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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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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정치일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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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4%
경제일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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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2%
사회일반2%

  • 운동권 1세대서 7선 의원-책임총리…‘민주당 킹메이커’ 이해찬 별세

    25일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운동권 1세대’로 7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의 대표적인 원로 정치인으로 꼽힌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 당시 당 대표로 2020년 총선에 승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0월 제22기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돼 활동하던 중 베트남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회복하지 못했다. 민주평통 관계자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23일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긴급 귀국 절차를 밟았으나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찌민 땀아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치료를 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5일(현지 시간) 오후 2시 48분 별세했다. 빈소는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고 행정안전부는 국가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 재야 운동권 1세대에서 국무총리까지1952년 충남 청양군에서 출생한 고인은 유년 시절 서울로 이사했다. 서울 용산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섬유공학과에 입학했다가 자퇴한 뒤 사회학과로 재입학했다. 유신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해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렀다. 당시 당한 고문으로 인해 말년까지 후유증을 겪었다. 서울 신림동에서 사회과학서점 ‘광장서적’을 운영하기도 했다.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민당 총재 시절 입당해 정계에 입문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평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36세로 13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었다. 이후 불출마한 2008년 18대 총선을 제외하면 지역구 후보로만 7번 출마해 모두 당선돼 단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컷오프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고인은 “저는 부당한 것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불의에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 이러한 잘못된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 선거전략을 맡아 대선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고인은 김대중 정부 출범 후 1998년 2월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 장관 시절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고 학력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수능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개혁에 나섰다. 이에 당시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이해찬 세대’로 불리기도 했다. 고인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에 발탁됐다. 노 대통령이 고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책임 총리’, ‘실세 총리’ 등으로 불렸다. 총리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설계를 주도하기도 했다. 고인은 민주당 대표를 두 차례 지냈고 두 번째 대표 시절인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의 180석 압승을 이끌었다. 이후 같은 해 8월 당 대표직을 내려놨다. 2024년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총선을 앞두고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4명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어 ‘킹메이커’로 불리기도 했다.● 李“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애도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수석부의장은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서 시대를 견디고, 민주정부 수립과 민주정당의 성장을 위해 평생을 바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증인이자 거목”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급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재야에서 시작해 국정의 책임을 맡기까지의 길은 우리 정치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고인께서 평생 보여주신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정치적 단결,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되새기며, 유지를 따라 실천할 것을 다짐하겠다”며 조의를 표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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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킹메이커’ 이해찬 전 총리 별세…7선 무패-책임 총리까지

    국무총리를 지낸 7선의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민주평통 관계자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23일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긴급 귀국절차를 밟았으나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치료를 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5일(현지시간 ) 오후 2시 48분 별세했다. 1952년 충남 청양군에서 출생한 고인은 유년 시절로 서울로 이사했다. 서울 용산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섬유공학과에 입학했다가 자퇴한 뒤 사회학과로 재입학했다. 유신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해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렀다. 서울 신림동에서 사회과학서점 ‘광장’을 운영하기도 했다.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 입당해 정계에 입문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평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36세로 13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었다. 이후 불출마한 2008년 18대 총선을 제외하면 지역구 후보로만 7번 출마해 모두 당선돼 단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컷오프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고인은 “저는 부당한 것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불의에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 이러한 잘못된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 대선 기획을 담당해 승리로 이끌기도 했다. 고인은 김대중 정부 출범 후 1998년 2월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 장관 시절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고 학력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수능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개혁에 나섰다. 이에 당시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이해찬 세대’로 불리기도 했다. 고인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에 발탁됐다. 노 대통령이 고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책임 총리’, ‘실세 총리’ 등으로 불렸다. 총리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설계를 주도했다.고인은 민주당 당 대표를 맡아 2020년 4·15 총선 때는 민주당의 180석 압승을 이끌었다. 이후 같은 해 8월 당 대표직을 내려놨다. 2024년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총선을 앞두고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다시 조언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과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정치계 원로”라며 “오랜 세월 통일문제에 전념하고 활동해온 인사로서 원숙한 자문을 통해 대통령의 대북·통일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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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면 어떻게 옹호하나” 與의원들도 싸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백한 불법”, “이러면 어떻게 옹호하느냐”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부인하자 “미안하다, 사죄한다 이렇게 해도 국민이 납득할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여당이라도 이걸 어떻게 후보자를 옹호하냐”고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은 “재산도 늘리고, 명예도 갖고, 출세도 하고,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 나쁘게 표현하면 온갖 짓을 다 한 것 같다”고 했다. 정 의원은 “장관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자리에서 그 얘기 하면 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며 생각이 달라졌다”는 취지로 말하자 조승래 의원은 “계몽령이니 뭐니 얘기가 있었는데, 후보자께서 계몽되신 것이냐”고 했다. 여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청문회 전 청와대에 “원칙에 따라 검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한 방송에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할 때 행동은 빠르지만 그 전에 숙고를 굉장히 많이 한다”며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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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도 “이혜훈 온갖 짓 다해” “어떻게 옹호하나. 장관하지 말라” 싸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백한 불법”, “이러면 어떻게 옹호하느냐”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부인하자 “미안하다 사죄한다 이렇게 해도 국민이 납득할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여당이라도 이걸 어떻게 후보자를 옹호하냐”고 비판했다.정일영 의원은 “재산도 늘리고 명예도 갖고 출세도 하고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 나쁘게 표현하면 온갖 짓을 다 한 것 같다”고 했다. 정 의원은 “장관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자리에서 그 얘기 하면 된다”고 했다.이 후보자가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며 생각이 달라졌다”는 취지로 말하자 조승래 의원은 “계몽령이니 뭐니 얘기가 있었는데, 후보자께서 계몽되신 것이냐”고 했다.여당 소속 재정위 의원들은 청문회 전 청와대에 “원칙에 따라 검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한 방송에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할 때 행동은 빠르지만 그 전에 숙고를 굉장히 많이 한다”며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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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합당을 제안하면서 약 13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승부수를 띄웠다. 범여권 단일 후보로 서울과 충청권은 물론이고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격전지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차지하려는 싹쓸이 전략에 나섰다는 것. 다만 정 대표가 합당을 계기로 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당내 반발 속에 합당 방식 등을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합당 성사까지 만만치 않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與, 합당으로 2018년 지선 승리 재현 포석 정 대표는 21일 조 대표와 모처에서 만나 합당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가 직접 조 대표에게 지방선거 전 합당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며 “조 대표가 절차적 문제와 당원 설득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정 대표가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합당 제안 전 청와대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도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이 대통령과 따로 만나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가 합당에 속도를 낸 것은 서울과 충청, 부울경 등 국민의힘과의 격전지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층을 끌어안아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중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석권했던 2018년 지선 승리를 재현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서울과 충청권에서 각각 3%, 부울경에선 7%의 지지를 얻고 있다. 2024년 총선에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합산하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앞섰다. 서울에선 49.12%로 국민의미래(36.93%)를 12.19%포인트 차이로 훌쩍 앞섰다. 험지인 부산과 경남에서도 양당 합산 득표율은 국민의미래에 각각 2.61%포인트와 4.15%포인트 뒤처져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합당은 지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집권여당의 전력투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양당 통합, 정치적 통합은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힘을 보탰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사전에 정 대표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정 대표가 제기를 했고 조 대표도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으니 양당 간에 잘 논의가 진행되길 지켜보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통해 친문(친문재인) 성향 지지층을 끌어안으려는 정 대표와 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해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려는 조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도 합당 논의가 속도를 낸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합당이 되면 조국혁신당 출신 당원들의 지지가 김민석 총리보단 정 대표에게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조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을 만들고 추구해온 가치와 비전을 접고 선거용으로만 하겠다고 정당이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천 지분 등 쟁점… 與 내부 반발에 진통 예상 두 당의 합당 과정에는 합당 방식과 공천 지분 안배,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으로 간 후보 처우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흡수합당 후 정청래 단독 대표’ 체제로 가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정청래-조국 공동대표 체제’를 제안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최소 10여 곳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자리를 둘러싼 안배 폭, 민주당 경선 탈락 후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한 인사들의 공천 참여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 재신임론’까지 제기되는 등 합당 추진에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어 당내 합의 과정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 당원 토론과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중앙위원회에서 합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26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합당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공식화할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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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친위쿠데타 내란”…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12·3 내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등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며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길 선택했다. 피고인은 (내란) 내부자에 해당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은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의 위헌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내란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총리에게 구형했던 징역 15년형보다 무겁게 선고한 이유를 설명한 것. 또 재판부는 “몇 시간 만에 내란이 종결됐지만 이는 무장군인에게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고 설명했다. 선고 결과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만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윤석열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다수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국무회의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춰 내란 행위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계엄을 은닉하고 적법 절차로 보이게 하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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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징역 23년…法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12·3 내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등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며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길 선택했다. 피고인은 (내란) 내부자에 해당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은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12·3 내란의 위헌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내란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총리에게 구형했던 징역 15년형보다 무겁게 선고한 이유를 설명한 것. 또 재판부는 “몇 시간 만에 내란이 종결됐지만 이는 무장군인에게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고 설명했다. 선고 결과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만 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윤석열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다수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국무회의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춰 내란 행위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계엄을 은닉하고 적법 절차로 보이게 하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이날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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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청문회 오늘 시한내 못열릴 듯… 공은 청와대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21일까지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0일 아파트 부정 청약 및 세 아들 ‘부모 찬스’ 의혹 등이 제기된 이 후보자가 ‘핵심 자료’ 90여 건을 제출해야만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료 없는 후보자의 말은 진실성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인사청문회장에 입장이라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추리고 추려 엄선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이 증여세를 직접 납부한 기록과 아파트 청약 신청 시점에 다섯 가족이 실제 한집에 거주했는지 입증할 자료 등이 여전히 제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자료 없이는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맹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을 핑계로 검증 책임을 등한시하고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선택권 침해”라며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위 소속 박홍근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청문회 당일이었던 19일 자료 200건을 추가로 요청했다.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시점으로부터 20일이 되는 21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1일에도 청문회 개최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자료가 와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제출 후 2일은 지나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21일 청문회를 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이 후보자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목록을 국민의힘에 공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목록을 확인한 뒤 청문회 개최에 동의하면 청문회 개최 일정을 다시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협상도 결렬돼 여야가 끝내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한다면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가게 된다. 21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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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가 진리”… 자문위 “공소청 수장, 검찰총장 호칭 안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경도돼 있던 것을 중앙으로 맞추려면 왼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 것이 물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공청회 마무리 발언에서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참석자들이) 다 동의를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에게도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줬다면 과연 못했을까”라며 “‘이 방향에 찬성합니다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수청·공소청법 처리 이후 후속 법 처리도 가속 페달을 밟을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중심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부패·경제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중수청법을 공개했다. 공소청의 경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호칭하도록 하면서 여권 강경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 입장은 엇갈렸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 모두 사법경찰관이라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라고 했고, 공소청의 3단 구조에 대해서도 “기존 고등검찰청이 담당하는 항고·재항고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검찰청에서 고검은 사실상 ‘놀고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복잡한 3단 구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 신인규 변호사는 “경찰이나 수사 담당자가 검사에게 판단을 한번 받아봐도 좋다”고 주장한 반면 김필성 변호사는 “경찰을 통제해야 하니까 검찰에 권한을 줘야 한다는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소청 구조를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공소청의 장 명칭은 ‘공소청장’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정부안이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에 대해서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후속 논의를 한 다음 정부 입법예고 시한인 26일까지 당내 논의를 모두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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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청문회 불발…국힘 “아들 증여세-청약 자료 제출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21일까지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0일 아파트 부정 청약 및 세 아들 ‘부모 찬스’ 의혹 등이 제기된 이 후보자가 ‘핵심 자료’ 90여 건을 제출해야만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료 없는 후보자의 말은 진실성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인사청문회장에 입장이라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추리고 추려 엄선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이 증여세를 직접 납부한 기록과 아파트 청약 신청 시점에 다섯 가족이 실제 한 집에 거주했는지 입증할 자료 등이 여전히 제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자료 없이는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맹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을 핑계로 검증 책임을 등한시하고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선택권 침해”라며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위 소속 박홍근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청문회 당일이었던 19일 자료 200건을 추가로 요청했다.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시점으로부터 20일이 되는 21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1일에도 청문회 개최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자료가 와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제출 후 2일은 지나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21일 청문회를 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민주당은 21일 오전 이 후보자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목록을 국민의힘에 공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목록을 확인한 뒤 청문회 개최에 동의하면 청문회 개최 일정을 다시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협상도 결렬돼 여야가 끝내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한다면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가게 된다. 21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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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檢권한 축소 사실상 ‘못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경도돼 있던 것을 중앙으로 맞추려면 왼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 것이 물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공청회 마무리 발언에서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참석자들이) 다 동의를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에게도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줬다면 과연 못했을까”라며 “‘이 방향에 찬성합니다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수청·공소청법 처리 이후 후속법 처리도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을 암시한 것이다.정부는 앞서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중심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부패·경제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중수청법을 공개했다. 공소청의 경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3단 구조로,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호칭하도록 하면서 여권 강경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토론에 참석한 전문가 입장은 엇갈렸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 모두 사법경찰관이라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라고 했고, 공소청의 3단 구조에 대해서도 “기존 고등검찰청이 담당하는 항고·재항고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검찰청에서 고검은 사실상 ‘놀고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복잡한 3단 구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보완수사권 대해선 신인규 변호사는 “경찰이나 수사 담당자가 검사에게 판단을 한 번 받아봐도 좋다”고 주장한 반면 김필성 변호사는 “경찰을 통제해야 하니까 검찰에 권한을 줘야 한다는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한편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소청 구조를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공소청의 장 명칭은 ‘공소청장’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정부안이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에 대해서도 일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후속 논의를 한 다음 정부 입법예고 시한인 26일까지 당내 논의를 모두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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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차 종합특검법’ 국힘 불참속 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6일 ‘2차 종합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 ‘3대 특검’에 이어 최대 251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특검이 최장 170일간 다시 가동되는 것. 6·3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 특검법을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전날 오후부터 18시간 56분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등 보수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은 24시간이 지난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수사 대상이 총 17개인 2차 종합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중 ‘노상원 수첩’ 의혹 등 기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수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고,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총 251명 규모로 90일의 수사기간은 17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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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일신의 안위 위해 경호처 사병화… 법질서 저해, 중대한 범죄”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장에 적시한 총 8개 혐의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나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적법성, 체포영장 집행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尹 체포, 국가 이익 해하는 것 아냐”1심 법원은 경호처를 동원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만을 표하면서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게 여러 차례 말했다”며 “박 전 처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체포영장에 대한 불응 지시로 받아들였고 영장 집행에 대비해 차벽 설치, 인력 동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3일에 이어 같은 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시켜 공수처 체포 시도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부장급 직원과의 오찬 행사에서 위력순찰 등을 지시하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하급자에게) 실제 위력순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으로 쏴서라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가 정지된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관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인 건 맞지만 관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공수처 수사 논란에 “문제 없다” 판단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내세웠던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관련 범죄”라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등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보이콧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이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게 불법이라는 취지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미치지 못한 이날 선고 형량을 놓고선 법원 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인 점이나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에 비춰 볼 때 형량이 가벼운 편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일종의 내전 상황을 만들어 낸 데 대한 평가”라고 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양형 기준 권고형이 최대 11년 3개월이다. 높은 형량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은 선고 형량이 낮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며 “국민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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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권한 정지된 대통령 체포, 국가이익 침해 아니다”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1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장에 적시한 총 8개 혐의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나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적법성, 체포영장 집행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尹 체포, 국가 이익 해하는 것 아냐”…체포방해 유죄1심 법원은 경호처를 동원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 수사에 불만을 표하면서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게 여러 차례 말했다”며 “박 전 처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체포영장에 대한 불응 지시로 받아들였고 영장 집행에 대비해 차벽 설치, 인력 동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3일에 이어 같은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시켜 공수처 체포 시도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부장급 직원과의 오찬 행사에서 위력순찰 등을 지시하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하급자에게) 실제 위력순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으로 쏴서라서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재판부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으로서 권한행사가 정지된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관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인 건 맞지만 관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공수처 수사 논란에 “문제 없다” 판단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내세웠던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관련 범죄”라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등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보이콧하기도 했다.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이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게 불법이라는 취지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미치지 못한 이날 선고 형량을 놓고선 법원 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인 점이나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형량이 가벼운 편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일종의 내전 상황을 만들어 낸 데 대한 평가”라고 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양형 기준 권고형이 최대 11년 3개월이다. 높은 형량은 아니다”고 했다. 여당은 선고 형량이 낮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며 “국민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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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종합특검’ 최장 170일 가동…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

    더불어민주당이 16일 ‘2차 종합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 ‘3대 특검’에 이어 최대 251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특검이 최장 170일 간 다시 가동되는 것.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지게 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을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전날 오후부터 18시간 56분 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 보수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은 24시간이 지난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수사 대상이 총 17개인 2차 종합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중 ‘노상원 수첩’ 의혹 등 기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수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고,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총 251명 규모로 90일의 수사기간은 17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 정치 보복 3대 특검의 연장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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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전용기 “공천헌금 반드시 끊어내야…여야 특검 수사 공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야당의 공천헌금 특검 요구에 대해 “여야 의혹을 싹 털자는 측면에선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원내지도부에서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공천헌금과 관련해서 이거는 반드시 끊어내고 가야 된다”며 “특검을 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싹 수사하고 털고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처럼 수사대상이 민주당으로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만 되풀이할 거라면 (특검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부터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및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공천헌금 의혹 특검을 주장하며 단식에 돌입하는 등 야당은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공천헌금 특검과 관련한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구성된 원내 지도부는 16일 내부 회의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이제 막 당 지도부가 꾸려졌고 (공천헌금 특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곧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 소통수석은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국회로 넘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가결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기에 그 체포동의안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을 최근 출국금지한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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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구형 3시간뒤 ‘韓제명’… 친한 “정적 죽이기” 지도부 “기차는 간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심야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하면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140일 앞두고 극심한 내홍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는 쇄신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이번 징계를 두고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뿐 아니라 지지층도 찬반이 엇갈리며 ‘심리적·정치적 분당’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당 안팎에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지 3시간여 만에 윤리위가 한 전 대표 징계 결정문을 공개한 것을 두고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심야 교체 시도에 이어 심야 제명”윤리위는 13일 밤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한 뒤 14일 오전 1시 15분경 징계 결정문을 공개했다. 전날(13일) 오후 5시경 외부 공지 없이 비공개로 회의를 시작한 윤리위는 6시간 이상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회의 결과를 당 지도부에 공유한 뒤 당을 통해 공지했는데, 이때까지도 한 전 대표는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친한계 의원들은 “심야 대선 후보 교체에 이어 정적을 죽이기 위한 심야 제명”이라고 반발했다. 6·3 대선 20여 일 전 국민의힘 지도부가 심야에 대선 후보를 김문수 당시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던 것처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날치기 징계’라는 것.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당시에도 새벽까지 윤리위 회의가 있었지만, 당시엔 회의 개최 사실을 외부에 알린 뒤 진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벽에 회의를 시작해 새벽에 결론 낸 게 아니라 회의 시간이 길어진 것이라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때완 다르다” 고 반박했다. 윤리위가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3시간여 만에 징계 결정문을 공지한 것을 두고도 친한계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당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해선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정리했던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의 분노를 한 전 대표에게 돌리려 징계 의결을 구형 직후로 맞췄다는 것.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전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가 구형을 예상해 따로 날을 잡거나 의도적으로 맞췄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당원들도 “배신자” vs “정신 차려라” 충돌 친한계는 즉각 모임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당내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친한계 초선 한지아 의원은 “한 전 대표 제명은 우리 당을 자멸로 몰겠다는 결정”이라고 했고, 3선 송석준 의원도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소장파 그룹인 ‘대안과 미래’도 긴급회동 후 입장문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것”이라며 장 대표에게 “윤리위 제명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장 대표는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건 우선은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 전 대표 징계를 강행할 뜻을 밝혔고 당 지도부 관계자도 “뒤집을 사안이 아니다. 그래도 기차는 간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찬반으로 갈라졌다.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는 “당의 쇄신은 흉터가 남더라도 고름을 짜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장 대표를 엄호했지만, 함경우 전 광주갑 당협위원장 등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은 한 전 대표 제명 취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날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선 당원들이 충돌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배현진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이 제명 결정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 당원들이 “내려와라” “한동훈은 배신자”라고 소리쳤고, 반대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연단에 오르면 다른 당원들이 “천년만년 할 것 같냐” “정신 차려라” 등을 외치며 야유를 보낸 것. 갈등은 최고위원회의가 징계를 확정 의결하는 시점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5일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에선 양측이 지선 국면 내내 충돌하며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영남 의원은 “서울이랑 부산이랑 다 지게 생겼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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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尹 사형 구형에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 맞게 판결할것”

    청와대는 13일 재판부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결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전 대통령)처럼”이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선고할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9일 결심 공판이 미뤄졌을 때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중립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담담하게 지켜보겠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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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수괴 尹에 법정 최고형 구형해야”…국힘은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의 구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게 최고 수준의 엄청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형 구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과 관련해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를 다시는 흔들 수없다는 것을 법의 심판으로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의 수괴로, 이에 대한 처벌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고 강조했다.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특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려고 한 중대 범죄였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윤석열에 대해 법정 최고의 형을 구형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9일 결심 공판이 윤 전 대통령의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로 8시간 가량을 쓰면서 미뤄지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윤 전 대통령 결심과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9일 결심 공판이 미뤄졌을 때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중립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담담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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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차 특검법’ 법사위 일방 처리… 野 “지방선거 겨냥 내란몰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법사위에선 처리되지 않았다. 여당은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야당은 “내란몰이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사실상 기존 특검을 연장하는 것이라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최장기간 170일 특검 출범 임박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기구 창설 기획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의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에서 기존 수사 대상이었지만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중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서 파생된 것만 하더라도 이번 특검 과정에서 수사할 게 100건은 더 나온 듯하다”며 “내란을 아예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에서 각 1인씩 추천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해졌다. 20일 준비 기간, 90일 본수사 기간, 30일 연장 기간 2회 등을 합친 기간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특검으로 평가됐던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인 180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사 인력 규모는 기존 민주당 원안과 비교해 100명 가까이 확대 조정됐다. 특검보는 5명 그대로 유지됐지만,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확대됐고 특별수사관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다. 다만 파견 검사 수는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서 보셨던 것처럼 검사 집단 항명이 발생했다”며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하면 파견 검사 수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란몰이로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게 2차 종합특검이어서 그 취지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 하겠다는 명백히 속 보이는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15일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상정하면 15일, 16일, 17일까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예상한다”며 “민주당은 이것을 뚫고서라도 (법안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사실상 재연장” 우려 앞서 법원행정처는 특검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2차 종합 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 미진으로 인한 연장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며 “절차적으로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법안 검토 보고서에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또 보고서에서 “현재 계류 중인 이른바 ‘통일교 특검 법안’과 수사 범위가 중첩될 수 있다”며 “(2차 특검) 제정안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경우 (이 부분은)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첩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결국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이날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처리는 보류했다. 박지원 의원은 “새 지도부에서 그러한(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 처리를 보류한다는) 의견을 가져왔다”며 “지금 경찰에서 수사 진행하니까 조금 더 야당과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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