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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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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2026-03-24
정치일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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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 6·3 지선 승리에 모든것 걸것…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선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지선 뒤 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곧 밝히겠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원주권정당 민주당이 이번 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그동안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개혁에 매진했다면 이제부터 지선 승리를 위한 선봉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 입법까지 마치자 지방선거 모드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대표는 지선 승리 조건에 대해 “이번 지선은 무엇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 대통령이 더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자’는 게 첫 번째”라며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는 당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 취임 후 이른바 ‘명청 갈등’에 대한 우려와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을 감안한 듯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로키(low-key) 기조를 취하며 자세를 낮춘 것이다. 정 대표는 ‘4강(强) 공천’이란 키워드도 내세웠다. 그는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 주권 공천,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라며 “1인 1표제 도입과 상향식 공천 제도의 확립으로 줄 세우기 공천이 완전히 근절되고 계파공천, 계파정치도 해체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공천 완료 목표일인 4월 20일을 거론하며 “헌정 사상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지선에선 “당 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행사하지 않겠다”면서도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전략공천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인천) 계양을 문제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는 당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목표는 가급적 많은 지역에서 이기는 것 ”이라고 했다.한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제주·전북도지사에 출마하는 후보 전원을 경선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제주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위성곤 문대림 의원, 전북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안호영 이원택 의원 등 현역 지사를 포함한 3파전이 각각 벌어지는 것. 경선은 당원 50%, 선거인단 50%의 비율을 반영한 국민참여경선으로 4월 중순경 치러질 예정이다. 다만 행정통합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충청권은 경선 여부 발표와 시기 등이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충청권은 대전충남 통합 여부가 가부간에 결론이 되는 시점에 맞춰 전체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 당원명부 유출이 논란이 된만큼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다. 마찬가지로 대구·경북도 통합 문제가 결론이 난 뒤 추가공모 여부 및 통합 경선 등을 판단할 예정이고 부산은 9일부터 5일간 추가공모를 진행한 뒤 면접심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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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부동산 대책 반년, 후속 법안 23개중 16개 상임위서 발목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온 지 반년이 다 돼 가도록 후속 법안 23개 중 16개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장 주요한 공급 방법으로 내세웠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법’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으며 법안이 계속 쌓이자 더불어민주당은 4월 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직권상정 등 강행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23개 중 16개 상임위에 발목 잡혀3일 동아일보가 9·7 대책 23개 법안 진행 상황을 조사한 결과 15개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1개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토지보상 후 퇴거 불응자에게 제재를 도입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단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LH가 직접 공공택지를 시행하는 법(LH법 개정안)은 아직 발의도 안 된 상황이다. LH가 직접 공공택지를 시행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LH 개혁위원회의 의견이 민주당에 전달되지 않아 법안 발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과 공공임대 용적률을 완화하는 법안(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달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개정안’ 등에 우선순위가 밀리며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부동산값이 주춤하는 현재가 공급 시그널을 줄 ‘골든타임’이라며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통 부동산 상승세가 주춤할 때 공급 시그널이 약해지며 시장에 상승 에너지가 쌓인다”며 “오히려 이럴 때 확실한 공급 신호를 줘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與 “4월 처리 위해 전체회의 직권상정 검토” 상임위 계류 법안이 과다하게 쌓인 이유는 9·7 대책 관련 법안들을 심사해야 하는 국토법안소위가 멈춰 있기 때문이다. 국토위에 계류된 15개 법안 중 14개 법안은 국토법안소위로 회부됐지만 소위가 지난해 12월 9일 이후 3일 기준으로 84일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수차례 소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공급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국민의힘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민주당 주도 법안에 대해 아무런 협조를 안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급 대책에 숙의가 필요하다며 ‘속도조절론’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회의로 올라간 부동산거래신고법이나 도시정비법의 경우 이견이 있었지만 여당이 강행했다”며 “이런 식의 논의는 부적합하고 숙의를 좀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까지 9·7 대책 후속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전 공급대책을 마무리한다는 것. 이에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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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공급대책 반년째 표류…후속법안 16개 상임위서 발목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온 지 반년이 다돼 가도록 후속 법안 23개 중 16개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장 주요한 공급 방법으로 내세웠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법’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으며 법안이 계속 쌓이자 더불어민주당은 4월 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직권상정 등 강행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안 23개 중 16개 상임위에 발목 잡혀3일 동아일보가 9·7 대책 23개 법안 진행상황을 조사한 결과 15개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1개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토지보상 후 퇴거 불응자에게 제재를 도입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단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LH가 직접 공공택지를 시행하는 법(LH법 개정안)은 아직 발의도 안된 상황이다. LH가 직접 공공택지를 시행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LH 개혁위원회의 의견이 민주당에 전달되지 않아 법안 발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과 공공임대 용적률을 완화하는 법안(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달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개정안’ 등에 우선순위가 밀리며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부동산 값이 주춤하는 현재가 공급 시그널을 주는 ‘골든타임’이라며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통 부동산 상승세가 주춤할 때 공급 시그널이 약해지며 시장에 상승 에너지가 쌓인다”며 “오히려 이럴 때 확실한 공급 신호를 줘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與 “4월 처리 위해 전체회의 직권상정 검토”상임위 계류 법안이 과다하게 쌓인 이유는 9·7 대책 법안 통과 대부분을 이행해야 할 국토법안소위가 멈춰있기 때문이다. 국토위에 계류된 15개 법안 중 14개 법안은 국토법안소위로 회부됐지만 소위가 지난해 12월 9일 이후 3일 기준으로 84일 동안 단 한차례 열리지 않았다.민주당은 수 차례 소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공급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국민의힘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민주당 주도 법안에 대해 아무런 협조를 안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공급 대책에 숙의가 필요해 ‘속도조절론’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회의로 올라간 부동산거래신고법이나 도시정비법의 경우 이견이 있었지만 여당이 강행했다”며 “이런 식의 논의는 부적합하고 숙의를 좀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다음달까지 9·7 대책 후속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전 공급대책을 마무리한 다는 것. 이에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선 이후 국토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그 이후에는 더욱 법안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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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통위 5인체제 가동 눈앞… 국회의장, 비상임위원 2명 결재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 2명 추천안을 결재하면서 그동안 5개월째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미통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통위가 정부여당 추천 위원 대부분으로 구성되며 일각에선 합의제 기구라는 기존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의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성옥 방미통위 비상임위원 추천안과 국민의힘의 이상근 비상임위원 추천안에 대해 결재를 진행했다.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은 상임위원과 달리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전날(26일)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당의 고민수 상임위원 추천안과 함께 윤성옥 이상근 비상임위원 추천안을 청와대로 보냈고,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4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는 대로 임명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로써 방미통위는 의사정족수 4인을 넘어서 5인 체제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대통령 몫 2인인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으로만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안건을 처리할 수 없었다. 방미통위 안건은 위원 4명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회의가 열릴 경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관련 법령 및 방송3법 후속 시행령과 규칙 제정·개정, KBS1을 비롯해 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등의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각종 불공정행위 조사 후속 처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 규칙 제정을 통해 개정 방송법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구체적 회의 개최 시기와 안건 논의 순서 등은 위촉된 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방미통위 설치 취지에 반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래 옛 방통위는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기구였으나 정파적 파행 운영이 계속됐고,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합의제 기구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인다’는 등의 명분 아래 대통령 몫 2명, 여당 몫 2명, 야당 몫 3명 총 7인으로 위원 수를 늘렸다. 그런데 이번 방미통위 구성으로 야당 추천 위원은 1명만 포함되게 된 것. 박성우 우송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이대로 회의 개최를 강행한다면) 방미통위에서 이전과 같은 (정파적 운영)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추천한 천영식 상임위원 추천안이 부결돼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었던 우리 당 추천 방미통위 상임위원을 의총에서 선동해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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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구경북 통합법 즉시 처리해야”… 與 “통합 딴지 사과가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찬성으로 선회한 데 대해 “석고대죄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TK에서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과 동률을 보이는 가운데, TK 행정통합법의 주도권을 잡고 국민의힘에 공세를 펴면서 보수의 ‘안방’ 공략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TK 행정통합법 통과를 요청한 국민의힘에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는 행정통합에 딴지 걸고 발목 잡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며 “대구·경북 시민·도민께 먼저 싹싹 빌고 나서 민주당에 제안하라”고 밝혔다. 또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확정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부터 먼저 취소하라”며 “예의도 도리도 양심도 염치도 없나”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에 2월 임시국회 중 TK 행정통합법 처리를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을 갈라치기 하는 이간계를 즉각 멈추고 통합법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엔 법사위의 TK 행정통합법 통과에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대구·경북 의원들의 반발에 입장을 바꾼 것. 민주당 원내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2월 임시국회 내에 TK 행정통합법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은 그대로”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말 중 법사위를 열어 TK 행정통합법을 통과시킨 후 다음 달 1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안건과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TK의 중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법안의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는 없지만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을 처리할 때 필리버스터를 풀고 TK 행정통합법과 함께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두 법안의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한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이 권한의 대폭 이양 등 조건을 확실하게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혀 여야가 막판에 충남·대전 행정통합도 합의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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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방미통위 정족수 채운다…국회의장, 위원 2명 추천안 결재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 2명 추천안에 대해 결재하며 정원 7인제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의 안건 처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우 의장은 27일 민주당의 윤성옥 방미통위 비상임위원 추천안과 국민의힘의 이상근 비상임위원 추천안에 대해 결재를 진행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민수 상임위원 추천안이 통과된 반면 천영식 상임위원 추천안이 불발되며 방미통위의 의사 정족수 4인이 채워질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이로써 정원 7인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의 구성이 완성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이 결재 이후 추천안은 인사혁신처와 청와대의 검증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들을 위촉하는 절차를 거친다. 고민수, 윤성옥, 이상근 후보자가 합류한다면 방미통위 위원은 총 5인이 된다. 현재는 대통령 몫 2인인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으로만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안건 등을 처리할 수 없었다. 방미통위 안건은 위원 4명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지체된 방송3법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K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규칙을 손볼 것으로 보인다. 방송3법 부칙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이사회 개편 등이 필요했지만, 이사회 구성 규칙을 정하는 방미통위가 구성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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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 옹호” 방미통위 野추천 위원案 부결

    여당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 추천안은 부결되면서 7인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 정상화도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재석 249표 중 찬성 228표, 반대 17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의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찬성 116표, 반대 124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자율 투표 방침을 밝혔지만 대다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 기자 출신인 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보수 성향 매체 펜앤드마이크 대표를 맡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천 후보자 반대 이유는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정당화한 칼럼을 게재한 경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동조자 추천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천 후보자 추천안 부결 후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러고 무슨 협치를 얘기하나”라고 항의하자 민주당은 “너희나 반성하라”고 맞받으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야, 인마”라고 맞받으며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또다시 뒤통수를 쳤다”고 주장했다. 방미통위는 위원 7명 중 4명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대통령 추천 몫인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이날 의결된 고 상임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국회 의결 절차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우 의장이 결재하면 야당 추천 몫 위원 없이 최소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미통위를 조속히 정상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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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임마” “與, 또 뒤통수”…국힘 몫 방미통위 추천안 부결 충돌

    여당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 추천안은 부결되면서 7인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 정상화도 불투명해졌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재석 249표 중 찬성 228표, 반대 17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의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찬성 116표, 반대 124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자율 투표 방침을 밝혔지만 대다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기자 출신인 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보수 성향 매체 펜앤드마이크 대표를 맡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천 후보자 반대 이유는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정당화한 칼럼을 게재한 경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동조자 추천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천 후보자 추천안 부결 후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러고 무슨 협치를 얘기하나”고 항의하자 민주당은 “너희나 반성하라”고 맞받으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야, 인마”라고 맞받으며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또다시 뒤통수를 쳤다”고 주장했다.방미통위는 위원 7명 중 4명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대통령 추천 몫인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이날 의결된 고 상임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국회 의결 절차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우 의장이 결재하면 야당 추천 몫 위원 없이 최소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게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미통위를 조속히 정상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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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의 원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강 의원은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출석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다. 앞서 검찰은 9일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투표에선 민주당 일부 의원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석(107석)과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채택한 조국혁신당 의석(12석)을 고려하면 최소 3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된 것과는 다른 결과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딱하다’는 동정론도 있지만 일각에선 워낙 여론이 안 좋아 반대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 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신상 발언에 나선 강 의원은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 한다”고 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위해 추가 금품을 반환한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품을 수차례 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의 발언 도중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만큼 법원은 조만간 강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 의원은 ‘쇼핑백에 1억 원을 반환하려 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1억 원이 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반환 뒤 후원금 형태로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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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허위비방 징역 10년’… 野 “게슈타포 만드나” 반발, 與 “부정선거론자 원팀이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신설된 ‘국민투표자유방해죄’를 두고 24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23일) 잇따라 통과시킨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선관위의 정상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국민투표의 사전투표와 투·개표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후보자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보다 처벌이 강하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비밀경찰로 만드는 ‘현대판 게슈타포’”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해당 조항을 거론하며 “국회의장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내용인데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런 국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원팀인가”라고 맞받았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행안위 의원들이 논의해 원내지도부와 공유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송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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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의 원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강 의원은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출석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다. 앞서 검찰은 9일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날 투표에선 민주당 일부 의원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석(107석)과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채택한 조국혁신당 의석(12석)을 고려하면 최소 3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된 것과는 다른 결과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딱하다’는 동정론도 있지만 일각에선 워낙 여론이 안 좋아 반대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 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신상 발언에 나선 강 의원은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을 요구했다 한다”고 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위해 추가 금품을 반환한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품을 수차례 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구속 만큼은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의 발언 도중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다.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만큼 법원은 조만간 강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 의원은 ‘쇼핑백에 1억 원을 반환하려 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1억 원이 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반환 뒤 후원금 형태로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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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방해땐 10년형’ 국민투표법 조항에…국힘 “현대판 게슈타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신설된 ‘국민투표자유방해죄’를 두고 24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23일) 잇따라 통과시킨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선관위의 정상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국민투표의 사전투표와 투·개표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후보자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보다 처벌이 강하다.국민의힘은 “선관위를 비밀경찰로 만드는 ‘현대판 게슈타포’”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해당 조항을 거론하며 “국회의장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내용인데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런 국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원팀인가”라고 맞받았다. 장윤미 대변인은 “선관위 관련 허위사실이 단순한 유포를 넘어 선거제도 자체의 신뢰를 낮추고 있는데 국회가 손놓고 있는 것이 옳은가”라고 지적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행안위 의원들이 논의해 원내지도부와 공유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송 원내대표 주장을 반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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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야당은 “개헌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상임위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됐던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맞춰 진행하는 내용을 담아 재외국민도 국민투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국회가 개정에 합의하지 못해 10년간 입법 공백이 방치돼 있었다.민주당은 속도전을 펼쳤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심사2소위에서 개정안 심사가 지체되자 이날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행안위 통과 이후 민주당은 같은 날 열린 법사위에도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행안위 표결에 불참하는 등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반발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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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 첫발’ 국민투표법 법사위 통과…野 “개헌 블랙홀 빠질것” 표결 불참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야당은 “개헌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상임위 표결에 불참했다.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됐던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맞춰 진행하는 내용을 담아 재외국민도 국민투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앞서 헌재는 2014년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국회가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10년간 입법 공백이 방치돼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안 등을 담은 개헌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민주당은 속도전을 펼쳤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심사2소위에서 개정안 심사가 지체되자 이날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행안위 통과 이후 민주당은 같은날 열린 법사위에도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러 번 (법안소위) 심사를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며 “개헌하려면 시간이 촉박해 직권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행안위 표결에 불참하는 등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반발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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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사위 소위 넘었다

    회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등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1년 6개월 내에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일반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영상의 목적이나 우리사주제도 등의 특수한 이유가 있으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주주총회 동의를 얻으면 (자사주를) 50년, 100년도 유지 가능하다”며 “이사회 권한을 주주총회에 넘긴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벤처 기업 자사주,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에 대해 소각 의무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경제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계는 인수합병(M&A) 등의 과정에서 회사가 의도치 않게 보유하게 된 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들어 대출 상환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해 왔다. 재계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자사주 소각이 경영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다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예외 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개정안 통과에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과다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규정은 결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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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지도부 “자사주 소각, 외국인투자제한기업-벤처 등 예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당 지도부가 “외국인투자제한 규정 기업, 벤처기업 등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상법 개정안의 자사주 소각 의무가 일괄 적용되면 항공, 방송, 통신 등 국가 안전 유지 및 전략 산업 분야 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법정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3차 상법 개정안에 예외 사항을 넣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산업 특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정책위가 이런 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법사위에 의견을 개진한 것.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법사위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항공, 방송, 통신 등 외국인투자제한 업종에서 법정 지분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 한도 49%인 KT가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라 자사주를 소각하면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게 되는 만큼 자사주 소각 의무를 일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소각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사주 의무 소각이 지나치게 원칙적으로 적용되면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야당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기형 의원 등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기업 부문·규모와 상관없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에서 “3차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게 반시장적”이라며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고, 이날 나온 의견과 정책위의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0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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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지도부 “자사주 소각, 외국인투자제한기업-벤처 등 예외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당 지도부가 “외국인투자제한 규정 기업, 벤처기업 등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상법 개정안의 자사주 소각 의무가 일괄 적용되면 항공, 방송, 통신 등 국가 안전 유지 및 전략 산업 분야 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법정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3차 상법 개정안에 예외 사항을 넣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산업 특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정책위가 이런 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법사위에 의견을 개진한 것.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법사위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항공, 방송, 통신 등 외국인투자제한 업종에서 법정 지분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 한도 49%인 KT가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라 자사주를 소각하면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게 되는 만큼 자사주 소각 의무를 일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소각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사주 의무 소각이 지나치게 원칙적으로 적용되면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야당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오기형 의원 등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기업 부문·규모와 상관없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에서 “3차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게 반시장적”이라며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법사위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고, 이날 나온 의견과 정책위의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0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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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본회의도 보이콧… 與 “법안처리 못늦춰” 63건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개혁안 일방 처리를 이유로 민생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뒤집자 일방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불참한 데 이어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국이 얼어붙는 형국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지역의 필수 의료 강화를 지원하는 필수의료특별법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부산에 설치하는 내용 등의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당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인구 감소 지역 아이들에게 수당을 확대하려 했던 아동수당법,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사업법 등은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한 법안들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81건 중 과거 야당이 반대한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대신 이번에는 필리버스터를 안 하는 조건으로 63건만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됐지만 국민의힘의 갑작스러운 보이콧 선언으로 예정보다 1시간 30분 정도 늦게 시작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설날을 앞두고 민생 회복의 희망을 기다려온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국민의힘의 비정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더불어 입법 쿠데타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대치는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어졌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재정 지원 특례를 제공하는 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설 연휴를 맞아 한복을 입자고 제안해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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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본회의 보이콧…與, 민생법안 63건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의 사법개혁안 일방 처리를 이유로 민생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뒤집자 일방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불참한 데 이어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국이 얼어붙는 형국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지역의 필수 의료 강화를 지원하는 필수의료특별법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부산에 설치하는 내용 등의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당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인구 감소 지역 아이들에게 수당을 확대하려 했던 아동수당법,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사업법 등은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법안들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81건 중 과거 야당이 반대한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대신 이번에는 필리버스터를 안 하는 조건으로 63건만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됐지만 국민의힘의 갑작스런 보이콧 선언으로 예정보다 1시간 30분 가량 늦게 시작하기도 했다.여야는 이날 네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설날을 앞두고 민생 회복의 희망을 기다려온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국민의힘의 비정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더불어 입법 쿠데타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야 대치는 본회의장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어졌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재정 지원 특례를 제공하는 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양두구육 통합법”이라며 “강행 처리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설 연휴를 맞아 한복을 입자고 제안해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조선시대 포도대장 복장을 하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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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뜻은 지선후 합당, 총리 말씀과 편차”… 강득구 SNS 글에 친청 “당무개입 의혹”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사진)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방선거 이후 합당은 대통령의 바람”이라는 글을 올렸다 바로 삭제했지만 친청(친정청래)계는 물론 야당에서 “당무 개입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강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글을) 올린 거라 바로 내리라고 했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보좌진이 실수로 SNS에 잘못 올린 것이라는 취지다. 이어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었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 최고위원의 SNS에는 전날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이 전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라며 “합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 바로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실제 정청래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 후 “합당 관련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강 최고위원의 SNS에 올라온 내용과 같은 결론이 난 것. 강 최고위원의 SNS 글에는 또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다”는 내용도 담겨 강 최고위원이 김 총리에게 보내려던 메시지를 SNS에 잘못 올린 것 아니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권 관계자는 “강 최고위원이 최근 홍 수석을 만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청계에선 김 총리의 당무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은 “강 최고위원이 ‘편차’가 있었다는 건 자기들이 대통령 뜻을 잘못 알았다는 것 아니냐”며 “자기 정치를 하는 게 누구냐”며 김 총리를 정조준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김 총리가 의원들에게 ‘오더’를 내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다만 정 대표는 최고위에서 강 최고위원의 SNS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증거는 고스란히 남았다”며 “당무 개입은 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탄핵 사유”라고 했고,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이 대통령님, ‘명청대전’ 직접 지휘하고 계셨냐”고 비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합당 관련해서는 양당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청와대는 그 논의와 별도의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신중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사실상 강 최고위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전준철 변호사 특검 추천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격노한 적 없다”고 답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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