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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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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100%

  • 北 “쌀-중장비-시멘트 달라” 南 “긍정 검토”

    북한이 ‘55대승호’ 송환 결정을 내리기 이틀 전인 4일 남측에 수해 복구를 위해 쌀과 중장비, 시멘트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를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하고 이른 시일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7일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4일 오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한적) 앞으로 ‘남측이 수해물자를 제공할 바에는 비상식량, 생활용품, 의약품보다는 쌀과 수해 복구에 필요한 시멘트, 자동차, 굴착기 등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북한이 정식 통지문의 형태로 정부에 쌀 지원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적은 지난달 26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북측의 수해와 관련해 비상식량과 생활용품, 의약품, 긴급구호세트 등 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제의했지만 쌀과 중장비, 시멘트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한적이 이미 지원을 발표한 ‘100억 원 규모의 대북 수해 지원’의 맥락에서 수해 복구를 위해 지원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의 쌀 지원 요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북측이 공식적으로 뭔가를 요청한 첫 사례인 만큼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곧 열릴 노동당 대표자회가 끝난 뒤 지원을 결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답해 지원 결정이 조만간 나올 것임을 내비쳤다. 다른 정부 당국자도 “한적은 정부가 아니라는 점(민간단체라는 의미), 한적이 수해 지원을 제의했고 북측이 필요에 따라 역(逆)제의를 한 것이라는 점, 긴급구호라는 인도주의적 문제가 걸려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해 쌀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이번에 북측의 쌀 지원 요청을 수용한다면 천안함 사태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5개월여 만에 해빙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쌀이나 시멘트를 보내더라도 일단은 인도적 지원에 한정된다”며 “현재의 대북 대응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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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대승호 선원 오늘 오후4시 송환”

    지난달 8일 동해에서 조업을 하던 중 북한에 나포됐던 한국 어선 55대승호와 선원 7명(한국인 4명, 중국인 3명)이 30일 만에 귀환한다.통일부는 6일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오늘 오후 2시경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7일 오후 4시 55대승호와 선원을 동해 군사경계선(북방한계선)에서 남측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대한적십자사(한적) 앞으로 보내왔다”고 밝혔다.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해경이 7일 오후 4시경 해당 수역에서 선박과 선원들을 인수할 예정”이라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도 6일 오후 “동포애적 견지에서 그리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대승호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며 “(선원) 본인들이 행위의 엄중성에 대해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남조선 적십자가 그들을 관대히 용서해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해온 것을 고려했다”고 보도했다.북측이 55대승호 송환 배경을 설명하면서 ‘남조선 적십자사의 요청’을 언급한 것은 한적과 민간단체 등의 수해 물자 지원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일 제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대승호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41t급 오징어채낚기 어선 55대승호는 북한 해역과 인접한 대화퇴 어장에서 조업하다 지난달 8일 오후 포항어업정보통신국과 위성전화통화에서 나포 사실을 알린 뒤 교신이 끊겼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9일 “8일 우리 동해 경제수역을 침범해 어로작업을 하던 남조선 선박을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다. 정부는 한적 총재 명의로 지난달 11일과 20일 대승호와 선원들의 조기 송환을 촉구했지만 북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정부, “北수해, 100억원 상당 지원” 대북통지문 발송▲2010년 8월31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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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의 딸 ‘맞춤 채용’ 사실로

    외교통상부가 장관 딸을 특별 채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무시하거나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특채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외교부에 대해 특별 인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며 “응시 요건과 시험 절차 등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 인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특채 재공고(7월 16일) 후 26일이 지난 8월 11일 원서접수를 마무리했다. 통상 시험 공고 후 보름 이내에 끝내는 것과 달리 열흘 이상 기간이 길었다. 행안부는 유명환 장관 딸이 8월 10일 발표된 텝스(TEPS)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어학 요건으로 토플과 텝스를 제시했으나 이번 채용과정의 첫 공고에는 텝스로만 제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유무역협정(FTA) 담당자를 선발하면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는 자격 요건 명문 규정에서 삭제하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응시 요건에 붙여 장관 딸에게 유리하게 만든 점도 문제로 꼽혔다. 첫 채용 과정 때는 ‘영문 에디터’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재채용 서류심사 때는 ‘번역사’ 경력을 인정하는 등 유 전 장관 딸의 경력에 적합하도록 시험 과정이 설계된 것 같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심사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실제 면접에서도 외교부 공무원 2명은 장관 딸에게 20점 만점에 19점씩을 준 반면 차점자에게는 12점과 17점을 줬다. 초빙된 교수 출신 면접관 3명은 장관 딸보다 차점으로 떨어진 응시자에게 총점에서 2점 더 높은 점수를 줬다. 면접 과정에서도 외교부 면접관이 “실제 근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장관 딸이 선발되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감사 결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특채 의혹에 대한)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정 사회’를 핵심 국정 기조로 천명한 만큼 엄중한 책임 추궁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모든 공무원 특채 특감 ▼감사원 “지자체 채용비리 중점 점검”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별채용으로 불거진 공무원 채용 과정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이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6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 인사 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자료 수집 등의 준비를 거쳐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특별채용제도가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느냐가 관심을 끌 것 같다”며 “특히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장들이 사람 심기 수단으로 특채 제도를 무리하게 이용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 분야에 한정해 감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이라며 “보통 예비조사에 열흘 정도 걸리고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본감사는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원장은 “금년 하반기 공직인사 비리 점검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차에 유 장관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지금까지 세웠던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 의지를 밝히며 “기득권자에겐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울지 모른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원론적인 말로 이해하고 있으며 특별히 사정 정국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감사원 측은 “무리한 ‘자기사람 심기’ 등 지자체장들의 채용 비리에 중점을 둔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기회에 국가기관의 특채제도에 대해서도 예비조사를 해보고 감사의 범위와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며 “모든 공무원, 모든 인사절차를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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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한미훈련 단호히 징벌” 조평통 웹사이트서 위협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5∼9일 서해에서 실시하는 한미 연합 대잠수함훈련에 대해 “호전광들이 분별을 잃고 무모한 도발에 나서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자비한 타격으로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3일 위협했다. 이 사이트는 논평에서 “미국은 이번 훈련 이후에도 연말까지 10여 차례의 연합 군사연습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병력과 전쟁수단들을 항시적인 공격상태에 뒀다가 임의의 순간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5∼9일 한국군이 서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을 때에도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할 것”이라고 위협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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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 “李대통령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

    이재오 특임장관은 2일 오전 취임 인사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은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낙마와 관련해 “내가 대통령 할 때는 청문회라는 것이 없었다.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딱한 일이 있어서…”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도 임기의 반이나 남았으니까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장관은 오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김장환 이광선 목사를 잇달아 방문했다. 전 전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찾은 이 장관에게 “이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반 남았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큰일 많이 했는데 앞으로 계속 큰일 많이 할 수 있도록 특임장관이 잘 도와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다음에 올 때는 술병을 들고 오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장관을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김대중도서관에서 맞은 이 여사는 “북한의 서너 살 된 아이들에게 보낼 모자를 뜨개질하고 있다. 북한이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나를 초대했지만 갈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김 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고문당한 데 좋다’며 제게 웅담을 준 일이 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여사가 북한에 쌀을 지원하도록 이 대통령에게 건의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배석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은 ‘DJ 자서전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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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당대표자회 4∼7일 개최”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 일정이 이달 4∼7일로 결정됐다고 대북 인권단체 ‘좋은 벗들’이 1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북한 당국은 6월에 ‘당 대표자회가 9월 상순 열린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날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단체는 “이번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의 후계자 추대식을 거행, 공식화할 것”이라며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65돌 기념대회부터 김정은의 주도하에 모든 국정운영을 장악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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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北귀환]金“개혁개방 이후 中생기 넘쳐” “6자 재개-한반도 비핵화 희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사실을 전한 30일 중국 신화통신과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 이번 행사에 대한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속내를 내비쳤다.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중국의 개혁 개방을 찬양했다는 내용은 신화통신에는 있지만 중앙통신에는 없다.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이 27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빠른 발전을 이룩했고 어느 곳이든 생기가 넘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올해 5월 방중 때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김 위원장에게 “중국의 개혁 개방 건설의 경험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앞으로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하지만 중앙통신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채 김 위원장이 27일 창춘(長春) 시에서 열린 연회에서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변혁은 중국 공산당의 노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현실에서 실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고만 보도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국내적으로 ‘개혁’ ‘개방’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시해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을 포함한 양국 지도자가 북핵 6자회담의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를 희망했다는 대목도 신화통신에만 있고 중앙통신에는 없다. 이는 6자회담과 비핵화를 여러 차례 반복하며 강조했던 올해 5월 방중 때의 중앙통신 보도와도 달라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그 대신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6일 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항일무장투쟁을 벌였다는 중국 지린(吉林) 시의 위원중학교와 베이산공원 등을 방문한 내용을 A4 용지 7쪽에 이르는 장문의 보도로 매우 상세히 소개해 이번 방중의 목적이 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3대 세습’을 위한 김씨 일가의 우상화에 있음을 드러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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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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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LH, 통합주도권 싸움에 재무구조 악화”

    118조 원에 달하는 부채로 경영 위기에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분별한 사업 확대와 불필요한 기반시설 부담, 과도한 토지 보상금 지급으로 재무구조 악화를 불러온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LH 감사 결과에 따르면 LH는 경기 A시에 주택 공급 사업을 하면서 A시의 요구에 따라 주민들의 복지·체육시설 3곳 건립비 1300억 원을 지원하고 이를 조성원가에 포함했다. 이는 사업과 관련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LH가 이처럼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기준 없이 도로, 스포츠센터, 도서관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준 비용이 2003년 이후 총 4조7318억 원에 달한다. 이는 총사업비의 4.0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감사원은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이 입주자에게 전가되고, 결국 미분양 증가로 LH의 재무구조 악화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2003년 이후 두 공사가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사업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수요보다 많은 공급이 이뤄지면서 미분양 토지 규모는 2003년 2조7357억 원에서 지난해 17조7942억 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감사원은 “사업계획이 승인됐지만 아직 착공하지 않은 물량 45만 호 중 7만3000호(2009년 기준)는 수요 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 착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LH 이지송 사장은 이날 충남 천안시 지식경제부 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에 참석해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구조적인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임대주택 건설분에 대한 정부 출자비율을 확대하고 주택기금 지원단가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사장은 향후 임대주택 건설분과 관련해 정부 출자비율을 건설비의 19.4%에서 30%로 확대하고, 주택기금 단가를 현행 3.3m²당 496만8000원에서 696만9000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기존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금융부채 해결책으로 △기금융자금의 출자전환 △기금 거치기간 연장 △임대주택 관리손실분 보전 등을 건의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천안=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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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후보 등 3인 사퇴 후폭풍]李대통령 7명에게 임명장… 취임 일성은?

    《 지난(至難)했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7명은 취임사 등을 통해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 이재오 특임장관 내 임무는 소통… 출퇴근 지하철로소통과 화합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에게도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 성공한 대통령과 정부를 만드는 것이 특임장관실의 임무입니다. 국민과 공직사회의 여론이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도 임무입니다. 일류국가가 되려면 정치와 공직사회가 청렴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저절로 청렴해집니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를 담보하는 길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앞으로 출퇴근은 지하철로 하겠습니다. 가급적 공직자는 서민식당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요 이슈가 안 풀릴 때에는 직원들과 밤을 새워서라도 계급장을 떼고 토론해 풀어가겠습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교육 통한 공정한 기회 제공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부자이건 가난하건, 지방에 살건 수도권에 살건,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마음껏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과 소외된 계층에 교육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학교교육만으로 창의력과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한층 더 공정한 사회로 발전시키고, 긍정의 에너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투명한 일처리로 신뢰 확보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서민생활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은 투명한 일처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주십시오. 국민의 신뢰 없이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신뢰는 투명한 일처리에서 나옵니다. 국민과의 관계에서 투명한 일처리로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평가해 나갑시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공정하고 역동적 시장으로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정책의 지평은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을 넘어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장돼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일하는 곳과 고용형태는 달라도 기본 권익은 충실히 보호할 것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복지함정에 빠지지 않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문제는 법 테두리 안에서 노사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과 정규직 노사가 중소기업, 비정규직, 나아가 국민경제에 부담을 전가하는 관행도 바뀌어야 합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농어업인-국민 공존 시대로‘안정되고 잘사는 농어촌’과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을 목표로 농어업인과 국민이 함께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안전한 농식품 공급시스템 정착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 △여성농어업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섯 가지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쌀 문제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수급안정대책도 재정립하겠습니다. 쌀 관세화 문제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참으로 먼길 돌아 이 자리에 섰다참으로 멀고 먼 길을 돌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모든 허물은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과 동료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경찰의 ‘질적 성장’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치안행정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치안행정의 경찰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 조직운영의 중심축을 ‘국민 우선’, ‘현장 존중’에 두겠습니다. 수사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친화적 치안행정을 통해 억울한 사람,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작은 땀이 모여야 일 잘하는 조직혼창통(魂創痛)이란 책에서 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3명의 벽돌공이 뙤약볕에 땀을 흘리며 벽돌을 쌓았습니다. 행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물으니 한 벽돌공은 인상을 찌푸리며 ‘벽돌을 쌓고 있소’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벽돌공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돈을 벌고 있지 않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는 벽돌공은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는 중이오’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하는 일이 하찮은 것이라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 아름다운 성당이 되듯 여러분이 쏟는 작은 땀과 정성이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드는 것입니다.}

    •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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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호-신재민-이재훈 후보자 사퇴]無信不立

    29일 오전 10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동안 개인사무실로 써온 서울 종로구 내수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A4 용지 1장 분량의 발표문을 안주머니에서 꺼내 담담하게 읽어 나갔다.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임채민 총리실장 등 총리실 주요 간부들도 배석했다. 김 후보자는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더는 누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총리 후보직을 사퇴하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국민께서 준 채찍을, 그 채찍을 스스로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무신불립은 ‘논어’에 나오는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자고개유사 민무신불립·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에서 유래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진솔하게 말하려 했던 것이 정말 잘못된 기억으로 말실수가 되고 더 큰 오해를 가져오게 됐다”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관계 등 의혹들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 그는 발표문을 읽고 두 차례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한 뒤 “사퇴를 결심한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떴다. ■ 天要下雨…“비는 내리고 어머니는 시집가고 싶어하네” 어쩔수 없는 심경 트위터에 우회적 표현김 후보자는 사퇴 발표 뒤 자신의 트위터에 ‘비는 내리고 어머니는 시집간다’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는 중국 고사에 나오는 ‘天要下雨 娘要嫁人(천요하우 낭요가인·하늘에서는 비가 내리려 하고 어머니는 시집가고 싶어 하네)’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주요종(朱耀宗)이라는 서생이 장원급제를 한 뒤 홀어머니 진수영(陳秀英)에게 열녀문을 지어드리기 위해 황제의 허락까지 받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스승 장문거(張文擧)에게 개가(改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요종이 “어머니가 개가하면 황제를 속인 죄로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탄식하자 어머니는 비단치마를 풀며 “이 치마를 빨아 널어 내일까지 마르면 개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주요종은 마른하늘에 비가 오겠느냐고 생각하며 동의했지만 갑자기 짙은 구름이 끼더니 폭우가 하루 종일 쏟아져 결국 어머니가 개가했다는 내용이다. ‘막으려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뜻하는 말이다. 1971년 마오쩌둥(毛澤東)은 측근 린뱌오(林彪)가 자신을 암살하려다 발각돼 비행기를 타고 도주하자 이 구절을 인용하며 “어쩔 수 없으니 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의 한 측근은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고, 하늘의 뜻은 곧 민심이라는 뜻에서 쓴 글”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16일 취임한 안상근 총리실 사무차장(차관급·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도 조만간 사표를 낼 예정이라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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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인준 표결 연기]김태호-박연차 2006년 2월 사진 논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이틀째 개인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그는 26, 27일 이틀간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개인사무실 겸 숙소로 써온 서울 종로구 내수동의 한 오피스텔에 머물렀다. 한 측근은 “식사는 배달을 시키거나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밖에 나가지 않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상황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여권 내부에서 자진 사퇴의 목소리가 나오며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자 큰 부담을 느끼는 표정이다. 한 관계자는 “아침에 신문을 펴 보기도 싫을 정도”라고 토로했다.한편 김 후보자가 2006년 2월에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함께 사진을 찍은 사실이 27일 확인됐다.2006년 2월 21일 경남 창원에서 경남대 경남지역연구원 주최로 열린 ‘꽃과 똥의 경영철학’ 출판기념회에서 당시 김 후보자는 경남도지사, 박 전 회장은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모두 9명이 함께 촬영한 사진인데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했다. 이 행사는 2006년 2월 22일자 경남신문에 실렸다.김 후보자 측은 “수백 명이 모이는 행사에서 단체 기념사진 찍을 때 우연히 함께 선 것”이라며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하는 사진”이라고 설명했다.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회장과 알게 된 시점을 “2007년 이후”라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2006년 10월 박 전 회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해 ‘말 바꾸기’란 비판을 받았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동영상=김태호 후보자,박연차 일면식도 없다}

    • 20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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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방중]金 건강악화 대비해 다급히 中 찾았나

    2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이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후계구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급하게 중국을 찾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길에 이용한 특급열차 안에는 상당한 수준의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의료진 수십 명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은 2008년 8월 뇌중풍(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같은 해 10월부터 다시 공식 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후유증으로 최근까지도 왼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고, 올해 5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왼쪽 다리를 절어 수행원이 부축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만성신부전증도 심각해 지난해 5월부터 인공 투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도 김 위원장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대북 단파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은 지난달 북한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호위사령부 산하 특수진료과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종합검진한 결과 길어야 3년밖에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김 위원장이 정밀검사를 받거나 고난도 수술을 받기 위해 중국을 찾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일부 전문가는 근래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오판하고 화폐개혁과 외환통제 정책을 무리하게 실시하는 등 대내외 정책에 이상기류가 나타난 것은 김 위원장의 치매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반면 김 위원장이 3개월 만에 다시 장시간 기차여행에 나선 것은 건강이 그만큼 양호하다는 증거라는 시각도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김정일 방중▲2010년 8월26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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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호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金“정확히 기억 못한것” 野“박연차와 만남 말바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이자 마지막 날인 25일 공방의 초점은 핵심 의혹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말 바꾸기였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에도 △‘박연차 게이트’ 관련 여부 △2004, 2006년 경남지사 선거자금의 출처 △재산증가 과정 및 ‘스폰서’ 존재 등 숱한 의혹 가운데 진위가 속 시원히 밝혀진 사안은 거의 없다. 이는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는 증인이 대부분 불참했고, 김 후보자 측이 즉답을 피해간 대목이 적잖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핵심 의혹 관련 말 바꾸기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서면답변과 청문회 첫날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첫 만남’을 묻는 10여 차례의 의원 질의에 “2007년 이후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25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006년 10월 3일 오후 1시 경남 김해 정산 컨트리클럽(CC)에서 박 전 회장과 공창석 (당시) 경남 행정부지사, 이창희 (당시) 정무부지사와 골프를 쳤다. 맞는가, 아닌가”라고 묻자 “가을쯤 했다”고 시인했다. 정산CC는 박 전 회장 소유다. 그는 “기억이 잘…. 3, 4년 된 것이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골프장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다면 사실일 것”이라면서도 오히려 “골프 한 번 쳤다고 절친하다고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로 이어진 김 후보자 인생에 있어 중요한 사람인데도 만난 시점을 모른다는 건 기억력이 아닌 도덕성의 문제”라며 “나이가 50도 안 된 분의 기억력이 정말 이렇다면 총리 자격이 없다. 나라 말아먹을 일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후보자의 기억력에 화가 난다”며 “분명히 2007년에 처음 만났다고 하지 않았느냐. 언제냐, 기억 못하는가”라고 추궁하자 “2006년 선거(5월 31일 지방선거) 전에는 제 기억으론,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옥임 의원도 “잦은 말 바꾸기는 사람의 인상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자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관련 무혐의 처분 사실을 통보한 사람이 누구냐는 추궁에 전날은 처음엔 ‘검찰간부’라고 했다가 ‘지인’이라고 수정했으나 이날은 “무혐의 처리됐다는 기사를 보고…”라고 말을 바꿨다. 2006년 도지사 선거자금 중 6억 원을 누가 빌렸는지에 대해서도 세 번째로 답변을 바꿨다. 전날 김 후보자는 “아버지 명의로 6억 원을 빌렸으며 신용대출로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가 오후 늦게 “3억 원은 부친 명의로, 3억 원은 김 후보자 명의로 빌렸다”(안상근 총리실 사무차장이 대신 답변)고 수정했다. 그러나 이날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부친이 6억 원을 모두 빌린 것이라고 다시 수정했다.○ 해외 여행경비 출처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7년 이후에만 본인이 8차례, 배우자가 7차례, 아들이 5차례, 딸이 3차례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나갔다. 항공료와 숙박비, 기타 비용을 최소 비용으로 계산해도 여행경비가 7700만 원 정도 쓰였을 것”이라며 “생활비로 월 400만∼500만 원 썼다고 설명했는데 누가 여행경비를 부담했는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2007년 이후 한 달 생활비로 평균 450만 원가량을 썼고 (생활비를 제외한 소득을 저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000여만 원의 재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에게 9500만 원을 빌려준 김 후보자의 형수 유귀옥 씨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돈 관련 의혹을 푸는 데 소득은 없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차용증에 도장이나 사인이 없다”며 차용증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유 씨는 불쾌한 듯 “(김 후보자가) 나한테 줬을 때 펴서 보지도 않았다. (나는) ‘이런걸 뭐 하러 줘요’라고 했다”고 맞받으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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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호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특혜의혹 업자에게 빌린 4억

    야당 의원들은 2004년 6월 경남지사 선거를 앞두고 김 후보자가 지역 건설업체인 H종합건설 대표 최모 씨(52)에게서 4억 원을 빌린 것을 집중 추궁했다. 김 후보자가 거창군수로 재직하던 시기인 2003년 거창군은 태풍 매미의 피해 복구공사를 하면서 H건설과 수의계약을 한 것이 드러나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의 대표와 돈거래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04년 6월 선거자금으로 고향 선배인 최 씨에게서 4억 원을 빌려 이 중 3억3000만 원은 선거자금을 보전 받은 돈으로 같은 해 8월 갚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2005년 2월 가족에게 빌려서 갚았다”며 “모든 거래는 통장으로 했고 이자까지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7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 보관돼 있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상)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H건설과 불법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시점에 급하게 7000만 원을 가족에게서 빌려 최 씨에게 갚았는데 실제 돈의 출처는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런 사실(뇌물 수수)이 있으면 당장 사퇴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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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호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선거자금 10억 출처-재산증가 의혹

    2006년 경남도지사 선거 당시 선거자금 10억 원도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은행에서 대출했는데 부친 이름으로 대출한 것이 6억 원이고 지인(안상근 현 국무총리실 사무차장·당시 도지사 정무특보)의 이름으로 4억 원을 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은행법에 정치자금 대출은 금지돼 있다”며 “법위반을 인정하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일반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은행법 위반인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박선숙 의원이 “부친의 재산이 1억3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무슨 담보로 6억 원을 빌렸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신용대출로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담보 없이 거액 대출이 가능하나. 아는 사람이 설명하라”고 재차 추궁하자 안 차장이 나서서 “3억 원은 부친 명의로 빌렸는데 동생이 연대 보증했고, 김 후보자 명의로 3억 원, 제가 퇴직금 담보로 4억 원을 대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007년 이후 3년 7개월 동안 재산이 3억3500여만 원 늘었는데 수입과 기부금, 세금, 교육비 등을 계산해보면 한 달 생활비가 5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2억 원 이상을 스폰서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 기간 총수입이 4억1800만 원이고 부채를 2억3000여만 원 줄였다. 여기에 본인 소유 아파트와 장모, 부인 공동소유 건물의 공시지가가 1억 원가량 올라 재산이 3억3000여만 원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에서 부채 상환을 제외한 1억8800만 원과 장모, 부인 공동소유 건물 임대료(월 170만 원) 등을 생활비로 썼다는 해명이다. 김 후보자는 가족의 세금 탈루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이용섭 의원이 김 후보자의 장모, 부인 공동소유의 주상복합건물 소득세를 이달 18일 정정 신고한 것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가 안 됐으면 모르고 그대로 갈 뻔했다.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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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이재오 軍복무중 교사 했다”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가 경기 포천에서 군 복무 기간에 합법적으로 파견 교사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군 복무 중 포천시 이동면 고등공민학교(비정규 중학교 과정 학교)에 파견돼 교사를 했다는 재미교포 김재권 씨(로스앤젤레스 한인회 이사장)는 21일 이 후보자의 팬클럽인 ‘재오사랑’에 보낸 편지에서 “이 후보자와 함께 1967년 9월 파견돼 나는 영어와 미술을 가르쳤고, 이 후보자는 국어와 농업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에게 인기가 ‘짱’이었다”며 “합법적으로 영외생활을 했다. 사복을 입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가 포천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중앙농민학교)을 4년 만에 졸업한 것이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김 씨는 “영외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 대학 공부를 계속했다는 것이 무슨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나”라고 강조했지만 이 후보자가 실제로 대학을 다녔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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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김태호 후보자 서면답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22일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은 잘못이지만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위장전입에 대한 견해를 물은 데 대해 이같이 서면으로 답변했다. 8·8개각에 따른 청문 대상 10명 중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한편 김 후보자의 한 측근은 이날 야당과 일부 언론이 ‘양파 껍질 벗기듯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온다’고 지적한 데 대해 “양파 껍질을 계속 벗긴다고 알맹이가 나오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와 청문회 준비단은 20, 21일 자체적으로 ‘모의 청문회’를 한 결과 외교 안보 등 국정 현안과 관련해 좀 더 정교한 답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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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호 “의혹제기에 책임질 분 생길 것”… 법적대응 시사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야당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 법적대응 방침을 내비치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의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책임 있는 공당에서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사실 확보도 안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전을 하고 있다”고 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이어 “참으로 개탄스럽고 황당하다”며 “책임질 분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한 측근은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19일 ‘경남개발공사 사장 선임과 관련해 김 후보자 부인이 뇌물을 받았으며 관련 의혹을 제기하려는 지방신문에 김 후보자가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이 의원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경남개발공사 강모 전 사장(65)은 20일 이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한 뒤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8·8개각에 따른 인사검증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에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후보자는 총리 내정자로 지명된 다음 날인 9일 첫 출근길에 “야당도 중요한 국정파트너”라며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했고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맞대응을 피해 왔다. 김 후보자는 또 이 의원이 20일 ‘김 후보자의 장모 및 부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결혼 전 (장모와 부인이) 공동으로 등기한 건물인데 장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무서에 세금을 착실히 냈다”고 반박했다.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예금 증가액이 증여세 면세 한도(1500만 원)를 초과해 증여세 미납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는 “1만, 2만 원씩 어릴 때부터 세뱃돈 등을 모은 액수가 그렇게 된 듯하다”며 “증여세를 안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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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화 추진한다더니… 공공기관 흥청망청 ‘6109억 돈잔치’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법령이나 정부지침 등을 어긴 채 모두 6109억 원을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1∼3월 공공기관 132곳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국민연금공단 등 26곳은 2007∼2009년 시간당 임금을 과다 산정하는 수법으로 1353억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감정원 등 16곳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축소·폐지된 연월차 휴가비를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311억 원을 직원들에게 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8개 기관은 근거 규정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212억 원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관리공단은 2006년 12월 노조의 요구에 따라 전 직원을 1호봉 특별 승급하는 별도 협약을 체결한 뒤 2009년까지 인건비 32억 원을 지급하는 등 노조와의 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편법으로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직과 인력 감축계획도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유통 등 4개 기관은 조직을 축소한 것처럼 발표한 뒤 비정규조직을 신설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기존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 기관은 정원 감축 조치로 현 인원이 정원을 초과했는 데도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 한국특허정보원 등은 기관장이 이사회 의결 사항을 임의로 결정하는가 하면 방만 경영을 견제해야 할 비상임이사는 정부 지침을 위배한 안건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경영 통제 역할이 미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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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워지는 청문회 정국] 김태호 “돈관리 착오… 탈세-도피 아니다”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는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탈세나 도피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18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관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하지만 전혀 탈세를 하겠다든가 도피하겠다든가 하는 것은 없다. 평가를 잘못했거나 시기적으로 기재를 잘못한 것일 뿐 총액 개념에서는 근본적으로 다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리실 주변에서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적어도 재산, 병역, 교육 등 신상과 관련된 것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안도하던 처음 분위기와는 상당히 달라진 것이다. 김 내정자는 ‘모의 청문회’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6명가량의 패널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인 모의 청문회의 첫날에는 정책과 정치 분야, 둘째 날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항목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김 내정자를 겨냥한 야권의 의혹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8일 “김 내정자가 2006년 경남 거창군 상림리의 D아파트 125m²형 소유자와 장모 명의로 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는데, 현지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이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1억5000만∼1억7000만 원으로 확인됐다”며 ‘반값 전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 측은 “집주인과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당시 적정가에 정상적으로 계약했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동아일보가 18일 접촉한 현지 부동산 업체 2곳의 대표들은 “현재 이 아파트의 전세금 시세는 1억 원 안팎”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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