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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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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법조팀을 거쳤습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감추려 하는 사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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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11일 조국 불러 아들입시 비리의혹 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11일 아들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의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1일 조사 이후 20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앞서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다”면서 검사의 신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의 조사를 곧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의 출석 시기를 놓고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유 전 부시장의 구속기한 만기일(15일) 전에 조 전 장관이 서울동부지검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가족비리 조사와는 달리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변호인 측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의 3인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장관에게 모두 책임을 미루고 있어 조 전 장관으로서는 침묵하면 본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조여서 적극적인 해명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부인이 이미 구속된 가족 비리와 달리 유 전 부시장의 심각한 비리를 조 전 장관이 무마했다면 영장청구 가능성이 높아 조 전 장관이 진술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훈 hun@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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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재판부, ‘표창장 위조’ 檢공소장 변경 불허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소 취소를 하지 않고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 외에 14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정 교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지난달 27일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경 전후 공소장의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방법, (위조 표창장의) 행사 목적이 서로 다르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섯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변경된 공소 사실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한 가지도 동일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인 올 9월 6일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고, 2012년 9월 7일 표창장을 ‘성명 불상자’와 함께 위조했다는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2013년 6월경 주거지에서 딸과 함께 위조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바꿨다. 위조 표창장 행사 목적도 ‘국내외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서류 제출 관련’으로 변경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재판부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검사는 검사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 계속하면 퇴정 요청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재판부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장황하고 산만하다고 지적해 향후 재판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이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보지 못했다고 하자 재판부는 “지난달 11일에 (추가) 기소됐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주까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검찰 측에 경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중요 증거를 뒤늦게 공판에서 제출하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재판 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면서 “비정상적 검찰권 행사의 한 단면을 재판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다”고 했다. 검찰 측은 “변호인 측 사정에 의해 기록 열람 등이 늦어지는 것이며 재판부도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고 밝혔다. 박상준 speakup@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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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윤건영-김경수 불러 감찰무마 의혹 조사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50)과 김경수 경남도지사(52)를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김 지사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은 건 지난해 8월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이어 1년 4개월 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윤 실장과 김 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경위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으로 금융권 주요 인사를 논의한 과정 등을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멤버였던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은 이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을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실명과 차명 휴대전화 여러 개, PC 외장하드, 업무일지 등을 입수해 2017년 9, 10월 청와대의 첩보 생산 및 가공 과정을 정밀 복원하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6, 7일 이틀 연속 불러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제보한 경위를 추궁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현직 경찰 10여 명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경찰 측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서면조사를 요구해 무산됐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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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유재수 텔레그램 대화방 멤버 조사 마무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17년 10월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멤버였던 천경득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에 이어 청와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50)과 김경수 경남도지사(52)를 최근 조사했다. 검찰은 텔레그램에서 금융권 인사를 논의하던 천 선임행정관과 윤 실장, 김 지사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사실을 알고, 청와대 관계자에게 감찰 무마를 요구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까지 조사한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검찰은 이미 “조 전 장관의 지시 또는 조 전 장관의 결정으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족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의 세 번째 검찰 조사는 서울동부지검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7년 10월 당시 이 전 반장과 박 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승인한 조 전 장관이 갑자기 감찰 무마를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누구의 지시로 또는 어떤 배경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지시를 했는지도 검찰 조사 대상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진술 태도로 비춰 볼 때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서 모든 검사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유 전 부시장 관련 수사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유 전 부시장 수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앞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조 전 장관이 누구의 지시로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유 전 부시장 감찰 보고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윗선이 누구인지 끝까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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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靑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국 조만간 조사할 듯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는 최근 천경득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와 관련된 주요 참고인들 조사를 마무리고 하고, 조 전 장관 조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족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등으로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의 네 번째 검찰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동부지검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모든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검찰은 2017년 10월 당시 이인걸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승인한 조 전 장관이 갑자기 감찰 무마를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면 누구의 지시로 또는 어떤 배경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지시를 했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진술 태도로 비춰볼 때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가 유 전 부시장 관련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유 전 부시장 수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 행사를 위해 앞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조 전 장관이 누구의 지시로 감찰 중단을 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유 전 부시장 감찰 보고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윗선이 누구인지 끝까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천 선임행정관, 이 특감반장 등 주요 참고인 검찰에서 “조 전 장관 지시 또는 조 전 장관의 결정으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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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천경득 불러 조사… 감찰무마 윗선 조준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경득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을 최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천 선임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게 “피아(彼我) 구분을 해야 한다”며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요구한 경위를 조사했다. 이 전 반장은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전 특감반원 A 씨의 직속상관이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불러 감찰 중단 과정을 복원해 온 검찰은 이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윗선’에 대한 수사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검찰은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감찰 무마 경위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알고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금융위의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 김 부위원장에게 청와대 감찰 결과를 전달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천 선임행정관이 여권 핵심 관계자와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유 전 부시장과 함께 금융권 주요 인사를 논의한 경위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下命)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6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상대로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건네고, 경찰에서 3차례 가명인 김모 씨로 조사받은 이유 등을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송 부시장의 울산시청 집무실과 자택, 관용차량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문 전 행정관에게 건넨 문자메시지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경찰에 이첩한 A4용지 4장짜리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 내용을 비교하면서 첩보 가공 과정을 역추적하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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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재수 관련 최종구 前금융위장 최근 조사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 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 위원직에 지원했지만 취업 심사에서 탈락한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출국해 현재 미주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의 구속 기간을 15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서 “나머지 중요 사건 관계자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신속히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 조사 이후 최 전 위원장에게 청와대 감찰 결과를 통보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지난달 말경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을 상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추가 감찰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 이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해준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등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백 전 비서관이 최 전 위원장 등에게 ‘금융정책국장이 중요한 자리인데 병가를 내고 버티면 되느냐. 사표를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경 금품 수수 의혹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은 뒤 금융위에 75일 동안 병가를 냈다. 지난해 3월 금융위에서 사직 처리됐고, 이후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영전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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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최종구도 조사…징계없이 사표 수리 등 추궁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출국해 현재 미주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의 구속기간을 15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서 “나머지 중요사건 관계자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신속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 조사 이후 최 전 위원장에게 청와대 감찰 결과를 통보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지난달 말경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을 상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추가 감찰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 이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해 준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등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백 전 비서관이 최 전 위원장 등에게 ‘금융정책국장이 중요한 자리인데 병가를 내고 버티면 되느냐. 사표를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경 금품 수수 의혹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은 뒤 금융위에 75일 동안 병가를 냈다. 지난해 3월 금융위에서 사직 처리됐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영전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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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숨진 수사관 동료들 “靑서 전화 자주 온다며 힘들어해”

    “청와대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 상황을 너무 자주 물어 온다.”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소속이던 검찰 수사관 A 씨(48)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주변 동료들에게 이 같은 고충을 털어놨다고 한다. B 비서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전화를 자주 건다. 부담된다”는 말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한다. A 씨는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올 2월 검찰에 복귀하기 전까지 대통령민정비서관실에 파견돼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다. 이전 정부부터 청와대 근무 이력이 있는 데다 인맥이 넓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 이른바 ‘백원우팀’의 핵심 역할을 했다. 서울서부지검을 거쳐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옮긴 A 씨는 올 9월부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유 전 부시장 관련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입장이 난처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2017년 적발된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와 청와대의 석연치 않은 감찰 무마 연관성을 수사하자, 청와대 차원에서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청와대 파견근무 이력 때문에 당시 수사팀에서 배제돼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화가 끊이질 않아 A 씨는 이 부장검사를 찾아 직접 부서를 옮겨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최근 검찰이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지시’ 의혹까지 수사하면서 A 씨의 부담감이 극에 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 울산에 내려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경찰 수사 상황을 직접 점검한 것이 A 씨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A 씨의 고민도 깊어졌다는 후문이다. 동료들은 A 씨를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기억했다. 이들은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친분, 수사 보안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속에서 A 씨가 부담감을 많이 느꼈다. 힘들어했다”고 증언했다. 김정훈 hun@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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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靑의 경고 다음날 압수수색… 文대통령 집무실 있을때 집행

    4일 오전 11시 10분경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관계자 9명은 청와대 서편 시화문에 도착했다. 이들은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하러 왔다”고 밝히고 곧바로 청와대 내부로 들어갔다. 검찰 측은 민정수석실이 위치한 여민2관과 대통령집무실이 있는 여민1관에서 멀지 않은 서별관에 머물렀다고 한다. 여기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청와대 측에 제시하면서 관련 문건을 가져와 달라고 요구했다. 압수수색이 집행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시간이어서 여민1관 집무실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여권의 특별감찰 요구 다음 날 청와대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청와대 특감반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정문 앞에는 취재진 30여 명이 몰렸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서 영장을 제시한 뒤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다. 세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모두 서울동부지검이 맡게 된 점도 이목을 끈다. 검찰 안팎에선 이보다 더 묵직한 ‘한 방’이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논란과 관련해 문건 작성자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추가 강제수사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고강도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인 여권 심장부를 겨누면서 불거지는 여권과의 충돌도, 불화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린다’며 법무부에 검찰의 특별감찰까지 요구한 다음 날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팩트’에는 절대 눈감지 않겠다는 검찰 기류가 반영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 중대 비리 덮은 靑 의사결정 ‘현미경 수사’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감찰보고서 원본과 청와대 내부 결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에 적시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수준이 어떤 내용으로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또 누가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를 규명해 형사처벌 대상자를 추려내겠다는 뜻도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덮고 숨긴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비위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난달 27일 그를 구속하면서 이미 입증했다. 청와대가 2017년 “감찰의 근거가 약했다”며 면죄부를 준 유 전 부시장이 이듬해 국회 전문위원, 부산시 부시장으로 승승장구했는데, 정작 구속될 정도로 비위가 심각했다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구속 사안의 비위를 무력화시킨 강력한 힘의 근원은 어디인지를 가려내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 검찰이 나서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이제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청와대 내부 감찰 문제 등 민정수석실 산하 의사결정 구조를 면밀히 살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중단 당시 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박 비서관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조 전 수석보다 ‘윗선’이 드러날 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감찰 착수를 승인했다가 감찰 중단을 결정한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의 영향력이 작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 역량을 인정받아 친노(친노무현) 그룹 핵심과 교분을 이어온 유 전 부시장에게 청와대 인사들이 각종 금융권 인사를 청탁한 뒤, 그가 감찰을 받자 감찰 무마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텔레그램 비밀 메시지를 갖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김정훈·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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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첩보’ 靑 제보자는 송철호 측근 송병기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캠프에서 공약을 담당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사진)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실의 문모 행정관은 송 부시장이 전달한 제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경찰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선거 직전인 지난해 3월 울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6년 12월경 사업가를 통해 문 행정관을 처음 만난 송 부시장은 2017년 9, 10월 ‘김 전 시장 관련 동향을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문 행정관에게 3, 4차례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문 행정관은 송 부시장에게서 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복사해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뒤 제보 내용을 일부 편집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건넸고, 백 전 비서관은 같은 해 11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이 보고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문 행정관이 민정수석실 직무범위를 벗어난 김 전 시장 첩보를 생산한 것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측에서 비위 첩보를 제보 받은 뒤 경찰에 수사를 하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송 시장의 최측근을 ‘캠핑장 낯선 사람’으로 포장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입을 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4일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5시 3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유 전 부시장 감찰 관련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여서 검사가 압수수색을 위해 민정수석실에 들어가지 않고, 영장에 제시한 자료를 청와대 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청와대가 검찰에 넘긴 자료에는 2017년 10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작성한 감찰보고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압수수색 종료 직후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 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울산=정재락 raks@donga.com / 김정훈·문병기 기자}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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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첩보’ 靑 제보자는 송철호 측근 송병기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경찰에 하달한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A 씨가 작성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A 씨에게 김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처음으로 제보한 당사자가 경쟁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의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밝혀졌다. A 씨는 2016년 12월 사업가를 통해 송 부시장과 처음 만났으며, 2017년 9,10월 송 부시장에게 전화해 김 전 시장 관련 동향을 2,3차례 문자 등으로 전달받았다. A 씨는 송 부시장에게 제보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복사해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뒤 제보 내용을 일부 편집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고,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A 씨가 직무범위를 벗어난 김 전 시장 첩보를 생산한 것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측에서 비위 첩보를 제보받은 뒤 경찰에 수사를 하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날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된 지 일주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청와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고발한 사건으로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이후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4일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5시 3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유 전 부시장 감찰 관련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여서 검사가 압수수색을 위해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영장에 제시한 자료를 청와대 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청와대가 검찰에 넘긴 자료에는 2017년 10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작성한 감찰보고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은 검찰에서 “조 당시 수석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진술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압수수색 종료 직후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 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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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재수 비리 덮은 靑 내부 결재 과정 ‘고강도 수사’ 예고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감찰보고서 원본과 청와대 내부 결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에 적시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수준이 어떤 내용으로, 어느 선까지 보고 됐는지, 또 누가 감찰 중단을 누가 지시했는지를 규명해 형사처벌 대상자를 추려내겠다는 뜻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캠프 출신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에 대거 연루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되면서 정권 핵심 인사들의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중대 비리 덮은 靑 의사결정 ‘현미경 수사’ 검찰은 청와대가 덮고 숨긴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비위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은 지난달 27일 그를 구속하면서 입증했다. 청와대가 2017년 “감찰의 근거가 약했다”며 면죄부를 준 유 전 부시장이 이듬해 국회 전문위원, 부산시 부시장으로 승승장구했는데, 정작 구속될 정도로 비위가 심각했다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구속 사안의 비위를 무력화시킨 강력한 힘의 근원은 어디인지를 가려내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 검찰이 나서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유 전 부시장이 국회 정무위의 민주당 소속 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 인사검증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검찰의 확보 대상이다. 민감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감찰 무마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성이 소명됐다는 뜻도 담겨있다. 이제 서울동부지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청와대 내부 감찰 문제 등 민정수석실 산하 의사결정 구조를 면밀히 살피게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선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각종 보고와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체계였다면, 현 정부 출범 뒤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전 법무부 장관)이 반부패비서관, 민정비서관 등과 전체회의를 거친 뒤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였다고 한다. 이미 검찰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중단 당시 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박 비서관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보다 더 높은 ‘윗선’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착수를 승인했다가 감찰 중단을 결정한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의 영향력이 작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 역량을 인정받아 친노(친노무현) 그룹 핵심과 교분을 이어온 유 전 부시장에게 청와대 인사들이 각종 금융권 인사를 청탁한 뒤, 그가 감찰을 받자 감찰 무마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텔레그램 비밀 메시지를 확보한 상태다.● 여권의 특별감찰 요구 다음날 세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청와대 특감반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정문 앞에는 취재진 30여 명이 몰렸다. 오전 11시 10분경 검찰 관계자 9명은 청와대 서편 시화문에 도착한 뒤 “압수수색하러 왔다”고 밝히고 청와대로 들어갔다. 검찰 측은 민정수석실이 위치한 여민관과 1분 거리인 서별관에 머물렀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고발 사건에서 영장을 제시한 뒤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청와대 수사를 모두 서울동부지검이 맡게 된 점도 이목을 끈다. 검찰 안팎에선 이보다 더 묵직한 ‘한 방’이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논란과 관련해 문건 최초 작성자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남에 따라 대대적인 강제 수사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고강도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인 여권 심장부를 겨누면서 불거지는 여권과의 충돌도, 불화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린다’며 법무부에 특별감찰까지 요구한 다음날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팩트’에는 절대 눈감지 않겠다는 검찰 기류가 반영된 것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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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靑특감반이 정리한 ‘유재수 텔레그램 대화 엑셀파일’ 확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의 텔레그램 비밀 메시지를 재정리한 엑셀 파일을 수사 단서로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금융권 인사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올 9, 10월경 유 전 부시장 감찰에 관여했던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특감반원들을 각각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PC와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검찰이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원 및 분석)으로 이들 기기에서 삭제된 자료를 복구한 결과 특감반 관계자들이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확보한 자료가 나왔다. 특감반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융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다.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했다.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는 금융위 직무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 비밀 메시지 등이 나왔다. 특감반은 장기간 메시지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별로 엑셀 파일에 정리했다고 한다. 100시트 분량의 엑셀 파일엔 특히 유 전 부시장이 천경득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50), 김경수 경남도지사(52) 등과 함께 있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메시지도 순서대로 정렬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화방에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고위층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를 두고 3명의 후보를 제시하면 천 행정관 등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감반 관계자들은 메시지 가운데 금품 수수와 관련된 부분만 감찰 대상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감찰하지 않았다. 특감반이 감찰 대상으로 삼고 있던 유 전 부시장의 수뢰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자료라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유 전 부시장의 자택과 집무실,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을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하진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직 특감반장과 특감반원이 제출한 휴대전화 등에서 엑셀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단서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해온 것이다. 1일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백원우팀’ 검찰 수사관 A 씨(48)가 청와대 근무를 끝낸 뒤 올 초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다 8월 정기 인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로 발령이 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뒷말도 나오고 있다. A 씨는 발령이 난 뒤 지인들에게 “청와대 관계자들이 연락을 많이 한다”면서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3일 “고인은 형사6부 소속이었지만 유 전 부시장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도예 yea@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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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프로듀스 투표 조작’ 엠넷 PD 등 8명 기소

    케이블채널 엠넷의 아이돌 연습생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생방송 문자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제작진 및 기획사 임직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영림)는 이 프로그램의 메인 연출을 맡았던 엠넷의 안준영 PD와 책임 제작자인 김용범 CP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3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PD와 김 CP는 지난달 5일 이미 구속된 상태다. 프로그램 보조PD인 이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사 연습생을 잘 봐달라며 안 PD에게 접대를 한 기획사 임직원 5명도 배임수증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PD 등은 이 프로그램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가 최종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 PD가 프로그램에 연습생을 출연시킨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들 8명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여 왔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소속사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투표 조작에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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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프로듀스 순위 조작’ 혐의 안준영 PD 등 8명 기소

    케이블채널 엠넷의 아이돌 연습생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생방송 문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제작진 및 기획사 임직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영림)는 이 프로그램의 메인 연출을 맡았던 엠넷의 안준영 PD와 책임 제작자인 김용범 CP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3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PD와 김 CP는 지난달 5일 이미 구속된 상태다. 프로그램 보조PD인 이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사 연습생을 잘 봐달라며 안 씨에게 접대를 한 기획사 임직원 5명도 배임수증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PD 등은 이 프로그램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가 최종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 PD가 프로그램에 연습생을 출연시킨 기획사로 관계자들부터 유흥주점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들 8명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소속사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투표 조작에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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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금융위 ‘유재수 해명’때 백원우와 사전조율 정황 포착

    금융위원회가 2017∼2018년 백원우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과의 조율을 거쳐 청와대의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해명자료를 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찰은 또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관련 첩보보고서를 처음 올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직원에 대한 보복 감찰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백 전 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유 전 부시장의 감찰과 관련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했다. 2017년 10월경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은 유 전 부시장은 사표를 내는 조건으로 감찰이 중단됐지만 이후 사표를 내지 않고, 갑자기 병가를 냈다. 그 뒤 금융위는 두 차례 청와대 측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입장을 밝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우선 금융위는 2017년 12월에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이 11월 13일부터 병가 중에 있고, 과장이 직무 대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본인 확인 결과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린다”며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방어했다. 유 당시 국장은 75일 동안 병가를 낸 뒤 지난해 3월 금융위에서 사직 처리됐고, 같은 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지난해 12월 27일에는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의 대기발령 사유에 대해 “본인이 병가를 신청했고, 청와대 감찰 결과 품위손상 관련 인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최 당시 위원장은 또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로부터 들은 바가 없고 본인의 명예에 관한 일이고 해서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함께 정무위에 출석한 김 부위원장은 유 전 부시장 관련 감찰 결과 통보를 백 전 비서관에게서 받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해준 이유가 청와대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관련 각종 인사 청탁을 한 것에 대한 대가 관계라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천경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46), 윤건영 국정상황실장(50), 김경수 경남도지사(52)와 함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 ‘인사 논의’를 했다. 유 전 부시장이 특정 보직에 A, B, C등급으로 나눠 3명의 후보군을 제시하면 이들이 1명을 선택하는 구조였다. 이들은 엑셀 파일 100시트에 달할 정도로 장기간 금융권 인사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에게 인사 청탁을 한 대가로 감찰 무마를 해줬고, 유 전 부시장이 백 전 비서관을 통해 자신을 감찰한 청와대 특감반원들에게 보복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특감반 관계자들은 “특감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음해성 투서가 민정수석실에 접수된 뒤 1년이 지나서야 감찰이 시작됐다”며 “그때 특감반원이 ‘아, 유 전 부시장이 실세구나’ 하고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정훈 hun@donga.com·고도예 기자}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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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재수-윤건영-천경득-김경수 텔레그램 대화방서 금융위 인사 논의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금융위원회 이성호 상임위원(61) 외에도 또 다른 금융위 고위층 인사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당시 청와대의 윤건영 국정상황실장(50),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 김경수 경남도지사(52) 등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복수의 금융권 인사에 대해 장기간 논의한 내용을 파악했다. 대화방에서 의견이 모인 A 씨는 금융위 고위층 자리에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후 한 차례 자리를 옮겨 현재도 금융위 핵심 보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A 씨는 유 전 부시장과 같은 행정고시 출신이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친여권’ 인사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상임위원의 인사 문제도 이 대화방에서 논의된 사실을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또 이 상임위원과 A 씨 외에도 복수의 금융위 인사가 이 대화방에서 논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단체 대화방에서 사실상 금융권 인사가 좌지우지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한다. 천 행정관 등은 단체 대화방에서 유 전 부시장이 특정 보직에 A, B, C로 등급을 매겨 3그룹의 후보군을 제시하면 그중 한 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년 전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당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대화내용은 엑셀 파일 형태로 100시트가 넘어가는 분량이다. 검찰은 장기간 대화가 오간 만큼 단체 대화방 논의 내용과 인사 발령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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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천경득, 이인걸 前특감반장에 유재수 감찰중단 청탁’ 진술 확보

    검찰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의 천경득 선임행정관(46·사법연수원 33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감찰 중단을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46·사법연수원 32기)에게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 무마에 관여한 청와대 관계자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천경득 행정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요청”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이 전 반장을 조사하면서 천 행정관이 이 같은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천 행정관은 유 전 부시장과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놓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천 행정관이 인사를 청탁한 것은 2017년 10월 청와대 특감반이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에 나온 내용이다. 천 행정관 등이 인사 추천을 부탁하면 유 전 부시장이 후보군을 A∼C등급으로 나눠 전달하고,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해 후보군을 추리는 과정이 메시지에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메시지엔 천 행정관이 이성호 현 금융위 상임위원(61·사법연수원 16기) 등의 인사를 금융위 상임위원에 추천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변호사 활동을 하던 이 상임위원은 2017년 12월 금융위 상임위원직에 임명됐다. 고위공무원(1급)인 금융위 상임위원은 금융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이 상임위원의 추천을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이 아닌 총무비서관실 소속의 천 행정관이 한 것이다. 경남 김해시 출신인 천 행정관은 2012년 5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지지하는 ‘담쟁이포럼’에 참여했다. 검찰은 천 행정관이 자신의 인사 청탁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찰 무마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청와대 안팎의 유재수 인맥도 주목 유 전 부시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인물 중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안팎의 정권 핵심 인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양은 엑셀 파일 형태로 100시트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 행정관 외에도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가 다양한 경로로 청와대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찰 무마를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야당에선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의 감찰을 받고도 2018년 7월 연고가 없는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직에 임명되는 과정에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2017년 청와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을 3차례 조사한 뒤 감찰이 중단된 과정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 상임위원과 관련한 인사 청탁이 사실인가’라고 질의하자 노 실장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조은아 기자}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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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백원우팀, 감찰성격 업무도 수행”… 靑 “민정 업무범위 포괄적”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는 5, 6명가량의 ‘별도 팀’이 있었고, 대통령 친인척 관리 외에 감찰 성격의 업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한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감찰 등은 특감반의 고유 업무지만 백 전 비서관의 민정비서관실에서는 별도의 감찰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의 전달자로 지목된 백 전 비서관 체제의 민정비서관실에서 위법한 감찰이나 민간인 동향 수집이 이뤄졌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 ‘지자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 생산 과정 추적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건넨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보고서를 경찰청으로 전달한 특감반 관계자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 관련 첩보에 대해 “죄가 안 된다”고 지휘부에 보고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비공개 조사했다. 하명 수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위법한 인사 조치를 했다면 인사권자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내려간 첩보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김 전 시장에 대한 의혹 10여 건이 담겨 있다. 지역 사정이 소상히 기재된 점, 보고서 표현과 작성 방식을 감안하면 수사기관 종사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부 특감반원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 아닌 민정비서관실에 파견 검찰 수사관과 경찰을 중심으로 사실상 ‘별도 특감반’이 있었다. 이게 이른바 ‘백원우 팀’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민정수석실에는 총 15명 안팎의 특감반원이 사정기관에서 파견됐는데, 이 중 9명이 반부패비서관실에, 5, 6명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했다고 한다. 민정비서관실 소속 관계자들을 ‘민정 특감반’이라고 불렀고, 경찰 출신을 포함한 일부 수사관 2명은 친인척 관리라는 민정비서관 직무가 아닌 별도의 미션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그 밑에는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이 선임행정관을 맡고 있었다. 민정비서관실이 정부 기관이나 현직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감찰을 했다면 최소 월권, 더 나아가 위법 소지도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히 기억 안 나” vs “똑똑히 기억” 백 전 비서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민정비서관실에는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며 “수사기관이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울산 사건만 특정해 전달한 게 아닐 것”이라고 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 전 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는 박 비서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방선거 당시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 사례가 유일하다. 똑똑히 기억난다”고 진술한 것과는 극히 대비된다. 청와대가 앞서 민정비서관실의 직무 범위에 대해 여러 차례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사실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민정비서관실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았던 해양경찰청 소속 A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시키고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를 감찰했다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월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김정훈 hun@donga.com·김동혁·장관석 기자}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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