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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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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3대세습’ 풍자노래 유행… 학교서 노래 부르다 적발도
북한 내부에서 3대 세습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민들이 남한 동요 ‘곰 세 마리’의 가사를 바꾼 노래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가를 풍자하고 있다고 탈북자단체 NK지식인연대가 27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북한 주민들은 이 노래의 가사를 ‘한 집에 있는 곰 세 마리가 다 해먹고 있어. 할배곰(김일성), 아빠곰(김정일), 새끼곰(김정은). 할배곰은 뚱뚱해, 아빠곰도 뚱뚱해, 새끼곰은 미련해’로 바꿔 부르고 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원곡의 가사는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 아빠곰은 뚱뚱해, 엄마곰은 날씬해, 애기곰은 너무 귀여워’이다.원산에서는 중학생들이 기타를 치며 이 노래를 부르다가 보안부에 끌려가 밤새도록 매를 맞은 후 풀려났고 회령 오산덕중학교의 한 교실과 화장실에서는 이 노래의 가사가 적힌 종이가 발견돼 당국이 반동유인물로 수거한 뒤 출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소식통은 “김정은의 살찐 모습을 본 북한주민들이 노래로 김정일-정은 부자를 풍자한 것”이라며 “당 대표자회 이후 김정은 후계에 반대하는 비난 여론이 일면서 북한 당국이 극도로 민감해 있다”고 말했다고 NK지식인연대는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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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금지’→‘원칙적 허용’ 인허가 제도 기본틀 전환
정부가 인허가 제도의 기본 틀을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학교시설 건축 승인 등은 인허가 처리기간 20일 안에 해당 기관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모두 372건의 인허가 규제를 내년 말까지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 중심 원칙 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먼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포지티브 규제)으로 돼 있는 200건의 인허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네거티브 규제)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먹는 해양 심층수 인허가 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 7건에 대해 인허가 기준을 단축하고, 9건에 대해서는 20일의 인허가 기간에 담당기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인허가 폐지 27건 △신고 또는 등록으로 전환 15건 △인허가 기준 완화 22건 △복합 인허가(하나의 사업에 여러 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기관 간 협의기간 신설 또는 단축 31건 △복합 인허가 기간에 관계기관이 응답하지 않으면 협의한 것으로 간주 35건 △복합 인허가 관계기관 일괄협의체 구성 의무화 26건 등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일제강점기에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도입된 뒤 약 100년 동안 유지돼 왔지만 인허가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됐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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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집… 10개만 허가 →일부만 금지
정부가 26일 인허가 제도에 대해 대대적 수술에 나선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규제의 기본 틀을 금지 위주에서 허용 위주로 바꾸고, 불필요한 인허가는 폐지하거나 축소하며,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과 절차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먼저 금지 위주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기부금 모집의 경우 현행법은 국제적인 구제사업, 천재지변·재난 구휼사업 등 허가 항목 10여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를 영리 활동과 관련된 모금 등 꼭 필요한 사안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 모집으로 나눔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법제처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의 99%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돼 있다”며 “시대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하고 행정기관의 재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분야 등 200건의 법령을 내년 말까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22건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한 예로 보육시설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피난시설을 충분히 갖췄다면 고층에도 만들 수 있도록 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지금은 외국인 환자를 국내로 유치하는 사업자가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업무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항공권 구매, 숙박업소 알선 등 업무까지 할 수 있게 돼 외국인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 수도 등 계량기는 10년마다 정해진 형식대로 만들고 있는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처음에 한 번만 받으면 되게 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해 27건에 대한 인허가를 폐지하면 221억 원의 투자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제처는 추산했다.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줄여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것도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하나의 사업에 여러 기관에서 여러 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합 인허가’ 사안에 대한 규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최근 늘고 있는 대기업슈퍼마켓(SSM)에 맞서 전통시장들이 환경을 정비해 손님을 많이 유치하려 하지만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려면 15개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 같은 26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사흘 안에 관계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가 여부를 빨리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인허가 처리 기간(20일)을 정해도 행정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자로서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학교 시설 건축 등 9건에 대해서는 20일 안에 행정기관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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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前요리사 “김정남, 세습 반대해 목숨 위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속 요리사를 지낸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 씨는 25일 김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에 대해 “공공연히 권력세습에 반대하고 ‘북한’이라는 호칭을 쓴 건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하다”고 말했다.후지모토 씨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열린북한방송’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에서 (김정남을) 위험하게 여겨 어떤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후지모토 씨는 토론회에서 “북한에선 공화국이나 조선이란 말을 쓰며, 김정일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북한이라는 호칭이기 때문에 (나는 김정남의 ‘북한’ 발언을 듣고) 대단히 놀랐다”며 “별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며, 상당한 의지를 갖고 말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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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하철 무료승차 발언… 총리실, 대한노인회에 사과
김황식 국무총리가 ‘모든 노인에게 지하철 무료 승차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임채민 총리실장이 21일 대한노인회 측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임 실장은 노인회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발언과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e메일을 보내 “발언 취지가 잘못 전달돼 본의 아닌 논란을 야기함으로써 어르신 여러분과 노인회 회원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발언은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님을 양지해 주셨으면 한다”며 “아울러 현행 제도를 뜯어고치거나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데 (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빈부를 가려서 줘야지) 지하철이 적자라고 하면서 왜 그러느냐”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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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김태호 “배움의 시간 갖겠다” 中유학
8월 8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말 바꾸기’ 등 논란 끝에 후보직을 사퇴한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20일 중국 유학길에 올랐다. 김 전 지사는 6개월간 중국 베이징대 경제학원(경제학부)에 연구원 자격으로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가을이 오나 싶더니 벌써 깊어 버렸습니다. 저 떠납니다. 북경으로 갑니다. 많은 배움의 시간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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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모든 노인 지하철 무료승차는 문제”
김황식 국무총리(사진)가 20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하철 무료 승차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복지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며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데, (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빈부를 가려서 줘야지) 지하철이 적자라고 하면서 왜 그러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수당이 한 달에 몇만 원 나오는데 왜 나한테도 주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는 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가진 사람에게 가는 돈을 아껴 진짜로 필요한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법과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잘 케어하는(돌봐주는) 대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복지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돼야지 법치와 복지, 정치가 뒤섞이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복지 혜택을 받을 사람을 선별해서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총리는 총리실에 ‘공정사회’를 실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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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급이상 공직자 특별사정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과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실이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임원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司正)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은 상황과 맞물려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감사원에서는 올 7월 확대 개편된 공직감찰본부장 산하 특별조사국과 감찰정보단의 직원 80여 명이 집중적인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앙 정부 부처 고위직 인사, 지자체장, 공기업 사장과 감사 등의 비리 연루 동향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느슨해지고 있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다잡아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와 감사원 중심으로 사정이 진행되는 것은 공직자 사정을 전담했던 국무총리실의 옛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이 불거진 뒤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는 내년 초부터 정치권이 급격히 대선 국면에 들어가 공직사회가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 오른 공기업의 경우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임명된 임원 대부분이 임기가 끝났거나 끝나가면서 기강해이로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라인 핵심 참모는 “특감반이 추석 명절 때 실시한 고위 공직자 감찰 결과에 대한 추가 확인 작업 등을 하고 있으며 이는 특감반 본래의 업무인 상시 감찰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이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비리 혐의가 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천 회장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하는 등 신속한 수사 자세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에서 대출 청탁 등과 함께 40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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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G20 상황실 설치… 치안 - 교통 실시간 관리
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와 관련해 20일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리실에 ‘정부합동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치안 교통 등 안전 관련 상황을 종합 관리하기로 했다. 21일 설치되는 종합상황실에는 총리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며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이 상황실장을 맡는다. 또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도권의 대규모 다중이용업소, 대중교통시설, 대형 공사현장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행안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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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슈퍼스타K2’ 본선 진출 5명-5가지 색깔 ‘통일 뮤직비디오’ 만든다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블채널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2’의 우승자를 포함해 본선 진출자 5명이 ‘통일 뮤직비디오’ 제작에 나선다. 통일부는 19일 CJ헬로비전과 계약하고 ‘통일송’(가제)을 만들어 발라드, 록, 리듬앤드블루스(R&B), 댄스, 포크 등 장르별로 특성에 맞게 편곡해 5개의 뮤직비디오로 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일송’은 현재 CJ헬로비전이 작사 작곡을 하고 있으며 통일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양측의 계약에 따르면 슈퍼스타K2 본선인 ‘톱11’에 오른 출연자 11명 중 5명을 장르별로 1명씩 선정하되 22일 열리는 결승전에 진출한 허각과 존 박 중 우승자는 반드시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라드는 김은비와 앤드루 넬슨, 박보람, 록은 허각과 강승윤, R&B는 존 박과 김그림, 댄스는 이보람과 김소정, 포크는 장재인과 김지수 중 1명이 각각 맡게 된다. 통일부는 5편의 뮤직비디오 동영상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매주 한 편씩 1주일 간격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온라인 동영상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보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자연스럽게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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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박물관에 ‘김정은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우상화 자료가 전시된 ‘김정은관’이 평양 조선혁명박물관 안에 설치됐다고 대북 단파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이 19일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방송은 북한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관 정면에는 ‘김정은 대장’이라는 타이틀 아래 인민복 차림의 김정은 사진이 걸려 있다”며 “7월 초부터 당과 군의 일부 고위 간부들이 관람했고 주민들에게는 내년 초 김정은 생일(1월 8일)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뒤 1981년 2월 16일 ‘김정일관’이 조선혁명박물관에 만들어졌다”며 김정은관이 마련됐다는 것은 현재 김정은의 지위가 당시 김 위원장의 지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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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진두성 별세
◇진두성 3·15의거기념사업회 이사, 4·19민주혁명회 경남지부장 별세=18일 경남 창원시 마산의료원, 발인 21일 오전 055-249-1402위원에 장호익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장(57)을 임명}
-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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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항공관제 직통전화 재가동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5·24 대북 조치 직후 북한이 단절시켰던 남북간 항공관제용 지상 통신망이 다시 연결됐다. 이번 조치는 북측의 대남 유화공세의 하나로, 궁극적으로는 한국 국적기의 북측 영공 통과 재개를 위해 내놓은 사전 조치로 보인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북측이 16일 ‘평양 비행구역지휘소와 인천 비행구역관제소(항공교통센터) 사이의 민항 직통전화를 18일 오전부터 다시 운행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통보해 왔으며 18일 오전 9시경 양측 간의 시험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항공기가 남북간 영공을 통과하려면 상대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때 관제통신망이 이용된다. 남북간 관제통신망은 지상망 2회선, 보조 위성망 1회선이 있다. 북측은 5·24조치 직후인 5월 26일 한국 국적 항공기와 선박의 북한 영공·영해 통과를 금지하면서 지상망 2회선을 끊고 외국 국적기의 영공 통과를 위해 위성망 1회선만 운영해 왔다. 북측이 끊었던 관제통신망을 북측이 먼저 복원하자고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55대승호 송환, 이산가족상봉 제의, 9·19 공동성명 이행의지 표명 등 일련의 대남 유화공세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북측은 한국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재개하기 위해 관제통신망부터 복원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영공 통과가 재개되면 북한은 남한에게서 연평균 500만 달러(약 56억 원) 수준의 통과 수수료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이번 북측의 조치가 남북간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 항공기(하루 평균 10여 편)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5월 26일 이후 위성망 통신이 두 차례 두절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제통신망 복원과 한국 국적기의 북측 영공 통과 재개는 완전히 별개 사안”이라며 “북측은 영공 통과 재개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 영공 통과가 다시 이뤄지려면 북측이 우리 국적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그러려면 천안함 사태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풀려야 하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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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매체들, 남북관계 개선 군불때기
북한이 남한과 국제사회를 향한 ‘러브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중국을 통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9·19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밝힌 데 이어 북측 매체들까지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나섰다. 북측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대화 재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남측을 상대로 대화 재개의 군불을 계속 때는 양상이다. 북한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6일 ‘당 대표자회 이후의 북남대화, 전환의 기회 제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9월 이후 (북측의) 화해 공세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이 신문은 지난달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 성과를 전하며 “북남관계 개선의 돌파구도, 2012년(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을 향한 노정도 위에 또렷이 내다보고 있는 듯하다”며 “인민들은 ‘인민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이고 당 제7차 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김일성 주석의 교시를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2012년에 당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북측의 의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한국 주도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이 13, 14일 부산에서 실시된 것에 대해 “우리(북)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면서도 “지금 북과 남에 필요한 것은 관계 개선을 추동하기 위한 대화의 분위기”라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통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방중 결과를 소개하면서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북측은 ‘55대승호’ 송환, 이산가족 상봉 재개 제의에 이어 최근에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의 개최를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남측은 ‘추후 입장을 통보하겠다’고만 밝힌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유화 제스처는 그만큼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대남관계 회복을 모색하려는 조치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16세 소녀도 팔고사는…인신매매 허용되는 나라▲2010년 10월13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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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잠긴 국감… 상임위-피감기관 관계없이 연일 격돌
반환점을 돈 올해 국정감사에선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포연이 자욱하다. 국감을 진행하는 국회 상임위나 피감기관과 상관없이 야당은 전방위로 4대강 사업 비판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라는 ‘히든카드’를 꺼내든 야당과 여론전에서 밀려서는 안 되는 여당이 국감장을 무대로 ‘강(强) 대 강(强)’ 맞대결을 펼치는 양상이다. 14일 열린 국감에서도 여야는 상임위를 불문하고 4대강 공방을 이어갔다.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곳은 감사원에 대한 국감이 열린 법제사법위였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를 하며 주심위원으로 이명박 대선캠프 출신인 은진수 감사위원을 선정했다가 최근 교체한 것과 감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이 논란이 됐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은 감사위원의 교체와 관련해 “문제를 지적하니까 바꾸는 것은 4대강 감사 발표를 예산이 다 통과된 뒤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야당의 거듭된 공세에 “야당이 정치적 공세로 오히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국감에 나선 행정안전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정조준해 ‘4대강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팔당을 유기농의 메카라고 하더니 4대강 사업 이후 (김 지사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며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이냐”고 김 지사를 몰아세웠다. 이에 김 지사는 “유기농 농사를 짓는 것과 무단 경작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며 “(내가) 대통령 눈치를 왜 보느냐. 도민의 눈치를 봐야지”라며 맞받아쳤다. 이날 환경노동위의 한강유역환경청 국감과 지식경제위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감 등에서도 4대강은 단골 메뉴였다. 그동안 진행된 국감에서 4대강의 최대 격전지는 4대강 사업의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를 담당하는 국토해양위였다.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 국토위에서는 한나라당 송광호 위원장이 국감 종료를 선언하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추가 질의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이 1시간여 동안 국감장에서 시위를 하는 이례적인 일까지 벌어졌다. 국토부에는 4대강 관련 의원들의 요구 자료만 8112건이나 쏟아졌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가 4일 국감 시작과 함께 “4대강 사업 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뒤 지도부가 잇달아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국감에서의 4대강 공세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분위기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은 정당한 국책사업으로 국민투표 요건이 안 된다”며 “국감 내내 4대강 공세에도 (이 사업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진 만큼 국론 낭비를 그만둘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큰 이슈가 없는 가운데 ‘4대강 국감’이 반복되자 270개 단체가 연대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4대강 등은 이미 국감 이전에 쟁점이 된 사안으로 국감에서 재탕되면서 국감의 신선도와 긴장감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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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230명 법인카드포인트로 해외여행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 230명이 법인카드 사용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이용해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09년 카드사별 법인카드 우수고객 행사 지원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160개 공공기관의 직원 230명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누적포인트를 이용해 홍콩 사이판 북유럽 뉴질랜드 등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들은 대부분 회계·재무 담당자들이며, 카드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평균 1인당 176만 원이었다. 또 해외연수를 가지 않은 122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모두 1억58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3470만 원의 문화행사비를 제공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법인카드로 정부 예산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포인트는 예산의 일부로 봐야 하므로 세외수입으로 편입시켜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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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황장엽 14일 영결식]日 전현직 납치담당상 조화 보내… 방미주선 美의원 “자유 수호” 애도
10일 사망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북한민주화위원장)의 영결식이 14일 오전 10시 빈소인 서울 송파구 풍납동 현대아산병원 영결식장에서 엄수된다. 영결식은 국민의례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추도사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영결식이 끝나면 고인의 유해는 운구차에 실려 경찰 사이드카 두 대의 호위 속에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으로 이동해 안장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13일 오전 10시경 빈소를 찾아 헌화한 뒤 “장례가 원활히 치러지도록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황 전 비서 추모대회를 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3일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그는 “황 선생의 별세가 북한에 대해 희망을 갖거나 오해를 하고 있던 일부 국민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좋은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방명록에 ‘북한의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적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조문한 뒤 “황 전 비서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해서 남한 사회에 북한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주고 북한의 민주화와 개혁개방을 위해 애쓴 분”이라고 평가했다. 소설가 이문열 씨는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고 “(황 전 비서는) 우리 시대의 소설적인 인물”이라며 “직접 만나 들었던 얘기들과 남한에서 쓰셨던 책들을 바탕으로 후에 소설을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한나라당 이상득 고승덕 의원 등도 빈소를 찾아 헌화했다. 경찰 측은 10일 밤부터 13일 오후 9시까지 3700여 명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전·현직 납치담당상인 야나기다 미노루(柳田稔) 법무상과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전 국가공안위원장은 이날 빈소에 조의문과 조화를 보냈다. 납치담당상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전담하는 각료로 일본의 대북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인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공화당)은 “황 전 비서는 북한의 잔혹한 독재정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만방에 설파함으로써 자유를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줬다”며 “이제는 편안히 영면하기를 기원한다”고 추모했다. 2003년 서울에서 황 전 비서를 면담했던 로이스 의원은 그해 10월 그의 미국 방문을 주선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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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권력승계 위한 ‘핵카드’ 선택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인민군 대장 직책을 받은 뒤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당당히 주석단에 오르며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김정은은 군과 당,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권좌를 공고히 하기 위한 다양한 대내정책 변화와 함께 대외관계에서도 나름의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권력이동기의 북한이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으로선 북한은 핵 문제와 관련해 상반된 신호를 동시에 내보내고 있어 보는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최근 영변 핵시설 복구가 확인되고 박길연 외무성 부상(지난달 29일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10일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이 잇따라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점 등은 앞으로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미국통인 강석주 내각 부총리 라인의 대거 승진과 55대승호 송환, 이산가족 상봉 제의 등 대남 유화 제스처는 대외관계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전문가들의 분석도 엇갈린다. 북한이 순조로운 권력승계를 위해 3차 핵실험 등으로 긴장을 높여 내부 단결을 도모할 것이라는 견해와 오히려 김정은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어받기 위해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핵개발 가속화로 내부 결속 고취현재 북한 정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내 결속을 통해 후계체제를 안착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27세의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는 것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내밀 가장 좋은 카드가 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핵 강국’의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3대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3차 핵실험을 강행해 내부의 불만을 잠재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당 창건 65주년 열병식에서 사거리 3000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무수단 미사일’이 등장한 것은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이 크게 발전했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핵 강국’ 면모를 강조하면서 김정은을 등장시키겠다는 북한 정권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의 위치가 아직은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가기 어려울 수 있다”며 “권력 승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국면 돌파를 위해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도 “북한의 경제적 역량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에서 김정은이 역량과 리더십을 과시할 수 있는 분야는 군사 쪽밖에 없고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핵”이라며 “올해 안에 3차 핵실험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화 제스처로 미국과 담판 노려반면 권력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당분간 추가 핵실험 등으로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기보다는 대미, 대남 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지금은 주변을 자극할 때가 아니라 내부 정비에 힘을 쏟을 시점이라는 얘기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과거 북한은 미국에 체제 보장을 받고 주변국들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확보하기 위해 핵실험 등의 방법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중국과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권고하고 있고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 국내 안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북한이 당분간은 긴장을 조성하지는 않으면서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위원도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김정일로서는 체제 안정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빅딜’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는 마지막 협상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올해까지는 남한에 유화 조치를 계속하면서 미국에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는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북한에 핵은 ‘양날의 칼’이라, 쥐고 있으면 힘이 되지만 잘못 휘두르면 자기도 다친다는 것을 김 위원장은 잘 알고 있다”며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공고해질 때까지는 핵과 관련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후계자 ‘김정은 띄우기’ 北 파격행진 계속▲2010년 10월11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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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에 체육훈장청룡장… ‘국새사기’ 민홍규 씨 훈장 환수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골프선수 박세리 씨(사진)에게 체육훈장 청룡장 등 16개 부문 유공자 200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4대 국새를 전통적 기법으로 제작한 공적으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던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48회 체육의 날(15일)을 맞이해 박 씨 등 체육 발전에 기여한 83명에게 체육훈·포장을, 제65주년 경찰의 날(21일)을 맞아 민생 치안 행정 발전에 기여한 김윤환 인천지방경찰청장(치안감) 등 61명에게 근정훈·포장을 각각 수여하기로 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충북도협의회 이광희 회장 등 14명은 국민훈·포장을, 김상협 대통령녹색성장환경비서관(별정직 고위공무원) 등 8명은 국민훈장 또는 근정훈·포장을 받게 됐다. 이 밖에 △제65주년 교정의 날(28일)을 기념해 광주교도소 허부경 교정위원 등 7명에게 국민훈·포장, 근정훈·포장 △벤처산업 육성 발전에 기여한 주식회사 다산네트웍스 남민우 대표이사 등 5명에게는 산업훈·포장 △건전한 소비생활로 저축 증대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 홍천뚝배기 유정자 대표 등 4명에게 국민훈·포장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한 LS엠트론 주식회사 신현철 이사 등 2명에게 산업포장 △독도 관련 사료 수집 및 연구 등 영유권 공고화에 기여한 국제한국연구원 최서면 원장 등 2명에게 국민훈장 등을 수여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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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감사 주심위원 교체”… 감사원, 은진수위원 요청 수용
감사원은 11일 감사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행실태’ 감사의 주심위원인 은진수 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주심위원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은 위원이 4대강 감사 주심위원으로 선정됐지만 국회 법사위와 예결위, 김황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에서 주심위원 선정과 처리지연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은 위원이 주심위원의 변경을 요청했다”며 “감사위원들은 은 위원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후임 주심위원은 조속한 시일에 내부 검토와 감사위원 간담회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야당은 “감사원이 주심위원 배정 순서를 사실상 조작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 감사위원이 4대강 사업 감사 주심위원을 맡았으며, 은 위원이 감사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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