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구민기

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2

추천

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4-04-22~2024-05-22
사회일반38%
정치일반26%
검찰-법원판결18%
국방6%
사건·범죄6%
대통령3%
인사일반3%

  • [단독]檢,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영장 청구

    대유위니아 그룹의 300억 원대 임금 체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5일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박 회장이 매일 오전 회의서 그룹 전반의 경영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적시하는 등 박 회장을 위니아전자 임금 체불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 위니아전자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여만 원과 퇴직금 168억5000여만 원 등을 포함해 총 34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박 회장과 같은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수감 중)를 구속시켰다. 검찰은 박 대표 구속 이후 임금 체불의 최고 책임자가 박 회장인 것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대유위니아 사옥과 박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매일 아침마다 박 회장 주재로 열린 회의 자료들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자료에는 박 회장에게 위니아전자의 경영 상태를 상세히 알리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러한 증거들을 박 회장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회장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의 대유위니아 그룹 전반에 걸친 임금체불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1714명, 피해금액은 600억 원이 넘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김용 구속기소되자 ‘드래곤2’ 텔레방서 재판 논의”…檢 , 위증교사 적시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알리바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의 공소장에 이들이 실시간으로 재판 내용을 공유받으며 체계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고 위증을 교사한 정황을 적시했다. 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4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1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와 서모 씨는 김 전 부원장이 검찰에 긴급체포된 직후부터 수사 및 재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 대선캠프에서 함께 활동했던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전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 씨,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등과 함께 대응을 논의했다고 봤다.●‘김용 일정표’ 취합하고 ‘드래곤2’ 텔레그램방에서 논의검찰에 따르면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알려진 2021년 4월~8월 신 씨 등 김 전 부원장 주변인물들의 일정을 먼저 취합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의 카드사용내역, 구글캘린더,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확보해 ‘김용 일정표’를 취합했다고 한다. 이후 2022년 11월 김 전 부원장이 구속기소되자 측근들은 김 전 부원장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검찰과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고자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사장과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총괄을 맡고 대장동 의혹 등에서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 등이 법률 파트를, 신 씨 등이 조직 파트를, 성 부대변인이 직능 파트를 맡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의 지시로 재판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신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김용 재판에 대응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이)‘드래곤2 실무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김 전 부원장들의 변호인과 재판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날짜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하는 의견서를 냈다.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의 고교 동창인 이모 변호사로부터 이 의견서를 전달았다고 한다. 이후 이들이 미리 준비한 ‘김용 일정표’를 뒤져 신 씨가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경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를 만난 사실, 이날 김 전 부원장의 일정이 전혀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용도 허위 알리바이 담긴 의견서 보고받아검찰에 따르면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 씨와 신 씨를 만났다는 취지의 ‘검찰의견서 관련 참고자료’를 만들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부원장도 접견 온 이 변호사를 통해 이 참고자료를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2021년 5월 3일 일정은 신 씨가 이 대표의 노동부문 선거조직 활동과 관련해 이 씨를 만난 ‘노동미팅’으로 김 전 부원장의 일정이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작성한 ‘검찰의견서 관련 참고자료’는 허위였고 피고인들도 그 허위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박 씨는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신 씨가 2021년 5월 3일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하니 신 씨의 말에 맞춰 당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것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는 이 씨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등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 씨 증언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2021년 김 전 부원장과 이 씨가 만난 횟수, 당시 김 전 부원장의 복장 등도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이 씨가 실제로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신문에 말문이 막히자 김 전 부원장의 변호사가 임기응변으로 대응한 정황도 적시됐다. 검찰이 이 씨가 증언을 하게 된 경위를 물으며 “누가 처음으로 연락해 2021년 5월 3일에 일정을 확인했느냐”고 물었는데 이 씨는 박 씨와 서 씨의 존재를 밝힐 수 없어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변호사가 즉석에서 “제가 연락했다”며 거짓으로 답을 했고, 이에 이 씨가 거들었다는 것이다. 박 씨와 서 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 씨의 위증 과정에 관여한 다른 관계자들은 없었는지 등 배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범행이 이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직적으로 계획된 측면이 있어 가담자들의 공모관계 등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 시작 후 검찰이 제시한 범죄 일시의 모든 알리바이 확인을 하며 재판에 대비했고 그 과정에서 신 씨를 통해 알리바이가 확인 돼 증언을 부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 씨가 증거를 조작한 것은 유감이지만 이는 김 전 부원장 측과 관계가 없고, 당시 이 씨의 증언 또한 본인의 기억에 따른 것이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무부 징계위, ‘총선 출마’ 신성식 해임 의결

    법무부가 현직 신분으로 4·10총선 출마를 선언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해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도 논의하기 시작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5일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신 연구위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신 연구위원은 2020년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허위로 꾸며 KBS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내고 최근 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또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을, 정치권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게는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 신 연구위원과 이 연구위원, 김 검사는 공직자 사퇴 시한 전 사직서를 냈다. 3명 모두 사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서 제출 당일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14일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위도 열었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방송에 나가 “윤석열 사단은 검찰 하나회” 등의 발언을 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박 부장검사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감찰을 받아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박 부장검사는 6일 사직서를 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법무부 앞에서 “징계가 부당하다. 국회로 나아가 김건희종합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카 유용’ 김혜경 수행비서 2심도 유죄… 檢 “金도 공범” 10만원 식사제공 혐의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4일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4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김 씨도 공범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배 씨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은 배 씨가 2022년 1월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발언한 혐의도 인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배 씨를 기소했고, 김 씨의 공소시효는 그때부터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이다. 15일 2심에서도 배 씨가 1심과 똑같은 형을 받은 가운데 만약 배 씨가 상고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되면, 김 씨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도 있었다. 검찰이 배 씨에 대해 상고하려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이 상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배 씨가 2심에서도 유죄를 받으면 김 씨를 바로 기소하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류인 업무상 배임 의혹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배 씨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 씨의 음식값 등 총 100여 건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에 관여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엔 이 대표와 김 씨, 배 씨가 피의자로 적시됐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저급한 정치 공작”이라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3개월이 지났는데 뭐 하고 있다가 지금 가장 유력한 경쟁자였던 이재명 후보자의 배우자를 기소한다고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년 내내 괴롭혀 왔던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성재 “김여사 명품백 논란, 檢 공정 수사할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7기·사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와 상관없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는지”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질문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바 없고,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만 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법무부가 재의 요구를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여사와의 친분에 대해 박 후보자는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한 질문에도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이나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일 때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법)에 대해선 “거주지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관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법원 “삼성 합병, 부정수단-위계 사용했다고 볼수 없어”

    법원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부정한 수단이나 위계(속임수)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이었다는 검찰 논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위법 증거 목록에 판결문 152쪽을 할애하며 위법적 증거 수집도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8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A4용지 1614쪽 분량의 이 회장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을 유도해 합병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이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기교를 사용하거나 합병 거래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적 목적 또한 합병의 목적”이라고 했다. 삼성물산 차원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나선 점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 직전 추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도 “추상적 가능성으로는 손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부당 합병으로 주주들이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기회를 잃었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안정화는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압수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등에 대해선 “적법한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영장주의 원칙을 침해했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 거래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이에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은 또다시 2심 재판정에 서게 됐다.법원 “삼성, 합병위해 대통령 개입 유도했다는 檢주장 인정 안돼”재판부, 이재용 판결서 檢주장 배척“주주 희생 합병으로 볼 수 없어시세조종 등 단정하기 어려워”檢 “법원과 견해차 크다” 항소 검찰이 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전면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항소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동아일보가 확인한 이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판단과 법리 판단에 있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선고 사흘 만에 항소를 제기했다.● 法, ‘국정농단’과 합병 청탁은 관련 없어 법원은 이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국민연금이 두 회사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의 단독 면담은 순서상 합병 주주총회 이후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을 유도해 국민연금 의결권을 확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합병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합병 거래를 목적으로 위계(속임수)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 확정 판결에서 “이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은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의 의사를 배제하거나 의사에 반해 승계 작업 내지는 합병을 추진했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은 검찰이 이 회장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당시 다루지 않고 기소할 때 추가되면서 ‘기습 기소’라는 비판이 일었던 부분이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이 정해진 이 사건 합병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손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승계만을 위한 합병도 미전실만 나선 것도 아냐” 이번 사건 공소 사실의 시작은 이 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전실과 공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다는 것이다. 당시 제일모직 주식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던 이 회장이 삼성전자 지분 4%를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나섰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2012년 12월 ‘프로젝트 G’ 문건 등 삼성 내부 문건들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프로젝트 G 문건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유지·강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보고서일 뿐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물산 주주를 희생시키는 약탈적 불법 합병 계획을 담고 있는 승계 계획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개별 회사의 사업상 필요성이나 시너지 등에 대한 검토는 사정을 잘 아는 소속 경영진 및 임직원들이 한 것으로 보이고 미전실이 지배구조 측면에서 필요성을 주로 검토했다”고 판시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작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미전실만 나선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법원은 ‘M사 합병추진안’에 쓰인 ‘주가관리’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해당 표현은 시장에서 종종 쓰이는 표현으로 시세조종, 주가조작을 계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자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10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대 돈봉투 받은 의혹’ 의원 20명중 이성만 첫 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성만 무소속 의원(사진)을 기소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전 대표(수감 중)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 등에게 2회에 걸쳐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당대회 당시 처음부터 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책임이 크다고 판단돼 우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기소는 노골적인 총선 개입용 정치쇼”라며 “저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야당을 모욕해 결국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대 20명으로 알려진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가운데 이 의원과 허종식 임종성 민주당 의원 등 3명을 불러 조사했고,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반도체 전쟁속 재판만 107회… 8년간 사법리스크에 경영 발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회계 부정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래 줄곧 삼성그룹의 발목을 잡아 온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 회장은 그동안 검찰 조사 및 재판 출석으로 장기 해외 출장 등에 제약을 받았고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결정도 정체됐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에서 삼성은 사법 리스크라는 경영 족쇄에 발목이 잡혀 온 것이다.● 이재용 회장, 재판 출석 횟수 96회 이 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된 이후에도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를 받으며 경영 보폭이 제한됐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은 2018년 수사에 착수했고, 2020년 9월 이재용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삼성전자 등 10개 계열사를 37회, 임직원 주거지 등을 13회 압수수색했고 300여 명에 대해 860여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기소 이후에도 1심 선고까지는 3년 5개월이 걸렸다. 이 회장은 2021년 4월부터 1심 선고일인 5일까지 2년 10개월간 총 107회 재판 중 96회 출석했다. 2022년 회장 취임 첫날과 이듬해 취임 1주년에도 법원에 있었다. 그간 글로벌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며 그룹 사업을 뒷받침하던 이 회장은 법원이 쉬는 명절 기간을 이용하거나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서를 받아야 해외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다. 사법 리스크 이전 매년 참석하던 미국 정·재계 거물들의 비공개 회담 ‘선밸리 콘퍼런스’도 2016년을 마지막으로 찾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는 “매주 1, 2회씩 법원에 출석해야 했던 만큼 해외 파트너 방한을 비롯한 주요 사업 미팅 일정 조율에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삼성은 그룹 차원의 중장기 의사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2021년 이후 삼성전자가 1억 달러(약 1300억 원) 이상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거나, 기업을 인수합병한 사례는 없었다. 주력 사업들도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DS) 부문에서는 지난해 14조8800억 원의 적자를 내며 2년 만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 1위(매출 기준) 자리를 미국 인텔에 내줬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2011년 첫 스마트폰 세계 판매 1위를 차지한 지 12년 만에 미국 애플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중장기 투자·지배구조 개선 등 나설 듯 5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1심 재판이 끝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복귀했다. 앞서 이어졌던 재판들에서도 이 회장은 공판 일정이 끝나는 대로 대부분 서초사옥으로 돌아와 업무를 이어갔다.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이 회장은 최근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지연과 중장기 투자, 신규 M&A 등 산적한 과제들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삼성은 차량용 반도체 기업 등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M&A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회장이 “4세 승계는 없다”고 선언한 이래 삼성은 주요 계열사의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수평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여러 시도를 이어 왔다. 2021년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생명 3개사가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의뢰한 지배구조 개편안 연구용역 보고서도 최종본이 현재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에서 내부 검토 중인 단계다. 미등기이사인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나 그룹 차원의 컨트롤타워 회복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부회장이던 2016년 10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첫 등기이사직을 맡았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2019년 10월 임기가 만료된 이후 재선임 안건을 올리지 않아 현재까지 미등기·무보수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4대 그룹 중 총수가 미등기이사인 곳은 삼성뿐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책임경영을 위한 등기이사 복귀와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위한 컨트롤타워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4-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용, 반도체 전쟁 속 재판만 107회…8년 간 경영 발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회계 부정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래 줄곧 삼성그룹의 발목을 잡아 온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 회장은 그동안 검찰 조사 및 재판 출석으로 장기 해외 출장 등에 제약을 받았고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결정도 정체됐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에서 삼성은 사법 리스크라는 경영 족쇄에 발목이 잡혀 온 것이다.●이재용 회장, 재판 출석 횟수 96회이 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된 이후에도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를 받으며 경영 보폭이 제한됐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은 2018년 수사에 착수했고, 2020년 9월 이재용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삼성전자 등 10개 계열사를 37회, 임직원 주거지 등을 13회 압수수색했고 300여 명에 대해 860여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검찰 기소 이후에도 1심 선고까지는 3년 5개월이 걸렸다. 이 회장은 2021년 4월부터 1심 선고일인 5일까지 2년 10개월간 총 107회 재판 중 96회 출석했다. 2022년 회장 취임 첫날과 이듬해 취임 1주년에도 법원에 있었다.그간 글로벌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며 그룹 사업을 뒷받침하던 이 회장은 법원이 쉬는 명절 기간을 이용하거나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서를 받아야 해외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다. 사법 리스크 이전 매년 참석하던 미국 정·재계 거물들의 비공개 회담 ‘선밸리 콘퍼런스’도 2016년을 마지막으로 찾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는 “매주 1, 2회씩 법원에 출석해야 했던 만큼 해외 파트너 방한을 비롯한 주요 사업 미팅 일정 조율에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런 만큼 삼성은 그룹 차원의 중장기 의사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2021년 이후 삼성전자가 1억 달러(약 1300억 원) 이상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거나, 기업을 인수합병한 사례는 없었다. 주력 사업들도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DS) 부문에서는 지난해 14조8800억 원의 적자를 내며 2년 만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 1위(매출 기준) 자리를 미국 인텔에 내줬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2011년 첫 스마트폰 세계 판매 1위를 차지한 지 12년 만에 미국 애플에 1위 자리를 내줬다.●중장기 투자·지배구조 개선 등 나설 듯5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1심 재판이 끝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복귀했다. 앞서 이어졌던 재판들에서도 이 회장은 공판 일정이 끝나는 대로 대부분 서초사옥으로 돌아와 업무를 이어갔다.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이 회장은 최근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지연과 중장기 투자, 신규 M&A 등 산적한 과제들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삼성은 차량용 반도체 기업 등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M&A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회장이 “4세 승계는 없다”고 선언한 이래 삼성은 주요 계열사의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수평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여러 시도를 이어 왔다. 2021년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생명 3개사가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의뢰한 지배구조 개편안 연구용역 보고서도 최종본이 현재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에서 내부 검토 중인 단계다.미등기이사인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나 그룹 차원의 컨트롤타워 회복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부회장이던 2016년 10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첫 등기이사직을 맡았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2019년 10월 임기가 만료된 이후 재선임 안건을 올리지 않아 현재까지 미등기·무보수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4대 그룹 중 총수가 미등기이사인 곳은 삼성뿐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책임경영을 위한 등기이사 복귀와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위한 컨트롤타워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4-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총선판 뛰어드는 검사들, 與野 최소 45명

    4·10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가 최소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최소 31명의 전·현직 검사가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며 출사표를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제3지대 등 야권에선 ‘반윤(반윤석열)’을 표방한 현직 검사들을 포함해 최소 14명이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앞으로 각 당의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등에 따라 검찰 출신 후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30일 각 당 예비후보 등록자와 출마 선언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검사 출신 입후보 예정자는 최소 45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당선 이력이 없는 19명을 포함해 31명이 국회의원 배지에 도전한다. 이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영남 등 텃밭을 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은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 선언을 하면서 떠난 부산 해운대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권 출마가 거론된다. 검찰에서 윤 대통령과 오랜 시간 함께한 법조인들도 국민의힘 점퍼를 입고 공천을 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기인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서울 송파갑, 노승권 전 검사장은 대구 중-남에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반윤 검사’와 이재명 대표 측근임을 내세우는 전·현직 검사 12명이 호남 등 텃밭 공천을 바라고 있다. 이들 중 7명이 정치 신인이다. 이 대표의 법률특보이자 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박균택 전 고검장은 광주 광산갑, 이 대표 대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양부남 전 고검장은 광주 서을에 출마한다.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상 출마 시한인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표를 냈다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출마가 가능하다고 본 이른바 ‘황운하 대법원 판례’를 이용한 현직 검사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국민의힘에 입당해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지만, 사표를 미리 낸 상태라 징계를 당하더라도 출마엔 문제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던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전남 순천에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윤석열 사단은 검찰 하나회”라고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전북 전주 출마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선 공무원 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가 맞지 않는 만큼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자가 출마 전 공직을 떠나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공직 권한의 남용과 신뢰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법 규정의 정신과 어긋난다.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친윤-반윤 나뉜 검사 출신들, 총선서 ‘與野 선수’로 격돌 尹과 근무 노승권, 40년 지기 석동현이재명 변호 박균택, 반윤 양부남 등 전현직 검사들 與野 텃밭 출마 거론 해임권고 김상민, 징계 회부 이성윤… ‘사표뒤 수리 안된채 출마 가능’ 논란 동아일보가 4·10총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 45명을 전수분석한 결과 ‘친윤(친윤석열) 대 반윤(반윤석열)’의 구도가 선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경우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워 ‘친윤’을 표방하며 “국정동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많았다. 반면 야권에선 ‘반윤 검사’ 또는 ‘친문(친문재인) 검사’를 자처하며 정권 심판을 기치로 내걸거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는 전·현직 검사들이 잇달아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여야 선수’로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與 “尹 국정철학 누구보다 잘 이해”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는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검찰 근무 인연이 4차례 겹치는 노승권 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대구 중-남 출마를 선언하면서 “거대 야당을 철저히 심판하고 정부를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검사장은 역시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불출마하는 서울 송파갑에 출사표를 던지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적으로 원내 입성을 노리는 검찰 출신 신인 19명 중 11명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중엔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이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한다.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도 서울 강남권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후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충북 청주서원 출마를 준비 중인 김진모 전 검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민정2비서관과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위원장의 직속 상관이었다. 경기 의왕-과천에선 한 위원장과 연수원 동기인 최기식 전 차장검사가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저격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후보도 적지 않다. 경북 포항 남-울릉에 출마하는 최용규 전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의해 반개혁적이라는 낙인이 찍혀 6개월 만에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에서) 쫓겨났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힘찬 동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野 “‘반윤 검사’가 윤석열 정권 심판” 야권의 검찰 출신 예비후보들은 ‘반윤’을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 조직까지 비판하며 여권 후보들과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호위무사까지 자처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선 신인 7명 중 2명이 이 대표와 같은 중앙대 법대 출신이다. 광주 광산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균택 전 고검장은 최근 CBS 라디오에서 “검찰 재직 당시 공무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윤석열, 한동훈”이라며 “이들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사람, 검찰 조직을 제대로 알고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광주 서을 지역구를 노리는 양부남 전 고검장도 “당 대표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사법적 압박에 대응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에 분노했다”고 자신이 ‘반윤 검사’임을 명확히 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박 전 고검장은 이 대표의 검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으로 이 대표 곁을 지켰고, 양 전 고검장은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 ‘이재명의 방패’로 불린다.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하중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무도한 검사독재로부터 이 대표를 지키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이 현역인 경기 화성을에 민주당 옷을 입고 출마했다. 검사 출신 후보들이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와의 친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호가호위 처세술”이란 비판도 나온다. 검사 출신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얼마나 본인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소신과 강단을 가졌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떤 계획과 열정이 있는지 보여야 한다”며 “내 뒤에 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천박한 자기 과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두 진영으로 갈려 싸우던 사람들이 ‘정권 대리전’의 전면에 나선다니 씁쓸할 따름”이라고 했다.● 현직 검사들도 잇달아 출사표 이번 총선에선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들의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시절 지인들에게 정치적 문자메시지를 돌려 논란을 빚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와 중앙대 동문인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출마를 선언하며 “진짜 검사가 나서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했고, 이 대표에 대해선 “정말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아 깜짝 놀랐다”고 엄호했다. ‘친문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전북 전주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지만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출마가 가능하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제기된 당선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김 검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한 이 연구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징계를 받더라도 출마는 문제가 없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용, 보석조건 어기고 ‘위증교사’ 가담자 접촉 정황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알리바이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 씨와 서모 씨가 김 전 부원장과 연락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과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한다.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6~7월 이 전 원장의 검찰 소환 일정과 조사 내용 등을 이들로부터 보고받고,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내용을 이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가 압수수색을 당한 지난해 8월 24일에는 김 전 부원장이 직접 박 씨에게 전화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통화는 당시 현장에 나가 있던 검찰 수사팀에 적발됐다고 한다.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한 혐의로 15일 구속됐다.법원은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의 접촉을 일절 금지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알리바이 조작’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들을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 전 부원장 측은 “(박 씨, 서 씨와 연락할) 당시는 위증교사로 입건이나 수사도 되기 전이며, 수사를 받을 것이란 점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때였다”며 “두 사람과 재판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수처, ‘채상병 사건’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가 해병대 수뇌부와 국방부 고위층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 상병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썼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보고서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공수처는 박 전 단장이 채 상병의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며 지난해 8월 유 관리관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달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18일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후원사서 억대 금품수수’ KIA 김종국 감독 구속영장

    검찰이 구단과 후원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51)과 장정석 전 단장(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구단과 후원 계약을 맺은 한 커피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2022년 8월 KIA 타이거즈와 후원 계약을 맺었는데, 검찰은 김 감독의 경우 억대의 금품을, 장 전 단장은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후원 업체 선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피의자가 개인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업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두 사람의 금품 수수 시점 역시 후원 계약 시점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혐의는 장 전 단장의 이른바 ‘선수 뒷돈 요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고 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장 전 단장이 포수 박동원(현 LG)과 계약 연장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장 전 단장과 김 감독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김 감독은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첫 프로야구 감독이 된다. 1983년 삼미 슈퍼스타즈의 고 김진영 감독이 경기 중 심판을 폭행해 구속된 이후 임기 중 구속된 프로야구 감독은 없었다. 28일 김 감독에게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던 KIA 타이거즈는 29일 김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KIA 타이거즈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김 감독의 혐의가) ‘품위 손상 행위’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차범근 前감독-정지영 영화감독 등 각계각층, ‘입시비리’ 조국 부부 항소심 탄원서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8일 열리는 가운데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71) 등이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달 22일 재판부에 차 전 감독 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차 전 감독 외에도 정지영 영화감독(78) 등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차 전 감독은 탄원서에 “저는 조 전 장관 가족들과는 인연이 없다”면서도 “조국의 두 아이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용기와 반성을 깊히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차 전 감독은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라며 “그 동안 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감수한 징벌은 비슷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큰 경종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차 전 감독 측은 “조 전 장관과 인연은 없으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성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차 전 감독 측에 따르면 탄원서 제출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에서 성적이 좋지 않자 차 전 감독뿐 아니라 가족들을 향한 비난 목소리가 컸던 경험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차두리 한국 축구대표팀 코치가 고려대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진학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비난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 탓에 조 전 장관과 인연은 없지만 ‘조 전 장관의 자식들에게는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취지에서 탄원서를 냈다는 것이 차 전 감독 측 주장이다. 차 전 감독은 실제 탄원서에도 “부디 자식들을 보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선처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리며 보잘 것 없는 제가 이렇게 호소문을 올린다”고 적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김상조·이호승, 부동산원 ‘통계 유출 그만’ 요청 묵살”… 檢, 관련 진술 확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들의 “통계 유출을 그만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묵살한 혐의를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실장은 2020년 8월 서울 아파트 등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 부동산원 관계자들과 회의를 주재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원 관계자들은 “통계 왜곡 현상이 있다. 통계 유출 시스템을 중단하게 해달라”고 김 전 실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통계를 미리 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김 전 실장이 부동산원의 요청을 묵살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부동산 통계 조작을 지속하기 위해 부동산원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고 있다.2020년 10월엔 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던 이 전 실장도 부동산원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도 부동산원 관계자들이 이 전 실장에게 통계 유출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 전 실장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부동산원 관계자들로부터 두 사람의 이 같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과 김 전 실장을 15, 19일 각각 불러 이런 내용을 조사했다고 한다.김 전 실장과 이 전 실장은 2020년 2월부터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 통계까지 유출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당정청 회의에서 김 전 실장은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를 주장했는데, 총선을 의식한 여당이 이를 거절하자 차선책으로 이 전 실장에게 수도권 아파트도 통계 유출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이 전 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수차례 접촉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쌍방울 前회장 보석 석방

    800만 달러(약 106억 원)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3일 김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실시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다. 김 전 회장 측은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를 피해 2022년 5월 해외로 출국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싱가포르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기소했고,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6개월) 만료가 임박한 지난해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어 법원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는데, 다음 달이면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수감 중)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대북 송금을 쌍방울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법원 인사 후 새 재판부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는 30일 신모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검찰서증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같은 날 변호인 측 서증조사까지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보통 증인 신문과 서증조사,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등을 거친 다음 선고가 이뤄지는데, 30일 서증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1심 선고는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법원 인사가 단행되면 새 재판부가 재판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김수현, 박원순에 용산 등 개발보류 요청후 부동산원 압박해 아파트값 통계조작 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8년 8월 통계를 사전에 입수한 뒤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에게 전화해 “용산·여의도 통개발 계획 발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통계 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22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이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의 중간 결과인 ‘주중치’와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청와대가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실장은 2018년 8월 28일 확정될 21∼27일 서울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의 주중치가 0.67%인 것을 미리 보고받고, 8월 24일 박 전 시장에게 전화해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계획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박 전 시장이 같은 해 7월 10일 용산·여의도 개발 구상을 밝히면서 들썩이던 상황이었다. 박 전 시장은 이틀 뒤인 8월 26일 개발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서울시 보류 발표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값을 통계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당시 청와대 직원들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실제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시 발표 이후인 8월 26∼27일 거래된 아파트값을 통계에 더 많이 포함시켰고, 같은 달 31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0.45%로 발표했다. 김 전 실장이 미리 받은 주중치보다 0.2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기억나는 바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김 전 실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흉기 소지 스토킹 범죄, 최대 5년형 기준 신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흉기를 휴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스토킹 범죄에 최고 징역 5년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만들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19일 양형위가 공개한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일반 스토킹 범죄는 최고 징역 3년까지, 흉기 등을 지닌 채 벌인 스토킹 범죄는 최고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히 흉기 소지 스토킹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는 “흉기를 동반한 스토킹은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의 ‘동종 전과’ 범위도 늘렸다. 기존엔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을 때만 가중 처벌했지만, 앞으론 사이버 스토킹(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이나 폭력, 주거침입, 감금·학대, 무고, 성범죄 등도 스토킹 범죄의 동종 전과로 분류된다. 마약 판매범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팔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는 것을 권고한다. 기존엔 최고 징역 14년형이었다. 또, 미성년자에게 환각물질이나 대마 등을 판매하면 기존에는 각각 최고 2년, 4년의 징역형을 권고했으나 이를 최고 3년, 7년으로 각각 늘린다. 양형위는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고 있어 권고 형량 범위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마약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거래량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엔 최고 무기징역을 권고한다. 기존엔 가중 처벌을 위한 액수의 최고 기준이 5000만 원이었다. 필로폰의 경우 10억 원어치는 약 10kg으로, 33만 회 투약할 분량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정서 “일개 경찰”… 일부 검사 부적절 발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국 검찰청 검사 1913명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를 담은 ‘2023년 검사평가’를 19일 발표했다. 일부 검사들이 재판정과 검사실에서 “일개 경찰”, “피해자에게 갚을 돈은 없고 변호인 선임비는 있느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변협이 이날 공개한 하위평가 검사 사례에 따르면 A 검사는 재판정에서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것인데 일개 경찰관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변호인이 “중복 기소”라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공판검사가 경찰을 비하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것. B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계속 반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갚을 돈은 없고 변호인 선임비용은 있냐”며 말하고, 변호인에게 “얼마에 선임했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변협은 공개했다. 또한 C 검사가 피의자 신문 시작 전부터 피의자의 표정을 문제 삼아 “원래 표정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 당당한 것 아니냐”면서 조롱했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D 검사는 재판에서 증거정리를 잘못해 변호인을 재판에 한 번 더 출석시켰지만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협은 우수 수사검사로는 김은정(서울동부지검), 도용민(인천지검), 엄영욱 검사(수원지검) 등 7명을, 우수 공판검사로는 공도운(대구지검 김천지청), 남상관(대전고검), 배성효 검사(수원고검) 등 8명을 각각 꼽았다. 2015년부터 시작된 변협 검사평가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에 한해 하위검사와 우수검사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 소환조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9일 오전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9년 6월~2021년 3월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김 전 실장은 통계청의 고용 통계 보도자료 조작 혐의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수사는 최고위층을 잇따라 소환하며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은 15일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 17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18일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책실장들은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후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