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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4-04-22~2024-05-22
사회일반40%
정치일반27%
검찰-법원판결18%
사건·범죄6%
국방3%
대통령3%
인사일반3%

  • 공수처 “이종섭 추가조사 반드시 필요… 출금해제때 법무부에 반대의견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호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수사팀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반대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7일 진행한 이 전 장관 조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못 미쳐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팀은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호주 대사 신분인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수처 관계자는 “외교관들도 국내로 들어올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이 전 장관이) 소환이나 이런 것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한 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한 후 이를 번복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등의 고발로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올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7일 불러 4시간 동안 약식 조사를 진행했고, 이 전 장관은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8일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7일 조사에서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은 법무부에 원칙적인 입장을 냈다. 방조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다만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당분간 어려운 데다, 이 전 장관이 퇴임 이후 교체한 휴대전화를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1월 실시한 압수수색에서도 이 전 장관은 대상자가 아니었다. 이 전 장관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수사에 아무런 외압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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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상병 특검법 처리” 與 “수사중 부적절”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주호주 대사 신분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채 상병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채 상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민주당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이 이 전 장관을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며 “호주 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그를 국내로 압송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후 충남 홍성시장에서도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출국) 현장에 가서 지켰더니 어디 개구멍으로 빠져나갔는지 몰래 나가버렸다”며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면 회초리로 치고, 회초리로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엔 외교부·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 책임자 탄핵 추진은 상황 파악이 완료된 뒤 고려할 방침”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 내정자를 ‘런(Run)종섭’이라고 부르며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은 모든 범죄자가 꿈꾸는 환상의 도주 시나리오인데, 국가가 고위 관직을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한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출국금지에 대해 정말 몰랐느냐”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야당의 공세에 한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수사가 작년 9월 정도부터 진행된 것이고 수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호주라는 나라가 국방 관련 외교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여권 “공수처 수사 중 특검 부적절”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다만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7일 4시간 동안 약식 조사한 데다 이 전 장관이 10일 출국해 수사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특히 김진욱 전 공수처장 퇴임 이후 후임자 임명이 늦어지면서 수사를 지휘할 공수처장이 부재한 상황이라 당분간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이유에 대해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해 더 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해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해 9월경 공수처에 접수된 이후로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었다”며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사가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필요해서 오라 하면 언제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민주당이 총선 후 특검 추진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적절치 않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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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금중 대사 임명’ 이종섭, 조사 하루만에 ‘출금 해제’

    법무부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이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이 전 장관은 예정됐던 출국을 연기하고 외교부와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다. 이르면 9일 출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8일 저녁으로 예약돼 있던 시드니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전날인 7일 출국 연기를 결정했다. 임명된 4일 이후 정부와 논의를 거쳐 8일로 출국 일자를 확정한 뒤 외교부 협조를 받아 항공편까지 예약했지만 7일 출국금지 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7일 공수처에 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4시간 동안 약식 조사를 받았다. 이어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출석 조사가 이뤄진 점, 이 전 장관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사 임명 전 주재국인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동의)을 받아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호주에서도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대사 부임에 동의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몇 달 전 이미 내정했고, 준비 과정에서 인사 발표가 늦은 것일 뿐”이라며 임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을 은폐하고 피의자의 해외 도피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4일만에… 이종섭 대사임명→출금 공개→공수처 조사→출금해제 李, 조사 하루만에 ‘출금 해제’ 논란법무부 “채상병 사건 수사 협조 태도”… 법조계 “1심 무죄때만 해제 이례적”대통령실 “옷 벗길 문제인지 의문”… 野 “국가시스템 무너진 것” 비판26시간. 법무부가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20분경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이 전 장관)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출국금지 해제 사실을 발표했다. 7일 낮 12시경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된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례적인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권은 “이미 호주도 수사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대사 부임에 동의한 것”이라며 임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 “판결 전 출국금지 해제 이례적”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올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였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었기에 추후 연장을 하는 수순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이달 4일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고, 7일 공수처에 나가 4시간가량 조사받았다.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도 제출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8일 출국금지 해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를 해제한다”며 “기소한 뒤 판결 전까지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사례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날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전 장관 임명에 따른 잇단 논란에도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면서 부실 검증과 무리한 졸속 인사라는 비판도 불거지고 있다. 공수처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으로 특임공관장에 임명한 데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라는 점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이 전 장관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당시 대통령실 일각에서 “이 전 장관 등의 미숙한 대응으로 대통령실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대사 기용 카드가 이례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옷 벗길 일이냐”, 야당 “시스템 무너져” 정치권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통령실의 상세한 인사 판단의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출국금지는 형사·사법적이나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미리 알지는 못했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정부 해명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기관, 국가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가에선 이 전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공관장이 고소 고발을 당할 순 있지만, 대사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일정을 잡고 귀국하는 등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준) 이 전 장관 부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 장병이 재난 구출 중에 희생을 당한 것은 안타까운 일임은 분명하다”며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해병대 지휘관을 비롯한 모두가 옷을 벗어야 할 정도로 처리해야 하는 사법적 문제로 접근해야 할 문제인가, 이런 관점에서 차분하게 생각해 볼 일”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처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부처에 확인해 필요한 보고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수사나 재판 등 사법 절차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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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억대 뒷돈’ KIA 장정석 前단장-김종국 前감독 기소

    검찰이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7일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김모 씨(65)는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 홈런존을 신설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김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장 전 단장은 김 씨의 요구사항을 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해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전 감독은 김 씨의 요구사항을 장 전 단장에게 전하고, 구단 광고 담당 직원에게도 김 씨 업체의 직원 연락처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김 씨 업체는 실제 유니폼 견장, 포수 보호장비 등의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금품 수수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KIA의 팬인 김 씨가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 명목으로 준 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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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국-임종석 ‘울산 선거개입 의혹’ 총선앞 재수사 착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당시 청와대가 만든 대통령지정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송 전 시장의 경쟁자를 매수해 불출마를 종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범죄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에 보내 하명(下命) 수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항고를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고,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자 서울고검은 올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26일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의 항소심이 시작되는 만큼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서울고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사생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데,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철 지난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을 털고 털고 또 털면서 문재인 정부, 특히 조국을 겨냥해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무도한 검찰정권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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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인터폴에 ‘테라’ 권도형 송환 협조 요청

    경찰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7일 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명의로 인터폴 사무총국에 “사무총국 차원에서 대상자가 한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는 내용의 전문(電文)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용상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권 대표 송환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5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내린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기각하자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범죄인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3월 권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 달라는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몬테네그로 당국에 제출했다. 이후에도 몬테네그로 현지로 인력을 파견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지난해 5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가 고점 대비 99% 폭락해 국내 투자자 28만 명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사건이다.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약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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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금품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불구속 기소

    검찰이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7일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김모 씨(65)는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 홈런존을 신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김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관련 광고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장 전 단장은 김 씨의 요구사항을 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해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전 감독은 김 씨의 요구사항을 장 전 단장에게 전하고, 구단 광고 담당 직원에게도 김 씨 업체의 직원 연락처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김 씨 업체는 실제 유니폼 견장, 포수 보호장비 등의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금품수수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KIA의 팬인 김 씨가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 명목으로 준 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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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울산시장 선거개입’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檢, 재수사 본격화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올 1월 서울고검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한 이후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7일 동아일보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2019년 수사 첫 발을 뗀 검찰은 대통령자치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당시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불발됐다.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하지 못했다. 주요 물증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이 전 비서관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으로 재수사를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로 기존 수사팀이 해체되는 여파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청와대 ‘윗선’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이 대거 실형을 받으면서 여권의 재수사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서울고검은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며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下命) 수사 및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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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했다” 진술 공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검찰에게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조서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9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100만~200만 불(달러)을 보내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검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앞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면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납 등을 보고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대해 “이런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의 회유 압박으로 허위 진술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진술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가) 스스로 신뢰하고 있다고 한 변호사의 동석하에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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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허종식-임종성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9일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이 든 봉투 1개씩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 의원은 허 의원, 임 전 의원, 이성만 의원(무소속)에게 9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의원들에게 줄 돈봉투 20개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봉투 1개당) 100만 원이었다”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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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57·사법연수원 22기)를 2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29일 국회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로 이들을 선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인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되는데, 추천위원은 당연직 3명(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가 2명씩 추천한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원래 오 변호사와 함께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그러나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김 부위원장의 윤 대통령 지지 경력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 등도 반대하면서 몇 차례 회의에서 3표 또는 4표만 득표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 1월 천대엽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하면서 당연직 위원이 천 처장으로 교체됐지만, 직전 7차 회의에서도 김 부위원장은 5표를 득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당 측 위원들이 29일 8차 회의에서 이 변호사를 새로 추천했고, 이날 회의에선 5표를 득표하면서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오 변호사는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울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거쳤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대검 형사1과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등을 지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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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의사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에 공감”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가 필수의료분야에서 벌어진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방식과 추진에 관해 전혀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엄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균형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전날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고 환자 사망 시에는 형을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엄 후보자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를 꼽으면서 법관 증원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현재 소송절차 안에서 판사가 결론을 빨리 낼 수 있는 게 도리”라면서도 “법관 수가 늘어나서 개인이 부담하는 사건 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정치적 사건의 판결이 유독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충분히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화두로 던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선 “수사단계에서 영장재판을 하면 법원의 관여라고 볼 측면이 있다”며 “지금은 영장 청구내용에 관해 궁금한 게 있으면 검사나 수사기관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 정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 제도에 대해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 수단을 부여하고자 하는 개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한 바 있다.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6일 설 사면을 받기도 전인 3일에 공천 신청을 했다”며 ‘약속사면’ 의혹을 제기한 데에 대해선 “진행 경과가 맞다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왜 그런 사면을 했는지 상세히 밝혀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도 답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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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등 5명 첫 고발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병원 이탈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5명을 고발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사를 고발한 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의협 비대위의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및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또 온라인에서 단체행동을 선동하는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또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지금 증원해도 10년 뒤에나 의사가 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라는 것이냐”고도 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의사들이 요구해 온 의료사고 처벌 면제 계획을 발표하며 ‘당근책’도 제시했다.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하면 면책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처벌을 경감해 주겠다는 것이다. 尹 “의료개혁 협상대상 아니다… 2000명 증원 최소 조치”“근무 명령, 헌법 기본권 침해” 지적에 정부 “법적검토 마쳐 행정처분 할것”의협 “공산 독재 정권이나 할 주장”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 등 3차례에 걸쳐 30분가량을 할애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 2000명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가운데 원칙적 대응 방침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두 배로 늘려 매년 1000명을 뽑으니 법률 전문가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 자리를 잡아서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필수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건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의사를 줄였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경기 수원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라며 “검찰은 (의료법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인턴 수련 기간이 이달 말 끝나고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전공의와 1년 단위로 레지던트 계약을 맺어 조만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달 말∼다음 달 초 계약이 끝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며 의료공백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법적 검토를 마쳤고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 국가가 바로 북한이다. 공산 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99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80.9%)이며 이 중 8939명(72.7%)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일부 병원별로는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하는 전공의가 꽤 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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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까지 미복귀땐 3개월 면허정지”… 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에 최후통첩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일주일째 병원을 이탈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의료 현장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거부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의사면허 정지 및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건 사태 발생 후 처음이다.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건 이달 말∼다음 달 초 전임의(펠로)와 레지던트 3, 4년 차 계약 만료 및 인턴 임용 거부 등이 이어질 경우 대형 병원의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복귀자에 대해선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수사 및 기소 등 사법 절차가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및 사법 절차를 진행하면 모든 의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도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백지화, 정부의 사과가 없다면 아무도 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1만34명(80.5%)이고, 그중 9006명(72.3%)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업무개시명령 후 복귀율은 20% 이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물러서지 않고 원칙에 따라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는 기조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이날 대전에선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다 병원 7곳에서 입원을 거부당한 뒤 사망했다.미복귀 전공의 내달 고발-수사… 의료계 “교수까지 이탈 우려” [의료 공백 혼란]3월 대학병원 전면마비 사태 우려검경 “전공의 이탈 주도 지도부 구속”… 2000년 의료대란땐 1600명 조사서울대 교수 비대위 중재 포기 선언… 강대강 대치에 환자 고통 장기화 정부는 29일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추가적인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과거처럼 의사단체 지도부 구속과 무더기 조사·고발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자들이 대거 처벌 대상이 될 경우 대학병원을 지탱하던 교수들까지 이탈하면서 대학병원 전면 마비 사태가 24년 만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도부 5명 구속 등 2000년 사태 되풀이 우려 검찰과 경찰은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검찰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경 안팎에선 3월에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검경은 이미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또 출석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경은 이를 위해 의약분업 사태 당시 상황을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0년 7월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을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약 1600명을 불러 조사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다”며 “다른 의료법 위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면허정지 기간은 3개월 이상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 김재정 당시 회장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 복지부는 면허정지와 함께 지도부에 대한 고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라디오에 나와 전날(25일) 법무부에서 검사 1명이 파견된 이유에 대해 “(전공의 등에 대해)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를 할 때 법적 지원을 받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드렸다”고 했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는 병원을 이탈한 후 미복귀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이 복지부 고발 없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 위반, 불법 집단행위를 할 시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교수 병원 이탈 가능성도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공의들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이어갈 경우 선배 의사들의 반발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자들에 대한 강경 일변도 정책에 반발하며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중재에 나섰던 정진행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중재를 포기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면서 “전공의를 협박한 정부를 고발하겠다”며 날을 세웠다. 2000년의 경우 대학병원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순차적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하면서 대학병원이 마비 상태에 빠진 바 있다. 당시 환자 수술이 미뤄지거나 입원을 거절당한 후 사망하는 등 국민들의 희생이 이어졌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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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혜경, 비서에 10만원 법카결제 지시”… 金측 “관여 안해… 정치검찰 해도 너무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가 26일 피고인 신분으로 각각 법정에 섰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판에 처음 출석했고, 이 대표는 한 달 만에 재개된 ‘위증교사 의혹’ 재판정에서 ‘검찰의 증거가 짜깁기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김 씨는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낸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김 씨는 이날 법원 직원의 경호를 받으며 1층 현관이 아닌 1층 후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배 씨가 경기도 공무원 조모 씨에게 카드 결제를 지시했다”며 “텔레그램 대화, 통신 내용 등 증거를 통해 배 씨가 김 씨의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것을 입증했고, (향후 재판에서) 배 씨가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법인카드 결제를 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씨의 변호인은 “증거물 중 배 씨와 조 씨의 대화 내용을 보면 ‘김 씨가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다”며 “김 씨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 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검찰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반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공동 피고인 김모 씨에게)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얘기를 한 사실은 빼고 검찰이 전체의 극히 일부인 녹취록을 제시했다”며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씨 간의 통화 내용을 ‘짜깁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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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복귀 전공의 내달 고발-수사…의료계 “교수까지 이탈 우려”

    정부는 29일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추가적인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과거처럼 의사단체 지도부 구속과 무더기 조사·고발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자들이 대거 처벌 대상이 될 경우 대학병원을 지탱하던 교수들까지 이탈하면서 대학병원 전면 마비 사태가 24년 만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도부 구속, 1600명 조사…2000년 사태 되풀이 우려검찰과 경찰은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검경 안팎에선 3월에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검경은 이미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또 출석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검경은 이를 위해 의약분업 사태 당시 상황을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0년 7월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을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의사 약 1600명을 불러 조사했다.또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다”며 “다른 의료법 위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면허정지 기간은 3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 김재정 당시 회장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복지부는 면허정지와 함께 지도부에 대한 고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라디오에 나와 전날(25일) 법무부에서 검사 1명이 파견된 이유에 대해 “(전공의 등에 대해)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를 할 때 법적 지원을 받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드렸다”고 했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는 병원을 이탈한 후 미복귀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검찰이 복지부 고발 없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 위반, 불법 집단행위를 할 시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교수 병원 이탈 가능성도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공의들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이어갈 경우 선배 의사들의 반발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제자들에 대한 강경 일변도 정책에 반발하며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26일 중재에 나섰던 정진행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재를 포기하고 비대위원장 직에서 사퇴하면서 “전공의를 고발한 정부를 고발하겠다”며 날을 세웠다.2000년의 경우 대학병원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순차적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하면서 대학병원이 마비 상태에 빠진 바 있다. 당시 환자 수술이 미뤄지거나 입원을 거절당한 후 사망하는 등 국민들의 희생이 이어졌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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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오늘 첫 법카 재판…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2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재판이 열릴 때 법원 직원과 동행해 재판에 나올지,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출석할지 등 신변 보호 수위를 결정한다. 법원은 26일 오전 김 씨에 대한 재판 전 협의회를 열어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14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씨는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14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2022년 1월 뇌물공여 및 수수 등의 혐의 재판에서 신변 보호를 받아 법원 건물 지하로 들어와 재판에 출석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20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에서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나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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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내일 첫 재판…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2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재판이 열릴 때 법원 직원과 동행해 재판에 나올지,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출석할지 등 신변 보호 수위를 결정한다. 법원은 26일 오전 김 씨에 대한 재판 전 협의회를 열어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14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씨는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해당 혐의와 관련 14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앞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2022년 1월 뇌물공여 및 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신변 보호를 받아 법원 건물 지하로 들어와 재판에 출석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20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에서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나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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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검사 총선출마에 “인상 찌푸려져”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고 해당 기관(검찰)에서 알아서 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몰카 공작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란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처분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 이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계획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검찰) 인사를 운용하겠나”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네”라고만 답했다. 수사지휘권에 대해 박 후보자는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권한이 있어도 극도로 자제해서 사용해야 하고 가능하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혐의 등 고발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에 배당돼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질의에 박 후보자는 “수사가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솔직히 인상이 찌푸려진다.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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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영장 청구

    대유위니아 그룹의 300억 원대 임금 체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5일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박 회장이 매일 오전 회의서 그룹 전반의 경영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적시하는 등 박 회장을 위니아전자 임금 체불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 위니아전자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여만 원과 퇴직금 168억5000여만 원 등을 포함해 총 34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박 회장과 같은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수감 중)를 구속시켰다. 검찰은 박 대표 구속 이후 임금 체불의 최고 책임자가 박 회장인 것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대유위니아 사옥과 박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매일 아침마다 박 회장 주재로 열린 회의 자료들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자료에는 박 회장에게 위니아전자의 경영 상태를 상세히 알리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러한 증거들을 박 회장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회장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의 대유위니아 그룹 전반에 걸친 임금체불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1714명, 피해금액은 600억 원이 넘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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