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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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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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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킴벌리 유아용 물티슈 10개 제품 회수

    　　‘하기스’ ‘그린핑거’ 등 유한킴벌리의 유아용 물티슈 10개 제품에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해당 제품에서 법적 허용치(0.002%)를 초과하는 0.003∼0.004%의 메탄올이 검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메탄올은 두통 구토 어지러움을 유발한다.　회수 대상은 유한킴벌리의 유아용품 브랜드 ‘하기스’와 유아용 스킨케어 브랜드 ‘그린핑거’가 출시한 물티슈 전 제품이다.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등 10개다.　식약처는 이 중 메탄올이 허용치 이상 검출된 제품과 같은 날 생산된 제품은 즉각 판매를 중단했다.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도 판매를 잠정 중지했지만 추가 검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다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품의 메탄올 함량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다. 식약처 위해평가 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들어간 물티슈를 매일 사용하고 100% 피부로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킴벌리는 이날부터 홈페이지와 고객지원센터(080-010-3200)를 통해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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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킴벌리 유아용 물티슈서 허용치 초과 메탄올 검출…제품 회수

    ＇하기스＇, ＇그린핑거＇ 등 유한킴벌리의 유아용 물티슈 10개 제품에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해당 제품에서 법적 허용치(0.002%)를 초과하는 0.003~0.004%의 메탄올이 검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한킴벌리의 유아용품 브랜드 ＇하기스＇와 어린이 스킨케어 브랜드 ＇그린핑거＇가 출시한 물티슈 전 제품이다.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등 10개다. 식약처는 이 중 메탄올이 허용치 이상 검출된 제품과 같은 날 생산된 제품은 즉각 판매 중단했다.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도 잠정 판매 중지했지만 추가 검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다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품의 메탄올 함량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다. 식약처 위해평가 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들어간 물티슈를 매일 사용하고 100% 피부로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주혜 식약처 연구관은 ＂이번 회수 제품에 나온 메탄올 함량은 어린 아이에게도 유해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물티슈의 메탄올 허용치는 전체 함량의 0.002% 이하로 엄격한 편이다. 하지만 유럽의 메탄올 허용치는 국내보다 훨씬 높은 5%고, 미국은 아예 허용기준 자체가 없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살 아이를 키우는 이모 씨(34·여)는 ＂다른 물티슈보다 2배 비싸도 유명 회사가 만든 프리미엄 제품이라 일부러 사서 썼는데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유한킴벌리 측은 ＂최근 납품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메탄올이 미랑 혼입된 것 같다＂며 ＂원료 매입 단계부터 보다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점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이날부터 홈페이지와 고객지원센터(080-010-3200)를 통해 환불 접수를 받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이면 구입처, 구입일자, 개봉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환불 가능하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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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4월부터 月평균 3547원 더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국민연금으로 128만5880원을 받는 김모 씨(62)는 4월부터 1만2858원의 연금을 더 받는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 오르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4월 25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기존보다 1%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10만6600명이 받는 월평균 수령액은 35만4763원으로 4월부터는 3547원이 오른 35만8310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자신이 어떤 연금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인상액은 다르다. 61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수급자 338만8322명은 월평균 3670원을, 장애연금 수급자 7만5011명은 월평균 4342원을 더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29원 오른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올라 연금의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 하지만 인상 시점이 1월이 아닌 4월이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군인, 공무원, 사학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보다 손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인상 시점을 1월로 3개월 앞당기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올해 1450억 원을 더 받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연금 인상 시기를 1월로 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추가 비용이 든다며 개정안에 반대해 무산됐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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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라임 주사’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대통령 비선 진료’ 문제로 태반, 신데렐라 등 주사제 남용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이들 주사제의 안전성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상반기(1∼6월) 중 주사제 관리대책이 발표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의료단체, 내과 전문의 등 의료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들 주사제에 대한 의학적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는 비공개 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를 토대로 처방 가이드라인 등 주사제 관리 방안을 만들어 상반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각종 주사제의 실제 효과 △보건 당국 허가와 다른 용도로의 사용 △부작용 등을 논의한다. 특히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해 온 이들 주사제의 안전성 조사가 최근 마무리돼 이를 검토할 방침이다. 의료 전문가들은 주사제를 혼합 사용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정부가 민간 전문의까지 동원한 이유는 청와대 의료 게이트로 태반 등 주사제를 찾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 나아가 청와대로 ‘주사 아줌마’가 들어가는 등 불법 치료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주부 박진서 씨(60)는 “박 대통령이 애용했다는 태반 주사가 궁금해 나도 맞아 봤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4일 국내 시판이 허가된 의약품 18개 중 44%(8개)가 영양주사 제품일 정도다. ‘박근혜 주사’라고 대놓고 광고하는 병원도 많다. 이 주사제들이 비급여 의약품이라 숨겨진 시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효과는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마늘 주사는 비타민 결핍증 예방 및 치료제, 감초 주사는 간 기능 개선제로 의약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 백옥 주사의 주 성분 ‘글루타티온’은 신경성 질환 예방에 쓰인다. 미용, 항노화와는 거리가 멀다. 주사를 맞은 사람은 ‘위약 효과’를 보는 데 그칠 수도 있다. 　명승권 국제암대학원대 교수는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하면 기존 허위 과장 광고처럼 보건 당국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검증되지 않은 용도로 처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료법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의료법이 개정돼 의사가 환자에게 증상과 처방, 효과와 부작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24조)가 강화됐다. 하지만 이 조항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세 가지 행위에만 적용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각종 주사제에 대해서도 효과, 부작용을 환자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어기면 의료법 위반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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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산 계란 164만개 이번주 들어온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품귀 사태가 벌어지자 수입이 허용된 미국산 신선란이 이르면 이번 주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신선란이 수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입에 필요한 미국과의 검역과 위생 협의가 끝났다며 이번 주 안에 항공편으로 신선란 164만 개가 들어올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수입되는 신선란은 국내에 도착한 뒤 약 8일간 검역과 검사 절차를 거쳐 설 연휴(27∼30일) 이전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수입 계란은 30개들이 한 판을 여섯 개씩 묶은 후 파손되지 않도록 상자에 충격흡수재 등을 넣어 항공기로 수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계란의 가격은 시중 가격과 비슷하거나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수입 계란은 국내산보다 비싸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신선도도 덜하다는 점을 감안해 항공 운송비를 지원해 가격이 국산보다 비싸지 않게 책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9일 30개들이 달걀 한 판(중품 특란 기준)의 전국 평균 가격은 9142원으로 한 알에 305원 정도다.　정부가 수입 달걀에 관세 혜택을 주고 운송비 절반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달걀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운송비 지원 예산은 9억 원으로 비행기로 운송할 때 신선란 약 1500만 개를 들여올 수 있는 액수다. 국내 하루 평균 계란 소비량이 4000만 개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하루 소비량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편 식약처는 케이크와 과자 등 가공식품 원료로 주로 쓰이는 알가공품 수입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 예고된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산 전란액(액체 상태의 계란) 등 4개 품목과 태국산 전란액 등 6개 품목의 수입이 허용된다. 허용 기간은 농식품부가 AI 공식 종료를 발표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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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산 신선란, 이번 주 들어온다…설 연휴 이전 시중에 유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으로 계란 품귀사태가 벌어지자 수입이 허용된 미국산 신선란이 이르면 이번 주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신선란이 수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달걀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와 수입위생증명서 수출국과의 협의가 완료됐으며 이번 주 안에 항공편으로 신선란 164만 개가 들어올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수입되는 신선란은 국내에 도착한 뒤 8일 정도 걸리는 검역과 검사절차를 거쳐 설 연휴(27~30일) 이전 대형마트 등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되는 달걀의 가격은 현재 국내 가격과 비슷하거나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보다 비싸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 수입달걀은 신선도가 덜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이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9일 30개들이 달걀 한 판(중품 특란 기준)의 전국 평균 가격은 9142원으로 한 알에 305원 정도다. 정부가 신선란 수입에 할당관세 혜택을 주고 운송비 절반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계란 부족사태를 해결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운송비 지원예산은 9억 원으로 신선란 약 1500만 개를 들여올 수 있는 액수다. 국내 하루평균 계란 소비량이 4000만 개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하루 소비량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편 식약처는 케이크, 과자 등 가공식품 원료로 주로 쓰이는 알가공품 수입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 예고된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산 △전란액(알 흰자와 노른자로 된 액상) △난백액(알 흰자로 된 액상) △염지란(소금 등에 절인 알) △피단(알에 조미, 향신료 등을 넣어 응고시킨 제품) 등 4개 품목과 태국산 △전란액 △난백액 △전란분(알 흰자와 노른자로 된 분말) △난황분(알 노른자로 된 분말) △난백분(알 흰자로 된 분말) △염지란 등 6개 품목의 수입이 허용된다. 허용 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AI 공식 종료를 발표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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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는 부모, 행복한 아이]“가사-육아, 부부가 함께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보, 우리가 같이 낳은 아이인데 당신도 육아에 참여할 의무가 있잖아!”(김현경 양·신목고 1학년)　“미안해. 그동안 내가 무심했어. 아이는 내가 볼게.”(이혁진 군·신목고 1학년)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신목고 도서관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열렸다. 도서관에 모인 1학년 12반 여학생들은 가사, 육아를 도맡아 정신없이 바쁜 ‘워킹맘’이, 남학생들은 ‘할 줄 모른다’는 핑계로 가사나 육아를 아내에게 미루는 남편이 되어 부부가 다투는 상황극을 선보였다.　 　수업을 맡은 육승희 교사는 “부모가 되면 대부분 이런 상황에 직면할 텐데, 가사와 양육은 부부가 같이 하는 것이다. 아내는 화만 낼 게 아니라 남편이 가사와 양육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상황극은 최근 여성가족부가 일선 중고교에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예비 부모교육’의 일환. 여가부는 2015년 말, 지난해 초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그 대책으로 부모교육을 내놓았다.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인 현실을 개선하려면 바람직한 부모 되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현재 여가부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에 노출된 취약 가정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 등 교육을 진행 중이다. 동시에 일반 가정의 경우 청소년, 대학생, 군 장병,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을 하고 있다.　이날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 고정관념까지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었다. 1학년 12반 여학생들은 배우자 선택 기준으로 성격, 경제력, 직업을 꼽았고, 남학생들은 성격, 외모, 경제력을 중시했다. 여성은 남성의 경제력을, 남성은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는 세태와 일치했다. 상황극에서 남편 역할을 맡았던 이 군은 “아이에게 만화 ‘뽀로로’를 틀어주는 게 아이를 돌보는 바람직한 방법인 줄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건 아이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해 처음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육승희 교사는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성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모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날 수업에는 강은희 여가부 장관도 참석했다. 1시간 동안 부모교육 수업을 모두 지켜본 강 장관은 학생들에게 “앞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집안일과 바깥일을 당연히 같이 해야 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부모가 되려면 12번 이상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부모교육을 열심히 받아 나중에 훌륭한 가정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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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수급률 3년 연속 70% 미달…20명 중 1명은 받지 못했다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20명 중 1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기초연금 수급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65.9%로 잠정 집계되면서 또 다시 정부의 목표치(70%)를 밑돌았다. 65세 이상 노인이 693만 명(지난해 9월 기준) 중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485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수급자는 457만 명에 그쳐 28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월 20만 원 가량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정한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그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률이 70%를 넘긴 적은 단 한 해도 없었다. 2014년 12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은 66.8%, 2015년 12월은 66.4%였다. 복지부는 그 이유에 대해 거주 불명자(10만 명),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 명), 재산이나 소득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4월부터 올해보다 월 2000원씩 더 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이날 기초연금 수령액을 1% 가량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월 최대 수령액은 기존 20만4000원에서 20만6000원으로 2000원 늘어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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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랜드파크, 직원 임금도 제대로 안줘

    　　‘애슐리’ ‘자연별곡’ 등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랜드파크가 직영매장의 아르바이트생뿐 아니라 계약직의 연장근로수당까지 한 푼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직원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랜드파크는 잘못을 인정하고 체불임금에 지연 이자까지 더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파크가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열정페이’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랜드파크 직원들은 통상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했다. 월평균 근무시간은 30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 때 정한 근로시간(월 209시간)보다 100시간가량 더 근무했다. 하지만 계약직 직원들은 연장근로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정규직 직원은 100시간을 더 일하고도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받았다.　이랜드파크는 이날 계약직 파트타임 직원(아르바이트) 중 희망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아르바이트 직원 처우 5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 희망자는 전체 아르바이트 1만여 명 중 10%인 1000명 정도로 파악된다.김호경 kimhk@donga.com·김현수　기자}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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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술 즐겼던 암 환자 60% 투병 중에도 음주, 27%는 폭음까지…

    과거 술을 즐겼던 암 환자 10명 중 6명은 투병 중에도 술을 끊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가 암의 재발률을 높이고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암 환자들이 술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현영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2007~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암 진단 전에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성인 906명의 음주 습관을 분석한 결과 546명(60.3%)이 ＇암 진단 후에도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암 진단 후 술을 끊었다고 답한 암 환자는 360명(39.7%)에 그쳤다. 게다가 암 투병 중 술을 마시는 환자 10명 중 3명(27.1%)은 폭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한 번에 소주 7잔 이상, 여성은 5잔 이상 마시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경우 고위험 음주에 해당한다. 고현영 임상강사는 ＂암 환자들이 금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을 보여준 연구＂라며 ＂향후 암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금주 치료를 시행한다는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약물과 알코올 의존＇ 최근호에 게재됐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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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찜질방까지 진출한 ‘주사 아줌마’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가 2일 변호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 아줌마’를 소개해줬다”고 진술하면서 박 대통령이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이영선 행정관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주사(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신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 환경의 사각지대를 살펴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 강국의 민낯 ‘주사 아줌마’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사 아줌마’는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 없이 주사제를 살 수 없고 감시도 심해져 과거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음지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주로 간호조무사, 간호사 등 의료 분야에 종사했던 중년 여성이며 집 또는 손님이 원하는 장소를 방문해 시술한다. 찜질방 등에서도 시술이 이뤄진다고 한다.　주사 아줌마는 단순히 영양주사부터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넘어 쌍꺼풀 같은 성형수술까지 하는 등 처치 종류와 실력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크다. 성형외과 의사 A 씨는 “간호조무사 등 의료 보조 인력은 의사를 옆에서 도와주다 보니 간단한 시술을 배울 기회가 있다. 의약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어 불법 시술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 ‘주사 아줌마’일 가능성이 큰 인물로, 현재 특별검사팀이 소재를 파악 중인 ‘백 선생’의 경우 순천향대병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오래전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던 주사 아줌마로 알려졌다. ‘미용시술 주사를 의사보다 더 잘 놓는다’는 소문과 함께 보톡스, 필러 시술은 물론이고 비타민 주사까지 폭넓게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주사 아줌마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인 데다 간단한 시술일지라도 엄연한 의료행위라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B성형외과 전문의는 “의사는 의료법과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요구한다고 아무 주사나 시술을 하지 못한다”며 “하지만 주사 아줌마는 이런 제약 없이 환자가 원하는 주사나 시술을 받을 수 있으니 선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은 병원의 절반 정도로 저렴하다. 다만 주사 아줌마는 현금만 받는다. 불법 시술 대다수가 성형, 미용 목적이기 대문에 관련 수요가 많은 강남 지역으로 몰린다고 의료계는 설명했다. 이들끼리는 주사제 처방전을 잘 내주는 병원이나 새로 나온 수액 이름을 공유하기도 한다. 　　‘기치료 아줌마’는 주로 지방에서 성행하고 있다. 뜸이나 부항을 배운 비의료인들이 몸 전체를 지압하거나 뜨거운 돌덩어리를 배 위에 올려놓는 식으로 처방이 이뤄진다. 한방 치료와 유사해 보이는 데다 가정을 방문해 치료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학적 지식이나 근거 없이 마구잡이 치료를 하는 아줌마들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비선 진료·의료 게이트가 남긴 것　지난달 최 씨의 단골 병원인 ‘차움의원’을 운영하는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가 산모들이 연구용으로 기증한 제대혈(탯줄 혈액)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비선 의료 게이트’를 계기로 의료계의 어두운 단면이 노출됐다고 지적한다.　박 대통령이 태반, 백옥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박근혜 주사’ ‘길라임 주사’를 내세워 홍보하는 병원도 늘고 있다. 이 주사제들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해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마케팅 자정 활동을 펼치기로 했을 정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주사제들은 ‘플라세보 효과(위약효과)’인 경우가 많다.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 씨가 자신과 박 대통령의 생년월일을 조합한 ‘최보정’이란 가상 인물로 김영재의원에서 수십 번 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분야의 환자 및 의료 정보 불투명성이 의료계 전반에 퍼져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에 성형 시술 등 비급여 진료라도 최소한의 기록을 보건소 등 공식 의료 행정 시스템에 보고하는 한편 의료인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의료인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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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피린 복용권고, 식후→ 식전으로 바뀔듯

    　심혈관질환 예방용으로 널리 쓰이는 ‘아스피린 프로텍트정’을 식사 전에 복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001년 국내에서 허가된 아스피린 프로텍트정은 그동안 식사 후 복용으로 권장됐다. 프로텍트정은 해열 진통제로 쓰이는 바이엘아스피린정과 다르다. 　3일 바이엘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아스피린 프로텍트정의 복용법 변경이 가능한지 사전 검토를 요청했다. 제약사가 의약품 복용법을 변경하려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6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 　안만호 식약처 대변인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검토 결과를 바이엘코리아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식약처가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 15년 만에 아스피린 프로텍트정의 복용법이 바뀌게 되는 셈이다. 　복용법 변경이 추진되는 이유는 아스피린 프로텍트정이 위가 아닌 장에서 녹아 흡수되도록 만들어진 ‘장용정’이기 때문이다. 아스피린 프로텍트정은 공복에 복용해도 위장 장애를 유발할 위험이 적은 반면 음식을 섭취한 뒤 복용하면 위에서 녹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현주 바이엘코리아 홍보담당자는 “식전과 식후 복용에 따라 그 효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용정의 특성을 살리고자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에선 아스피린 프로텍트정을 식전에 복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단, 일반 가정에서 해열 진통제로 흔히 복용하는 ‘바이엘아스피린정 100mg, 500mg’ 등 2종은 복용법 변경 추진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한다. 바이엘아스피린정은 식전, 식후에 상관없이 연령별 1일 1회 투여량만 주의해 복용하면 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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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장애인 주차증 바뀐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장애인 주차증)가 올해부터 휠체어 도안을 넣은 원형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새로 바뀐 장애인 주차증을 다음달 28일까지 2개월간 집중 교체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장애인 주차증은 노란색 바탕의 사각형이었다. 장애인 주차증은 운전자에 따라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분된다. 기존 장애인 주차증에는 ＇본인용＇ 혹은 ＇보호자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나 그 모양과 색상이 같아 한 눈에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 새 장애인 주차증에서는 본인용은 노란색으로,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색상을 달리 했다. 또 정부 상징 문양의 홀로그램을 추가하고 한번 붙였다가 떼어내면 장애인 주차증이 훼손되도록 하는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기능도 추가했다. 올 8월까지는 홍보 및 계도 기간이라 기존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할 수 있지만 9월 1일부터는 반드시 새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해야 한다. 기존 장애인 주차증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기존 장애인 주차증을 반납하면 새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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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우리 개도 AI? 당국 “전염 가능성 낮아”

    　서울 마포구에 사는 회사원 이모 씨(38)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걱정에 출근 후에도 마음이 찜찜하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만지며 노는 걸 자주 봤기 때문이다. 이 씨는 “이 고양이들이 길고양이와 어울리다가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려 아이에게 옮기면 어떡하냐”고 걱정했다.　최근 경기 포천시에서 고양이 2마리가 고병원성 AI H5N6형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반려동물의 AI 감염이나, 반려동물을 통한 인체 감염을 우려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길고양이나 유기견이 AI 감염의 매개체가 되는 게 아니냐는 공포감도 확산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대다수 반려동물은 AI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가정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는 AI에 걸린 조류와 접촉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 고양이는 물론이고 사람도 AI에 걸린 조류와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AI 발생지나 그 주변에선 반려동물의 외출을 삼가고, 집 밖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은 목줄을 채워 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홍정익 위기대응총괄과장은 “AI에 감염된 고양이 2마리 중 1마리는 집고양이였지만 사실상 풀어놓고 키워 AI에 감염된 조류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동물보호소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한 가정은 반려동물이 야생에서 살던 시절 AI에 감염된 조류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반려동물이 평소보다 활동량이 저하되고 먹이를 잘 먹지 않거나 기침, 재채기 등 감기 증상을 보이면 AI를 의심해 봐야 한다.　AI가 개, 고양이 등을 거쳐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크다.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한 수의사가 AI에 감염된 고양이를 접촉했다가 AI에 걸렸다. 다행히 가벼운 증상만 보인 뒤 회복됐지만 고양이를 통한 첫 AI 인체 감염 사례라 불안감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인체 감염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미국 수의사가 감염된 AI는 H7N2형으로 국내 유행 중인 AI(H5N6형)와 유전자형이 다르며, 지금까지 H5N6형 AI가 포유류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홍 과장은 “고양이를 감염시킨 AI 바이러스가 다른 고양이나 더 나아가 사람을 감염시키려면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야 한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 의견은 다르다. 국내에서 고양이 2마리가 H5N6형 AI에 걸려 폐사한 만큼 포유류 전체가 AI에 노출됐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구 한양대 의대 교수(병리학)는 “바이러스가 고양이 등 다른 포유류를 숙주로 삼아 사람에게 얼마든지 옮아갈 수 있다. 과거 사례가 없다고 인체 감염이 안 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2일 “길고양이, 유기견을 포획해 도살 처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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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시술뒤 거짓 서류로 건강보험 3억 꿀꺽

    　서울 강남구 미형한의원은 한때 가슴 확대 침술로 인기를 끌었던 유명 한의원이다. 이곳의 대표원장 한모 씨는 2013년 한 케이블 방송사의 성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한의사 최초로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한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가슴 확대 침술을 한 뒤 그 비용 전액을 받고도 이 환자가 어깨 통증 등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또 받았다. 36개월간 이런 수법으로 요양급여 2억92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이 한의원은 보건 당국에 적발돼 부당 이득을 환수당하고 244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기죄로 고발까지 당했다.　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28곳이 거짓 청구한 요양급여는 총 12억4300만 원으로 1곳 평균 약 4439만 원에 이르렀다.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면 그 비용의 일부는 환자에게서 받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요양급여를 받는다.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나 의약품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날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 28곳 중 10곳은 비급여 진료 비용을 환자에게서 받고도 서류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아예 진료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타 낸 곳도 있다. 대구 북구 칠성우리제통의원은 해외에 있는 환자가 실제 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31개월간 요양급여 8130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결국 부당 이득을 모두 환수당하고 업무정지 79일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은 고의적으로 오랫동안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곳으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행정처분 외에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명단까지 공개했다”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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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 확대 침술을 진료로 속여 요양급여 타낸 강남의 유명 한의사

    서울 강남구 미형한의원은 한때 가슴 확대 침술로 인기를 끌었던 유명 한의원이다. 이 곳의 대표원장 한모 씨는 2013년 한 케이블 방송사의 성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한의사 최초로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한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가슴 확대 침술을 한 뒤 그 비용 전액을 받고도 이 환자가 어깨 통증 등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또 받았다. 36개월간 이런 수법으로 요양급여 2억92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이 한의원은 보건당국에 적발돼 부당 이득을 환수당하고 244일 업무정치 처분을 받았다. 사기죄로 고발까지 당했다. 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28곳이 거짓 청구한 요양급여는 총 12억4300만 원으로 평균 1곳 당 약 4439만 원에 이르렀다.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면 그 비용의 일부는 환자에게 받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요양급여를 받는다.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나 의약품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날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 28곳 중 10곳은 비급여 진료 비용을 환자에게 받고도 서류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아예 진료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타낸 곳도 있다. 대구 북구 칠성우리제통의원은 해외에 있는 환자가 실제 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31개월간 요양급여 8130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결국 부당 이득을 모두 환수당하고 업무정지 79일 처분을 받았다. 명단이 공개된 28곳은 지난해 3~8월 건강보험 요양급여 거짓 청구로 보건당국에 적발돼 업무정치 처분 등을 받은 253곳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곳들이다. 2008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거짓 청구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금액이 전체 청구금액의 20% 이상이 넘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위원회를 거쳐 요양기관명, 위반 및 처분 내용 등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은 고의적으로 오랫동안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곳들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행정처분 외에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명단까지 공개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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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2017년 1월중순 공개”

    　정부가 당초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년 1월 중순에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질적인 개편 논의는 내년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만든 건보료 개편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 1월 중순 이후 국회와 공동 공청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은 단계적인 개편을 골자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일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가입자 절반이 소득이 한 푼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소득 파악의 문제가 있어 소득 단일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과 재산에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현행 부과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을 폐지하고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야당의 개편안과 달라 향후 여야정 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안이 내년 1월 나오더라도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2013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해 지난해 1월 정부안을 내놓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이후 올해 안에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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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병원 회장-부인-딸 불법 세포치료제 투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그의 부인과 딸 등 3명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9차례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차 회장 일가가 맞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는 자신의 혈액에서 추출한 면역세포를 배양해 다시 자기 몸에 투여하는 주사제다. 현행법상 환자 혈액에서 면역세포만 분리해 투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포를 배양한 뒤 투여하려면 일반 의약품처럼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 차병원그룹 자회사인 바이오업체 ‘차바이오텍’은 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세포치료제를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했고,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 씨는 이를 차 회장 일가에게 투여했다. 복지부는 의사 이 씨의 자격을 1년 7일 동안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무허가 의약품을 맞은 환자 처벌 규정은 없어 차 회장 일가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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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위안부 공식사과 할때까지 계속 싸울것”

    　“일본이 전쟁하는데 군인들 사기 돋운다고 우리에겐 공장이라고 속이고 끌고 갔잖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90·사진)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본군에 끌려가던 열네 살 때 아련한 기억의 조각이 떠오른 것일까.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이틀 앞둔 26일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서 김 할머니를 만났다.　일본과 우리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 온 김 할머니는 “정부가 우리에게 아무 말도 없이 (위안부 합의를) 타결했다. 이대로라면 ‘우리가 가고 싶어 갔다’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며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해 우리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법적 배상을 하지 않는 한 절대 일본과 협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와 다른 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위안부 합의를 반대하며 ‘화해·치유재단’을 통한 현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화제를 소녀상 얘기로 돌렸다. 아기를 다루듯 작은 소녀상 모형을 어루만지던 그는 “해외에 있는 소녀상을 보고 돌아서면 이상하게도 여동생을 해외에 혼자 두고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한 인물. 이후 23년간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기 위해 세계 각지를 다니며 활동해 왔다. 그는 “몇 년 전만 해도 외국에 나가도 힘든 줄 몰랐는데 지금은 나이가 있어 금세 피로해진다”고 안타까워했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40명. 이 가운데 김 할머니는 그나마 건강한 편이다. 하지만 워낙 고령이라 최근 왼쪽 눈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앞을 잘 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할머니는 “계속 싸우겠다”고 했다. 그는 “사죄 못 받고 수많은 할머니들이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힘닿는 데까지 싸워야 한다”며 아직 시력이 남아 있는 오른눈으로 먼 곳을 바라봤다. 정부가 외교 성과로 여기는 위안부 합의가 김 할머니에게는 삶과 죽음이 걸려 있는 문제였고 그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28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올해 마지막 정기 수요집회가 열렸다. 이날 시위는 올해 숨진 위안부 피해자 7명의 추모제 형식으로 진행됐고, 김 할머니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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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용 기증 제대혈 무단사용”…차병원, ‘국가지정 제대혈은행’ 박탈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가 산모들이 연구 목적으로 기증한 제대혈(탯줄 혈액)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27일 보건당국이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기로 했다. 또 ＇최순실 단골병원＇인 차움의원 등 차병원그룹 소속 일부 병원이 거짓, 과장 광고를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 기증받은 제대혈 제멋대로 쓴 차 회장 일가 보건복지부는 27일 연구 대상자가 아닌 차 회장과 차 회장의 부인, 아버지 등 3명에게 총 9차례 제대혈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 제대혈은행＇ 지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2015년 이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5억1800만 원도 환수하기로 했다.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국내 최대 제대혈 은행으로 산모들이 기증한 제대혈 5만여 개를 보관하고 있다. 2014년 국가 지정 기증 지대혈은행으로 선정되면서 연간 기증 제대혈 1개당 63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지정이 취소되면서 앞으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 제대혈법상 기증받은 제대혈은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 대상자로 등록된 환자가 아니면 제대혈 시술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차병원 제대혈은행과 분당차병원은 지난해 1월부터 연구 대상자가 아닌 차 회장과 차 회장 아버지에게 3차례씩, 차 회장 부인에게 2차례 제대혈 시술을 했다. 분당차병원 강모 교수(차병원 제대혈은행장)는 차 회장 일가의 제대혈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진료기록부 미작성은 의료법 위반으로 강 교수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차 회장이 불법 제대혈 시술을 지시했는지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황의수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차 회장이 제대혈을 맞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다른 조사 대상자들은 ＇차 회장이 연구에 관심이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강 교수는 자신이 권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불법 시술을 받은 환자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차 회장 일가 처벌을 불가능하다. 하지만 차 회장이 불법 시술을 지시했다면 교사죄 적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추가로 강 교수와 차병원그룹의 의료법인인 성광의료재단 김춘복 이사장도 제대혈법,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 차움의원 등 거짓 광고로 업무정지 3개월 한편 이날 차병원그룹 소속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이 거짓 및 과장 광고를 해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날 ＂지난달 21일부터 1개월간 두 병원의 홈페이지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법을 위반한 게 확인됐다＂며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에 각각 3개월,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병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인데도 한방과 양방 동반 진료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의료법상 금지된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차움의원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두 병원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도록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업무정지 처분은 검찰 수사가 끝나고 최종 사법 처리 결과가 나온 뒤 내려진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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