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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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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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대비한 소명자료 뒷면에 “먼저 가서 못난 아빠” 유서 쓴 성완종

‘먼저 가서 못난 아빠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사진)이 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을 나서면서 남겨놓은 A4용지 한 장 분량의 유서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유서는 ‘경남기업 전결규정’이 담겨 있던 A4용지 3장짜리 서류의 맨 마지막 장 뒷면에 볼펜으로 적혀 있었다. 전결규정은 성 회장이 이날 오전에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회사 자금 횡령은 한모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이 주도해 잘 몰랐다’고 법원에 소명하기 위해 출력해 뒀다고 한다. 당초 구속을 피하려 준비했던 서류가 자살을 결심하면서 필요 없게 되자 그 뒷면에 유서를 적은 것이다. 유가족들은 그동안 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21일 성 회장의 장남 승훈 씨에게서 이 유서를 임의 제출 받았다. 성 회장이 남겼을 가능성이 있는 ‘비밀장부’에 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다. 하지만 유서에는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복수’나 ‘비밀장부’ 등에 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를 본 성 회장의 지인은 “유서에는 정치권 금품 제공 등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대부분 가족들에 대한 당부와 미안함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성 회장은 장남 승훈 씨에게 “아들에게 집 한 채 못 사줘서 미안하다” “(뒷일은) 삼촌들(성 회장 친동생들)과 잘 상의해라” “동생 잘 챙겨라” “서산장학재단 잘 챙겨 달라” “장례는 검소하게 치러라” “어머니 묘소 곁에 묻어 달라”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며느리(승훈 씨 아내)와 오순도순 잘 살라는 당부도 담겨 있다고 한다. 성 회장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의 마지막 사용 기록도 확인됐다. 성 회장은 자신에게 전화를 건 운전기사 여모 씨에게 “데리러 올 필요 없다”는 짤막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것이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마지막 교신 기록이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자신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성 회장은 지난달 18일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의 첫 압수수색 이후 직원 명의로 된 차명폰 2대를 사용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9일 오전 6시부터 48분여 동안 이뤄진 경향신문 기자와의 인터뷰가 마지막으로 ‘연결된’ 통화였다. 이 통화 이후 운전기사 여 씨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고 문자로만 답을 준 것으로 보인다. 조동주 djc@donga.com·김배중 기자}
-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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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큰’ 成회장 마지막엔 빈털터리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국회의원과 2만여 명에 이르는 회사, 하청업체 직원 경조사비 등으로 한 번에 수백만 원씩 내는 ‘통 큰 회장님’이었다. 대상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등급으로 나눠 냈다고 한다. 성 회장은 3일 검찰 조사에서 200억 원대 횡령 혐의에 대해 “10여 년 동안 판공비, 경조사비, 격려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위해 사용한 건 없다는 취지다. 성 회장이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계룡산 갑사 진경 스님에 따르면 성 회장은 정치인이 돈을 먼저 요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정치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 자발적으로 줬고 지인 자녀들 취직 자리까지 알선해 줬다고 한다. 자신은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먹어도 필요한 사람에게는 수백만 원씩 주는 사람이었다는 게 스님 얘기다. 하지만 최근 성 회장의 경제적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검찰 수사까지 이뤄지면서 그는 짜장면 값 몇만 원도 없었다. 진경 스님은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성 회장이 점심때 같이 짜장면을 시켰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냈다”고 말했다. 이달 초 검찰 수사 직전에는 성 회장과 함께 역술인 집에 간 적이 있는데 성 회장이 복채를 내려고 비서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며 현금 50만 원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비서가 다녀와서 ‘카드가 안 된다’고 했다고 스님은 전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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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 마지막 순간까지 대통령 뜻 담긴 전화 기다렸을 것”

충남 공주시 계룡산 갑사 신흥암에 머물던 진경 스님(79)은 지난달 18일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서울로 와 달라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검찰이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한 날이다. 동향인 데다 평소 아버지처럼 따르던 스님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스님은 성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이틀 전인 이달 7일까지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 신도 자택에 머물며 성 회장을 매일같이 만났다. 성 회장은 박근혜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라 자부하는 자신을 ‘사정대상 1호’로 삼은 배후세력을 찾는 데 집착했다고 한다. 스님은 “성 회장이 마지막 순간까지 박 대통령의 뜻을 담은 전화 연락을 기다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동아일보가 20일 계룡산 갑사에서 스님과 나눈 일문일답. ―성 회장을 마지막으로 만난 건 언제인가. “기자회견 전날인 7일 오후에 만났다. 성 회장이 ‘박 대통령 최측근들은 다 만나거나 전화했다’고 하더라. 김기춘(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현 대통령비서실장), 이완구(국무총리), 홍문종(새누리당 의원), 유정복(인천시장) 이름을 댔다.” ―성 회장이 몹시 억울해한 것 같다. “성 회장은 자신을 ‘오리지널 박근혜맨’이라고 얘기했다. 2007년 경선 때는 이명박 후보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스카우트 제의도 거절했다고 한다. 2012년 대선 때도 돈과 몸, 조직까지 다 갖다 바쳐 당선시켰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그래서 어떻게 조언해줬나. “억울하면 박 대통령에게 면회 신청하라고 했다. 참모들에게라도 부탁하라고 했다. 이병기 실장에게 전화하라고 하니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 측근 누굴 만났다고 했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나고 다닌 거 같더라. 한번은 김종필 전 총리를 찾아갔더니 김 전 총리가 ‘이게 다 이완구 장난이야’라고 말했다고 하더라.” ―이 총리에 대한 원망이 컸겠다. “이 총리가 전화해 ‘성 형, 이거(경남기업 수사) 내가 (주도)한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고 하자 성 회장이 ‘당신이 안 하면 누가 해! (수사)할 테면 해봐!’라고 말하고 전화를 탁 끊었다고 하더라.” ―이 총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성 회장 말로는 이 총리가 ‘반기문 말고 나를 대통령으로 밀어 달라’고 하길래 성 회장이 ‘반기문과 당신은 비교가 안 되지 않느냐. 반기문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자자한데 당신도 명성을 쌓아올려라’라고 답했다고 하더라.” ―성 회장이 돈을 건넨 사람 이야기를 하던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자기가 낸 경비로 치렀다고 했다.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유정복에게 캠프 운영에 쓰라고 줬다고 했다. 이병기는 ‘지원을 했다’고만 했다. 허태열 서병수 홍준표 얘기는 안 했다.” ―수사 자체를 멈춰 달라고 한 건가. “구속만 되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녔다. 성 회장이 하도 초조해하길래 서울 논현동의 한 점집도 같이 갔다. 검찰 조사(3일) 전이었다. 성 회장이 복채가 없어서 내가 20만 원을 대신 내줬다. 점쟁이가 ‘3, 4월에 악운이 끼고 힘들겠지만 나중에 대운이 온다’고 얘기하니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나오더라.” ―비밀 장부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하던가. “일절 없었다. 다만 성 회장이 메모를 굉장히 꼼꼼히 하는 성격이다. 한번은 회사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명함 1개 반 크기의 작은 메모지에 얇은 펜으로 내가 하는 얘기를 깨알같이 받아 적더라.” ―빼돌린 돈에 대한 얘기는 안 하던가. “자기는 가진 건 주식밖에 없고 돈은 거의 없다고 했다. 한번은 점심 때 짜장면을 같이 시켜 먹었는데 성 회장이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돈을 냈다. 비서에게 카드를 주면서 현금입출금기에서 50만 원을 뽑아오라고 시켰는데 비서가 ‘기계가 고장났다’면서 그냥 돌아오더라.” ―성 회장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건 언젠가. “8일 오후 11시 30분쯤이다. 그날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과 동향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더라. 그래서 내가 20분쯤 뒤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고 이후 연락이 없었다.” 스님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6일) 오후 5시 23분 성 회장에게서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줬다. ‘성완종입니다. 죄송하지만 연락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성 회장 전화를 받고 서울로 온 후 10여 일 동안 딱 한 번 전화를 못 받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였다.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은 많은 정치인들에게도 같은 문자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공주=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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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떠오르는 成접촉 정황… “8인의 해명, 자충수 될수도”

‘성완종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 안팎에선 20일 “사건 관계자들이 밖에서 뱉은 말들이 스스로를 옭아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수사가 진척될수록 ‘성완종 리스트’에 담긴 8명의 해명과는 상반된 정황과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및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리스트 8인’과 성 회장 측근들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참고인 소환 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검찰 진술조서뿐 아니라 밖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어느 쪽의 얘기가 맞는지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연일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검찰의 주요 분석 대상이다. 9일 성 회장이 남긴 메모에 자신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이 총리는 총리실을 통해 “이 총리와 성 회장은 19대 국회 당시 1년 동안 함께 의정 활동을 한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14일 “2013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이 총리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건넸다”는 성 회장의 통화 육성이 공개된 뒤 이 총리는 “성 회장을 선거사무실에서 독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곧이어 이 총리의 전 운전기사가 “당시 현장에서 독대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 보도가 터져 나오자 이 총리는 “운전기사는 나와 3개월만 일한 사람이며 (당시 정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에선 ‘친하지 않다’던 성 회장과 지난 1년간 휴대전화 착·발신 횟수가 217차례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운정회’ 행사장, 세종시 현장 등에서 여러 차례 함께 있는 언론 보도 사진들까지 나왔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성완종 리스트’가 나오자마자 “일말의 근거도 없는 황당무계한 허위이다. 비서실장이 된 다음엔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공격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과 2013년 11월 6일 만찬을 했다는 성 회장의 일정표가 공개되자 16일 그는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니 당시 성 회장을 비롯해 충청도 의원 5명과 저녁을 먹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서 김 전 실장과 성 회장 간에 지난해 40여 차례나 전화 착·발신 기록이 나왔고,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도 140여 통이나 되는 성 회장과의 전화 기록이 나타났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관련 의혹은 “2011년 6월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전 경남기업 부사장 윤모 씨가 있어 검찰 수사는 비교적 간명하다. 홍 지사 역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M호텔에서 성 회장을 만났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들고 홍 지사의 국회 사무실인 707호로 갔다”는 윤 씨 등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윤 씨 측에선 “홍 지사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최근까지도 곳곳에 남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검찰은 윤 씨의 진술을 토대로 홍 지사와 성 회장, 윤 씨 본인의 행적을 정밀 추적해 진실을 가릴 방침이다. 착·발신 횟수가 모두 통화가 이뤄진 횟수는 아니며 누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지, 각종 증언은 거짓이 아닌지 가리는 것은 수사에서 중요한 고려 사안이다. 그러나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리스트 8인’ 모두가 ‘성완종 떼어내기’를 하고 있지만 각종 증거와 증언들은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최우열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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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成, 이병기와 140차례 - 김기춘과 40차례 전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여야를 막론하고 구명 전화를 걸었고, 이른바 ‘메모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8명 중 일부와는 최근 1년 사이 100∼200차례에 이르는 전화 착·발신이 오간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성 회장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성 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간 착·발신 기록이 40여 차례였고,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는 착·발신 기록이 140여 차례나 된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지난해 6월까지 주일 대사를 지내다 국가정보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올해 2월 대통령비서실장이 됐다. 착·발신 기록 중 실제 연결된 횟수가 몇 차례나 되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성 회장이 먼저 전화를 건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회장이 3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성 회장과 1년간 착·발신 기록이 210여 차례나 됐다. 지난달 중순경부터 성 회장과 10여 차례 만났던 전 조계종 총무원장 진경 스님은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성 회장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김 전 실장과 이 실장, 이 총리 등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다 만나거나 전화를 걸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성 회장 및 측근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경남기업 법인카드 사용 명세, 회삿돈 인출 명세 등을 분석해 리스트에 오른 8명의 행적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총리의 2013년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3000만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성 회장이 이용한 차량의 하이패스 사용 기록을 확인한 결과 성 회장이 이 총리 선거사무소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단서를 확보했다. 또 검찰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2008년 회사 재무자료와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32억 원의 ‘현장 전도금’ 외에 경남기업의 추가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재무담당 상무인 전모 씨를 소환해 성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21일엔 성 회장의 핵심 측근인 박모 전 경남기업 상무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남기업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폐쇄회로(CC)TV 등을 삭제하고 각종 디지털 자료를 파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20일 경남기업 임직원 5, 6명을 소환 조사했다.장관석 jks@donga.com / 공주=조동주 기자}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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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전날 ‘결백 주장 회견’ 이후에도 분주했던 성완종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하루 전날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성 회장은 7일 밤 12시 직전 아들 승훈 씨와 오병주 변호사를 서울 청담동 자택으로 불러 심야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승훈 씨는 한모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성 회장 측은 한 전 부사장을 ‘배신자’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고 이튿날(8일) 오전 10시경 기자들에게 4시간 뒤인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측근들이 한사코 만류했지만 성 회장은 기자회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성 회장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40분여 동안 “나는 ‘MB맨’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회견 직후엔 회견장 옆방에서 이용희 태안군의회 부의장과 김진권 전 태안군의회 의장 등과 30여 분 동안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원망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은 이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한 법무법인 사무실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변호사들과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회의를 1시간 30분 정도 가졌다. 성 회장은 “기자회견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나”라고 물으며 파장을 염려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경남기업 홍보부장 등 최측근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회장은 회의를 마치고 오후 5시 40분경 법무법인 사무실 건물 1층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막냇동생(성일종 엔바이오컨스 대표)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성 회장은 “내 이름 석자가 중요하다”, “나한텐 명예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8시 30분경 서울 모처에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만나 냉면을 함께 먹으며 “세상이 야박하다”며 신세를 한탄했다. 그러고 서울 중구 세종대로 코리아나호텔 커피숍으로 이동해 박 전 상무, 이 부장 등과 변론을 위한 마지막 회의를 했다. 성 회장의 변호사는 오후 10시경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변론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성 회장이 최후의 순간까지 누군가와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성 회장이 측근들과의 마지막 회의를 마친 8일 오후 10시 30분경부터 청담동 자택을 나선 9일 오전 5시 10분경까지의 행적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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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成, 자살 3일전 윤모씨 병실 방문… 1억 전달여부 확인한듯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사흘 전 윤모 전 부사장을 만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검찰은 성 회장이 2011년 6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현 경남도지사) 캠프에 1억 원을 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부사장이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파악했다. 경남기업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성 회장은 윤 전 부사장을 서울 소재 A병원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부사장은 최근 검찰의 방문 조사에서 “성 회장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6일) 핵심비서 이모 씨, 박모 상무 등과 함께 나를 찾아왔다”고 말했고, 검찰은 병원 CCTV를 압수해 성 회장의 방문 장면을 확인했다. 성 회장이 목숨을 끊기 직전 금품 전달에 관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상세한 과정을 일일이 확인했다는 일부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셈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윤 전 부사장 외에 성 회장의 핵심 측근들을 외부에서 극비리에 접촉해 리스트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 기초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수사팀의 부장검사가 이 씨와 윤 전 부사장 등을 찾아가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이 조만간 검찰에 나가 소상히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 회장과 이 씨, 박 상무, 윤 전 부사장 등 간의 대화 내용을 파악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 홍 지사에게 실제 1억 원이 건너갔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윤 전 부사장은 성 회장이 방문했을 때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전문(傳聞) 증거(경험자가 직접 진술하는 대신 간접적으로 진술한 증거)’에 불과한 만큼 금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성 회장 측이 제출한 성 회장의 일정표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서병수) 부산시장 2억 원’과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시기를 압축해 구체적 동선을 분석 중이다. 당초 서 시장 등 일부 인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과 액수만 적혀 있고 돈을 건넨 시점과 장소 등 단서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검찰이 이들이 성 회장과 만난 날짜를 특정해 동선을 복원하면서 수사가 다소 진전되고 있다. 수사팀은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던 2011년과 2012년에 이들이 가진 만남에 주목하고 있다. 성 회장의 일정표에는 서 시장과의 만남 일정은 ‘2012년 10월 23일 오전 8시 렉싱턴호텔 서BS(이니셜로 추정)’ ‘2012년 11월 12일 오후 4시 서병수 국민일보 빈센트’ 등으로 적혀 있다. 당시 선진통일당 원내대표였던 성 회장이 새누리당 사무총장이던 서 시장과 만나 양당의 합당 문제를 조율했던 시기이자 대선을 한두 달 앞둔 시점이다. 2012년 대선 당시 서 시장은 당의 재정을 총괄하는 사무총장 겸 당무조정본부장이었다. 검찰은 성 회장과 측근들의 신용카드 사용 기록, 차량 하이패스 통행 기록, 차량 사용일지 등을 확보해 성 회장의 동선을 복원하고 있으며 측근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낼 계획이다. 수사팀은 15일 경남기업 본사와 성 회장 측근 등 11명의 주거지와 차량,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21대, 디지털 증거 53개 품목, 다이어리와 수첩 34개, 회계전표 등 관련 파일철 257개, 기타 파일철 16개 등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자료로 특정한 상황을 최대한 복원하는 게 현재 수사 방향”이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조건희·장관석 기자}
- 20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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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成회장, 분식회계 수사 받는 중에도 분식회계 지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검찰이 구속영장에 주요 혐의로 적시한 1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 부분을 언급할 때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에 담은 성 회장의 혐의 내용을 보면 성 회장의 주장과는 사뭇 거리가 있어 보인다. 본보가 16일 입수한 구속영장에 담긴 성 회장의 주요 혐의는 9500억 원 분식회계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성공불(成功拂) 융자금 등 800억 원 대출사기, 회삿돈 250억 원 횡령 등이다. 성 회장은 검찰이 자원개발과 관련해 성공불 융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렸다는 정황을 찾지 못하자 자원개발 비리와 무관한 기업 수사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2009년 1월 성 회장은 회계팀으로부터 분기별 가결산 재무제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목표 수치까지 언급하며 공사진행률 조작 등을 통해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 등을 높여 재무구조와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분식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성 회장은 2001∼2004년에도 회계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분식회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회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부풀린 회사 매출액을 바로잡았다는 허위 소명자료를 금융감독원에 내고 분식회계를 이어갔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또 성 회장이 부풀린 회계장부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450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성 회장이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진 회사 주식을 담보로 수출입은행에서 350억 원을 빌린 것도 대출사기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성 회장은 2008∼2014년 경남기업 계열사 3곳에서 72회에 걸쳐 182억 원을 빌려 개인 통장으로 받은 뒤 일부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건설사에서 공사 현장으로 보내는 현장전도금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 32억87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이때 인출한 32억여 원의 용처가 이번 정치권 로비 의혹과 맞닿아 있다. 또 계열사 코어베이스와 온양관광호텔 등과 허위 용역계약을 맺어 19억 원을, 장남 이름을 코어베이스 직원으로 올려 11억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성 회장 측 변호인은 “성 회장은 회삿돈 182억 원에 대해 이자를 꼬박꼬박 냈다”며 “나머지 부분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았다. 회계를 맡은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빼돌렸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장 폐지된 경남기업의 소액주주 50여 명은 경남기업 재무담당 한모 전 부사장 등 전직 임원들이 분식회계로 주주 7700여 명을 속여 14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끼쳤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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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의 그림자’ 李비서 - ‘곳간지기’ 韓부사장… 열쇠 쥔 2人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숨진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64)의 핵심 측근 자택과 경남기업 본사를 다시 압수수색한 것은 금품 공여자가 숨져 사실상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하는 이번 수사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망자(亡者)가 남긴 메모 한 장과 특정 언론과의 통화 내용, 일정표 등은 전문증거에 불과한 만큼 성 회장 측근들의 구체적 진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 성 회장, 주요 자리마다 비서 이모 씨 대동 수사팀은 1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남기업 본사와 핵심 측근 이모 씨, 한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가 한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사실상 새로운 수사가 시작된 만큼 추가 증거 확보와 함께 증거 능력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관련자 통신기록과 동선 추적을 벌이는 한편으로 성 회장의 핵심 측근 이 씨를 14일 소환 조사했다. 충청 출신으로 명문대를 졸업한 이 씨는 성 회장이 중요 인물을 만나거나 돈을 건네는 자리에 대동하고 다닐 정도로 성 회장의 깊은 신뢰를 받았다. 성 회장과의 오랜 인연에 감정이 복받쳐 오른 듯 이 씨는 성 회장 빈소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 이 씨는 겸손하면서도 세련된 매너까지 갖춘 것으로 지인들은 얘기하고 있다. 말투가 다소 어눌하고 소탈한 성격의 성 회장은 이 씨를 아껴 국회에 입성할 때도 이 씨를 4급 보좌관으로 데려갔다. 그럼에도 이 씨는 성 회장을 등에 업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었고, 그런 그를 경남기업 관계자는 “흔히들 이 씨를 놓고 성 회장 옆에서 호가호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다. 겸손하고 충직한 수행비서였다”며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이 씨만큼은 성 회장에게 누를 끼칠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단순한 비서라기보다는 성 회장의 ‘두뇌’ 역할도 겸했다고 한다. 성 회장이 애정을 쏟은 충청포럼 회원들을 관리하고 성 회장의 의중을 읽고 다른 수행비서나 운전기사 여모 씨에게 지시할 정도로 업무의 중심축이었다. 특히 이 씨는 성 회장이 숨지기 전 금품 전달 관련자들을 만나 “언제 어디서 ○○에게 ○○원을 건넸다”는 식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동석하고 이를 꼼꼼히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금품 수수 의혹의 실마리를 가진 인물이다. 성 회장은 2013년 4월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때도 이 씨가 성 회장을 동행했다는 게 경남기업 관계자의 얘기다. 성 회장이 유력 인사 약속과 관계를 일정표나 장부에 꼼꼼하게 적었고 이를 측근과 공유한 점을 보면 이 씨가 최근 7, 8년의 기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 “2012년 총선, 성 회장이 2억 마련 지시” 이 씨가 성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면 재무담당 전 부사장 한모 씨(50)는 성 회장의 ‘곳간지기’였다. 경남기업 핵심 관계자는 “평소 성 회장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성 회장은 ‘한 부사장에게 말하고 돈을 받아가라’고 했다. 물론 돈이 집행된 사실은 이 씨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처를 알 수 없는 ‘현장 전도금 32억 원’을 비롯한 한 씨의 진술은 검찰의 로비 수사에 단초를 제공했다. 한 씨는 “2012년 총선 당시 2억 원을 현금화했다. 성 회장 지시로 만들어 드렸고 어디로 흘러갔는지 나는 모른다”는 진술도 했다. 성 회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 문어발식 인맥을 가진 점에서, 한 씨의 진술 내용에 따라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2011년과 2012년을 전후해 인출된 현장 전도금 명목의 현금이 17억 원가량이라는 점에서 한 씨의 구체적 진술이 나올 경우 수사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한 씨는 검찰에서 “성 회장과 동행해 당 대표 경선을 준비하던 홍준표(현 경남도지사) 캠프 소속 윤모 씨(52)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이후 숨진 성 회장이 남긴 리스트에 홍 지사 이름이 거명됐고, 윤 씨도 “나는 단순 전달자”라는 취지로 사실상 인정해 본인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홍 지사는 유력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한 씨는 돈의 최종 용처에 대해선 모를 가능성이 있다. 한 씨의 전임자이자 성 회장의 과거 최측근인 전모 씨(50)도 성 회장의 노무현 정부 시절 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 진술에 따라 성 회장이 2007년 11월 상고를 포기한 직후 한 달여 만에 ‘초고속 사면’을 받아낸 과정이 드러날 수 있다. 당시 법무부는 성 회장 사면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까지 냈으나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성 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경남기업 전 부사장 윤 씨는 2011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 윤 씨는 수사 결과에 따라 1억 원의 단순 전달자 또는 횡령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 성 회장의 비서실장을 맡아 깊은 신임을 받은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49)도 핵심 조사대상이다. 박 전 상무는 성 회장의 유서를 공개하는 등 성 회장 일가와 깊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성 회장의 또 다른 수행비서 임모 씨와 운전기사 이모 씨도 조사 대상이다. 변종국 bjk@donga.com·조동주·장관석 기자}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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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회장, 자살 직전 금품전달 일일이 확인해 적어놔”

‘메모, 장부, 수첩, 매일기록부, 비망록…’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자신의 정치권 돈 전달 주장을 뒷받침할 별도의 증거를 남겼을까. 평소 꼼꼼한 성 회장의 스타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며칠 새 갖가지 ‘장부’에 관한 설(說)이 난무하고 있다. 14일 경남기업 핵심 인사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성 회장은 경남기업의 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측근을 대동하고 과거 금품 전달에 관여됐던 인사들을 만나러 다녔다고 한다. 성 회장이 이들을 만나 확인하면 측근이 그 내용을 상세히 받아 적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6일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인 8일 사이에 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하도록 했다는 윤모 씨를 성 회장이 만나 확인한 것도 7일이다. 윤 씨는 “성 회장이 확인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다”라며 성 회장과의 만남을 부인하지 않았다. ‘장부’가 존재한다면 이 사흘 동안 복기해 정리했다는 ‘메모’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공개된 ‘8명 리스트’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메모가 존재할 수도 있다. 문제의 ‘사흘’은 성 회장이 유력 인사들에게 구명(救命) 청탁을 하던 때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보험용’이거나 ‘자폭용’이었다는 얘기다. 성 회장과 경남기업 임직원 간 대책회의 녹음파일에는 “내가 들어가면(구속되면) 이런 뜻을 이야기를 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장부’ 존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성 회장이 과거 두 차례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이런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성 회장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성 회장은 장부가 검찰에게 넘어가면 꼬리가 잡힐 수도 있다는 점을 과거 수사 당시 배웠을 것”이라며 “금품 전달도 증거나 증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대부분 직접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회장의 변호사 등을 통해 공개된 ‘수첩’ ‘비망록’ ‘매일 기록부’ ‘일정표’ 등도 있지만 모두 수사 주요 단서나 증거가 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성 회장의 일정표에는 성 회장이 2013년 이후 1년 8개월여 동안 이완구 국무총리를 23차례 만난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표는 모두 A4용지 1000여 장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종 의원 18회, 서병수 부산시장 10회,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6회, 유정복 인천시장 4회,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1회 각각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록만으로 성 회장이 이들을 실제 만났는지는 확실하진 않다. 또 설령 이들을 만났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되기 힘들다. 게다가 이 같은 ‘빡빡한’ 일정표는 성 회장이 분식회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자신은 정치에 전념하느라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증거로 제출하려 했다는 게 성 회장 측 변호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리스트’에 적힌 인사들이 대부분 성 회장과의 친분설을 강력 부인해 온 터라 거짓말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건희 becom@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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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년]유병언一家 동결 재산 1282억… 총 수습비 5500억의 23%

세월호가 침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고 책임을 묻는 사법 절차는 현재진행형이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일가의 책임재산 환수는 물론이고 사고 관련 책임자들의 형사처벌을 위한 재판도 10개월간 쉴 틈 없이 이어지고 있다. 갈 길이 먼 세월호 참사 책임 조사 상황을 살펴봤다. ○ 5500억 원 필요한데 1282억 원만 확보 정부가 세월호 참사 배상금 명목으로 유 씨 일가의 책임재산 환수에 나섰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밝힌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은 5500억 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지금까지 소요된 비용은 1800억 원이며 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선체 인양을 전제로 하면 37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 취재 결과 14일 현재 법무부가 동결한 유 씨 일가 재산은 총 1282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마지막으로 공식 발표한 가압류 재산 1218억 원에서 유 씨 차명 예금과 채권 7건 등 6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을 더한 것이다. 하지만 1282억 원 전액을 환수하더라도 이는 사고 수습 비용의 23%에 불과하다. 동결 재산 가운데 925억여 원이 유 씨의 실명·차명 재산인데 유 씨가 사망함으로써 구상권 행사가 복잡해진 것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게다가 핵심 재산인 부동산이 대부분 선순위 채권으로 묶여 있어 국가가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 검찰, ‘차남 장녀 찾아 삼만리’ 유 씨의 사망으로 책임재산 환수의 화살은 일가족을 겨누게 됐지만 변수가 생겼다. 체포된 장남 대균 씨(45)와 부인 권윤자 씨(72)가 지난해 11월 유 씨 재산의 상속을 거부한 것이다. 이 때문에 1 대 1 대 1 비율로 상속권을 나눠 갖게 된 차남 혁기 씨(43), 장녀 섬나 씨(49), 차녀 상나 씨(47)가 채권과 손해배상 책임을 떠맡게 됐지만 환수가 요원하긴 마찬가지다. 수사 대상이 아닌 상나 씨를 제외하고 혁기 씨와 섬나 씨는 검찰에 쫓기는 신세다. 559억 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혁기 씨는 해외 도피 중으로 행적이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미국 영주권자인 혁기 씨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리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492억 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섬나 씨는 지난해 5월 프랑스 현지 경찰에 체포됐지만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1일 프랑스 대법원이 “한국으로 돌려보내라”는 항소법원의 환송명령을 파기하면서 섬나 씨의 신병 확보도 당분간 어려워졌다. ○ 책임자 처벌 재판, 10개월간 ‘진실 찾기’ 참사 발생 56일째인 6월 10일부터 열린 책임자들의 형사재판은 2월 1심을 모두 마무리하고 항소심에 들어갔다. 10개월간 계속된 재판 과정은 사고 당일 운항 과실부터 부실 구조, 과적과 부실 고박 책임, 통제 없는 운항 관리와 부실 심사까지 ‘총체적 부실’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승객 구조를 외면한 채 배를 버리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69)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았고, 이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승무원 14명도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 씨(73)는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으며, 변칙근무로 물의를 일으켰던 진도VTS 소속 해경들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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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처럼… ‘범죄 피해자 권리’ 문서로 알린다

16일부터 모든 범죄 피해자는 검찰과 경찰에서 피해자 권리와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게 된다. 그동안 수사 당국이 범죄자에겐 미란다원칙을 근거로 체포 당시 변호사 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을 반드시 통보해 줬지만 정작 범죄 피해자에겐 권리를 알려주는 제도가 없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는 13일 법무부, 경찰청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피해자 권리 고지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다. 모든 범죄 피해자는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신뢰 관계자 동석 조사 △가명 조서 요청 △형사 절차 진행 정보 제공 △증인 출석 시 비공개 심리 신청 △재판에서의 진술 등의 권리를 서면으로 안내받게 된다. 가해자의 보상을 받지 못하면 국가에 신청할 수 있는 범죄 피해 구조금과 치료·생계비, 주거지원 등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 심리 치료 지원 및 무료 법률 지원 등도 안내 대상에 포함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 통보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정책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최초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는 이미 다양하게 마련돼 있지만 국민이 알지 못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A 씨는 2008년 11월 친형이 이웃에게 살해당했지만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몰라 법적 시효인 2년이 지나는 바람에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15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개정됐고 세월호 참사 1주년인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범죄 피해자 권리 안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나 직계 친족, 형제자매 중 한 명에게 제공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는 유형별로 따로 마련된 권리 지원 제도 안내서를 받게 된다. 검찰과 경찰이 정책 사안에 대해 공동기자회견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경은 한 달여 동안 권리 안내서에 들어갈 문구를 일일이 조율해 왔다. 박지영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은 “검경의 첫 정책 공동 기자회견은 검찰과 경찰이 피해자 권리 보호에 한마음 한뜻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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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대법관 공백 사태…2년 초과 계류사건 615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뒤늦게 열리고 경과보고서 채택마저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인 사건이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에 2년 넘게 계류 중인 사건은 올 3월 말 기준 615건이다. 기간별로 보면 2~3년 471건, 3~4년 121건, 4~5년 14건, 5~6년 7건, 6~7년 1건, 7년 초과 1건이었다. 가장 오래 대법원에 묶여있는 사건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2007년 2월 28일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으로 대법원 접수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2002년 1만8600건 수준이던 상고사건 수가 2014년 3만7652건으로 급증하면서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사건이 3000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해야 대법관 업무포화로 인한 사법서비스 지연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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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임조정위원 28명 위촉…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

대법원은 13일 전국 9개 법원 산하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28명을 신규 또는 재위촉했다. 전국 10개 법원의 상임조정위원 31명 중 90%에 대한 대규모 인선이다. 신규 위촉한 법조인 11명에는 사법연수원 23기 여성 법조인인 최혜리 변호사(50)와 이정숙 변호사(50)가 포함됐다. 상임조정위원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어 60대 이상의 남성이 대다수인데 중견급 여성 법조인들이 진입하면서 다양성을 갖추게 됐다. 이번 인선으로 11명이 새로 위촉됐고 14명이 재차 위촉됐다. 3명은 과거 활동했다가 이번에 새로 위촉됐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민사 분쟁사안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 상임조정위원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9년 조정센터에 접수된 사건이 2388건이었는데 2014년에는 1만8206건으로 8배가량 급증했다. 조정 성공률은 평균 30%대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경륜 있는 법조인이 쟁점과 법리가 복잡한 사건을 정리하고 당사자간 이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기에 이후 본안 재판에 대한 이해력과 집중이 높아진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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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질서 확립-시대상 반영 온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2·사진)이 이끄는 제5기 헌재 재판부가 12일 출범 2년을 맞았다. 5기 재판부는 지난 2년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막고 민주적 가치를 바로잡는 결정을 내렸고 달라진 국민의식과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결정이 주목받았다”고 자평했다. 최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같은 굵직한 정치 이슈와 간통죄 폐지 결정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이어지면서 헌재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5기 재판부는 정치적 파급 효과가 큰 결정이 많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제2 야당인 통진당이 해산됐다. 최대 3 대 1에 달하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실에 맞게 2 대 1 이하로 바꾸도록 한 결정도 정치권에 일대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국내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결정도 주목받았다. 개인 간의 성행위를 국가가 처벌해 온 간통죄를 62년 만에 폐지한 결정은 달라진 국민의식과 시대상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절도 재범자에 대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장발장법’을 폐지한 것도 사회적 포용력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게 헌재의 평가다. 헌재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최대 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한 걸 합헌으로 보거나 시각장애인에 대해 배타적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결정 등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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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드러나면 現정권에 치명상… 유야무야땐 국민 비난 ‘난감한 검찰’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현 정권 핵심 인사 8명의 명단을 남기고 자살하면서 불거진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는 검찰로선 떠맡고 싶지 않은 수사다.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연루된 만큼 진상을 규명해도 정권에 치명상을 주고, 결과가 시원찮으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질 수 있어 잘해도 본전을 건지기 힘든 사건이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10일까지만 해도 수사에 회의적인 기류가 강했다. 검찰 일각에선 “성 회장이 사망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도 불투명하고 공소시효 문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성완종 리스트 수사 본격화’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보였다. 일부에선 “지금 특별수사팀을 만들면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하지만 토요일인 11일 친박(친박근혜) 실세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2억 원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담은 성 회장의 육성이 공개되고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기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1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결국은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내몰렸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12일 오전 9시 30분경 ‘오후 2시 대검 간부 긴급회의 개최’를 결정하고, 이 회의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사실상 검찰총장이 수사에 책임을 지는 이전의 대검 중앙수사부 형태의 수사팀을 꾸린 것이다. 호남 출신 특수통인 문무일 대전지검장에게 특별수사팀장을 맡긴 것도 팀 구성부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남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비리를 수사해 온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수사 라인에서 배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별수사팀은 성 회장이 남긴 메모에 거론된 정치인 8명만 수사할지, 성 회장의 자금 흐름 전반을 살피는 식으로 수사를 확대할지부터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가 장기화하면 내년 4월에 열리는 20대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만큼 기소 가능성과는 별개로 성 회장이 남긴 불법 정치자금 의혹의 실체를 최대한 밝혀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하지만 이번 수사를 놓고 ‘검찰 죽이기’라는 불평도 나온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도 여론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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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옥살이-수사받던 1770명 모두 ‘자유의 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죄로 옥살이를 하거나 수사·재판을 받고 있던 1770명이 자유의 몸이 됐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 검사장)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2월 26일 간통죄로 수감 중인 9명을 즉각 석방하는 등 수사나 재판 중이던 간통사범 1770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거나 공소 취소해 후속 조치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간통죄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던 598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335명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3심 재판을 받고 있는 28명에게는 무죄를 구형했다. 기소가 됐지만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87명에 대해선 법원에 공소취소장이나 무죄 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소중지나 기소유예, 참고인중지 처분한 772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검 관계자는 “당사자가 먼저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신청하지 않아도 검찰 스스로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를 시행해 인권보호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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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고소 남발’ 논란…檢, ‘홍가혜 사례’ 방지대책 발표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홍가혜 씨가 비방 댓글을 쓴 누리꾼 1500여 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겼다는 논란을 계기로 검찰이 ‘제2의 홍가혜’를 막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13일부터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다수를 고소한 뒤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와 부당이득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인터넷 악성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모욕죄 고소사건은 2004년 2225건에서 지난해 2만7945건으로 12.5배나 늘었는데, 인터넷 발달로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가 급증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홍 씨 사건처럼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해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는 자주 있었다. 개고기를 먹는 데 반대한다는 취지로 적은 글에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 700여 명을 고소해 합의금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하거나, 인터넷 신문 기자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찾아내 400여 명을 고소한 뒤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기도 했다. 자기 얼굴을 평가해달라며 인터넷에 사진을 올려두곤 악성 댓글이 달리자 수십 명을 고소한 사례도 있다.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불러오거나 가족까지 비하하는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면 원칙적으로 엄벌하되 일회성 댓글에 대해선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악성 댓글이 한 차례 뿐이고 작성자가 반성하고 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한다. 모욕죄 성립이 어렵거나 처벌 가치가 약한 댓글은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합의금 목적 고소남발』 관련 반론보도문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4월 12일자 뉴스 섹션 내 사회 섹션 『악성댓글 ‘고소 남발’ 논란…檢, ‘홍가혜 사례’ 방지대책 발표』제목의 보도에서 인터넷신문 기자에 관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기자는 “자신에 대한 심한 비방글이 많아서 고소한 것이지 합의금을 받기 위해 비난글을 먼저 유도하거나 가해자 측에 연락해 합의금 지급을 종용한 적 없다” 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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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에 김기춘만 날짜 기록… 수사 중요 단서 될수도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유력 정치인 8명의 명단 메모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제외하곤 모두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다.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7억 원)과 유정복 인천시장(3억 원), 서병수 부산시장(2억 원)과 홍문종 의원(2억 원), 홍준표 경남도지사(1억 원)는 각각 액수만 적혀 있고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름만 적혀 있다. 성 회장이 김 전 실장에 대해서만 10만 달러라는 액수와 함께 ‘2006년 9월 26일’이라는 날짜를 특정한 배경에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 회장 측 지인은 “성 회장은 최근 이뤄지는 고강도 사정 정국에 대해 사실상 김 전 실장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라 생각했던 걸로 안다”며 “김 전 실장의 성격상 사건이 불거진 이후 성 회장의 연락을 피했을 텐데 원망이 더욱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회장은 ‘9월 26일’ 옆에 ‘독일 베를린’이라고 적어 놓았으며, 이는 당시 9월 26일자 모 신문 사진에 김 전 실장의 독일 현지 사진이 실린 것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이 외화 액수와 구체적 날짜를 남긴 건 검찰 수사에 단서를 준 셈이다. 2006년 9월을 전후해 성 회장과 측근, 경남기업 직원들의 계좌를 추적하면 환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 한 사람이 같은 날 1만 달러가 넘는 외화를 환전하면 금융기관이 환전한 사람과 액수, 시기 등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성 회장이 10만 달러를 환전했다면 최소 직원 10명을 동원해 분산 환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건넬 100만 달러를 환전할 때 직원 100명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름과 액수가 적힌 정치인들은 홍 지사를 제외하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다. 만약 친박 핵심들이 돈을 받았다면 사실상 대통령 선거라 불릴 만큼 치열했던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때였을 가능성이 높다. 7억 원으로 액수가 가장 많은 허 전 실장은 당시 박 후보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으로 경선자금을 모으려 동분서주했다. 메모에 적힌 정치인들은 2012년 대선 때에도 박 대통령 캠프의 핵심을 맡았던 개국공신들이다. 성 회장이 이 총리나 이 실장에 대해선 이름만 적은 것은 현직 실세라는 점 때문에 고심을 하다 경고 메시지만 남겼다는 해석이 나온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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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SNS에서는]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며칠 전 서울 충암고에서 교감이 점심시간에 식당 입구에 학생들을 줄 세워 두고 급식비 미납자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폭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급식비를 연체한 학생들에게 “내일부터는 오지 마라” “밥 먹지 마라” “꺼져라”라며 수치심을 줬다는 겁니다. 보도 이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전면 중단 지시 반대 기류와 맞물려 “밥 먹을 돈도 없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눈칫밥까지 먹게 한다”며 비난이 높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교감은 7일 학교 홈페이지에 “올해 2월 졸업생들의 급식비 미납액이 3900만 원에 이르러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미납된 장부를 보여 주며 ‘빠른 시일 안에 납부하라’고 했을 뿐 ‘밥 먹지 마라’ ‘꺼져라’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급식비를 교장, 교감 등이 자체적으로 낸 뒤 재단에서 돌려받는 식으로 운영해왔는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학교 측 얘깁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교감의 해명을 뒷받침하는 재학생 글이 퍼졌습니다. 충암고 재학생이라고 소개한 누리꾼은 블로그에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교감선생님은 ‘지금 급식비가 몇 달 치 밀렸으니 부모님께 말씀드리라’고만 했지 기사에 나온 폭언은 하지 않았다. 부족할 거 없는 집안인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단 한번도 급식비를 안 내고 먹은 학생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충암고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시설수급자, 한부모가정 학생들에겐 급식비를 받지 않습니다. 급식비가 자동 납부돼 체납자 장부에 이름이 올라갈 일도 없다고 합니다. 자신을 충암고 2011학년도 졸업생이라고 밝히며 졸업앨범까지 인증한 누리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부모님이 준 급식비로 PC방 가고, 새 운동화나 MP3 사는 애들이 한 반 40명 중 최소 5, 6명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일이 참 많습니다. 벨기에에서 아동 납치 성폭행 살인 사건 변호로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아동인권변호사 빅토르 히셀은 집 서재에 아동 포르노 영화를 쌓아 두고 탐닉해 온 소아성애자였습니다. 중국에서 고강도 부패 척결로 인기가 높았던 보시라이 전 충칭 시 서기가 알고 보니 1조500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부패의 온상’이라는 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섹시한 몸매로 스타 반열에 올랐던 방송인 클라라도 비슷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육감적인 몸매를 가진 섹시 스타는 왠지 성적으로도 적극적일 것이라는 편견으로 오해가 증폭됐다는 겁니다. 클라라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소속사와 계약 해지 소송을 벌였지만 정작 소속사 대표에게 섹시한 몸매가 드러나는 화보를 보내 성적 어필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활동을 중단했죠. 기자가 만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클라라가 섹시하고 자유분방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인지 실제로는 일과 사생활을 철저히 분리하는 편이라고 말합니다. 이 회장에게 보낸 사진은 잡지에 곧 나올 화보라 보낸 거지, 스스로 섹시 사진을 찍어 보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클라라와 가까운 지인은 “클라라는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광고주가 부르는 술자리에 한번도 안 갔다. 솔직히 광고를 따내려면 가야 하는 술자리도 있는데 ‘제가 왜 거길 가야 하죠?’라며 늘 거절해 답답할 때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급식비를 둘러싼 충암고 사건은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두 가지 진실이 혼재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니 진상이 곧 밝혀지겠지요. 로마 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인간의 본성을 두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경계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비상식적인 얘기를 접했을 때는 무작정 비난부터 하지 말고 한 번쯤 상대편 처지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숙이 들여다보면 의도가 선하든 악하든 아예 이해되지 않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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