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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재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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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병의원-학원 세무신고 집중점검
국세청은 비(非)보험 진료 비중이 높은 병의원과 학원, 농수산물 판매업자 등이 세무신고를 성실하게 했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중점관리 대상자 수는 모두 4471명이다. 국세청은 17일 ‘2009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자료’를 배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들이 전년도의 매출액, 지출경비, 사업장 면적, 고용 인원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올해 기한은 2월 1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병원과 의원, 학원, 대부업체, 연예인 등 총 55만 명이며 보험설계사와 복권판매업자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보험 진료 비중이 높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한의원 등 의료업계 2907명, 현금 거래가 많은 학원업계 1315명, 농수산물 판매업자 등 기타 249명 등 4471명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같은지를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성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가 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종사자가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가 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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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 산은금융지주 회장 “금호생명, 産銀계열사로 인수”
산은금융지주가 생명보험업계 8위인 금호생명을 계열사로 인수해 5위권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오너 일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집까지 내놔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민유성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사진)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와 만나 “금호생명을 계열사로 넣을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산은지주가 공식적으로 금호생명을 계열사로 편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행장은 “금호생명을 계열사로 편입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장기대출에 필요한 장기 수신기반을 확충하고 균형 잡힌 지주사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며 “이는 향후 산은지주의 민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금호생명을 인수하면 규모를 키워 현재 생보업계 8위에서 5위권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 방법으로는 산업은행, 칸서스자산운용, 국민연금이 조성 중인 사모펀드(PEF)가 금호생명을 인수한 뒤 이를 다시 산은지주에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매각에 대해서는 “동국제강 등 시장에 알려진 곳 외에도 여러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돈을 싸들고 온다고 다 받는 게 아니다. 대우건설과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라며 “한 달 안에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매각 방법 중 하나로 PEF에 전략적 투자자(SI) 2, 3곳을 참여하게 한 뒤 3년 동안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하고 이후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그중 한 곳에 매각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또 민 행장은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태국은행 인수를 추진 중인데 성사되면 상당히 큰 딜이 될 것”이라며 “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은행 인수도 추진 중이며, 인도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2011년 6월) 내 태국, 인도 진출을 마무리하고 다른 한 곳에 더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최근 금호아시아나 오너 일가에 ‘집 빼고 모든 자산을 내놓으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그는 “다들 손실을 나눠 부담하고 있으니 오너는 원칙적으로는 집까지 내놓는 게 맞다”면서 “하지만 집에 저당이 설정된 데다 집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좀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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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검사내용 유출, 경영진 책임 묻겠다”
지난해 12월 16∼23일 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 및 국민은행에 대해 실시한 사전검사 내용이 유출되면서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사퇴와 관련한 ‘관치(官治) 금융’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금감원은 사전검사 내용 유출을 검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5일 “국민은행이 작성한 사전검사 관련 자료가 유출된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진상을 밝혀 이번 사건이 경영진과 관련이 있으면 경영진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이날 자체 조사를 벌여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부장급 간부를 직위 해제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 사전검사를 실시할 때 국민은행은 내부적으로 날짜별 요구 자료, 검사 내용, 검사 담당자 명단 등이 담긴 ‘금감원 조사 수검(受檢)일보’를 만들었다. 금감원은 A4용지 7장짜리 이 자료가 최근 정치권을 통해 언론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자료 유출은 금감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검사 업무의 독립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감원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없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관련 문건은 L 부장이 노조 부위원장에게 전달했고, 노조 내에서 공유되다가 국민은행 직원이 아닌 노조가 고용한 사람이 정치권에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검사 내용이 공개되면서 KB금융 내부에서는 당시 검사가 강 행장과 일부 사외이사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 분명해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검일보에 따르면 검사 첫날인 지난해 12월 16일 금감원은 2008년 강 행장의 주도로 국민은행이 투자한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의 거액여신 명세표와 대출이 부실화될 개연성이 있는 고정이하 여신 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조담 KB금융 이사회 의장이 교수로 재직 중인 전남대의 경영학석사(MBA) 과정에 진학한 KB금융 직원의 명단을 제출받았다. 조 의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KB금융 직원들을 입학시켰는지 조사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 금감원은 강 행장의 운전사 2명을 두 차례에 걸쳐 2시간 45분 동안 조사했다. 다음 날엔 운전사가 면담에 늦은 것에 대한 경위서를 받았으며 차량 운행일지, 주유카드 집행실적 자료를 제출받았다. 21일에는 업무용 컴퓨터 7대에 담긴 자료를 제출받고 자료를 받지 못한 6대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했다. 또 KB창투가 투자한 영화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와 관련해 영화 표 구매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수검일지의 내용에 대해 금감원 측은 “종합검사 중이기 때문에 유출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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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금정보 한곳서 서비스
국세청은 모든 세금정보를 한 곳에서 보여주는 맞춤형 납세서비스 ‘My NTS’를 13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봉급생활자 등이 자신에게 맞는 세금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먼저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명세, 법령 개정 사항 등 25개 종류의 세금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11월까지는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과도 연계해 납세자가 모든 세금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자신의 세금 정보를 알기 위해 여러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My NTS’를 클릭하면 접속할 수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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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숨은 세원 찾아내는 원년”
국세청이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元年)’으로 선포하고 지하경제 등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설치해 비자금 조성, 자금세탁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겠다”며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사람, 해외소득 탈루자, 부동산 투기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탈루 소득이 지하자금화 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에 전담팀을 만들고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해외금융자산과 해외소비 자료도 포함하기로 했다. 기업 사주의 재산변동 및 소비지출과 해당 기업의 세금 신고 납부 이력을 분석하는 법인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돼 집중 감시를 받게 된다. 백 청장은 또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이야말로 국민 신뢰의 뿌리”라며 “효율적인 감찰시스템 강화뿐 아니라 지속적인 의식개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납세자를 위한 국세상담 대표전화인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 콜센터’ 개통식을 열었다. 기존에 사용하던 14개의 전화번호를 하나로 통일해 전국 어디서든 ‘126’을 누르면 국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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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委 세계총회 하반기 한국서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9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제3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하반기 총회를 한국에서 열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FSB는 지난해 4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기존 금융안정포럼(FSF)에 한국 등을 추가하면서 출범했으며 금융규제 개혁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례에 따라 FSB 총회는 G20 재무장관회의 직전인 10월 말∼11월 초 열 계획”이라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명실상부하게 금융개혁 및 국제기준 설정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은 이날 어데어 터너 영국 금융감독청(FSA) 의장을 만나 정보 공유 및 인사교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수정안에 합의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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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신청자격 여부 인터넷서 미리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은 11일부터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egloan.co.kr)에서 저소득층 무담보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신청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평가회사 3곳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대출내용, 채무불이행 사실 조회 등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현장을 찾았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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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실업’ 330만명… 정부 공식발표의 4배
실업자, 취업 준비자, 그냥 쉬는 사람 등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329만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실업자의 4배가 넘는 것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고용동향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이들 중 59세 이하는 99만9000명으로 2008년 11월(88만5000명)보다 11만4000명(12.9%) 늘었다. 육아 가사 학업 취업준비 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거나 아프지 않은데도 일할 뜻이 없는 사람이 ‘그냥 쉰다’에 해당된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자는 지난해 11월 81만9000명으로 2008년 11월보다 6만9000명(9.2%) 증가했다. 기업체 입사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자는 5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1.6%) 늘었다. 또 주간 18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반(半)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92만 명으로 같은 기간 17만5000명(23.5%)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이 안 되는 만큼 사실상 실업상태로 분류한다. 이들을 모두 더하면 ‘사실상 실업자’ 수는 329만9000명이며, 사실상 실업률은 12.6%로 공식 실업률(3.3%)의 3.8배가 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최근 4주 동안 한 번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실업자로 보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를 따르다 보니 체감 실업률과 정부 통계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업률 보조지표를 6단계로 분류한 뒤 발표하는 것을 참고해 한국도 고용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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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실업자’ 정부 발표보다 4배 많아
실업자, 취업준비생, 그냥 쉬는 사람 등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329만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자의 4배가 넘는 것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고용동향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이들 중 59세 이하는 99만9000명으로 2008년 11월(88만5000명)보다 11만4000명(12.9%) 늘었다. 육아 가사 학업 취업준비 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거나 아프지 않은데도 일할 뜻이 없는 사람이 '그냥 쉰다'에 해당된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자는 지난해 11월 81만9000명으로 2008년 11월보다 6만9000명(9.2%) 증가했다. 기업체 입사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자는 5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1.6%) 늘었다. 또 주간 18시간미만으로 일하면서 반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92만 명으로 같은 기간 17만5000명(23.5%)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하루 근무 시간이 4시간이 안 되는 만큼 사실상 실업상태로 여긴다. 이들을 모두 더하면 '사실상 실업자' 수는 329만9000명이며 사실상 실업률은 12.6%로 공식 실업률(3.3%)의 3.8배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최근 4주 동안 한 번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실업자로 보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를 따르다 보니 체감적인 실업률과 정부 공식통계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업률 보조지표를 6단계로 분류해 발표하는 것을 참고해서 한국도 현실을 반영하는 실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실상 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5%(36만7000명)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다. 11월 기준으로 사실상 실업자 수는 2007년 287만4000명, 2008년 293만2000명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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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영향 서비스업종 지각변동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 관련 서비스업의 매출액이 증가한 반면 유아 관련 업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08년 기준 서비스업부문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종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358억 원으로 2007년(5503억 원)보다 88.2% 급증했다. 사업체 수는 924개에서 1464개로 58.4% 증가했으며, 종사자 수는 1만6433명에서 2만7523명으로 67.5% 늘었다. 노인 관련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종 매출도 990억 원에서 2566억 원으로 159.2% 증가했다. 사업체 수는 381개에서 645개로 69.3%, 종사자 수는 3920명에서 8641명으로 120.4% 늘었다.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매출액은 39.4% 증가했다. 반면 유아용 의류 도매업은 매출액이 2114억 원에서 1902억 원으로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는 939명에서 847명으로 9.8% 감소했고 사업체 수도 144개에서 142개로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율이 2007년 1.25명에서 2008년 1.19명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같은 기간 9.9%에서 10.3%로 늘었다”며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이 서비스업종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레저 관련 업종은 매출이 증가했다. 지난해 휴양콘도 운영업의 매출액은 2007년에 비해 14.9% 증가했으며, 골프연습장은 매출이 30.8% 올랐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종합병원의 매출액과 일반 의원의 매출액도 각각 14.8%, 25% 증가했다. 서비스업 대형화 추세도 나타났다. 종사자 4인 이하 업체의 사업체 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87.2%에서 지난해 86.9%로 감소했으며, 매출액 비중은 27.4%에서 26.7%로 줄었다. 반면 종사자 50인 이상 업체는 사업체 수와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전체 서비스업 부문 사업체 수는 233만6000개로 2007년보다 0.4%(1만 개) 증가했으며, 종사자 수는 850만9000명으로 3.2%포인트(26만1000명), 매출액은 1060조8000억 원으로 12%(113조8000억 원) 늘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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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평양 인구, 부산 앞질러
2025년에는 평양이 부산을 제치고 한반도에서 서울에 이어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28일 통계청이 유엔과 통계청의 주요 도시 인구추계를 토대로 업데이트한 북한통계포털(www.kosis.kr/bukhan)에 따르면 서울 인구는 2010년 1003만9000명에서 2025년 969만6000명으로 34만3000명(3.4%) 줄지만 여전히 한반도 최대 인구 도시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산 인구는 내년 344만6000명에서 2025년 304만8000명으로 39만8000명(11.5%) 줄어드는 반면 평양 인구는 같은 기간에 334만6000명에서 363만 명으로 28만4000명(8.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전망대로라면 인구 2위 도시가 부산에서 평양으로 바뀌게 된다. 통계청이 인구 규모를 전망한 주요 10개 도시 중 2010년보다 2025년에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23만9000명), 광주(―3만2000명) 등이며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는 평양을 비롯해 인천(16만6000명), 남포(12만6000명), 함흥(9만4000명), 대전(8만4000명), 울산(3만3000명) 등이다. 한편 2008년 말 기준으로 남한의 군 병력은 65만5000명, 북한은 119만 명으로 북한의 병력 규모가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 병력은 남한이 6만8000명으로 북한(6만 명)보다 많았지만 육군은 북한이 102만 명으로 남한(52만2000명)의 2배에 육박했고 공군 병력도 북한이 11만 명으로 남한(6만5000명)보다 많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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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한국 구제역 청정국’ 인정, 한우-돼지고기 수출길 열릴듯
한국이 2년 7개월여 만에 미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아 한우 및 국산 돼지고기의 대미(對美) 수출에 한걸음 다가섰다. 2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동식물보건검역청(APHIS)은 최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을 구제역 청정국가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미국 연방관보도 내년 1월 12일부터 한국을 구제역 청정국가로 등재하는 연방규정(CFR)을 게재했다. 한국이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면서 국내 축산물 위생관리 시스템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입증하는 ‘동등성 평가’ 절차를 마치면 국산 쇠고기의 대미 수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국산 돼지고기는 돼지열병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추가로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아야 수출길이 열린다. 한국은 2002년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개별 국가로부터도 청정국 지위를 얻어야 교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07년 5월부터 미국에 청정국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출을 추진할 때도 위생검역이 엄격한 미국에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받은 점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 동등성 평가를 신청하는 등 하루 빨리 한우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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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평양 인구가 부산 제쳐
2025년에는 평양이 부산을 제치고 한반도에서 서울에 이어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28일 통계청이 유엔과 통계청의 주요 도시 인구추계를 토대로 업데이트한 북한통계포털(www.kosis.kr/bukhan)에 따르면 서울 인구는 2010년 1003만9000명에서 2025년 969만6000명으로 34만3000명(3.4%) 줄지만 여전히 한반도 최대 인구 도시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산 인구는 내년 344만6000명에서 2025년 304만8000명으로 39만8000명(11.5%) 줄어드는 반면 평양 인구는 같은 기간에 334만6000명에서 363만 명으로 28만4000명(8.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전망대로라면 인구 2위 도시가 부산에서 평양으로 바뀌게 된다. 통계청이 인구 규모를 전망한 주요 10개 도시 중 2010년보다 2025년에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23만9000명), 광주(―3만2000명) 등이며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는 평양을 비롯해 인천(16만6000명), 남포(12만6000명), 함흥(9만4000명), 대전(8만4000명), 울산(3만3000명) 등이다. 전체 인구 중 도시 거주민의 비율인 도시화율은 남한이 내년 82%에서 2025년 9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으며 북한은 같은 기간 63%에서 80%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2008년 말 기준으로 남한의 군 병력은 65만5000명, 북한은 119만 명으로 북한의 병력 규모가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 병력은 남한이 6만8000명으로 북한(6만 명)보다 많았지만 육군은 북한이 102만 명으로 남한(52만2000명)의 2배에 육박했고 공군 병력도 북한이 11만 명으로 남한(6만5000명)보다 많았다. 남북회담 개최 건수는 2007년 55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크게 줄었으며 남북회담 합의서 채택 건수는 같은 기간 39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 반면 남북 차량 왕래횟수는 2007년 18만3503회에서 지난해 20만9149회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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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부작용 사전설명해야
앞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에 의사는 환자에게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원 전 보증금을 요구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술동의서 및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새 표준약관에 따르면 수면내시경이나 간단한 시술을 하더라도 의사는 목적과 효과, 부작용, 대처방법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수술, 검사, 마취에 대해서만 동의 받도록 했던 기존 약관을 강화한 것이다. 수면내시경, 수술, 마취 등 시술내용에 따라 설명해야 할 항목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수술동의서에 대리인이 서명할 때는 환자 본인이 서명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도록 했다. 기존 표준약관은 입원할 때 미리 보증금을 내도록 했지만 공정위는 ‘관련 법령과 배치된다’며 새 표준약관에서 이를 삭제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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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로 제휴항공사 표 구입”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적립한 마일리지를 항공권 외에도 호텔, 렌터카, 면세점, 식당, 극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한항공은 일부 호텔, 렌터카, 여행상품 구매 등으로 마일리지 사용을 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를 사용해 제휴 항공사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일리지 이용기회를 대폭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현재 한 자릿수에 불과한 마일리지를 활용한 좌석의 점유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가 발생한 뒤 5년 후 소멸하는 현행 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유효기간 내 마일리지를 사용했거나 적립했다면 그 시점부터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다만 마일리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파트 캐시(part cash)’와 마일리지를 추가로 낼 경우 언제든 좌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애니타임 마일리지’ 도입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항공사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마일리지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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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자율권 공모 경쟁률 3대 1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경영자율권 확대 공모에 모두 15개 기관이 신청하면서 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 기관은 주로 정원을 늘리거나 인센티브 지급과 같은 자율권을 부여받기를 희망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우수 공공기관에 경영자율권을 주기 위해 11∼21일 실시한 ‘경영자율권 확대 공공기관’ 공모에 15개 기관이 신청했다. 신청기관에는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심사를 거쳐 29일경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5곳 안팎을 선정해 경영자율권을 준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는 만큼 경쟁률이 3 대 1인 셈”이라며 “신청기관의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주요 기관들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신청 자격을 2008년 기관장 평가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관, 민간과 경쟁하거나 민영화가 예정된 기관 등 모두 42곳으로 제한했다. 여기에는 평가 상위 10% 기관인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KOTRA, 수출보험공사, 철도시설공단, 투자공사 등 9곳을 비롯해 한국전력, 가스공사, 인천공항,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포함됐다. 신청기관이 제출한 자율권의 내용과 경영목표는 기관별로 다르지만 주로 정원이나 인센티브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정원을 감축한 바 있는 만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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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용 기부 못한다
내년 4월부터 제약회사들은 한국제약협회를 통해서만 병원과 의사에게 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의약품 거래를 목적으로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제약회사가 해외에서 제품설명회를 열고 의사들의 참석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제약협회가 심사를 요청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규약이 시행되는 내년 4월 1일부터는 제약회사가 특정 병원, 학술단체, 학교를 골라 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 대신 기부의사를 협회에 밝히면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에서 기부 대상 병원이나 단체를 골라주도록 했다. 병원이 의약품 거래의 결정권을 이용해 증·개축 등에 필요한 기부금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학술대회의 경우에도 협회에 지원금을 맡기면 협회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주관 학회에 지급하도록 했다. 제약회사가 해외에서 여는 학술대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사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은 강연료, 자문료, 경조사비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여는 제품설명회의 경우 간호사와 병원 행정직원 등 의료인 동반자에 대해서는 음식과 여비를 제공할 수 없다. 제약회사는 모든 금품 제공 행위를 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규약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약심의위원회 11명 중 6명을 한국소비자원(3명), 국민건강보험공단(2명), 의료윤리학회(1명)가 추천한 외부인사로 채워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한국제약협회의 규약을 의약품 리베이트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제약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제약회사도 규약을 위반하면 부당 고객유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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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형에만 조수석 에어백’ 공정위, 車3社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옵션 끼워팔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기본형보다 수백만 원 비싼 고급형에서만 조수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게 한 현대기아차와 GM대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뉴클릭, 베르나, 투싼(이상 현대), 프라이드(기아), 마티즈(GM대우) 차량을 팔면서 조수석 에어백을 고급형 모델에서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조수석 에어백을 장착하기 위해 열선시트와 선루프도 포함된 고급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13.6∼35.9%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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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 최빈곤 개도국 무관세 혜택
기획재정부는 유엔이 지정한 49개 최빈곤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밀가루 등 251개 품목에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국가들이 한국에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4294개로 전체 관세품목의 85%에 이른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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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스웨터-난로 값 급등… 서민 월동 주름살
11월 남성 내의 가격과 난로 가격이 각각 28년과 2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겨울나기에 필요한 생활물가의 상승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통계청의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난로 가격은 10월보다 8% 올라 2차 오일쇼크 당시인 1980년 11월(26.9%) 이후 전월 대비로 가장 많이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7.6% 올라 1995년 10월(7.8%)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에너지 절약 움직임에 따라 내복이 인기를 끌면서 내복 가격도 크게 올랐다. 남성 내의는 10월보다 9.7% 올라 전월 대비 상승폭이 1981년 2월(17.5%) 이후 가장 높았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9.7% 상승했다. 여성 내의는 한 달 전보다 9.4% 상승해 1998년 10월(14.6%) 이후 가장 많이 올랐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도 9.3% 올랐다.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연탄 가격은 전월 대비 19.1%, 전년 동월 대비 19.6% 올랐다. 전월 대비로는 오일쇼크 당시인 1980년 5월(35.5%)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전월 대비로는 남성용 스웨터(7.5%), 잠바(4.2%), 여성용 코트(4.0%), 등유(3.9%) 등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0.2%)보다 상승 폭이 컸다. 이처럼 월동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은 강추위로 수요가 늘어난 데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내복 값이 많이 올라 생산업체에 물어보니 지난해에 비해 나프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연탄은 최근 정부에서 가격을 현실화하면서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연탄의 공장도 가격은 정부의 연탄값 현실화 정책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30% 올랐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탄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기존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내복 등 월동 품목에서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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