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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박형준 부장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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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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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1~2024-04-20
칼럼94%
사설/칼럼3%
인사일반3%

  • 日 “北-中겨냥 1000km 미사일 개발… 2020년대 후반 배치”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 위배되는 공격 능력을 속속 강화하고 있다. 사거리 1000㎞ 이상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그 미사일을 함정과 전투기에도 탑재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미국의 ‘더 큰 방위 역할 요구’도 일본이 전력을 강화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 중인 순항미사일 ‘12식 지대함유도탄’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늘려 2020년대 후반까지 배치할 방침이다. 일본이 현재 보유 중인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100여 ㎞인데, 10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지상 배치형은 2025년까지 실용화 준비를 끝내고, 함정 탑재형은 2026년, 전투기 탑재형은 2028년에 시험 제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개발비는 총 1000억 엔(약 1조400억 원)이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사거리 300㎞ 이상 지대지 미사일 연구개발 방침을 밝혔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해 단념한 적이 있다. 2017년 개발된 공대함 미사일인 ‘ASM3’도 공격 능력으로 연결된다는 논란 때문에 사거리가 200㎞로 제한된 바 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2012년부터 8년 가까이 집권하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미사일 사거리도 점차 늘어났다. 적 기지를 공격하려면 장거리 미사일이 필수다. 아베 정부는 2018년 1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대강’에 사거리 500~900km의 장거리 미사일 도입 계획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12월 각의에선 순항미사일 사거리를 이미 1000㎞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내세우는 논리는 북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다. 아베 전 총리는 2일 니혼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억지력은 사태가 전쟁으로 발전하는 허들(장애물)을 높이는 것이다. 억지력이 약하다고 상대가 판단하면 무력행사로 이어지게 된다”며 “억지력은 타격력이고 반격 능력이기도 하다. 상대가 위협으로 생각해야 억지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잠수함이나 항공기 등의 수가 일본의 2배 이상”이라고 양국의 격차를 언급하면서 일본의 방위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다시 밝혔다. 미국도 지원사격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이 공격받으면 우리는 우리 생명과 자산을 걸고 일본을 보호하고 싸우지만 일본은 소니 TV로 공격을 지켜보면 된다”며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노골적으로 촉구했다. 당초 일본이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신중했던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방위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비둘기파’로 꼽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안보 분야에선 아베 노선을 답습하고 있다. 그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한다”며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방위성은 2022년 말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사용 장비를 기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격형 무기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유지하던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한국 중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일본 야당은 물론이고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도 신중한 입장이어서 일본 국회 논의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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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도 오미크론 환자, 6대주 다 퍼져… 日, 자국민 입국도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브라질에서도 나오면서 이 변이 출현이 공식 보고된 지 1주일 만에 남미까지 6대주 모두에서 전파가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전 세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해외에 있는 자국민에 대해서도 12월 중 일본 입국을 제한하는 초강력 방역 카드를 꺼냈다.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최근 귀국한 부부가 이 변이 감염자로 처음 확인됐다. 아프리카 중서부 나이지리아에서도 1일 처음으로 이 변이 감염 사례가 2건 나왔다.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최근 북아프리카 지역을 다녀온 여행자의 감염이 확인됐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1일 첫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스위스에서도 지난달 30일 감염 사례가 2건 나왔다. 이로써 1일 오후 10시 현재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중동에 걸쳐 모두 27개국에서 전파가 확인됐다. 지난달 24일 남아공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출현을 보고하고, 이어 각국이 남아프리카발 입국을 막기 전 이 변이가 이미 세계 곳곳에 있었던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1일 나이지리아 보건당국은 10월 수거했던 샘플 중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에서도 지난달 19∼23일 채취된 검체에서 이 변이가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말 페루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남성이 1일 일본의 오미크론 변이 2번째 감염자로 드러나면서 남미에서도 브라질 보고에 앞서 이 변이가 퍼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12월 말까지 일본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국제 항공편의 신규 예약을 받지 말라고 각 항공사에 요청했다고 NHK가 1일 보도했다. 실제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JAL)은 1일부터 일본 도착편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 대상은 해외에 있는 일본인도 포함된다. 일본인이 아직 귀국 비행기 표를 예약하지 않았다면 일본에 돌아올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이미 예약한 것은 유효하다. 오사 유키에(長有紀枝) 릿쿄대 사회학부 교수는 NHK 인터뷰에서 “귀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항공권을 예약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다.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미국은 여행 관련 권고와 규정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입국 하루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입국 뒤 7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럽 일부 국가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15건 확인된 독일의 올라프 숄츠 차기 총리는 지난달 30일 “전 국민 백신 접종 의무화 입법을 내년 3월 초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도 내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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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노 “종전선언, 미군 철수론 부를수도… 北 핵포기 전제돼야”

    고노 다로(河野太郞·58) 일본 자민당 홍보본부장은 11월 25일 도쿄 중의원 회관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며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사실상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악화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정치와 미디어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노 본부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에서 외상과 방위상, 행정개혁담당상 등 요직을 거쳤고 현재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힌다. 그의 아버지는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주인공 고노 요헤이(河野洋平·84) 전 관방장관이다. 고노 본부장은 한국에선 ‘강경 매파’로 인식되고 있다. 외상이던 2019년 7월 남관표 당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남 대사의 말을 끊고 “무례하다”며 화를 낸 일도 그런 인식을 고착시켰다. 하지만 고노 본부장은 그 직후 남 대사를 비공개로 초대해 저녁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대사의 업무 파트너는 외무성 차관이지만 외상이 직접 나서 자리를 만든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한국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외상 시절(2017년 8월∼2019년 9월) 강경화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과 1998년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여러 사업을 준비했다.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면서 일한(한일)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마치 냉동고 안의 얼음이 된 것 같다. 한국 정부가 냉동고에서 꺼내 해동시키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됐다.” ―일본도 해동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나.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을 기초로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했다. 한국 사법부의 판결은 그 협정을 뒤엎는 것이다. 먼저 그것부터 정상화돼야 한다. 한국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어떻게 보나. “실제 북한이라는, ‘적의(敵意)’를 가진 국가가 존재하고, 북한이 군사적으로 여러 도발을 하고 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종전선언을 하면 ‘적의가 없어졌으니 미군은 한반도에서 나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기상조라는 의미인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미사일 계획도 멈추겠다고 명확히 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그때라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일본도 일북(북일) 외교관계를 앞으로 전진시켜 나가자고 할 것이다.” ―한국은 일본에 어떤 존재인가. “북한, 중국 등과 관련한 안보 차원에서 일한, 일미한(한미일)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경제 분야에서도 일한 협력은 중요하다. 정치와 미디어가 양국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다행히 일한 민간 교류는 활발하다. 한국 드라마, K팝은 일본에서 인기다. ‘사랑의 불시착’이나 BTS(방탄소년단)가 떠오른다. 나도 여러 한국 영화를 봤다.” ―정치와 미디어가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일부 미디어가 눈길 끄는 부분만 부각시켜 보도한다. 양국에 극소수 배외(排外·다른 집단을 배척하는 태도)주의자가 있는데, 정치가들이 그들에게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 ‘한국이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전부터 일본에 있었지만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일본인들은 대부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일한 관계가 나빠지자 그런 혐한 목소리가 커지고, 점차 ‘그런가’ 하며 동조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난다. 안타깝다.” ―일본 내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부정하지 않으면서) 한국 대법원 판결 외에도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후쿠시마 처리수(오염수), 도쿄 올림픽의 후쿠시마산 식재료 등과 관련한 갈등 요소가 있었다. 모두 소모적인 이슈다. 하지만 미디어가 그 이슈들을 보도하고, 그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진다. 일본에 가고 싶다는 한국인,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일본인도 많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미디어에 잘 보도되지 않는다.” ―외상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2018년 10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다. 모처럼 강 전 장관과 여러 사업을 하려 했는데 그 판결로 다 무산됐다. 그 판결이 아니었다면 아마 일한 관계는 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둘기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근린 외교는 어떻게 될까. “이제 비둘기파, 매파 구별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군사 확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매우 나빠지고 있어 일한, 일미한은 서로 협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노 다로 자민당 의원△ 1963년 가나가와현 히라쓰카시 출생△ 1985년 미국 조지타운대 졸업△ 1996년 중의원 의원 첫 당선 이후 9선(選)△ 2009년 자민당 총재선거에 처음 출마해 낙선△ 2015년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으로 처음 입각△ 2017년 외상△ 2019년 방위상△ 2020년 행정개혁담당상△ 2021년 자민당 총재선거 두 번째 출마해 낙선. 현재 자민당 홍보본부장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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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中 대만 공격땐 美日 공동대응 시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대만에 (전쟁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은 일본에도 일이 있다는 것이고, 일미(미일) 동맹에도 일이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일이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중국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후지TV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1일 대만 국책연구원이 주최한 모임에서 화상 강연을 통해 “일본과 대만은 지금부터 직면할 환경에 긴장해야 할 것”이라며 “하늘에서, 바다에서 중국은 온갖 종류의 군사적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결코 잘못된 판단을 해선 안 된다. 일본과 대만은 반복해서 (중국에)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거세게 반발했다. 왕 대변인은 “중일 4대 정치문서 원칙을 무시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 공공연하게 횡설수설, 손짓발짓하며 중국의 내정을 함부로 말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양국이 서명한 4대 정치문서는 1972년부터 2008년에 걸쳐 발표됐으며 일본의 과거사 반성 및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왕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손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중국 인민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頭破血流)’이란 문구는 시 주석이 7월 1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외국 세력이 괴롭히거나 압박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쓴 표현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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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대만에 일이 있다는 건 美日에도 일 있다는 것”…中 반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대만에 (전쟁같은) 일이 있다는 것은 일본에도 일이 있다는 것이고, 일미(미일) 동맹에도 일이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일이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중국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후지TV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1일 대만 국책연구원이 주최한 모임에서 화상 강연을 통해 “일본과 대만은 지금부터 직면할 환경에 긴장해야 할 것”이라며 “하늘에서, 바다에서 중국은 온갖 종류의 군사적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결코 잘못된 판단을 해선 안 된다. 일본과 대만은 반복해서 (중국에)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거세게 반발했다. 왕 대변인은 “중일 4대 정치문서 원칙을 무시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 공공연하게 횡설수설·손짓발짓하며 중국의 내정을 함부로 말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양국이 서명한 4대 정치문서는 1972년부터 2008년에 걸쳐 발표됐으며 일본의 과거사 반성 및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왕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손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중국 인민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得破血流)’이란 문구는 시 주석이 7월 1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외국 세력이 괴롭히거나 압박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쓴 표현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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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명 안팎 확진… 오미크론 의심 4명 발생

    30일 오후 9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4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내 유행 시작 이후 가장 많다. 1일 오전에 발표될 0시 기준 최종 집계는 5000명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가 처음 발생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왔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25일 인천에 사는 40대 A 씨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지인 1명과 가족 1명이 차례로 감염됐다. 방역당국이 먼저 지인을 대상으로 변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보니 오미크론 변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부부는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24일 귀국했다. A 씨 부부는 출국 전인 10월 28일 모더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방역당국은 이 4명을 상대로 정밀검사(전장유전체검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1일 오후 늦게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가 맞다면 국내 첫 확진자뿐 아니라 지역감염까지 발생한 것이다. A 씨 부부가 타고 온 항공기 탑승객 중 한국에 들어온 45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날 일본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외교관 신분의 30대 남성이다. 11월 28일 오후 아프리카 나미비아를 출발해 나리타공항에 도착했다. 일본을 포함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된 나라는 30일 오후 현재 총 19개국으로 늘었다. 정부는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 차단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향후 코로나 대응에 중대 국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보다 강화된 입국 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유행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6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1.0%(11월 29일 오후 5시 기준)로 처음 90%를 넘었다. 수도권 환자가 이송되는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병상 가동률은 95.0%까지 올랐다. 병상 부족 상황이 서울 및 수도권을 넘어 마치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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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비상… 韓 ‘부스터샷 확대’, 日 ‘외국인 입국금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2단계 전환이 유보됐다. 당초 1단계 시작 4주 후 평가를 거쳐 12월 중순 실시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2단계 조치인 실외 노(no) 마스크와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도 미뤄지게 됐다. 그 대신 건강한 일반 성인(18∼49세)에 대해서 추가 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을 확정했다.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은 논의 끝에 결정이 보류됐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도 유보됐다. 정부는 추후에 검토할 방침을 밝혔지만 이견이 크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엄중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정부는 입국 금지 대상국을 당장 확대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변이가 출현한 국가와는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9일(현지 시간)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전 변이보다 전염성이 더 강하다면 환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해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에서는 남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귀국한 30대 일본인 남성이 오미크론 변이 의심 환자로 분류됐다. 일본은 30일 0시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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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외국인에도 주민투표권’ 놓고 논란

    일본에서 최근 외국인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고 있지만 보수적인 정치권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 인근 무사시노시 당국은 최근 3개월 이상 시에서 산 18세 이상 외국인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 조례안을 만들어 시 의회에 제출했다. 마쓰시타 레이코(松下玲子) 시장은 19일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시민 자치를 진행시키기 위해 국적에 관계없이 지역 과제를 생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대해 시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3.2%가 찬성했다. 조례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결과를 존중한다’고 명기돼 있어 간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미 오사카 인근 한난시, 시가현 마이바라시 등 43개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주민투표 참가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사시노시를 지역구로 둔 집권 자민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중의원 의원은 28일 시내 가두연설에서 “참정권은 (일본) 국민 고유의 권리다. 주민투표 결과는 시의 정치적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며 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1995년 ‘국정 선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외국인의 선거권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외국인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극우 성향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참의원 의원도 무사시노시의 조례안에 대해 “하려고 생각하면 15만 명인 무사시노 인구의 절반을 넘는 8만 명의 중국인을 일본 국내에서 (무사시노로) 전입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20일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시 당국과 의회가 중국인에게 좌우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조례안은 12월 21일 시의회 투표로 결정된다. 시의원들의 상당수가 찬반을 결정하지 못해 조례안이 가결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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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외국인 주민투표 논란…“지역과제 공동 해결” vs “선거권 보장 안돼“

    일본에서 최근 외국인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고 있지만 보수적인 정치권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 인근 무사시노시 당국은 최근 3개월 이상 시에서 산 18세 이상 외국인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 조례안을 만들어 시 의회에 제출했다. 마쓰시타 레이코(松下玲子) 시장은 19일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시민 자치를 진행시키기 위해 국적에 관계없이 함께 지역 과제를 생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대해 시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3.2%가 찬성했다. 조례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결과를 존중한다’고 명기돼 있어 간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미 오사카 인근 한난시, 시가현 마이바라시 등 43개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주민투표 참가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사시노시를 지역구로 둔 집권 자민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중의원 의원은 28일 시내 가두연설에서 “참정권은 (일본) 국민 고유의 권리다. 주민투표 결과는 시의 정치적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며 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1995년 ‘국정 선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외국인에 선거권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외국인들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 극우 성향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참의원 의원도 무사시노시의 조례안에 대해 “하려고 생각하면 15만 명인 무사시노 인구의 절반을 넘는 8만 명의 중국인을 일본 국내에서 (무사시노로) 전입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20일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시 당국과 의회가 중국인에게 좌우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조례안은 12월 21일 시의회 투표로 결정된다. 시의원들의 상당수가 찬반을 결정하지 못해 조례안이 가결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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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무기구입 늘어… 방위비 6조엔 첫 돌파

    올해 일본의 방위비가 처음으로 6조 엔(약 6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안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미국 측도 일본에 ‘더 큰 안보 역할’을 주문하면서 양측의 공통 분모인 방위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6일 35조9895억 엔의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각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중 방위비는 7738억 엔이다. 다음 달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된다면 올해 본예산으로 책정돼 있던 방위비까지 합쳐 6조1160억 엔이 된다. 도쿄신문은 “초계기, 수송기, 요격 미사일 등 방위장비품(무기)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추경에 포함되면서 금액이 커졌다”며 “무기 구입은 통상 본예산에 반영되는데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27일 보도했다.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들어선 이후 매년 방위비가 증가했다. 추경까지 합친 기준으로 2014년 5조885억 엔이었던 방위비는 올해 6조1160억 엔이 돼 7년 만에 1조 엔 이상 증가했다. 역대 정권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내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지만 추경까지 합치면 2012년 이후 8번이나 1%를 넘었다. 올해는 GDP의 1.0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자민당은 10월 말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선거에서 승리한 후 방위비 증액을 가속화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10월 각의에서 경제대책을 지시하며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국민의 안전, 안심 확보’를 들었다”며 “경제대책에 안전보장을 포함시키면서 방위비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직간접으로 요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기시다 총리와 가진 통화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기대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뒤늦게 보도했다. 교도는 “미일 정상의 첫 통화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관련 언급이 나옴에 따라 첫 대면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방위비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윌리엄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공화당)은 28일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GDP의 1% 이내로 묶여온 일본 방위비를 조기에 2%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거티 의원은 “미국은 GDP의 3.5% 이상을 국방비로 책정해 일본과 유럽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며 “동맹국이 방위예산을 GDP의 2%까지 증액하는 것도 곤란하다면 아이들 세대에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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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증가하는 日 방위비, 올해 첫 6조엔 돌파 전망

    올해 일본의 방위비가 처음으로 6조 엔(약 63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안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다 미국 측도 일본에 ‘더 큰 안보 역할’을 주문하면서 양측의 공통분모인 방위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6일 35조9895억 엔의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각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중 방위비는 7738억 엔이다. 다음달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된다면 올해 본예산으로 책정돼 있던 방위비까지 합쳐 6조1160억 엔이 된다. 도쿄신문은 “초계기, 수송기, 요격 미사일 등 방위장비품(무기)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추경에 포함되면서 금액이 커졌다”며 “무기 구입은 통상 본예산에 반영되는데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27일 보도했다.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들어선 이후 매년 방위비가 증가했다. 추경까지 합친 기준으로 2014년 5조885억 엔이었던 방위비는 올해 6조1160억 엔이 돼 7년 만에 1조 엔 이상 증가했다. 역대 정권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내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지만 추경까지 합치면 2012년 이후 8번이나 1%를 넘었다. 올해는 GDP의 1.09%가 될 전망이다. 집권 자민당은 10월 말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선거에서 승리한 후 방위비 증액을 가속화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10월 각의에서 경제대책을 지시하며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국민의 안전, 안심 확보’를 들었다”며 “경제대책에 안전보장을 포함시키면서 방위비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기대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뒤늦게 보도했다. 교도는 “미일 정상의 첫 통화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관련 언급이 나옴에 따라 첫 대면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방위비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윌리엄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공화당)은 28일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GDP의 1% 이내로 묶여온 일본 방위비를 조기에 2%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커티 의원은 “미국은 GDP의 3.5% 이상을 국방비로 책정해 일본과 유럽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며 “동맹국이 방위예산을 GDP의 2%까지 증액하는 것도 곤란하다면 아이들 세대에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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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호주와 ‘中대항 준동맹’ 강화… 군사훈련 협력 확대

    일본과 호주가 상대국 군대의 자국 방문을 쉽게 하는 ‘공동훈련 등에 관한 원활화 협정(RAA)’을 내년에 맺을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본은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하고만 RAA를 맺고 있는데 이를 호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일본이 내년에 부담하는 미군주둔경비는 2000억 엔(약 2조 원)대 후반으로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해외와 안보협력을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RAA를 맺으면 양국 군이 공동훈련을 위해 상대국에 입국할 때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가져갈 때 수속도 간소해진다. 더 자주 훈련할 수 있고, 작전도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미국을 제외하고 호주와 처음 RAA를 맺어 ‘준동맹국’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과 호주는 중국에 대항하는 안보 협력체 ‘쿼드(Quad)’ 멤버이기도 하다. 일본과 호주의 방위협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달 실시된 양국 공동훈련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호주 함정을 경호하는 ‘무기 등 방호’를 했다. 자위대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군대를 경호한 건 호주가 처음이었다. 일본 육상자위대와 호주 군은 연락관을 서로 파견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양국을 (안보협력 방향으로) 움직이게 했다”고 분석했다. 방위협력은 가장 낮은 단계인 외교 및 국방장관 사이 2+2회담부터 가장 높은 단계인 안전보장조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본은 미국하고만 안전보장조약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방위협력을 하고 있다. 일본이 호주와 RAA를 맺으면 안전보장조약을 뺀 모든 방위협력을 하게 된다. 일본은 한국과는 기밀정보를 교환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만 맺고 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일본이 부담할 미군 주둔경비를 연간 2000억 엔대 후반으로 하는 방안을 놓고 조정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올해 일본 측 부담금이 2017억 엔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엔 500억 엔 이상 늘어나게 된다. 1993년의 304억 엔 부담금 증가가 사상 최대였는데, 이를 넘어서는 인상 폭이다. 금액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였던 1999년 2756억 엔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 마이니치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주일 (일본 정부가) 미군과의 협력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방위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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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만큼 공통과제 많은 나라 없어… 양국 정상 일단 만나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일한(한일)이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논의하면서, 양국의 공통 과제는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4) 중의원 의원은 17일 도쿄 중의원 회관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며 한일 관계 개선책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인구 감소, 안전보장, 수도권 인구 집중, 격차 문제 등을 예로 꼽으면서 “양국 공통 과제가 이처럼 많은데 과거사 문제로 전혀 협력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정상회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1918∼2019) 전 총리의 예를 들면서 “그는 어느 쪽이냐 하면 오른쪽(우익)에 가깝다”며 “하지만 방한 전에 한국어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하게 연습해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정상회담 과정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시바 의원은 지난달 31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돗토리1구에 출마해 10만5441표(84.07%)를 얻었다. 289명의 소선거구 당선자 중 최고 득표율이다. 그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감’으로 줄곧 1, 2위를 했을 만큼 국민적 인기도 높다. 하지만 지금까지 4차례 총리 도전에 모두 실패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국민이 직접 총리를 뽑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표가 사실상 총리를 결정하는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각종 스캔들을 비판하며 잘못된 일본 정치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를 상당수 자민당 의원들은 불편해한다. 자민당 2인자인 간사장을 지내기도 한 이시바 의원은 이번 총선 당선으로 12선 의원이 됐다. 당선 횟수는 자민당 내에서 6번째, 중의원 전체로 8번째로 많다. 그의 발언이 일본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한(對韓) 수출규제로 일본 기업도 피해를 입었다. 해제할 때 아닌가.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보장상의 문제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일본이 그걸 납득해 안전보장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관계 개선책은 뭘까.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사 문제를 흐지부지하자거나 없던 일로 하자는 게 아니다. 진지하게 긴 시간을 들여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그 문제로 인해 다른 협력이 전혀 진전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가 너무나 크다.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만큼 공통 과제를 가진 나라가 없다. 공통 과제를 놓고 양국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나. “필요하다. 만난다고 해서 곧바로 사이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방위상과 농림수산상일 때 여러 국가의 장관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대를 만날 때 철저하게 연구했다. 지금까지 어떤 경력을 쌓았고,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며, 키우는 강아지 이름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진심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면, 그런 마음이 상대에게 전해진다.” ―한국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외교를 어떻게 평가하나. “기시다 총리는 오랜 기간 아베 신조 정권에서 외상을 했다. 기본적으로 아베 전 총리의 방침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과 서로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 관계 개선으로 갈 것이다.” ―기시다 정권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주장에 한국, 중국이 우려한다. “내가 방위청(현 방위성) 장관을 하던 20년 전에는 위성 등으로 적 기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동식 발사기가 늘어나 어디가 적 기지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 적 기지가 어디인지, 언제 공격할지, 어떻게 공격할지 등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논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또 이웃 국가가 우려한다면 그건 일본이 정보 전달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설명해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야만 한다.” ―자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이었던 방위비 예산을 GDP 대비 2% 이상도 염두에 두겠다고 했다. “어떤 방위 분야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지 논의한 다음 그 결과를 갖고 GDP 2%의 방위비로 결정될 수는 있다. 만약 처음부터 GDP 2%로 결정해 놓고 ‘자, 필요한 걸 다 말해라’라고 한다면 본말이 전도됐다.”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사죄 피로증’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죄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왜 일한 관계가 잘 돌아가지 않는지, 한국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된다. 일본인은 한국 역사를 깊이 공부하고, 한국인들의 사고 근간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 대한제국 궁전이 있는 곳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해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독립 국가였던 대한제국을 합병해 국가를 빼앗았다. 이런 말을 하면 일본 국내에서 강한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진심으로 일한이 양호한 관계가 되는 게 지역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기 있게 말한다. 용기 있는 사람이 일본에도, 한국에도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이시바 시게루 의원은…△ 1957년 돗토리현 야즈군 출생△ 1979년 게이오대 법학부 졸업△ 1986년 중의원 의원 첫 당선, 그 후 12선(選)△ 2002년 방위청(현 방위성) 장관으로 첫 입각△ 2008년 농림수산상△ 2012년 자민당 간사장△ 2014년 지방재생담당상△ 2008, 2012, 2018, 2020년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모두 낙선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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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기시다의 ‘아베 벗어나기’… 黨과 소통 강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재,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간사장 등 당 핵심 간부들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관저 주도의 ‘정고당저(政高堂低)’에서 벗어나 정부와 당이 긴밀히 연대하는 ‘정고당고(政高堂高)’ 현상이라고 23일 해석했다. ‘정고당고’에서 정은 정부, 당은 자민당을 뜻한다. 즉, 정부와 자민당이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며 국정을 운영한다는 의미다. 과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정부의 최상위 조직인 총리 관저가 ‘1강’ 역할을 하다 보니 당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자민당 중견 의원이 “당은 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터뜨린 적도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아베 식 정치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22일 아소 부총재, 모테기 간사장과 도쿄 내 호텔에서 점심을 하며 정국 운영 등을 협의했다. 행정부 2인자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도 동석했다. 요미우리는 “정부 투톱인 총리와 관방장관이 당 간부와의 회식에 함께 참석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16, 18일 자민당 본부를 직접 찾아가 아소, 모테기를 만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가 취임 후 정부와 자민당 관계를 ‘차의 두 바퀴’로 표현하며 ‘정고당고’를 강조하는 것은 정권 기반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소는 자민당 내 두 번째로 의원 수가 많은 아소파(의원수 53명)를 이끌고 있고, 모테기는 세 번째인 다케시타파(51명)의 회장으로 조만간 취임할 예정이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기시다파(42명)까지 합치면 3개 파벌의 의원 수는 자민당 전체의 약 60%가 된다. 이 세력이 힘을 모으면 기시다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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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들 “독재자 전두환 사망,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주요 외신은 ‘전 군부독재자’라는 표현을 써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 시간) 전 전 대통령을 “쿠테타로 정권을 잡았고, 1980년대 민주주의 시위대 수백 명을 학살한 철권통치로 큰 비판을 받았던 군부 독재자”라고 평했다. 특히 재임 시절 수천억 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끝까지 사과하지 않은 채 한국의 군 출신 대통령 3인(박정희, 노태우, 전두환) 중 가장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그가 쿠데타를 같이 일으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약 한 달 만에 숨졌고, 두 사람이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탄압 사건에서 반란, 반역, 뇌물 혐의로 1995년 구속됐다고 전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이 1996년 재판에서 “같은 상황이 와도 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NYT는 이 재판의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가 1997년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의로 사면 복권됐다는 점도 전했다. NYT는 군부 독재자 3인의 32년 통치기간 동안 전쟁의 폐허로 가득했던 한국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거듭나는 경제 발전을 이룬 점을 전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연평균 10%의 경제 성장을 이뤄내면서도 물가상승 압력을 관리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해 한국을 국제사회에 알렸다고도 진단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그가 전반적으로 ‘독재자’란 평을 얻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그가 재임 중 군의 힘을 등에 업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해가며 강권 정치를 했다고 평했다. 1984년 한국 대통령 최초로 방일해 ‘한일 신시대’를 열었다는 측면도 소개했다.임보미 기자 bom@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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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아소-모테기와 소통 강화…아베와 달리 ‘정고당고’ 추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재,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긴사장 등 당 핵심 간부들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관저 주도의 ‘정고당저(政高堂低)’에서 벗어나 정부와 당이 긴밀히 연대하는 ‘정고당고(政高堂高)’ 현상이라고 23일 해석했다. ‘정고당고’에서 정은 정부, 당은 자민당을 뜻한다. 즉, 정부와 자민당이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며 국정을 운영한다는 의미다. 과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정부의 최상위 조직인 총리 관저가 ‘1강’ 역할을 하다보니 당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자민당 중견 의원은 “당은 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다”고 불만을 터뜨린 적도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아베 식 정치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22일 아소 부총재, 모테기 간사장과 도쿄 내 호텔에서 점심을 하며 정국 운영 등을 협의했다. 행정부 2인자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도 동석했다. 요미우리는 “정부 투톱인 총리와 관방장관이 당 간부와의 회식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16, 18일 자민당 본부를 직접 찾아가 아소, 모테기를 만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정부와 자민당 관계를 ‘차의 두 바퀴’로 표현하며 ‘정고당고’를 강조하는 것은 정권 기반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소는 자민당 내 2번째로 의원수가 많은 아소파(의원수 53명)를 이끌고 있고, 모테기는 3번째인 다케시타파(51명)의 회장으로 조만간 취임할 예정이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기시다파(42명)까지 합치면 3개 파벌의 의원 수는 자민당 전체의 약 60%가 된다. 이 세력이 힘을 모으면 기시다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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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도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中은 “美 초대말자” 반발

    미국에 이어 영국도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방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올림픽 보이콧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 첫해 열리는 ‘글로벌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러 장기 집권의 디딤돌로 삼으려는 중국은 ‘외교적 보이콧’을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중국 간 갈등이 외교, 군사, 무역 분야를 넘어 올림픽으로까지 옮아붙었다. 영국 더타임스는 20일(현지 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장관이 (외교적 보이콧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보수당 정치인 5명도 존슨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베이징 올림픽에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7월 영국 하원은 신장과 티베트 등에서의 중국의 인권 탄압 의혹을 지적하며 외교적 보이콧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은 파견하지만 개·폐회식에 정부 고위 인사 등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영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에 존슨 총리 등 대표단이 가는 대신 베이징 주재 영국대사만 참석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도 사설에서 “유럽은 중국 인권문제 대응 차원에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올림픽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방을 대표하는 미국과 영국이 먼저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을 최종 결정하면 영국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 국가들과 유럽연합(EU)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캐나다와 호주에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올림픽 보이콧 목소리가 높다. 유럽의회 역시 7월 정부 대표와 외교관들이 올림픽 참석을 거부할 것을 EU 회원국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아시아 지역으로도 올림픽 보이콧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일본 대사를 지낸 윌리엄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이 18일 일본에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할 것을 촉구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9일 총리관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선 정해진 것이 없다. 일본의 국익 등을 확실히 생각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조짐에 중국은 미국을 거칠게 비판하며 반발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0일 사설을 통해 “가식적인 미국 당국자들을 올림픽에 초대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중국이 미국 고위 관리를 초청하는 것을 중단할 때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올림픽에 미국을 초대하지 말자는 주장이 중국에서 나온 건 처음이다. 보이콧 확산 움직임에 강도를 높여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초대장은 상대방이 초청을 수락할 의사가 있을 때 보내는 것”이라며 “그들이 오지 않는다면 올림픽은 오히려 순수해질 것”이라고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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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군사장비도 ‘中부품 배제’ 법안 추진

    일본 정부가 안보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미사일 등의 군사장비를 만들 때 중국 기업의 기기나 부품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 2019년 정부 각 부처에 중국산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한 데 이어 군사장비 관련 제품에서도 중국산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1일 “일본 정부는 미사일, 함정 등 방위 장비품을 둘러싸고 정부가 조달 계약을 맺은 다음에도 안전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법은 군사장비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부품이나 설비에 대해 국가가 안보상 위험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골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안보 관점에서 우려가 있는 중국산 기기 사용을 막으면서 미국 등과의 공동개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새 법안에는 방위성 담당자가 군사장비 납품 계약을 따낸 업체를 대상으로 사용 부품이나 작업장의 인터넷 연결 통신 회선과 단말기가 적절한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정부 점검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이버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에 공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고 공정 변경을 거부하는 업체와는 조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품 조달 때 입찰 참가 기업의 자본 관계, 기밀정보를 다루는 담당자의 경력과 국적 등을 보고하게 했다. 하지만 자본이나 인적 통제에 국한된 현행 제도만으로는 기밀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새 법안을 통해 정부가 조달 기업과의 계약 후 직접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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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군사장비에 중국산 부품 사용 금지” 법안 추진

    일본 정부가 안보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미사일 등의 군사장비를 만들 때 중국 기업의 기기나 부품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 2019년 정부 각 부처에 중국산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한 데 이어 군사장비 관련 제품에서도 중국산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1일 “일본 정부는 미사일, 함정 등 방위 장비품을 둘러싸고 정부가 조달 계약을 맺은 다음에도 안전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법은 군사장비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부품이나 설비에 대해 국가가 안보상 위험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골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안보 관점에서 우려가 있는 중국산 기기 사용을 막으면서 미국 등과의 공동개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새 법안에는 방위성 담당자가 군사장비 납품 계약을 따낸 업체를 대상으로 사용 부품이나 작업장의 인터넷 연결 통신 회선과 단말기가 적절한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정부 점검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이버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에 공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고 공정 변경을 거부하는 업체와는 조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품 조달 때 입찰 참가 기업의 자본 관계, 기밀정보를 다루는 담당자의 경력과 국적 등을 보고하게 했다. 하지만 자본이나 인적 통제에 국한된 현행 제도만으로는 기밀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새 법안을 통해 정부가 조달 기업과의 계약 후 직접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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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통상장관 “민노총위원장 구속 우려”… 노동-통상 연계 움직임

    한국을 방문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의 구속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노동 이슈를 통상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경수 구속 우려’ 언급한 미 통상장관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타이 대표와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나 약 35분 동안 면담했다. USTR는 미국의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대표가 한국 고용부 장관을 만난 건 처음이다. 미국 측은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며 △노동 분야 한미 협력 △제3국에서의 노동권 증진 협력 △강제 노동 근절 협력 등을 공식 의제로 제안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타이 대표는 공식 의제 외에 양 위원장 구속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규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9장 ‘노동’ 장(章)에 근거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에 안 장관은 양 위원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만큼 민노총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민노총 집회에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양 위원장을 만나 집회 자제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과 통상 이슈 연계하는 미국 미국의 통상장관인 USTR 대표가 국내 노동 이슈에 직접 우려를 표명한 건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타이 대표의 발언이 역설적으로 미국 내 노조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노동 이슈를 빌미로 향후 미국 기업과 노조에 유리한 통상 협상을 이끌어 내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은 ‘노동자 중심 통상정책’을 비롯해 다양한 자국 내 노조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이 추진 중인 세제 지원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노조를 둔 자동차 회사 전기차에만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국내의 한 재계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전부터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고 노동자 중심 정책을 펴고 있다”며 “미국 내 사업을 벌이는 기업들에는 적잖은 사업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가 새로운 통상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 문제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노동 이슈를 문제 삼아 한국에 통상 제재까지 하긴 어려워도, 이를 활용해 자국 내 노동자에게 유리한 통상 정책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한미 통상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타이 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노무협의회와 환경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뺀 ‘공급망 동맹’ 구축하는 미국 미국이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새로운 경제 협력체를 구축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공급망 등 새로운 통상 의제 협력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반도체 등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처럼 최근 새롭게 떠오른 통상 의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5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망 강화를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양국은 관련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제한한 한국산 철강 수입 쿼터를 확대하는 등 수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앞서 타이 대표는 18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초 이 지역(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해 협력체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17일 타이 대표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경제산업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은 새로운 ‘미일 통상 협력체’ 설치에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과의 양자 협력체를 넘어 한국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 협력체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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