업인 ‘트렌드 시크’와 함께 5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2개월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약 4억 건의 트윗(트위터 글) 중 잠재적 여야 대선 주자 10명이 거론된 트윗 21만5000여 건의 특성과 추이를 분석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대선 민심’을 들여다봤다.○ 박근혜, 다양한 이슈에서 지속적 관심박 전 대표는 분석 기간 중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만9400여 건의 트윗에서 거론됐다. 또 다양한 정치사회 이슈에 걸쳐 있었다. 하루 평균 650여 건의 트윗에서 거론된 박 전 대표는 분석기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6월 3일) △삼화저축은행과 관련한 동생 박지만 씨의 해명에 대한 발언(6월 7일)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 의사 피력(7월 19일) 등 자신이 직접 이슈를 만들며 SNS를 뜨겁게 달궜다. 이 대통령과의 회동 당일에는 하루에만 관련 트윗이 1991건이나 됐다.오 서울시장은 이 기간에 박 전 대표보다 많은 4만9700여 건의 트윗에서 거론돼 여야 주자 중 가장 많이 거론됐다. 다양한 이슈보다는 오 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서울시 이슈와 관련해 자주 거론돼 박 전 대표보다 거론되는 이슈의 폭은 넓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 시장은 6월 17일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강행 의사를 피력하면서 2500여 건의 트윗에서 거론됐다.김문수 경기지사, 이 특임장관,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평소에는 관련 트윗이 많지 않다가 자신들과 직결된 이슈로 종종 주목을 받았다.김 지사는 하루 평균 100건 안팎의 글에서 거론되다가 6월 24일 이른바 ‘춘향전 막말 발언’으로 5300여 건의 트윗에서 거론됐다. 김 지사는 6월 22일 한 조찬 강연회에서 ‘춘향전은 변 사또가 춘향이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한 이야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김 지사 측은 “농담이었다”고 해명했다.자신이 직접 트위터로 이슈를 생산하는 이 장관은 6월 1일 트위터에서 ‘저축은행사건은 이전 정권 책임’이라고 말했다가 1100여 건의 글에서 논란이 됐고, 7월 16일에는 ‘일본 의원의 울릉도 방문은 안 된다’고 주장해 500여 건의 글에서 언급됐다. 정 전 대표는 6월 17일 측근인 가수 김흥국 씨가 방송 출연 정지에 항의하며 서울 여의도 MBC 사옥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현장을 격려 방문한 것이 화제가 됐다.○ 문재인, 트위터 안해도 ‘트위터 스타’여권 주자들에 비해 트위터 사용이 활발한 야권 주자들은 일반 여론조사 지지율과는 무관하게 트위터에서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자주 거론되고 있다.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야권 주자 중 가장 트윗 거론 건수가 많았다. 특히 7월 14, 17일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현장 방문 등을 놓고 1000여 건의 트윗에서 거론됐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야권 주자 중에서는 정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만4600여 건을 기록했다. 손 대표는 6월 27일 이 대통령과의 조찬 회동을 놓고 “별다른 성과 없다”는 당 안팎의 비판과 관련해 1400여 건의 트윗에서 이름이 오르내렸다. 손 대표는 7월 1일 당의 대북 정책을 놓고 ‘민주당은 종북진보가 아니다’라고 지적해 정 최고위원과 격돌했다. 이날 두 사람 모두 트위터에서 900여 차례 거론됐다.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4·27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패한 뒤 현실 정치 무대에서는 잠시 뒤로 물러서는 듯했으나 SNS 공간에서는 여전히 활발하게 유권자들과 접촉하고 있었다. 특히 유 대표는 야권 통합의 매개 중 하나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를 트위터에서도 전파하고 있다. 7월 5일에는 직접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찾아가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한 것을 사과한 것을 계기로 유 대표는 그날 하루에만 800여 건에서 거론됐다.문 전 실장은 본인이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는 만큼 대부분 유권자의 관심에 의해 트윗에서 거론된 경우였다. 특히 향후 정치 행보와 직결된 다양한 키워드와 관련해 자주 이름이 올랐다. 6월 16일에는 자신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과 관련해 1350여 건의 트윗에서 거론됐고, 7월 15일에는 특전사 복무 시절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800여 차례 거론됐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야권 주자 중에서는 트위터상의 관심도가 아직은 낮은 편이었다.　　▼ “트위터 소개사진으로 이미지 메이킹” ▼ 박근혜 모델 촬영사진-손학규 정장 상의 벗고 웃는 사진 써여야 대선 예비주자들은 트위터에 각자 나름의 의미를 담은 자기소개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표는 2005년 말 입양아 지원을 위한 사진전에 모델로 참여했을 때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정장 상의를 벗은 채 웃고 있는 사진을, 김문수 지사는 점퍼를 입은 채 경기도 개발 계획을 설명하는 사진을 골랐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민원현장에 나갈 때 촬영한 점퍼 차림의 사진을 올렸고 정몽준 전 대표는 한 지역구 행사에서 남자아이를 안고 웃는 사진을 올렸다.야권 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주 사진을 바꾸는 편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7월 부산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농성현장을 방문했을 때 해고 노동자의 아들을 안은 사진을 게재했다. 손학규 대표는 정장 상의를 벗고 환하게 웃고 있는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유시민 대표는 2009년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저서를 낸 뒤 강연할 때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정세균 최고위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며 환하게 웃는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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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팝은 뜨는데… ‘나가수’ 임재범 저작권료가 고작 月 7700원?

    “한때 수입이 저작권료밖에 없었다. 한 달에 100만∼200만 원 받았고 적을 때는 7700원이 통장에 들어왔다. 석 달 정도 돈이 (아예)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외식은 자장면 외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중국식당에서 자장면과 탕수육을 1년에 두 번 정도 시켜 먹을 수밖에 없었다.”‘나는 가수다’에 출연했던 가수 임재범 씨는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로커로서의 고단했던 삶에 대해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다. 얼마 전부터 부인이 갑상샘암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하자 임 씨는 ‘너를 위해’ ‘고해’ 등 적지 않은 히트곡이 있었음에도 불규칙한 저작권료 수입에만 기댈 수 없어 다시 TV에 출연했고 ‘나가수’ 열풍으로 이어졌다.한국 대중음악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에 ‘K팝 신드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정작 많은 국내 음악인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조차 제때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M엔터테인먼트 등 일부 기업형 한류가 ‘일류’를 지향하고 있지만 음악 산업의 기초인 저작권료 보호체계는 여전히 ‘하류’인 셈이다.7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특별감사 결과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저작권협회는 최근 수년간 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게 제대로 나눠주지 못했다. 저작권협회는 방송사 등 저작권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신탁계약자인 음악인들에게 나눠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그러나 2007년에는 총 1104억 원의 저작권료를 음악인들에게 돌려줘야 했으나 이 중 25.3%인 279억 원을 배분하지 못했다. 2010년(8월 기준)엔 저작권료 1021억 원의 44.1%인 450억 원을 음악인들에게 돌려주지 못했다. 해마다 미분배액이 늘고 있다. 이는 관련 지급 근거 자료가 애매하거나 저작권협회의 행정 처리 절차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저작권료 보호체계도 엉성하다. 저작권협회는 KBS 등 방송사로부터 제대로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외부 모니터링 업체를 고용하고 있지만, 전체 저작권 자료의 34%에 해당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아예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송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주제음악, 배경음악, 라디오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의 경우 음악 제목과 가수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방송사를 상대로 저작권료를 요구할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저작권협회 측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수천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해왔다. 2009년도의 경우 당시 지명길 회장은 총 8400여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지만 이 중 7900여만 원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금액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협회 측은 “증빙이 미비한 금액을 전부 편법 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저작권료 미분배와 관련해서는 “저작권자 권익 향상을 위해 이르면 올해부터 1200억 원대의 저작권료를 받아 이를 되도록 빨리 음악인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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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괘씸한 檢?… 여야 ‘사개특위 부활’ 전격 합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8월 임시국회에서 전격 부활했다. 5일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6월 활동을 마친 사개특위를 이번 회기에 여야 4명씩, 8명으로 다시 구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3∼6월 정치권과 법조계를 뒤흔들었던 법원·검찰 개혁 논의가 두 달여의 휴지기를 거쳐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월에 설치된 사개특위는 1년여의 논의 끝에 올해 3월 대법관 증원,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에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여야 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6월 “사개특위로는 더는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렵다”며 활동을 종료했다. 여야가 사개특위를 전격 부활하기로 합의한 것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활동 과정에서 검찰이 협조하지 않은 것에 ‘괘씸죄’가 적용돼 여야 지도부가 검찰 손보기에 뜻을 같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대검찰청 기관보고에서 출석에 불응한 박용석 대검 차장과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 등 검찰 측 증인 6명을 국회 모욕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현직 검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2003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국회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인사가 참석한 청주 나이트클럽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동행명령을 거부한 검사를 고발했다. 특위는 검사들의 국회 출석을 요구해왔으나 여의치 않자 ‘동행명령장’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국회는 명령장을 지참한 사무처 직원들을 보내 국회 출석을 종용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가 수사에 관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거부했다. 더욱이 김 지청장을 제외한 5명은 국회 직원들을 만나지도 않았으며 나중에 검찰 직원을 통해 명령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한진중공업 사태에 관한 청문회를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8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을 담은 법안은 사립대 구조조정 등 관련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회의를 23, 29, 31일 열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 문제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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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재정 “내년 세입-세출, 모두 어려운 상황”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4일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세입과 세출에서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과의 민생당정협의에서 “세입은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둔화하는 가운데 공기업 매각이 지연되는 등 불확실한 요인이 많고, 내년 정치적 상황으로 (세출)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남유럽과 미국 등의 위기로 변동성이 급등하고 세계 경제의 하강 요인이 커지고 있어 거시경제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 재정건정성 확립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내년도 예산을 위해 각 부처가 요구한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올해보다 7.6% 늘어났지만 대학 등록금 지원 등 대규모 수요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톱다운(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도입 후 요구가 가장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부처 수장이 예산 문제를 이처럼 직설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놓고 정부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 “포퓰리즘은 안 된다”며 반대해 온 박 장관이 작심하고 긴축 예산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장관은 실제로 “내년도 예산 중 경직적 지출과 교육 및 복지 지출의 요구 증가 폭이 가장 컸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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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美상원 비준 장애물 사라졌다

    미국 의회 상원 지도부는 다음 달 의회 휴회가 끝난 직후에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처리하기로 3일 합의했다.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리드 대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공동성명에서 “휴회가 끝나고 개원하면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3개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다는 ‘추진계획(path forward)’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휴회에 들어간 상원은 다음 달 6일 개원한다. TAA 연계 문제와 관련해 백악관은 공화당 요구대로 TAA를 FTA 이행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 법안으로 제출하며 공화당은 백악관의 요청대로 TAA와 FTA의 병행 처리를 보장하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리드 대표는 성명에서 “나는 FTA를 지지한 적이 없고 (지금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TAA 연장안이 처리될 때까지’라는 전제를 달아 TAA가 처리되면 FTA 이행법안 처리에 찬성할 것임을 시사했다. 매코널 대표는 “개인적으로 TAA를 지지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혀 더는 FTA와 연계해 TAA 연장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2007년 타결 이후 진통을 거듭해온 한미 FTA 비준 절차가 미국에서는 다음 달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휴회 전에 FTA 이행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TAA 연계와 부채협상 난항 등으로 8월 처리가 무산됐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성명을 내고 “양당 상원 원내대표가 FTA 처리 추진계획에 합의함에 따라 큰 장애물이 사라졌다”며 하원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행정부가 9월 이행법안 처리를 위해 상하원 지도자들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의회 지도부가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속한 FTA 처리를 강조한 뒤에 성명이 나온 것은 행정부와 의회가 9월 비준에 사실상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정부 “美 방침 환영”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9월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정부는 즉각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 의회와 정부가 협력해 의회 인준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며 “미국이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9월 의회에서 한미 FTA를 인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가 다음 달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우리 정치권의 발걸음도 다시 빨라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미국 일정에 꼭 맞출 필요는 없지만 8월 국회 중 비준동의안을 상정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외통위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8월 국회에 상정해 9월 국회에서는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중소 상공인 및 농축산업 보호방안 등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지켜본 뒤 FTA 비준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9월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국회가 8월 임시국회에서 적어도 상임위(외교통상통일위) 문턱까진 넘어서길 바라고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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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 게재 논란 박경신 방통심의위원 회의록 살펴보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판정에 항의해 판정 대상이 됐던 남성 성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논란을 빚은 박경신 심의위원(사진)이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일반 통념과는 거리가 먼 소수 의견을 내며 수차례 제재를 반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방통심의위에서 3일 제출받은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 9일 회의에선 경찰청이 삭제를 요청한 북한 선전 관련 게시 글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 권혁부 위원 등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불법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박 위원은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전문 등을 게재한 것에 불과한 만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6월 20일 회의에서는 폭발물 제조 방법을 설명하는 인터넷 글에 대한 제재 여부가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은 “게시물에 기술된 방법만으로 실제 폭발물이 제조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게시물만으로는 작성자의 의도를 알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또 이번에 블로그 게시로 논란이 됐던 남성 성기 사진과 별개의 남녀 성기 노출 이미지에 대한 심의(7월 7일)에서도 박 위원은 “남녀 성기가 노출된 이미지 정보를 게시한 것만으로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심의위원으로 추천한 박 위원은 1999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5세 때 미국으로 이민간 뒤 1999년 한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했는데 미국 국적이 없으면 병역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주변 정리(한국 국적 포기와 미국 시민권 취득)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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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당선돼야죠” 박근혜, 호남출마 선언 이정현 격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측근인 이정현 의원의 ‘호남 지역구 총선 출마’를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의원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표와 1일 통화했는데 (내년 총선에서 광주 서을에 출마하겠다는) 내 결심에 대해 ‘꼭 당선 돼야죠’라며 간절한 목소리로 격려해줬다”고 소개했다. 또 그는 내년 총선에서 박 전 대표의 호남 지원유세 여부에 대해 “나의 출마와는 무관하게 박 전 대표는 대표 시절부터 자주 갔던 호남지역을 방문할 것”이라며 “그런 기회에 내가 출판기념회를 하거나 사무실 개소식을 할 때 여건이 허락하면 자연스럽게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박 전 대표의 발언을 언론에 밝힌 것을 두고 당 내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충청권 인사만을 천거한 데 대한 친박계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호남배제론이 불거지면서 박 전 대표가 당 대표 시절부터 호남에 들인 노력이 자칫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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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튼 뒤 정치]원외 MB맨들 “이번엔 생존 못하면 정치인생 끝”… 표밭 다지기

    “나의 화려한 날은 가고….”청와대에 있을 땐 ‘왕(王) 비서관’, 정부에 있을 땐 ‘왕 차관’으로 통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2차관은 6월 퇴임 후 가급적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한 채 책을 쓰며 19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원외교 등 이명박 정부의 치적과 그 노하우를 기록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내가 주변의 덕만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을 바탕으로 유권자들에게 나의 진정성을 전하겠다”고 주장했다. 내년 총선에서 대구 중·남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박 전 차관은 10월경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명박(MB) 정부의 ‘권력 시계’가 황혼으로 기울고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원외 MB맨’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는 원외 MB맨으로는 박 전 차관 외에도 이방호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장, 이동관 대통령언론특보, 박형준 대통령사회특보, 김희정 전 청와대 대변인,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있다. 이들에게 내년 총선은 정치적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MB와 거리 두기에 나설 공산이 큰 만큼 이들 중 일부는 내년 총선에서 생존하지 못하면 예측하기 힘든 정치 풍랑에 휘말려 크고 작은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은 물론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박 전 차관은 야권에서 저축은행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2008년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공천 파동’의 한복판에 있었던 이방호 위원장은 요즘 1주일에 절반가량은 이전 지역구인 경남 사천시에 머물고 있다. 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맞붙어 패한 이 위원장은 내년 19대 총선을 겨냥해 수시로 표밭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벌써부터 실전 준비 체제에 들어갔다고 한다. 한때 친박(친박근혜)계의 공적으로 꼽히기도 했던 그는 “총선 후 6개월간 화병도 생기고 인간적으로 힘들었다. 나중에는 종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오로지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순장조’로 종종 거론돼 온 이동관, 박형준 특보도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특보인 만큼 활동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최근 “박근혜 대세론은 독”이라고 주장한 이 특보는 서울 강남권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보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살아온 서울 서초 또는 강남을에서 출사표를 낼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내년 총선에서 출마하기 어려운 만큼 김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에 나선다는 소문도 나왔다. 이 특보는 “(아무리 살아남는 게 중요하더라도) 별 연고도 없는 거기에 내가 왜 나가느냐. 붙으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손사래를 쳤다.부산 수영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특보는 이 대통령 관련 일정이 없으면 거의 주말마다 부산행 비행기를 탄다. 노인정 방문 등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행사에는 현역 의원 때보다 더 자주 얼굴을 비치는 것으로 알려졌다.17대 최연소 국회의원이었던 김 전 대변인도 권토중래를 위해 칼을 갈고 있다. 최근엔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교부금 7억 원을 지역구인 부산 연제구에 할당되도록 행정안전부를 설득했다고 한다. 지난해 한나라당 전남지사 후보로 나섰던 김대식 부위원장은 수도권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물론 이들 중 몇 명이나 마지막에 웃을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부터 ‘탈MB’를 표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이 공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여권의 한 인사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친이계 의원들보다 더 챙겨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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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로 뜬 ‘SNS 스타’는 수의사

    “이번 집중 폭우로 다친 반려동물이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작지만 이렇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네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트위터에 올라온 짧은 글이 삽시간에 인터넷과 모바일에 퍼지기 시작했다.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물살에 곳곳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이 다치거나 주인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한 수의사 이종찬 씨(39·서울 강남구 신사동 치료멍멍동물병원 원장·사진)가 올린 글이었다.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주변의 동물이 다친 트위터 사용자들이 이 씨의 글을 퍼다 옮겼고, 이 씨는 지난 1주일간 폭우와 관련해 트위터에서 가장 자주 거론된 ‘SNS 스타’가 됐다. 동아일보가 텍스트마이닝 전문기업인 ‘트렌드시크’와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이번 폭우와 관련해 트위터와 블로그에 오른 글 8만3898건을 분석한 결과 이 씨와 관련한 글은 모두 3524건이었다. 이번 폭우의 주무 지방자치단체장 중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2위·1518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주변에 자신을 ‘개 아범’이라고 소개하는 이 씨는 이례적으로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폭우 피해로 밤늦게 찾아오는 동물도 치료해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씨는 물난리로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은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주인을 잃은 1살짜리 수컷 스피츠 강아지를 발견해 자신의 트위터에 주인을 찾는 공고문을 내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3위·705건)과 함께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4위·186건)이 이번 폭우 사태와 관련해 SNS에서 자주 거론된 것도 눈에 띈다. 현 의원은 물난리 후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회자된 이른바 ‘폭우 괴담’과 관련해 자주 등장했다. 경찰이 ‘서울시의 수방예산 감소로 수도권 폭우 피해가 심했다’는 식의 글을 생산하거나 옮기는 누리꾼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히자 SNS에서는 여당 소속인 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지적을 근거로 경찰을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내 빗물펌프장의 시설용량 거의 대부분이 집중호우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수해방지를 위한 서울시 일반예산은 점점 줄어 66억 원에 불과해 수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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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박 “정두언 호남 출마해보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인 정두언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의 내년 총선 지역구(대구 달성) 출마를 비판하자 친박(친박근혜)계 일각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한나라당 밖 친박조직인 미래연합 이규택 대표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서대문을 떠나 고향인 호남에서 출마하는 게 오히려 더 신선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내 의원들이 내부의 유력 대선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총선이 아직 10개월 남았는데 지역구 이동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한가롭게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이날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 전 대표의 지역구 출마를 지지했다. 홍 대표는 “박 전 대표 본인의 생각을 당에서 강요할 수는 없다”며 “박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더라도 전국 지원유세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고 지역주민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도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서울 동대문을)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친박 내에서도 박 전 대표의 지역구 출마 의사 표명이 시기적으로 이른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없지 않다. 한 의원은 “지역주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출마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예상보다 일찍 밝힌 것은 의외”라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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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우리금융 국민주방식 매각”… 유승민 “위험한 발상”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을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할 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홍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린 기업의 정부 지분을 특정 대기업에 매각하는 것보다 (지분을 싸게 팔아) 다수의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를 사모펀드를 통해 매각하면 제2의 론스타 사태가 올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혈세를 투입해 연매출 12조 원이 넘는 우량기업이 됐는데 이런 기업을 특정기업이나 재벌에게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도 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홍 대표가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을 국민공모주로 매각하자고 주장하는 정치적 배경에는 이 사안이 내년 총선과 대선 민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평가자산이 수조 원에 달하는 이들 기업이 외국계 펀드에 헐값에라도 매각될 경우 초대형 경제 스캔들로 번져 정부여당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으론 국민공모주 매각 방식이 서민이나 개미 투자자에게 좋은 재테크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기업 매각 방식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유승민 최고위원은 “부분적으로 과거의 국민주 방식을 도입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당이 ‘주식 100%를 팔라’고 딱딱하게 정부에 권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대표는 이날 오후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서울 강북구 수유재래시장을 찾아 시장상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홍 대표는 허 회장에게 “전경련 회원사들이 사원에게 보너스를 줄 때 일정 부분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허 회장은 “지난해 기업들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150억 원 정도 구입했는데 올해 규모를 더 늘리도록 추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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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례후보 3분의1 ‘나가수’식 선발 추진”

    “공천방식 개선도 좋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부터 다시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국민 경선이 (정치 신인보다) 대중성이 높은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지 않나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9층 회의실.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 겸 공천개혁특별위원장에게 질문이 쏟아졌다. 동아일보는 2011년도 동아일보 수습기자를 선발하기 위한 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인터뷰의 대상자로 나 최고위원을 선정해 요청했고, 나 최고위원은 흔쾌히 응했다. 나 최고위원은 23명의 예비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관련 공천 룰과 각종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비례대표 공천 방식을 처음 소개하기도 했다. 나 최고위원은 “내년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중 3분의 1은 국민 추천을 거쳐 TV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처럼 ‘서바이벌’ 투표 방식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나 최고위원이 이날 밝힌 ‘서바이벌식 비례대표 공천안’은 유권자와 누리꾼(네티즌)들이 후보를 추천하면→당에서 우선 20배수를 선발하고→자격심사 및 검증을 거쳐 7배수를 추려낸 뒤→유권자와 누리꾼의 공개 투표로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다. 공개 투표는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진행하며 이에 앞서 후보자들의 정책 토론회도 연다. 일종의 ‘나가수(나는 가수다)+슈스케(슈퍼스타K)’ 방식이라는 것이다. 예비 기자들은 나 최고위원의 공천안에 대한 설명을 듣자마자 정식 기자 못잖은 ‘송곳 질문’을 던졌고 나 최고위원도 실제 언론 인터뷰 못지않게 진지하게 답했다. ‘개선안이 쇼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쇼라고 폄훼되지 않도록 여러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고, ‘인기영합적일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경선이 위험하다고 피한다는 것은 더 소극적이다. 국민의 수준은 의외로 높다”고 반박했다. 나 최고위원은 80분간의 인터뷰를 끝내며 “이렇게 힘든 인터뷰는 오랜만이다. 여러분의 의견도 잘 참고해서 공천안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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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고위 당정청 회의, 대통령 빼고 다 모인다

    이명박 대통령을 뺀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21일 국회 귀빈식당에 모두 모인다. 한나라당이 새 지도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을 서울 여의도로 불러 ‘매머드급’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돼 왔다. 하지만 ‘당 선도론’을 내세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제안으로 앞으론 국회 혹은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엔 정부와 청와대의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당에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정부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최중경 지식경제부, 권도엽 국토해양부, 진수희 보건복지부 등 주요 국무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위시해 백용호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 김대기 경제수석비서관, 김두우 홍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에서는 홍 대표 등 최고위원단과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한나라당은 ‘당 선도론’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참석자 40여 명을 수용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부득이 장소를 국회로 옮겼다는 후문이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서민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쟁점 현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정책과 관련해선 △대부이자율 상한선 30%로 인하 △전월세 부분 상한제 도입 △비정규직 보호 등 홍 대표가 추진하려는 친서민 과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자율 제한과 전월세 상한제 등은 정부 내에서도 반대론이 만만치 않아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홍 대표는 회의에 앞서 20일에는 박재완 장관과 함께 서울 수유시장을 방문한다. ‘당정이 함께하는 민생탐방’의 일환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동행할 예정이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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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로 보는 대한민국]‘권재진 법무 내정’ 트위터 민심

    권재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해 트위터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론보다 부정론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정론은 권 후보자 내정 발표 전날 최고조에 달했다가 발표 당일(15일)에는 오히려 하락했으며 긍정론은 발표 전날보다 당일 더 높아졌다. 이는 한나라당 내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14일 최고치에 오르다가 정작 15일 의원총회에서 긍정론이 우세해진 것과도 유사한 흐름이다. 동아일보는 텍스트마이닝(textmining) 전문기업인 ‘트렌드시크’와 함께 9∼16일 한국에서 발생한 2100만여 건의 트윗(트위터의 글)을 분석해 권 후보자 내정에 대한 트위터 민심을 들여다봤다. 텍스트마이닝은 인터넷이나 트위터에 올라온 글 중 특정 주제와 관련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의미를 분석하는 첨단 기법이다. 분석 기간에 권 후보자와 관련 있는 트윗은 4612건이었다. 그에 대한 트윗은 법무장관 내정설이 퍼진 12일부터 본격 발생했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오찬이 있던 13일에는 580건으로 급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스타일리스트로는 곤란하다”며 권 후보자 내정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남경필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내 소장파그룹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반발한 14일에는 1180건, 내정 발표 당일에는 2250건으로 최고치에 달했다. 이 트윗 중 의견이 분명해 여론으로 유의미한 글은 총 2535건이었으며 권 후보자 내정에 대해 긍정론은 340건에 그쳤으나 부정론은 1617건으로 긍정론의 4.7배나 됐다. 나머지는 중립 등 기타 의견이었다.▼ 느낌 분류하면 ‘의혹’ 127건-‘원만하다’ 73건 ▼여론의 추이를 보면 긍정론과 부정론이 시기적으로 미묘하게 엇갈렸다. 부정론은 13일 261건에서 발표 전날인 14일 736건으로 최고치에 올랐으나 내정 발표 당일인 15일에는 457건으로 추세가 한풀 꺾였다. 긍정론은 13일에는 24건, 14일에는 63건이었으나 발표 당일에는 236건으로 전날보다 3.7배가량 늘었다. 권 후보자에 대한 트윗 민심은 내정 발표 전 이틀 동안 최악이었고 발표를 기점으로 주말을 거치며 일단 다소 누그러졌으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어떤 이슈가 트위터 공간에 제시되느냐에 따라 언제든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트렌드시크 측은 분석했다. 권 후보자와 관련해 일주일간 트위터상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인물은 함께 내정 발표된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1078건이었다. 2위는 MB(이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로 1014건이었으며 3위는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로 432건을 기록했다. 권 후보자가 김 여사의 초등학교 후배로 사석에서는 김 여사가 ‘재진아’라고 부를 정도로 막역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jonghee1라는 트위터 사용자는 16일 “환상콤비 靑-與, 권재진 강행…비토 쇼였어? http://j.mp/q9jpel 누님라인 탄생, 도둑에 칼 쥐어주나 野-네티즌 맹비난”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4위는 ‘이명박’(406건), 5위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355건)였으며 6위에 문재인 전 노무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른 게 눈에 띈다. 노 전 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려 했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비판한 사실이 트위터에서도 자주 회자된 것으로 풀이된다. 권 후보자에 대한 트윗을 ‘좋다’ ‘나쁘다’ ‘원만하다’ ‘기쁨’ ‘의혹’ 등 감성어로 카테고리화할 경우 ‘의혹’이라는 단어의 범주에 포함되는 트윗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만하다’는 단어에 들어갈 수 있는 글이 73건으로 2위였다. ‘의혹’에 해당하는 트윗은 “RT @seop2002: ‘MB 방탄’ 사정라인, 참 씁쓸한 퇴임안전판: ‘권재진-한상대 카드’ 강행”(사용자 ‘Thomas＿ya’) 등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정치공세에 대비해 권 후보자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글이다. ‘원만하다’에는 “이한구(한나라당 의원), 권재진 문제 안 돼”(사용자 ‘donggok’) 등 권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트윗이 포함됐다.▼ ‘자발적 의견’ 진실성… 연령대 편중은 한계 ▼SNS 분석 의미동아일보는 주요 이슈에 대한 트위터 민심을 알아보는 ‘SNS로 보는 대한민국’ 시리즈를 연재한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일상화되면서 주요 화제에 대한 민심의 흐름과 경향을 알아보는 데도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트위터 여론 분석은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을 강제로 묻는 전통적인 여론조사와 달리 자발적으로 개진하는 ‘진성 의견’을 분석하는 것이어서 여론의 왜곡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동아일보는 4·27 재·보궐선거 기간에 국내 언론사로는 최초로 트위터상 선거 민심을 분석해 보도한 바 있다. 물론 트위터는 의견을 밝힌 사람의 출신지, 학력,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20∼40대가 주로 사용하는 만큼 전체 여론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동아일보는 이런 점을 감안해 전통적 여론조사와의 시너지를 통해 한결 정확한 여론을 분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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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렬 “불법대선자금 ‘삼성 300억說’ 제보 받고 이회창 책임론 제기후 한나라 대표 사퇴”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사진)가 2004년 당 대표직을 사퇴하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지 7년 만에 그 배경을 직접 밝혔다.최 전 대표는 15일 ‘보수의 길, 소신의 삶’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내고 “2002년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제보가 대표직 사퇴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술회했다. 그는 “당 대표 시절이던 2004년 2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가 건넨 불법 대선자금 500억 원 외에 삼성이 추가로 건넨 300억 원이 더 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는 제보를 검찰 고위직 출신의 지인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최 전 대표는 ‘이회창 책임론’을 제기한 뒤 그해 2월 22일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대표 사퇴 후 한참 뒤 만난 당내 핵심 인사가 ‘삼성 추가 300억 원’에 대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검찰 발표 내용도 전체의 일부’라는 취지의 말을 해 몹시 허탈했다”며 “‘삼성 추가 300억’ 제보만 아니었다면 대표직 사퇴 결심을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2004년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캠프가 받은 불법 자금은 총 823억 원이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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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先상의 後발표’ 靑인사실험 삐걱

    ‘여당과의 선(先)상의, 후(後)발표’라는 당청의 새로운 인사시스템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4일 오후 홍준표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권재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각각 내정하는 인사안을 상의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한나라당 새 지도부와의 첫 회동에서 국회 인사청문 대상 인사는 내정 발표 전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김 수석은 법무장관 후임으로 권 수석 외엔 대안이 없다는 점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한나라당 분위기는 그리 녹록지 않다. 새 지도부 내에서도 남경필 최고위원 등이 권 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 21’은 이날 국회에서 모임을 열고 “권 수석의 법무장관 지명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원총회 소집까지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15일 오전 의총을 열 예정이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감사원은 독립된 수사기관이지만, 장관은 (대통령의) 세크러테리(비서)인 만큼 법무행정을 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민정수석(비서관)이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라고 강조했지만 전체 동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남 최고위원은 김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15일 의총 결과를 따르겠다. 권재진 카드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최고위원은 “찬성하지는 않지만 적극 반대하지도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당청이 새로 도입하려는 사전 인사조율 시스템이 엇박자를 내는 것은 상의의 대상이 당 지도부, 특히 홍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로선 올 1월 홍준표 당시 최고위원 등 여당 지도부의 반대가 결정타였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권 수석의 장관 지명부터는 당 지도부에 미리 설명하는 모양새를 갖추려 했다. 하지만 갓 취임한 홍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아직은 약한 데다 홍 대표 특유의 독단적 행보를 경계하는 의원들이 “홍 대표와만 상의하면 다 끝난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주광덕 의원은 “법무장관 인사와 관련해 홍 대표가 의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불쑥불쑥 말을 하는데 앞으로 당 운영을 그렇게 하면 독선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정작 권 수석 내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한 친이(친이명박)계 의원은 “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 ‘권재진은 안 된다’고만 한다.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다”고 말했다.청와대는 15일 오전 열리는 의원 총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반대’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무장관 및 검찰총장 내정인사를 오후 발표할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14일 저녁 현재 60명 정도의 의원이 의총 참석의사를 밝혔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던 당내 인사들이 얼마나 당내에서 소수에 그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이날 오후 권 수석과 한 지검장을 불러 각각 1시간씩 ‘모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 수석에게 (내정 발표 이전 단계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논쟁거리’가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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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에 이만섭 前의장-김필립 교수

    이만섭 전 국회의장(79)과 김필립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44)가 13일 미주동포후원재단(이사장 홍명기)이 주관하는 제6회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재단 측은 “이 전 의장은 청렴과 원칙을 중시한 정치인으로 본보기가 됐고 김 교수는 차세대 반도체 물질인 ‘그래핀’ 관련 연구로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 거명돼 한국인의 위상을 높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재단은 나머지 수상자 1명도 본인의 동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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