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장원재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구독 43

추천

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취재분야

2026-10-23~2026-11-22
칼럼100%
  • 모든 금융회사 지배구조 일괄 규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한꺼번에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진다. 최근 영업이 정지된 전일상호저축은행처럼 대형 저축은행이 문을 닫아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추진한 은행 사외이사제도 개선은 드러난 환부를 일단 치유한 것으로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모든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외이사제도를 개편하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규정이 업종에 따라, 법률에 따라 다르게 돼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날 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난해 KB금융그룹의 사외이사 권력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확실하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법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진 위원장이 언급한 가칭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모든 금융회사의 이사회 제도, 내부통제 제도, 임원과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직원의 자격 요건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통일하고 금융 당국의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진 위원장은 “국제적으로도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6월 사외이사들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발표했고, 영국은 지난해 11월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워커 리뷰’를 내놓았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관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다만 은행 경영진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 도입에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데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동향도 조금 더 봐가면서 해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그는 “전일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에서 경험했지만 지금까지 하던 부실 저축은행 해결방식이 계속 유효한 것인지, 또 예금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어떤 감독방법이 효율적이고 유효한 건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호산업 워크아웃 무산?

    금호산업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은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이번 주 내에 채권단이 마련한 정상화 방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취소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채권단 관계자는 “FI 17곳 중 4곳은 지난주 동의서를 제출하며 채권단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최대한 설득하되 안 되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FI 중에는 최대 투자자인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과 두 번째로 많은 돈을 투자한 미국계 사모펀드 팬지아데카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팬지아데카는 대우건설이 보유한 대한통운 지분과 금호산업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을 맞바꾸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팬지아데카는 정상화 방안에 동의하면 나중에 투자자들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FI의 몫이 늘면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더는 조건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북 경제 뒤흔든 전일저축은행 파산위기 현장 가보니

    피해자 대부분 60세 이상‘한도’ 넘겨 예금한 3573명 총 526억원 눈뜨고 떼일판은행측 명의분산 등 안알려…후순위채는 한푼도 못건질 듯 지난달 26일 오전 9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일상호저축은행 1층. 예금을 맡겼다가 일부를 떼일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부분 60세 이상 노인들로 상당수가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이었다. 이날은 지난해 말 영업이 정지된 전일상호저축은행이 스스로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었다. 4월까지 어디서도 인수하지 않으면 전북 최대의 저축은행인 전일상호저축은행은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5000만 원까지이지만 전일상호저축은행에 이 한도를 넘겨 맡긴 사람은 3573명이나 된다.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해 날릴 위기에 처한 돈은 모두 526억 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전북 경제를 충격에 빠뜨린 전일상호저축은행 현장을 찾아가 봤다.○ 피해자 대부분 고령층, 저축은행이 고액예금 유도 전일상호저축은행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낮아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장모 씨(62·여)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 예금자보호 한도가 있다는 걸 몰랐다”며 “나중에 아파트라도 얻어 아이들과 살 생각으로 악착같이 모은 돈을 날리게 생겼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목욕탕 청소, 빨래 등을 하며 25년 동안 9500만 원을 모았고 이 돈을 몽땅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맡겼다. 장 씨가 예금보호 한도에 맞춰 여러 저축은행에 나눠 돈을 맡겼거나 예금을 가족들의 명의로 분산했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예금을 유치하기에 바쁜 금융회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저축은행 직원들은 예금을 안내할 때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다’고만 했을 뿐 얼마까지 보호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전단지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다’고만 썼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정부가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예금보호 기준과 세금우대 기준이 다른 것도 혼선을 부추겼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노인들에게 세금을 면제하는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 예금상품을 판매하면서 1인당 가입한도(6000만 원, 2008년까지는 9000만 원)까지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김모 씨(94)는 “가입 당시 90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 문중 땅 개발자금 8300만 원을 모두 넣었다. 정부에서 세금을 우대하는 금액만큼 보장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후순위채 “한 푼도 못 건질 판” 예금자들은 그나마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후순위채를 산 이들은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후순위채는 금리가 높은 대신 파산하면 상환 순위가 뒤로 밀리는 채권이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은 후순위채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183명에게 162억 원어치를 팔았다. 한 피해자는 “평생 모은 돈 6억 원으로 후순위채를 샀다가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며 “은행 직원이 원금은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모두 맡겼는데 막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그동안 저축은행이 부실해지면 우량 저축은행이 인수해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하지만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부실 규모가 커 아직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이 없다. 인수가 무산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5000만 원 넘게 맡긴 예금자들은 초과 금액의 일부만 받게 된다. 금융 당국은 문제가 생기자 뒤늦게 통장과 홍보물에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피해를 줄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노인 등 금융지식이 부족한 계층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돈을 받기 전에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분산 예치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전주=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제약-의료기기업체 30곳 세무조사

    국세청이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탈세를 일삼아 온 제약업계의 관행에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25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기업 3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송광조 조사국장은 “관련 업계의 위장 거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며 세금을 내지 않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매출을 줄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4곳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약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업체 14곳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을 만들면서 매출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 12곳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업체의 상품과 세금계산서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정밀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2007∼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송 국장은 “세무조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조부터 판매까지 모든 유통과정을 일괄 세무 조사하는 것”이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병원 등 거래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포스코-롯데,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2파전

    재계 순위 5위 포스코와 6위인 롯데그룹이 대우인터내셔널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재무구조가 튼실하고 현금이 많기로 소문난 두 그룹이 뛰어들면서 대어(大魚)급 매물로 꼽히는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날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포스코, 롯데상사, 대우파트너스컨소시엄(DPC) 등 4곳이 의향서를 제출했다. 롯데라는 강력한 복병이 나타나긴 했지만 업계에서는 인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여전히 포스코를 꼽는다. 포스코는 정준양 회장이 연초 “(인수대상 중) 시너지 효과가 높은 대우인터내셔널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자신 있게 밝혔을 정도로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자금은 두 곳 모두 풍부하다. 포스코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조754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3조 원을 인수합병(M&A) 예비비로 책정했다. 최근 주가를 기준으로 대우인터내셔널 지분 50%+1주를 인수하는 데 드는 돈은 2조3000억∼2조6000억 원이다. 롯데도 현금성 자산이 3조5000억 원에 이르고 계열사들의 부채비율이 평균 50%에 불과해 외부 자금 동원력도 크다. 시너지 효과는 포스코가 롯데를 앞선다.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하면 생산한 철강제품의 해외 판매망을 넓힐 수 있고, 대우가 보유한 자원개발 노하우를 활용해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다. 롯데는 계열사로 롯데상사가 있지만 이 회사의 규모로는 최근 펼치고 있는 적극적인 글로벌 전략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대우인터내셔널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A 성공 경험은 롯데가 더 많다. 롯데는 바이더웨이, GS스퀘어백화점과 마트 등 지난해와 올해 경쟁이 치열했던 유통업계의 대규모 M&A 4건을 ‘싹쓸이’했다. 두 곳 외에 옛 대우그룹 관계자가 중심이 된 대우파트너스컨소시엄과 사모펀드 한 곳도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인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올 들어 하이닉스반도체 매각이 무산되고 대우건설 매각도 STX그룹이 발을 빼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에 입찰의향서가 대거 몰린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눈치만 보던 대기업들이 지갑을 열면서 점차 M&A 시장에 온기가 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포스코는 이미 대우조선해양을 다음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대건설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공을 들이고 있다. 캠코는 예비입찰과 본입찰을 거쳐 6월까지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0-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롯데카드 ‘터치카드’ 선보여

    롯데카드는 국내 최초로 액세서리 형태의 비접촉식 신용카드인 ‘롯데 터치카드’를 선보였다고 24일 밝혔다. 이 카드는 결제단말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도 비접촉식으로 가능하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액세서리 형태여서 휴대전화, 열쇠고리 등에 걸어 편리하게 갖고 다닐 수 있다”며 “앞으로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같은 롯데그룹 계열사에서도 비접촉식 결제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호석화-아시아나에 1800억 신규 지원

    채권단이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에 신규 자금 1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24일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1200억 원, 금호석화에 600억 원을 새로 빌려주기로 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초 신규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최근 채권금융회사들로부터 금호석화 지원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고, 다음 주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동의서도 받기로 했다. 채권단은 이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인 금호산업에 28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했다. 금호타이어를 포함하면 금호 4개 계열사에 총 56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이 1000억 원의 신규 자금 투입을 결정했지만 노조가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돈이 풀리지 않고 있다. 한편 산은은 지난 주말까지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 17곳이 모두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이 중 4곳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산은 관계자는 “내건 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4곳은 산은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주말까지 최대한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FI들이 모두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 달에 전략적 투자자를 모으고 실사를 거친 뒤 사모펀드(PEF)를 조성해 이르면 6월까지 대우건설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책금융公, 올해 中企-벤처기업 육성자금 6000억 투입키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23일 “일단 상반기에 4000억 원을 간접투자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최근 녹색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등 4개 분야에 20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벤처투자조합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막판 눈치경쟁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판 눈치작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는 “아직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없지만 여러 곳에서 문의를 받았다”며 “24일 오후 5시에 마감하는데 인수합병(M&A) 관행상 막판에 의향서 제출이 몰릴 것으로 본다”고 23일 밝혔다. 포스코는 이미 정준양 회장이 공개적으로 인수 의사를 밝힌 만큼 마감 전 의향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삼천리 계열사인 삼탄과 사모펀드 한 곳도 인수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캠코는 대우인터내셔널의 지분 50%+1주 이상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인세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올해 신고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는 높은 구간의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내려간다. 수수료를 부담하면 신용카드로도 법인세를 낼 수 있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법인세를 낼 때 유의할 사항을 22일 발표했다. 신고 대상 법인은 모두 44만2000개로 지난해(41만7000개)보다 2만5000개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졌다.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은 7%에서 10%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0%에서 3%로 높아졌다. 또 올해부터 신고자가 수수료 1.2%를 부담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 신용카드로 법인세를 낼 수 있게 됐다. 홈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면 공휴일에도 세금을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들을 위해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다른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법인세를 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 소득 10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5년 뒤 탈세로 적발돼 추징되면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했을 때의 약 3.5배나 되는 세금을 내야 한다”며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보험업계, 내년 4월부터 IFRS 적용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로드맵에 따라 보험사에 대해서는 2011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발생한 손실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미래의 예상손실 등을 고려해 감독 규정에서 정한 최소 비율 이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또 현재의 회계기준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는 미래에 발생할 재난이나 대형 사고 등에 대비해 비상위험준비금을 쌓아야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미래 손실에 대해선 적립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 바뀌는 기준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쌓아야 할 준비금과 적립금이 좀 적어지지만 감독 지침을 통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감원 “금융회사 검사 과정 재점검”

    국민은행 IT팀장의 자살이 금융감독원의 강압적인 검사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금감원이 이러한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검사 전 과정을 점검해 문제가 드러나면 고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말 금융회사 검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 품질 제고 로드맵을 만들었다”며 “올해 과제별 시행 계획을 가급적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 상반기 중 내부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검사의 모든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월 초부터 금융회사 검사를 나갈 때 해당 부서장이 검사 직원의 능력, 경력, 과거 검사 태도 등을 평가해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창구를 하나로 만들었다.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 확인서를 쓴 금융회사 임직원이 검사 후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 때문에 검사현장에서 금감원 직원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국민은행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로드맵은 지난해부터 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민은행 검사 때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었고 IT팀장의 자살도 검사와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감원의 검사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2008년 취임 직후 직원들에게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자세가 여전하다.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검사 태도를 바꿔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 여전히 많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약저축액 40% 내년부터 소득공제

    2009년의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이 마무리됐다. 이제 내년 연말정산을 기다려야 할 차례. 2010년분 연말정산에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근로자는 월세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부금 공제는 늘어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줄어든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연말정산 때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48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할 때에 해당된다. 가입 후 5년 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감면받은 세금과 납입액의 6% 중 적은 액수를 다시 내야 한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급여 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월세를 냈을 때 낸 돈의 40%(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는다. 전세금은 지금까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도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해 준다. 사회복지·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의 15%에서 20%로 늘어난다. 다만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가 유지된다. 또 법정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추가된다.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무보증 서민소액대출) 기관이나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한 돈,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돈은 특례 기부금에 새로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소득의 20%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총소득의 25%를 넘는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 및 선불카드의 공제율이 20%로 모두 같았지만 내년부터는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공제율은 25%로 다소 높아진다. 외국인 기술자에게 주던 소득세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5년간 소득세를 100%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2년간 50%만 면제해 준다. 이 밖에 제대 군인의 구직을 돕기 위해 내년에는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의 전직 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산은 “대우건설 FI, 이번주까지 동의서 내라”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 문제가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에 막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8일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FI들에게 산은이 제시한 풋백옵션(투자수익보장장치) 처리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통보했다”며 “최대한 설득하겠지만 FI 중 한 곳이라도 끝까지 반대한다면 금호산업을 법정관리로 넘기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FI들에게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을 주당 1만8000원에 사는 대신 옵션 행사가인 3만1500원과의 차액 중 원금 부분(1만8000∼2만6000원)은 기존 채권자의 무담보 채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우하겠다고 제안했다. 나머지 이자 부분(2만6000∼3만1500원)에 대해서는 기존 채권자를 1로 봤을 때 FI를 1.7로 계산해주겠다고 했다. 이 제안에 대해 지금까지 10곳은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나머지 7곳은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10곳도 전원 동의를 전제로 동의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전원 동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3, 4곳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FI들과 합의가 되면 다음 달에 전략적 투자자를 모으고 실사를 거친 뒤 사모펀드(PEF)를 조성해 이르면 6월까지 대우건설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우리금융, 합병 통한 민영화 검토”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이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에 대해 다른 금융회사와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화를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금융회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진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우리금융 민영화는) 원칙적으로 정부 지분을 단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합병’을 거론한 것은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현재 우리금융 지분의 65.97%를 갖고 있다.○ ‘합병 통해 대형화’ 급부상 금융권에서는 진 위원장이 합병 쪽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려는 의도에서 ‘계산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민영화 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착수하려면 합병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지분 매각이 어려운 것은 우리금융을 살 만한 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의 지배지분 50%+1주를 인수하려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더라도 약 6조 원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회사 중 이만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 곳은 찾기 힘들다. 대기업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지분을 9%까지만 살 수 있으며 국민감정을 고려하면 외국 자본에 넘기는 것도 불가능하다. 대주주 없이 지분을 분산 매각할 수도 있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고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우리금융을 다른 금융회사와 합병하면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육성할 수 있다. 겸업화와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은행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한다. 이날 진 위원장은 ‘금융회사 대형화 기조가 국제적 흐름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해서 국제적으로 잘할 수 있는 지역에 진출하려면 대형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지나치게 영업 규제가 강한 부분은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합병 후도 정부지분 20∼30% 남아 우리금융 합병 대상으로 가장 설득력 있게 거론되는 대상은 하나금융이다. 현재 ‘빅 3(KB, 우리, 신한)’에 한참 뒤떨어진 은행업계 4위로 독자적인 성장이 한계에 부닥쳤다는 관측이 많다. 김승유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의지도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이 합치면 KB금융을 멀찍이 따돌리고 업계 1위가 된다. KB금융도 합병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KB금융과 우리금융이 합치면 세계적으로도 50위권에 드는 거대 금융그룹이 생기게 된다.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와 경쟁하더라도 적어도 덩치에서는 밀리지 않는다. 충성도 높은 개인고객을 확보한 KB금융과 대기업 고객이 많은 우리금융 간 합병 시너지효과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병이 이뤄진다면 주식 맞교환을 통한 대등 합병 방식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 경우 합병 후에도 정부 지분이 20∼30% 남게 돼 ‘민영화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합병 후 당분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않고 경영을 민간에 맡기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분석] 국민은행 IT팀장은 왜 죽음을 택했을까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한강에 빠진 채 발견된 국민은행 IT팀장 노모 씨(47)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 씨의 죽음이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과잉 검사’ 때문이라는 의혹에서부터 은행의 새로운 통합전산망 구축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성 자살이라는 추측까지 나온다. 계속 불거지는 의혹에 경찰도 노 씨의 죽음과 금감원 검사가 연관성이 있었는지 등을 새로 조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은 15일 오전 9시경 서울 서강대교 남단에서 물에 빠져 사망한 노 씨 시신이 발견되면서 비롯됐다. 그는 이날 새로 개통하는 국민은행 전산망 개통 작업 때문에 설 연휴도 반납하고 동료들과 며칠간 합숙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당시 “부검 결과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시신 발견 몇 시간 전에 노 씨가 칼로 손목을 긋는 등 자살 시도를 했다”며 사인을 자살로 추정했다. 자살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4개월 전부터 격무에 시달렸다는 유족의 증언에 따라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노 씨가 지난달부터 금감원의 국민은행 종합검사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다시 한 번 노 씨 자살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노 씨는 금감원에 제출할 검사 자료 때문에 수차례 금감원 직원들을 만나 조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차세대 전산망 구축 사업으로 바쁜 상황에서 금감원 자료 제출까지 담당하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주위의 얘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노 씨와 금감원 검사 담당 직원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노 씨가) 원래 완벽주의자고 내성적인 성격인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후 울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는 지난해 12월 사전검사 단계부터 논란이 됐다. 강정원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운전사를 조사하면서 ‘과잉 조사’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사전조사 후 강 회장이 내정자 지위에서 물러나면서 ‘관치(官治) 금융’ 공방으로 이어졌다. 본검사에 착수한 후에는 국민은행이 작성한 수검일지가 유출되면서 양측의 감정싸움이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금감원은 “수사 의뢰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놨고 국민은행은 관련자를 징계하며 한발 물러섰다. 국민은행 직원 자살 사건과 금감원 검사가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은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사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노 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15일 시신 발견 당시에는 타살인지 자살인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노 씨 자살에 금감원 조사가 영향을 끼쳤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통장-홍보물에 한도 반드시 명시해야

    ‘이 예금(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은 다음 달 말부터 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안내해야 한다. 홍보물이나 통장 첫 페이지 등에도 이런 내용을 넣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최근 저축은행에 5000만 원이 넘는 고액을 맡겼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며 “예보와 각 금융권 회사의 자율규제를 통해 예금보장 한도를 적극 알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홍보물과 통장 첫 페이지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을 예보가 보호한다’고만 돼 있어 전액을 보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또 일부 저축은행은 예보의 보호 사실만 앞세우고 한도가 5000만 원이라는 사실은 숨긴 채 고액을 유치해 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충남, 부동산 양도차익률 최고

    세종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충남의 양도차익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차익률은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것으로 이 비율이 높으면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의미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충남의 부동산 양도차익률은 61.3%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정부가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에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충남은 2005년 양도차익률이 49.4%였지만 정부가 토지보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6년부터 양도차익률이 60%대로 올랐다. 강원(55.7%), 충북(52.2%), 대구(52.0%) 등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차익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자동차보험 가입하면 알짜 혜택은 ‘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멤버십카드를 발행하며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유 할인, 엔진오일 무료 교환, 승마 무료체험, 영화관 포인트 적립 등 내용도 다양해 가입 전에 알아보고 선택하면 적잖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유-외식 할인 등 각종 혜택 롯데손해보험의 온라인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하우머치 롯데멤버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를 제시하면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리아, 엔제리너스커피, 나뚜르 등 외식업체에서 최고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를 보면 시네마 포인트를 10% 추가 적립해 준다. 또 자동차 정비서비스 업소인 스피드메이트 전국 지점에서 차량 무상점검, 엔진오일 교환 1만 원 할인(연 2회)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주차대행요금을 12.5% 깎아주고 금호렌터카에서 자동차를 빌리면 40%를 할인해 준다. 에르고다음다이렉트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다이렉트패스 멤버십카드’를 받으면 온라인여행사 투어익스프레스에서 여행상품을 이용할 때 3%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오토오아시스 전국 지점에서 엔진오일, 자동변속기오일, 부동액을 교체하면 연 1회씩 1만5000∼3만 원을 할인해 준다. GS칼텍스 주유소에서는 L당 10포인트가 적립된다. 또 온라인쇼핑몰 디앤샵에서 물건을 사면 구입액의 3%를 포인트로 쌓아준다. 악사손해보험의 ‘플러스 카드’는 영화관(CGV), 패밀리 레스토랑(미스터피자, TGI프라이데이스)에서 사용할 때 금액의 1∼15%를 OK캐시백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주말일수록 포인트 적립 비율이 높다. 스피드메이트 전국 지점에서 차량을 정비하면 무료로 타이어펑크 수리와 차량안전점검(각 연 1회)을 받을 수 있고 와이퍼, 에어컨가스, 부동액을 교환할 때 50%를 깎아준다. 그린손해보험의 그린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엔진오일 무료 교환(연 1회) 등 차량 관련 서비스는 물론이고 지정된 승마클럽에서 4인 가족 기준 연 2회까지 승마 무료체험 기회를 준다. 제휴업체를 통해 래프팅, 4륜 오토바이 등 레포츠를 예약하면 3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통신-신용카드와 제휴도 동부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SK텔레콤 고객은 ‘T프로미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소지자는 120분 음성무료통화를 할 수 있고 SK주유소에서 신용카드와 별도로 L당 20원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무료세차 혜택도 연 6회 제공되며 엔진오일 및 와이퍼는 연 1회 무료로 교환할 수 있다. 정비공임은 30%, 자동차용품은 10% 할인된다. SK텔레콤 고객 중 동부화재와 제휴한 하나카드를 통해 ‘동부화재프로미하나카드’를 발급받으면 자동차보험료를 3개월 무이자 할부로 낼 수 있다. 주유 때 L당 60원 할인, 통신요금 자동이체 때 3% 할인, 주요 영화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영화를 볼 때 2000원 할인 등의 혜택도 준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동수 수출입은행장 “UAE 원전수출 지원회사 연내 출자”

    김동수 수출입은행장(사진)은 “1분기 중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확정하고 돈을 빌려줄 금융회사들로 대주단을 구성해 본격 지원에 나서겠다”고 9일 밝혔다. 김 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원전 수출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국내 기업에 맞춤형 금융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지원에는 직접대출, 대외채무보증 등이 포함된다. 원전 건설용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도 올해 안에 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은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국내 대기업이 원전 건설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이들 협력업체에도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원전수출이 법률, 컨설팅, 보험,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 행장은 최근 남유럽 4개국 재정위기에 대해 “이들 국가에 5억 달러의 대출이 있지만 대부분 선박금융이며 담보로 잡은 선박의 가치가 빌려준 돈의 130%라서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외화 차입에 대해서는 “설 연휴 이후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보며 5억 달러 이상 차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