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훈상

박훈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94

추천

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대통령66%
정치일반14%
검찰-법원판결4%
산업4%
외교4%
경제일반2%
국방2%
칼럼2%
중국2%
정당0%

  • 李, 쿠팡 겨냥 “국민 피해 주면 ‘회사 망한다’ 생각 들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기업들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자가 3400만 명이 넘는데 일일이 소송을 안 하면 (피해 보상을) 안 해주는 것 아니냐”면서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집단소송은 대표 당사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서 소송을 수행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대하고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즉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상 징벌적 과징금 산정은 전체 매출의 3%,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로 돼 있다. 다만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일단 시행령부터 3년 매출 중 최고 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높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해 과징금 상한선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도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李 “정보유출 과징금 3%, ‘3년중 최고 매출 기준’ 부과해야”[대통령 업무보고] 쿠팡 엄벌 의지 재차 강조“위반하고도 ‘어쩔건데’하는 느낌피해자 3400만명 일일이 소송하나”대통령실 “대통령이 칼 빼든 것”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3%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기준과 관련해 “시행령을 고치자.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전날 업무보고에서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엄벌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경제 제재가 약해 위반을 쉽게 생각”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개보위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과징금을 최대 10%로 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쿠팡은 지난해 매출 41조 원을 기준으로 최대 4조10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전인 쿠팡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재 특례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송 위원장이 “법에는 전체 매출의 3%로 하게 돼 있지만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갈수록 약해진다”며 3년 중 최고 매출액의 3%로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며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충분히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며 “지금 3400만 명가량이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안 해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선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든 것”이란 말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칼을 빼 들었으면 제대로 조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쿠팡은 자신을 대체할 플랫폼이 없어 이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벌백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중계 질책으로 공직 기강 잡기 이 대통령은 이날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업무보고를 받던 중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지원이 우체국 금융의 목적’이라고 적힌 부분이 눈에 띈다”며 “우리 사회에서 금융 부문이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배제적이고, 약육강식적이라 서민들이 배제되고 기회를 잃는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 배제되는 사람 없이 서민 취약계층도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며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좀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6시간 정도 업무보고를 받으며 일부 기관장을 생중계로 질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겐 “역사 교육과 관련해선 ‘환빠’ 논쟁이 있지요”라고 물었다. 환단고기는 정통 역사서로 인정받지 못했다. 박 이사장이 “잘 모르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 연구하는 사람들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나”며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박 이사장에게 “언제부터 이사장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한자 교육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대통령 성함에 쓰이는 한자 ‘있을 재(在)’ ‘밝을 명(明)’도 잘 모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답해 다들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LH 공공임대 역세권 등에 짓고 평수도 넓어야”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 분야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임대보증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LH 부채를 줄여 택지 직접개발 등 LH 주도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LH 부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공임대 보증금”이라라며 “이를 (자회사로) 떼어 내면 부채 비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구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LH 구조개혁 방안은 내년 상반기(1~6월) 발표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적주택 110만 채 공급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역세권 등에 짓도록 하라”며 “좋은 자리는 매각해 분양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몰아 지으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했다. “8평, 12평, 이렇게 짓지 말고 25평, 30평으로 지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LH 등 공공기관에서 택지를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내년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며 “1차보다 많은 기관이 이전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검토 대상은 총 350개 기관으로, 2019년 마무리된 1차 이전 때는 153개 기관이 이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집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과 관련해서는 코레일의 자회사를 일일이 거론하며 “이렇게 회사를 쪼개놓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에서의 외화 불법 반출 관련 질문을 하며 “참 말이 길다. (불법 반출이)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즉각 대답하지 않을 때는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도 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개발 사업 부분 진척도를 묻는 말에 이 사장이 “수도 공항은 실무적 진척이 없다”고 하자 “카이로 공항을 물은 게 아니다”고 질책했다. 이어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자료에)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약해…3년중 최고매출 3%로 고치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3%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기준과 관련해 “시행령을 고치자.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전날 업무보고에서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엄벌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경제 제재가 약해 위반을 쉽게 생각”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개보위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과징금을 최대 10%로 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쿠팡은 지난해 매출 41조 원을 기준으로 최대 4조10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전인 쿠팡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재 특례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송 위원장이 “법에는 전체 매출의 3%로 하게 돼 있지만,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갈수록 약해진다”며 3년 중 최고 매출액의 3%로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며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충분히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며 “지금 3400만 명가량이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안 해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선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든 것”이란 말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칼을 빼 들었으면 제대로 조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쿠팡은 자신을 대체할 플랫폼이 없어 이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벌백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중계 질책으로 공직기강 잡기이 대통령은 이날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업무보고를 받던 중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지원이 우체국 금융의 목적’이라고 적힌 부분이 눈에 띈다”며 “우리 사회에서 금융 부문이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배제적이고, 약육강식적이라 서민들이 배제되고 기회를 잃는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 배제되는 사람 없이 서민 취약계층도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며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좀 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6시간 정도 업무보고를 받으며 일부 기관장들을 생중계로 질책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겐 “역사 교육 관련해선 ‘환빠’ 논쟁이 있지요”라고 물었다. 환단고기는 정통 역사서로 인정받지 못했다. 박 이사장이 “잘 모르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 연구하는 사람들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나”며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박 이사장에게 “언제부터 이사장하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한자 교육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대통령 성함에 쓰이는 한자 ‘있을 재(在)’ ‘밝을 명(明)’도 잘 모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답해 다들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무슨 팡인가 그 사람들 처벌 두렵지 않은 것”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고객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 조사를 통한 과태료 부과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경제적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선 형사 처벌보다 거액의 과태료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로사 문제를 언급하며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가 사실 쿠팡 때문 아니냐”며 쿠팡의 새벽 배송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것 아니냐,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다”며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에 대해선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를 신청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선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며 “인사에 대해 이거 심각하다, 이런 게 있으면 익명으로 텔레그램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개적으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인가”라며 분위기를 풀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 단속과 관련해 인력 부족 등을 언급하자 “내가 이야기를 한 지가 몇 달이 됐다.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질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 아산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하시라”며 “훈식이 형, 땅 산 것 아니냐”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강 실장의 출마 가능성이 나온다. ‘훈식이 형’은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이 된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킨 것을 인용해 농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반도체 기업 지방 투자땐 금산분리 일부 완화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특례를 도입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리스사 소유를 허용해 기업들의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에 1.8%+알파 성장을 이루겠다”며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출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재계의 요구에 대해 지방 투자와 연계한 지주회사 규제 특례 도입을 통해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초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일반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반도체 업종에 한해 지분 50%로 완화한다. 또 현행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지만 이번 특례에 따라 금융리스사를 제한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관세 전쟁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 정부가 수출 지원에 나서되 혜택을 보는 소수 수출 대기업 이익을 일부 환수해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을 들여 대규모 국가 간 국제 거래가 이뤄지는데 혜택은 소수가 보는 것이니 이 중 일부는 환수를 하고, 기금으로 그것을 국민에게 쓰든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해 쓰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작된 전 부처 업무보고는 국정운영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나라 운명이 달려 있다”며 “저 같은 최고 책임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무슨 팡인가 하는 곳 사람들, 처벌 안 두려워 해” 쿠팡 정조준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고객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 조사를 통한 과태료 부과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경제적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선 형사 처벌보다 거액의 과태료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로사 문제를 언급하며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가 사실 쿠팡 때문 아니냐”며 쿠팡의 새벽 배송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것 아니냐,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다”며 “새로운 노동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에 대해선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를 신청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며 “인사에 대해 이거 심각하다, 이런 게 있으면 익명으로 텔레그램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개적으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인가”라며 분위기를 풀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 단속과 관련해 인력 부족 등을 언급하자 “내가 이야기를 한 지가 몇 달이 됐다.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겨 질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잘하면 칭찬받을 것이고 못 하는 사람들은 경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충남 아산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하시라”며 “훈식이 형, 땅 산 것 아니냐”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강 실장의 출마 가능성이 나온다. ‘훈식이 형’은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이 된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킨 것을 인용해 농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반도체 산업에 금산분리 완화…증손회사 지분 보유 100→50%로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특례를 도입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율을 완화하고 금융리스사 소유를 허용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한 지주회사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업종에 한해 일반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지분 50%로 완화하고, 일반지주사도 금융리스사를 제한적으로 소유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다. 국가 간 무역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 대응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이를 통해 소수 기업만 혜택을 누리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신설해 공유하도록 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전 부처 업무보고는 국정운영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 됐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나라 운명이 달려 있다”며 “나라가 흥하냐, 망하느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책임감을 주문했다. 이어 “최고의 책임은 저 같은 사람한테 있다. 최고 책임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종교단체 해산’ 언급 하루만에… 李, 통일교 겨냥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여야 정치권과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해 여야 구분 없는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종교 단체 해산’을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여권으로 통일교 연루 의혹이 확산하자 직접 수사를 지시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이 이날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전날 이 대통령의 ‘종교 단체 해산’ 언급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연루된 사실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공세를 폈다는 보고를 받고 곧바로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종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여야 구분할 필요 없이 수사하라고 강조한 것”이라며 “야당이 종교를 때려잡아 여당을 보호한다고 호도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라고 했다.일각에선 통일교에 대한 엄정 수사가 종교 단체 해산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행사에서 “특검이 특정 종교와 국민의힘을 연관 지어서 얼마나 탄압했나. 그런데 결국 그 수혜자는 뒤에서 검은돈을 받은 민주당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 종교 단체(통일교)가 위헌·위법이어서 해산돼야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불면 죽인다’고 한 것”이라며 “이렇게 못 덮는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강조하면서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재판에서) 어떤 이름을 얘기하는지 봐야 하고, 그 이름이 나오면 내부 절차에 따라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하든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된다”며 “만약에 부정한 행위가 발견됐으면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커지는 통일교 의혹, 李 “여야 막론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산되자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전날 통일교를 겨냥한 위법 종교단체 해산을 거론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통일교가 지원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통일교와 정치인의 불법 연루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종교 단체 해산’ 언급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 방어용’이라고 비판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지시는 통일교의 정치권 연루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다. 2022년 대선 전후 통일교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을 후원하거나 접촉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 “2018년 민주당 전재수 의원(해양수산부 장관)이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난 뒤 현금과 시계 등을 지원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 총재와 만났지만 금품은 거절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 장관은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정 장관은 “내일(11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며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고, 김 전 의원은 “식사비 등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이 접촉했다고 주장한 이 대통령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통일교 관계자를) 한 차례 만났지만 그 이후 어떤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정 정당만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통일교 측 지원을 받은 민주당 정치인 명단을 폭로할 것이라고 했던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에서 구체적인 인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이 실제로 입틀막 효과를 낸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통일교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진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통일교 겨냥 7일만에 ‘해산’ 또 꺼낸 李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금품 후원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를 겨냥해 종교단체 해산 필요성을 직접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해산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조 처장은 이에 “헌법 문제라기보단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면서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 뒤)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조 처장은 “해당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고 (정관이)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에게도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가 해산되어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은 ‘우리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선 “입법 과정에서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최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통일교 정치개입’ 파문]李 “정치개입-불법자금 이상한 짓”… 법제처장 “심각한 위법행위땐 가능”대통령실 “종교계 전반 향한 메시지”… 일각 “극우 대변 개신교 타깃 될수도”한동훈 “통일교 게이트, 입틀막 협박”“결론이 무엇인가. 해산 가능한가, 안 한가부터 말하라.”이재명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일주일새 국무회의에서만 두 차례 정치권과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물은 것.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선 “정교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하듯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밝혔다”고 말했다.● “지탄받는 반사회적 행위 하면 해산시켜야”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됐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질문에 “결론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밝히기 어렵다)”라며 즉답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재차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결론부터 말하라”고 하자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해산 사유가 있고 (이를) 법원이 최종 판단하지만 해산 권한은 주무관청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해산되면)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재단, 사단법인도 지탄받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처장이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봐야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것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해산 명령 판단은) 주무관청이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에선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며 일본 법원이 3월 고액 헌금 피해 등을 이유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해산을 명령한 점을 근거로 해산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이날 “종교단체를 특정했다거나, 특정한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종교계 전반을 향한 메시지 성격도대통령실에선 9일 “통일교를 포함한 종교계 전반을 향한 메시지 성격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극우 세력이 개신교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면 해산이 검토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 일부 개신교 인사들이 극우 정치세력을 대변해 ‘윤(윤석열 전 대통령) 어게인’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것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신속한 강제조사에 착수하는 등 종교단체와의 충돌을 불사했던 경험이 바탕이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선제적으로 털어내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국민의힘은 ‘종교 입틀막’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통일교 게이트는 이미 열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쪽에 준 돈을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 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대구 -경북 통합 논의, 지금이 찬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중심의 다극 체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이라며 “(균형 발전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토론 과정에선 행정통합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선 “충남과 대전을 통합하는 문제는 법안까지 다 나왔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대구시장이 권한대행 체제라 시일이 걸린다는 보고에는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길게 보고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또 “행정관청 소재지는 반드시 1개의 주소에 둬야 한다는 것도 도그마(독단적 신념) 같다”며 “그런 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관청 소재지) 주소도 두 군데를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대기업들이 5년 내 1400조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며 “1400조 원 투자의 상당 부분이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들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지역 균형발전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중심의 다극 체제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라며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이라며 “(균형 발전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재정 배분을 할 때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가중해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동원하고 있는데, 주요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도 이런 방식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월 1일 첫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일시적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지방 우선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날 토론 과정에선 행정통합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나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길게 보고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또 “행정관청 소재지는 반드시 1 개의 주소에 둬야 한다는 것도 도그마(독단적 신념) 같다”며 “그런 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관청 소재지) 주소도 두 군데를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돌며 19개 부처, 5개 처, 18개 청, 7개 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외교, 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생중계된다. 대통령실은 “집중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국민에게 직접 제시하고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특별감찰관 꼭 임명… 국회가 추천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국회가 추천해 주면 그분을 모셔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끄는 데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절차상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돼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이후 현재까지 여당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당장 특별감찰관 추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10년간 공석 상태로 이어진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면서 수사 범위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주고받은 인사청탁 메시지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보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옛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에 중앙대 동문을 추천해 달라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김 전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강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정부 고위직에 임명됐다는 지적에는 “인사 기준은 굉장히 원칙적”이라며 “그런 이유로 발탁되는 경우도, 배제되는 경우도 없다”고 했다.이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성과에 대해 강 실장은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 ‘정상외교 정상화’ ‘국민 중심 국정’ 등 3가지를 꼽으며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위헌 논란에도, 대통령실-與 “내란재판부 추진”

    대통령실이 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힘을 실은 것이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차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대통령실 또는 행정부가 어디를 응징하는 식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며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등 특별한 일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 내는 것에 예의 주시하고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당시 여당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위헌성 시비를 없애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7일 내란·외환 사건 등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 논란)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9∼14일, 21∼24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국회의장실, 야당 등과 조율 중이다. 강 실장은 “현지 누나(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는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의 문자메시지로 인한 인사청탁 논란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 김 부속실장에 대해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문자)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꼭 하겠다”며 “절차상 국회가 빨리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내년에는)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며 “반드시 한미 연합훈련(조정)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지 누나’ 논란 김남국 경질… 野 “꼬리 자르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민간 협회장직 인사 청탁 메시지가 포착된 지 이틀 만이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문제의 몸통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비서관이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전날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지 하루 만에 김 비서관을 사실상 경질한 것은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 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비서관과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 대통령의 중앙대 후배이자 원조 친명(친이재명)계인 ‘7인회’로 분류된다. 김 비서관은 2일 문 원내운영수석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에 중앙대 동문을 추천하자 “훈식이 형(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 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휴대전화 메시지가 국회에서 포착돼 논란이 됐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문제의 ‘몸통’을 명확히 드러내고, 책임자를 단호히 문책해야 한다”며 “김 부속실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문 원내운영수석과 김 비서관, 강 비서실장, 김 부속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부정청탁 금지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만사현통’ 재부상하자, 청탁논란 이틀만에 ‘7인회’ 김남국 사퇴

    “현지 누나(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란 내용의 인사청탁 문자메시지로 논란이 된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대통령실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지 하루 만에 사퇴했다. 인사청탁 메시지의 불똥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 부속실장에게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7인회’에 속하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제의 ‘몸통’을 드러내고 책임자를 단호히 문책해야 한다”며 김 부속실장에게 공세를 집중했다.● ‘현지 누나’ 논란에 ‘7인회’ 김남국 사퇴 대통령실은 4일 “김 비서관이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누를 끼치면 안 되겠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 비서관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따르면 문 원내운영수석은 김 비서관에게 “아우야, 아우도 아는 홍성범이다. 우리 중(앙)대 출신”이라며 연봉 2억 원대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옛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에 추천을 부탁했다.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면서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은 당초 김 비서관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 외에 “추가 인사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강 비서실장도 경고 조치로 사안을 매듭지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판단엔 김 비서관에 대한 인사 조치가 오히려 야당에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속된 말로 바보짓을 한 것인데 엄중 경고 이상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에서 김 부속실장을 ‘현지 누나’라고 부른 데 대해 “김 비서관의 주책”이라며 “강 비서실장이 눈물 쏙 빠지게 경고했다”고 했다. 하지만 엄중 경고 하루 만에 김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김 비서관을 경질한 것은 이른바 ‘만사현통’(모든 것은 김 부속실장을 통한다) 논란으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 지도부 핵심 인사가 민간 협회장직을 청탁하자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비서관이 김 부속실장에게 이를 전달하겠다고 밝힌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 부속실장이 여전히 인사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 대통령실 인사위원회에는 강 비서실장과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윤기천 총무비서관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김 부속실장은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부속실장은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아니다”라며 “청탁 메시지는 실제로는 김 부속실장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도 ‘인사와 관련한 사항이 김 부속실장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며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野 “몸통 김현지가 국정 사유화” 국민의힘은 김 비서관의 사퇴에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며 김 부속실장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동생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누나 역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인사 농단의 장본인은 김현지인데 왜 사의 표명을 김남국이 하고 사과를 문진석이 하나”라며 “김현지 대신에 쫓겨나는 김남국의 처지가, 왕세자가 잘못하면 대신 매 맞아주는 ‘태동(whipping boy)’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문 원내운영수석과 김 비서관, 강 비서실장, 김 부속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원내운영수석과 통화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문 원내운영수석의 거취에 대해선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범죄 행위와 연관된 성격의 것은 아니다”라며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할 성격(의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與 내란재판부 추진에 “국회가 국민주권 의지 잘 받들것”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600자 분량의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심야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곳과 같은 자리다.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재 내란특검이 끝나도 계속 수사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 힘을 실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내란전담재판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란특별법’에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내란은 분명한 종결의 대상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2차 특검-내란재판부에 “국회가 국민주권 의지 받들 것” 이 대통령은 이날 “분명한 것은 지금도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며 “(내란 청산은) 끝날 때까지 끝내야 한다”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계엄을 암에 비유하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안 할 수가 없다는 복잡한 생각이 있다”며 “이런 문제까지도 국회가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내란 청산’을 주도해 달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회가)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강성 당원들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1, 2심에 모두 적용시키고 내란 혐의에 대해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배치하기로 하는 ‘더 센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게 “12·3 불법 계엄은 국가의 근간이 달린 사안이므로 마지막까지 단호하게 밝혀 처리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이란 내용의 계엄 처리 관련 훈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계엄 연루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도 “단죄와 심판은커녕 그 절차가 아직 너무 늦고 국민이 보실 때 불안한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내란 진압 중… 파묘 같은 과거 청산과 달라”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해 ‘내란 몰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을 악용해 악행의 반을 용납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다”며 “100개를 훔치던 도둑한테 통합의 명분으로 50개씩 훔쳐라, 갈취를 반만 하라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부정의한 자가 가장 정의라는 말을 많이 썼다. 전두환(전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일각에서 ‘내란 청산’이 ‘제2의 적폐청산’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과거 청산은 끝난 일을 헤집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파묘 비슷한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법과 질서 위에 군인의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하고자 시도했고, 실제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파견된 계엄군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개머리판을 휘둘렀다면, 실탄이라도 지급했다면, 단 한 가지 우연이 비켜 나가기만 해도 결국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내란 덮고 가긴 어렵다” 2차특검 힘 실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렵다”며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 치료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을 통해 이른바 ‘내란 청산’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힘을 실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과 비교하며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며 “내란 사태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상황을 진압 중”이라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선 “특별수사본부든 무엇이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정부가 (내란 수사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국회를 믿고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종료를 앞두고 경찰 등이 내란 혐의 사건 수사를 이어가는 대신 추가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적당히 미봉하고 해결된 것 같으면 다음에 또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사법독립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입법부의 권한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에 힘을 실으면서 여당의 관련 입법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 등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사법부의 반발에도 이달 안에 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APEC-관세협상 핵심 성과”… 조국 특사-항소포기 논란 불러

    “대통령실이 정쟁적 이슈에 올라타지 않으면 지지율이 올라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취임 6개월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60%를 오가며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유지했다. 다만 민생과 외교 분야에 집중할 때 지지율이 상승하고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 등 국내 정치 이슈가 부각될 때 여론이 악화되는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6개월 소회에 대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보냈다”며 “지난 시기는 비정상의 회복에 중점이 주어졌다면 앞으로는 비중이 더 미래 지향적이고 성장, 발전적으로 바꿔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미중일 정상회담, APEC 성공적 개최이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인 6월 15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이 발등의 불이었기 때문이다. 한미 관세협상은 팽팽한 신경전 속에 삐그덕거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미국으로 총출동해 7월 31일 상호관세와 자동차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극적으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이 ‘선불(up front) 현금’ 투자를 요구하며 협상이 다시 장기 교착상태에 빠졌다.8월 25일 이 대통령의 방미에 이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가운데 한미는 정상회담 당일 아침까지 ‘벼랑 끝 협상’을 벌인 끝에 3500억 달러 중 현금투자 2000억 달러를 연 최대 200억 달러로 분할 투자하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한미 안보협상에서도 미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재조정 압박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대통령실은 관세·안보협상을 취임 6개월의 핵심 성과로 꼽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43%)가 가장 높았다. 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첫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9월 첫 주와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및 APEC 정상회담을 치른 직후인 11월 첫 주 반등하는 패턴을 보였다.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외교도 좋은 출발을 끊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반일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 대통령은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아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등 반전 외교로 눈길을 끌었다. 또 강경 우파로 통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 셔틀외교(상호 방문)를 이어가기로 하는 등 우호 관계를 구축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국빈방한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에 합의하기도 했다.● 조국 특별 사면, ‘명청 대전’ 논란 부담다만 인사와 사면, 당정 갈등은 이 대통령 취임 6개월간 나타난 여론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오광수 전 대통령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물러난 데 이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성평등가족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논란 끝에 낙마한 것은 지지율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부가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중도층과 청년층 일부가 이탈하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중반으로 하락하기도 했다.이른바 ‘명청 대전’(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갈등) 논란으로 번진 당정대 이견도 악재로 작용했다.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순방을 가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민주당 지도부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하는 등 ‘특검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등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도 국정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히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처럼 살아있는 한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선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겨우 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 범죄로 군사 쿠데타와 사건 조작, 고문 등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내란 사건에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사면, 복권,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이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사태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 이를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된다”며 “일본에선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법원에서 해산 명령을 받은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했다.李, 통일교 겨냥 “종교재단 정치개입 위헌… 日처럼 해산 검토”계엄 1년 하루前 국무회의 언급통일교, 김건희에 샤넬백 등 건네“곳곳 숨겨진 내란 어둠 밝혀내야… 가담자 단죄, 자진신고땐 감면”李, 오늘 ‘내란종식 대행진’ 참가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교 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는 윤석열 정부와 정교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 20조는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에 종교도 국가 정책,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李 “종교재단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고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며 “헌법 위반 행위를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일본에선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데, 법제처가 주관해 어느 부처가 담당해야 하는지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법원은 3월 고액 헌금 피해 등을 이유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해산을 명령했고, 가정연합은 이에 항고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일 것”이라며 “이는 국가 운영의 상식이자 기본”이라고 설명했다.김건희 특검은 9월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한 총재는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간부를 통해 ‘윤핵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 대선 직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 원대 목걸이, 샤넬백 등을 건넸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논란이 발생했을 때 어영부영 넘기지 말고 확실히 매듭짓자는 의도로 종교 재단 해산 명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가담 자발적 신고엔 감면, 면책”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 1년간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설명하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내란 청산’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 면책 원칙을 확립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신고하고 자수하고 하면 웬만한 것은 덮고 가게 하라”며 “다만 내란을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했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발본색원 의지를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행진할 계획이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장외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웃으며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밑에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수면은 아주 안정적이니까”라고 했다. 이어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 사태를 겪은 정 장관을 격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