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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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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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51%

문학/출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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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미7%

국제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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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3%

문화 일반3%

대통령3%

王차관 박영준 총선 준비하나

관가에서 ‘왕(王) 차관’으로 통하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사진)이 11일 정치권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임명직 공직자는 임명권자를 따르는 게 기본 도리이며 여건과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개인적 결단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변화와 도전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지금까진 내가 일을 많이 벌였는데 다음번(후임)은 이를 마무리하고 수습하며 내실을 다지는 차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만간 차관직에서 물러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그동안 제 나름대로 (자원외교를 위해) 해외출장을 열심히 다녔다. (지경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여의도로 가기 위한 길목인) 남태령을 넘지 않겠다는 약속을 그동안 지켰다고 자부한다”는 말도 했다. 박 차관의 발언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선출 뒤 여권 내 권력 지형 재편과 맞물려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다. 박 차관이 이명박 정부의 조각(組閣)을 실무 지휘한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SD)을 10년 넘게 보좌한 SD계 핵심이기 때문이다. 여권의 권력이동 과정에서 소장파, 친박(친박근혜)계와 함께 SD계가 ‘신주류’의 한 축을 구성하는 만큼 향후 7월 전당대회와 내년 총선 등 대형 정치이벤트를 앞두고 그가 이 전 부의장의 정치적 메신저로 등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차관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고향인 경북 칠곡에서 출마하려 했으나 “너마저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으로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기획조정비서관을 맡아 국정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올랐다. 박 차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랜만에 기자들을 만나 공직자로서 원칙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기업과 국회 정부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정치권 복귀설에 대해선 “알아서 잘 판단해 달라”며 딱히 부인하지도 않았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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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금속 ‘인듐’ 해외개발 본격 추진

스마트폰 열풍이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스마트폰의 터치패널에 들어가는 희귀금속인 인듐의 해외자원 개발을 본격화하는 내용의 ‘해외자원개발법 시행령’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인듐이 시행령에 규정된 해외자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화 반출제한을 받지 않는 동시에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거액이 들어가는 현지 광산 매입에 유리해졌다. 인듐은 스마트폰의 정전식 터치스크린(손가락이 움직일 때 전기흐름을 감지해 반응하는 화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인듐주석산화물(ITO)의 주원료. 인듐은 중국과 미국의 일부 광산에만 매장돼 있어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최근 스마트폰 인기로 kg당 가격이 2003년 87달러에서 현재 750달러로 8배 이상 급등한 상태다. 현재 정부는 11t가량의 인듐을 국내에 비축해 뒀으며, 올해 말까지 총 170억 원을 들여 산화를 막아주는 특수 저장시설을 세울 계획이다. 현재는 별도의 산화 방지처리를 거쳐야 해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희토류 등 희귀금속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전북 무주와 강원 철원 등 국내 11곳에서도 정밀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리튬과 인듐 등의 소재 가공기술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계획돼 있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정식 투자대상으로 지정했다. 현재 11개 희귀금속에 걸쳐 7개의 자원개발 펀드가 운영 중인데, 새롭게 리튬을 투자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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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지식경제부 外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도규상 △대통령실 파견(과장급) 박덕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홍보지원정책과장 류정영 △저작권보호〃 송병호 △도서관정책〃 황두연 △홍보콘텐츠〃 조기철 △대한민국예술원 예술원사무국 관리〃 허정석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 총무〃 문정석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 김정표 △〃 외신홍보팀장 하현봉 △국립국악원 국악진흥과장 손진호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장급 △전략기획부장 오남주 △편의증진부장 김인순 △직업재활종합센터장 윤용구 ◇한겨레신문사△연구기획조정실장 이병 △연구기획조정실 부실장 겸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설립추진팀장 이창곤 △한겨레말글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박창식 ◇이데일리 △편집국장 상무 손동영 △이데일리티브이 제작부장 이상명}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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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매출 1조클럽’ 식품기업 15개

지난해 1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린 식품기업이 15개로 2009년에 비해 한 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1일 발간한 ‘2010년 식품산업주요지표’ 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식품기업(담배 제조사 제외) 가운데 CJ제일제당이 지난해 3조9626억 원의 매출을 올려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농심(1조8951억 원)과 삼양사(1조6654억 원), 동서식품(1조4217억 원), 롯데제과(1조4164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동원F&B(15위)는 지난해 1조201억 원의 매출을 올려 처음으로 ‘1조 클럽’에 들었다. 식품업계에서 매출액 1조 원 이상 기업체는 2008년 10개, 2009년 14개, 2010년 15개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지난달 발표한 ‘2010년 글로벌 식품기업(담배 제조사 포함)’에선 한국에서 KT&G(93위)와 CJ제일제당(107위)이 상위 120위 안에 들었다. 포브스 순위에서 스위스 네슬레와 펩시, 코카콜라가 1∼3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저팬 토바코(17위) 등 9개사가, 중국은 7개사가 120위 내로 포함됐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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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분실땐 우체국 찾으세요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800개 우체국에서 분실한 휴대전화 107만 대를 접수해 이 가운데 84만 대를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올해 벌써 3416대가 접수돼 이 중 78.7%(2690대)가 주인을 찾았다. 우체국에 맡겨진 분실 휴대전화는 ‘핸드폰 찾기 콜센터’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가 등록되고 3일간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핸드폰 찾기 콜센터로 이송된다. 콜센터는 분실정보와 기기 가입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소유자에게 연락을 준다. 우본은 주인 잃은 휴대전화를 우체국에 맡긴 사람에게 기종에 따라 5000∼2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준다.김상운 기자sukim@donga.com}
-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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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부동산투기 못한다

앞으로 산업단지 내 ‘땅 투기’가 힘들어진다.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 내 용지의 이용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의 2, 3층 바닥면적을 1층의 90% 이상으로 하고, 공장 한 개의 면적도 500m²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지금껏 아파트형 공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3층 이상 건물에 공장이 6개 이상 입주하면 지분을 쪼개서 팔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입주업체는 2, 3층에 차린 초소형 아파트형 공장을 팔아넘겨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다. 정부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주권한을 잃었음에도 관리기관이 선정한 다른 업체에 용지를 넘기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임의로 제3자에게 용지를 양도했을 때도 처벌한다. 정보통신 등 비(非)제조업체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산업용지를 필요 이상으로 분양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준건축면적률을 현행 3∼20%에서 앞으론 비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고 40%까지 매길 수 있도록 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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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국투자 이렇게 힘들줄은…” 혀 내두른 브라질 교민들

“정말 길고도 험난했어요. 해외교포들의 투자도 이렇게 어려운데 한민족의 피가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투자 유치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동부그룹을 상대로 3년에 걸친 법정싸움 끝에 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된 ‘자스타’ 관계자는 8일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자스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현지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교포 사업가들이 세운 투자 법인이다. 당시 노 대통령은 고된 이민생활 끝에 성공한 브라질 교포들에게 고국을 위해 투자해줄 것을 적극 권했다. 이에 교포들은 한국에 들어와 전국을 다니면서 적절한 투자처를 물색한 끝에 충북 음성군에 500억 원을 투자해 18홀짜리 골프장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도사리고 있었다. 첫 번째 시련은 뜻밖에 청와대에서 시작됐다. 2006년 8월 청와대 경호실이 자체 훈련장을 짓겠다며 해당 국유지에 대한 무상 관리환(국가기관끼리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을 요청한 것. 지방자치단체(음성군)로부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던 자스타는 이미 주변 사유지를 매입한 뒤였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다행히 KOTRA에 파견을 나온 정부 관계자를 통해 청와대의 관리환 요청 철회를 받아낼 수 있었다. 거대한 산을 겨우 넘었지만 더 강력한 시련이 교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작성한 ‘음성군 자곡리 골프장 설립 진행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1월 경험 있는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인근에서 R골프장을 운영하던 동부건설과 접촉한 게 화근이었다. 고교 선후배 사이인 자스타 관계자가 동부건설 관계자에게 사업계획서 일체를 보여주자 동부그룹이 갑자기 같은 용지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나선 것. 자스타의 골프장 회원권 분양가(2억∼3억 원)가 자신들이 운영 중인 골프장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그룹은 외투법인이면 국유지 매입 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외국인 투자지분을 갖고 있던 계열사(동부하이텍)를 사업주체로 내세웠다. 이어 자스타가 2006년 12월 6억6000만 원을 주고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음성군 차곡리의 임야 소유주에게 접근해 두 배의 현찰(12억3000만 원)을 제시하고 계약을 파기시켰다고 보고서는 썼다. 자스타와 매매계약을 체결키로 했던 인접 임야의 소유주에게도 두 배에 가까운 현금(32억 원)을 주고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아들인 남호 씨 명의로 계약을 했다. 브라질 교포들은 한때 사업을 접을 생각까지 했지만, 마침 산림법 개정으로 해당 임야가 없이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지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자스타에 이어 동부그룹도 해당 용지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음성군청이 두 곳의 사업제안서를 모두 받아주면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결국 행정심판을 거쳐 올 2월 청주지법 소송에서 자스타가 승소함에 따라 교포들은 골프장 건설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예정보다 사업이 5년이나 지연되면서 골프장 이외의 다른 투자계획은 모두 무산됐다. 자스타 관계자는 “브라질 교포들이 국내에 생산공장도 지을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다들 넌더리를 냈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해 동부그룹 관계자는 “원래 해당 지역은 리조트종합단지로 키울 계획이었다”며 “자스타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우리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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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장관 간담회… 전기요금 올 하반기에 오른다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에 이어 올 하반기(7∼12월)에는 전기료도 올리기로 했다. 현재 생산원가에도 못 미칠 정도인 전기요금을 7월 시행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계기로 인상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일본 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높이려는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음 달 초쯤 ‘전기요금 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생산원가를 맞출 수 있도록 하반기 (요금인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장기 로드맵에는 요금체계와 취약계층 배려, 전기료 인상 시 소비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어 최 장관은 “연료비 연동제의 시작을 언제로 할지, (전기요금을) 언제 완전히 현실화할지 등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액화석유가스(LPG)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올린 데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도시가스의 소비자들은 중산층 이상이지만 LPG는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예상만큼 싸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그냥 뒀으면 가격이 더 올랐을 것”이라며 “정유 4사가 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불거진 안전성 논란에도 원전 비중 확대를 포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너무 비싼 게 문제”라며 “국내외 정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원전에 대한 기본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재임 중 역점을 둘 분야로 최 장관은 산업인력 양성과 국제 산업협력 강화를 들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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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지경 “통상은 산업 알아야 제대로 할수있다”

통상협력 기능을 놓고 지식경제부와 외교통상부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사진)이 국제 산업협력을 부쩍 강조하면서 내부적으로 외교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지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장관은 부임 직후부터 최근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주필리핀 대사 시절을 회고하면서 “통상은 산업을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외교관(외교부 통상교섭본부)들이 통상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최 장관은 외교부 통상교섭본부가 외국 정부와의 협상 등 대외창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경부가 맡고 있는 산업협력 부문에까지 간여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국실마다 흩어져 있는 국제 산업협력 업무를 한곳으로 모아 관련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제산업협력실’을 이달 중으로 새로 만들 계획이다. 지경부는 당초 산업협력실 산하에 3개국을 두려고 했으나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국 체제로 결정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존의 산업협력 업무는 장관 해외 방문 등 의전에 치우친 측면이 컸다”며 “최 장관이 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지경부 전신인 상공자원부는 김영삼 정부 당시 자동차와 섬유 등 산업 전반에 대한 통상교섭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업무 전문화’를 이유로 통상교섭 기능을 외교부에 빼앗겼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 관계자는 “외교부 통상교섭본부가 외교관들의 특성상 국내 산업에 대한 고려보다 정무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산업계와 접촉 없이 각 대사관이 보내는 전문에 의존하다 보니 현장감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통상 이슈에서 때론 미국에 대해서도 강하게 요구할 것이 있음에도 외교부가 양국의 정치·군사적 특수 관계를 내세워 이를 저버리기가 쉽다는 것이다. 지경부의 움직임은 산업협력 업무를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도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최틀러’로 불리는 최 장관의 강한 소신이 어떻게 관철될지 주목된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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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오르던 연탄 가격… 올해는 꽁꽁

정부가 올해 연탄값을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각종 물가가 오른 것을 감안해 올해는 연탄 가격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이 들어가는 연탄 소비를 줄이기 위해 2007년 20%, 2008년과 2009년에 30%씩 연탄값을 올렸다. 3년 연속 대폭으로 가격을 올린 뒤 지난해에는 동결했다. 올해는 유가와 각종 생필품 가격이 오른 데다 도시가스 요금마저 최근 평균 4.8% 인상되면서 대표적인 서민 연료인 연탄값을 묶어두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연탄 한 개의 생산원가는 564원, 판매원가는 373원으로, 차액인 191원을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연탄값 인상으로 연탄 수요는 2006년 223만 t에서 지난해 186만 t으로 20.1%나 줄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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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데이]CJ오쇼핑, 온라인 농산물장터 오픈 外

■ CJ오쇼핑, 온라인 농산물장터 오픈 CJ오쇼핑은 5일부터 온라인 농산물 장터 ‘오마트’(www.omart.com)를 열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오마트는 CJ오쇼핑이 산지의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벤처농업대학과 손잡고 만든 것으로 CJ오쇼핑은 이들 상품의 판매 및 마케팅을 맡을 예정이다. 기존 CJ몰(www.cjmall.com)과는 별도의 독립 사이트로 운영하며 1차로 약 1500가지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소년소녀가장’ 우체국보험 무료 가입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소년소녀가장 100명을 우체국보험 ‘청소년 꿈보험’에 무료로 가입시켜 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 가입자는 중학교부터 대학 입학 때까지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질병이나 재해로 병원에 입원하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은 3일 경기 안양시 종합운동장 빙상장에서 열린 ‘꿈★이 있는 세상’ 문화캠프에서 소년소녀가장에게 보험증서를 전달했다.■ 세계 최고속 엘리베이터 어린이날 공개 현대엘리베이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5일 어린이날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엘리베이터는 경기 이천시 소재 ‘현대아산타워’에 설치된 것으로 분속 1080m를 자랑한다. 지금까지는 대만 소재 ‘타이페이 101’ 건물에 설치된 분속 1010m의 엘리베이터가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로 인정받았다.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천 현대아산타워를 방문하는 어린이 동반 가족이라면 누구나 탑승할 수 있다.}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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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리 3,4호기 전력선 분리 앞당긴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작업자 실수로 외부 전원공급이 끊어졌던 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고리 3, 4호기 원전의 전원계통(수전 선로)을 1년 앞당겨 분리하기로 했다. 외부 변압기에서 각 발전기로 들어가는 전력선을 따로 설치해 일부 원자로의 외부 전원이 차단돼도 다른 원자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사고 때 정비업체인 한전계열 한전KPS 직원들은 고리 3호기를 정비하다 실수로 고압전선을 건드려 4호기까지 외부 전원이 나가 비상디젤발전기가 가동됐다. 현재 고리 3, 4호기는 외부 변압기에서 발전소로 들어가는 같은 전력선으로 연결돼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원자로까지 외부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전의 운영효율과 안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고리 1∼4호기의 ‘통합 스위치야드’(발전기에서 나오는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거나 외부에서 발전기로 전력을 공급받는 전선과 차단기 일체)를 새로 지어 신고리 1, 2호기의 스위치야드와 연동시킬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3일 “2013년 완공 예정인 고리 원전의 통합 스위치야드를 지으면서 최근 문제가 된 고리 3, 4호기의 전원계통을 2013년에서 내년 9월까지 앞당겨 분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통합 스위치야드가 들어설 용지에 대한 사업구역 지정을 올 2월 신청해 3일 지경부의 허가를 받았다. 정부는 18개월마다 원자로 가동을 멈추고 시행하는 정기점검 기간(내년 7∼8월)에 맞춰 전원계통 분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리 원전 내 공간이 협소해 한수원은 바다 반대편 고지대에 통합 스위치야드 건설을 위한 별도 용지를 마련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감안해 해일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정부는 고리 3, 4호기처럼 전원계통이 분리돼 있지 않은 영광 1, 2호기 원전에 대해서도 수전 선로를 분리하는 공사를 내년에 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총공사비가 789억 원에 이르는 통합 스위치야드 공사를 다음 달 시작한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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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4.8% 인상… 月 1130원 ↑

정부가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8% 올렸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단가가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1130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용도별로 △주택용 4.9% △업무 및 난방용 2.1% △일반용(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욕탕업 등) 4.5% △산업용 7.1% 등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소매요금(서울시)은 m³당 취사용 785.77원, 개별·중앙난방용 791.22원으로 정해졌다. 지식경제부는 당초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이달에만 7.8%의 소비자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한국가스공사가 2434억 원의 자체 예산을 절약해 인상률을 5.8%로 조정하면 생산원가 수준은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경부 관계자는 “가스요금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달에는 4.8%만 인상하고 나머지는 추후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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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적합품목 가이드라인’… 동반성장위 설정작업 삐걱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품목 가이드라인’ 설정작업이 암초에 부닥쳤다. 주요 사안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는 중기(中企) 적합품목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짓기 위해 29일 정운찬 위원장 등 19명의 위원(대기업계 6명, 중소기업계 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당초 동반성장위는 중기 적합품목 1단계 가이드라인으로 시장규모(출하량 기준) 1000억∼1조5000억 원의 품목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계는 시장규모 상한선을 1조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려 달라고 주장한 반면, 대기업 대표들은 상한선을 오히려 5500억 원으로 줄여야 한다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는 아예 1단계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종업원 수, 소비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2단계 가이드라인에 시장규모 항목을 따로 넣기로 했다. 중기 적합품목의 제한을 받는 ‘대기업 분류기준’도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것이냐, 공정거래법을 따를 것이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실무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종업원 300∼999명 사이의 중견기업들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대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중기 적합품목의 제한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중기기본법을 따르면 제약을 받게 된다. 이처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조차 삐거덕거리면서 동반성장위의 향후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6∼7월에 신청 받은 업종을 심사하고 8월에는 중기 적합품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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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데이]삼성전자, 美법원에 “특허 침해” 애플 제소 外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애플을 상대로 27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이 표준특허 7건과 상용(기능)특허 3건 등 총 10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등을 침해했다며 18일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삼성전자도 나흘 뒤인 22일 한국과 일본, 독일의 법원에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맞소송을 낸 바 있다.■ 광물자원公, 카메룬과 우라늄 등 공동탐사 MOU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카메룬 광물자원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신종 광물공사 사장과 은딩가 카메룬 산업광업기술개발부 장관 겸 카팜사(社) 의장은 이날 광물자원 개발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철광석과 우라늄, 희유금속, 비철금속이 묻혀 있는 카메룬 4개 지역에서 공동탐사를 벌일 계획이다. 광물공사 측은 “탐사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은 광물공사가, 탐사권 확보 등 행정지원은 카팜이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고 20억 인상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담합의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국회의원연구모임인 ‘경제정책포럼’(대표 정희수 의원) 초청특강에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 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최고 1억 원인 부당지원 신고포상금의 상한을 10억 원, 현재 최고 10억 원인 담합 신고포상금의 상한을 20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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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업체 우유 포름알데히드 긴급 검사

‘포름알데히드 사료 우유’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우유제품의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논란의 중심에 선 매일유업을 비롯해 서울우유, 남양유업, 동원 등 4개사 우유제품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성분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역원은 곧바로 이날부터 총 50개 종류의 시중 우유제품을 수거해 검사에 들어갔다. 결과는 다음 주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역원 관계자는 “우유제품에 대한 공인 검사법은 정해진 것이 없어 맥주의 포름알데히드 성분을 분석할 때 쓰는 검사법을 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식품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허용 기준이 없어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된 사료에 대한 자체 규제기준이 없고, 우유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허용 기준치도 없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포름알데히드는 자연 상태에서도 여러 식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유 같은 특정 제품에 대해서만 포름알데히드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료를 통해 포름알데히드가 우유에 섞여 나온다면 사료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매일유업의 자체 검사 결과 유아 및 어린이용 우유인 ‘앱솔루트W’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0.03∼0.04ppm 검출됐다. 매일유업은 “이 정도는 자연 상태의 우유에서 검출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1989년과 200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연상태 식품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 수치는 사과 17.3ppm, 양배추 4.7ppm, 신선우유 0.013∼0.057ppm(평균 0.027ppm), 가공우유 0.075∼0.255ppm(평균 0.164ppm) 등이다. 한편 29일 매일유업의 주가는 전날보다 13.45% 급락한 1만1900원에 거래를 마쳤다.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포름알데히드 ::살균제나 방부제로 사용하는 발암성 물질이다. 물에 녹인 수용액이 포르말린이며, 포르말린을 희석해 소독제나 살균제, 방부제 등을 만든다.　　}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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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유가급등때 한국에 원유 우선공급

정부가 유가 급등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이라크로부터 하루에 25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우선 공급받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28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에너지 협력촉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이라크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 및 에너지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정을 맺은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이 유가 급등이나 정세불안 등 비상 상황 시 이라크에서 받기로 한 하루 최소 25만 배럴의 원유는 국내 원유 수입량(하루 240만 배럴)의 10%에 이르는 규모다. 이라크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이어 세계 3위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시추되지 않은 유전이 풍부하다. 이에 따라 잠재 매장량은 사우디를 능가하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또 이라크는 2009년 1, 2차 유전 및 가스전 입찰 때 유찰된 네 곳에 대해 한국이 응찰 기회를 갖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와 국내 정유회사들이 관심을 보이는 곳은 32억 배럴의 다이하산 유전과 6억 배럴의 미들유프라테스 유전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스전 일곱 곳과 유전 다섯 곳에 대한 4차 입찰에도 국내 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협정에 앞서 지난달 대통령 특사단장 자격으로 이라크를 방문해 실무협의를 마쳤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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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인배 전기안전公사장, 임기 5개월 남기고 사의

한국전기안전공사 임인배 사장이 임기를 5개월 앞두고 다음 달쯤 물러나기로 했다. 8월 임기가 끝나는 한국전력 김쌍수 사장도 연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297개 정부 산하 기관장 자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4개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과 맞물려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임인배 전기안전공사 사장이 다음 달쯤 사표를 낼 것”이라며 “이미 측근을 통해 사의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의 임기는 10월까지로 5개월이나 앞당겨서 사표를 쓰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안팎에선 임 사장이 내년 총선에 도전하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임 사장은 15∼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 그러나 18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2008년 10월 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 부임했다. 임 사장에 앞서 이이재 광해관리공단 이사장도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한나라당 강원 동해-삼척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이달 초 물러났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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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기관장 대폭 물갈이 예고

올해에만 130여 명의 임기가 끝나는 정부 산하기관장들의 사의 표명이 내년 총선 시점 등과 맞물려 벌써부터 잇따르고 있다. 이이재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이달 초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한국전기안전공사 임인배 사장도 다음 달 사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올 9월 임기가 끝나는 유창무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조선업계 부실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내년 총선과 더불어 올해는 현 정부가 산하기관장 인사를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상당한 규모의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조직개혁을 강하게 추진했던 김쌍수 한전 사장의 연임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김 사장이 취임한 후 LG식 민간 경영을 이식하며 한전 조직의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지만 정부 내 평가가 썩 좋지 않다”며 “김 사장의 연임 가능성은 낮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건도 대통령이 애쓴 결과이지 한전은 숟가락만 얹은 게 사실”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전 관계자는 “김 사장 스스로도 연임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한전 안팎에선 김 사장이 취임 초기 정부와 충분한 교감 없이 조직개혁에 착수하면서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은 취임 이후 LG전자에서 추진한 ‘도요타 생산방식(TPS)’을 공공기관인 한전에도 적용하기 위해 2박 3일 극기훈련과 공개경쟁 보직제(팀장 등 간부들이 자신과 함께 일할 직원들을 직접 선정하는 인사방식) 등으로 밀어붙였지만 개혁 피로감을 호소하는 임직원들의 내부 반발에 부닥쳤다. 평소 수익성을 강조해온 김 사장의 노력과는 달리 2009년 6000억 원, 지난해 1조8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내면서 한전의 부채규모가 33조4000억 원까지 늘어난 것도 연임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김 사장의 사퇴설이 나돌면서 한전이 본사 차원에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한전 감사실은 지난해 12월 처·실장과 사업소장들에게 보낸 ‘유언비어 차단 긴급 지시’ 공문에서 “최근 인사이동을 앞두고 경영진의 거취와 관련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며 “유언비어를 전파하거나 단순 문의하는 사례라도 확인될 경우 해당자는 물론이고 상급관리자까지 문책할 것”이라고 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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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데이] 삼성카드 ‘S클래스 카드’ 내놔 外

삼성카드는 28일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와 제휴사 30곳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S포인트를 최대 5% 적립해주는 ‘S클래스 카드’를 내놨다. S포인트는 삼성전자, 호텔신라, 제일모직, 강북삼성병원 등 삼성그룹 관계사는 물론이고 GS칼텍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여러 제휴사에서 최소 금액 제한 없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 ‘로레알 브랜드스톰’ 우승 꼴라주팀로레알코리아는 대학생 대상 마케팅 공모전인 ‘로레알 브랜드스톰 2011’의 국내 결선 우승자로 연세대 꼴라주팀(박상욱 엄정수 오유정·경영학과 4학년)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꼴라주팀은 한국 대표 자격으로 6월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본선대회에 출전해 세계 40여 개국 학생들과 실력을 겨룬다. ■바이올시스템즈, AHG 분리기술 개발㈜바이올시스템즈는 홍조류에서 g당 판매단가가 2600달러(약 278만 원)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인 무수갈락토오스(AHG)를 쉽게 분리·정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AHG는 홍조류 성분의 30%를 차지하는 당류이면서도 인체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아 당뇨나 고혈압 등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물질이다. ■남부발전, 지역 사회적 책임 결의대회한국남부발전은 경남 하동군 하동화력본부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지역 노사민정(勞使民政) 공동 사회적 책임 실천 결의대회’를 28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노사가 상호협력과 신뢰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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