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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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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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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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김어준 씨 유튜브에 대한 ‘손절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혹세무민하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김 씨에 대한 당 차원의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 청와대는 13일 김 씨 유튜브에 대해 법적 조치 가능성도 내비쳤다. 반면 김 씨는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모조리 무고로 걸 것”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靑, “법적 검토 통해 조치”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자칫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에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허위정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은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 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에 알아서 대응하라고 얘기했고, 정청래 대표가 사실관계 조사 뒤 강력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해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공지를 내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미심위에서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언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거래하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김 씨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자 청와대가 법적 조치 필요성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지들 내부의 잘못도 결코 피하지 말고 제 때 바로잡아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금 적당히 덮어두는 찜찜함이 결국은 더 큰 화가 됨을 경험으로 배웠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김 씨를 직접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북 순창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혹세무민하는 어둠의 세력은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에서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친명계 윤준병 의원은 “발언자 뿐 아니라 장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친명계 최대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김 씨를 향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음모론과 정치선동의 무책임한 확성기가 아니라면 분명한 사과와 반성을 내놔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하지만 김 씨는 “우리는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좋다”면서 “모조리 무고로 걸어버릴 것”이라고 맞섰다. 김 씨는 “(장 씨가) 출연 전까지 자신이 라이브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을 기록과 시간으로 모두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鄭,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름 안 올려친명계에선 김 씨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가 나오지 않은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씨와 가까운 정 대표는 전날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친명계 박찬대 의원은 13일 한 방송에서 민주당 국민소통위가 고발 대상에서 김 씨를 제외한 것에 대해 “국민과 지지자들의 정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는 자세는 견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당내 공식 특별위원회를 만들고도 국정조사 요구서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을 두고 “계파 갈등의 여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11일 소속 의원 162명 중 141명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발의자엔 정 대표를 비롯해 장경태 김용민 의원 등 21명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 대표 측은 “공동발의 서명을 받는 실무 과정에서 빠진 것이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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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바가지 주유소 저에게 신고하세요”…석유 최고가격제 첫날 SNS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만약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시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 달라”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1시간 반 후엔 SNS에 주유소별 휘발유 판매가가 표시된 지도를 캡처해 올리며 “유류값 많이 안정돼 가고 있나요. 바가지는 신고하세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직접 바가지 단속에 나선 것이다.이날 시행된 최고가격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첫 사례다. 이 대통령은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늦어도 2~3일 내에는 전부 최고가격제에 기반한 가격으로 공급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기름값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유류세 인하보다 경유 가격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유통, 물류회사들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도 일정 기간 가격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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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추경 편성, 밤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기로 결정하면 빠르게 한다고 하는 게 한두 달 걸리는 것이 기존 관행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워서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지역화폐를 통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를 거론하며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콕 집어 “밤새워서 하라. 지금 주말이 어디 있느냐”며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중간에 새는 데가 없게 치밀하게 안도 만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간 조세 감면액이 80조 원가량 된다는데, 세금을 일률적으로 깎아주거나 유류세 감면처럼 일반적 지원을 하면 (효과를) 잘 못 느낀다”며 “계층과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또 ‘퍼준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좋고, 현금 지원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소상공인 지역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는 이중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추경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당초 거론되던 4월보다 앞당겨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지원, 청년 고용난 해소, 문화예술계 지원 예산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중동발 위기를 통해 사회 곳곳에 쌓인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각종 탈법 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실제 성과를 낼 기회”라고 했다. 18일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29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선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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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추경, 밤새서라도 최대한 빨리 편성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기로 결정하면 빠르게 한다고 하는 게 한두달 걸리는게 기존 관행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지역화폐를 통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직접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를 거론하며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어렵게 맞은 경제회복 흐름도 약화될 수가 있다”며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콕 집어 “밤새서 하라. 지금 주말이 어디있느냐”며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중간에 새는 데 없게 치밀하게 안도 만들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직접지원,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간 조세 감면액이 80조원가량 된다는데, 세금을 일률적으로 깎아주거나 유류세 감면처럼 일반적 지원을 하면 (효과를) 잘 못 느끼게 된다”며 “계층과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효율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걸 또 ‘퍼준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며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좋고, 현금 지원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소상공인 지역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는 이중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이 추경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당초 거론되던 5월보다 앞당겨 추경을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 기름값 상승 지원에 더해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지원, 청년 고용난 해소, 문화예술계 지원 예산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중동발 위기를 통해 사회 곳곳에 쌓인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각종 탈법 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실제 성과를 낼 기회”라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12·29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선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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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갈라진 與… “대통령 협박” “李도 배신자” 정면충돌

이른바 ‘검찰개혁’을 두고 재점화된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지지층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자, 민주당 강경파가 “검찰개혁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맞선 것. 지지층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중도·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른바 ‘뉴이재명’ 그룹에선 “대통령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강경파를 비판하는 가운데 검찰개혁을 우선시하는 친문(친문재인)·친노(친노무현) 성향의 구주류 지지층들은 “이 대통령도 배신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불거진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여권 내분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완수사권 인정, 검사 재임용 두고 갈등 증폭 당내 강경파들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이 최종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기존 검찰청보다 더 센 공소청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정부의 검찰개혁 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개혁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을 내포한다”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흔드는 정치검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의원 등 강경파는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원내지도부에 수정이 필요한 필수 사항을 정리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 규정을 삭제하는 등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김 의원 등은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사의 소속이 자동으로 공소청으로 전환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검사들을 일괄 면직한 뒤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완수사권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의 핵심으로 꼽힌다. 강경파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강경파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정권이 바뀔 경우 원래 검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배포한 검찰개혁법안 설명자료를 통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 근거는 명확히 삭제됐다”며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개시할 수 없으며, 예전과 같은 검찰 권한이 유지되거나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 지지층도 “李 배신자” vs “검찰개혁 망친 건 文정부” 분열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면서 지지층 간의 분열도 봉합이 어려운 수준으로 증폭되고 있다. 친노·친문 지지층들이 중심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도 배신자” “이대로면 재집권에 실패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친명 커뮤니티에선 “민주당 법사위가 하는 짓이 북한이랑 다를 게 무엇이냐” “단순한 의견 차이를 반혁명으로 규정해서 인민의 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과 차이가 없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망친 것” 등의 글이 올라왔다. 여권 내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는 “이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강경파의 요구를 반영한 대대적인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1일 강경파를 겨냥해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검찰개혁을 마련했는데, 이를 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도 못 믿는 것이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개혁 의지를 불신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부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갈등이 격화되자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국정 논의를 위한 만찬을 할 예정이다. 초선 의원 68명 전원이 참석해 15, 16일 이틀 동안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되는 만찬에선 검찰개혁 관련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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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기름값 추경’… 李 “조기에 해야할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소상공인 및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급등하고 그 여파가 민생 경제 악화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조기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기름값 추경’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부의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유류세 인하 확대 검토 외에 어려운 계층을 직접 도와줄 재정사업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빚을 내는 대신 올해 더 걷힐 것으로 기대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활용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에는 기름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에 필요한 재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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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대북억지전략엔 문제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최근에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주한미군 전력 차출 움직임을 사실상 확인하면서도 대북 방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입장에선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국의 반대에도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방비 지출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라며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한국군의)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 국방 역량’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 혹여라도 있을 외부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패트리엇 등 주한미군의 전력 일부가 일시적으로 중동으로 차출돼도 한반도 방어 역량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안보 태세에 있어 국민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대처를 잘 하고 있으니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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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추경’ 최대 20조원 규모될 듯… 취약층 지원-유류세 인하 확대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하면서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그랬던 이 대통령이 10일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나선 건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가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올라가면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재정을 투입해 일시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 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으로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계층을 타깃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기름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현재 휘발유 7%, 경유 10%인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석유 최고가격 시행에 따른 정유사와 주유소 지원 방안도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다.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지원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추가 재원이 마련되면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지원 예산을 3조 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추경 편성 검토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달 23일 예정돼 있고, 기업들이 이달 말 법인세를 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추경 편성이 이뤄질 수 있다. 이후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국회 처리까지 빠르게 마치면 늦어도 5월에는 추경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이달 말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를 토대로 재정경제부가 추산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추가 세수에 달려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내 올해 법인세 수입은 당초 예상한 86조5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 2월 코스피 거래대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를 웃돌아 증권거래세 역시 기존 전망치(5조4000억 원)보다 늘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10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름값 지원 대책 외에 그동안 이 대통령이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던 분야의 사업까지 포함하면 추경 규모는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문화예술 지원과 지방정부 체납관리단 운영 등에 재정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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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추경’ 공식화…李 “조기에 해야 될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소상공인 및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급등하고 그 여파가 민생 경제 악화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조기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기름값 추경’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부의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유류세 인하 확대 검토 외에 어려운 계층을 직접 도와줄 재정사업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빚을 내는 대신 올해 더 걷힐 것으로 기대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활용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다”고 설명했다.추경안에는 기름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에 필요한 재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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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추경 최대 20조원 규모 관측… 李 “조기에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하면서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그랬던 이 대통령이 10일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나선 건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가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올라가면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재정을 투입해 일시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 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으로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계층을 타깃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기름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화물기사 등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와 유류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현재 휘발유 7%, 경유 10%인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추경안에는 이외에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석유 최고가격 시행에 따른 정유사와 주유소 지원방안도 담길 예정이다.정부는 추경 편성 검토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달 23일로 예정돼 있고, 기업들이 이달 말 법인세를 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추경 편성이 이뤄질 수 있다. 이후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국회 처리까지 빠르게 마치면 늦어도 5월에는 추경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이달 말 이뤄질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를 토대로 재정경제부가 추산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추가 세수에 달려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올해 법인세 수입은 당초 예상한 86조5474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 2월 코스피 거래대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를 웃돌면서 증권거래세 역시 기존 전망치(5조4000억 원)보다 늘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10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름값 지원 대책 외에 그동안 이 대통령이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던 분야의 사업까지 포함하면 추경 규모는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문화예술 지원과 지방정부 체납관리단 운영 등에 재정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번 중동 사태를 명분 삼아 6·3 지방선거 직전 표심을 노린 ‘추경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문화예술 분야와 체납관리단 운영 지원은 추경 편성의 명분으로 삼기에 부족했는데 ‘기름값 추경’에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무작정 반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의 추경 언급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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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대북 억지전략에 장애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 문제와 관련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며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한국군의)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패트리엇 등 주한미군의 방어 자산 일부가 일시적으로 한반도 역외로 전개돼도 한반도 방어 역량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실제 우리 군은 이미 자체적으로 하층 방어 구간에 한해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는 등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한시적으로 반출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 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한미군은 8개 패트리엇 포대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한 남한 내 주요 미군기지 등에 배치해 ‘포인트 방어’를 하고 있다. 우리 군 역시 8개 패트리엇 포대를 군 핵심 기지 등을 중심으로 배치한 상태다. 한미의 패트리엇은 PAC-3를 기준으로 15∼40km 고도에서 하층 방어를 담당한다.여기에 더해 15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우리 군 천궁-2 역시 현재 10여 개 포대가 전국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내년 중 천궁-2 포대를 15개 안팎까지 늘려 하층 방어망을 한층 촘촘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천궁-2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이란 탄도미사일 등에 대해 96%의 요격률을 보여준 바 있다. 한반도 방공망에 정통한 군 고위 소식통은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몇 개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한국군의 방공망을 재배치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패트리엇 역시 한국군의 방어 자산과 방어 범위가 중첩되는 자산에 한해 반출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40∼15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주한미군의 사드가 반출될 경우 적지 않은 방어망 공백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 유일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이어서다. 군 당국은 2024년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 개발을 완료했지만 실전배치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군 고위 관계자는 “방어 무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요격률이 올라간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사드 반출은 일시적이라도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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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하한선… 내달 20배로 높인다

앞으로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으로 관련 매출액의 10% 이상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액수가 매출액의 0.5%부터 시작했지만, 부과 하한선이 20배로 높아지는 것이다. 10년 안에 담합으로 2번 이상 적발될 경우 산정된 과징금의 최대 100%가 가중돼, 담합한 기업의 과징금이 지금보다 무거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이 법 위반으로 얻게 되는 부당 이득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고 나서자 공정위가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모든 법 위반에 과징금 하한선 높여우선 과징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부과기준율 하한이 높아진다.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과 중대성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하지만 지금은 하한선이 낮다 보니 과징금이 적게 매겨지고, 기업이 법을 어겨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모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최소 부과기준율을 높이기로 했다. 담합의 경우 지금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에는 0.5%, 중대한 위반은 3.0%, 매우 중대하면 10.5% 등의 하한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이를 각각 10%, 15%, 18%로 높인다.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결정된다면 법정 상한(20%)에 맞먹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관련 매출액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하한은 1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오른다. 부당 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사익편취) 제재도 강화된다. 지금은 최소 부과기준율이 20%에 불과해 부당하게 지원된 금액조차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하한을 100%로 높이고, 최대 부과율을 160%에서 300%로 상향한다.● 자진 시정했다고 깎아주는 감경 줄여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과거 5년간 한 번이라도 같은 법을 어긴 적이 있다면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제재를 한 번 받았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비율은 10% 이상∼20% 미만 정도였다. 반복해서 법을 어길수록 가중 비율은 최대 100%까지 높아진다.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한 번이라도 적발된 적이 있다면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과징금을 깎아주는 감경 요소는 줄인다. 현재는 공정위가 조사, 심의할 때 협조하면 단계별 10%씩 총 20%를 감경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단계에 협조한 경우에 한해 과징금을 10%까지만 줄여줄 수 있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기업들이 감경 혜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다 보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다”며 “과징금 부과 실효성을 높이는 부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은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하고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10%)은 삭제한다. 특히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덜 낸 사업자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뒤집으면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는 4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며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시 기업 규모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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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10시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책임과 권력’이란 제목의 글에서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고 했다. 특정 대상이나 현안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법사위 강경파를 겨냥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5일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며 반발한 데 이어 6일엔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사위에 맡겨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란 공습 등 정부 출범 후 최대 고비를 맞은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힘을 합쳐야지 분열 요소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에 혹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며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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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매체 “李 높은 지지율, 말보다 성과 중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60%대 지지율을 얻은 것에 대해 “의례적 수사보다 실질적 성과를 중시하는 통치 방식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외신의 평가가 나왔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6일(현지 시간) 이 매체 한국 특파원이 작성한 기사에서 “이 대통령 정치 정체성의 핵심은 정책 일관성에 대한 거의 집요한 수준의 집착”이라며 “이러한 정책 일관성은 기본소득 정책이 지방 실험에서 국가 경제 전략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가장 잘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외교에서도 이 대통령은 예상 밖의 능력을 보여줬다”며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 경쟁 구도 속에서 전략적 완충 지대로 자리매김시켰다”고 했다. 또 “오랫동안 한국 대통령제는 지도자의 의사가 여러 단계의 대변인을 통해 전달되는 제왕적 구조였다”며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실시간 국정 운영 대시보드처럼 활용하며 이러한 관행을 깨뜨렸다”고 했다. 이 매체는 “취임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자신을 국민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고용한 일꾼 혹은 용병에 비유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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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빼간 주한미군 패트리엇…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속도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이 현실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공언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분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이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NSS) 등을 통해 한국이 대북 방어를 주도하도록 하면서 주한미군의 분쟁 지역 차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5, 6일 경기 평택시 오산 미 공군기지에 대거 주기됐던 C-17 등 미군 대형 수송기 상당수는 이미 오산기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의 항적과 정부 소식통을 종합하면 오산기지를 출발해 미 알래스카 공군기지로 이동한 C-17 수송기는 최소 6대로 이 중 한 대는 독일을 거쳐 7일 중동에 도착했다. 또 다른 C-17 수송기도 같은 비행경로로 8일 대서양을 건넜다. 군 안팎에선 이들 수송기에 패트리엇 발사대나 미사일 등 무기가 실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기습 타격한 ‘미드나이트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 작전을 앞두고 중동으로 순환 배치됐던 패트리엇 포대가 지난해 10월경 한국에 재배치된 지 약 다섯 달 만이다. 이란 사태를 계기로 주한미군 무기의 한반도 역외 전개가 확대되는 한편 국제 정세에 따라 역외 전개가 상시화될 경우 오산기지는 전략적 유연성 실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직 군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략적 유연성엔 주한미군 전력 차출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 한미 간 협의를 한층 유연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만큼 미국이 앞으로 협의나 통보 절차도 간소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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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도 석유 감산… 韓정유업계 “이달말 민간 비축량 바닥”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어 이라크와 쿠웨이트가 원유 감산에 돌입하면서 한국 경제에 ‘4월 석유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원유 물량이 자취를 감춘 데다 이를 실어 나를 유조선마저 구하기 어려워져 이달 말 민간 비축 물량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인 원가 쇼크가 닥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원유와 유조선의 씨가 말라버린 극단적인 수급 경색 상황”이라며 “현재 확보한 민간 물량으로는 3월 말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정유업계 “시장서 원유 씨 말랐다” 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해 국제 원유 시장 동향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원유 확보에 사활을 거는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 등은 원유뿐만 아니라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 검토에 나선 상태다.국내 정유사들은 당장 4월분 원유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 장기 계약 외에 웃돈을 줘도 단기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원유를 실어 나를 유조선 용선마저 사실상 마비됐다는 반응이다. 일부 정유사는 공장 가동률을 30% 미만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동 리스크에 취약한 편이다. 올해 1월 기준 국내 원유 수입 물량의 대륙별 비중은 중동산이 70.2%로 압도적이다. 이어 아메리카(23.1%), 아시아·오세아니아(4.5%), 아프리카(1.8%) 순이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과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와 쿠웨이트로부터 총 8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월평균 원유 수입량이 약 8000만 배럴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800만 배럴 긴급 도입은 실제 수급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유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비축유를 풀든지, 미국 등으로부터 안정적인 물량을 수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내 원유·석유제품 비축량은 정부 비축 7648만 배럴과 민간 재고 7383만 배럴 등 약 1억5700만 배럴 수준이다.● WTI, 한 주 만에 35% 사상 최대 폭으로 올라국제유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조짐으로 발작적인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 따르면 6일(현지 시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2.21% 급등한 배럴당 90.90달러로 마감했다. 전쟁 발발 전인 지난달 27일(67.02달러) 대비 한 주 만에 35.63% 치솟아 1983년 통계 집계 이래 주간 기준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카타르 정부가 “유조선들의 해협 통과가 막히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경고하며 위기감을 증폭시켰다.여기에 인접 산유국마저 원유 수출을 줄이고 감산에 돌입해 수급난에 기름을 부었다. 7일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KPC)는 “이란의 공격과 선박 통항 위협에 따른 예방적 조치로 원유 및 정제 처리량을 감축한다”며 계약상 의무 이행을 면제받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수출용 육상 송유관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달리 쿠웨이트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다. 앞서 이라크 북부 사르상 유전도 드론 공격을 받아 하루 3만 배럴 규모의 생산이 중단됐다. 걸프 지역 내 원유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추가 감산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과 수급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증시와 환율 등 금융시장 상황과 중동 사태로 급등한 휘발유, 경유 가격으로 인한 물가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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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풀린 주한미군 무기 차출… “통보-협의 절차도 축소할듯”

“한미 간 상호 통보만 있으면 주한미군 전력의 외부 이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상한 게 아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미사일 요격 방공시스템인 패트리엇 발사대와 미사일 등 주한미군 전력 차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통보만으로도 주한미군 전력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도록 하는 대신에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안보 전력의 핵심으로 내세우면서 주한미군 전력의 수시 차출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패트리엇·에이태큼스 이어 사드 차출도 거론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집결했던 미국 대형 수송기 상당수는 한국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패트리엇을 포함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이동 방침도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간 항적 사이트에 따르면 오산 기지를 떠난 C-17 수송기 일부는 중동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이란 전쟁에 차출된 주한미군 전력은 전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동과 가까운 유럽 지역의 미군 전력을 대규모로 이동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이란이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국가들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넓은 전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패트리엇 포대 8개 중 3개 이상이 중동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패트리엇 포대 이동 시 주한미군 병력도 함께 차출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리엇 포대는 6∼8기의 발사대와 레이더, 요격 미사일과 운용 병력으로 구성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전쟁 초기보다는 줄었지만 이란은 최근까지도 하루 평균 샤헤드 드론 100여 기와 탄도미사일 20여 기를 동원해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에 미군의 방공무기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한미군 패트리엇 미사일 등 방공무기 차출이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력 차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4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당시 미국 내에선 주한미군 사드를 중동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군사기지 등 핵심 시설을 방어하는 ‘포인트 방어망’인 패트리엇과 달리 사드는 한반도의 최대 2분의 1에 달하는 ‘지역(area) 방어망’으로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어 공약을 상징하는 무기 체계인 만큼 사드 차출 시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드 포대는 아직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중동 전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사드 역시 오늘이라도 차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무기 차출 협의 절차도 간소화 가능성” 이번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 과정에서 한미 간 협의 절차가 축소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는 2010년 합의한 ‘주한미군 전력 운용 원칙’ 등에 따라 주한미군의 한반도 내외 전개에 대해선 규모에 따라 상호 간 통보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면서 사전 통보나 협의 자체를 간소화했을 수 있다는 것. 통상 미 정부가 언급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적용 범위는 장비 이동, 병력 이동, 기지 사용은 물론이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 정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가 포함된다. 한미가 2006년 1월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원칙에는 ‘동북아 지역 분쟁 개입’의 경우 한국민의 의지와 입장을 존중한다고 돼 있어 주한미군 전력이 동북아가 아닌 중동으로 차출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주한미군 사정을 잘 아는 군 소식통은 “2014년 한미가 미군 전력의 한반도 순환 배치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한미의 사전 협의 및 통보 절차 역시 간소화됐고, 최근 이런 경향은 더 강화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늘어나면 대북 전력 공백은 물론이고 국제 분쟁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완 전력 요구도) 협의 속에 포함돼 있다”고 일축했다.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해외 주둔 미군 병력이나 전력을 특정 지역이나 임무에 고정하지 않고 필요시 다양한 지역으로 유연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력 전개·운용 개념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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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강경파 ‘檢개혁’ 반발에, 李 “나만 진리라는 태도 안돼” 직접 제동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청 불협화음이 재점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당내 강경파가 “검찰청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반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직접 제동을 건 것. 지지층도 정부안에 대한 찬반으로 첨예하게 맞서면서 지방선거 예비주자들 간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李 “대안 내고 무한책임 지는 입장은 달라”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10시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 대중을 속일 순 없다”며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대한 국민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선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비판에 나선 민주당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당정이 중수청 배치를 두고 충돌하자 이 대통령은 당의 뜻대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대신 후속 법안은 정부가 마련하기로 정리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1월 중수청·공소청법을 입법 예고했지만 여당 내 반발로 중수청 이원화 방안 등이 백지화된 것. 이후 민주당은 두 차례 의원총회를 거쳐 정부의 수정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고, 정부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그러나 강경파가 국회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공소청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한 점 등을 재차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검찰 권력에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닌, 제도를 손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강경파가 검사 전원 해임, 검찰총장 명칭 사문화를 주장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도 “중동 상황 등 중요한 고비에서 정부 여당이 함께 힘을 합쳐야지, 분열 목소리를 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秋 “법사위에 맡겨라” 韓 “대통령과 각 세우나” 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법안 처리 직전까지 당내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이 확정된 이후 연달아 7차례나 반대 글을 올리며 “(검찰개혁을) 법사위에 맡겨 달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과학적 진리라 믿었던 것도 오류를 시정한다”며 “하물며 제도 설계를 놓고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도 이 대통령의 SNS 글이 올라오기 직전 “정부가 주장하는 전건 송치와 보완수사권이 모조리 인정되면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해진다”며 정부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정부가 아닌 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선거 공천 경쟁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위원장과 경기도지사 선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친명(친이재명) 한준호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의원총회에서 정부안을 당론으로 정한 결정의 무게 역시 가볍지 않다”며 “집권 여당의 법사위원장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추 위원장을 공개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과도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당 대표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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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안 내고 책임져야” vs 與 강경파 “법사위에”…‘檢 개혁’ 놓고 불협화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청 불협화음이 재점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당내 강경파가 “검찰청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반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직접 제동을 건 것. 지지층도 정부안에 대한 찬반으로 첨예하게 맞서면서 지방선거 예비주자들 간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李 “대안내고 무한책임 지는 입장은 달라”이 대통령은 7일 밤 10시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선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비판에 나선 민주당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당정이 중수청배치를 두고 충돌하자 이 대통령은 당의 뜻대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대신 후속 법안은 정부가 마련하기로 정리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1월 중수청·공소청법을 입법 예고했지만 여당 내 반발로 중수청 이원화 방안 등이 백지화된 것.이후 민주당은 두 차례 의원총회를 거쳐 정부의 수정법안을 당론 채택하기로 했고, 정부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그러나 강경파들이 국회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공소청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한 점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을 재차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검찰 권력에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닌, 제도를 손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강경파가 검사 전원 해임, 검찰총장 명칭 사문화를 주장하는 것을 너무 지나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도 “중동 상황 등 중요한 고비에서 정부 여당이 함께 힘을 합쳐야지, 분열 목소리를 내선 안 되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秋 “법사위에 맡겨라” 韓 “대통령과 각 세우나”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법안 처리 직전까지 당내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이 확정된 이후 연달아 7차례나 반대 글을 올리며 “(검찰개혁을) 법사위에 맡겨달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과학적 진리라 믿었던 것도 오류를 시정한다”며 “하물며 제도 설계를 놓고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도 이 대통령의 SNS 글이 올라오기 직전 “정부가 주장하는 전건 송치와 보완수사권이 모조리 인정되면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해진다”며 정부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정부가 아닌 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다.지방선거 공천 경쟁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위원장과 경기도지사 선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친명(친이재명) 한준호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의원총회에서 정부안을 당론으로 정한 결정의 무게 역시 가볍지 않다”며 “집권 여당의 법사위원장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추 위원장을 공개 비판했다.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과도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당 대표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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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與 강경파 겨냥 “집권 세력됐다고 맘대로 다 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7일 오후 10시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책임과 권력’이란 제목의 글에서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고 했다.특정 대상이나 현안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법사위 강경파를 겨냥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5일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며 반발한 데 이어 6일엔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사위에 맡겨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란 공습 등 정부 출범 후 최대 고비를 맞은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힘을 합쳐야지 분열 요소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에 혹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며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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