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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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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칼럼97%
사설/칼럼3%

  • 日, 무기구입 늘어… 방위비 6조엔 첫 돌파

    올해 일본의 방위비가 처음으로 6조 엔(약 6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안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미국 측도 일본에 ‘더 큰 안보 역할’을 주문하면서 양측의 공통 분모인 방위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6일 35조9895억 엔의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각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중 방위비는 7738억 엔이다. 다음 달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된다면 올해 본예산으로 책정돼 있던 방위비까지 합쳐 6조1160억 엔이 된다. 도쿄신문은 “초계기, 수송기, 요격 미사일 등 방위장비품(무기)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추경에 포함되면서 금액이 커졌다”며 “무기 구입은 통상 본예산에 반영되는데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27일 보도했다.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들어선 이후 매년 방위비가 증가했다. 추경까지 합친 기준으로 2014년 5조885억 엔이었던 방위비는 올해 6조1160억 엔이 돼 7년 만에 1조 엔 이상 증가했다. 역대 정권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내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지만 추경까지 합치면 2012년 이후 8번이나 1%를 넘었다. 올해는 GDP의 1.0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자민당은 10월 말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선거에서 승리한 후 방위비 증액을 가속화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10월 각의에서 경제대책을 지시하며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국민의 안전, 안심 확보’를 들었다”며 “경제대책에 안전보장을 포함시키면서 방위비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직간접으로 요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기시다 총리와 가진 통화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기대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뒤늦게 보도했다. 교도는 “미일 정상의 첫 통화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관련 언급이 나옴에 따라 첫 대면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방위비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윌리엄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공화당)은 28일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GDP의 1% 이내로 묶여온 일본 방위비를 조기에 2%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거티 의원은 “미국은 GDP의 3.5% 이상을 국방비로 책정해 일본과 유럽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며 “동맹국이 방위예산을 GDP의 2%까지 증액하는 것도 곤란하다면 아이들 세대에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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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증가하는 日 방위비, 올해 첫 6조엔 돌파 전망

    올해 일본의 방위비가 처음으로 6조 엔(약 63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안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다 미국 측도 일본에 ‘더 큰 안보 역할’을 주문하면서 양측의 공통분모인 방위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6일 35조9895억 엔의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각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중 방위비는 7738억 엔이다. 다음달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된다면 올해 본예산으로 책정돼 있던 방위비까지 합쳐 6조1160억 엔이 된다. 도쿄신문은 “초계기, 수송기, 요격 미사일 등 방위장비품(무기)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추경에 포함되면서 금액이 커졌다”며 “무기 구입은 통상 본예산에 반영되는데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27일 보도했다.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들어선 이후 매년 방위비가 증가했다. 추경까지 합친 기준으로 2014년 5조885억 엔이었던 방위비는 올해 6조1160억 엔이 돼 7년 만에 1조 엔 이상 증가했다. 역대 정권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내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지만 추경까지 합치면 2012년 이후 8번이나 1%를 넘었다. 올해는 GDP의 1.09%가 될 전망이다. 집권 자민당은 10월 말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선거에서 승리한 후 방위비 증액을 가속화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10월 각의에서 경제대책을 지시하며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국민의 안전, 안심 확보’를 들었다”며 “경제대책에 안전보장을 포함시키면서 방위비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기대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뒤늦게 보도했다. 교도는 “미일 정상의 첫 통화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관련 언급이 나옴에 따라 첫 대면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방위비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윌리엄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공화당)은 28일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GDP의 1% 이내로 묶여온 일본 방위비를 조기에 2%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커티 의원은 “미국은 GDP의 3.5% 이상을 국방비로 책정해 일본과 유럽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며 “동맹국이 방위예산을 GDP의 2%까지 증액하는 것도 곤란하다면 아이들 세대에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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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호주와 ‘中대항 준동맹’ 강화… 군사훈련 협력 확대

    일본과 호주가 상대국 군대의 자국 방문을 쉽게 하는 ‘공동훈련 등에 관한 원활화 협정(RAA)’을 내년에 맺을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본은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하고만 RAA를 맺고 있는데 이를 호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일본이 내년에 부담하는 미군주둔경비는 2000억 엔(약 2조 원)대 후반으로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해외와 안보협력을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RAA를 맺으면 양국 군이 공동훈련을 위해 상대국에 입국할 때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가져갈 때 수속도 간소해진다. 더 자주 훈련할 수 있고, 작전도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미국을 제외하고 호주와 처음 RAA를 맺어 ‘준동맹국’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과 호주는 중국에 대항하는 안보 협력체 ‘쿼드(Quad)’ 멤버이기도 하다. 일본과 호주의 방위협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달 실시된 양국 공동훈련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호주 함정을 경호하는 ‘무기 등 방호’를 했다. 자위대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군대를 경호한 건 호주가 처음이었다. 일본 육상자위대와 호주 군은 연락관을 서로 파견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양국을 (안보협력 방향으로) 움직이게 했다”고 분석했다. 방위협력은 가장 낮은 단계인 외교 및 국방장관 사이 2+2회담부터 가장 높은 단계인 안전보장조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본은 미국하고만 안전보장조약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방위협력을 하고 있다. 일본이 호주와 RAA를 맺으면 안전보장조약을 뺀 모든 방위협력을 하게 된다. 일본은 한국과는 기밀정보를 교환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만 맺고 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일본이 부담할 미군 주둔경비를 연간 2000억 엔대 후반으로 하는 방안을 놓고 조정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올해 일본 측 부담금이 2017억 엔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엔 500억 엔 이상 늘어나게 된다. 1993년의 304억 엔 부담금 증가가 사상 최대였는데, 이를 넘어서는 인상 폭이다. 금액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였던 1999년 2756억 엔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 마이니치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주일 (일본 정부가) 미군과의 협력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방위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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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만큼 공통과제 많은 나라 없어… 양국 정상 일단 만나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일한(한일)이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논의하면서, 양국의 공통 과제는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4) 중의원 의원은 17일 도쿄 중의원 회관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며 한일 관계 개선책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인구 감소, 안전보장, 수도권 인구 집중, 격차 문제 등을 예로 꼽으면서 “양국 공통 과제가 이처럼 많은데 과거사 문제로 전혀 협력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정상회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1918∼2019) 전 총리의 예를 들면서 “그는 어느 쪽이냐 하면 오른쪽(우익)에 가깝다”며 “하지만 방한 전에 한국어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하게 연습해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정상회담 과정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시바 의원은 지난달 31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돗토리1구에 출마해 10만5441표(84.07%)를 얻었다. 289명의 소선거구 당선자 중 최고 득표율이다. 그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감’으로 줄곧 1, 2위를 했을 만큼 국민적 인기도 높다. 하지만 지금까지 4차례 총리 도전에 모두 실패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국민이 직접 총리를 뽑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표가 사실상 총리를 결정하는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각종 스캔들을 비판하며 잘못된 일본 정치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를 상당수 자민당 의원들은 불편해한다. 자민당 2인자인 간사장을 지내기도 한 이시바 의원은 이번 총선 당선으로 12선 의원이 됐다. 당선 횟수는 자민당 내에서 6번째, 중의원 전체로 8번째로 많다. 그의 발언이 일본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한(對韓) 수출규제로 일본 기업도 피해를 입었다. 해제할 때 아닌가.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보장상의 문제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일본이 그걸 납득해 안전보장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관계 개선책은 뭘까.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사 문제를 흐지부지하자거나 없던 일로 하자는 게 아니다. 진지하게 긴 시간을 들여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그 문제로 인해 다른 협력이 전혀 진전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가 너무나 크다.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만큼 공통 과제를 가진 나라가 없다. 공통 과제를 놓고 양국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나. “필요하다. 만난다고 해서 곧바로 사이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방위상과 농림수산상일 때 여러 국가의 장관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대를 만날 때 철저하게 연구했다. 지금까지 어떤 경력을 쌓았고,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며, 키우는 강아지 이름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진심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면, 그런 마음이 상대에게 전해진다.” ―한국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외교를 어떻게 평가하나. “기시다 총리는 오랜 기간 아베 신조 정권에서 외상을 했다. 기본적으로 아베 전 총리의 방침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과 서로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 관계 개선으로 갈 것이다.” ―기시다 정권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주장에 한국, 중국이 우려한다. “내가 방위청(현 방위성) 장관을 하던 20년 전에는 위성 등으로 적 기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동식 발사기가 늘어나 어디가 적 기지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 적 기지가 어디인지, 언제 공격할지, 어떻게 공격할지 등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논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또 이웃 국가가 우려한다면 그건 일본이 정보 전달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설명해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야만 한다.” ―자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이었던 방위비 예산을 GDP 대비 2% 이상도 염두에 두겠다고 했다. “어떤 방위 분야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지 논의한 다음 그 결과를 갖고 GDP 2%의 방위비로 결정될 수는 있다. 만약 처음부터 GDP 2%로 결정해 놓고 ‘자, 필요한 걸 다 말해라’라고 한다면 본말이 전도됐다.”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사죄 피로증’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죄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왜 일한 관계가 잘 돌아가지 않는지, 한국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된다. 일본인은 한국 역사를 깊이 공부하고, 한국인들의 사고 근간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 대한제국 궁전이 있는 곳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해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독립 국가였던 대한제국을 합병해 국가를 빼앗았다. 이런 말을 하면 일본 국내에서 강한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진심으로 일한이 양호한 관계가 되는 게 지역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기 있게 말한다. 용기 있는 사람이 일본에도, 한국에도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이시바 시게루 의원은…△ 1957년 돗토리현 야즈군 출생△ 1979년 게이오대 법학부 졸업△ 1986년 중의원 의원 첫 당선, 그 후 12선(選)△ 2002년 방위청(현 방위성) 장관으로 첫 입각△ 2008년 농림수산상△ 2012년 자민당 간사장△ 2014년 지방재생담당상△ 2008, 2012, 2018, 2020년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모두 낙선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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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기시다의 ‘아베 벗어나기’… 黨과 소통 강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재,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간사장 등 당 핵심 간부들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관저 주도의 ‘정고당저(政高堂低)’에서 벗어나 정부와 당이 긴밀히 연대하는 ‘정고당고(政高堂高)’ 현상이라고 23일 해석했다. ‘정고당고’에서 정은 정부, 당은 자민당을 뜻한다. 즉, 정부와 자민당이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며 국정을 운영한다는 의미다. 과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정부의 최상위 조직인 총리 관저가 ‘1강’ 역할을 하다 보니 당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자민당 중견 의원이 “당은 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터뜨린 적도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아베 식 정치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22일 아소 부총재, 모테기 간사장과 도쿄 내 호텔에서 점심을 하며 정국 운영 등을 협의했다. 행정부 2인자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도 동석했다. 요미우리는 “정부 투톱인 총리와 관방장관이 당 간부와의 회식에 함께 참석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16, 18일 자민당 본부를 직접 찾아가 아소, 모테기를 만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가 취임 후 정부와 자민당 관계를 ‘차의 두 바퀴’로 표현하며 ‘정고당고’를 강조하는 것은 정권 기반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소는 자민당 내 두 번째로 의원 수가 많은 아소파(의원수 53명)를 이끌고 있고, 모테기는 세 번째인 다케시타파(51명)의 회장으로 조만간 취임할 예정이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기시다파(42명)까지 합치면 3개 파벌의 의원 수는 자민당 전체의 약 60%가 된다. 이 세력이 힘을 모으면 기시다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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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들 “독재자 전두환 사망,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주요 외신은 ‘전 군부독재자’라는 표현을 써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 시간) 전 전 대통령을 “쿠테타로 정권을 잡았고, 1980년대 민주주의 시위대 수백 명을 학살한 철권통치로 큰 비판을 받았던 군부 독재자”라고 평했다. 특히 재임 시절 수천억 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끝까지 사과하지 않은 채 한국의 군 출신 대통령 3인(박정희, 노태우, 전두환) 중 가장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그가 쿠데타를 같이 일으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약 한 달 만에 숨졌고, 두 사람이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탄압 사건에서 반란, 반역, 뇌물 혐의로 1995년 구속됐다고 전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이 1996년 재판에서 “같은 상황이 와도 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NYT는 이 재판의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가 1997년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의로 사면 복권됐다는 점도 전했다. NYT는 군부 독재자 3인의 32년 통치기간 동안 전쟁의 폐허로 가득했던 한국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거듭나는 경제 발전을 이룬 점을 전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연평균 10%의 경제 성장을 이뤄내면서도 물가상승 압력을 관리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해 한국을 국제사회에 알렸다고도 진단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그가 전반적으로 ‘독재자’란 평을 얻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그가 재임 중 군의 힘을 등에 업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해가며 강권 정치를 했다고 평했다. 1984년 한국 대통령 최초로 방일해 ‘한일 신시대’를 열었다는 측면도 소개했다.임보미 기자 bom@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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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아소-모테기와 소통 강화…아베와 달리 ‘정고당고’ 추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재,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긴사장 등 당 핵심 간부들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관저 주도의 ‘정고당저(政高堂低)’에서 벗어나 정부와 당이 긴밀히 연대하는 ‘정고당고(政高堂高)’ 현상이라고 23일 해석했다. ‘정고당고’에서 정은 정부, 당은 자민당을 뜻한다. 즉, 정부와 자민당이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며 국정을 운영한다는 의미다. 과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정부의 최상위 조직인 총리 관저가 ‘1강’ 역할을 하다보니 당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자민당 중견 의원은 “당은 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다”고 불만을 터뜨린 적도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아베 식 정치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22일 아소 부총재, 모테기 간사장과 도쿄 내 호텔에서 점심을 하며 정국 운영 등을 협의했다. 행정부 2인자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도 동석했다. 요미우리는 “정부 투톱인 총리와 관방장관이 당 간부와의 회식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16, 18일 자민당 본부를 직접 찾아가 아소, 모테기를 만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정부와 자민당 관계를 ‘차의 두 바퀴’로 표현하며 ‘정고당고’를 강조하는 것은 정권 기반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소는 자민당 내 2번째로 의원수가 많은 아소파(의원수 53명)를 이끌고 있고, 모테기는 3번째인 다케시타파(51명)의 회장으로 조만간 취임할 예정이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기시다파(42명)까지 합치면 3개 파벌의 의원 수는 자민당 전체의 약 60%가 된다. 이 세력이 힘을 모으면 기시다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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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도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中은 “美 초대말자” 반발

    미국에 이어 영국도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방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올림픽 보이콧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 첫해 열리는 ‘글로벌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러 장기 집권의 디딤돌로 삼으려는 중국은 ‘외교적 보이콧’을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중국 간 갈등이 외교, 군사, 무역 분야를 넘어 올림픽으로까지 옮아붙었다. 영국 더타임스는 20일(현지 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장관이 (외교적 보이콧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보수당 정치인 5명도 존슨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베이징 올림픽에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7월 영국 하원은 신장과 티베트 등에서의 중국의 인권 탄압 의혹을 지적하며 외교적 보이콧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은 파견하지만 개·폐회식에 정부 고위 인사 등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영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에 존슨 총리 등 대표단이 가는 대신 베이징 주재 영국대사만 참석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도 사설에서 “유럽은 중국 인권문제 대응 차원에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올림픽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방을 대표하는 미국과 영국이 먼저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을 최종 결정하면 영국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 국가들과 유럽연합(EU)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캐나다와 호주에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올림픽 보이콧 목소리가 높다. 유럽의회 역시 7월 정부 대표와 외교관들이 올림픽 참석을 거부할 것을 EU 회원국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아시아 지역으로도 올림픽 보이콧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일본 대사를 지낸 윌리엄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이 18일 일본에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할 것을 촉구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9일 총리관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선 정해진 것이 없다. 일본의 국익 등을 확실히 생각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조짐에 중국은 미국을 거칠게 비판하며 반발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0일 사설을 통해 “가식적인 미국 당국자들을 올림픽에 초대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중국이 미국 고위 관리를 초청하는 것을 중단할 때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올림픽에 미국을 초대하지 말자는 주장이 중국에서 나온 건 처음이다. 보이콧 확산 움직임에 강도를 높여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초대장은 상대방이 초청을 수락할 의사가 있을 때 보내는 것”이라며 “그들이 오지 않는다면 올림픽은 오히려 순수해질 것”이라고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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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군사장비도 ‘中부품 배제’ 법안 추진

    일본 정부가 안보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미사일 등의 군사장비를 만들 때 중국 기업의 기기나 부품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 2019년 정부 각 부처에 중국산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한 데 이어 군사장비 관련 제품에서도 중국산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1일 “일본 정부는 미사일, 함정 등 방위 장비품을 둘러싸고 정부가 조달 계약을 맺은 다음에도 안전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법은 군사장비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부품이나 설비에 대해 국가가 안보상 위험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골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안보 관점에서 우려가 있는 중국산 기기 사용을 막으면서 미국 등과의 공동개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새 법안에는 방위성 담당자가 군사장비 납품 계약을 따낸 업체를 대상으로 사용 부품이나 작업장의 인터넷 연결 통신 회선과 단말기가 적절한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정부 점검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이버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에 공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고 공정 변경을 거부하는 업체와는 조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품 조달 때 입찰 참가 기업의 자본 관계, 기밀정보를 다루는 담당자의 경력과 국적 등을 보고하게 했다. 하지만 자본이나 인적 통제에 국한된 현행 제도만으로는 기밀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새 법안을 통해 정부가 조달 기업과의 계약 후 직접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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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군사장비에 중국산 부품 사용 금지” 법안 추진

    일본 정부가 안보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미사일 등의 군사장비를 만들 때 중국 기업의 기기나 부품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 2019년 정부 각 부처에 중국산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한 데 이어 군사장비 관련 제품에서도 중국산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1일 “일본 정부는 미사일, 함정 등 방위 장비품을 둘러싸고 정부가 조달 계약을 맺은 다음에도 안전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법은 군사장비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부품이나 설비에 대해 국가가 안보상 위험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골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안보 관점에서 우려가 있는 중국산 기기 사용을 막으면서 미국 등과의 공동개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새 법안에는 방위성 담당자가 군사장비 납품 계약을 따낸 업체를 대상으로 사용 부품이나 작업장의 인터넷 연결 통신 회선과 단말기가 적절한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정부 점검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이버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에 공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고 공정 변경을 거부하는 업체와는 조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품 조달 때 입찰 참가 기업의 자본 관계, 기밀정보를 다루는 담당자의 경력과 국적 등을 보고하게 했다. 하지만 자본이나 인적 통제에 국한된 현행 제도만으로는 기밀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새 법안을 통해 정부가 조달 기업과의 계약 후 직접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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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통상장관 “민노총위원장 구속 우려”… 노동-통상 연계 움직임

    한국을 방문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의 구속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노동 이슈를 통상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경수 구속 우려’ 언급한 미 통상장관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타이 대표와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나 약 35분 동안 면담했다. USTR는 미국의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대표가 한국 고용부 장관을 만난 건 처음이다. 미국 측은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며 △노동 분야 한미 협력 △제3국에서의 노동권 증진 협력 △강제 노동 근절 협력 등을 공식 의제로 제안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타이 대표는 공식 의제 외에 양 위원장 구속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규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9장 ‘노동’ 장(章)에 근거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에 안 장관은 양 위원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만큼 민노총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민노총 집회에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양 위원장을 만나 집회 자제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과 통상 이슈 연계하는 미국 미국의 통상장관인 USTR 대표가 국내 노동 이슈에 직접 우려를 표명한 건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타이 대표의 발언이 역설적으로 미국 내 노조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노동 이슈를 빌미로 향후 미국 기업과 노조에 유리한 통상 협상을 이끌어 내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은 ‘노동자 중심 통상정책’을 비롯해 다양한 자국 내 노조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이 추진 중인 세제 지원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노조를 둔 자동차 회사 전기차에만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국내의 한 재계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전부터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고 노동자 중심 정책을 펴고 있다”며 “미국 내 사업을 벌이는 기업들에는 적잖은 사업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가 새로운 통상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 문제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노동 이슈를 문제 삼아 한국에 통상 제재까지 하긴 어려워도, 이를 활용해 자국 내 노동자에게 유리한 통상 정책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한미 통상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타이 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노무협의회와 환경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뺀 ‘공급망 동맹’ 구축하는 미국 미국이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새로운 경제 협력체를 구축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공급망 등 새로운 통상 의제 협력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반도체 등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처럼 최근 새롭게 떠오른 통상 의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5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망 강화를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양국은 관련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제한한 한국산 철강 수입 쿼터를 확대하는 등 수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앞서 타이 대표는 18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초 이 지역(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해 협력체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17일 타이 대표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경제산업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은 새로운 ‘미일 통상 협력체’ 설치에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과의 양자 협력체를 넘어 한국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 협력체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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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기시다, 3국 기자회견 무산에 “한국, 국제법 지켜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진행하려던 3국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된 것 등에 대해 한국 측에 “국제법을 지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기시다 총리는 19일 총리관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3국 차관협의의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되는 등 일한(한일) 관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개선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는 생각한다”고 먼저 답했다. 이어 “하지만 국제적 조약, 약속을 확실히 지켜야만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한국도) 그 생각에 기초해 전향적인 대응을 하도록 기대한다”고 답했다.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앞서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일본 측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반발해 기자회견 참석을 거부하면서 3국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은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면 일본은 할 말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미국과 한국이 곤란할 것”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하면서 일본 정부가 회견 불참 결정은 오히려 ‘외교적 배려’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19일 인터뷰에서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일본의 국익 등을 확실히 생각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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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무역대표 “내년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새 경제틀 구축”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가 중국에 맞서 내년 초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경제 협력체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방일 중인 타이 대표는 18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 위협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 이익을 지키고 이해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우호국 등과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내년 초 이 지역(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해 협력체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과제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체다”고 밝혔다. NHK는 “타이 대표가 동맹국 및 우호국과의 새로운 경제 협력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타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 탈퇴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5년 이상 전에 논의했던 것이다. 그것보다 현재 직면한 과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 TPP 복귀는 어렵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미국이 2017년 TPP에서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타이 대표는 앞서 17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경제산업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과 회담을 하며 새로운 ‘미일 통상 협력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의 3개 부처 국장급이 이르면 내년 초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과의 양자 협력체를 넘어 한국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 협력체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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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한국 경찰청장 독도 방문’ 트집, 한미일 공동회견 거부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진행하려던 3국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됐다. 일본 측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반발해 기자회견 참석을 거부했다. 한일 갈등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협력 논의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향후 한미일 3각 협력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3자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은 예정 시간을 2시간가량 앞두고 셔먼 부장관 단독 회견으로 바뀌어 취재진에 공지됐다. 국무부 내 기자회견장에 혼자 나타난 셔먼 부장관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일부 이견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회담과는 무관한 이런 차이 중 하나 때문에 회견 형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이후 개별적으로 진행한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본 측이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한미일 3각 협력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북한의 위협 대응,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 등 차원에서 복원 및 강화에 공을 들여온 분야다. 3국은 2017년 1월 이후 5년 가까이 열리지 않던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올해 7월 되살렸고 정례화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억지 주장으로 한일 양국은 미국 워싱턴 한복판에서 갈등을 노출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양국이 격하게 충돌해 온 현안에 독도 문제까지 다시 불거진 형국이다. 이 여파로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던 3자 고위급 협의 채널은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일본 측 참석자들은 김 청장의 16일 독도 방문으로 자국 내 분위기가 악화하면서 미국행 비행기를 못 탈 뻔했다고 한다. 이들은 “그래도 한미일 회의는 중요하다고 상부를 설득해 워싱턴에 왔다”고 미국 측에 말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18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된 배경에 대해 “이번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둘러싼 사안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한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본이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3국 공동 기자회견을 무산시킨 것을 두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며 “(일본이) 그런 이유로 불참한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3자 회담 및 이후의 한일 양자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번 회담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취임 후 한일 양국 간 첫 고위급 대면 협의였다. 3국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되면서 셔먼 부장관이 혼자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북한의 관여를 촉구하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셔먼 부장관은 어그러진 기자회견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매우 건설적인 3자 회담을 가졌다”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에는 “매우 만족한다”며 “미국은 한국, 일본,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최고의 방법을 찾기 위한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했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관련한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됐는지, 조만간 발표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한일 양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8일 울릉도 일대 해·공군 부대와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합동순항훈련전단을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국방부 측은 서 장관의 이날 방문에 대해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던 일정”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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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손 부족 日, 외국인 인력 ‘무기한 체류’ 추진

    일본이 일손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 제한을 없애고, 철도 운행의 자동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자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특정 기능’ 재류자격을 부여하는 14개 업종 전체에 대해 외국인이 일본에서 무기한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특정 기능 재류자격은 산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2019년 4월부터 외국인에게 부여됐다. 지금까지 건설과 조선용 공업 등 2개 분야에 대해서만 재류자격을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도록 했지만 내년부터 14개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근로자의 가족 동반도 인정할 방침이다. 일본은 주로 전문직이나 기술자 등에 한정해 영주(永住)를 허용했는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해외 노동력 이주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월 말 기준으로 특정 기능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3만5000명이다. 철도회사 JR히가시니혼은 고속철도인 신칸센을 자율주행으로 운행키로 하고 17일 시험 운전하는 모습을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운전사가 기관실에 있었지만 주행 중 어떤 장치도 손대지 않았고 발차, 정차, 속도 조절 등이 모두 자동으로 진행됐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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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美가 공들인 한미일 협력 자리서 ‘독도방문’ 트집…회견 거부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후 진행하려던 3국 공동 기자회견이 돌연 무산됐다. 일본 측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반발하면서 기자회견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일 갈등이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협력 논의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향후 한미일 3각 협력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3자 차관급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은 예정시간을 2시간가량 앞두고 셔먼 부장관의 단독 회견으로 형식이 바뀌어 취재진에 공지됐다. 국무부 내 기자회견장에 혼자 나타난 셔먼 부장관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일부 이견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회담과는 무관한 이런 차이 중 하나 때문에 회견 형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이후 개별적으로 진행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일본 측이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3자 회담 및 이후의 한일 양자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번 회담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취임 후 양국 간 첫 고위급 대면 협의였다. 모리 차관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김 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최 차관에게 항의했고, 최 차관은 한국 경찰청장이 한국 영토의 현지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日, 한미일 외교차관 회견 2시간전 “불참” 통보한미일 3각 협력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북한의 위협 대응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 등 차원에서 복원 및 강화에 공을 들여온 분야다. 쿼드(Quad)나 오커스(AUKUS) 같은 역내 협의체 어느 곳에도 속해있지 않은 한국으로서도 이는 중요한 다자논의 참여의 틀이었다. 3국은 2017년 1월 이후 5년 가까이 열리지 않았던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올해 7월 되살렸고 정례화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결국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이를 다시금 촉발한 김창용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양국은 워싱턴 한복판에서 뿌리깊은 갈등을 노출하고 말았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일본의 수출규제 등 두 나라가 격하게 충돌해온 현안에 독도 문제까지 다시 불거진 형국이다. 간신히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던 3자 고위급 협의 채널은 그 여파로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일본 측 참석자들은 김 청장의 독도 방문으로 자국 내 분위기가 악화하면서 미국행 비행기를 못 탈 뻔했다고 한다. 이들은 “그래도 한미일 회의는 중요하다고 상부를 설득해 워싱턴에 왔다”고 미국 측에 이야기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된 배경에 대해 “이번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둘러싼 사안은 우리나라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한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혼자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은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하고 북한의 관여를 촉구하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그는 어그러진 기자회견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매우 건설적인 3자 회담을 가졌다”며 “이는 한미일 3자 형식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강력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종전선언 관련 질문에는 “매우 만족한다”며 “미국은 한국, 일본 및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최고의 방법을 찾기 위한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됐는지, 조만간 발표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잇단 질문에 “한일 양국과 협의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가 거의 마무리돼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정부 고위당국자들의 발언을 뒷받침할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셔먼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과 한국, 미국은 북한이 해서는 안 되는 미사일 발사를 한 것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대북제재 이행을 언급했다. 일본 측도 종전선언에는 여전히 냉랭했다. 복수의 일본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3자 협의에서 종전선언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다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돼야 수용하겠다”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조건 충족을 기대하기 어렵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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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일손 부족 14개 업종에 ‘무기한 체류’ 외국인 노동자 확대

    일본이 일손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 제한을 없애고, 철도 운행의 자동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노동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특정 기능’ 재류자격을 부여하는 14개 업종 전체에 대해 외국인이 일본에서 무기한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특정 기능 재류자격은 산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2019년 4월부터 외국인에게 부여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건설과 조선용 공업 등 2개 분야에 대해서만 재류자격을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게끔 했지만, 이 조치를 내년부터 14개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가족 동반도 인정할 방침이다. 일본은 주로 전문직이나 기술자 등에 한정해 영주(永住)를 허용했는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해외 노동력 이주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Q H인다. 니혼게이자이는 “외국인 수용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8월 말 기준으로 특정 기능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3만5000명이다. 철도회사 JR히가시니혼은 고속철도인 신칸센을 자율주행으로 운행키로 하고 17일 시험 운전하는 모습을 처음 언론에 공개했다. 자동 열차 운전 장치(ATO)를 탑재한 신칸센이 니가타역과 차량 기지 사이 약 5㎞ 구간을 자율주행으로 3번 왕복 주행했다. 시속 10~100㎞ 사이에서 가속과 감속을 반복했다. 운전사가 기관실에 있었지만 주행 중 어떤 장치도 손대지 않았고 발차, 정차, 속도 조절 등이 모두 자동적으로 진행됐다. NHK는 “JR히가시노혼은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운전사가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동운전 개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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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총리, 웃는 얼굴로 아베 색깔 없애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총리가 달라졌다. 비둘기가 아니라 싸우는 ‘매’ 느낌이다.” 최근 일본 정계와 관가에서 이 같은 말이 나오고 있다. 집권 자민당 내 파벌 중 평화주의를 내건 ‘고치카이(宏池會)’를 이끄는 비둘기파 정치인 기시다 총리가 투사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 평론가 고토 겐지(後藤謙次) 씨는 16일 “기시다 총리가 웃는 얼굴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색깔을 (과감하게) 없애고 있다”며 “내각 지지율이 오르는 걸 보면 장기 집권도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선 ‘인사’에서 자신의 색깔을 내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5일 아베 전 총리에게 새 외상으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전 문부과학상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전했을 때 아베는 반대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하야시 외상 카드를 밀어붙였다. 지난달 초 기시다 총리가 당과 내각 인사를 단행했을 때도 아베는 “솔직히 불쾌하다”며 주변에 불만을 털어놨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한 바 있다. 자신이 미는 인사가 핵심 자리를 꿰차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베 전 총리로선 하야시 외상이 영향력을 키우는 게 달갑지 않다. 아베와 하야시는 모두 야마구치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다음 중의원 선거 때 선거구가 지금의 4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아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 4구와 하야시의 지역구 야마구치 3구가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 내 아베 전 총리의 인기는 예전만 못하다. 지난달 31일 중의원 선거 때 아베는 8만여 표로 당선됐는데, 4년 전 선거 때보다 득표수가 약 2만 표 줄었다. ‘보수 왕국’ 야마구치에서 4개 선거구 모두 자민당 후보가 당선됐는데, 아베 전 총리의 득표율(69.7%)이 가장 낮았다. 기시다 총리는 정책에서도 아베 색채를 지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성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독려하는 ‘1억 총활약’ 정책 추진실 등 아베 정권 시절인 2015∼2017년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4개 조직을 폐지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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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한국 경찰청장 독도방문 극히 유감”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직원 격려차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항의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에서 헬기를 타고 경북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해 15일 사전 보도가 나왔을 때 곧바로 계획 중지를 요청했고, 16일에도 다시 엄중히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도 김 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측은 김 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외교적 의미가 전혀 없고,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독도경비대는 지난해까지 의무경찰이 맡다가 올해 초 전원 일반 경찰로 바뀌었다. 경찰청장의 독도행은 2009년 9월 당시 강희락 청장 방문 후 12년 만이다. 2013년 11월 이성한 당시 청장도 방문하려 했으나 기상 악화로 가지 못했다. 2005년 허준영 청장도 설 연휴를 맞아 독도 방문을 추진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에서 외교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해 포기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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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국회의원 친선 축구, 3년만에 재개…“내년 봄, 가을 추진”

    한일 국회의원의 친선 축구 경기가 3년 만에 재개된다. 일본을 방문 중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일본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에게 ‘2002년 한일월드컵 20주년 기념 교환경기’를 제안했고 일본 측이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2002년 한일월드컵 개막식과 폐막식이 각각 열렸던 상암동 월드컵경기장과 요코하마 국제경기장을 오가는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내년 봄, 가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지난해 5월부터 한국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 측 연맹은 여야 국회의원 약 6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일 의원 친선축구대회는 1998년 월드컵 공동개최 성공을 위해 열린 이래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돼 왔다. 다만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중단되기도 했다. 2018년을 마지막으로 양국 간 축구대회 교류가 이어지지 못했다. 정 부의장은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기념하며 열리는 ‘한일 국회의원 친선축구대회’가 꽉 막힌 한일관계의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일의원연맹 산하 조선통신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정 부의장은 조선통신사위 소속 한국 여야 의원 5명과 함께 16일 방일했다. 18일 오전 도쿄 중의원에서 일본 측 카운터파트인 조선통신사교류회 소속 국회의원과 합동회의를 연다. 이들은 지한파 일본 정치인, 한국 교포 등을 만난 후 20일 귀국할 예정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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