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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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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4-04-22~2024-05-22
사회일반38%
정치일반26%
검찰-법원판결18%
국방6%
사건·범죄6%
대통령3%
인사일반3%

  • [단독]文 청와대 겨눈 檢… 이번엔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조국 재수사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1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재수사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청와대 관계자 상당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이들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날 검찰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4·10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민정·정책라인은 물론이고 인사라인까지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야권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檢, ‘靑 선거 개입’ 재수사 결정 서울고검은 18일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下命) 수사 및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공안 사건을 지휘하는 김태은 3차장검사는 2019년 8월∼2020년 9월 공공수사2부장을 지내며 송 전 시장 등 13명을 1차 기소한 바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1년 4월 2차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송 전 시장이 후보가 되도록 경쟁 후보를 매수했다는 혐의 역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차 기소 후 2차 기소까지 1년 3개월이나 걸린 데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청와대 ‘윗선’들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자 자유한국당은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재수사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조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며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 가겠다”고 적었다. 임 전 실장은 YTN에 출연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文 ‘정책실장’ 장하성 피의자 조사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8일 장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장 전 실장은 2017년 6월경 청와대가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실장이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이던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에게 통계 유출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15일과 16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 씨의 채용을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고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과 임 전 실장 등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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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공 법무차관 사임… 후임에 심우정 대검 차장

    법무부의 첫 여성 차관이자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온 이노공 법무부 차관(55·사법연수원 26기)이 18일 사퇴했다. 새 법무부 차관에는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53·26기·사진)가 임명됐다. 이 전 차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이임식을 열고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전 차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20개월간 임기를 이어왔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은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윤 대통령과 인연을 이어왔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엔 4차장검사로 발탁되기도 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물러난 지난해 12월 21일부터는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법조계에선 여성 대법관 후보로 이 전 차관이 거론된다. 지난해 12월 민유숙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현재 여성 대법관은 노정희 오경미 대법관 등 2명뿐이다. 다만 민 전 대법관과 안철상 전 대법관 퇴임에 따른 공석을 채울 후보는 이미 선정된 상황이라, 올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18일 심 차장검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19일부터다. 심 신임 차관은 새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장관 권한대행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공석이 된 대검 차장검사 등 일부 고검장급 인사가 다음 주 단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기존에 검증해 온 것으로 알려진 박성재 길태기 전 고검장 외에 이창재 오세인 전 고검장 등도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후보자 지명 시점에 맞물려 검사장 등 검찰 고위 인사가 큰폭으로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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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前정책실장 소환조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8일 오전 장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장 전 실장은 2017년 6월경 청와대가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법정시한에 앞서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검찰은 장 전 실장이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이던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에게 통계 유출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김 전 실장이 중간 결과 통계인 ‘주중치’,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들의 진술과 이들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2021년 11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장 전 실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책실장 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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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조국 북콘서트 참석’ 이성윤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대검은 이달 4일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이) 엄청난 고초를 겪고 계시는 것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이 연구위원은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인 2019년 12월 검찰사무를 보고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사건의 책임자가 되기도 했다.법무부는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이 연구위원이 부적절하게 피의자들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감찰을 진행했고, 대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라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총선 준비와 저술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정치권 인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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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전셋값 통계 불법유출-조작 혐의’ 김현미 前국토부 장관 피의자 조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를 불법으로 유출하고 조작한 혐의로 1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셋값 통계 유출과 매매가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국토부 직원들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6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통계 유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장관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과장을 불러 “전셋값이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매매가와 같은 추정치 속보치가 왜 없느냐”는 이유로 통계 유출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2017년 6월부터 청와대가 받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값 ‘주중치’(공식 발표 전 중간 통계)와 ‘속보치’(공식 발표 하루 전 통계)를 전셋값까지 받아 보려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통계법상 통계 공표 전날 정오 이전에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통계 유출이 이뤄질 당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이후 전셋값 폭등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2020년 8월 이후 전셋값 추정치, 속보치를 받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토부 실무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통계 유출이 사실인지 등을 추궁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2019년 6월 3주 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장관은 해당 통계가 나오기 한 주 전인 14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주중치가 0%인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매매가 변동률은 2018년 9·13대책 이후 31주 연속 하락해 왔는데, 이 시점에 보합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주택토지실 직원에게 “보합 전환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이에 국토부 실무자는 부동산원에 전화해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며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통계치는 0%에서 ―0.01%로 변경됐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김 전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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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통계조작 혐의’ 김현미 前국토장관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6일 오전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검찰은 국토부가 2019년 6월 부동산원을 압박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국토부 실무자는 부동산원에 연락해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전 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 부탁드리면 안되겠습니까”라며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앞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해 장하성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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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 이재명 대선 캠프 관계자 2명 구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관계자 2명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 재판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게 한 혐의로 15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장 등을 지낸 박모 씨(45)와 서모 씨(44)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9일 위증교사 혐의로 박 씨와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경까지 약 4시간 30분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 반부패수사1부 소속 검사 4명을 투입해 약 13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재시하며 이들의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박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경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나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2021년 5월 3일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은 날짜라고 특정한 날짜다. 박씨와 서씨 변호인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 측도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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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등 각종 의혹 재판 ‘이재명 변호사’ 징계를”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14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하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지만, 여러 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남욱·정민용 변호사도 변협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 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 대표가 특이 사례가 아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이 기소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진행되는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변협은 조사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수위는 견책, 과태료 부과, 정직, 제명, 영구 제명이 있다.다만 징계 심의는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모든 재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심의는 중단될 전망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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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민주 임종성 의원 압수수색… 건설사 법카 등 1000만원 뇌물 혐의

    검찰이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국회의원실을 10일 압수수색하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 의원의 서울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8일에는 같은 혐의로 경기 광주의 임 의원 지역구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 A 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해 1월 같은 혐의로 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임 의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지난해 7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검찰로 송치됐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개시하며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한편 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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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일만의 이화영 재판, 반대신문 거부에 또 공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사진)의 재판이 9일 열렸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증인신문을 하지 않으면서 50분 만에 끝났다. 피고인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77일 만에 재개된 재판이 또다시 지연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9일 이 전 부지사의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5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중단된 이후 77일 만에 열렸다. 검찰 측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반대 신문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부지사가 발언을 제지하며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했고, 변호인은 “(김 전 회장과 안 전 회장이) 법정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 (증언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재판 전까지 반대 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방어권 남용으로 생각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이 열리는 16일 전까지 반대 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집중심리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건이 있다. 매일 개정해야 하는 집중심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거부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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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일 만에 열린 이화영 재판, 반대 신문 거부에 또 공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의 재판이 9일 열렸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증인 신문을 하지 않으면서 50분 만에 끝났다. 피고인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77일 만에 재개된 재판이 또다시 지연된 것이다.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9일 이 전 부지사의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5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중단된 이후 77일 만에 열렸다. 검찰 측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반대 신문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부지사가 발언을 제지하며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했고, 변호인은 “(김 전 회장과 안 전 회장이) 법정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 (증언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재판 전까지 반대 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사실상 결심이 다가오는 시점에 반대 신문을 따로 준비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방어권 남용으로 생각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이 열리는 16일 전까지 반대 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집중심리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건이 있다. 매일 개정해야 하는 집중심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거부했다. 검찰은 2월 예정된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재판이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집중심리를 요청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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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하성, 김수현-윤성원에 통계유출 지시 정황”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장하성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부동산 통계 유출 단계부터 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 전 차관이 구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2017년 6월초 장 전 실장이 김 전 실장(당시 사회수석비서관)과 윤 전 차관(당시 주택도시비서관)을 불러 주 1회 공표되던 서울시 주간 주택매매 통계를 청와대가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통계법으로 금지돼 있다. 검찰은 장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실장이 중간 결과 통계인 ‘주중치’와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청와대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이 매주 통계를 먼저 받아본 다음 윤 전 차관에게 지시하면, 윤 전 차관이 청와대 행정관들을 통해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들의 진술과 이들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들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이 윤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김 전 실장과 장 전 실장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2021년 11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책실장 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는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윤 전 차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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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사 무마 청탁’ 실형 홍만표, 변호사 활동 재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실형이 확정돼 복역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65·사법연수원 17기)가 최근 다시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회원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록자격이 회복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다시 변호사 등록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홍 변호사는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이 인정돼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원이 확정됐다. 2018년 6월 1일자로 형기가 종료돼 출소했고, 5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6월 1일부터 변호사 등록자격이 충족됐다.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는 별도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는 사회적 논란 등에 휘말리며 변호사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이 대상 변호사에 대한 등록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기구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형기를 마치거나 복권이 완료된 경우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심의 대상으로 할 명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재경, 김경수 변호사와 함께 ‘17기 트로이카’로 불린 대표적인 특별수사통이다. 검찰 시절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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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의원 소환조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수자 중 하나로 의심받는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캠프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자금 살포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로 지난 5월에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작년 8월 이 의원에 대해 돈봉투 살포 및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이 의원의 돈봉투 수수 정황은 ‘이정근 녹취록’에 드러난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2021년 4월 28일자 녹취록에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이 “인천 둘(이성만·허종식) 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 해서 3개 빼앗겼어”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검찰은 해당 녹취록에 등장한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지난해 12월 27일 불러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과도 일정을 조율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8일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구체적 수사 대상을 선별해 소환 통보를 했다”며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세 의원은 모두 돈봉투를 수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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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文정부 국토차관-靑고위관계자 ‘통계조작’ 정황 메시지 확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2일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4일 대전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윤 전 차관은 2017∼2021년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과 국토부 1차관을 맡아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2018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며 부동산 시장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 조작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차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이 포함된 텔레그램 대화방 메시지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책실장 전원(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을 포함한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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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기피 신청’ 이화영, 증인 무더기 재신청할 듯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 측이 “대북송금의 진실을 가늠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증인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고 집중 심리를 요청하는 추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원지법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재판에서 검찰이 철회한 증인들을 대거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기존에 신청한 증인 109명 중 증인 심문을 마친 사람들을 제외하고 99명의 증인을 철회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쌍방울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조사 결과 쌍방울은 2019년 임직원들을 동원해 500만 달러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에 건넸고, 환치기 방식으로도 자금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쉽게 재판을 끝낼 수 없다”며 “환치기한 쌍방울 직원 등을 불러서 실제로 중국에 돈이 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을 대거 채택할 경우 재판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재판은 변호인 교체를 두고 이 전 부지사와 부인이 갈등을 노출하며 지연됐고,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해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12월까지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집중 심리를 요청하는 추가 의견서를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 “이 전 부지사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재판이 이미 68일 이상 지연됐으니 빠르게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 인사가 예정된 2월 전까지 증인심문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새 재판부로 교체되면 재판부가 기존 증거 기록들을 다시 검토해야 해 재판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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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검찰때 수사 시작, 金여사 한 차례 서면조사…기소도 무혐의 처분도 안해

    국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28일 통과시킨 가운데 3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겨 유죄 판결을 받아냈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기소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도 않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았다. 김 여사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21년 말∼2022년 초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만 한 차례 진행한 후 주가조작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가 출석 조사를 거부하자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강제 구인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3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등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6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로 중단하기도 했다. 정권이 바뀐 후에도 반부패수사2부가 계속 사건을 맡았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조사를 하지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도 않는 상태가 1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올 2월에는 지난 정부에서 구속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9명 중 6명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을 37차례 적시하면서 시효가 남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쓰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2단계 거래의 경우 위탁했다가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으며 시세 조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뤄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시세 조종 가담자 등을 면밀히 조사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1심에서 (법원이) 달리 판단한 게 있어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만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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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 피의자 조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지목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 격인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수감 중)를 구속한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전날(27일) 허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조사는 허 의원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허 의원은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허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 조사에서) 돈 받은 사실이 없음을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의원과 함께 압수수색을 받았던 임종성 민주당 의원과 올 8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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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수수 의혹’ 허종식 소환 조사…임종성·이성만도 일정 협의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지목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격인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수감 중)를 구속한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전날(27일) 허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조사는 허 의원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허 의원은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허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 조사에서) 돈 받은 사실이 없음을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허 의원과 함께 압수수색을 받았던 임종성 민주당 의원과 올 8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를 통해서 확인되는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한편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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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자택 압수수색… “조우형 부인에도 ‘尹 수사무마’ 보도”

    대선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뉴스버스가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비리를 은폐했다’고 보도한 이후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가 뉴스버스 측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 대표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1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 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허위 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뉴스버스 기자 A 씨가 (윤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도한 후 90분 가량 인터뷰를 했다”며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는 대장동 수사를 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수사를 봐줬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버스 보도 나흘 후 이뤄진 당시 인터뷰는 전화로 30분, 대면으로 60분 가량 진행됐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조 씨가 “윤 대통령이 사건을 무마한 적 없다”고 명확히 말했는데도 뉴스버스가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검찰은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검찰은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가 뉴스버스 보도 전 A 씨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무마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대표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그럼에도 뉴스버스가 “이강길 씨는 최근 뉴스버스 기자와 만나 ‘그때 대검 중수부에 간 일이 있는데, 조 씨에게 10억3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대검 중수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배경에 이 대표의 영향이 작용한 것인지 살펴볼 방침이다.A 씨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조 씨와 인터뷰를 한 것은 이미 (관련 의혹을) 보도한 이후”라며 “(조 씨 주장을) 기사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당시 조 씨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길 원치 않아했고 인터뷰 내용도 기사화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만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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