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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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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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경쟁체제로 불법파업 대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일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 구조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철도 선진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는 기형적 구조를 해결하고 불법파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매출액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 철도는 30% 수준이지만 한국은 58%나 된다”며 “첨단 고속철도를 도입해 놓고도 오래된 운영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쟁체제와 관련해 정 장관은 “이미 철도 건설에 민간사업자 제안을 받고 있고, 민간 운영도 하는 등 경쟁체제 도입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철도 운영 경쟁체제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경쟁체제가 코레일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정리되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정 장관이 장기적으로 코레일 민영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코레일이 철도노선 중 일부를 민간 회사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위탁경영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 지하철을 1∼4호선은 서울메트로, 5∼8호선은 도시철도공사, 9호선은 민간회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가 각각 운영하는 것처럼 노선별로 운영 주체를 달리해 경쟁을 시키는 방식이다. 정 장관은 또 “내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가 끝나면 기존 선로에 화물열차를 집중 투입해 철도 화물수송분담률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계획이 추진되면 현재 7.5% 수준인 화물수송분담률을 15%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이번 철도 파업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파업으로 국민께 근심을 드리고 물류 차질을 빚게 해 송구하다”며 “하지만 이번 파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그동안 노조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다 보니 파업은 일찍 끝나도 후유증은 반복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번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형사고소, 손해배상소송을 끝까지 추진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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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친환경 ‘하이브리드 택시’ 서울서 첫 운행

연료소비효율이 좋고 배기가스 배출이 적은 하이브리드 택시가 서울에서 처음 운행된다. 서울에 하이브리드 택시가 등장했다. 서울시와 환경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현대·기아자동차, 대한LPG협회는 3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하이브리드 택시 시범사업 발대식을 갖고 하이브리드 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기모터와 액화석유가스(LPG)로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차량인 ‘아반떼’ 6대, ‘포르테’ 4대 등 총 10대가 서울지역 5개 택시회사에서 최대 2년간 운행된다. 환경부는 하이브리드 택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4.9t 수준으로 동급 휘발유 자동차(8.5t)에 비해 적기 때문에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비도 L당 17.8km 수준으로 동급 휘발유차(L당 15.2km)보다 높아 경제성에서도 이익을 볼 것으로 운송조합은 내다봤다. 대한LPG협회는 하이브리드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회사에 연료비 일부를 보조해 줄 예정이다. 다만 일반 승용차 용도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차량이 연간 주행거리가 훨씬 많은 악조건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대·기아차는 두 달마다 택시를 회사 연구소로 입고시켜 배터리 상태나 차량 내구성 등을 정밀 분석해 본격적인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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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열차 증편에도 운행률 25% 그쳐

철도노조 파업이 사상 최장인 7일째를 맞은 2일에도 열차운행이 크게 줄어 원자재 수송과 수출화물 운송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철도로 제품을 수송하는 비율이 높은 시멘트업체들은 감산(減産)을 검토하는 등 우려했던 화물수송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 참가자 가운데 업무에 복귀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는 데다 코레일이 파업 주동자 징계절차에 착수해 파업 열기가 계속 이어질지 주목된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이날 화물열차를 1일보다 8편 많은 76편을 운행했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25.3%. 화물열차들은 시멘트 수송에 우선 투입돼 하루 12편이던 시멘트 수송 열차가 이날은 24편으로 늘었다. 국토해양부는 “증편 조치로 하루 시멘트 수송능력이 파업 직후에는 7280t이었지만 2일부터는 1만6416t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루 3편 운행하던 석탄 수송열차도 이날 5편으로 늘렸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유보했던 군 컨테이너 수송차량 100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 물류거점별 비상수송대책위원회에 필요한 차량 수 등을 파악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물류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하루 9만 t 정도의 시멘트를 생산해 전국으로 수송하던 강원 지역 5개 시멘트업체는 제품 수송이 거의 중단돼 생산라인의 단축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3일에는 화물열차 편성을 더 늘려 하루 86편을 운행할 방침이다. KTX와 수도권전철이 운행률 100%를 유지하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운행률도 59.5%, 62.7%로 2일과 같은 편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레일 측은 “군 소속 인력과 서울메트로 기관사를 추가로 지원받아 열차 운행률을 유지하고 안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파업 일수가 길어지면서 파업장에서 빠져나와 업무에 복귀하는 노조원이 계속 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2일 오후 6시까지 파업에 참여했다가 복귀한 조합원은 총 1473명이다. 조합원 중 필수근무요원을 제외한 파업 참가 조합원은 1만5000명 정도여서 복귀자 비율은 9.8%로 추정된다. 코레일 측은 “기관사들은 규정에 따라 소정의 안전교육을 받은 뒤 업무에 투입되고 그 외 인원들은 즉시 사업장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코레일은 이날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2명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통보서를 발송했다. 징계위원회는 14일부터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경찰에 고소한 197명 중 해고자 5명을 제외한 192명에 대한 징계 절차도 곧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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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법정 다툼으로

코레일이 파업 직후 철도노조원 197명을 경찰에 형사고소한 데 이어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액을 받아내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철도노조가 코레일 측 간부 60여 명을 고소 고발해 철도노조 파업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철도노조는 이날 “코레일이 대체근로 인력을 대거 투입해 단체협약 제177조를 위반하고 이번 파업이 합법적임에도 불법 파업이라는 이유로 조합원 800여 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허준영 코레일 사장 등 총 64명을 노동청과 관할 경찰서에 고소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회사 측은 다소 당황스럽지만 공식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에서 관련 사항을 전혀 알리지 않아 언론 보도만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이번 파업을 공식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한 만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현재 영업손실액 70억5000만 원을 노조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노사 양측이 양보의 기색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번 파업이 ‘끝장’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는 “파업 이후 사측에 교섭을 두 번이나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이후 아무 조건 없이 일단 만나 대화라도 하자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지만 사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노조가 대화의 의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어떤 협상도 대화도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파업을 풀든가 최소한 인사 및 경영권을 침해하는 해고자 복직 같은 요구사항을 철회해야 대화에 임하겠다는 뜻이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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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온실가스 ‘SF6’ 국내 농도 상승 비상

충남 태안군 안면읍 안면도에 위치한 기상청 기후변화감시센터에서는 최근 지난해 대기 구성 물질에 대한 분석을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육불화황(SF6)’의 농도가 비슷한 위도의 다른 국가들보다 높게 측정된 것. 한반도의 지난해 12월 SF6 농도는 6.97ppt로 이탈리아, 미국 중부, 덴마크 등보다 0.14∼0.22ppt 높았다. 한 해 평균 증가량도 0.5ppt에 달해 0.3∼0.4ppt 수준인 세 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pt는 1조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다.○ 육불화황, 시간 지날수록 영향 커 기상청이 육불화황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기체가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주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대기 중 육불화황의 양은 이산화탄소의 1% 미만으로 매우 적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지수(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1로 봤을 때 같은 양의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이산화탄소보다 평균 2만2000배 높다. 한 번 배출되면 대기 중에 최대 3200년까지 남아 지구를 덥힌다. 이산화탄소의 수명은 200년 정도다. 게다가 육불화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온난화 기여도가 높아진다. 구태영 기후변화감시센터 연구사는 “배출된 지 20년 된 육불화황의 온난화지수는 이산화탄소의 1만6300배에 불과하지만 500년이 지나면 3만2600배까지 치솟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양은 적지만 온난화지수나 수명을 감안하면 매우 강력한 온난화물질”이라고 말했다. 이 육불화황은 전기를 통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도 다량 사용된다. 전기전자 산업이 발달한 한국 특성상 다른 나라에 비해 육불화황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센터는 2007년부터 정확한 육불화황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로 발생량을 측정해 자료를 모으고 있다. ○ ‘더운 지구’ 앞당기는 무서운 기체들 대기 중에 포함된 농도가 적어 관심이 덜하지만 지구온난화를 앞당기는 물질은 육불화황뿐만이 아니다. 사불화탄소(CF₄)는 온난화지수가 7300 정도로 육불화황보다 작지만 수명은 10배가 넘는 5만 년 이상이다. 알루미늄을 생산할 때 주로 발생하며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한다. 현재 대기에 존재하는 사불화황의 약 50%는 자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물질의 발생량을 기록하던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은 1997년 이후 이 기체의 증가량을 집계하지 않아 현재는 정확한 증감 정도를 알 수 없는 상태다. 1990년대까지 에어컨 냉매나 스프레이 등에 사용되다가 지구온난화 문제가 부각되면서 퇴출된 ‘프레온가스(CFC)’ 대신 최근 사용되는 물질은 수소불화탄소(HFC)다. 온난화지수는 프레온가스(1만6000배)에 비해 크게 낮은 400∼6000 수준이지만 양이 급속하게 늘어 문제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이산화탄소 양이 13% 증가하는 동안 HFC는 최대 349% 늘었다. 메탄가스나 아산화질소도 지구온난화에 일조하고 있다. 메탄은 가축들의 배설물에서 많이 발생하고 아산화질소는 화학비료를 많이 쓴 토양에서 뿜어져 나온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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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철도화물 대체수송 전면거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화물 대체운송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화물연대 전면파업 당시 철도노조가 대체화물열차 증편운행을 거부하는 등 ‘동지애’를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비조합원의 대체운송 투입도 막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운수노조의 한 본부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성격을 함께 띠고 있어 정부가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화물차주 1만5000여 명으로 구성된 노조다.○ 파업 길어지면 화물대란 불가피 화물연대는 조합원들의 대체수송 거부 외에도 비조합원 화물차주들이 대체운송을 하지 않도록 거점 물류기지를 찾아가 비조합원들을 설득할 예정이다.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주가 20만여 명에 육박해 화물연대 조합원의 운송거부만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화물연대는 철도 대체운송 물량이 아닌 일반 도로물량은 계속 수송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의 대체운송 거부가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체운송 화물차가 총 200여 대 수준으로 많지 않은 데다 현재 투입되는 화물열차(하루 68편) 운행만으로도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컨테이너 물량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이 길어지면서 화물이 다시 평상시 수준이 되기 시작하면 옮기지 못한 화물이 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연말에는 일반적으로 수출화물이 평소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류 수송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까지 이번 파업이 이어질 경우 1994년 6월 23일부터 6일간 진행된 ‘6일 파업’과 함께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기록된다. 열차가 아니면 수송이 어려운 석탄, 시멘트업체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는 매일 열차를 이용해 약 2000t의 무연탄을 전국 연탄공장에 공급했지만 이번 철도노조 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이 끊겨 현재 약 1만 t의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고 쌓아놓은 실정이다. 이날 코레일은 총 68편의 화물열차를 운행해 평상시(267편) 대비 운행률이 25.5%에 그쳤다. 코레일은 12월 1일도 전날과 같은 수준으로 열차를 운행할 방침이다.　▼“노조집행부 15명 체포영장 신청”경찰 “3차례 소환 거부”▼○ 경찰은 “체포”, 노조는 “인권침해” 철도노조 파업을 수사 중인 경찰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을 우선 소환 대상자로 선정해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며 “서울용산경찰서가 김 위원장 등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나머지 6명에게도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검찰과 협의해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철도 운행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며 “파업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철도노조의 파업 이유에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해고자 복직 등 이유가 포함돼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해고자 3명을 포함한 29명을 추가 소환 대상자로 선정해 이날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코레일이 불법 파업과 관련해 고소한 조합원 194명 중 나머지 150명도 15일까지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경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합법적인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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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GREEN] ④ 전교생이 환경지킴이 대전 남선초교

“몸에 밴 친환경 습관, 체험학습 덕분이죠” 태양열車 조립… 기상청 견학…환경 중요성 손으로 발로 배워쓰레기 주우며 캠페인도 열심학교 주변을 ‘클린존’으로 바꿔 “자, 4학년! 자동차는 무엇으로 움직이지요?” “휘발유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휘발유가 아닌 태양열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 거예요.” 최근 방문한 대전 유성구 송정동 남선초등학교 4학년 교실. 한 학년이 모두 15명뿐인 초미니 학급이다. 임동수 교사의 말이 끝나자 교실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이날 수업은 재활용품을 이용한 태양열 자동차 만들기. 학생들이 빈 캔이나 두루마리휴지 심에 집열판을 붙이고 바퀴를 조립했다. 임 교사는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것과 같은 위험한 작업을 도와주며 수업을 이어나갔다. “자동차가 내뿜는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태양열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면 지구가 더워지지 않겠죠.”○ ‘열 살 친환경 습관 여든까지’ 이 학교 학생들은 1주일에 2시간 있는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해 환경을 공부한다. 물이나 공기 오염 등 간단한 내용부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체에너지, 친환경 식습관이나 ‘도시 광산 프로젝트’(폐가전 제품에서 희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사업)까지 수업 내용이 다채롭다. 거의 대부분의 수업은 체험학습 위주로 진행된다. 여든까지 갈 친환경 생활습관과 지식을 어릴 때부터 몸에 익히게 하기 위해서다. 환경수업 연구담당인 임 교사는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녹색성장’ ‘지구 온난화’ 같은 용어를 어려워한다”며 “반면 체험학습 형태로 진행한 수업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장학습 기회도 최대한 자주 마련한다. 기후변화를 가르칠 때는 기상청을 견학하고 대체에너지 시간에는 풍력발전소를 찾아가는 식이다. 임민수 남선초교 교장은 “반드시 어떤 시설이나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온실가스에 대해 배울 때는 근처 숲을 찾아가고, 에너지 절약에 대해 배울 때는 학생들의 가정집이 교육 현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수업부터 생활까지, 모두 환경교육 남선초교에는 환경교육이 환경수업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식과 생활습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과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학교 뒤편에는 높이 1m, 너비 1.5m 정도 되는 커다란 상자에 흙을 담고 지렁이를 키우고 있었다. 학생들이 관리하는 지렁이는 급식 후에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여 키운다. 선생님들은 “지렁이가 먹이를 먹고 흙에 남긴 배설물은 식물이 자라는 데 좋은 영양소”라는 점을 가르치는 한편 원하는 학생들에게 이 흙을 담은 화분이나 지렁이를 분양해 준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법과 생태계의 정화 능력을 동시에 가르치는 셈이다.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동네 환경 지킴이로 나선다. 학교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학교 후문에서 500여 m 떨어진 계곡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누군가가 몰래 버린 폐가전 제품 등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올 3월부터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아이들의 환경정화 활동이 구청에 알려지면서 구청에서 이 지역을 ‘클린 존’으로 지정해 무단투기가 적발될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일반 교과시간에도 친환경 수업을 한다. 국어 시간에 숲을 소재로 한 시를 배울 때는 숲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실과시간에 음식 만들기를 공부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강조하는 식이다. 임 교사는 “담임과 교과 교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자율적으로 모여 친환경 수업과 관련된 지식을 공부하고 효율적인 교수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대전=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체계적인 환경 교육하려면 교재개발 - 예산지원 있어야”▼임민수 교장 - 임동수 교사 제언남선초등학교 임민수 교장과 환경수업 연구담당인 임동수 교사는 “일선 학교의 준비와 노력만으로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사들이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환경수업에 필요한 비용도 적잖게 들기 때문이다. 교단에 서는 교사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은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 학생들에게 환경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데 교사용 환경교육 교재가 거의 없어서 교사들이 공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책 등을 보고 공부하지만 아이들에게 쉽게 풀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달될 우려가 크다. 실제 임 교사는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수업을 준비할 때 아이들에게 원자력발전시설을 그림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어디에서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림을 찾지 못했다”며 “결국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개념도를 단순하게 다시 그려서 수업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남선초교는 전교생이 66명이어서 교재 구입이나 현장학습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작은 덩치가 환경수업엔 유리하게 작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한 학년만 수백 명인 일반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예산만으로 체험학습을 시키기 어려운 형편이다. 임 교장은 “수업을 강행하려면 결국 학생과 학부모 부담이 커지지 않겠느냐”며 “체험학습 위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전=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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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세이]기업, 숨겨진 녹색가치를 찾아라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경영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환경 분야에서 기업 진단, 평가 및 컨설팅을 해 온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해 본다면 낙제 수준이다. 환경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대부분의 기업은 환경오염을 관리하는 정도의 체제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 규제와 같은 직접적인 압력에는 대응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추세를 내다보는 준비와 규제를 역으로 활용하는 차별화 전략은 미흡하다. 이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 수준도 아직은 낮다. 기업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경경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수행되고 있다. 물류 합리화, 공정 손실 개선 및 작업환경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는 원가 개선 및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환경성과의 개선으로도 연결된다. 제품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등 제품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개선된 제품은 제조 과정과 사용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문제는 이것이 기업의 환경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기업에서는 실제적인 활동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경쟁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환경경영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은 어려워진다. 친환경 활동이 시장 개척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방향으로 설정되기 어려우며, 관련 압력이 증가될 때 내부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에도 불편을 겪게 된다는 뜻이다. 기업이 환경경쟁력을 갖추려면 가장 먼저 기업의 녹색가치를 찾아내야 한다. 기업의 가치가 업종, 규모와 같은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것처럼 녹색가치도 기업에 따라 다르다. 이미 실천하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숨겨진 녹색가치를 찾아내게 되면 녹색가치를 활용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자신에게 필요한 녹색가치를 추진하기도 수월해진다. 조금은 막연한 환경 분야가 회사에는 어떠한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이며,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숨겨진 녹색가치를 찾아낸다면 만약 내일 당장 고객으로부터 회사의 환경경영에 대하여 요청이 있더라도 크게 고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양인목 녹색가치연구소장}
-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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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가뭄 해결 인공 눈, 경제적 가치는?

■ 中 이달 두차례 ‘폭설 성공’ 이달 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 22년 만에 가장 많은 적설량인 12cm의 첫눈이 내린 데 이어 9일에도 또다시 폭설이 내렸다. 이 두 번의 폭설은 모두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기상당국에서 인공으로 내리게 한 눈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시는 올해 2월에도 최악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강설을 시행했다.○ 국내선 인공강설 올해 3번 성공이처럼 중국이 가뭄 해소를 위해 인공 눈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가뭄 해소에 비보다 눈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겨울철 인공강설 작업으로 산에 눈이 쌓이도록 하면 날이 풀리면서 이 눈이 녹아내려 봄 가뭄 때 활용할 수 있다. 여름에 흘러내려 버리는 비와 달리 저장해 놓고 나중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스노팩’이라고 부른다.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이유로 봄 가뭄이 심해지면서 인공강설에 대한 연구가 점점 활기를 띠고 있다.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장기호 박사 연구팀은 올해 3월 강원도 대관령 부근에서 약한 인공 눈을 뿌리는 데 성공했다. 내린 눈은 약 10cm로 이 중 인공강설이 기여한 양은 1cm 정도다. 장 박사는 그 외에도 올해 두 번의 인공강설 실험에 성공했다.“한국 강수량 1mm 늘어나면 최대 2000억 이득”연구예산 中 1000억 日 30억… 한국 내년 3억뿐장 박사는 “인공강설 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되면 물 부족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비슷한 넓이(약 500km²)에 연평균 강수량이 1000mm인 지역에 인공 눈을 뿌려 연 강수량을 200mm 정도 더할 경우 늘어나는 수자원의 양은 약 1억 t. 이는 7만 명의 인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다. 최근 열렸던 ‘강수의 경제적 가치 평가 워크숍’에서도 “우리나라의 강수량 1mm가 늘어나면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2000억 원의 경제적 이득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20억 원은 발전비용으로 환산했을 경우이고 2000억 원은 같은 양의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중국은 로켓, 한국은 비행기인공 눈은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구름 속에 ‘요오드화은’을 뿌려서 만든다. 요오드화은 입자에 수증기가 달라붙다가 무게가 무거워지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공 눈의 원리다. 이렇게 요오드화은을 구름에 뿌릴 때 중국은 로켓, 대포 등을 자주 쓴다. 공산권 국가로 인민군이 행정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군사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가 밀집한 곳이 많아 위험하다는 이유로 쓰지 않는 방법이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비행기를 이용해 요오드화은을 뿌린다.베이징의 경우처럼 산이 별로 없는 평야지대에도 수증기가 많은 구름만 있으면 인공강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산을 타고 올라가는 구름에 수증기 양이 많기 때문. 이렇게 조건에 맞게 실험을 하더라도 아직 인공강설 실험 성공률은 30% 안팎으로 낮은 편이다.○ 비행기는 빌려 쓰고 예산도 적어한국의 인공강설 실험 환경은 열악한 편이다. 장비와 비용이 문제다. 장 박사 연구팀은 인공강설 실험 때마다 비행기를 빌려서 사용한다. 그나마 최대 약 3000m 상공까지밖에 올라갈 수 없는 소형 비행기다. 중국이 전국 31곳에 인공강우센터를 설치하고 센터마다 크고 작은 비행기를 운용하는 것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예산 부족도 문제. 올해 인공강설 실험에 배정된 국가 예산은 약 1억 원. 한 번 실험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1년에 최대 5번 정도의 실험밖에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내년 예산은 약 3억 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충분한 실험을 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연구자들의 말이다. 중국은 매년 약 1000억 원, 일본은 약 30억 원의 예산이 인공강설 연구에 투자되고 있다.기상청은 일단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3년경에는 경남 합천 지역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등 점차 실험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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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장 악취 아파트주민에 3억 배상”

시공사 ‘청정신도시’ 허위광고관리안한 지자체도 공동배상아파트 인근 공장 폐수에서 나는 악취로 주민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폐수처리장 운영자와 지방자치단체, 아파트 건설사 등이 공동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 사하구 장림동 아파트 주민 4483명이 폐수공동처리장 운영주체와 아파트 건축주, 부산 사하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을 받아들여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총 3억3941만6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정위는 결정문에서 “문제가 된 폐수처리장은 악취 허용기준 초과로 최근 4년간 총 15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번에 다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 외 아파트 시공사는 인근에 폐수처리장이 있는데도 분양 당시 ‘청정신도시’라고 허위광고를 한 점이 인정됐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도단속을 소홀히 한 점이 문제가 됐다. 분쟁조정위 이강석 심사관은 “이번 결정은 공단 주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관계기관이 예상되는 피해에 적절히 대비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며 “환경오염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아파트는 사업승인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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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밭 햇빛가린 교량… 1600만원 배상 결정

환경분쟁조정위 도공 책임 물어 사과밭 주변 건축물 때문에 사과가 햇빛을 제대로 쬐지 못했다면 건축물 시행사와 시공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7일 경북 성주군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손모 씨가 고속국도 교량 때문에 사과밭에 햇빛이 제대로 들지 못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신청한 환경분쟁조정에 대해 공사 측이 1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재정 결정했다. 손 씨는 조정을 신청하면서 “2006년 6월부터 도로공사가 건설한 고속국도 제45호선 현풍∼김천 구간에 있는 용봉2교 때문에 사과가 붉은 빛을 제대로 내지 못해 수익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위는 교량이 사과밭 일조량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손 씨가 키우던 홍로 품종은 일조량 감소로 붉은색을 제대로 띠지 못해 상품성이 떨어졌고 부사 품종은 과실 수가 줄어 소득에 손해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내고 도로공사가 손 씨에게 1662만65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 김두환 사무국장은 “최근 농민들이 논밭 인근 도로 공사 때문에 일조량이 줄어 피해를 봤다며 조정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도로 관리기관이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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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원주캠퍼스]“특성화로 세계 명문대학과 경쟁”

“앞으로 3년 후에는 원하는 학생은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숙학교(Boarding Campus)’가 될 것입니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한기수 부총장(56)은 “올해 새 기숙사인 청연학사를 완공하면서 원하는 학생의 95%는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2007년부터 신입생 전원을 기숙사에서 1년간 생활하게 하고 있다. 한 총장은 “정규수업시간 이후에도 1학년들은 90여 가지 강좌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방과후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지덴셜 칼리지(Residential College)’라고 부르는 이 프로그램은 영국 옥스퍼드대와 미국 프린스턴대 등 해외 유명 대학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전공탐색과목부터 교양, 체육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개설되는 이 강좌는 정규교과와 별도로 운영되지만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다. 2학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리더십 관련 강좌를 듣는 등 학교의 교육 철학인 ‘섬김의 리더십’을 계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원주캠퍼스에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신입생 때 갑작스러운 타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입생 기숙사 생활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인성교육까지 할 수 있는 셈이죠.” 한 부총장은 원주캠퍼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부총장 자리에 올랐다. 원주캠퍼스 31년 사상 원주캠퍼스 소속 교수가 부총장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 캠퍼스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부총장이 부임하면서 레지덴셜 칼리지 같은 캠퍼스 ‘맞춤형’ 정책도 늘고 있다는 평이 교직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한 부총장은 앞으로 교육특성화 정책에 더 힘을 쏟을 생각이다. 보건과학, 근대한국학, 의화학 등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학과뿐만 아니라 그동안 특성화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역량있는 학과들도 발굴해 집중 육성한다는 것. 그는 “세계 명문 대학들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특성화에서 찾겠다”고 강조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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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하기 가장 좋은 날…서울 내달 3일, 대구 12일

‘서울·대전은 다음 달 3일, 대구 다음 달 12일, 강릉·광주는 다음 달 13일.’ 기상청이 예상한 ‘김장하기 가장 좋은 날’이다. 기상청은 지역별 지형과 온도를 고려해 김장하기 가장 좋은 시기를 표시한 ‘김장 일기도’를 13일 발표했다. 중부 내륙지방 중 산간 지역은 이달 15∼25일, 서울 경기 등 중부 내륙지방은 25일∼다음 달 5일, 남부 내륙지방과 서해 및 동해안 지방은 다음 달 5∼20일 김장을 담그면 가장 맛있게 보관할 수 있다. 김장을 담그기 가장 적합한 온도는 하루 중 최저기온이 0도 이하, 하루 평균기온은 4도 이하일 때이고, 담근 김치를 2∼7도에서 2∼3주간 숙성시키면 영양가를 최대로 높일 수 있다. 한편 일요일인 15일부터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고 낮 최고기온도 5도 안팎에 머무는 등 추워질 것으로 보인다. 추위는 목요일인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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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노조, 중앙부처 중 민노총 첫 탈퇴

조합원 83.3% 압도적 찬성통합공무원노조 가입도 철회통합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 환경부 지부가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통합공무원노조를 탈퇴했다. 환경부 지부는 10, 11일 이틀간 실시한 두 상급단체 가입 철회를 묻는 찬반투표에서 총조합원 953명 중 821명 투표(86.1%), 투표자 중 684명의 찬성(83.3%)으로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 기준을 충족시켜 민주노총과 통합공무원노조 가입철회 안을 가결시켰다. 환경부 지부는 개표 결과가 나온 11일 오후 8시 반부터 민주노총과 통합공무원노조에 참여 의사를 일절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두 단체를 탈퇴했다. 환경부 지부의 두 단체 탈퇴는 중앙부처 중에서는 처음이다. 이동춘 지부장은 “앞으로 조합원의 뜻을 존중해 정치 중립을 유지하고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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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 상품 분리배출마크 단속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2, 13일 이틀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매장에 진열된 상품을 대상으로 포장재에 분리배출 마크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를 일제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세제류 화장품, 전자제품의 포장재다. 공사 측은 “실제 사용한 원료와 다른 분리배출마크가 붙어 있거나 마크의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8mm 이하일 경우 생산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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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에 ‘원조 야생반달곰’ 5마리 산다

방사된 17마리 외 서식 확인 ‘29―13+1=22?’ 현재 지리산에 살고 있는 반달곰(사진)은 모두 몇 마리일까. 반달곰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현재 지리산에 사는 반달곰이 모두 22마리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복원센터가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곰의 마릿수와 다르다. 복원센터가 2004년부터 올해까지 방사한 반달곰은 모두 29마리. 이 가운데 9마리는 올무 등에 걸려 죽었고 또 다른 4마리는 야생생활 적응에 실패해 복원센터가 다시 우리에서 기르고 있다. 야생에 적응한 반달곰 중 암컷 한 마리는 올해 1월 2마리의 새끼를 낳았고 이 중 한 마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폐사해 야생에서 태어난 새끼는 1마리가 살고 있다. 정리하면 총 29마리 방사, 2마리 출생, 10마리 폐사, 4마리 회수로 현재 지리산에는 17마리만 남아 있어야 한다. 복원센터에 따르면 숫자가 맞지 않는 5마리의 반달곰은 반달곰 복원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리산에 살고 있던 야생 반달곰이다. 이 야생 곰들은 아직 한 번도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지리산 곳곳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겨 왔다. 결정적인 증거는 2000년과 2002년 두 번에 걸쳐 무인센서 카메라에 반달곰의 모습이 잡힌 것. 복원센터가 반달곰을 처음 방사한 시점보다 2년, 4년이 각각 빠르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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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8종 배출량 규제 기준 신설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와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8종에 대한 배출량 규제 기준이 새로 만들어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지난해 10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된 1, 4-디옥산, 비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종류의 배출 허용 기준이 마련된다. 동물 실험 결과 폐 조직이나 고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아크릴아미드’도 이번에 새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면서 배출 허용 기준이 생긴다. 그 밖에 유해성은 있으나 강도는 약해 ‘일반수질오염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니켈이나 눈, 피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바륨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도 정해질 예정이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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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무법자’ 멧돼지, 올무로 잡을수 있다

“적정 개체수 3배 이상 초과”… 사냥 허용 2배로 늘려 앞으로 멧돼지(사진) 출현 가능성이 높은 도심 주변 지역은 올무를 이용해 멧돼지를 잡는 행위가 허용된다. 멧돼지 사냥이 허용된 수렵장 지역에서 1명이 잡을 수 있는 멧돼지 수도 늘린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도심 출현 야생 멧돼지 관리대책’을 마련해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멧돼지가 자주 나타났거나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역 주변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올무나 덫 같은 포획장비를 이용해 멧돼지를 잡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멧돼지가 아닌 다른 동물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포획장비 사용이 금지돼 있었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촌지역에 대해 수시로 멧돼지를 잡을 수 있도록 ‘야생동물 포획 허가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지자체가 갖는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담당해 왔던 멧돼지 수렵장 신청과 관리 권한은 광역자치단체(특별·광역시, 도)로 넘어간다. 수렵장에서 사냥꾼 한 명이 잡을 수 있는 멧돼지 수도 3마리에서 6마리로 늘린다. 지금까지는 수렵장 면적 내에 서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멧돼지의 20%까지만 사냥이 가능했으나 이 제한도 50%로 완화한다. 예를 들어 수렵장 내에 100마리의 멧돼지가 사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지금까지는 20마리만 사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0마리까지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19개 수렵장에서 사냥할 수 있는 멧돼지는 기존 8063마리에서 2만 마리로 확대된다. 올해 전국에 서식하는 야생멧돼지는 약 26만7000마리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올해 4000마리가 잡혔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은 “멧돼지 적정 서식밀도는 100ha(약 30만 평)당 1.1마리 수준인데 현재는 4.1마리가 살고 있는 꼴”이라며 “멧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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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표본 40만점 100년 넘게 보존한다

환경시료은행 5종 첫 선정초저온 액체질소탱크에 보관 나뭇가지나 새알 등 생물표본을 100년 이상 보존하는 ‘국가환경시료은행’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환경시료은행에 가장 먼저 보관할 생물종으로 소나무와 잣나무 가지, 신갈나무 잎, 집비둘기 알, 잉어 등 5종류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채취 및 처리 표준운영 절차’를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환경시료은행은 생물의 표본을 시대별로 채취해 보존하고 이 표본을 이용해 환경 문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예를 들어 공기 중 납 농도의 50년간 감소량과 각 생물시료의 체내(體內) 납 농도 50년 감소량을 비교 분석해 대기오염이 생물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오랫동안 미치는지 등을 연구하게 된다. 특정 생물의 납 농도 감소가 더딘 것이 발견되는 등 연구 결과가 나오면 시료은행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기 중 납 농도 관련 정책을 보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국가환경시료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 완공되고 2030년까지 총 40만 점의 시료를 보관할 계획이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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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문답풀이

Q: 수질 예측치 몇달새 더 좋아진 이유는A: 34개 중점지역 예산집중 감안한 수치Q: 겨울공사 철새에 치명적… A: 봄~가을 집중공사Q: 보 가동조건 반영안돼… A: 연말 국토부서 통계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환경단체와 야당, 일부 전문가는 여전히 평가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사업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논란을 문답(Q&A) 형식으로 알아봤다. Q: 국토해양부가 올 7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예산 6조6000억 원 기준)에 나온 2012년 수질 예측치를 보면 낙동강 낙동상주 중권역(수질관리지역)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L당 1.0mg이었다. 그러나 이번 환경영향평가 자료(예산 3조9000억 원 기준)에는 이 예측치가 0.9mg으로 더 좋아졌다. 수질관리 예산이 줄었는데 예측 수질이 더 좋아질 수 있나. A: 전체 수질관리 예산이 줄면서 66개 중권역 중 34개 중점관리지역에 예산을 집중 투자했기 때문이다. 가동보를 운영하면 수질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반영됐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다른 해석도 내놓고 있다.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고 해서 수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가동보 형식으로 운영되는 영산강 하구둑 주변의 오염 상태를 보면 가동보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정부 측 설명은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Q: 가동보 운영은 4대강 사업 수질 관리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을 예측할 때 보 가동 조건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A: 정확한 보 운영 조건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다.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가 올해 말경 결과를 내놓는다. 일부 시민단체는 정확한 운영조건 없이 수질 예측이 제대로 됐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같은 양의 물을 방류해도 짧은 시간에 많이 내보내는 것과 긴 시간에 조금씩 내보낼 경우 수질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확한 운영조건이 나오면 수질은 더 개선될 수 있다. Q: 수질 예측치는 BOD와 총인 농도만 발표했다. 그러나 각종 조류 번식을 촉진해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키는 ‘클로로필A’ 농도나 총질소 농도 등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A: 환경부에서 현재 관리하는 물질은 총질소,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등 20여 가지가 있다. 환경부는 이 중 하천 수질 측정 기준이 BOD와 총인 농도이기 때문에 이 항목만 발표했다. 보가 설치되면 사실상 하천이 호수처럼 변하기 때문에 호수 수질 기준인 COD도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Q: 실제 수질오염이나 홍수 문제는 본류가 아닌 지류가 더 심각하다. 그런데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본류에 집중하고 있다는 환경단체 측 지적이 많은데…. A: 4대강 사업 구간인 66개 중권역은 본류와 지류를 모두 포함하는 사업이다. 오염물질이 지류를 통해 본류로 들어오기 때문에 본류만 따로 관리할 수 없다. 또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지류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하던 오염관리 사업 등을 통해 계속 관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류쪽 관련 예산은 줄어든다. Q: 정부안에 따르면 4대강 총 634km 구간의 대공사를 3년 안에 끝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겨울철에는 철새 보호를 위해 공사 강도를 낮춰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 공기를 맞추기 힘든 것이 아닌지…. A: 공기를 늦추는 일은 없다. 다만 철새가 별로 없는 봄∼가을에 공사를 집중하는 등 탄력적으로 공사 계획을 짤 계획이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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