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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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마트-백화점 등 생필품값 따져보고 사세요”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파는 생활필수품 가격이 인터넷에 시범 공개된다. 쇠고기, 라면 등 주요 생필품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생필품 가격정보 사이트(price.tgate.or.kr)를 통해 21일부터 주요 생필품 가격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가격 정보는 매주 수, 목요일에 조사해 금요일에 업데이트한다. 가격이 시범 공개되는 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4곳(이마트 미아점, 홈플러스 영등포점, 농협하나로 양재점, 롯데마트 잠실 월드점), 백화점 3곳(롯데백화점 잠실점, 현대백화점 미아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슈퍼마켓 3곳(GS슈퍼마켓 관악 낙성대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잠실점, 롯데슈퍼 잠원점), 재래시장 1곳(수유시장) 등 모두 11곳이며 비교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권역별로 선정했다. 가격 공개 대상 품목은 신선식품 4개(두부 콩나물 햄 쇠고기), 가공식품 10개(커피 생수 콜라 사이다 통조림 식용유 소주 밀가루 라면 설탕), 공산품 6개(화장지 치약 샴푸 위생대 기저귀 세제) 등 모두 20개다. 재정부 등은 품목별로 비중이 큰 2, 3개 브랜드를 골라 62개 상품의 단위(개, g, L 등)당 가격을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가격정보 사이트에서 점포별로 가격을 비교해 저렴한 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농심 신라면의 점포별 가격을 비교하고 매주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해 언제 어디서 사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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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사업 내년 자격 강화

내년에는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60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여성 가장이나 청년 실업자들은 신청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희망근로 운영계획을 짜면서 취약계층에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신청자격을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4인 가구 기준 159만1931원) 이하이면서 재산도 1억35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올해 ‘우선 선발기준’이었던 조항을 내년에는 아예 ‘의무조건’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는 올해 희망근로 사업에 일부 중산층이 참여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면서 자격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희망근로 인원을 올해 25만 명에서 내년 10만 명으로 줄이고, 기간도 올해 6∼11월(6개월)에서 내년 3∼6월(4개월)로 단축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내년 1, 2월에도 일거리가 있을 경우 희망근로를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희망근로 사업대상의 경우 올해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으나 내년에는 주거취약지역 시설 개선,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4개 친(親)서민 사업과 재해취약시설 정비,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 6개 생산적 사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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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허위광고 주의보”

‘5년간 취업률 1위’ ‘장학금 수혜율 65%’…. 일부 대학의 신입생 모집광고 중 상당수가 거짓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시철을 맞아 많이 등장하는 대학의 신입생 모집광고 중 상당수가 과장·허위 광고라고 판단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대학은 졸업생 3000명 이상 그룹에서만 취업률이 1위인데도 마치 전국 모든 대학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또 다른 대학은 ‘5년 연속 취업률 1위’라고 광고했지만 2007년도에는 취업률 1위가 아니었다. 장학금 수혜율을 부풀리거나, 본교(本校)의 장학금 수혜율을 분교(分校)의 것처럼 광고한 대학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의 취업지원센터에서 국가고시 합격률 등을 알 수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발견하면 공정위 지방사무소 소비자과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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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병원 M&A-외국병원 설립 ‘동력 상실’

의료채권 발행, 병원 인수합병(M&A) 허용 등 정부가 올해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과제 중 일정대로 추진되는 정책은 전무(全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화 과제의 핵심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이 유보된 상황에서 다른 과제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17일 “지난해부터 발표한 의료 관광 교육 지식컨설팅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가운데 올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281개 과제 중 230건이 완료됐지만 5월에 발표한 의료 부문 6건은 완료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합의해 올해 끝내기로 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는 △의료채권 발행 허용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설립 지원 △영리병원 도입 결정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병원 M&A 근거 마련 △의료분쟁조정법 법제화 등이다. 정부는 자기자본과 금융회사의 차입에만 의존하는 병원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이 채권을 발행하여 장기 저리 자금을 확보해 시설투자에 활용하게 하는 의료채권법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법이 대형 병원에만 도움이 돼 의료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1년 넘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지원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이 발의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건강보험제도를 해칠 수 있다’는 일각의 반발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법에 외국 영리병원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고 특별법은 구체적인 절차를 보완하는 것뿐인데 오해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7월 말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도 적잖다. 이 개정안은 병원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M&A 및 경영지원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의료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진 최대 걸림돌은 영리병원이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10월 초 국감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의료채권 발행, 경영지원 사업 및 M&A 허용은 의료기관을 영리 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악(惡)의 3종 세트”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영리병원 이슈에 묻혀 애꿎게 나머지 법안 처리도 진척이 없는 셈이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라”고 말한 만큼 영리병원 도입은 다소 미루되 다른 의료 선진화 정책은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하기로 여당과 의견을 모았다”며 “영리병원과 함께 추진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겠지만 개별 법률도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이들 정책이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어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또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으면 다른 선진화 과제가 추진되더라도 제 기능을 다하진 못할 것이란 지적도 많다. 비영리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병원경영지원사업도 전문 사업자가 진입하지 않는 한 의료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못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영리병원 도입 규제가 건강관리서비스 같은 통합적 의료서비스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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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약국’도 충돌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 부문 서비스 개편 방안을 놓고도 첨예한 갈등을 드러냈다. 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부처 간 견해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재정부는 편의점과 슈퍼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토록 하고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국을 개업할 수 있는 영리약국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복지부의 강한 반발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의약 서비스 선진화의 핵심은 국민이 고를 수 있는 것(일반의약품)은 선택하고 고를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약국, 제약회사들이 더 경쟁하고 소비자를 의식해 장기적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재정부의 의약 서비스 개편 방향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의약 서비스 개편안은 발상 자체가 반(反)서민적”이라며 “자본 있는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면 돈을 못 버는 약사는 해고돼 전문직의 자존심이 사라지게 될 뿐 아니라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피투성이가 되고 총알받이가 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재정부는) 이해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장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동아일보 김재명 기자}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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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제시계는 몇시? 경기순환시계 나왔다

각종 경제지표를 한 장의 좌표평면에 배열해 경기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서비스가 나온다. 통계청은 14일부터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www.kosis.kr)에서 ‘경기순환시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생산, 소비, 투자, 고용을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경기 순환국면(상승, 둔화, 하강, 회복)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를 좌표평면상에 시계처럼 보여주는 것이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광공업생산지수, 소비재판매액지수, 건설기성액, 취업자 수 등 주요 경제지표 10개를 고른 뒤 각 지표에서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변동요인을 제거해 각 지표를 하나의 좌표평면에 배치했다. 이용자가 원하는 시점을 설정하고 재생 단추를 누르면 그때부터 시계가 조금씩 돌아가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적해 볼 수 있다. 간단한 조작만으로 원하는 지표만 골라서 보거나 세부적인 통계표를 찾는 것도 가능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제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순환시계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순환시계는 매월 초 업데이트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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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주말 겹치면 대체휴무’ 본격 논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직전 금요일이나 다음 월요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휴무제’ 도입 논의가 정부 내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공휴일 제도 개편이 국내총생산(GDP)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휴일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정부 내에도 이견이 있어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체휴무제 도입을 검토해 왔지만 산업계를 대변하는 지식경제부와 공휴일 관련 법안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체휴무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정부가 타당성 분석에 착수함에 따라 조만간 공휴일 개편안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도 “아무래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재 한국의 법정공휴일은 14일로 여기에 토, 일요일을 합치면 주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휴일이 118일에 이른다. 하지만 매년 최소 3일, 최대 8일이 주말과 겹쳐 실제 쉬는 날은 110∼115일이다. 특히 올해와 내년은 쉬는 날이 각각 110일, 112일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 대만 홍콩(이상 120일), 일본(119일), 러시아(118일), 프랑스(116일), 미국 독일(이상 114일) 등보다 적은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대체휴무 도입 등을 통해 쉬는 날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7건이나 제출돼 있다. 대체휴무를 도입하면 금∼일요일, 토∼월요일 등 사흘 연휴가 늘어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관광 등 내수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또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휴일제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휴가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휴일을 늘리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아 재계를 설득하는 작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14일인 공휴일을 12일 정도로 줄이는 대신 대체휴무를 통해 휴일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제도를 개편하면 휴일은 다소 늘겠지만 그렇다고 꼭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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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기대수명 처음으로 80세 넘어…노후 준비 불안도 커진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처음으로 80년을 넘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평균 80.1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작년 기준으로 만 45세 남성과 여성은 각각 33.3년과 39.6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08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0.1년으로 1970년보다 18.2년이 늘었다. 2008년 남자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76.5년, 여자는 83.3년으로 각각 전년보다 0.4년과 0.6년이 증가했다.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 차이는 6.8년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고 부산이 가장 낮았다. 통계청 전백근 인구동향과장은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는 1985년(8.4년)이 가장 컸으며 이후 남성이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점차 줄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출생한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0.3년 길었으며 30개 회원국 중 20위를 차지했다. 여성은 OECD 평균보다 1.5년 길어 7위였다.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햇수를 나타내는 기대여명(餘命)을 연령별(지난해 기준)로 보면 △만 40세는 남성 37.9년, 여성 44.4년 △만 45세는 남성 33.3년, 여성 39.6년 △만 65세는 남성 16.6년, 여성 21년으로 추정됐다. 한국, 65세이상 빈곤율 OECD중 가장 높아통계청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건강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사인(死因)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렇게 되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도 남자는 8.8년, 여자는 6.4년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통계청은 매년 연령별 사망률을 기초로 각 해에 태어난 신생아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대수명을 발표하고 있다.주부 정모 씨(46)는 노후만 생각하면 앞이 막막하다. 금융회사에 다니는 남편이 월급으로 350만∼400만 원을 받지만 두 자녀 사교육비로만 매달 2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탓에 생활비를 쓰고 나면 저축은 꿈도 못 꾼다.정 씨는 올해 고3 수험생인 딸을 뒷바라지하면서 인터넷 강의를 들어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기대지 않고 80세까지 살려면 노후 준비 차원에서 상가라도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지난해 처음으로 80세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수(長壽)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명은 길어졌는데 노후 준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김모 씨(48)는 “22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지만 남은 것은 집 한 채뿐”이라며 “월급으로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과 중학생 딸을 뒷바라지하기도 벅차 국민연금을 빼면 따로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실제 최근 발표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가구주 4명 중 1명은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 중 42.6%는 주된 노후 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또 OECD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2006년 기준 4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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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제뉴스]수출 순위 오르는데 일자리는 왜 안 늘어나나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무역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수출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과 함께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업은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였고, 국민들은 일자리를 얻었죠. 정부도 ‘산업 역군’, ‘수출 전사’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수출을 독려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수출 규모는 1948년 1900만 달러(100위)에서 지난해 4220억 달러(12위)로 올랐습니다. 올해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 순위가 더 올라 9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하지만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맞아 다른 나라보다 수출이 덜 감소했기 때문이지 수출액이 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의 올해 1∼9월 수출액은 260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0%에 불과하죠. 수출 순위가 올랐음에도 일자리가 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럼 수출과 일자리의 관계를 더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면 기업이 신규채용을 늘리면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수출이 증가한다고 언제나 일정한 속도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출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일자리 증가 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10억 원어치를 수출할 때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2000년 15.3개에서 2007년 9.4개로 줄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도 수출이 100만 달러 늘어날 때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2003년 13.5개에서 2007년 10.1개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죠. 전문가들은 한국의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수출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다고 분석합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신발, 의류 등이었습니다.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수출이 늘면 그와 비례해 더 많은 근로자가 필요했죠. 반면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반도체,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 산업이 주력 수출 업종으로 떠올랐습니다. 노동 투입보다 대규모 자본 투입과 기술 개발이 더 중요한 분야인 데다 핵심 부품소재는 일본이나 독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지 않게 된 것이죠. 게다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의 수출 기업들은 한국의 높은 인건비를 견디지 못하고 생산기지를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옮겼습니다. 남아 있는 기업들도 공장 생산설비를 자동화한 탓에 수출이 늘어난다고 예전처럼 직원을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수출이 예전만큼 일자리를 많이 늘리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수출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수출이 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38.3%에 이릅니다. 미국이 8.4%, 일본이 16.3%인 것을 감안하면 수출이 한국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일자리를 동시에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냐고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먼저 일본, 독일 등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부품소재를 국산화해야 합니다. 수출로 어렵게 벌어들인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막으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또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주요 수출 품목의 우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분야의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 세계 시장점유율은 1.9%로 중국 일본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서비스 수출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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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르고 경기는 내리막” 두바이 드림 꿈꾸던 이주민들

30일 오전 10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중심가에 있는 월드트레이드센터 1층의 주식전광판은 온통 붉은 빛 일색이었다. 단 한 종목의 예외 없이 하락세로 출발한 것이다. 낮은 탄식도 간간이 나왔지만 객장을 채운 투자자들은 대부분 예상한 일이라는 듯 말이 없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다" 이날 거래소 객장은 개장 전부터 세계 각지에서 온 기자들로 북적였다. 두바이 재무부는 지난달 25일 저녁 최대 국영기업인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 유예를 신청했고 이 파장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증시를 강타했다. 하지만 정작 두바이 증시는 이슬람 축제인 '이드 알 아드하(희생제)'로 인해 4일 동안 문을 닫아 폭풍을 피할 수 있었다. 이 날 투자자들의 관심은 하락 여부보다는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집중됐다. 개장 전 현지뉴스를 통해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에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가닥 희망을 갖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두바이 종합주가지수(DFM)는 순식간에 추락했다. 전날보다 120.96포인트(5.87%) 급락한 1970.20으로 시작해 낮 12시 반(현지시간) 7.19%까지 하락 폭이 늘어난 상태다. 특히 두바이월드의 주가는 장 초반 15%까지 떨어졌다. 개인투자자 무함마드 맘수르 씨(36)는 "건설사 주식을 팔려고 나왔는데 벌써 10%나 떨어졌다. 그래도 살 사람이 없다"며 "최소한 다음 주말까지는 증시가 안정세를 보이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랍 전통의상을 입은 다른 투자자는 "곧 아부다비에서 지원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아부다비 증시도 이날 개장 후 7.4%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의 긴급 유동성 지원 방침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중앙은행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결국 아부다비의 지원 결정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무너지는 '두바이 드림' 두바이는 그 동안 기업과 근로자에게 '기회의 땅'이었다. 세계 전역에서 두바이 드림을 꿈꾸는 찾아온 사람들 덕분에 8년 만에 인구(164만6000명)는 91% 급증했다. 하지만 이제는 두바이 드림이 끝나가고 있음을 피부로 확인할 수 있었다. 30일 만난 파라드 무함마드 후세인 씨(22)는 "물가는 비싸고 경기는 계속 내리막길이다. 두바이에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두바이에서 기자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두바이는 사업을 위한 곳"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후세인 씨는 이란 남동부 자헤단 출신으로 3년 전 두바이로 건너와 삼촌과 인력파견업체를 차렸다. 하지만 인력 수요가 줄어든 데다 사기까지 당해 문을 닫고 아랍에미리트의 다른 연방국인 샤자로 건너가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택시에서 만난 파키스탄인 알리 굴름 씨(28)는 "일하며 버는 돈으로 파키스탄에 있는 다섯 식구가 생활하는데 최근에는 버는 돈도 점점 줄어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한국 건설사들도 신규 발주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두바이를 떠나 새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부자 이웃' 아부다비가 주 무대다. 두바이 시내에서 차를 타면 아부다비 국경까지는 1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아부다비에서 총 20억 달러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하고 두바이에 있던 기능인력 500여 명과 엔지니어 200여 명을 아부다비로 옮겼다. 삼성물산 현지 관계자는 "사우디 현지법인을 올해 초에 만들었고 카타르, 알제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아랍에미리트 지사는 10월 두바이에서 아부다비로 사무실을 옮겼다.두바이=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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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인천 송도 등 “두바이를 지워라”

두바이가 파산 위기에 몰리자 ‘한국의 두바이’를 만들겠다던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27일 군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두바이 사태를 접하고 즉시 새만금 홍보물에서 두바이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빼라고 지시했다”며 “그동안 인지도가 높은 두바이를 새만금의 모델로 대내외에 선전해 왔는데 앞으로 다른 모델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용하던 전북도의 새만금 사업 프레젠테이션은 마지막 장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두바이를 모델로 거론하고 있다. 새만금 외에도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동북아시아의 두바이’를 내세웠고, 충남 황해경제자유구역도 ‘두바이 같은 명품 경제구역’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두바이가 대규모 건설사업을 미룬 데 이어 최근 채무상환유예를 선언하자 지자체들이 잇달아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이다.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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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다만 꿈의 인공섬엔 건설자재만 나뒹굴어…

28일 오전 11시. 걸프 만을 매립해 만든 인공 섬 팜주메이라의 외곽 해변에는 나힐사(社)가 호텔로 개발하려던 용지가 황량한 모습을 드러낸 채 방치되어 있었다. 안에는 모래언덕과 함께 건설 자재가 여기저기 뒹굴었다. “언제 공사가 시작되느냐”고 묻자 공터를 지키던 이 회사 직원은 “나도 모른다”며 손을 내저었다.옆에서 짓고 있는 ‘시바의 왕국’ 리조트도 원래 올해 개장 예정이었지만 아직 제대로 외관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건축 사상 8번째 불가사의’로 불리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세계 최대의 인공 섬 팜주메이라(면적 560만 m²). 당초 30여 개의 호텔을 세우려고 했지만 현재 운영되는 호텔은 아틀란티스 호텔 하나뿐이다.그나마 가장 규모가 작은 팜주메이라는 완공돼 사정이 나은 편이었다. 다른 인공 섬 팜제벨알리(1200만 m²)는 매립만 한 채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해 인프라 공사가 중단됐으며 가장 규모가 큰 팜데이라(4635만 m²)는 아직 매립조차 못했다.인공 섬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나힐은 두바이 최대 국영기업인 두바이월드의 자회사. 나힐이 다음 달 14일 만기인 35억 달러의 채권을 갚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두바이 재무부는 지난주 채권단에 6개월의 채무상환 유예를 신청했다. 채권단은 아부다비 상업은행 등 아랍에미리트 금융회사들이 주축이며 유럽계도 포함돼 있다.‘사막 위의 기적’으로 불리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두바이의 신화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기자는 현지 여러 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두바이 쇼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국제금융시장은 서서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이곳 현지 전문가들은 원유생산량이 미미한 두바이가 그동안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에 몰두하며 지나치게 부동산 사업을 확장한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입을 모은다.대표적인 예가 두바이 최대의 항만 제벨알리를 둘러싼 대형 프로젝트다. 두바이월드의 자회사 나힐은 두바이 서남쪽 제벨알리 항구 인근에 인공 섬 팜제벨알리와 수변공간(워터프런트)을 건설해 2020년까지 현재 두바이 인구보다도 많은 170만 명이 거주하도록 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누가 봐도 쉽지 않은 계획이었지만 당시 ‘두바이 효과’에 매료된 세계인들은 찬사를 보냈고 나힐은 실제 매립을 진행했다. 두바이월드의 또 다른 자회사인 리미트리스는 ‘다운타운 제벨알리’ 프로젝트를 통해 300여 개의 빌딩을 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하지만 기자가 제벨알리 지역을 찾았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황량한 사막뿐이었다. 두바이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 ‘다음은 무엇(What next?)’이라고 쓰인 나힐의 선전용 깃발만이 나부끼고 있었다.걸프리서치센터의 에커르트 워츠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두바이는 구조조정을 거친 후 앞으로도 중요한 무역 허브 역할을 하겠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정부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은 지나친 야망의 끝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층 빌딩마다 ‘임대’ 현수막… 부동산가격 50% 폭락 ▼ 기자가 두바이를 찾은 28일과 29일 시내는 예상외로 조용했다. 두바이 최대 국영기업인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 유예 선언으로 국제금융시장이 한때 패닉 상태까지 갔던 것을 떠올리면 의외로 차분한 모습이었다. 이슬람 축제인 ‘이드 알 아드하(희생제)’와 국경일을 맞아 대부분의 관공서와 공기업은 다음 달 5일까지 문을 닫는다. 위기의 진앙인 두바이월드와 나힐도 예외는 아니다.○ 1년 만에 연간 주택 임차료 7400만 원→4670만 원 ‘급락’거리는 평온했지만 두바이 경제를 이끌어온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는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됐다. 두바이 시내를 관통하는 셰이흐자이드 로드 옆의 고층 빌딩에는 ‘사무실 임대(Offices to Let)’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두세 건물마다 하나씩 붙어 있었다. 비즈니스베이, 주메이라 레이크 타워 등 최근 도심지로 조성되는 곳에서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더디게 진행되는 현장도 적지 않았다.시내에서 만난 한국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 고점 대비 거의 50%나 떨어졌다”며 “부동산 시장에서는 나힐이 12월에 채무를 갚을 수 있을지를 두바이 경기 회복의 지표로 보고 있었던 터라 이번 사태로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실제로 도심 인근의 침실 3개짜리 빌라의 경우 연간 임차료가 지난해 말 23만 디르함(약 7400만 원)에서 최근에는 14만5000디르함(약 4670만 원)으로 약 37% 하락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투자은행 UBS는 최근 두바이의 부동산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30%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부다비 두바이 협상 ‘줄다리기’ 현 상황에서 두바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다. 아랍에미리트 최대 산유국으로 80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부자 이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외국인투자가들 사이에서는 아부다비가 지원의 대가로 두바이의 국영항공사인 에미레이트항공과 중동 최대의 항만 운영사인 DP월드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채무상환유예를 신청하기 직전 두바이가 100억 달러를 요구했음에도 50억 달러만 준 것도 두바이의 물류 허브 기능을 가져오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아부다비 정부 관계자는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무조건적인 지원은 지양할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두바이가 내건 약속들을 검토한 뒤 사안별로 접근해 언제 어디서 두바이 기업을 도울 것인지를 선택할 것”이라며 선별적 지원 방침을 밝혔다. 반면 현지인들은 대체로 무관심하거나 평온한 모습이었다. 28일 저녁에 찾은 ‘더 몰 오브 에미레이트’는 주말과 휴일을 맞아 인파로 북적였다. 이 쇼핑몰의 명물인 실내스키장 ‘스키 두바이’를 보러 인근 국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도 많았다. 이곳에서 만난 대학생 모하메드 리시드 씨(21)는 “이처럼 많은 관광객이 두바이를 찾고 있지 않느냐”며 “당분간 경기 하락을 피할 순 없겠지만 구조조정을 거치면 두바이는 다시 도약할 것”이라고 낙관했다.내신과 외신 사이의 온도차도 감지됐다. 유력 영자신문인 ‘걸프 뉴스’는 29일자에 “두바이월드의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세계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반면 외신들은 두바이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모습이었다. 두바이=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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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보수적이라는 KDI도 내년 성장률 대폭 상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5.5%로 전망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이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강력한 V자형 회복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KDI는 22일 내놓은 ‘2009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가 2분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을 각각 0.2%, 5.5%로 전망했다. 이는 9월 전망치보다 올해는 0.9%포인트, 내년은 1.3% 포인트 올린 것이다. KDI는 “기업들의 재고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내외 수요 증가가 견실한 생산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상향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민간소비는 올해보다 4.9% 증가하고 수출은 13.7%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는 20만 명 늘고 설비투자도 17.1% 증가할 것으로 봤다. 현오석 KDI 원장은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베이스는 4.5%인데 투자가 잘되면 5% 초반대 회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블딥(경기회복 후 재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KDI의 이날 전망치는 주요 국내외 연구기관보다 낙관적인 것으로 해외 투자은행(IB) 중 가장 높은 전망치를 내놓은 도이체은행과 같은 수준이다.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성격상 그동안 다소 보수적이었던 KDI가 성장률 전망을 크게 올린 것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2.9% 성장하는 등 한국 경제가 급속하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기구와 민간연구소들도 조만간 3분기 성장률을 반영해 내년 전망치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일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4%로 전망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도 내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4%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다음 달 발표하는 내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수정치를 제시할 예정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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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로 여성이 ‘취업 직격탄’ 맞았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이 남성보다 여성 근로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여성 중심의 고용부진 현상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가장 크게 줄어든 올해 5월의 경우 여성 취업자는 21만1000명이 줄어 전체 취업자 감소분(21만9000명)의 96.3%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5월 직장에 다녔던 근로자 중 올해 5월에도 여전히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직장인의 비율은 남성은 93.2%였으나 여성은 86.3%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60대 여성의 취업유지비율이 83.2%로 가장 낮았으며 40대 여성(89.6%)이 가장 높았다. 직장을 그만둔 남성은 약 35%가 실업자가 됐으며, 65%는 구직활동을 그만두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됐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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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찾아다니는 세관, 규제 해결사로

지난달 12일 강원 속초시의 대한통운 속초영업소 보세창고를 찾은 속초세관 직원 김재훈 씨는 한 컨테이너 앞에서 코를 잡았다. 5년째 컨테이너에 방치된 마른 고추가 썩어서 악취를 내뿜고 있었다. 이 창고에만 마른 고추, 절인 오이 등 ‘악성(惡性) 화물’이 컨테이너 6개 분량, 23t이나 됐다. “통관이 안 된 상황에서 화주(貨主)와 연락이 끊겼어요. 보관료를 못 받는 건 둘째 치고 매립이나 소각을 하려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대한통운 직원의 하소연이었다. 김 씨는 세관 직원 6명을 모아 ‘악성화물 해결팀’을 꾸리고 속초시청을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 속초시 측은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아니라 어렵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악취가 사라지면 보세창고 이용이 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설득하자 시청 관계자들이 마음을 바꿨다. 김 씨는 절인 오이 등 소각이 어려운 화물 2t을 트럭에 싣고 폐기장으로 운반해 직접 매립했다. 소각장이 있는 고성군을 설득해 마른 고추 21t을 소각하는 데도 성공했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악취가 사라진 것은 물론 추가로 공간을 확보해 연간 2200만 원의 이익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탁상 행정’으로는 규제를 체감할 수 없다며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규제 발굴 탐사단’을 꾸려 52개 기업에 파견했다. 세관 직원 87명으로 구성된 탐사단은 지난달 각 기업에서 최대 3일씩 관세 관련 업무를 체험하면서 규제개혁 과제 143개를 발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능한 것은 즉시 해결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 이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탐사단은 업체의 눈높이에서 관세 행정을 체험하며 곳곳에 ‘규제의 전봇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체감했다. 롯데면세점을 찾은 서울세관 직원들은 영업소에 면세품을 반입하기 위해 매일 세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면세점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접하고 일일 신고를 팩스로 대신하기로 했다. 면세점 직원이 세관을 직접 방문하는 횟수는 주 1회로 대폭 줄었다.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중소기업에는 절세 비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선박 건조업체 ㈜티케이에스를 찾은 광주세관 직원들은 수입 원자재 중 일부는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서류작업을 통해 업체에 5억2000만 원을 돌려줬다. 파주세관은 반도체 부품 생산업체 시그네틱스㈜에서 납기일을 맞추기 힘들다는 고민을 접하고 우수업체의 경우 신고만 하면 심사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이 회사는 월평균 225시간이나 걸렸던 통관 대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빨라진 통관절차 덕분에 지난달에는 창사 이후 38년 만에 월간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파주세관 관계자는 “현장에 나와 보니 납기가 빠듯한 기업으로서는 ‘시간이 곧 돈’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규제 발굴 탐사단은 공무원들이 직접 민간 기업의 처지가 돼 관세 업무를 체험하면서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참신하다는 기업들의 평을 받고 있다. 세계은행이 183개국의 기업 활동 환경을 조사해 9월 초 내놓은 ‘2010 기업 환경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입 과정의 절차와 시간, 비용을 평가하는 국제교역 환경의 경우 한국은 인구 1300만 명 이상인 61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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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복지기금, 민간기업의 3배

1인당 누적액 작년말 1530만원 금융위기 후 더 늘어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액이 민간 기업의 3배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복지기금 규모가 지나치게 큰 데다 일부 기관은 임금 보전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1인당 기금 누적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공공기관은 추가 출연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액은 1466만4000원으로 민간 기업(536만8000원)의 2.7배에 달했다. 2007년 한 해 1인당 기금 출연액은 공공기관이 235만7000원으로 민간 기업(94만8000원)의 2.5배였다.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해 더 늘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1인당 기금 누적액은 15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만6000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인당 기금 누적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산은캐피탈로 7622만 원에 달했다. 한국토지공사(5921만 원), 대한주택보증(5631만 원), 한국마사회(5075만 원), 한국거래소(4348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전연도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가 합의한 만큼 기업이 출연하도록 돼 있지만 기금을 지나치게 많이 출연했다가 적발된 공공기관도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7년 미실현이익을 세전순이익에 포함시켜 출연한도액 9억 원보다 21억 원 많은 30억 원을 출연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누적된 기금의 이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기금을 규정된 용도와 달리 임금 대체 또는 보전 수단으로 쓴 곳도 적지 않았다. 한국전력공사는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매년 8000여 명의 직원에게 84억7000만 원을 개인연금 납입 용도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최근 1인당 기금 누적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공공기관은 추가 출연을 자제하고 5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인 기관은 출연액을 연간 세전순이익의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이 신기술 투자에 드는 비용 등을 감안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자제하는 데 비해 공공기관은 그동안 과도하게 출연한 측면이 있다”며 “지침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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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 콜롬비아 내달부터 FTA 협상

한국과 콜롬비아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17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양국은 다음 달 7∼9일 서울에서 FTA 1차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상 범위와 방식,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양국은 2008년 11월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FTA의 필요성에 합의했고, 올해 3∼8월 타당성 검토를 위한 민간공동연구를 실시했다. 콜롬비아는 인구 4600만 명으로 중남미에서 3번째로 많으며 중남미에서 석탄과 니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자원부국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콜롬비아 수출은 10억9000만 달러, 수입은 1억4000만 달러였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커피, 합금철 등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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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업체 담합 곧 제재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주업체의 가격 담합에 대한 제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손 부위원장은 13일 “소주 가격이 2번에 걸쳐 10% 정도 올랐는데, 담합인지를 조사해 정황을 포착했고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지방업체를 포함한 10여 개 소주업체가 담합해 가격을 인상한 혐의로 조사를 벌여왔다. 손 부위원장은 또 내년에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항공사들이 좌석이 빈 상태에서 운항하면서도 마일리지 보유자가 좌석을 요청했을 때 주지 않는 것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약속한 마일리지 혜택이 제대로 부여되는지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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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확 줄고, 소비는 쑥 늘고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한 반면 가계소비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7∼9월)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45만6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350만6000원)보다 1.4% 감소하며 2분기(―0.1%)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1.4%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305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줄어 역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낮은 시중금리의 영향으로 이자소득을 포함한 재산소득이 28.7% 감소했고 근로소득도 0.3%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 부문의 고용부진이 계속되는 데다 임금상승률도 아직 낮다”며 “근로소득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에는 지난해 9월이었던 추석이 올해 10월로 넘어가며 추석 보너스와 상여금이 제외된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계층별로는 소득 상위 20%의 가구소득이 3.2% 감소한 데 비해 하위 20%는 6.4% 줄어 경기침체의 여파가 저소득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냈다. 소득이 크게 줄어든 반면 소비지출은 두 분기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보이며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3분기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19만7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213만4000원)보다 3% 증가했다.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도 1.5% 늘었다. 항목별로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보건 부문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다. 세제지원 등 정부 정책에 힘입어 자동차 구입은 78.9% 급증했다. 내년부터 대형 TV에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정부 방침의 영향으로 TV 등 영상음향기기 지출은 40.3% 늘었다. 반면 담배와 술 소비가 줄며 관련 지출이 10.9% 감소했고 추석이 10월이어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도 4.9% 줄었다. 소득은 줄고 소비는 늘면서 월 가계수지 흑자액은 평균 63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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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생아 79.4세까지 살 수 있다

세계평균보다 11.8세 많아 101개국 중 22위日 82.7세 1위… 북한 67.3세로 75위 그쳐■ 유엔-통계청 ‘기대수명’ 자료 2010년에 태어나는 한국인은 평균 79.4세까지 살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세계 평균(67.6세)보다 11.8세 많은 것이며 통계가 확보돼 추정이 가능한 101개국 가운데 22위에 해당한다. 12일 유엔과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05년보다 1.9세 늘어난 79.4세로 분석됐다. 유엔은 2년마다 내놓는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를 통해 5년 단위로 각국의 기대수명을 발표하고 있다. 기대수명은 연령별 사망확률을 통해 해당 연도에 태어난 신생아가 평균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를 추정한 것이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85년 66.8세에서 1990년 69.8세, 1995년 72.7세, 2000년 74.4세, 2005년 77.5세 등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은 최근 25년 동안 기대수명이 12.6세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세계 평균 기대수명 증가분(5.9세)의 2배가 넘는 것이다.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82.5세로 18위인 반면 남성은 75.9세로 29위에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노동생산성 감소와 복지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고령인구 활용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82.7세이며 홍콩(82.2세), 아이슬란드 스위스(81.8세), 호주(81.5세), 프랑스 이탈리아(81.2세), 스페인 스웨덴(80.9세)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영국과 공동으로 22위를 차지했다. 미국이 79.2세로 뒤를 이었다. 중국은 73세로 51위이며 북한은 67.3세로 75위에 그쳤다. 북한의 기대수명은 이라크(67.4세)와 몽골(66.4세) 사이로 1965년만 해도 56.7세로 남한(55.2세)보다 높았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역전돼 2010년에는 남북한 기대수명 격차가 12.1세에 이를 정도로 차이가 커졌다. 최하위권은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2010년 기대수명은 일본(86.2세), 홍콩(85.1세), 프랑스(84.7세) 순으로 높았으며 남성은 아이슬란드(80.2세)에 이어 홍콩(79.4세), 스위스(79.3세), 호주(79.1세)가 뒤를 이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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