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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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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4-22~2024-05-22
사회일반40%
정치일반27%
검찰-법원판결18%
사건·범죄6%
국방3%
대통령3%
인사일반3%

  • [단독]檢 “김수현, 양천·분당 등 지역 통계도 조작…김현미 직접 부동산원장 사퇴 종용”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서울 양천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세부 지역 부동산 통계도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조작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공소장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장의 사퇴를 직접 종용했다는 혐의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에 제출한 A4용지 111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1월 19일 재건축 호재로 언론에 주목을 받던 서울 양천구의 1월 4주차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주중치(통계 발표 전주 청와대가 보고받았던 통계)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1.32%로 보고되자 김수현 전 실장(당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통계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당시 김수현 전 실장이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당시 주택도시비서관)에게 “양천구 주중치가 왜 이렇게 높냐, 부동산원에서 정확하게 조사한 것이냐. 다시 알아봐라”고 지시했고, 사흘 뒤에는 “저번 주에 이야기한 양천구 변동률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다시 알아봐라”라며 재차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검찰은 윤 전 차관이 이런 내용들을 국토부에 전달했고, 한국부동산원 본사 직원들이 지사에 연락해 표본가격을 재입력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32%였던 양천구 주중치 변동률은 0.89%로 낮춰졌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김 전 실장이 2018년 1월 4주차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19년 6월 3주차 서울 강남4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의 변동률도 하향 조작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검찰은 또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정부의 주요 정책이 발표되는 시기마다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018년 8월 12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정책을 내놓자 김상조 전 실장은 당일 윤 전 차관(당시 국토교통비서관)에게 “분양가상한제 도입방안 발표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장조사를 해도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점임에도 김상조 전 실장이 청와대 지위를 이용해 변동률을 낮추고자 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상조 전 실장의 지시는 국토부를 통해 부동산원 본사에 전달됐고, 본사 직원들은 각 지사에서 입력한 표본가격으로 최초 산정된 서울 확정치 변동률(0.03%)을 0.02%로 낮췄다. 검찰 조사 결과 본사 직원들은 당시 전산시스템에 직접 표본가격을 재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 같은 방법으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2020년 6·17 대책, 2020년 7·10 대책 등이 실시될 때도 통계조작을 했다고 봤다.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이 각각 10회, 김 전 장관이 7회 통계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공소장에는 김 전 장관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부동산원장에게 사퇴를 직접 종용한 혐의도 적시됐다. 2019년 6월 김 전 장관이 부동산원에게 서울 변동률을 낮추라고 수차례 지시했음에도 2019년 7월 플러스로 전환된 변동률을 보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당시 부동산원의 일부 공시가격 산정 오류가 발생한 것에 관한 언론 비판이 이어진 것을 빌미로 “부동산원 원장을 사퇴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김수현 전 실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밝힌 혐의들은 시장 상황을 점검하던 중에 나온 얘기들이다. 재판과정에서 왜곡된 편견을 명명백백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해명하지 않겠다. 재판 결과 나오면 (실체를)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전 실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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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제시카법 등 ‘한동훈표’ 법무부 정책 줄줄이 좌초 위기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사회 분야 주요 정책들도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다음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한 전 장관이 추진했던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한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해당 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약탈적, 끔찍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이 우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입법 예고 이후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야당도 반대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정부가 발의한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 회부 이후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법’(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한 전 장관의 역점 정책 중 하나다. 한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이민청 신설 방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등 법안 필요성을 특히 강조해왔다 .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민청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여소야대 지형이 그대로 유지되자 법무부는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비쟁점 법안 통과부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올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권한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꼽힌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기록 열람권을 거부하면서 피해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범죄 피해자에게도 검사가 재량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과 아동 살해 미수 시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던 것을 형량이 더 높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 우선적으로 비쟁점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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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선비’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 별세

    검사와 대학총장,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두루 거친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12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정 전 장관은 1940년 7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제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69년부터 1993년 4월까지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 중앙수사1·2과장,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수분지성(守分至誠·분수를 지키려 노력한다)’을 신조로 삼아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 개업 대신 학계에 몸담았다. 미국 스탠퍼드대와 일본 게이오대 객원 교수를 거쳐 1995년 국민대 법대 교수로 임용돼 1999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고 2000년 국민대 총장에 선임됐다. 주변에 알리지 않고 기부를 아끼지 않는 등 법조계와 학계의 신망이 두터워 ‘법조 선비’로 통했다. 고인은 2019년 8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자 “교수 출신이 검찰을 지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생길이 훤한데, 굳이 장관은 안 했으면 한다”고 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독대하며 검찰의 수사권 지휘 문제와 반부패 업무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뒤 초대 부패방지위원장에 올랐다. 이어 2007년 9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17∼2019년에는 제6기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맡았다. 고인은 홍조근정훈장과 청조근정훈장,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았고, 제19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으로 선정됐다. 동아일보 독자인권위원장과 독자위원장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서신덕 여사와 아들 재훈 승훈 씨, 딸 주현 씨, 사위 이원종 씨, 며느리 남궁효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은 14일 오전 11시 20분이며 장지는 천안공원묘원. 02-3010-2000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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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배지’ 법조인 61명 역대 최다… 기재부 출신도 7명 당선

    4·10총선에서 법조인 61명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22대 국회의 법조인 당선인은 21대(46명)보다 15명 늘어나며 18대(59명)를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법조인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37명, 국민의힘·국민의미래 20명으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서도 각각 3명, 1명의 법조인이 당선됐다. 이 가운데 지역구 당선인은 55명, 비례대표 당선인은 6명이다. 검사 출신으로는 총 18명이 당선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대장동 사건 등을 변호한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단’ 5명도 금배지를 달았다.● 61명 당선돼 역대 최다 민주당에선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대표가 검사 출신인 원희룡 후보를 이기고 재선에 성공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경기 하남갑)도 ‘친윤(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상대로 6선 고지에 올랐다. 국회의장을 통상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는 전례에 따라 추 전 장관이 국회의장직에 도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서울 종로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와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 등 판검사 출신 2명을 꺾고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선 판사 출신 나경원 전 의원(서울 동작을)과 검사 출신 권영세(서울 용산)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이 5선에 성공했다.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은 4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3선,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재선 고지에 올랐다. 조국혁신당에선 신장식 변호사(4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10번) 등 3명의 법조인이 국회에 입성했다. 개혁신당에선 천하람 변호사(2번)가 금배지를 달았다.● 검사 출신 초선 9명 국회 입성검사 출신 초선 당선인은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변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리를 총괄한 양부남 전 고검장(광주 서을)을 필두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를 직접 변호한 박균택 전 고검장(광주 광산갑)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이건태 전 서울고검 검사(경기 부천병)가 당선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은 김기표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경기 부천을)도 국회에 입성했다.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정 전 실장을 변호한 김동아 변호사도 서울 서대문갑에서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전 고검장(전북 전주을·민주당)과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은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조국혁신당 비례 1번) 등 이른바 ‘반윤 검사’들의 국회 입성도 이어졌다. 다만,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역구 3위로 낙선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대구 달서갑), 곽규택 변호사(부산 서-동)가 검사 출신 초선으로 당선됐다. 주 전 비서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당선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서 낙선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은 7명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도 국민의힘 5명, 민주당 2명 등 7명이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과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3선에 성공했다. 박수민 전 영국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서울 강남을),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부산 북을), 이종욱 전 조달청장(경남 창원 진해)도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다. 민주당에선 광주 동-남을에서 안도걸 전 기재부 2차관이 당선됐다. 기재부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장을 지낸 조인철 후보도 광주 서갑에서 당선돼 초선 의원이 됐다. 반면 기재부 출신의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경기 수원병),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강원 원주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경북 경산) 등은 낙선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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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허종식-김영호 등 ‘돈봉투 의혹’ 의원 11명 당선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 중지했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들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망에 오른 돈봉투 수수 모임에 참석했다는 의심을 받는 의원 21명 중 11명이 당선됐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 재판에서 검찰은 2021년 2~4월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수감 중) 지지 모임에 한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21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모임에서 윤 의원이 돈봉투를 뿌렸다고 보고 있다.21명 중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허종식 의원은 인천 동-미추홀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허 의원은 지난해 11월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하고, 12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영호 의원도 서울 서대문을에서 당선됐다. ‘돈봉투 전달 중간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은 검찰 조사에서 2021년 4월 29일 돈봉투 수수자로 7명을 지목했는데, 김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민병덕 박성준 안호영 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도 당선됐다.검찰은 곧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검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10명에 대해 출석 요청을 했지만, 허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의원만 조사를 받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이후 돈봉투 의혹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한다는 점을 이미 (의원들에게) 말씀드렸고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들은 새 임기 시작부터 사법리스크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재판에 넘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확대된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검찰이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광주 서갑에 옥중 출마해 17.38%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 선거 비용과 기탁금 전액(1500만 원)을 보전받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 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보전받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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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선순 대표변호사 “‘미인도 위작’ 수사 경험 지재권 전문가”[법조 Zoom In/인터뷰]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에 지식재산권은 어떤 분야보다 갈등이 빈번해질 것이다. 검사 시절 경험이 이 분야 최고의 기업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만들어줄 것이다.”법무법인 B&H 양선순 대표변호사(49·사법연수원 33기)는 2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서 2016년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 수사팀의 수석검사를 담당했던 경험을 꺼냈다. 당시 수사팀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미인도의 위작 의혹을 제기한 천 화백 유족 측의 주장에 반대되는 결론을 내며 미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양 대표변호사는 2004년 울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수원지검 등을 거쳤다. 지난해 9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인도 위작 논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나“천 화백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미인도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천 화백의 딸이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면서 진행됐던 사건이다. 검찰은 X선, 적외선, 투과광사진 촬영 등을 통한 과학감정과 전문가들의 안목감정을 진행했다. 유족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프랑스 감정팀의 감정도 이뤄졌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작가의 주장과 검찰 판단이 엇갈린 이례적 사건이었는데“작가가 직접 자기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상당히 부담이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 지식에 근거해 내린 결론이었다. 결과적으로 고소인들이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며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며 검찰 수사가 정당했다는 것이 입증됐다.”- 원래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이 많았나“2015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따기도 했다. 변리사, 특허청 직원, 대기업 특허 업무 담당자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다. B&H 설립 후 관련 업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기업 자문에 관심이 많은데 이 곳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다양한 네트워크가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검사 시절 기억에 남는 경험은“평검사 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셉테드)을 맡으면서 범죄 사전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사건 발생 후 개입하는 수사와는 정반대로 접근해본 경험이었다. 변호사도 사전에 리스크를 대비해 최적의 법률자문을 해줄 수 있다면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변호사로서 뜻깊은 경험은“한센인들이 수십 년 전부터 경기 남양주 평내동에 협동조합을 세우고 자활촌을 꾸려 살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 다행히 민사 항소심에서도 협동조합이 이겨 삶의 터전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토지 위 건물의 임대료 문제로 형사소송 중인데 이 건도 협동조합 편에서 변호하고 있다.”- 로펌 경영자로서의 목표는“수요자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법무법인이다. B&H 홈페이지에서 소장 초안 작성부터 접수까지 필요한 각종 실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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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사 4회 불응 허영인 SPC회장 병원서 체포

    검찰이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SPC그룹 허영인 회장(75·사진)이 자신의 자택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집회를 연 것에 격분해 ‘노조 와해’를 지시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허 회장을 2일 체포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021년 3월 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허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황재복 대표 등 SPC 임원진에게 노조를 와해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문재인 정부 당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이 불거지자 SPC 측과 파리바게뜨지회, 고용노동부는 자회사(PB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2018년 1월 합의했다. 합의 이후 민노총은 조합원 가입이 급증하며 세를 불려 나갔고, 2019년 7월엔 임종린 지회장이 PB파트너즈의 근로자 대표로 선출됐다.검찰은 SPC 측이 이때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을 지원해 매달 3, 4명의 조합원이 민노총을 탈퇴한 뒤 한국노총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민노총보다 온건하고 회사에 협조적인 식품노련을 지원해 민노총 와해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허 회장은 2021년 3월 파리바게뜨지회가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본인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민노총 와해 지시’를 임직원들에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직원들이 제빵기사들의 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조직적으로 나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 2021년 3~7월 매달 100여 명이 민노총을 탈퇴했고, 700여 명이었던 민노총 조합원은 200여 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 대표 등 SPC 임직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병원에서 체포했고, 노조 와해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4차례 불응했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면 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SPC 관계자는 “허 회장은 개인적으로 검찰 출석을 원했다. 하지만 의료진이 반대해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의료진의 소견서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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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허영인 SPC회장, 자택 앞 민노총 시위에 격분해 ‘노조 와해’ 지시…檢, 병원에서 체포

    검찰이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SPC그룹 허영인 회장(75)이 자신의 자택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집회를 연 것에 격분해 ‘노조 와해’를 지시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허 회장을 2일 체포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은 2021년 3월 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허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황재복 대표 등 SPC 임원진에게 노조를 와해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문재인 정부 당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이 불거지자, SPC 측과 파리바게뜨지회, 고용노동부는 자회사(PB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2018년 1월 합의했다. 합의 이후 민노총은 조합원 가입이 급증하며 세를 불려 나갔고, 2019년 7월엔 임종린 지회장이 PB파트너즈의 근로자 대표로 선출됐다.검찰은 SPC 측이 이때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을 지원해 매달 3, 4명의 조합원들이 민노총을 탈퇴한 뒤 한국노총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민노총보다 온건하고 회사에 협조적인 식품노련을 지원해 민노총 와해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허 회장은 2021년 3월 파리바게뜨지회가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본인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민노총 와해 지시’를 임직원들에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직원들이 제빵기사들의 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조직적으로 나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 등 SPC 임직원들을 상대로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2021년 3~7월 매달 100여 명이 민노총을 탈퇴했고, 700여 명이었던 민노총 조합원은 200여 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병원에서 체포했고, 노조 와해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4차례 불응했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면 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SPC 관계자는 “허 회장은 개인적으로 검찰 출석을 원했으나 의료진의 반대로 검찰 출석을 못했다. 의료진 소견서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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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때 ‘코인TF’ 박은정 남편, 코인사기 ‘63억 횡령범’ 변호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2조 원대 코인 사기에 연관된 횡령 범죄와 또 다른 코인 사기 의혹 사건을 변호해 온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 대표와 4400억 원대 유사수신 의혹을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를 변호해 논란을 부른 이 변호사가 추가로 2건의 사기 사건 관련 피의자 등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변호사는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의 범죄수익 중 일부인 63억3000만 원을 허위 물품거래로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곽모 씨를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곽 씨는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는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약 5만 명을 모아 약 2조8000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이 변호사는 ‘이더네시아’란 이름의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아놓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정보기술(IT)업체 와콘 변모 대표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한 유사수신 전문 변호사는 “지난해 업계에서 휴스템코리아와 아도인터내셔널, 와콘 사건이 ‘3대 사건’이라 불릴 만큼 피해 규모가 큰 건이었다”며 “이 3대 사건을 이 변호사가 싹쓸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변호사가 지난해 상반기 30여 건을 수임했다가 하반기에 130여 건을 수임한 것을 두고 비위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이유 불문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단계 유사수신 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 인증을 보유한 이 변호사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재직 시절 ‘가상화폐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하며 코인 규제책을 내놓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다단계 유사수신 사건 수사 전문가이자 코인 규제를 담당했던 고위 전관이 관련 인물들을 변호하며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것은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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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서 부인하면 모든 검찰조서 무효화되는 형사소송법, 재판지연 양산”

    ‘300억 원대 피해를 입한 전세사기 사건 피의자 A 씨 등 4명은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지만 구속기한(6개월)이 지나도록 1심 재판 결론이 나지 않아 석방된 상태다. 이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을 법정에서 돌연 부인하면서 재판장이 절차에 따라 조서 내용을 일일이 다시 묻느라 1년 넘게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대검찰청과 형사소송법학회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개최한 제1회 형사법 포럼에서 제시된 재판지연 실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부터 범죄혐의자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남겼더라도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후 법정에서는 이러한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한 마디면 바로 휴짓조각이 되고, 재판장이 똑같은 내용을 일일이 다시 신문하는 현상이 재판지연의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 등 일정한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증거로 쓰일 수 있었다.이번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서울중앙지검 최윤희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피고인신문과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이 수사단계에서의 신문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구속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등 재판 장기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 의사만으로 피의자의 수사상 진술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체계모순적”이라며 “피고인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수사 과정 진술이 법정에 현출되지 못해 실체규명이 저해되는 사례가 누적되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게 될 것”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활용하고 영상녹화를 요약한 수사보고를 병행하는 방안이 현행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안됐다. 또한 조서의 진정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성상헌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모두발언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이 무력화되고 2년이 경과했다”며 “현장에선 재판 지연과 실체규명 저하 문제점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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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대선 여론조작 의혹’ 뉴스타파 기자 3명 증인신문 청구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최근 법원에 참고인인 뉴스타파 기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증인신문은 각자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2명)과 수원지법 성남지원(1명)에서 각각 다음달 16일, 9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대상이 된 뉴스타파 기자 3명이 검찰의 조사 요청을 수차례 거절한 만큼 증거 확보를 위해 이번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판사 앞에서 한 증언은 즉시 검사에게 송달되고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법조계 관계자는 “참고인들의 경우 대부분 검찰 출석에는 협조적이라 법원에서 증인신문까지 하는 건 극히 드문 케이스”라며 “참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어 검찰이 증거를 확보를 위해선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9월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를 대선개입을 위한 허위 보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뉴스타파 본사, 12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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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 사직서, 전공의와 달리 한달 지나면 효력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때와 달리 교수들의 사직서는 정부가 막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교수들이 이날 낸 사직서는 민법에 따라 한 달 후인 다음 달 25일부터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본인의 뜻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그동안 전공의가 ‘고용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 한 달 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교수들은 대부분 정년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 교원이다. 정부는 실제로 교수들이 병원을 이탈할 경우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한 교수에게는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달 12일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했다. 문제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은 한 달 후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정부의 진료유지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일부지만 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의료법 제59조 1항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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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前대법관 압수수색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65·사법연수원 14기·사진)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한 2022년 10월 이전에 고문료를 받은 것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이 오른 권 전 대법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경찰로 넘겼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지난해 10월 송치받았고, 5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판결 전후 김 씨를 수차례 만나고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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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정치인 등에 특혜성 골프예약 해준 문체부 산하 골프장 전 대표 기소

    검찰이 정치인 등에게 1600여 건의 특혜성 골프 예약을 해준 혐의로 뉴서울CC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진흥 정모 전 대표를 21일 기소했다. 정 전 대표가 선호시간대를 예약해준 명단에는 정치인 등 사회유력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는 회원권 거래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1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하준호)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정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2019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비회원인 지인들에게 선호시간대 등에 뉴서울CC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회사유보분을 이용해 부당하게 예약을 해줬다고 보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대부분 정상가가 아닌 회원용 할인 금액을 적용해준 것으로 전해졌다.정 전 대표의 특혜성 예약은 1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예약 건을 이용한 이들 중에는 정치인 등 사회 고위층이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뉴서울CC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부당한 예약을 한 것으로 보고 직원 일부도 공범으로 기소했다.정 전 대표는 뉴서울CC 회원권을 판매하는 특정 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상품성 없는 음료 재고를 떠안고 1억여 원의 금전 혜택을 줬다는 것. 이 대가로 해당 업체가 뉴서울CC 회원권을 더 많이 거래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정 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뉴서울CC 대표 부임 시 작성한 내부계약서에 달성해야 하는 매출과 잔여시간을 아예 없애라는 목표가 있었다”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약을 해준 것이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그는 “음료를 업체에게 넘길 때 도매가격보다 낮게 책정했고 금전적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도 주장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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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용 측근들과 변호사 위증 모의 기록 확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재판의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변호사와 측근들이 허위 알리바이를 공모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통화 기록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전 부원장을 변호하는 이모 변호사가 지난해 4월 19일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당시 통화에서 이 변호사는 이 씨가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전날인 18일 김 전 부원장의 측근 박모 씨(수감 중)로부터 “2021년 5월 3일 오후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것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증언해 달라”는 위증을 부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씨와 통화가 끝난 후 이 변호사는 박 씨와 서모 씨(수감 중) 등 김 전 부원장의 측근들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 씨가 ‘김(용) 부원장이 오후 4시 30분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나갔다’고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박 씨는 이 씨에게 전화해 “4시 40분에서 50분까지 김 전 부원장과 있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과정이 이 변호사와 박 씨, 서 씨가 김 전 부원장의 허위 알리바이를 모의한 증거로 보고 있다. 이 변호사가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 씨가 증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남기자 박 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위증을 더 구체적으로 부탁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씨는 지난해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과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경부터 4시 40분에서 50분까지 있었다”고 허위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미 이 변호사를 서너 차례 불러 이런 과정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조사에서 “박 씨와 서 씨가 위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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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공수처가 이종섭 출국 허락”… 공수처 “사실 아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진실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대통령실이 18일 “공수처도 허락해 이 대사가 출국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공수처는 즉각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정치 집단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① 출국금지 해제, 동의했나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대사가)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 대사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주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정치 집단’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당시에는 사실상 출국을 양해해놓고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하니 황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공수처는 “조사 과정에서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즉각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이 대사가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양측이 정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당분간 출국금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② 추가 조사 언제 가능한가 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의 추가 조사 시기를 놓고도 양측은 견해차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가능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며 “이 대사는 이미 여러 차례 공수처가 부르면 들어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대사와 조사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관련된 피의자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상 증거물 분석 후 실무진부터 조사한 뒤 의혹의 핵심 인물을 불러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사를 직접 조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피의자 중 실무진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도 아직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③ 수사 지연 책임 누구에게 있나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두 차례나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속 출국금지는 연장하면서, 6개월 동안 제대로 부르지도 않은 건 수사권 남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에는 순서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행위라 통상 출국금지는 빠르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대사의 임명 사실을 접했고, 전화로 연락해 나와서 조사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서 (이 대사가) 조사 받으러 온 것”이라고 했다. 자발적인 조사가 아니라는 것.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올 1월 퇴임한 뒤 후임 처장 임명 공백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이명순, 오동운 변호사를 새 처장 후보로 대통령실에 추천을 올렸지만 대통령 지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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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종섭, 공수처도 출국 허락” 공수처 “허락 안해” 진실공방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진실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대통령실이 18일 “공수처도 허락해 이 대사가 출국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공수처는 즉각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정치 집단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① 출국금지 해제, 동의했나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대사가)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 대사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주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정치 집단’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당시에는 사실상 출국을 양해해놓고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하니 황당하다”고 날을 세웠다.반면 공수처는 “조사 과정에서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즉각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이 대사가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양측이 정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당분간 출국금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② 추가조사 언제 가능한가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의 추가 조사 시기를 놓고도 양측은 견해차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가능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며 “이 대사는 이미 여러 차례 공수처가 부르면 들어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대사와 조사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관련된 피의자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상 증거물 분석 후 실무진부터 조사한 뒤 의혹의 핵심 인물을 불러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사를 직접 조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피의자 중 실무진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도 아직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③ 수사지연 책임 누구에게 있나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두 차례나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속 출국금지는 연장하면서, 6개월 동안 제대로 부르지도 않은 건 수사권 남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반면 공수처는 “수사에는 순서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행위라 통상 출국금지는 빠르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대사의 임명 사실을 접했고, 전화로 연락해 나와서 조사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서 (이 대사가) 조사받으러 온 것”이라고 했다. 자발적인 조사가 아니라는 것.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올 1월 퇴임한 뒤 후임 처장 임명 공백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새 처장 후보로 대통령실에 추천을 올렸지만, 대통령 지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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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 지원” 검경-의사-복지공무원 힘 모은다

    범죄 피해자가 사건 이후 신변 보호를 받거나 가해자의 형 집행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검사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불러 자문회의를 열 수 있게 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입법 예고됐다. 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사건 발생 이후의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 10조에는 ‘검사는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검사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분야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 상담·의료 제공·구조금 지급 등 손실 복구 지원과 가해자 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법 지원 등이다. 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사건 발생 이후에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2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갖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최근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다수의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의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하며 가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폭력범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도 올 1월 국회에 제출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정거주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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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文정부, 집값 통계 125차례 조작”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주요 정책 발표나 선거 국면에서 주택가격 통계를 125회 조작한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용과 소득 통계까지 다수 조작된 혐의를 확인하고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가 통계 조작 혐의로 정부 당국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4일 김수현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고 밝혔다. 김수현 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125회에 걸쳐 서울, 경기, 인천 주택 등의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중간 조사 결과 통계인 ‘주중치’와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청와대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해 먼저 통계를 받아 본 다음, 원하는 통계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檢 “文정부 통계조작, 부동산정책 발표 전후-총선前 집중” 집값통계 125회 조작靑, 통계 미리 보고 ‘더 낮춰라’ 압박… 집값통계 4일새 0.67%→0.45%로부동산원 사전보고 중단요청에… 김상조 ‘예산 없어질 것’ 증언 확보檢 “통계 중립성 침해한 권력 남용” 검찰에 따르면 2018년 8월 24일 김수현 당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8월 5주 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주중치’가 0.67%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표본을 조작해 같은 달 27일 ‘속보치’를 0.47%로 보고했다. 김 수석은 이를 ‘더 낮추라’고 지시해 28일 확정치는 0.45%로 공표됐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같은 해 7월 10일 용산·여의도 개발 구상을 밝히면서 들썩이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125회에 걸친 통계 조작이 이 같은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선거 국면에 조작 검찰 조사 결과 청와대·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확정치를 전주 수준으로 낮춰라” “장관님이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원은 통계 유출에 대해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12번이나 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이 과정에서 김상조 당시 대통령정책실장이 직접 나서 “(통계) 사전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고 말했다는 증언도 검찰은 확보했다. 통계 조작은 부동산 정책 발표 전후나 선거 국면 등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2020년 3월에는 28회에 걸쳐 집값 상승 폭을 낮췄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부동산시장은 2019년 12·16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폭등하고 있었다. 이에 김 실장이 당정청 회의에서 규제 확대를 주장했지만, 총선을 의식한 여당이 이를 거절하자 통계 조작을 감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통계 조작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KB국민은행 통계와 최대 30.5%포인트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최대 격차는 각각 0.86%포인트, 2.14%포인트에 불과했다. ● 고용-소득 통계도 조작해 “불평등 개선” 발표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과 소득 통계도 조작된 혐의를 파악했다. 2019년 10월 김 실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약 86만 명 급증했다는 통계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통계청 직원을 불러 보도자료에 담을 내용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비정규직인 것을 뒤늦게 알아 과거 설문과 다르게 비정규직으로 응답했다는 ‘병행조사 효과’를 보도자료에 담도록 한 것이다. 결국 통계청 직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7000명 증가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에서 삭제하고 ‘2018년 통계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홍장표 경제수석은 2018년 5월 1분기(1∼3월) 소득5분위배율(하위 20%가구 대비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 배율)이 역대 최악인 5.95로 발표되자 통계청 직원들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1분기 소득 통계기초자료를 가지고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계법상 개인정보가 담긴 통계기초정보는 공표됐어도 외부 유출이 제한된다. 홍 수석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문 대통령이 발표하게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22명 중 장하성, 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1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檢 “권력 남용해 통계 중립성 정면 침해” 검찰은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 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통계법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해 전 정권 수사에 걸림돌이 많았다”며 입법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은 2018년 5월 통계법을 위반한 홍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총선에 임박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선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가) 지연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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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고발건 ‘채 상병’ 수사팀 배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같은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과 박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공수처 수사4부는 올해 1월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와 해병대 수뇌부를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 그러나 이달 4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7일 약식 조사만 진행했고,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10일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자 조국혁신당 등은 11일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가 중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공수처의 이날 배당은 출국금지가 해제된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만큼 두 사건을 같은 수사팀이 수사토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장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해병대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한 후 이를 번복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법무부에 어떤 의견을 냈느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질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답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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