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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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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대통령52%
정치일반23%
외교6%
경제일반5%
부동산3%
사건·범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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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0%

  • 한화, ‘캐나다 잠수함 수주’ 여론전… 현지 버스-거리에 광고판

    총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최종 입찰을 앞두고 한화가 캐나다 현지에 잠수함 광고(사진)를 내거는 등 현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과의 수주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조금이라도 한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최근 캐나다 수도 오타와 등 대도시의 버스와 버스정류장, 거리 입간판 등에 후보 기종인 ‘KSS-III’ 사진이 실린 광고판을 게재했다. 광고판에는 잠수함이 수면을 항해하는 웅장한 모습과 함께 ‘검증이 끝났고, 생산 중이며 운용 중인 잠수함, 빠른 납품, 캐나다 내에서 유지보수될, 캐나다를 위한 가장 경제적인 계획’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한화는 그 외에도 온라인이나 유튜브 광고 등에서 자사 잠수함을 캐나다인들이 친숙한 건물들과 함께 노출하는 홍보 전략도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유명 아이스하키 경기장인 ‘몬트리올 벨 센터’나 돔구장인 ‘토론토 로저스 센터’를 기준으로 잠수함 실물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입찰 마감인 3월을 앞두고 경쟁 상대인 독일이 대규모 절충교역 방안을 캐나다 정부에 잇따라 제시하자 한화는 더욱 마케팅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한화오션과 HD현대로 꾸려진 ‘한국 원 팀’은 잠수함 자체의 성능 면에서는 경쟁사인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에 앞선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최근 캐나다에 다녀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실질적인 경제협력 효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 매우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강 실장의 캐나다 방문과 ‘한국-캐나다 산업협력 포럼’ 개최 등을 계기로 “수주 가능성이 50%까지 올라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스티븐 푸어 캐나다 국방조달 담당 국무장관은 이달 6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과 면담하고 한화오션, 현대로템 등 한국 국방기업을 방문할 예정이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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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망국적 투기,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 불로소득 돈벌이….’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 사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투기성 다주택자’를 겨냥한 날 선 표현을 쏟아내며 4건의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최대 성과로 꼽히는 ‘계곡 정비식’의 단호한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에 매물을 내놓으라고 재차 압박한 것이다.● ‘계곡 정비식’ 투기와의 전쟁 예고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SNS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달성한 ‘오천피’(코스피 5,000)와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와 비교하며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이 ‘불법 계곡 정상=계곡 정비, 완료’라는 글을 올린 것은 이른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계곡 정비식 정책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018년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직후부터 경기 하천 계곡의 불법 점유 영업 뿌리 뽑기에 나선 바 있다. 일부 상인이 토론회에서 유예기간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직접 “(불법 영업에) 유예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포클레인 등을 동원해 불법 시설물을 철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에 대해서도 연일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계곡 정비 사업 때처럼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낸 뒤 부동산 세금 인상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실제로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곱버스’(주가지수 하락 시 두 배 수익을 올리는 상품)처럼 손해 보지 말고 이번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서 감세 혜택을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팔라”며 다주택자를 겨냥했다.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이후 부동산 관련 글 9건을 잇달아 올린 것을 두고도 청와대 안팎에선 “계곡 정비 때처럼 대통령이 직접 여론전 최전선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일에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에 대해 “정론직필은 못 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까기)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또 전날엔 국민의힘의 비판에 오후 11시 49분에 글을 올려 “유치원생처럼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 수단이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사회도 손해를 입는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2년 차부터 부동산 문제에 발목 잡힐 수는 없다”며 “초장에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부동산→주식 ‘머니무브’ 유도… “文정부 때완 다르다”이 대통령이 ‘집값 잡기’ 전면에 나선 것은 코스피 최고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 지금이 집값 안정의 분수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중 자금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기는 ‘머니 무브’가 일어나도록 유도해야 집값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일각에서 과열 우려가 나오는 주식 시장을 떠받칠 수 있다는 것. 주식 시장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SNS에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꼽은 지난달 3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흐름을 또 한 번의 투기 국면으로 소모할 것인지, 아니면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중심의 선진국형 구조로 정착시킬 것인지는 이제 제도와 선택의 문제”라고 썼다. 시장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주택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이 나오면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서울의 2주택 이상 보유자 수는 국가데이터처 통계 기준으로 2024년 약 37만2000명에 이른다. 경기 전체에는 약 56만1000명이다.다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 양도세 중과에도 주택 매물이 크게 늘어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31% 상승했다. 이는 10·15 부동산대책으로 수요가 몰린 10월 셋째 주(0.5%) 이후 14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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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못끄고 온 김정관 “美 관세인상 조치 시작… 관보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재부과한다고 밝힌 뒤 급거 방미길에 올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급한 불을 끄지 못한 채 귀국했다. 김 장관은 “미국은 이미 관보 게재 준비 등 관세 인상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관세 인상이 언제라도 현실화할 수 있는 미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상호 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통보 직후 미국에 간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지난달 29, 30일(현지 시간) 논의하면서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지금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에 발의됐지만 12월에는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느라, 올 1월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느라 특별법안을 논의할 물리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문제는 관세 재인상을 위한 미국 정부 내 움직임이 실무 궤도에 올랐다는 점이다. 김 장관은 ‘관세 인상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지만, 관세 인상은 이미 시작됐다. (미국은)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이 언제든 관세 재인상을 확정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수출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게 됐다. 정부는 일단 미국과 추가 논의를 하면서 활로를 찾을 방침이다. 김 장관은 “서로 내부 토론을 거쳐 조만간 화상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더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며 “또 다른 내용의 관보를 게재하도록, 뒤집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장관 면담 결과에 대해 “차분한 원칙적 대응 기조 속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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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캐나다 잠수함 수주’ 여론전…현지 버스-거리에 광고판

    총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최종 입찰을 앞두고 한화가 캐나다 현지의 길거리에 잠수함 광고를 내거는 등 현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잠수함 수주전이 한국과 독일의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격화된 가운데 조금이라도 한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최근 캐나다의 버스와 버스정류장, 거리 입간판 등 곳곳에 후보 기종인 ‘KSS-III’ 사진이 실린 광고판을 게재했다. 광고판에는 잠수함이 수면을 항해하는 웅장한 모습과 함깨 ‘검증이 끝났고, 생산 중이며 운용 중인 잠수함, 빠른 납품, 캐나다 내에서 유지보수될, 캐나다를 위한 가장 경제적인 계획’이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한화는 그 외에도 온라인이나 유튜브 광고 등에서 후보 기종인 자사 잠수함을 캐나다인들이 친숙한 건물들과 함께 노출하는 홍보 전략도 활용 중이다. 캐나다의 유명 아이스하키 경기장인 ‘몬트리올 벨 센터’나 돔구장인 ‘토론토 로저스 센터’ 내부에 잠수함을 집어넣어 실물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입찰 마감인 3월을 앞두고 경쟁 상대인 독일이 대규모 절충교역 방안을 캐나다 정부에 잇따라 제시하자 한화는 더욱 마케팅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한화오션과 HD현대로 꾸려진 ‘한국 원 팀’은 잠수함 자체의 성능이나 품질 등에서는 경쟁사인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에 앞선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최근 캐나다에 다녀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쟁 기종에 비해) 한국 잠수함 기술력이 훨씬 낫다고 평가하고 있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실질적인 경제협력 효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 매우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강 실장의 캐나다 방문과 ‘한국-캐나다 산업협력 포럼’ 개최 등을 계기로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이 50%까지 올라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다만 강 실장은 “캐나다가 독일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안보 협력 체계에 들어있다는 인식이 있어 빈 곳을 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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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손 귀국’ 김정관 “美 관세인상 조치 시작…관보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재부과한다고 밝힌 뒤 급거 방미길에 올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급한 불을 끄지 못한 채 귀국했다. 김 장관은 “미국은 이미 관보 게재 준비 등 관세 인상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관세 인상이 언제라도 현실화할 수 있는 미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상호 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인상 통보 직후 미국에 간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지난달 29, 30일(현지 시간) 논의하면서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김 장관은 “(미국 측이)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지금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에 발의됐지만 12월에는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느라, 올 1월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느라 특별법안을 논의할 물리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문제는 관세 재인상을 위한 미국 정부 내 움직임이 실무 궤도에 올랐다는 점이다. 김 장관은 ‘관세 인상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지만, 관세 인상은 이미 시작됐다. (미국은)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이 언제든 관세 재인상을 확정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수출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게 됐다.정부는 일단 미국과 추가 논의를 하면서 활로를 찾을 방침이다. 김 장관은 “서로 내부 토론을 거쳐 조만간 화상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더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며 “또 다른 내용의 관보를 게재하도록, 뒤집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장관 면담 결과에 대해 “미국 측은 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차분한 원칙적 대응 기조 속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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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권 1세대서 7선 의원-책임총리…‘민주당 킹메이커’ 이해찬 별세

    25일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운동권 1세대’로 7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의 대표적인 원로 정치인으로 꼽힌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 당시 당 대표로 2020년 총선에 승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0월 제22기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돼 활동하던 중 베트남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회복하지 못했다. 민주평통 관계자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23일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긴급 귀국 절차를 밟았으나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찌민 땀아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치료를 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5일(현지 시간) 오후 2시 48분 별세했다. 빈소는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고 행정안전부는 국가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 재야 운동권 1세대에서 국무총리까지1952년 충남 청양군에서 출생한 고인은 유년 시절 서울로 이사했다. 서울 용산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섬유공학과에 입학했다가 자퇴한 뒤 사회학과로 재입학했다. 유신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해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렀다. 당시 당한 고문으로 인해 말년까지 후유증을 겪었다. 서울 신림동에서 사회과학서점 ‘광장서적’을 운영하기도 했다.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민당 총재 시절 입당해 정계에 입문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평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36세로 13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었다. 이후 불출마한 2008년 18대 총선을 제외하면 지역구 후보로만 7번 출마해 모두 당선돼 단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컷오프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고인은 “저는 부당한 것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불의에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 이러한 잘못된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 선거전략을 맡아 대선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고인은 김대중 정부 출범 후 1998년 2월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 장관 시절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고 학력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수능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개혁에 나섰다. 이에 당시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이해찬 세대’로 불리기도 했다. 고인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에 발탁됐다. 노 대통령이 고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책임 총리’, ‘실세 총리’ 등으로 불렸다. 총리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설계를 주도하기도 했다. 고인은 민주당 대표를 두 차례 지냈고 두 번째 대표 시절인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의 180석 압승을 이끌었다. 이후 같은 해 8월 당 대표직을 내려놨다. 2024년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총선을 앞두고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4명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어 ‘킹메이커’로 불리기도 했다.● 李“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애도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수석부의장은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서 시대를 견디고, 민주정부 수립과 민주정당의 성장을 위해 평생을 바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증인이자 거목”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급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재야에서 시작해 국정의 책임을 맡기까지의 길은 우리 정치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고인께서 평생 보여주신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정치적 단결,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되새기며, 유지를 따라 실천할 것을 다짐하겠다”며 조의를 표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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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기관 ‘재생에너지 실적’ 첫 평가에, 부랴부랴 “태양광 부지 물색”

    강원 지역에 있는 A공공기관은 이달 초부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부지를 알아보느라 분주하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한국형 RE100’ 이행 실적을 처음으로 반영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한국형 RE100은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글로벌 캠페인을 국내 여건에 맞춰 재설계한 제도다.이 제도를 운영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60%, 2050년까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는 목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A기관 관계자는 “부지를 찾아도 태양광 패널 설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해 막막하다”고 말했다. 당장 올해 재생에너지 전환 실적부터 내년도 경영평가에 반영되지만 공공기관 2곳 중 1곳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공기업의 재정 압박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가발전 공공기관 11%뿐23일 본보가 에너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정경제부 경영평가 대상인 공공기관 88곳 가운데 한국형 RE100에 가입한 곳은 이달 현재 46곳(52.2%)에 그쳤다.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장 임기와 임직원 성과급 및 상여금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핵심 지표인데도, 대상 기관 절반이 제도 가입도 하지 않은 것이다.게다가 대상 공공기관들의 RE100 이행률은 20%에도 못 미쳤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를 직접 자가발전하는 기관은 10곳(11.4%)뿐이었다. 민간 발전사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이 밖에 ‘녹색 프리미엄’(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추가 전기료)을 납부한 기관은 16곳(18.2%), 재생에너지 발전 인증서를 구매한 곳은 15곳(17.0%)이었다. 정부는 자가발전이 어려운 경우 이 같은 간접적인 전환 노력도 인정해 주고 있다. 이처럼 저조한 이행 실적 속에 공공기관들은 에너지공단이 제시한 ‘2030년 60%, 2050년 100%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B공공기관 관계자는 “3년 치 전력 이용분을 제출해야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며 “전국 사무소의 화장실까지 뒤져 전력 사용량을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부담, 국민 세금으로 전가” 에너지공단은 또 지난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형 RE100 관련 간담회를 열고 “활용 가능한 부지가 있는 기관은 녹색 프리미엄을 납부하거나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지 말고 최대한 자가발전을 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C공공기관 관계자는 “우리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도 100% 전환이 어렵다”며 “지열에너지 시공도 하고, 일찍 불 끄고 냉난방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100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경영평가가 특정 공공기관에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4년 기준 공공기관들이 자가발전한 전체 재생에너지 4만1017MWh(메가와트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2만5088MWh)와 한국수자원공사(1만1805MWh)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한다. 각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넓고 수력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공공기관들은 보유 부지가 많지 않아 자가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RE100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태양광 발전은 대규모로 설치해야 효율적인데 각 기관이 개별 운영하면 비용을 늘려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생에너지 발전공사를 따로 만들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충격을 줄이면서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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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울산에 AI 집중투자 논의” 6·3지선 힘싣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에서 새해 첫 타운홀 미팅을 열고 “좀 험하게 얘기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체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지방분권,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정상 상태에서 혜택을 보는 소수의 힘은 너무 커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만 저항력의 힘이 너무 크다”며 “개혁은 누군가의 입장에선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에 대해 “인공지능(AI)의 제조업 적용에 울산이 매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울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 산업계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는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에 대해 “(월급) 220만 원에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 (조선업계가) 몇조 원씩 남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남긴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며 “국내 노동자의 고용 노동 기회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두겸 울산시장이 “인건비를 올리면 조선업체에 이익이 없다고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 말이 믿어지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 도중 “(사회를 맡은) 전은수 부대변인 고향이 여기 울산이냐. 이선호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도 울산 사람인가”라며 소개했다. 이 비서관은 울산시장 출마를 위해 25일 사직한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에 앞서 울주군 남창옹기종기시장을 찾았다. 상인들은 “남창시장을 찾은 첫 대통령”이라며 환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약 130일 앞두고 울산을 찾은 것을 두고 지방선거 힘 싣기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에 이어 8번째로 울산을 찾았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여권의 잠재적인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꼽히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도 함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그만큼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식 가치가) 250조 원으로 늘었다”며 “‘국민연금이 몇 년에 고갈이 된다’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는다’ 등 걱정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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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10일부터 부활할듯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매년 연장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5월로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가 종료되면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받는다.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 지방소득세를 고려한 실질 세율은 최고 82.5%까지 오른다. 시장에선 중과 전까지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시행 이후에는 다주택자는 주택을 팔 이유가 없어져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금 인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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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울산 강점 많아…AI 집중투자 논의” 6·3지선 힘싣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에서 새해 첫 타운홀 미팅을 열고 “좀 험하게 얘기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체제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지방분권,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정상 상태에서 혜택을 보는 소수의 힘은 너무 커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만 저항력의 힘이 너무 크다”며 “개혁은 누군가의 입장에선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울산에 대해 “인공지능(AI)의 제조업 적용에 울산이 매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울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울산 산업계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는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에 대해 “(월급) 220만 원에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 (조선업계가) 몇조 원씩 남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남긴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며 “국내 노동자의 고용 노동 기회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두겸 울산시장이 “인건비를 올리면 조선업체에 이익이 없다고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 말이 믿어지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 도중 “(사회를 맡은) 전은수 부대변인 고향이 여기 울산이냐. 이선호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도 울산 사람인가”라며 소개했다. 이 비서관은 울산시장 출마를 위해 25일 사직한다.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에 앞서 울주군 남창옹기종기시장을 찾았다. 상인들은 “남창시장을 찾은 첫 대통령”이라고 환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약 130일 앞두고 울산을 찾은 것을 두고 지방선거 힘 싣기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에 이어 8번째로 울산을 찾았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여권의 잠재적인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꼽히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도 함께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그만큼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식 가치가) 250조 원으로 늘었다”며 “‘국민연금이 몇년에 고갈이 된다’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는다’ 등 걱정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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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범죄조직 한국인 73명 내일 송환…역대 최대 규모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약 48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한국인 피의자 73명이 23일 송환된다. 단일 송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도착 직후 관할 수사기관에 넘겨져 사법절차를 거친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로맨스 스캠(사기)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피의자 70명, 인질 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 3명을 포함해 총 73명을 전용기로 23일 송환한다.이들 중에는 딥페이크 기술로 얼굴을 속여 우리 국민 104명을 대상으로 120억 원 상당을 뜯어낸 부부 사기단이 포함됐다. 이들은 성형수술을 받아 얼굴을 변형시키면서 수사망을 피해 왔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에게서 약 194억 원을 빼앗은 이들도 송환된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사기에 가담한 도피 사범,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 삼아 국내에 있는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조직원 등이 대거 포함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초국가 범죄는 아주 악질적인 위협적인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기를 바란다”라고 지시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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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정교 유착은 반란행위, 반드시 뿌리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교 유착에 대해 “국민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행위와 똑같다”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와 신천지에 이어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로 정교 유착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해 “나라 망하는 길이다.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천지는 최소 2000년 초반부터 (조직적인 정치 개입을) 시작했다는 것 같고 통일교도 많이 개입한 것 같다”며 “개신교도 최근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설교 시간에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고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다”며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법률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종교단체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에 대한 정부안을 두고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가능성엔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면서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집권 2년 차 계획에 대해선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당초 예정됐던 1시간 반의 2배가량인 2시간 53분 동안 25개 질문에 답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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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교 유착은 나라 망하는 길… 일부 개신교 ‘이재명 죽여라’ 설교”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다.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다”며 “일단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 놔두고 있는데 아마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일부 개신교로 수사 확대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李 “‘이재명 죽여라’ 반복적 설교” 이 대통령은 이날 “종교가 만약에 정치에 관여하게 된다면 갈등이 격화할 뿐만 아니라 해소되지 않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며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교분리를 아주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들이 몰래 슬쩍 ‘OOO 의원 찍어주면 잘하는 것 같아’ 정도는 했지만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최근에 그 현상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신천지는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최소한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다는 것 같다”며 “통일교도 그 이후인지, 전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개입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개신교에 대해서도 “최근에 대놓고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며 “심지어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진짜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고, 설교 제목이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교회도 있다.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설교를 진행한 교회의 목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에 따라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는 통일교, 신천지에서 일부 개신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원래 밭갈이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그다음에 자갈 집어내고 잔돌 집어내고 해야지 한꺼번에 다 집어내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 한다”며 “그래서 일단 큰 돌부터 집어내고 다음에는 자갈도 좀 집어내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종교 개입 처벌 강도 너무 낮아”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교 유착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너무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다. 원래 처벌 법률을 만드는 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며 종교단체 해산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청와대에선 “교회 목사가 설교 중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등 낮은 처벌 강도를 지적한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인천지법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교회 목사는 지난해 5월 교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해 “지금 보니까 대통령 타입이야 완전히”라며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11월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선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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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 나누는 모두의 성장” 지방-문화 등 5대 키워드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1일 신년사에 이어 5대 성장 키워드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환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위해 추경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소문이 나서 ‘몇 조, 몇십 조씩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추경하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원이 여유가 생기고 추경을 하는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문화에 대한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며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흙도 깔고 잡초도 제거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빨리 성장하겠나. 그러기에는 매우 부족해 하도 답답해서 제가 추경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 것)”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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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길…‘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도”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다.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다.”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다”며 “일단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 놔두고 있는데 아마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일부 개신교로 수사 확대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李 “‘이재명 죽여라’ 반복적 설교”이 대통령은 이날 “종교가 만약에 정치에 관여하게 된다면 갈등이 격화할 뿐만 아니라 해소되지 않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며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교분리를 아주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들이 몰래 슬쩍 ‘OOO 의원 찍어주면 잘하는 것 같아’ 정도는 했지만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최근에 그 현상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신천지는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최소한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다는 것 같다”며 “통일교도 그 이후인지, 전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개입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에서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일부 개신교에 대해서도 “최근에 대놓고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며 “심지어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진짜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고, 설교 제목이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교회도 있다.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설교를 진행한 교회의 목사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에 따라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는 통일교, 신천지에서 일부 개신교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원래 밭갈이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그다음에 자갈 집어내고 잔돌 집어내고 해야지 한꺼번에 다 집어내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 한다”며 “그래서 일단 큰 돌부터 집어내고 다음에는 자갈도 좀 집어내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종교 개입 처벌 강도 너무 낮아”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교 유착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너무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다. 원래 처벌 법률을 만드는 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며 종교단체 해산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청와대에선 “교회 목사가 설교 중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등 낮은 처벌 강도를 지적한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인천지법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교회 목사는 지난해 5월 교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해 “지금 보니까 대통령 타입이야 완전히”라며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11월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선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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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무인기’ 국가기관 연관설 띄운 李… 尹정부 정보사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는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범과 관련해 ‘국가기관 연관설’에 무게를 실은 것. 이 대통령은 형법상 사전(私戰)죄를 언급하면서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이랑 똑같다”며 엄정 처벌을 강조했다.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군정보사령부의 연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19일 정보사에 조사본부 소속 요원들을 보냈다. 복수의 군 소식통들은 정보사가 지난해 9월과 이달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대학원생 오모 씨를 지원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李, 민간인 北 무인기 침투에 ‘국가기관 연관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대북 무인기 때문에 시끄럽다”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민간인이 북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복수의 군 소식통들은 오 씨가 지난해 3월 설립해 4월 등록한 위장 인터넷 매체 N사와 G사가 “정보사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계통의 공작 자금을 받아 설립된 것이 맞다”고 했다. 한 소식통은 “오 씨의 경우 자신만이 세상을 구할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하는 등 영웅 심리가 과해 정보사 내부에서도 ‘공작을 위한 협력을 하기엔 너무 위험한 인물’이라는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오 씨가 만든 인터넷 매체는 극우·반북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대북 심리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 인터넷 매체로 전해졌다. 다른 소식통은 “윤석열 정부 이전만 해도 정보사 내부 휴민트 특기 부대원들이 민간인과 연계해 위장 인터넷 매체를 설립하는 방식의 공작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군 공작용 위장 회사’ 의혹이 불거지자 두 매체는 이날 한때 ‘임시 중단’이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접속이 제한되기도 했다.오 씨의 위장 인터넷 매체에 대한 공작 자금 지원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정보사 내부에 비상계엄의 숨은 기획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을 추종하는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보사가 오 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에도 공작 자금 지원 등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 체크를 못 하나” 국방부 질타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도중 “개인적으로 침략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는 분 없느냐”고 물었다. 참석자들이 대답을 못 하자 “희한한 죄명이라서 잘 모르는 모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유발하려 하거나 소위 사전 행위라고 하는 죄가 있다. 사전 개시죄”라고 말했다. 형법 제111조는 ‘외국에 대해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 사람(오 씨) 이야기로는 3번 보냈다는데 어떻게 경계 근무하는 데서 체크도 못 하느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 안 장관이 “레이더로 주로 체크하는데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미세한 점 정도로 보인다? 하여튼 구멍이 났다는 이야기”라며 “전에 북한 무인기 침투 때는 적당히 추적은 일부 했다고 하는데 북측으로 가는 것은 체크를 못 하느냐는 의심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며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3일 한국 무인기 북한 침투 주장에 대해 “서울 당국은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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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민간인 무인기 침범…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범에 대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며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국군정보사령부가 북한을 침범한 민간 무인기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엄정 수사와 처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멋대로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며 형법상 사전죄(私戰罪)를 거론했다. 이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 북한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11일과 13일 담화에서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국가기관 연루설을 거론한 것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인 정보사가 북한을 침범한 무인기를 날린 오모 씨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군경 합동조사 TF의 조사를 받은 오 씨와 무인기 제작사 대표 장모 씨 등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사 사정을 잘 아는 군 소식통은 “대북 심리전 및 여론전 차원에서 오 씨가 지난해 3월 위장 인터넷 매체를 설립했고 여기에 정보사의 공작 자금이 지원된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의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드론사는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0∼11월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평양, 원산 등 북한 지역에 10여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부대다. 분과위는 “드론사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조직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무인기 침투 사건이 불거진 이후로는 계엄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직접 부대에 지시하기 위해 드론사를 창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권고안대로 드론사 폐지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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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성”…단장에 김용범 정책실장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TF 단장을 맡고 류덕현 대통령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청와대에선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하준경 대통령경제성장수석비서관, 정부에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교육부 차관이 참여한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당정도 이날 국회에서 ‘행정통합 관련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2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보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확보했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세부 내용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따져보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선 통합지자체의 위상과 실제 집행 권한을 어느정도 수준까지 부여할지 등이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4년간 40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와 관련해 지원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조세권 이양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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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폰 셀카 찍은 李-멜로니 “AI-항공우주-반도체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반도체, 핵심 원자재 등 분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 협력 양해각서(MOU)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처음 맞은 외국 정상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유럽 정상으로 방한했다. 2022년 10월 취임한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이후 최장수 총리다. 한때 ‘여자 무솔리니’로 불리며 극우 정당을 이끌고 집권한 후 우파 실용주의 정책을 펴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을 잇는 이른바 ‘대서양 가교 외교’로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 내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G7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이날 정상회담은 청와대 본관에서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MOU 서명식, 공동 언론 발표, 공식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동 언론 발표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다시 한 번 더욱더 한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교역 분야 협력에 대해 “양국의 경제 규모와 브랜드파워에 걸맞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대해선 확대회담에서 “과학 강국으로서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 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의 핵심 DNA가 힘을 모으면 양국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이 별도로 채택한 ‘공동 언론 성명’에는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및 안정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가치를 함께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다자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협치할 것”이라며 “한국은 G7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2024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는 초청받지 못했으나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는 참석했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프랑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과 관련해 “멜로니 총리에게 이탈리아를 방문할 우리 선수들과 국민들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며 “우리 선수촌을 직접 방문해 주겠다고 약속해 줘서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 정상 삼성 스마트폰으로 셀카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라며 환대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렇게 가까운 관계임에도 19년 동안 이탈리아 총리가 방한하지 않은 것이 조금 놀랍다”며 “이곳을 방문한 최초의 유럽 리더인 것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멜로니 총리는 오찬에서 “K컬처의 성공 뒤에는 지극히 세계적인 것과 지극히 국가적인 것을 오묘하게 섞은 굉장히 똑똑한 선택과 전략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번 방한에 K팝 열성팬으로 알려진 딸 지네브라(10)와 동행했다. 멜로니 총리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는 17일 서울공항에 도착한 멜로니 총리와 함께 전용기에서 내린 딸이 블랙핑크의 핑크색 응원봉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후 핑크색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플립7을 멜로니 총리에게 감짝 선물했다. 멜로니 총리는 선물 받은 갤럭시 폰으로 즉석에서 이 대통령과 셀카를 찍었다. 청와대는 “핑크빛은 멜로니 총리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라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 대통령이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해 국빈 방문을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그라치에(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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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과학-기술강국의 시너지”…멜로니 “韓, G7의 가장 중요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반도체, 핵심 원자재 등 분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 협력 양해각서(MOU) 등 3건의 MOU를 체결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처음 맞은 외국 정상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유럽 정상으로 방한했다. 2022년 10월 취임한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이후 최장수 총리다. 한 때 ‘여자 무솔리니’로 불리며 극우 정당을 이끌고 집권한 이후 우파 실용주의 정책을 펴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을 잇는 이른바 ‘대서양 가교 외교’로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 내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 “한국은 G7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날 정상회담은 청와대 본관에서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MOU 서명식, 공동 언론 발표, 공식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동 언론 발표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다시 한 번 더욱더 한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교역 분야 협력에 대해 “양국의 경제 규모와 브랜드파워에 걸맞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대해선 확대회담에서 “과학 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 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의 핵심 DNA가 힘을 모으면 양국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양 정상이 별도로 채택한 ‘공동 언론 성명’에는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및 안정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가치를 함께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멜로니 총리는 “다자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협치할 것”이라며 “한국은 G7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2024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는 초청 받지 못했으나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는 참석했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프랑스에서 열릴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다음 달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과 관련해 “멜로니 총리에게 이탈리아를 방문할 우리 선수들과 국민들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며 “우리 선수촌을 직접 방문해 주겠다고 약속해 줘서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 정상 삼성 스마트폰으로 셀카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라며 환대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렇게 가까운 관계임에도 19년 동안 이탈리아 총리가 방한하지 않은 것이 조금 놀랍다”며 “이곳을 방문한 최초의 유럽 리더인 것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멜로니 총리는 오찬에서 “K컬처의 성공 뒤에는 지극히 세계적인 것과 지극히 국가적인 것을 오묘하게 섞은 굉장히 똑똑한 선택과 전략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번 방한에 K팝 열성팬으로 알려진 딸 지네브라 멜로니(10)와 동행했다. 멜로니 총리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는 17일 서울공항에 도착한 멜로니 총리와 함께 전용기에서 내린 딸이 블랙핑크의 핑크색 응원봉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후 핑크색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Z플립7를 멜로니 총리에게 깜짝 선물했다. 멜로니 총리는 선물 받은 갤럭시 폰으로 즉석에서 이 대통령과 셀카를 찍었다. 청와대는 “핑크빛은 멜로니 총리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라고 했다.멜로니 총리는 이 대통령이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해 국빈 방문을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그라치에(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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