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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재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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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일가 주식 설 前까지 내놔라”
금호아시아나그룹 오너 일가가 사재 출연을 미루자 산업은행이 설 연휴 전까지 소유한 금호 관련 주식을 모두 담보로 내놓고 처분을 채권단에 위임하라고 압박했다. 산은 관계자는 3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금호그룹 오너 일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협력업체 지원에 필요한 신규 자금 2800억 원을 투입하는 전제조건으로 금호 측에 주식처분 위임장과 의결권 위임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호그룹은 지난해 말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너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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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금호 일가 사재출연 압박
금호아시아나그룹 오너 일가가 사재출연을 차일피일 미루자 산업은행이 설 연휴 전까지 소유한 금호 관련 주식을 모두 담보로 내놓고 처분을 채권단에 위임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산은 관계자는 3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금호그룹 오너 일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협력업체 지원에 필요한 신규자금 2800억 원을 투입하는 전제조건으로 금호 측에 주식처분위임장과 의결권위임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호그룹은 지난해 말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너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사재출연 범위를 놓고 내부 갈등이 생겨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오너 일가는 금호석유화학, 금호산업 등에 시가 2500억 원 상당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금호 일가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규 자금 수혈이 늦어져 설 연휴를 앞둔 협력업체들이 자금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은 2조2000억 원의 신규자금을 유치하는 대신 금호산업의 경영권을 가져가는 자체 방안을 포기하고 산은의 제안에 따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투자자 17곳 중 15곳이 원금은 보장하는 대신 이자부분은 차등 출자전환 하는 방안에 동의했다"며 "이번 주말까지 나머지 2곳을 최대한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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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볼커룰 안 따른다”
정부가 볼커 룰(Volcker Rule)로 대표되는 미국의 금융규제 강화 방침을 따르지 않고 규제 완화, 투자은행(IB) 비중 확대, 금융회사 대형화 등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크게 뒤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3일 '위기 이후 한국 금융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 국제세미나 개회사에서 "진입규제 같은 사전적 규제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외국처럼 일률적으로 강화하면 한국 금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은 금융 규제가 느슨해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대학생 수준으로 허용됐던 금융 자율 정도를 고등학생에 허용되는 수준으로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그동안 금융규제가 강해 초등학생 수준의 자율만 허용돼 왔고 일부 규제완화를 통해 중학생 수준으로 올라가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제적 논의를 그대로 적용해 금융규제를 강화하면 우리의 금융자율화 정도를 다시 초등학생 수준으로 되돌리는 잘못을 범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기조연설에서 "한국 금융이 처한 상황은 선진 금융시장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글로벌 차원의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미국의 새로운 규제 방안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한국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가 철저하고 은행에 대한 규제도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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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동안 10명 방문 그나마 8명은 퇴짜
26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관 1층 서민금융지원센터 전환대출 코너에는 상담원 5명이 무료한 표정으로 책상 위의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여기선 대부업체에서 빌린 최고 연 49%의 채무를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연 12%의 은행 대출로 바꿔준다. 1000만 원을 빌렸을 때 매달 내는 이자를 40만8000원에서 10만 원으로 깎아 주는 파격적인 혜택이지만 정작 신청하러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사무실에는 정적만 흘렀다. 2, 3분 후 문이 열리며 50대 부부와 대학생 딸이 들어왔다. 번호표를 뽑은 뒤 상담석에 앉은 딸은 조용한 목소리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있는데 은행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신용조회를 마친 상담원은 “지난해 11월 말 냈어야 할 학자금 대출 이자 2만 원을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남자는 부인과 딸에게 “왜 제때 이자를 안 냈느냐”고 소리쳤고, 이들은 들어온 지 10분 만에 서로 다투며 문을 나섰다. 이날 기자가 관찰한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상담을 받으러 전환대출 코너를 찾은 사람은 10명뿐이었다. 이 중 2명만 신청에 성공했는데 그중 1명은 지난해 11월 이곳을 찾았다 퇴짜를 맞고 자격을 갖춰 다시 찾은 경우였다. 전환대출을 받으면 한 달에 이자비용을 수십만 원 낮출 수 있고 채무재조정을 받으면 아예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이 이곳을 찾지 않는 것일까.○ 서민의 현실을 모르는 규정 전환대출 실적이 부진한 것은 문턱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정부와 캠코는 2008년 12월 사업을 시작하면서 △신용등급이 7∼10등급이고 △연 이자가 3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 △이를 6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고 성실히 갚고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연 30% 이상의 이자를 내면서 연체 없이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게다가 연체가 있으면 전환이 안 되다 보니 신용등급 9, 10등급은 대부분 처음부터 대상에서 탈락한다. 신용등급이 높아도 안 된다. 한 상담원은 “금융거래가 없던 사람이 처음 돈을 빌리면 5, 6등급이라서 대상이 안 된다”며 “편법이지만 카드를 단시간에 많이 발급받아 일부러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뒤 찾아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자 캠코는 수차례에 걸쳐 △전환 대상 금리를 연 30% 이상에서 연 20% 이상으로 낮추고 △전환 후 금리를 연 20%에서 연 12%로 내리고 △보증 비율을 50∼90%에서 100%로 높이고 △상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신청 가능한 신용등급을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했다. 하지만 아직도 10명 중 8명이 발길을 돌린다.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7000억 원을 출연해 만든 기금도 약 5000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용불량자 720만 명 대(大)사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출발만 요란하고 성과 없는 전시행정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보 부족도 문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금융 사업을 시작하면 새 제도를 이용할 때 얼마나 유리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반복해 홍보하고 수기집도 발간하는 것이 보통인데 캠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은행 못 가는 저소득층으로 확대를 신용회복기금은 출범 후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3개월 이상, 3000만 원 이하를 연체한 65만 명의 채권을 사들였다. 그리고 이들 중 신청자에 한해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을 최대 8년까지 나눠서 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채무를 조정한 채권은 매입분의 10%에도 못 미쳤다. 결국 캠코는 지난해 말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로 15만 명의 채권을 사들였다. 채무재조정 신청자가 정부 예상보다 적은 것은 채무재조정을 받으면 원금 탕감 또는 감면이 안 된다는 점 때문이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본인이 감당하기에 빚이 많은 사람은 채무조정보다 파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신용회복기금을 찾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많거나 재활의지를 잃어버린 서민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재활의지가 없는 이들에게 공짜로 돈을 나눠줄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을 금융회사에 진 빚을 못 갚아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으로 한정하지 말고, 현재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은행 거래 실적이 별로 없는 서민들은 신용등급이 괜찮더라도 담보가 없거나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다.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만난 보험설계사 김모 씨(31·여)는 “고정급을 받지 않는 직종이다 보니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며 “생활비가 필요할 때 캐피털, 카드론 등을 쓰다 보니 어느새 빚이 1438만 원이나 됐고 신용등급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시작한 미소금융은 자영업자를 위한 창업 및 시설·운영 자금만 빌려주기 때문에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병원비 등 저소득층 근로자가 긴급히 필요한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경영학)는 “최종 수요자인 서민들의 신용상태와 자활능력에 대해 잘 모르는 금융위와 캠코가 제도를 만들다 보니 타깃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기금 집행을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전문가 집단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처음 설정한 목표가 다소 과장됐던 것 같다. 샘플조사 등을 통해 이유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최연진 인턴기자 고려대 생명과학부 4학년}
- 20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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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아 찾는 이 없는 ‘신용회복’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고리에 시달리는 서민에게 낮은 이자의 대출로 바꿔주는 신용회복기금의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한 저소득층 신용회복 정책이 서민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14일로 출범 500일을 맞은 신용회복기금에 지난해 말까지 전환대출과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8만1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범 당시 목표인 72만 명의 11.3%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전환대출 및 채무재조정 신청 건이 계속 줄고 있어 정책의 세부 내용이 현실에 맞게 바뀌지 않는 한 신용회복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최고 연 49%의 고리 채무를 평균 연 12%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해 6월 2858명을 정점으로 7월 1797명, 8월 1366명, 9월 1430명, 10월 1162명 등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총 신청자 수는 1만8400명으로 당초 목표인 24만 명의 7.7%에 불과하다. 부실채권을 사들여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채무재조정 사업도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기금은 2008년 65만 명의 부실채권을 사들였지만 실제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6만2600명으로 10%에도 못 미쳤다. 신청 건수는 지난해 7월 1만831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 지난해 12월에는 절반 이하인 5006명으로 떨어졌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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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후 입금한 대출금 당일상환 간주
앞으로 금융회사의 영업시간 이후에 입금한 대출 원리금도 당일에 상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환실적에 따라 금리가 낮아지는 대출상품을 선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 관행 106개를 고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금은 금융회사별로 당일 입금처리 기준이 다르지만 앞으로는 영업시간이 끝나고 입금한 대출 원리금도 당일에 상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한 달 내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는 고객에게도 합리적인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저소득층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환실적에 따라 금리가 낮아지는 인센티브형 대출상품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리가 높은 카드사와 캐피털,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주 대상이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상품과 판매채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모든 계약 건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보험사의 보험계약 재확인 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율도 공시하기로 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식의 보험 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 표준광고안을 업계 자율규제 기준에서 감독규정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가 미진한 금융회사는 실명(實名)을 공개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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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매각 무산땐 블록세일 검토”
유재한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사진)은 “29일 접수 마감을 앞두고 아직까지 하이닉스반도체 인수 의향서를 낸 곳이 없다”며 “매각이 무산되면 채권단협의회를 통해 블록세일(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정해진 가격에 지분을 쪼개서 파는 것)을 포함한 모든 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27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매각이 이번에도 무산되면 은행들의 보유 지분을 더는 묶어둘 수 없으며 채권단 전체의 이익이 될 새로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의 특수성, 경쟁우위, 국가 전체 성장전략 등을 감안해 하이닉스 인수 대상을 국내 기업 및 투자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내 대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만 두고 투자에 나서는 데 주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자신의 심경을 드러냈다. 유 사장은 하이닉스 외에도 현대건설 등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다른 기업의 주식 매각도 빨리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대우건설 매각 작업이 마무리되면 현대건설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우인터내셔널은 올 상반기에 매각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며 SK네트웍스 보유 주식도 적정 시점에 시장에서 팔겠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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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기존가입자도 수수료 내린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펀드 가입자에 대해서도 펀드 판매회사에 매년 내는 수수료(판매 보수)를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규 가입자의 판매 보수는 이미 지난해 12월 순자산가치의 연 1%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펀드 가입자에 대해서도 판매 보수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펀드 판매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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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특집]이런 상품도 있었네!/대한생명 ‘무배당 여자예찬 연금보험’ 外
대한생명, 배우자 사망·실직 등 대비 여성 전용 연금보험 출시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긴 여성을 위한 전용 연금보험이 나왔다. 대한생명은 19일 여성전용 연금보험인 ‘무배당 여자예찬연금보험’을 내놨다. 이 상품은 은퇴 이후 매달 같은 연금을 받는 기존 연금보험과 달리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질 때 연금액을 늘려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연금 개시 연령 이후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용돈 정도만 받으며 연금액을 비축할 수 있다. 그러다 배우자의 사망, 실직, 이혼 등으로 소득원이 사라지면 쌓아둔 연금액을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게 된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여유가 있을 때 적립금에서 나오는 이자의 75%만 받고 나머지 25%는 쌓아두는 방식”이라며 “원하는 시점에 신청하면 비축된 연금액을 나눠 받게 되는데 신청 시기가 늦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일반 연금보험에 가입한 35세 여성이 15년 동안 매달 30만 원을 내면 6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년 640만 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여자예찬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초기에 380만 원을 받다가 10년 후부터 840만 원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자녀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하면 연금이 시작될 때 적립금의 50%를 미리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보험 기간 중 사망할 때 사망보험금을 받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만 15∼70세이고 최저보험료는 월 5만 원이다.기업은행, 휴대전화요금 자동이체하면 소액예금 연 4% 금리 제공기업은행은 휴대전화요금을 자동 이체하면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예금에 대해 연 4%대의 금리를 제공하는 ‘IBK핸드폰결제통장’을 판매한다. 이 통장에 가입한 뒤 휴대전화요금을 자동 이체하면 100만 원 이하 예금에 대해 연 4.0%의 금리를 제공하고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업은행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휴대전화요금을 자동 이체해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를 IBK핸드폰결제통장으로 하거나 이 통장의 적금 자동 이체 실적까지 있으면 100만 원 이하 금액에 연 4.5%의 금리를 제공한다. 추가로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까지 면제한다. 은행의 고금리 월급통장이나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통장(CMA)은 대부분 월급을 이체해야 고금리 혜택을 주는 반면 IBK핸드폰결제통장은 회사원 외에 월급이 없는 주부나 학생 등도 높은 금리 혜택을 주는 게 특징.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평생계좌번호로 사용할 수 있어 계좌를 관리하기도 쉽다. 다만 40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고 1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선 연 0.1%의 금리를 적용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시장 잠재력이 높은 학생, 주부 등 비(非)급여 이체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개인금융부문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미래에셋생명, ‘최저 적립금 보장’ 변액연금보험 판매미래에셋생명은 안정성을 한층 강화한 ‘러브에이지 파워스텝업 변액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의 특징은 적립금이 납입보험료 대비 120%, 140%, 160%, 180%, 200% 등 5단계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단계별로 최저 적립금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투자수익으로 납입보험료보다 적립금이 120% 이상 높아지면 이후에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납입금 대비 120%를 보장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그동안 쌓인 적립금을 채권형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최저 적립금 보장이 가능하다”며 “동시에 새로 내는 보험료는 주식 등에 투자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적립금을 더 안전하게 운용하고 싶으면 ‘세이프가드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이는 목표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변액보험을 공시이율(지난해 12월 기준 5.2%)을 적용하는 일반 연금보험으로 바꿔 주는 것이다. 보험 가입 후 10년 이상 지나면 연금개시 시점을 최소 45세까지 앞당길 수 있고, 자금 사정이 악화됐을 때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 적립금은 미래에셋증권에서 운용되며 12개 펀드 가운데 최대 4개까지 복수로 가입할 수 있고 1년에 12회까지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
-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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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위원장, 외신기자 상대 영어브리핑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이 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시작한 외신기자를 상대로 한 영어 브리핑에 출연하기로 해 화제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진 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나부터 영어 브리핑에 출연할 테니 국장들도 앞으로 적극 출연해 한국의 금융정책에 대해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진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에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진 위원장이 외신과 소통하는 방안을 고민하다 생각해낸 것”이라며 “위기 모드에서 벗어나 급박한 현안이 없을 때도 한국의 금융정책을 일상적으로 알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이 먼저 출연하겠다고 나서자 간부들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정부기관 중 최초로 이달 초부터 매주 월요일에 외신을 대상으로 영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동영상은 금융위 영문 홈페이지(www.fsc.go.kr/eng)와 금융위 영문 블로그에서 볼 수 있으며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도 올라간다. 지금까지 진행된 세 번의 브리핑에서는 이정호 외신대변인이 은행 사외이사 제도 개편 추진 현황, 무디스의 한국 경제 전망과 2010년 주요 정책,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평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영어 브리핑 출연을 앞두고 간부들은 영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장급이 7명에 불과해 차례가 자주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한 국장은 “외국에서 파견 근무를 하긴 했지만 몇 년 동안 영어 공부를 안 해 막막하다”며 “일단 처음에는 외신대변인이 써주는 것을 상당 부분 참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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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딸 다니는 학교 안다”… 조폭같은 ‘회계사 협박’ 급증
기업들의 결산을 앞두고 실적이 좋지 않은 일부 기업 관계자들이 감사를 맡은 회계사를 상대로 협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협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일 “경영 실적이 악화돼 증시 상장 종목에서 폐지될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 관계자와 투자자들이 기업 퇴출을 막기 위해 담당 회계사를 협박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감사의견 거절’ 의견을 내게 된다.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하면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를 검토하게 되고 주가는 급락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상장유지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투자 기업이 퇴출되면 큰 손실을 입게 되는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한 회계사는 “당신 딸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안다”는 협박을 받았고, 한 회계법인에는 회사 관계자 및 투자자라고 밝힌 사람들이 사무실로 몰려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소속 회계법인에 공문을 보내 협박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독려하고 있다. 일부 회계법인은 대표이사 사무실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은 “작년까지는 협박 행위에 당황해 제대로 대응을 못했지만 이런 일을 방치할 경우 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는 금융당국과 공동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직접적인 폭력 대신 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은근한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적으로 회계사들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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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 신용카드 정보 수천건 유출
해커들이 프랜차이즈 음식점 고객들의 신용카드 회원정보를 해킹해 복제카드를 만든 뒤 해외에서 불법 결제한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프랜차이즈 음식점 P사와 C사의 일부 가맹점에서 포스(POS) 시스템이 해킹돼 줄잡아 수천 건의 고객 정보가 새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 시스템은 가맹점의 카드결제, 판매 명세, 재고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해커들은 유출된 고객 정보를 활용해 복제 신용카드를 만든 뒤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460건, 1억9000만 원어치를 결제했다. 금융 당국은 해커들이 카드 거래를 중개하는 밴(VAN) 회사와 가맹점 단말기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해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개인정보가 미리 지정해 둔 해커의 e메일로 전송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얼마나 많은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최근 해킹을 통해 일어난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고 중에는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카드결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리자 지난해 12월 여신협회, 카드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안 프로그램 개발 및 방화벽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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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적자금 회수율 아직도 56%… 35조 날릴판
“국민에게 빚진 돈을 마지막 한 푼까지 거둬들이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뉴욕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 50곳에 ‘금융위기 책임비용’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7000억 달러 중 손실이 예상되는 1170억 달러를 세금을 매겨 걷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강경한 태도로 공적자금 회수에 나선 것을 계기로 한국도 앞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회수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미국 “기간 연장해서라도 전액 회수” 2008년 가을 미국 의회에서는 7000억 달러에 이르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당시 의회는 정부에 2013년까지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 이 돈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최근 월가에서 다시 보너스 잔치가 벌어지자 정부가 시한을 앞당겨 회수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인 금융회사 50곳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금융회사들은 총자산에서 기본 자본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증 예금을 제외한 금액의 0.15%를 매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미 정부는 이를 통해 10년간 900억 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 후에도 국민의 혈세(血稅)가 다 회수되지 않으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전액 돌려받을 방침이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 부실 저축대부조합(S&L) 처리를 위해 구조조정 자금 1457억 달러를 투입했다가 80%를 회수하지 못한 ‘아픈 기억’이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공적자금을 투입한 저축은행이 대거 도산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회생한 데다 임원들에게 대규모 보너스를 줄 정도로 여유도 생겼다”며 “이처럼 상황이 다른 것도 미국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회수율 56.3% 그쳐 반면 한국은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을 투입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 원금의 절반 남짓 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997년부터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은 모두 168조6000억 원이며 이 중에서 지난해 10월까지 회수한 돈은 94조9000억 원(56.3%)에 불과하다. 그동안 낸 정부보증 채권 이자만 59조2000억 원에 이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출한 금융회사에 출연했거나 대신 예금을 지급한 경우, 또 자본 확충을 위해 출자했지만 감자(減資)된 경우에는 거의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7년 기준으로 가진 자산을 모두 팔더라도 49조9000억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14조8000억 원은 금융권에서 부담하지만 35조1000억 원은 별 수 없이 국민의 돈으로 충당해야 한다. 물론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만 보면 한국은 다소 사정이 나은 편이다. 정부는 지난해 4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했지만 실제 매입한 부실채권 매입 규모는 9066억 원에 불과했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이 돈을 내 20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만들고 은행들의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을 인수하겠다고 나섰지만 경기가 회복돼 실제 매입 규모는 3조9560억 원에 불과했다. 외환위기 당시 1998년 한 해에만 공적자금 55조6000억 원을 투입한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는 “부실채권을 싸게 샀기 때문에 손실은 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자본확충펀드도 손실 우려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조조정기금 조성 법안에 미국처럼 공적자금 회수 방안을 담지 않아 자칫 경기가 악화되면 손실이 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릉원주대 안택식 교수(법학)는 “자산을 가능한 한 높은 가격에 매각해 돈을 회수하는 한편 앞으로는 공적자금을 지원할 때 철저한 회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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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한달내 해지해도 은행서 이자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한 달 안에 해지하면 이자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1일 “은행이 대출할 때는 하루만 돈을 빌려도 이자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정기예금을 단기에 해지한다고 이자를 안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은행 정기예금의 중도 해지 현황과 이자율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은행 대부분이 가입 후 한 달 안에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고객에게는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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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적자금 회수… 한국은 안 되나
"국민에게 빚진 돈을 마지막 한 푼까지 거둬들이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 50곳에 '금융위기 책임비용'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7000억 달러 중 손실이 예상되는 1170억 달러를 세금을 매겨 걷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강경한 태도로 공적자금 회수에 나선 것을 계기로 한국도 앞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회수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기간 연장해서라도 전액 회수 '강경 방침' 2008년 가을 미국 의회에서는 7000억 달러에 이르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당시 의회는 정부에 2013년까지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 이 돈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최근 월가에서 다시 보너스 잔치를 벌어지자 정부가 시한을 앞당겨 회수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인 금융회사 50곳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금융회사들은 총 자산에서 기본 자본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증 예금을 제외한 금액의 0.15%를 매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미 정부는 이를 통해 10년 간 900억 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 후에도 국민들의 혈세(血稅)가 다 회수되지 않으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전액 돌려받을 방침이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 부실 저축대부조합(S&L) 처리를 위해 구조조정 자금 1457억 달러를 투입했다가 80%를 회수하지 못한 '아픈 기억'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적자금 투입 법안이 통과할 때부터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단서를 붙였고, 정부도 공적자금 회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공적자금을 투입한 저축은행이 대거 도산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회생한 데다 임원들에게 대규모 보너스를 줄 정도로 여유도 생겼다"며 "이처럼 상황이 다른 것도 미국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회수율 56.3% 그쳐 반면 한국은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을 투입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 원금의 절반 남짓 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997년부터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은 모두 168조6000억 원이며 이 중에서 지난해 10월까지 회수한 돈은 94조9000억 원(56.3%)에 불과하다. 그 동안 낸 정부보증 채권 이자만 59조2000억 원에 이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출한 금융회사에 출연했거나 대신 예금을 지급한 경우, 또 자본 확충을 위해 출자했지만 감자된 경우에는 돈은 거의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7년 기준으로 가진 자산을 모두 팔더라도 49조9000억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14조8000억 원은 금융권에서 부담하지만 35조1000억 원은 별 수 없이 국민의 돈으로 충당해야 한다. 물론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만 보면 한국은 다소 사정이 나은 편이다. 정부는 지난해 4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했지만 실제 매입한 부실채권 매입 규모는 9066억 원에 불과했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이 돈을 내 20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만들고 은행들의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을 인수하겠다고 나섰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바람에 실제 매입 규모는 3조9560억 원에 불과했다. 외환위기 당시 1998년 한 해만 공적자금 55조6000억 원을 투입한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캠코 관계자는 "부실채권을 싸게 샀기 때문에 손실은 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자본확충펀드도 손실 우려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조조정기금 조성 법안에 미국처럼 공적자금 회수 방안을 담지 않아 자칫 경기가 악화되면 손실이 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릉원주대 안택식(법학) 교수는 "한국의 경우 손실이 예상되는 공적자금을 12년이 지난 지금 와서 다시 금융권에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자산을 가능한 높은 가격에 매각해 돈을 회수하는 한편 앞으로는 공적자금을 지원할 때 철저한 회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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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문턱 낮춘다
정부가 서민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의 대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자활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보 20일자 A1면 참조 홍영만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운영·시설 자금을 대출받을 때 2년간 사업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거나 창업자금의 50%를 자기 돈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미소금융중앙재단과 함께 기준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소금융은 지난해 12월 15일 ‘한국판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무보증 서민소액대출)’를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한 달 동안 방문자 1만3400여 명 중 24명만 대출을 받아 당초 정책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또 탈북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환율이 높은 여성을 위한 전용 상품도 선보이기로 했다. 지원 방식도 다양화한다. 금융위는 △소액 대출 후 연체가 없을 때 추가로 더 빌려주는 방식 △초기에는 저금리로 빌려주고 일정 기간 후 금리를 높이는 방식 △10명으로 그룹을 만들어 서로 보증을 서도록 한 뒤 이 중 2, 3명에게 먼저 빌려주고 상환이 이뤄지면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재 21개인 미소금융 지점은 연말까지 100여 개로 늘린다. 대표자,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이들의 불법대출, 자금유용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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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금리예금 특판 덕에 은행 갈 맛 나네
정부의 예대율 규제가 되살아나면서 연초부터 은행권의 예금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은행들이 내놓은 고금리 특판 예금 일부는 발 빠른 고객들로 한도가 모두 찼다. 하지만 아직 1년 만기 기준으로 연 4% 후반의 이자를 주는 고금리 예금이 적잖게 남아 있다. 다만 가입기간 등 각종 조건이 붙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개설하라는 것이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년 6개월 가입하면 최고 연 5.05% 우리은행은 창립 111주년을 기념해 최고 연 5.05%의 이자를 주는 ‘111 정기예금’을 4월 말까지 판매하고 있다. 가입금액과 대상에는 제한이 없지만 만기가 1년이 아니라 1년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가입 후 1년 만에 해지하면 금리는 연 4.55%로 낮아지며 1년 3개월 후 해지하면 연 4.75%의 이자를 준다. 기업은행은 1월 말까지 1년 만기 기준으로 최고 연 5.07%의 이자를 제공하는 패키지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이는 기업은행이 발행한 통장식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을 매입할 때 적용되며 일반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최고금리가 연 4.79%로 낮아진다. 두 상품 모두 3000만 원 이상만 가입할 수 있으며 최고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한 달 내에 급여이체를 하거나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기업은행 측은 “1조5000억 원 한도로 4일 시작했는데 15일 현재 가입실적이 7255억 원에 이른다”며 “중금채는 사실상 정부가 보증해 안전하기 때문에 가입자들도 대부분 채권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18일부터 연 4.7%를 주는 ‘투게더정기예금’을 5000억 원 한도로 판매하고 있다. 이 은행은 기존에 판매 중인 연 4.9%짜리 특판 상품이 2주 만에 1조 원 한도를 채우고 동이 나자 금리를 낮춰 다시 판매를 시작했다. 농협은 최고 연 4.9%를 주는 ‘왈츠회전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기본금리 연 4.6%에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금리를 최고 0.3%포인트 더 준다. 2년 이상 약정하고 1년마다 금리 변경을 선택해야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저축은행 금리 5%대 중반으로 올려 은행권으로 돈이 몰리자 저축은행도 하나둘 금리를 올리고 있다. 신라저축은행은 연 5.5%의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특판을 11일 선보였다. 한도는 300억 원이고 1년 3개월 이상 가입하면 금리가 연 5.7%이고 2년 이상 가입하면 연 5.9%로 올라간다. 서울 토마토 한국 진흥 경기저축은행 등은 연 5.4%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가입하려는 저축은행이 우량한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서 자산 매출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인 ‘88클럽’에 해당하면 상대적으로 안심해도 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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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정시켰지만 ‘관치논란’ 불러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이 20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진 위원장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윤진식 대통령정책실장(경제수석비서관 겸임)과 이명박 정부의 ‘2기 경제팀’을 구성해 금융정책 분야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KB금융지주의 회장 선출 과정에서 오해를 받을 만한 태도를 취해 ‘관치(官治) 금융’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진 위원장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異見)이 없다.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휴일에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금융시장 안정을 주제로 끝장 토론을 벌였고, 그 결과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 160조 원의 상환기간을 일괄적으로 1년 연장하도록 했다. 자본확충펀드 신청을 꺼리던 은행들을 설득해 펀드에 참여하게 했고, 4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우려를 해소했다. 진 위원장의 과감하고 한 박자 빠른 대응에 힘입어 지난해 초 ‘3월 위기설’이 돌던 금융시장은 급속도로 안정됐다.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 시장을 진정시켰다. 또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 건전성 감독 규제를 강화하고 은행 임원들의 보수 지급 방식을 바꾸도록 했다. 다만 지난해 말 업무보고 때 스스로 평가했던 것처럼 기업 부문 구조조정이 미흡했던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관치금융’이라는 단어가 다시 금융계에 등장한 데는 진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지난해 연말 KB금융회장 내정자로 선출됐다가 사퇴한 일련의 과정에서 진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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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0가지 꼭 챙기세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0가지 유형을 발표했다. 먼저 장인 장모 시부모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연간 소득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들은 본인이 부양을 하더라도 함께 거주할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치매, 암 수술 환자 등 중증환자는 장애인으로 인정돼 연령 제한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전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한해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총급여의 3%인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가능하다. 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교복을 구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교복 판매업자에게서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증명서 서식이 개정된 지난해 4월 14일 전에 산 교복은 영수증으로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 이때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안경 보청기 등 의료기기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사용자의 서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내야 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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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금융위기 이전 수준 늘릴 것”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횟수를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백용호 국세청장(사진)은 18일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2008,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세무조사 건수는 약 1만8500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별로는 법인이 4500건, 개인이 4000건, 부과·양도가 각각 5000건이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2007년 1만9302건에서 2008년 1만4838건으로 줄었고 지난해도 약 1만5000건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세무조사 건수가 늘면서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 비율은 지난해 0.91%에서 올해 1.1%로, 개인 비율은 0.08%에서 0.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해 백 청장은 “숨은 세원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인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며 “국세청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납세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 탈세를 하면 잡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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