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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 재정위기에 더해 천안함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원화가치가 급락해 달러당 원화 환율이 8개월 만에 1200원대로 올랐다. 지난주 급락행진을 이어간 주식시장은 소폭 반등해 1,600 선을 지켜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0.40원 오른 121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9월 22일(1203.80원)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원-달러 환율은 19일 이후 3거래일 만에 67.90원이나 치솟았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남유럽 재정위기로 시장의 불안심리가 커진 가운데 천안함 사태로 남북관계에 긴장감이 돌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유로화가 반등했지만 아시아 신흥국 통화는 달러에 급격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외국인투자가는 코스피 시장에서 장중 1049억 원을 순매도해 6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며 환율 상승을 이끌었다. 이진우 NH선물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들어 원화 강세에 베팅하고 국내 증시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원화를 청산하면서 환율이 크게 오르고 있다”며 “환율 변동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기계적인 손절매도 촉발해 환율 상승에 불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환율 상승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 속도가 완만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4개월간 9조 원을 순매도했는데 이달 들어 20일 동안 5조 원 이상을 순매도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외국인의 시장 이탈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75포인트(0.30%) 오른 1,604.93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에는 외국인의 팔자가 이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1,590 선까지 무너졌으나 연기금, 투신 등 기관이 매수 규모를 늘리면서 1,600 선을 되찾았다.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개성공단 리스크 안따지고 진출기업에 대출“담보로 잡은 토지사용권 물거품 될라” 고심정부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에 진출했거나 토지이용권 등을 담보로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향후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개성공단에 지점을 둔 우리은행은 개성공단 진출 기업 19곳에 198억 원을 빌려준 상태다. 우리은행은 대출상품 ‘개성공단V론’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및 현지의 토지이용권, 건물, 기계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줬다. 돈을 빌려줄 때 토지이용권과 건물은 분양가의 40%, 기계는 감정가의 20%까지를 담보로 인정했다. 그러다 보니 개성공단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기라도 하면 대출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공장이 가동되고 제품도 생산되고 있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 14곳에 214억 원을 빌려줬다. 기업은행 측은 “대출금의 절반은 현지 토지이용권 등을 담보로 빌려준 돈”이라며 “만약의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기업이 남북협력기금에서 피해액을 보전받은 뒤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큰 손실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산업은행도 현지 자산을 담보로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돈을 빌려줬다. 산은 관계자는 “현지 담보를 잡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신용을 보고 빌려준 신용대출의 성격이 더 크다”며 “전체 대출 규모는 아직 집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도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빌려준 돈이 있지만 남북협력기금에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부실해지더라도 은행 손실은 없다. 은행들이 개성공단 현지 자산을 담보로 인정하고 돈을 빌려준 것은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부터다. 당시 남북 화해무드가 본격화되자 은행들은 앞 다퉈 대북 관련 사업을 확대했다. 하나은행은 개성공단 현지 담보를 인정하는 ‘개성시대 론’을 선보였고 전담 데스크도 만들었다. 우리은행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자전거 살 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도 내놓았다. 그러나 지금은 부실이 생길 경우 담보로 잡은 토지이용권이나 건물을 처분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운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화해 분위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은행이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대북사업에 나서거나 대북 진출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은행들이 좀 더 조심스러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상반기 인수합병(M&A) 시장의 최대 매물이었던 대우인터내셔널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대형 매물 매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조만간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현대건설 매각 주간사회사 선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6월 중 현대건설 매각 계획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도 가급적 빨리 매각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주간사회사가 선정되는 대로 매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현대가(家)의 인수 참여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현대기아차, 현대중공업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상반기 매각에 실패한 하이닉스반도체도 여전히 매물로 나와 있다. 채권단은 올해 하반기에도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추가로 5% 이내의 지분을 팔아 연말까지 보유한 지분을 15∼17%로 낮출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사모펀드(PEF)를 조성해 대우건설 인수를 추진하기로 하고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도 하반기에 매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돈을 쌓아두기만 하던 대기업들이 경기회복에 따라 지갑을 열고 있어 매물이 좋고 타이밍이 맞으면 충분히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쌓여 있는 매물이 많은 데다 유럽발 재정위기 및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실제로 매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산은은 최근 대우건설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은은 투자자들과 함께 대우건설 지분을 주당 1만8000원에 사기로 했지만 현재 대우건설 주가는 1만 원에도 못 미친다. 산은 관계자는 “인수 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과 하이닉스반도체도 워낙 덩치가 커 단기간에 주인을 찾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들이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가 빌려준 돈의 규모가 커졌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도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부업체 6850곳이 167만4000명에게 5조9114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말과 비교하면 분석 대상 업체가 976곳 줄었는데도 대출금은 7538억 원(14.6%) 늘어난 것이다. 대부업체 이용자도 약 24만 명(17%) 증가했다. 1인당 대출금액은 36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다소 줄었다. 유형별로는 개인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신용대출이 4조6445억 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78.6%를 차지했고 담보대출은 1조2669억 원으로 21.4%였다.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41.2%로 지난해 3월보다 2.8%포인트 높아졌고 담보대출 금리는 연 19.5%로 같은 기간 3.9%포인트 상승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49%)을 받는 개인 신용대출 비중이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법인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줄었다”며 “담보대출의 경우 연 10% 이하로 돈을 빌려주는 저금리 업체가 영업을 축소하면서 금리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자금 조달이 어려워 대출을 줄였던 대부업체들이 지난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대출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자산규모가 70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79곳이 전체 대출금의 85.8%, 이용자의 8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업체의 연체율은 13.2%로 지난해 3월보다 4.7%포인트 하락했다. 순이익은 3107억 원이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해 국내에서도 기업신용평가의 품질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신용평가회사별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1월 도입된 신용평가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여론은 외환은행 매각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17일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발행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자본에 적대적인 국내 여론이 외환은행 매각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금융위가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하느냐는 질문에 “론스타나 외환은행의 잠재적인 인수자와 접촉한 적이 없다”며 “매각이 끝난 뒤 인수자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 말고는 어떤 역할도 안 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 인수자와 국내 인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FT는 기사에서 외환은행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로 호주뉴질랜드(ANZ)은행과 영국의 스탠더드차터드은행, HSBC, 국민은행, 하나은행을 꼽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현대그룹이 해운경기 침체와 대북사업 악화의 영향으로 올해 재무구조개선 약정(MOU)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달 약정을 맺으면 앞으로 약정 내용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17일 금융 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현대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다른 채권은행과 재무구조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 현대그룹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기로 결정했다. 현대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지난해 5653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대북사업을 담당하는 현대아산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2년 연속 적자를 냈다. 현대그룹은 10년 넘게 이어온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사업이 최근 중단된 데 이어 그룹이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으로 선정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경기가 좋아져 투자를 해야 하는 마당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으라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며 “비공개로 진행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업 이름이 거론되니 당황스럽다. 해외영업이 많은 현대상선에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약정 체결 대상으로 거론되던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의 실적이 올해 들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무구조개선 약정보다는 재무구조개선 자율협약이 맞다”고 주장해 왔다. 현대상선은 올해 1분기에 116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본격적으로 해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기 힘들고 대북사업 악화의 영향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부실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대그룹은 현대상선, 현대증권,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지엠, 현대아산, 현대유엔아이, 현대경제연구원, 현대투자네트워크 등 12개 계열사로 구성돼 있다. 그룹 기준으로 총매출은 지난해 12조7800억 원인데 이 중 현대상선 매출이 62%를 차지한다. 현대그룹 외에 해운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성동조선과 SPP조선이 올해 새로 약정 체결 대상이 됐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성동조선과 SPP조선 약정 체결 여부를 금융감독원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달 재무구조평가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한진그룹, 동부그룹, 애경그룹, 대한전선, 유진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정 대상에 포함됐다. 채권은행들은 선정된 그룹으로부터 재무개선 계획을 받아 이달 말까지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계열사 매각, 부채 감축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만약 약정 내용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 신규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존 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 GM대우, 하이닉스, 동양그룹, 대주그룹, 아주산업은 지난해 약정을 체결했지만 올해는 대상에서 제외됐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김현지 기자 nuk@donga.com}
돈을 보내 본국의 부모를 봉양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가족관계 증명 서류와 생활비 송금 명세를 제출하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부양가족 공제(1인당 150만 원)를 해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의 취지로 볼 때 국적과 부모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공제해 주는 게 맞다”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요건만 맞으면 고령 공제(만 70세 이상이면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공제(1인당 2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못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기간인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신용등급이 하락했더라도 체크카드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신용카드 약관 조항을 바꾸도록 각 카드사에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고객의 신용상태가 나빠지면 체크카드 사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계좌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고객의 신용등급이 내려간다고 부실 위험이 커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뒤 결제일 전에 미리 갚으면 취급수수료의 일부를 돌려주도록 했다. 카드사가 수수료 일부를 돌려주지 않겠다면 아예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없애라고 권고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이어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PF 대출 사업장 전수조사를 최근 은행, 보험, 증권으로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며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증권, 보험 등의 PF 대출도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 PF 대출 사업장에 대한 조사는 원래 지난달 말 끝낼 계획이었지만 PF 부실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사 기간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의 새 주인이 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4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포스코를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매각이 성사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M&A) 사례가 된다.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 지분 68.1%를 인수하는 금액으로 3조4500억 원을 써내 3조2000억 원을 제시한 롯데그룹을 2500억 원 차로 제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조달 능력, 경영능력 등 비(非)가격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자위 관계자는 “롯데가 금융회사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반면 포스코는 자체 자금으로 인수금액을 모두 조달하겠다고 밝힌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공자위 위원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형 매물 매각이 성사되면서 그동안 번 돈을 쌓아두기만 하던 대기업들이 경기회복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갑을 열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국세청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중견기업에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사진)은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내년에 연매출이 1000억∼5000억 원인 중견기업 70곳과 협약을 맺고 세무 컨설팅을 해준 뒤 컨설팅 내용을 잘 이행할 경우 과감하게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5개 회사와 협약을 맺고 시범실시 중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면서 세무조사 면제라는 혜택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백 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이라며 “제도가 정착되면 과거와 다른 세정(稅政)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 3월 성실하게 세금을 낸 중소기업에 대해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강연에서는 백 청장의 친(親)기업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80%를 부담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 “지난해 대기업 세무조사를 했을 때 추징세액이 평균 90억 원이었는데 이는 2007년(190억 원)의 절반 수준”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투명해졌다”고 말했다. 강연에 참석한 최고경영자(CEO)들도 “백 청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백 청장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최소화해 달라’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건의에 대해 “기간을 연장할 때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내부견제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국세청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 36만2000명에게 이번 달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안 한 35만3000명과 판 가격을 다르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9000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납세자도 확정 신고 대상”이라며 “이달 말까지 확정 신고를 안 하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500만 원 이하의 세금은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A 씨는 3월 신용정보회사 직원으로부터 “7년 전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돈을 내지 않았다”며 50만 원을 내라는 전화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니 “채권소멸 시효인 3년이 지나 갚을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신용정보회사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금감원은 12일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을 소개했다. 먼저 채권추심회사 직원의 빚 독촉이 시작되면 당황하지 말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우면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전화해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법원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법률담당관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채권추심회사에서 통지서를 받으면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 불이행 기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추심이 금지되기 때문에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빚을 받으러 온 직원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하더라도 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 카드깡, 유흥업소 취업, 사채업자 대출 등의 조건이 따라붙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돈을 갚을 때는 반드시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채무변제확인서는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식이 평생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 둘 거냐’며 부모에게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이라도 빚을 대신 갚을 필요는 없으며 채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불법”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국세청은 2009년에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522만 명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522만 명으로 전년 대비 73만 명(12.3%)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2009년도 귀속분부터 기본공제 금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제역으로 가축의 20% 이상을 잃은 축산업자는 신청하면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청하면 납세담보 없이도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500만 원 이하의 세금은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올해도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체납세액이 있으면 수급액에서 이를 충당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근로장려금은 압류나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못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관련 법률 개정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취지가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국세를 체납했더라도 근로장려금만큼은 전액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올해도 체납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부동산 감정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은 2004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가 3년 만에 이 제도를 없앴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통틀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첫 번째 사례였다. 고참 직원들에게 정년을 지나서도 일할 기회를 주고 젊은 직원들을 전진 배치해 조직의 활력도 살리기 위한 취지였지만 상하관계 역전에 따른 위화감, 단순 업무에 배치된 대상자들의 불만 등 부작용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은 최근 임금피크제가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해 이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참고해 시행착오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인건비를 줄이면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임금피크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표준모델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한국감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정년을 맞는 모든 직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업무 효율성 저하와 인건비 상승은 물론 젊은 층의 고용 기회 박탈의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연공서열 벽에 막혀 실패 한국감정원은 2004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58세에서 59세로 연장하는 대신 급여를 깎았다. 첫해는 기존 임금의 80%, 2년차에 70%, 3년차에 50%를 주는 식이었다. 실무자들에게는 기존 업무를 그대로 하게 했지만 관리직에게는 현장에서 부동산 시세를 조사하는 일을 맡겼다. 그러자 후배 밑에서 단순 업무를 맡게 된 관리직들이 “간부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업무를 달라”고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후배들도 직전까지 상급자였던 선배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을 난감해했다.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한국적 기업문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결국 한국감정원은 2007년 11월 노사 합의를 통해 제도를 없앴다. 한국감정원이 이번에 임금피크제 재도입 방침을 정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것도 관리직의 처우 문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매년 임금피크제에 본부 처·실장과 점포장이 7, 8명 포함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대우할지가 관건”이라며 “관리직 사이에서도 조금씩 지위가 내려가는 것을 용납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회사 측도 직위 유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어 예전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의욕 유지할 직무 개발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 것도 실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평소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도 임금피크제에 편입된 순간 ‘이제 직장생활을 정리하는 단계’라는 생각에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이 내부의 평가다.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다소 덜었지만 효율성은 기대만큼 높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임금피크제가 무분별한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 매년 20, 30명이 편입되면서 조직 내 분위기가 급속하게 흐트러졌다. 대상자들이 늘면서 “일단 정년이 연장됐으니 적당히 일하자”는 분위기가 퍼졌고, 조직 내 위계질서가 흔들리면서 내부 통솔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업무 숙련도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임금 삭감 비율도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임금피크제를 통해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국감정원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흥미를 유지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관리직에 대해서는 근로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임금피크제 편입 후 성과를 평가해 급여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익성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인사조직본부장은 “지금까지는 한꺼번에 후선에 발령을 내다 보니 근로의욕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위한 직무를 직군별로 2, 3개씩 개발해 이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일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보험에 들기 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이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 전 고객이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신체장애의 범위를 나타내거나 해외 위험지역을 예시할 때 ‘∼등’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의료행위 없이 정밀검사만 받은 경우는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자가운전 여부와 자가 주택 거주 여부도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보험사는 제왕절개도 수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왕절개를 수술로 생각하지 않고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국세청은 1월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1가구 1주택 등 비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부동산을 양도한 후 2개월 안에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면 10%를 깎아줬지만 올해부터는 공제가 없어졌고 대신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잘 몰라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2495명에게 최근 예정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예정신고는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해야 한다. 올해에 한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5%(최대 29만1000원)를 깎아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주식,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은 세액공제가 없고 가산세는 20%다. 또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제가 모두 사라지고 가산세가 20%로 일원화된다. 국세청은 한국세무사회와 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변경사항을 홍보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양도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현금영수증 필요하세요?” 다음 달부터 병원, 변호사 사무실, 부동산 중개업소,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서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는 이런 질문이 사라지게 된다.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4월부터 전문직 사업자 23만 명은 30만 원 이상 거래 시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세(稅)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는 업종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의 전문직이다.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 예식장, 장례식장, 골프장, 학원도 포함된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아도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누락분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고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0만 원 미만의 거래는 지금처럼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전문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성형수술을 받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냈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 원이며, 한 사람이 연간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의 제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초 FI 17곳의 동의서 제출이 마무리되면 금호그룹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5일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이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던 미국계 사모펀드 팬지아데카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아직 2, 3곳이 내부 절차를 밟고 있지만 다음 주초까지는 모두 동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팬지아데카는 주말에 펀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아 조만간 동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FI들에게 대우건설 지분을 주당 1만8000원에 산업은행에 팔고 풋백옵션 행사가인 3만1500원과의 차액은 금호산업에 출자전환하는 방안과 △대우건설 지분을 팔지 않고 산업은행의 사모펀드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했다. 다만 FI들이 사모펀드에 참여하더라도 대우건설의 경영은 산은이 맡는다. 산은은 FI들이 모두 동의서를 제출하는 대로 전략적 투자자를 모으고 실사를 거친 뒤 사모펀드를 조성해 이르면 6월까지 대우건설 인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