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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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정치일반33%
사회일반30%
국제일반28%
남북한 관계2%
경제일반2%
정당2%
대통령2%
사건·범죄2%
국제경제1%
사고-2%
  • 케네디家 또 비극…로버트의 손녀 카일, 42세로 사망

    로버트 F. 케네디 시니어 전 미국 법무장관의 손녀인 카일 프랜시스 케네디(Kyle Francis Kennedy)가 4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NBC 등 외신에 따르면 카일 케네디는 지난달 21일 매사추세츠주 웨스트우드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카일 케네디는 존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의 여섯 번째 자녀인 마이클 르모인 케네디의 딸이다. 마이클 르모인 케네디 역시 1997년 12월 31일 콜로라도주에서 스키를 타다가 나무와 충돌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 당시 그의 나이 39세였다. 그의 할아버지인 로버트 케네디 역시 196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고 그해 암살됐다. 교육 정책 개선을 위해 일해온 카일 케네디는 명문인 조지타운대를 졸업한 뒤 하버드대에서 교육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로 교육계에 발을 들였고 초등 교육 개선과 차터 스쿨 확대, 교육과정 개혁 등을 위해 헌신해 왔다. 2019년에는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하는 등 활발한 야외 활동을 즐기기도 했다.2020년 중증 척수 손상을 입으면서 사지가 마비되는 비극을 맞았지만, 그녀는 투병 중에도 매사추세츠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장애인 의료 차별 방지를 위해 증언을 하는 등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에 나섰다.유족으로 미성년자인 두 아들이 있다. 장례식을 맡은 버크 장례식장 측은 “그녀는 특유의 위트와 강인한 의지로 두 아들에게 최고 엄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유아 교육에 대한 헌신과 소외계층 아동 및 장애인을 위한 교육 개혁 지지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케네디가의 저주’는 미국 정치의 명문가인 케네디 가문 구성원들이 암살, 비행기 추락, 의문의 사고 등 유독 비극적인 죽음과 불운을 연속해서 겪은 현상을 뜻한다. 우선 케네디 전 대통령의 형과 동생은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고 본인도 1963년 현직 대통령으로서 암살당했다. 이후 그의 일가 인물들은 약물 오남용, 스키사고, 비행기 추락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에는 존 F. 케네디의 외손녀인 타티아나 슐로스버그도 혈액암으로 사망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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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검사는 대통령에 충성해선 안돼…오로지 국민에 충성”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일각의 ‘수사기관 정치화·중립성 훼손’ 비판에 대해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수사기관 독립성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공직자의 자세와 행정권 통제 원칙을 재확인했다.이 대통령은 “검사든 산림청 공무원이든 모든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에게 충성하며 공명정대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을 특수기관으로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특히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든 특허든 모든 국가 행정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에 속하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가 사무인 국무를 집행하는 것”이라며 “행정권한의 악용이나 남용을 막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사나 수사관들의 정치화를 막고, 다시는 국가기관들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 모두가 희망을 나누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한 누리꾼이 “국무회의에 공소청장 참석시킨다고 해서 검사들이 당신에게 복종하지도, 충성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검사들은 이 나라가 검찰공화국이며 자신들의 지배는 영원하다고 믿는 자들이다”라고 쓴 글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답장을 하는 차원에서 게시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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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제미나이에 물어봤더니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제론은 궤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더니 ‘헌법에 명시된 적법한 과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재차 정당성을 강조했다. 수사의 중립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사안을 대통령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 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이어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헌적 억지’라고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별도의 X 메시지를 통해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7조 제4항을 들어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며,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한다”고 했다.이어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를 언급하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진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하다“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김지용 중수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엄단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인사말에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수청장이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무회의부터 참석했다”면서 “중수청은 여당, 청와대 범죄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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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김지용은 그냥 안 된다는 것”[법정모독 업앤다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준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문성호 전 개혁신당 대변인-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임 실장의 처남이라는 사실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대장동 사건 변호사들을 관리해왔고, 또 임 실장 임명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문성호 전 개혁신당 대변인은 15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법정모독’에서 처남의 존재가 임 실장 인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는 지 묻는 질문에 “저는 미쳤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한테 직접 들은 건데 당시에 변호사들 관리를 김 실장이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변호인단들마저도 김 실장의 라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던 것”이라며 “당시에 이런 주요 사건들을 맡았던 변호인이라면 성남 라인의 핵심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이 변호사가 임 실장의 처남이라는 점) 영향을 안 끼쳤다라고 보면, 그게 더 이상한 평가다”고 주장했다.문 전 대변인은 ‘임 실장 인선에 김 실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도 “저는 그렇다고 본다. 왜냐하면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하고 김 실장하고의 갈등이 있었잖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들여보내라는 의견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임 실장이) 대통령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분이지 ‘노(NO)’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 했다.한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인선을 비판한 추미애 경기지사 관련해 김준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만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고 여의도 정치인들보다 크게 주목도를 받지 못하는데, 정치적으로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지사는 김 후보자에 대해) 그냥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10월 15일 〈법정모독 UP & DOWN〉 전문▷ 김형민: 이번 주 정치 주가 오늘 발표합니다. 〈법정모독 UP & DOWN〉 목요일의 남자 김형민입니다. 오늘은 보수당의 젊은 피 특집 두 분 모셨습니다. 김준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문성호 전 개혁신당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성호: 안녕하십니까.▶ 김준호: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김형민: 위축되지 말라고.▶ 김준호: 안 되고 있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지금 급격하게 등 뒤에 땀이 흐르네요.▷ 김형민: 저희 스튜디오가 밝아졌어요. 밝아졌어.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이렇게 처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잘해서 다음에도 또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형민: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꼼꼼하게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밍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질문드리고. 오늘 평론을 진짜 진정성 있게 할 것인지, 두 분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정치 100점 만점에 몇 점? 김준호 대변인부터.▶ 김준호: 저희 당 국민의힘 30점.▷ 김형민: 30점 많이 깠네.▶ 김준호: 네, 30점.▷ 김형민: 70점이나 깠어요. 이유가 뭐죠?▶ 김준호: 지금 국정감사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럼 야당의 시간이에요.▷ 김형민: 아이 당연하죠.▶ 김준호: 지금 야당이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위에서 박정훈 의원이나 정성국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맹활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30점까지 드릴 수 있다.▷ 김형민: 근데 교육위가 이런 평가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주목받는 상임위가 좀 아니다보니 그게 좀 아쉽네요.▶ 김준호: 아니죠. 그렇습니다.▷ 김형민: 법사위나 이런 데.▶ 김준호: 법사위는 여야나 다 비롯해 가지고 너무 최악이지 않습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존경하는 누구 의원님.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앉음과 동시에 바로 ‘야.’▷ 김형민: ‘조용히 해.’▶ 김준호: ‘나가.’ 이런 걸 하니까. 그런 우리 흔히 말하는 시장판·시정잡배들도 안 하는 것을 법사위에서. 그래도 나름 다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다 고시 패스한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과연 대한민국의 수준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게 맞나. 다들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김형민: 국감은 이제 야당 시간이지. 야당의 주목받지 못했던 정치인들도 국감을 통해서 스타가 되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좀 아쉽다. 우리 문성호 대변인님은?▶ 문성호: 저도 한 65점 정도.▷ 김형민: 35점 갔어요.▶ 문성호: 왜냐하면 저희가 국감에서는 잘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의석이 3석밖에 안 되는 미니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천하람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이나 이주영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거대 양당보다 존재감 있게. 지금 국감 진행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점수를 높게 주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당도 조금 내홍이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도 비상 상황이라서 비대위를 출범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상 상황이라는 거는 상황이 좋으면 갈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오히려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 오히려 요즘 국감을 잘 해 주셔서 65점을 깎은 게 아니라 올려서 65점 준 것 같습니다.▶ 김준호: 30점 준 저는 뭐가 됩니까.▷ 김형민: 더 진정성 있는 걸로.▶ 김준호: 저는 그럼 60점 드리겠습니다.▷ 김형민: 30점이나 올렸어. 그럼 두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장황하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당이 지금보다 한 단계 레벨업 하려면 이것만큼은 바꿔야 된다. 이번엔 문성호 대변인부터.▶ 문성호: 저는 그럼 한마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화가 필요해.’ 지금 저희가 얘기드린 것처럼 국감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야당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결국 정당 내부의 어떤 조직력이, 저희 당이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렵게 창당도 하고 국힘에서 나와서 정말 힘겨운 일을 함께 견뎌온 동지들이거든요. 저는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는데. 대화가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형민: 당내 대화 소통 부재는 지금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모든 당이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성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있다고 보는 게. 저희 당만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는 너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쉬워졌어요. 바깥에 SNS도 있고 방송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을 하기보다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너무 쉬워진 측면이 있어서. 내가 굳이 이 사람하고 말로 흔히 얘기하는 물밑 대화라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김형민: 심지어 옛날에는 국감에서도 서로 고성하고 손가락질하고 해도 뒤로 가면 ‘아 형님.’ 이래서 뒤에서 물밑에서는 다 협상을 했단 말이에요. 법안도 협상하고. 이제는 아주 쇼츠 때문에 복도에서도 자기 쇼츠 만들려고 맞아요. 과장된 행동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준호: 맞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난리가 나죠.▷ 김형민: 그거 아시죠? ‘왜 나의 말을 정지시켜?’ 이런 것도 있고.▶ 김준호: 여기 6인분인가 8인분 드셨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김형민: 자 그러면 대변인님은 레벨업 방안 딱 하나.▶ 김준호: 좀 노골적인 얘기인데요. 한동훈 복당.▷ 김형민: 한동훈 복당.▶ 김준호: 레벨이 많이 오를 거다.▷ 김형민: 한동훈 복당. 그거는 거의 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수준의▶ 김준호: 거의 뭐 레벨이 한 80~90 이렇게 오르겠죠. ▷ 김형민: 가능할까요? ▶ 김준호: 한동훈 복당. 기자님 질문 자체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방안 딱 하나지 않습니까? 한동훈 복당이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이지 않습니까? 지금 1대 160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한동훈 대통령 아니거든요? 한동훈 정부가 아닌데 지금 국감 보면, 법사위는 한동훈 의원의 의혹 관련돼 가지고 막 쓸데없는 소리를 해대고 있는데. 누가 보면 한동훈 정부 국감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을 복당시키면 레벨업이 너무 수월하게 팍 될 거다 이 말씀드립니다.▷ 김형민: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댓글 달아주시면 소개하고 두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많은 의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는 거 맞죠? 이게 퇴사 짤이라고 하는데 499일. 500일에서 하루 뺀, 그 시간 동안 비서실장을 맡았던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드디어 퇴사자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유난히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후련했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호: 와 살았다. 그리고 유튜브이기 때문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김현지 실장 안 봐도 된다. 나는 이제 떠나겠다. 아주 후련해 보이십니다. 좋아 보입니다.▷ 김형민: 어제 보니까 나란히 두 분이 서 있었잖아요. 지금 표정 보세요. 표정. 좀 후련한 느낌이 들긴 해요. 솔직히. 이게 초반에 국정 운영 1년, 되게 바빴던 시간을 이끌어 왔고.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경기 성남 라인과의 갈등이 안팎에서도 거론이 됐었잖아요.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더 안 봐도 좋다 그거 좀 동의하세요?▶ 문성호: 그러니까 지금 엑시트 타이밍을 잘 가지신 것 같고. 본인께서 원하는 타이밍에 못 나가는 거 아니야 노심초사하셨을 텐데. 결국 원하시는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홀가분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다들 여의도에서 많이들 들었잖아요. 안에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거. 나름 본인의 의사 같은 것도 이렇게 해보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인사라고 하는데 결국 잘 안 됐잖아요. 본인의 의사가 통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다못해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현역 의원들이 안 간다 해서 하마평 오르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거절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벌써부터 순장조 취급을 받고 있는 그 자리 얼마나 나오시고 싶으셨겠어요? 차라리 본인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렇게 됐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저렇게 되면 보통 본인이 억울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내부에서 말렸는데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떠나는 거에 대한 홀가분한.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표정으로 나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민: 강실장 임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김준호: 저는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야 관계도 원만하고. 제가 국회 보좌진으로 있었을 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가 강훈식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간사 같은 경우에 막 소리를 지르고 하면 강훈식 실장이 오히려 나서가지고 말리고. 잠깐 간사끼리 같이 상임위원장이랑 대화하고. 풀고 회의가 정회됐다가 다시 진행되고 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잘 진행했었고.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훈식이형’ 이런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여야 관계를 민주당 내에서는 제일 잘 이끌어 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내부 싸움에서 밀린 거고. 그다음에 인사 관련돼서 책임지고 본인이 사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약간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민: 그리고 새 비서실장 인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거든요. 임광현 국세청장. 현직 국세청장이 비서실장이 됐어요. 우리가 관가 용어로 늘공·어공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늘공은 늘 공무원이었던 사람.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 그런데 늘공이란 말이에요 임광현 국세청장이. 신임 비서실장이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보셨어요?▶ 문성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역들이 안 가려고 하는 기류가 있다고 하니까. 물론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조금 멀리 있는 관료나 이런 데서 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은 했는데. 이분이 가실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속보로 딱 보고 들었던 생각은 이재명 정부의 내부에서 이런 반명들이 저렇게까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친명 내부에서 사정기관이 제대로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스스로 해체해 버렸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통제할 수 있을 어떤 강력한 대통령의 칼을 본인들이 없애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가 실제인지 아닌지 하고는 별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다른 사정기관을 얘기하면, 국세청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 건가? 저는 속보만 처음에 보고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어제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분의 처남이 흔히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맡아왔던,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법률 해결사 역할을 하던 변호사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성남 라인 카르텔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 아 이분이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굉장히 이재명 그룹 내에서는 성골 그룹에 있던 사람이구나. 이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일견 이해는 됩니다마는. 안타까운 게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래도 대통령이 조금 엇나가는 거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실패했지만. 얘기 들어보면, SNS 관련된 것도 내부에서 많이 말리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실제로 강훈식 실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내려놓은 다음부터 그전에도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폭주하고 있다는 게 수치적으로 또 나타나는 부분이었는데. 이분은 제가 여러 가지 어제 얘기 나왔던 약력들을 보면, 대통령하고 맞부딪히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분이신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민: 일단은 인선 의도가 뭐였을까요?▶ 김준호: 모르겠습니다. 아예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없구나. 찾고 찾은 게 임광현 국세청장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이런 자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4천억 정도 선박왕. 4천억을 납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막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성호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이나 무게감 있는 중진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친문 인사가 들어가야 된다.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사람이 임광현 국세청장이다. 저는 정말로 뽑을 사람이 없었구나. 그래서 고르고 찾고 한 게 임광현 비서실장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승엽 변호사의 매형이죠. 그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부인의 동생이죠. 지금 휴스턴 총영사고 그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로 봐도 대장동이나 성남 라인이 끼어야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출세할 수가 있구나.▷ 김형민: 등용될 수가 있구나. 경기 성남 라인과 어떻게든 묻어 있어야.▶ 김준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인사 난맥이 계속 갈 것 같다. 그리고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관료 출신이냐, 행시 출신이냐, 정치인 출신이냐 이것보다 대통령한테 ‘No’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살림을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도 얼마든지 편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분이 김현지 실장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기타 등등의 성남·대장동 라인.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비토를 놓을 수 있냐, ‘No’라고 말할 수 있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강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비서실장이 아니라, 비서급 실장을 등용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형민: 임 실장에 대한 처남 얘기가 나와서 연결해 보면,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을 전담했던 걸로 나와요. 공직선거법 위반이랑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맡았단 말이에요.▶ 김준호: 형 정신병원 관련된 사건이죠.▷ 김형민: 그것까지. 이게 나중에 좀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게 인선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문성호: 저는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변호사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당시에 들었던 건데요. 이화영 부시장의 변호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나오셨지만, 설주완 변호사도 계시고. 이런 분인데 설주완 변호사한테 직접 들은 건데. 당시에 이 변호사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이 변호사들 관리를 김현지 실장이 했다고 해요. 이 변호인단들마저도 김현지 실장의 그 라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던 겁니다. 아니면, 그 속해 있던 라인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내보내고 자기가 속한 라인으로 채워 넣는다든지. 그런 관리를 했던 게 김현지 실장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런 주요 사건들을 맡았던 변호인이다? 그렇다면 이 성남 라인의 핵심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거기에서 역할을 잘 하셨다는 평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오히려 영향을 안 끼쳤다라고 보면, 그게 더 이상한 평가인거죠.▷ 김형민: 그러면 이건 추정이긴 하지만, 이번에 임 실장에 대한 인선도 김현지 실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성호: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훈식 실장하고 김현지 실장하고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들여보내라는 의견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제가 이분 본 것처럼, 대통령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분이지. ‘No’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김형민: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김준호: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사람이 없다. 벌써 문성호 대변인이나 제가 나서 가지고 이분의 과거 이력이나 김현지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품는 것 자체가 비판받을 것 분명히 뻔히 알았거든요. 요즘에 AI 한 번만 돌려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다 나옵니다. 그 비판받을 거 알면서도 굳이 임광현 씨를 비서실장으로 내세웠다? 그만큼 인사 난맥이고 쓸 사람이 없다. 친문·친청 이런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친명 눈치도 봐야 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쓸 카드가 없으니, 욕먹을 거 알고서라도 마음 편한 사람을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김형민: 외부에서 평론하거나 정치권 안팎에서도 다음 비서실장은 경기 성남 라인의 영향을 좀 잠재우고 청와대를 장악해야 되는 역할이 1번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두 분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예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요?▶ 문성호: 그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정권이었다면, 지금 같이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았겠죠. 그런 걸 못 해 왔던 정권이 이번에도 똑같이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부 평가에서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사가 너무 늦다 얘기가 많았어요. 민주당 내부에서 ‘내가 저 자리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리를 안 주지?’ 이러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 여기 자리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아직 안 결정된 거 아니야? 그럼 혹시 난가?’ 하고 기대를 가졌다가 괜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것과 관련된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거든요.▷ 김형민: 인사가 속도감 없이 안 되니까.▶ 문성호: 그럼 결국에 이 속도감 없이 안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불안한 거예요.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얘기하신 것 같이 쓸 사람이 없다는 거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순장도 되기 싫어서 안 가는 것도 있지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타인을 못 믿으니까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 나하고 인맥적으로 많이 연결돼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확실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믿고 옆에 두는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번에도 그게 다시 반복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민: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비서실장이 좀 쓴소리를 해야 되고 직언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김준호: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제였나요? 본인 X에도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고(故) 노무현 대통령도 SNS로 국민들과 소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소통할 거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X에 밝혔는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국민들과 소통했습니까? ‘좌아하게’라고 하고 본인 미국 순방 가 있을 때도 새벽 시간에 계속 X를 올려대고. 결국, 본인 지지층들 아니면 반대하는 민주당에 친문이나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글 위주로 썼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글을 쓴 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썼다라고 한들, 이미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잠 안 자고 X만 하고 있네. 그리고 하루에 몇 개 올렸네. 이게 통계로 하면 1일 평균 몇 개야? 이런 식으로 밈이나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미 본인이 천명했기 때문에 말릴 방법이 없다. 그런데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SNS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언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다. 그냥 이분은 관리형 아니면, 뭔가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면 잠재우는 역할만 해도 충분히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김형민: Forever 그레이스장님, 이렇게 올려주셨네. 사법 리스크에 자유롭지 않아서 대장동 라인에게 철저하게 구속된 대한민국 대통령은 통치가 불능·무능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해서 꼬집는 말씀을 해 주셨네요. 사법 리스크에 자유롭지 않다. 언제든 대장동이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건데. 그게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론을 해 주셨어요. 임 실장 아내분도 얘기가 거론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게 14년 전에 업무 지시를 내리면서 관련 책을 썼는데. 거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요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측근 중에는 비서실장은 측근 중의 머리여야 하고 터프해야 하고 국정과 국회 관계에 있어 전문가여야 한다. 맞는 얘기죠. 이거는 당연히 비서실장으로 맞는 얘기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가장 필요한 비서실장의 덕목을 잘 적어주셨어요. 얘기를 임 실장이 잘 따를까?▶ 문성호: 안타깝게도 아내분의 책에 나온 얘기가 남편분에게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헤드는 아니시죠. 이거는 뭐 저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국회하고 원활하게 이야기가 되느냐 하기에는 국회의원을 하시긴 했지만, 이분이 원래 쭉 그냥 국세청에만 계시다가 인재영입 비례대표로 굉장히 짧게 하셨어요. 1년도 안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년도 안 하시고 다시 바로 국세청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하마평이 안 나온 것도 있어요. 사실 국회에서는 잊혀진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국회에서 소통 능력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아내분이 얘기하신 덕목에 적용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또 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김준호: 말로 하는 거면, 저도 하늘에 별도 따고 달도 따고 다 해요. 이런 걸로 봤었을 때, 그냥 아내분이 행시 출신에 또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 아내분이 쓴 글은 글을 잘 쓰시는 분이구나 원론적인 얘기를 잘하시는구나 하면서. 보니까, 헤드여야 한다. 그리고 그 주변도 헤드라고 믿어야 된다고 써놨더라고요. 누가 믿겠습니까?▷ 김형민: 그 헤드라는 게 장악해야 된다.▶ 김준호: 장악해야 된다. 흔히 말하는 짱이 돼야 된다. 이건데. 누가 믿겠습니까? 콧방귀 뀌고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다. 그리고 와이프가 그 책을 썼다라고 하는 거를 임광현 실장이 알고 있을지 그 자체도 의문입니다. 아마 어제나 오늘 알았을 거예요. ‘여보 이런 글도 썼었어? 나는 몰랐네. 이거 한번 읽어볼게.’ 이럴 거예요.▷ 김형민: 그런데 관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국세청이라는 그 기관 자체가 굉장히 위계질서도 강하고 청장으로서 그립감을 잡지 못하면 이 기관을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없다. 그런데 어쨌든 임 실장은 국세청장 할 때 평가는 좋단 말이에요. 굵직굵직한 사건도 해결했고. 그리고 김민석 대표는 외유내강 스타일이라고 했고.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우리가 몰랐지만 막상 들어가서는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문성호: 실제로 그게 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국세청을 사정 기관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게 뭐냐면. 제가 어제 속보가 급하게 나오니까 전혀 모르던 분이니까 급하게 취재를 조금 했어요. 이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례대표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국세청에서 차장을 하시던 분이 국회로 나가신 거잖아요. 그럼 이분이 정치를 하시겠지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종의 국세청 내부의 서열에서 그럼 다음 기수에서의 국세청장 후보는 누구누구에서 빠지셨다고 해요. 원래는. 왜냐하면 이분은 정치 쪽으로 나가셔서 국회의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1년도 안 돼서 돌아오면서 그때 살짝 잡음이 있고. 서열 같은 게 조금 꼬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번에 비서실장으로 가면서 그 자리를 비워준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세청에 어떤 후배들에 대한 장악력 이런 걸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노림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김형민: 그 얘기를 정리하면, 내가 자리를 비워줌으로써 내가 자리 비워주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문성호: 그렇죠. 그 자리에 올라올 사람을 자기가 어느 정도 내가 자리를 비워주는 거니까 해서 컨트롤 가능할 수 있도록.▷ 김형민: 청와대 입장,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검찰은 이제 사라졌으니까 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국세청한테 맡길 것이다.▶ 문성호: 아니 그거 말고 이제는 칼이 안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형민: 동의하세요?▶ 김준호: 동의하는데, 이 정부가 되게 웃긴 게. 검찰은 나쁘다면서요? 사정기관·정치 검찰 나빠서 다 찢어발기고 없앴지 않습니까? 근데 없애고 보니까, 제대로 된 사정 기관이 필요해서 갖다 쓰는 게 비서실장이 국세청장이고. ‘야, 사정 기관 뭐가 있어? 우리 내부 단속 정치인들 혼 좀 내줘야 돼.’라고 해서 찾은 게 국세청장 출신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이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결국 사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세청장까지 비서실장으로 기용한다고 하는 건데. 이 정부도 그렇게 보면, 결국 정치 검찰이고. 앞으로 세월 지나면 국세청 없앨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 청장·정치 국세청이기 때문에.▷ 김형민: 도구만 달라졌을 뿐이지. 하는 행태가 똑같아질 수 있다.▶ 김준호: 올바르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이 검찰 없애. 민정수석 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 잘 활용하면 되는데. 국세청장까지 사정 기관으로 활용. 예를 들어서 맞다는 전제하에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으로 써가지고 정치인들에게 사정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만큼 할 게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형민: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비서실장? 좀 뜬금없긴 했어요.▶ 문성호: 전례가 없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데. 한 분 정도 계셨던가?▶ 김준호: 저는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신임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분당에 판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근저당 17억 7천만 원 했거든요. 이거를 한번 국세청장으로서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문성호: 그거에 대한 국세청 답변은 나왔잖아요.▶ 김준호: 증세해야 되니까. 그거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김형민: 알겠습니다. 임 실장이 실제로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지켜보는 걸로 하고. 강 전 비서실장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까요? 전국구 인물이 일단 됐어요. 비서실장 전국구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다음 스텝 어떻게 보세요?▶ 문성호: 민주당 내부에서는 평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좀 세대 교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이제 뉴 이재명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좀 새로 젊게 기존에 있었던 흔히 얘기하는 86세대와는 다른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언제까지 86세대가 다 해 먹을 거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도 그러면 자기네 흔히 얘기하는 70년대생 정도 중에 내세울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또 저는 아까 전에 엑시트 타이밍이 좋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사실 이재명 정부는 실패하고 있어요. 실패하고 있는 정부의 비서실장이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역할을 저는 잘 하셨다라고 봐요. 본인의 포지션을 잘 잡았고, 거기에 대한 프레임을 잘 잡아서 나는 잘하려고 했고 그것을 대해 최대한 했고 그거에 대한 평가도 잘 받았는데 윗사람들이 안 들어서 혹은 누가 안 들어서 누구하고가 안 돼서 안 됐고,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내 자리를 내려놨다. 이런 어떤 내러티브를 만들어낸 건 거죠.▷ 김형민: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 인선 때 이게 정확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사 책임자는 강훈식 전 비서실장인데 김현지 실장이 어느 순간 안팎에서 이렇게 좀 튀어나오면서 약간 피해자 같이, 당한 것 같은 모양새로 지금 됐단 말이에요.▶ 문성호: 막상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사람은 책임에서 쓱 빠져나가고 정작 잘하려고 했던 내가 책임을 지는 모습 국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느끼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민주당 내부에서 평가 하더라고요.▷ 김형민: 김민석 대표가 오늘 민티에 나와 가지고 뭐 “강 전 실장 공부도 하고 쉬고 싶을 텐데 얼마나 허용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장 쓰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나? 어떻게 보세요?▶ 김준호: 그냥 뭐 하나의 전임 비서실장에 대한 예의죠. 본인이 국무총리 할 때 어쨌든 호흡을 같이 맞췄던 게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고 강훈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 신망도 높고 그다음에 친화력도 좋은 분이지 않습니까? 다만 문재인 정권 때 당시에 비서실장들의 말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 노영민 전 비서실장, 유영민 전 비서실장 다들 충북 도지사 선거도 나오셨었고 거기에 이제 해운대 갑에 또 출마도 하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신망도 높고, 인기 좋고 하지만 정치인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인지도나 이런 게 또 아주 빠르게 사그라드는 직업군이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무언가를 하긴 해야 될 텐데, 고민이 많을 거다. 쉬는 게 쉬는 게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김형민: 그러면 뭐 타당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하지만 선배 정치인한테 이제 좀 이렇게 하는 게 강 전 실장한테는 좀 앞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조금 오래 쉬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김준호: 저는 쉬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만약에 일어나면 강훈식 전비서실장을 강하게 얘기들을 하던데 저는 어차피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궐 선거도 없겠지만. 보궐 선거가 일어나도 결국 이 부동산 보십시오.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지역구를 잘 찾아가시라. 결국 충청도 충남 아산 을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젊은 여성 정치인이 대신 출마를 했거든요. 이분 자리를 빼앗아 오든지 아니면 충청도에 다른 자리를 찾아가든지 해야지 어설프게 서울시장이나 광역단체장 이런 걸 노리면 이러면 이제 노영민의 길을 걷는 거죠.▷ 김형민: 확 쪼그라들 수 있네요.▶ 김준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때는 기다리는 게 낫다. 그리고 지금 돌아다녀 봤자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당직을 주기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3선 의원이었고 비서실장까지 했기 때문에 어설픈 당직을 또 줄 수가 없거든요.▷ 김형민: 당직도 좀 없어요.▶ 김준호: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속 편하게 쉬시는 게 낫다.▷ 김형민: 어설프게 당직 만들어서 주면 오히려 그게▶ 김준호: 이상해요. 뭐 특보를 할 겁니까?▷ 김형민: 그러니까▶ 문성호: 저도 뭐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대통령의 지금 어떻게 보면 평가가 같이 돼야 되는 비서실장 거기에서 비껴 나간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내러티브들 국민들이 금방 잊으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이재명 대통령 때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잖아. 책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가 좋기 때문에 조용히 계시는 게 저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민: 알겠습니다. 자 강 실장이 어떤 스텝을 밟을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초대 중수청장 합격?’ 어제 국회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총평 두 분 한 번씩 드리면?▶ 김준호: 이 난리를 칠 거면서 왜 진작에 안 했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제 인사청문회 결국 남는 게 뭡니까? 친윤입니까? 뭐 한동훈은 정치 검사입니까? 이거 하나 남았고, 질의에서 남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친청, 추미애 이런 사람들 두 달 동안 뭐 한 거예요? 결국 또 민주당도 같이 적격 판정을 내렸어요.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돼 가지고. 왜 이 난리를 두 달 동안 치면서 자기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뇌 구조가 저는 궁금해요. 그리고 박덕흠 국회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소속 부의장 아니잖아요. 뭐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이런 불장난을 심하게 쳤는지 의문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문성호: 저는 이제 민주당이라는 정치 집단이 척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물론 언제나 정치권에는 네 편 내 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내로남불이 있는 거고 팔이 안으로 굽는 거구나는 하지만, 뭔가 예를 들면 상대를 공격을 할 때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니다라는 걸로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아요. 내 편이 아닌 사람의 비리를 좀 더 부각시키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의 도덕적인 잘못을 더 꼬집는 거지 그냥 니가 내 편이 아니니까가 공격의 요소가 직접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청문회는 저는 보면서 그냥 민주당이라는 거는 정치 검사를 만들고 싶었던 거구나. 단지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정치 검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냥 본인들의 편에 정치 검찰을 채우고 싶었던 것뿐이구나. 왜냐하면 내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 사람 반윤이냐, 친윤이냐? 우리 편이냐, 쟤네 편이냐?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편이야. 아니야 쟤 쟤네 편이었어. 내가 그때 임명해 줄 때 봤는데 내가 속았어. 이게 뭡니까? 그게 물밑에서는 그것 때문에 서로 편이 갈릴 수는 있어도 국민 앞에서 싸울 때는 그걸 명분으로 싸워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을 비토하는 명분 자체가 우리 편이 아니다가 돼버린 게 이 자체가 너무 황당했어요.▷ 김형민: 그럼 만약에 두 분이 인사권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의 그런 검증 과정에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걸 다 떼고 김지용 후보자의 봤을 때 인사권자라면 통과시킬 것 같으세요?▶ 김준호: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야당이 이번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발 단독 해가지고 뭐 위장 전입을 했다. 아니면 뭐 내용 이 사람 부동산이 알고 봤더니 뭐 20채다 이런 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과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핀셋으로 송곳으로 검증이 들어갔었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성호 전 대변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검찰 개혁 했던 이유가 이거지 않습니까? 정치 검찰 나빠, 정치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가졌어. 그래서 이런 거 다 없애고 뭐 수사 기소 분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이제 해보니까, 아 그거 다 싫고 검찰이라는 단어가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검찰 개혁해야 돼. 아예 통으로 없애버려 했더니 지금 남는 게 친윤이냐, 반윤이냐? 친한이냐, 반한이냐? 이제 이것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가지고 친민주당 검사는 그러면 착한 검사입니까? 친민주당 검찰은 정의로운 검찰이에요? 그런 전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너 친윤이야, 반윤이야? 반대로 물어보면은 너 우리 편, 민주당 편이야 아니야? 추미애 편이야, 정청래 편이야, 조국 편이야 이거를 계속 강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충성 맹세해 맞아, 아니야 이건데 이러면 중수청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김형민: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야당에서 왜 송곳 검증이 안 나왔어요? 이번에?▶ 김준호: 제가 국회의원으로 안 돼 봐서 모르겠어요.▶ 문성호: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별다른 인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사람 낙마시키면 다음에 올 사람 더 이상한 사람 올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 정도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준호: 저는 지금 든 생각은 팝콘 먹으면서 구경하다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깜빡한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너무 막 민주당들끼리 싸우고 하니까 막 대통령도 등판하고 하니까 이 막장 드라마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 준비를 못하고 있으니까 어떡하지 했는데 아이고 웬걸 어제가 인사청문회 날이었네. 야 그냥 대충 물어보고 끝내자 어쨌든 자기네들끼리 싸울 거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문성호: 아니 근데 그런 거 치고서는 오히려 약간 국힘 쪽에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 질문을 하신 장면들도 조금 있었어서. 그래가지고 약간 이걸 보면서 과연 지금 정권이 누구 정권인가.▷ 김형민: 여기 이제 그래서 ‘그레이스 장’ 님이 또 이렇게 썼어요. “박덕흠 국회부의장 지역 주민으로 X팔려, 부끄러움은 유권자 몫인가 봅니다.” 대신하여 사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네요.▶ 김준호: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김형민: 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 야당처럼 친윤이냐 아니냐 공격을 했어요. 김 후보자를. 청문회 최종 목표는 뭐 친윤 벗어내는 거 아닌가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일단 어제 영상 잠깐 보시죠. 자 검찰을 망친 정치 검찰로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을 일단 꼽으면서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일단은 반윤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안 친윤까지는 검증했다고 보세요?▶ 김준호: 모르겠어요. 저 질문 저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리고 검찰▷ 김형민: 박덕흠 의원이 했다는 게 저는 약간 좀▶ 김준호: 덕도 있고 흠도 있고 하니까 덕흠이실 텐데 어제는 흠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다만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검사들 중에 고위 검사들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 안 돼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례로 서울중앙지검장을 하셨고 검찰총장을 하셨고 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거의 쉼 없이 그렇게 직책들을 쭉 맡아오셨는데 그럼 당연히 친윤 검사라는 타이틀을 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사권자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윤석열 전 서울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한테 인사권을 줬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만든 판도 맞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 가지고. 그러면 친윤이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해 그럼 윤석열이 인사를 했으면 그럼 다 친윤이지.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사람들 윤석열 찍어준 분들은 그럼 다 친윤이니까 뭐 다 감옥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 하등 의미 없는 질문을 가지고 두 달의 세월을 왜 허비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형민: 빨리빨리 이제 인선을 해가지고 지금 흔들리는 중수청을 빨리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두 달 동안 친윤이냐, 반친윤이냐, 안친윤이냐. 그리고 어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윤석열 장모 사건 재기 수사 이거 지시했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당시 좌천 등을 거론하면서 비윤이 아니라 아예 그냥 반윤 아니냐. 이렇게 좀 후방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뭐 그러면은 어쨌든 반윤이면 오케이라는 게 이제 지금 내부에서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귀결 되는 걸로 보이는데 오늘 저기 조국혁신당은 공식적으로 반대를 의견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문성호: 무조건 임명이 되겠네요. 조국이라는 분만 거기에다가 입을 갖다 대면요. 모든 게 지금 저거보단 낫지가 돌아오고, 이 롤백이 돌아와요. 좀 다른 일이긴 한데 한동훈 의원 따님 얘기가 나왔을 때 조국 전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썼어요. 이제 저는 그 내용이 이제 그날 나왔으니까 내용 파악이 안 됐어서 원래는 원론적으로 평하려고 그랬거든요. 문제 된 게 있으면 수사해 볼 일이 있으면 수사해 보고 의혹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조국 전 대표가 딱 저래 써놓으니까 이상하게 한동훈 의원 편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내가 편 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 엑스맨 같은 사람들이에요.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은. 이 사람들만 나서면 민주당이 저는 굉장히 곤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 같은 데에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형민: 어쨌든 그런데 우당인 조국혁신당이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일단은 통과가 될 거라고 보세요?▶ 김준호: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우당이라고 하시면 우매한 정당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지금 그 조국혁신당의 논리는 간단해요. 검사라서 안 되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이라서 안 돼. 중수청은 수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럼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이 처음 생기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을 잘 세우고,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중수청에 들어오는 검사 출신들도 있을 거고 수사관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나 시스템을 처음으로 잘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검사가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판사나 변호사분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공소청 청장이랑 중수청장이 둘 다 검사일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둘이 짬짜미를 하게 되면 또 정치 검찰이 부활한다. 이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아 여기는 무슨 뭐 검사랑 뭐 사돈의 팔촌 원수지간도 아니고, 뭐만 하면 검사 안 돼 검사 안 된대. 박은정 의원은 그럼 정의로운 검사 입니까? 본인 당에 있었던 검사들은 다 뭡니까? 왜 갖다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윤석열 안 돼, 윤석열이 묻어 있으면 안 돼, 이건데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고 할 때 다 검사로 활동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반대하는 걸 들여다 봤었을 때,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도 있겠지. 이게 가야 되는데 너네는 왜 반대하니? 이렇게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더 임명을 강요할 거다.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임명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레임덕입니다.▷ 김형민: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당이라고 할게요, 그냥. 조국혁신당이 임명을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기류를 보면 임명 쪽으로 가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그럼 만약에 임명이 됐다는 가정하에, 이 갈등이 더 커질까요?▶ 문성호: 저는 이게 흔히 얘기하는 민주당 강경파나 조국혁신당에서 안 놓고 계속 물고 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지금 국힘 쪽에서 생각보다 이분에 대한 비토가 안 크냐면 별다른 인물이 더 없어서 그래요. 사실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그 정말 촘촘한 정치 검찰이 아니어야 되는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이라고 하는 강경파나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들이 본인들의 프레임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정치를 어떻게 하냐면 뭔가 허상의 적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적을 계속 때리면서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적을 물 찌르려면 저한테 힘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권한을 주십시오.” 하는데 검찰 다 오체분시해서 힘 다 빼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이상 본인들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물고 늘어지는 건데, 웃긴 게 아까 얘기 잘해 주신 것처럼 아니 애초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 건 민주당 정권에서 만든 거예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 조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김지용 검사도 이 추미애 의원이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다 올려놓고 본인들이 그때 아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 공정한 검사다. 하고 올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되니까 그거 엎어버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미 이 사람이 정치 검사냐 아니냐 친윤이냐, 반윤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이 아젠다를 가지고 민주당 내부의 헤게모니 다툼을 하는 명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을 낙마시키면 낙마시켜도 또 다른 걸 찾아와서 물고 늘어질 거라고 보고 당연히 낙마 안 시키면 오케이, 그럼 이번에 새로운 거 안 찾아도 되겠네. 하고 계속 물고 늘어질 거라고 봐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강경파들에게 많이 양보를 했어요. 이걸 중수청을 행안부에 놓냐 법무부에 놓는 것도 결국 양보를 했고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결국 양보를 했죠. 그랬는데도 계속 뭔가를 갖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도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물러서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김형민: 그러면 추미애 경기지사가 사실 이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반대 기수에 가장 어느샌가 선봉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미애 경기지사한테는 이 지금 반대 깃발을 든 게 좀 본인한테는 도움이 됐을까요?▶ 김준호: 정치적으로는 도움이 됐겠죠. 왜냐하면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만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고 여의도 정치인들보다는 크게 주목도를 받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지사가 정치적 발언을 계속 해 왔던 것은 본인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이제 반명의 기치를 내세웠을 때 정청래도 아닌 것 같고, 조국도 이제 평택에서 낙선을 해버렸고. 아 그러면은 이 다음 차례는 내가 해도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건데, 지금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적 동력 상실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무언가를 두들겨 패는 그 느낌으로 가야 되고, 조국혁신당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3년은 길다 해 가지고 만든 게 반윤 정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윤 정당으로 해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람을 타고 조국혁신당이 12석, 13석이 비례 정당이 됐는데 윤석열도 없네? 검찰도 없네? 이제 공격할 게 없네. 그럼 우리가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거예요.▷ 김형민: 그러니까 그도 그런 게 보완수사권 안 돼 해서 폐지. 그다음에 공소청 인원 줄여해서 줄였어.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가 없는 거니까 갑자기 이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반대.▶ 김준호: 지나가다가 봤는데 너 누구야? 라고 했는데 저 김지용인데요? 그러니까 너 안 돼. 왜요? 그냥 안 돼. 이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문제냐면은 이거를 양보라고 하셨는데, 양보도 맞지만 저는 굴복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지층에 대한 두려움 강성 지지층한테 두려움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말은 양보고 협상이지만 결국 굴복을 계속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만 하면 다 안 돼로 지금 귀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혁신당이나 추미애 지사나 이런 강경파들에 대해서 버릇을 잘못 들여놓은 거죠. 강하게 할 때는 대통령으로서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안 된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게 다시 검증해 봐라. 그다음에 이것도 해봐라, 보완수사권 폐지할게. 그리고 뭐 나는 그런 다음에 대국민 기자회견 할 때 나서가지고 한 말이 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친DJ고 친노고 뭐 친문이고 모두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 국민의 대통령 아닌 거잖습니까? 그래서 혹자가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민주당 전당대회 축하 영상 편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만 봐도 지금 버릇도 잘못 들여놓고 조국혁신당도 정말 이상한 정당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민: 그럼 어쨌든 중수청이라는 기관 자체가 무시할 수 있는 기관 아니잖아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기관이 됐는데 수사 기능을 가진. 어쨌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좀 잘 안정되게 이끌어 갈 것 같은가요? 좀 어쨌든 국회 정치권에서 시끄럽기는 하지만▶ 문성호: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 지금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중수청 처음 출근했더니 컴퓨터 인터넷도 연결 안 돼 있고 부서도 안 정해져 있어 가지고 다 같이 큰 테이블에 앉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거기 들어가셨던 공무원분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수청이라는 게 원래 명분이 뭐였습니까? 검찰을 해체한다라고 했을 때 검찰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검찰의 수사력이 없어지는 걸로 생기는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면 중대 범죄는 따로 해서 수사 잘하는 검사들을 거기에 넣어서 공소권을 빼서 기소권은 빼고 수사할 수 있게 중수청을 만들자 처음의 명분이 이거였어요. 그거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은 중수청이 그냥 수사를 못하는 기관이 되길 바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 민주당 강경파 분들이 다 반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중수청이 어쨌든 국회의원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인데 그래서 그걸 슬쩍 빼자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혹시 이게 대통령이 다시 장악을 하고 제대로 된 기관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칼끝이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못하게 방해를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정말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결국에는 자리를 잡고 역할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근데 그게 이번 정권 내에 할 수 있을까 저는 안 될거라고 봅니다.▷ 김형민: 임명을 할지 말지 대통령의 시간인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시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주세요. ‘부정선거로 흥한 자, 부정선거로’ 라고 제목을 저희가 달아봤는데. 자 부정 선거 재선거 외쳤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역공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와요.▶ 김준호: 당일 투표수 개표▷ 김형민: 일단 무슨 사건인지 들어보면 천천히 풀어볼 텐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결선투표에서 우리 양향자 최고위원이 윤재복 후보한테 졌단 말이에요. 그 윤 후보가 그런데 장동혁 대표 팬클럽 사무총장이에요?▶ 김준호: ‘장풍 2030’인가요? 거기 사무총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김형민: ‘장풍 2030’. 그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팬클럽인가 봐요?▶ 김준호: 그렇습니다.▷ 김형민: 꽤 높은 지위였던 거네요? 그럼?▶ 김준호: 제 팬클럽 하나 만드시고 한 분이 회장 하시고 한 분이 사무총장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되는 거죠. 뭐 얼마나 큰 단체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풍’이다 보니까 뭐 멀리 나가긴 하겠죠.▷ 김형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어쨌든 최측근,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선 결선투표 과정에서 일부 책임 당원에게 ARS 전화가 정상적으로 발신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투표를 ARS로 한 거죠. 그런데 특정 당원한테 이게 안 갔나 봐요. 그래서 ‘조강특위’가 18일 재투표 결정을 내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이거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랑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내놔요. 재투표 결정했는데 왜 이런 분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부에서? 재투표하기로 했잖아.▶ 김준호: 아니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외치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올림픽공원 가가지고. 그런데 이게 부정 선거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명확하게 진실 규명이 안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한번 해본 것 같아요. 부정 선거를. 이렇게 당락이 바뀔 수 있나? 이제 이렇게 해본 것 같고 최소 이제 전화를 못 받은 분이 이제 마흔네 분이라는 얘기인 거고▷ 김형민: 마흔네 분▶ 김준호: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본인이 이제 바로 재경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막 올림픽공원을 장악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로 입장문을 낸 게, ‘해당자는 경질시키고, 사퇴하고, 수사 받고, 특검하자.’였거든요. 국힘으로 돌리면은 지도부 총사퇴해야 되고요.▷ 김형민: 요 건에 대해서?▶ 김준호: 예. 왜냐하면 부정 선거를 저질러 버렸으니까요. 수사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당무 감사나 아니면 윤리위 이런 데 가서 한번 심판도 받아보고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주장한 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얘기한 게. 이거는 절대 조롱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당 대표로서 주장하셨고 발언하신 게 쭉 언론에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총사퇴해야 되고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 선거가 아니라고 하면 국민의힘의 명예가 훼손된 거지 않습니까? 그 수사 기관에 의뢰를 해야죠. 왜냐하면 지도부에서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통신사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통신사들이 막 전화를 잘못 넣어 가지고 이분들이 전화를 못 받은 거니 통신사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통신사를 고발을 해야 하는 게 사실 순리상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부정 선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의심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 의뢰도 같이 하셔라 이 말씀 드립니다.▷ 김형민: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조직위원장 수준에서 그러니까 마흔네 분이 이제 전화를 못 받으셨어요. 당원분이. ‘이걸로 수사하고 일을 키워야 되냐?’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문성호: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이게 내용을 처음 들었어요. 이게 다른 방송에서는 안 다루는 주제라 가지고 이런 일 있는 줄도 모르고 또 남의 당 일이니까 관심도 잘 없었는데 재투표를 결국 하게 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보통 이런 일 발생하면 재투표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 본인께서 부정선거 관련된 이야기에서 뱉은 말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좀 부메랑처럼 돌아온 건데 여기서 뭐 재투표 안 하겠다고 버텼으면 좀 더 얘기가 달랐겠지만 뭐 재투표한다고 하니까 저는 뭐 일견 좀 수습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또 실제로도 어쨌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여기에서 뭘 한 게 아니라 통신사 측에서 그 번호를 일종의 스팸으로 차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 통신사에 그런 것까지 영향을 당이 끼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당이 책임져야 되는 거는 사실을 밝히고 재투표하는 거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형민: 근데 이게 ‘충분하다 안 하다’라고 좀 더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김종혁 전 최고는 남양주을도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남양주을 시의장 출신인 인사가 컷오프가 됐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인지도가 좀 높은 분이라고 이제 김종혁 전 최고는 얘기했는데, 근데 장동혁 대표 측근인 조광한 최고위원 있죠. 남양주 시장 할 때 비서였던 인물이 지금 올라갔나요? 됐나요? 지금 그 분이?▶ 김준호: 됐어요. 됐습니다.▷ 김형민: 됐죠. 그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의장 했던 분이 컷오프 되고 조광한의 최측근이었던 분이 이제 된 거란 말이에요. 조직위원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의혹을 제기할 만한 부분인가요? 이게 지금?▶ 김준호: 이게 이제 김종혁 최고의 캐릭터가 이제 약간 묻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저도 이런 얘기를 누가 될 것인지 대충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인사가 될 거다. 왜냐하면 그게 조광한과 엄청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으로 밀어줄 거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 ‘부정 선거가 있었다 아니다.’ 이거보다는 ‘조직을 동원해서 몰표를 줬다.’ 뭐 이 정도로는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부정 선거냐? 부정 선거는 아니죠. 용인갑 양향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투표를 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갔는데 이 몇몇 사람들한테 투표장을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왜 투표를 못해요?’ 하니까 너는 스팸 처리가 돼 있거든.▷ 김형민: ARS가 안 간 걸 그렇게 표현한 거죠.▶ 김준호: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지방선거 날 투표장에 갔는데 그 몇몇 분한테 투표를 못하게 하니까 투표권을 박탈시켜버린 거기 때문에 이게 부정선거나 이러면 또 참정권 훼손 이런 거를 자꾸 국민의힘이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판받을 게 맞는데 조광한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본인이 나쁜 완력을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았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당이 자꾸 뭐 공정한 경쟁, 부정선거 이런 거 외치고 하는데 이거 전혀 반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 지도부가 원래라면 지방선거가 12대 4로 졌고 그러면 이 4가 국민의힘인데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사실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올림픽공원 사태가 발생하고 나니까 ‘아 이거 다 부정선거다.’라고 하면서 나서 가지고 ‘내가 왜 당 대표에 사퇴하냐.’, ‘이런 거에 참정권 훼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해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본인들이 한 게 ‘야 부정 선거 이게 진짜 가능한가 우리 당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 ‘나 양향자는 내가 솔직히 마음에 안 들거든? 자, 누가 있을까.’ 했는데 용인 갑에 조직위원장 공모 신청한 사람이 11명입니다. 그중에서 최종 2명으로 경선을 치른 건데 사실 뭐 제가 윤재복 이분을 폄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누가 봐도 인지도나 이 안에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양향자 최고가, 그냥 퍼뜩 드는 생각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뭐 100표 차 안으로 이제 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김형민: 표차도 100표 밑이었어요?▶ 김준호: 예, 제가 듣기로는 60표인가, 100표 정도였는데▷ 김형민: 마흔네 표가 꽤 컸네.▶ 김준호: 최소 마흔네 분이 전화를 못 받았고 그다음에 투표율도 상당히 저조했대요. 이런 걸로만 봐도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하죠.▷ 김형민: 그럼 이번에 당선되신 그런 윤재복 분은 팬클럽 말고 뭐 당 안팎에서 정치 활동을 좀 하신 분이에요?▶ 김준호: 그냥 복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문성호: 중요하죠.▷ 김형민: 제가 지금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아까는 재투표를 결정해냈잖아요. 어쨌든. 장 대표는. 이걸 장 대표가 이렇게 이용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야, 나는 재투표했잖아. 부정 선거 내가 이렇게 처리했잖아.’ 그래서 자기의 어떤 발언을 오히려 더 역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문성호: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 것처럼 지금 여기에도 재투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김형민: 나는 했잖아 이걸로▶ 문성호: 그리고 뭐 이전에 있었던 참정권 침해에서 원론적으로는 그 당시에 제대로 투표지를 못 봤던 지역에 한한다면 재투표도 법리적으로는 뭐 필요할 수 있죠. 이미 다 지나버려서 법익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화하는 데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 어떤 조직표가 동원됐고 이런 거는 항상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모든 정당의 모든 지역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누구나 자기가 컷오프 당한 건 억울하고, 자기가 받지 못한 조직표는 뭔가 부당한 것 같고 한데 그 경계를 사실은 어떻게 딱 정할 수가 없어요.▷ 김형민: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문성호: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김준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전제가 ‘야, 나는 그러면 재투표 다시 실시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관위도 이제 재투표하자.’ 이제 이거는 부정 선거를 시인하는 전제가 돼야 하는데, 그럼 제가 계속 약간 농담조로 말한 그 의구심을 제안한 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문성호: 프레임을 전환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막아내고 찾아내고 그래가지고 재투표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김준호: 지방 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입니다.▶ 문성호: 사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수개표를 하는 나라인데▶ 김준호: 어쨌든 당일투표, 수개표예요.▷ 김형민: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좀 타격이 갈까요?▶ 김준호: 원래는 타격이▷ 김형민: 그러니까 이 논란이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김준호: 저는 크게 논의가 이어질 것 같지도 않고 양향자 최고위원께는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게 우재준 최고위원이나 당사자인 양향자 최고위원 이제 이런 분들이지 당이나 아니면 뭐 언론이나 아니면 특정한 계파에서 조직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내에▷ 김형민: 그 얘기인즉슨 친한계 반격 포인트는 아니다?▶ 김준호: 그러니까 이게▷ 김형민: 왜냐하면 김종혁 전 최고도 이렇게 얘기하셨고▶ 김준호: 사실 저는 이게 뉴스화되고 결과가, 우재준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리기 전에 대충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용인에는 용인 갑을병정이라는 4개의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구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친한계가 무언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나선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냥 트집 잡고 태클 걸고 이런 모양으로 비춰질까 나는 그게 걱정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게 친한계가 나서는 것보다는 당내에서 지금은 사실 얘기가 많이 안 나오지만 ‘대안과 미래’나 특정 다른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주는 게 오히려 더 장동혁 대표나 당권파 지도부들한테 부담이 되지, 친한계가 나서서 이 목소리를 내면 ‘아 쟤네들 또 맨날 당 대표 관두라고 해.’, ‘또 노이즈 일으키네.’, ‘또 시비 거네.’, ‘이래서 너네가 안 되는 거야.’ ‘이래서 한동훈이 문제인 거야.’ 이렇게 나아갈 게 저는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나서지 말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김형민: 진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김준호: 맞습니다.▷ 김형민: 알겠습니다. 장 대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이번 국감에서 장 대표 지분을 위협하는 인물들이 아주 급부상했습니다. 김태규, 이진숙, 주진우 의원. 여당에선 ‘패륜 막말 3남매’라고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사이버 레카까지 했어요. 이 세 분 행보 어떻게 보셨어요?▶ 문성호: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분들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계시냐면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억지를 쓰고 음모론을 설파하고 이럴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국감장에서. 그런데 거기에 너무 젠틀하게 받아준다. 너무 신사적으로 받아준다. 우리도 저렇게 같이 해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동의를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세 분은 그걸 해 주시고 있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지층들 보기에는 좀 속 시원할 수 있고 또 민주당이 너무 억지를 쓰는 걸 분명히 억제하는 효과는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사실과 논리로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끌려다니게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저렇게 눌러주는 게 맞는데▷ 김형민: 그러니까 아기들이랑 마트 가서 애들이 바닥 누워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 문성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역할을 하신다고는 봐요. 근데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이걸로 가진 성공 경험에 너무 매몰되실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김태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되게 좀 점잖으신 분이에요. 실제로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었는데 언제 한번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좀 이렇게 억지를 쓰니까 한 번 화를 크게 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 한 번에 확 떴어요.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확 뜰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하도 억지를 쓰니까 이분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이 뭔가 무례하거나 자리에 맞지 않게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무례하고 예의 없게 억지를 쓰는 사람을 제압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게 확 뜬 건데 문제는 이제 김태규 의원님이 그다음부터 조금 그 장면을 재현하고 싶으신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저는 과하게 실수하신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가다가 보통▷ 김형민: 아니 근데 과하게 실수한 적이 있잖아요.▶ 문성호: 보통 사고가 나죠. 그렇죠. 보통 사고가 나기 때문에 어떤 과거의 성공 경험이 꼭 앞으로의 성공은 아니라는 거를 마음 한 켠에는 남겨두셔야 되지 않을까.▷ 김형민: 당에서는 좀 어떻게 봐요? 이 세 분을? 아니 저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이?▶ 김준호: 이게 쇼츠 정치의 폐해죠. 결국 쇼츠로 다 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들 정치인들이 이제 세게 지르고 시원시원하게 말하면 ‘아 사이다다. 사이다 정치인이다. 기분 좋다. 시원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이다가 아니라 독약이죠. 독약. 사이다 정치가 아니라 거의 독약 정치고, 사이다처럼 단 거 계속 먹지 않습니까? 그 설탕을 계속 먹으면 써요. 그러니까 결국 쓴맛을 맛보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강하게 얘기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막말하고 소리 지르고 이제 이게 거의 문화처럼 됐는데 이게 과연 국민들이 봤었을 때 무슨 도움이 되냐. 그러니까 특정 강성 지지층이 나를 바라보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다음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그런 이제 망언 수준의 얘기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좋지 않은데, 이게 국민의힘이 그 숭례문에서 시위를 하고 국회 본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할 때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소개받았을 때 받는 환호보다 김태규나 이진숙 의원을 소개했었을 때 받는 그 환호와 열광이 이제는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집회뽕’이나 ‘시위뽕’, 그러니까 그 기운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열광 같은 지지와 성원을 받으면 본인은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거나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 우리나라 정치를 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을 질의하고 장관한테 어떤 걸 물어보고 이거를 냉철하게 집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는 것만 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장관은 뻘쭘하게 앉아 가지고 눈 감고 있고 그냥 이게 막 ‘이걸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하고 있고 여야에서는 ‘야’, ‘뭐’, ‘왜’ 하다가 갑자기 정해. 그러면 장관은 또 딴 데 가 있고▷ 김형민: 법사위가 지금까지 그랬죠.▶ 김준호: 계속 그래왔는데 도대체 그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또 뭐 혹자는 뭐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키겠습니까? 그 제도와 법을 국회 스스로 정화를 해야 되는데, 이 쇼츠 정치 폐해. 이게 지금 국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거죠.▷ 김형민: 우리가 이제 정치에서도 이제 이게 트렌드가 있잖아요. 지금 확실히 쇼츠의 시대가 온 것 같긴 해요. 젊은 정치인으로서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 정치 풍토가 좀 어떻게 보세요?▶ 문성호: 당연히 부작용이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 같이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어떤 법안을 나온다는 거는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국회의원의 발언을 제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면책 특권이 있을 정도로 발언의 자유를 보장받아요. 그 이유가 왠지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런 쇼츠 정치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걸 막는 법안? 그 법안이 훨씬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수하고 가야 되는 일종의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맞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게 올바르게 작동을 하려면 결국 유권자가 올바로 된 정보를 받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도 보장이 돼야 하는 거고 표현의 자유도 보장이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 쇼츠에서는 제대로 된 내용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정말 짤막한 내용만 나오고▷ 김형민: 이미지만 남죠.▶ 문성호: 특히 요즘 심각한 게 뭐냐 하면 본인 유리하게 편집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완전 이상한 억지를 쓴 건데도 마치 그 쇼츠 15초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뭔가를 잘 얘기한 거 같죠. 그 대표적인 게 용혜인 의원 같은 사람이었던 건데 이제는 그런 게 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좀 어떻게 막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답답하죠. 이런 게.▷ 김형민: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도 국감 3~4시간 많게는 10시간 넘는 그거를 다 볼 수는 없고 간편하게 볼 수 있고 강하게 인식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쇼츠인데 이거를 너무 저도 이제 걱정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젊은 정치인 두 분이 이거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주당 얘기 짧게 하고 넘어가 볼까요? 김민석 대표가 최근 신천지 집단 가입 정황 확인했다고 폭탄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했어요. 당 대표 경쟁 상대였던 정청래 전 대표가 등장했습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조사 결과에 허위 주장이 있다면 국물도 남김없이 밝히자 이렇게 응수를 했단 말이에요. 김 대표는 일단 이거 털고 가겠다는 건가? 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긁어 부스럼일 수도 있는데 이 리스크를 안고서도 계속 어떻게든 해결하고 가겠다는 거라고 봐야 돼요?▶ 김준호: 그냥 이거는 안고 가는 척하면서 묻으려고 하는 거죠.▷ 김형민: 의도가 뭘까요? 계속 이걸 거론하는 의도가?▶ 김준호: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 국정원 출신이고 이 TF를 맡아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고 그래서 이제 김민석 대표가 민티에 나와서 ‘언론에 보니까 한 3만 명 정도가 신천지가 집단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얼렁뚱땅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있는 사실을 축소하기 위해서 미리 자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슬쩍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경찰 수사까지 받고 싶지 않다. 우리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거죠. 왜냐하면 1월 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 경선 때 그 신천지 집단 가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수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1월 초에 뭐 정교 유착 뭐 이거 근절하는 그 합수본을 만들라고 지시해서 그 합수본이 2월 말에 올해 2월 말입니다.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 좌고우면할 필요 없고 본인들이 자수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수사하면 된다. 이거 자꾸 얼렁뚱땅하고 어제 무슨 심야 비공개 의총한다고 했는데 뭐 어쩌라고. 그냥 수사 받으면 돼요. 자수해서 광명 찾는다? 광명은 이따 찾고 집단 이거 된 거 하고, 또 민주당 패널들이 한 번씩 나와가지고 ‘아 이게 이낙연이 관여가 돼 있어 가지고 민주당 인사는 아니잖아. 이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사 받으면 되잖아요▷ 김형민: 그럼 만약에 수사를 안 받고 이렇게 군불만 뗀다는 건 어떤 의도예요?▶ 김준호: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집단으로 만약에 들어왔는데 김민석 대표를 집단적으로 투표를 했다?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경선 때 집단적으로 투표를 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후보, 정청래가 됐든 누군가를 집단적으로 투표를 해서 이 투표를 봤더니 웬걸 당락이 뒤바뀌는 경우가 나오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정 선거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까봐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민주당도 그대로 하면 돼요. 왜냐면은 판례 좋아하잖아요. 사례 좋아하잖아요. 민주당이 했던 거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자수할 거면 언론에 대고 자수하지 말고 경찰에 자수하면 됩니다.▷ 김형민: 김 대표가 이걸 수사 의뢰할까요?▶ 문성호: 그런데 저는 지금 좀 많이 급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 반명에게 조금 본인이 공격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형민: 당 대표가 됐는데?▶ 문성호: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SNS에서 본인이 직접 저격하는 거 가지고 SNS 중독이다 비판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원래 이런 거는 흔히 얘기하는 친명이라는 사람들이 나와 갖고 대신 칼춤을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하니까 친명 그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다 관망세로 나가고 있고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대통령이 ‘야 니네 안 해?’ 답답해서 본인이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압박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압박에서 본인이 공격할 거리를 찾다가 이걸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로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방금 얘기하신 거와 같이 이건 결국 민주당 전체가 수사를 받게 되는 걸로 나가기 때문에 같이 죽자는 될 수 있어도 본인이 원하는 뭔가 내 정적들만 딱 깔끔하게 쳐내는 거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를 쓴다는 것 자체가 길게 뭔가 전략안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형민: 그러니까 이제 김 대표가 당선되고 지지율을 확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문성호: 10% 올리신다더니▷ 김형민: 그게 지금 뭐 쉽지 않고 국면 전환용으로 이 카드를 꺼낸 건지 신천지 카드를 꺼낸 건지 진짜 수사 의뢰를 할 건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은 사실 높아 보이지는 않긴 해요. 알겠습니다. 역시 슈퍼챗이 들어왔습니다. ‘타르자’님이 보내주셨네요. “김준호 님 나오신다고 소문 듣고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김준호 님 파이팅 법정모독 파이팅 자주 나와주세요.”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모독 업앤다운 여기까지고 댓글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댓글 제가 뽑을게요. “사법 리스크에 자유롭지 않아서 대장동 라인에게 철저하게 구속된 대한민국 대통령은 통치가 불능 무능 거의 무정부 상태다.” 라고 일침을 날려주셨고 또 아까 제가 하나 본 게 ‘CHOIKYUNGaekyung9024agmailcom’ 님, “올공에서 북치는 장동혁 대표 부정 선거 재선거 외치더니 용인갑 당협위원장 부정선거로 딱 걸렸나 꼴 좋다. 철저히 진상 조사 받아야 하는 문제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일침을 날리신 이 두 분께 커피 쿠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모독 업앤다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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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난동·스토킹 잇따르자…靑 ‘이상동기 범죄 대책회의’ 긴급 소집

    ‘인천 칼부림’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무차별 흉악 범죄 및 관계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청와대가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회의 개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15일 하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이날 회의는 최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상가 흉기 난동 사건을 비롯해 스토킹 및 교제 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가해자 처벌 및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히 소집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13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직후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경위를 보고받고 강력범죄 엄단 방침을 지시한 바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 최우선에 기반한 현장 대응력 확보 △전자감독 관리·감독 체계 개선 △범죄 피해자 종합 보호·지원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학교 내 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의 과제가 안건으로 보고될 예정이다.하 정책실장은 “기존의 피해자 일상을 제약하는 피해자 중심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단기 대책은 물론, 범죄 발생 자체를 최대한 억제하는 장기 대책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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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대변인, 가짜 변호사였다…시험 떨어졌는데 경력 거짓말

    케이티 재커라이어 미국 백악관 신임 대변인이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자질 및 경력 거짓 표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그는 이전까지 ‘변호사 출신’을 내세워 언론, 정치권에서 활동해왔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재커라이어 대변인이 2011년 페퍼다인대 로스쿨을 졸업한 직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Bar Exam)에 응시했으나 최종 불합격했다고 보도했다.폭스뉴스 등 보수 성향 매체에서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쌓은 재커라이어 대변인은 그동안 방송을 비롯한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줄곧 ‘변호사’로 소개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신임 백악관 대변인 인선을 발표하면서 그를 “변호사(attorney)”라고 불렀다.그러나 이후 재커라이어 대변인의 이름이 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DC 등 주요 주의 변호사 등록 명부(Bar Roll) 어디에서도 조회되지 않으면서 자격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첫 백악관 공식 브리핑에서 “어느 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중국으로 이주했을 때”라는 모호한 답변을 남겼고, 이후 성명을 통해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추고 국제거래법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했다.WSJ 취재 결과 재커라이어 대변인은 2011년 변호사시험에 낙방한 뒤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현지 대형 로펌인 ‘중룬법률사무소’ 국제업무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미국 및 다국적 기업의 중국 내 계약서 작성과 고객 소통 업무를 담당했지만, 해당 업무는 중국이나 미국의 변호사 자격증이 필수적이지 않은 ‘국제법률 컨설턴트’ 직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식적인 법률 자문과 서명은 중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현지 파트너들이 맡았다.미국에서는 변호사 자격증 없이 자신을 변호사로 칭하거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주(州) 법에 따라 무면허 법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백악관은 대변인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재커라이어 대변인은 법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 아니다”며 “그는 독보적인 자격과 뛰어난 지성을 갖추고 있으며 대변인 직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옹호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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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부마항쟁-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젠 실천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여야 정치권을 향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일은 부마 민주항쟁 47주년”이라며 “특히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은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했다.특히 헌법 개정과 관련해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500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성과와 향후 민생 국정 과제에 대한 목표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대한민국은 올해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들 가운데 아마 세계 6번째로 국민 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면서도, “지표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민생 회복 속도는 더디다”고 진단했다.이어 “생애 주기별 실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 금리 인하 지원 및 맞춤형 채무 조정 등 민생의 근간인 주거·일자리·금융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아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일명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등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 주문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가족, 연인, 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또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전담 범정부 합동 대응 기구 신설과 함께 현장 대응을 위한 인력·조직·장비의 대대적인 보강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신임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해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좌해 민생 성과를 내는 데 온 힘을 바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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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브라질산 계란 고가수입 예산낭비 주장은 정치목적 허위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브라질산 계란을 고가에 수입해 8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허위사실”이라며 15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틀 전(13일)에도 브라질산 수입 계란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선동이 영향력이나 실력이 아님을 엄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정부가 브라질 정상회담을 위해 브라질산 계란을 개당 1300원에 사는데 800억 원을 낭비했고 이는 미국산 464원, 태국산 305원보다 3~4배 비싸다는 주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브라질산 달걀의 개당 매입가격은 178원 정도로 시중 가격이었고 다만, 지구 반대편으로의 장거리 항공 수송에 따른 비용 등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됐다”며 “그나마 물량은 전체 수입물량의 0.8%이고 총 수입비용은 16억 원 정도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한 배경에 대해 “올해 여름 국내 계란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이 부족한데다가 기존의 아시아 미국 등도 수출 가능 물량이 부족하여, 수송비용이 많이 들지만 대체 수입선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소량의 달걀을 브라질로부터 시험적으로 수입하였다”고 했다. 이어 “공급부족 등의 사유로 국내 서민물가가 폭등하는 경우 더 비싼 해외물량을 들여와 국내에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서민물가관리를 위해 당국이 통상적으로 하는 조치”라며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원유공급량도 부족해서 장거리 공급처를 확보하고 추가비용을 지원하거나, 국제시세보다 싸게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를 국내에 공급하게 하고 그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 정제유 가격이 다른 나라 심지어 일부 산유국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동일선상의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에 특혜를 주기 위해 비싸게 계란을 수입했다’는 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했다. 그는 “브라질 현지 수출단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정상회담 때문에, 브라질에 특혜를 주기 위해 800억 원을 낭비하며 비싸게 사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정책당국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분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일 이 대통령은 브라질산 수입 계란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선동이 영향력이나 실력이 아님을 엄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브라질에서 수입한 계란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며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생필품의 경우 국내 부족분을 수입해 공급처를 늘리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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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실장 “국민이 노력해야 부동산 문제 해결”…국힘 “국민이 무슨 죄”

    “(부동산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코트프레싱(전면 압박)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13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 국민도 노력해야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를 국민에 전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자 “139만 호는 2030년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코트프레싱’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도 노력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동산 문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며 지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부동산 잡는 건 계곡 정비사업보다 쉽다고 말씀했는데, 무슨 국민 전원을 동원해서 부동산을 잡느냐”고 했다. 이어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 국민한테 뭘 요구하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이후 총리실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총력 대응이 필요하고 여러 관련 주체와의 소통과 함께 국민 의견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법 거래를 감시·수사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감독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8만 건의 금융거래 정보를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과연 합당한가”라며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쪽으로 제도가 설계됐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건을 거론하며 “수십조 원의 국민 재산이 증발한 참사”라고 정의했다. 최 의원은 “1월 청와대 비공개회의 결정 후 4월 국무회의 통과까지 세 달간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재를 질타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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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계좌·잔액 정보 털렸다…400명대 정보유출

    새마을금고에서 해외 인터넷주소(IP)를 통한 해킹 공격으로 잔액 정보를 포함한 고객 4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은행 등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사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또 벌어진 은행 피해에 이용자들의 불안이 고조될 전망이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앞선 10일 해외 IP의 비정상적인 접근에 의해 고객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계좌 잔액 정보까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새마을금고 측은 해킹 사건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님들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일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먼저 알려 드린다”고 공지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특정 해외 IP의 비정상적 접근을 차단하며 유출 시도를 막아냈으나, 해커 세력이 새로운 IP 수십 개를 동원해 다각도로 재공격을 감행하면서 일부 시스템 방어망이 뚫린 것으로 알려졌다.새마을금고 측은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해 해당 IP들을 긴급 차단하고 보안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섰다.이번 새마을금고 해킹 사건이 최근 금융권 전반에서 잇달아 확인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신종 해킹 공격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측은 이번 유출 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임진우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는 “공제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개인정보 보호와 공제회원의 권익 보호에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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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경찰서장 242명중 절반 물갈이…‘향피제’ 전면 적용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장의 절반 가량을 교체하는 등 총 385개 직위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7~12월) 총경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고지 인사를 배제하는 ‘향피제(鄕避制)’를 전면 적용했다.경찰청은 13일 전국 경찰서장 242명 중 118명(49%)을 교체하는 등 총경급 385명에 대한 하반기 인사 발령을 발표했다.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향피제 적용이다. 향피제는 지방 세력 및 지역 인사와의 유착·토호 비리를 차단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신지나 연고지(출신 고교 소재지 등) 또는 장기 근무지에 해당 경찰관을 배치하지 않는 인사 제도다.경찰서장의 경우 시·도 단위 또는 도내 인사권역 단위 기준으로 향피제가 적용됐고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및 수사 부서 핵심 과장급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연고 관계에 따른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객관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현장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고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성 중심의 보직 인사가 이뤄졌다. 수사 부서를 비롯해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여성청소년과장(여성안전과장) 직위에는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과 업무 역량이 검증된 전문가들이 전진 배치됐다.경찰청은 이번 총경급 인사를 끝으로 2026년 하반기 주요 인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여성·아동 및 범죄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직 및 업무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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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칼부림 50대, 양손에 테이프로 흉기 묶고 곳곳서 휘둘러”

    인천의 한 대형 복합상가 시설에서 13일 흉기 난동(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다. 부상자 8명이 발생했고 이중 1명은 심정지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범인은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소방 당국은 사상자 증가에 대비해 현장에 응급 의료소를 설치했다.인천 남동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9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칼부림이 났다”는 내용의 긴급 신고가 119 및 112에 접수됐다. 이 건물 지하에는 홈플러스 구월점이 있다.경찰 등에 따르면 59세 남성인 범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건물 곳곳을 돌아다니며 흉기로 사람들을 해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양손에 흉기를 지니고 있었는데, 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묶은 채였다는 진술도 있었다. 갑자기 벌어진 칼부림에 건물 내 사람들은 황급히 도망치며 내부가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범인은 특정 인물을 노린 것이 아니라 눈 앞에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범인은 주변 시민들에게 우선 제압됐고, 이후 출동 경찰이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범인의 가방 안에서는 칼 등 흉기가 여러 자루 나왔다는 목격담도 있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마트 이용객 등 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중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로 인근 병원에 급히 이송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부상 정도는 현장 수습 과정에서 추가 파악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과거 살인미수로 복역했고, 이날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체포된 남성을 상대로 범행 당시 상황과 구체적인 범행 동기, 정신 질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며, 목격자 진술과 마트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규명하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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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외교·통일·국방부도 세종 간다…정부부처 다 모은다

    정부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등 핵심 부처를 포함한 44개 기관을 법 개정을 거쳐 세종시로 옮긴다. 당장 내년부터 특수 시설이나 독립 청사가 필요 없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이전을 시작한다.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날까지 발표된 이전 기관은 44곳, 공무원 정원은 9929명이다.이전 방식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독립청사 신축 후 순차 이전’ 등 투트랙으로 추진된다.우선 별도의 특수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995명)은 세종시 내 민간 임차공간을 확보해 2027년까지 이주를 완료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1~6월)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주요 위원회가 먼저 세종으로 내려간다. 하반기(7~12월)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인구전략위원회 등 19개 자문·소속기관이 이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반면 수사·보안·관제 기능이 포함되어 독립청사와 특수시설 구축이 필수적인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17개 기관(6934명)은 오는 2031년까지 전용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특히 정부는 이번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현행 법상 이전 제외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들을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중 법무부, 성평등부는 법 개정을 거쳐 내년에 옮길 계획이다.공무원과 가족들의 안착을 위해 이사비 및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급하고, 한시적 교통편 지원 등 정주 여건 지원책도 강화한다. 사업비는 2027년 임차청사 운용비 897억 원을 시작으로, 독립청사 신축 등에 총 3조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갈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세종 중심 국정운영을 위한 이번 결정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전 대상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부처 이전으로 수도권 과밀 현상을 일부 해소하고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진 지방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 국회, 주요 기업들이 여전히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 부처만 세종으로 내려가면 행정 처리 속도가 지연되고 행정 비용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번에 세종 이전이 결정된 외교부와 국방부 등은 외국 대사관 및 외교단과의 수시 접촉이 필요한데, 물리적으로 떨어지게 돼 긴급한 현안을 즉각 대처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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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의료인 문신 시술 도운 의사 7년만에 무죄, 이유는?

    비의료인의 반영구 문신 시술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성형외과 의사가 대법원의 문신 시술 관련 판례 변경으로 재판 시작 7년 만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방조)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강원 원주시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했던 의사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들의 반영구 문신 시술을 방조하고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의사의 배우자는 병원 내 피부관리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와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눈썹과 아이라인 등에 1100여 회에 걸쳐 반영구 문신 시술을 진행해 1억 8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의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공간을 제공하고 시술에 필요한 국소 마취 크림을 병원 명의로 구매해 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용인·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2019년 1심 재판부는 당시 판례에 따라 의사의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의사의 항소로 이어진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를 직권으로 재검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비의료인의 반영구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34년 만에 기존 판례를 전격 변경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반영구 문신 시술은 외모 개선을 위한 통상적인 미용 행위로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범인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들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도운 의사의 방조 혐의 역시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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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위반 화물차, 초등 통학버스 ‘쾅’…어린이 등 13명 부상

    대형 화물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옆에서 들이받아 어린이와 기사 등 13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해당 운전자는 지난해 12월 23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윙바디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했다. 이후 정상 신호에 맞춰 주행 중이던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측면에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들과 유치원생, 운전기사 등 모두 1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해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13명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발생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일부 지급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집행유예 등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전체 피해자 13명 중 연락이 닿은 12명에게 원만히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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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메모리 ‘쇼크’…코스피 6%대 급락, 6000선 깨졌다

    한국거래소가 13일 오전 9시 47분 코스피 시장에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오전 10시 반경에는 6000선마저 깨졌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발 쇼크’ 영향으로 보인다.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추격이 매섭다는 분석이 나온다.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올 8월 19일 이후 55일 만이다. 올해 매도 사이드카는 26번 발동됐고 매수와 매도 등 사이드카 전체는 50번째다.오전 10시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5% 이상, SK하이닉스는 7% 이상 낙폭을 기록했다.이후 오전 10시 반을 전후로 코스피는 6000선이 깨져 5900선으로 밀렸다. 삼성전자도 낙폭을 6%, SK하이닉스도 9% 이상으로 키웠다.이는 간밤 미국 증시에서 메모리 및 반도체 관련 종목이 일제히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보인다. 인텔(-3.20%), 마이크론(-3.88%), 브로드컴(-1.88%) 등이 떨어졌고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 4.02%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67% 내렸다.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메모리 혁신 영향으로 보인다. CXMT가 D램 메모리 기술에서 큰 폭으로 진전해 올해 안에 차세대 서버용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창신메모리는 연말까지 D램 아키텍처 ‘4F²’를 이용한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제품 ‘DDR5 RDIMM’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CXMT의 D램 양산 계획에 따른 공급 확대 우려가 확산하면서 우리 증시의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다.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전 거래일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해 시장을 일시적으로 안정화하는 제도다.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98.16포인트(3.1%) 떨어진 6186.08에서 출발했다. 이후 낙폭을 키워 5.03% 내려간 6062.86에 거래 중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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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서 알게된 여성에 이성만남 거절당하자 400회 연락 ‘스토킹’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이성적인 만남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수백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즐기다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카카오톡 연락을 차단당하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메시지와 선물을 보내는 등 총 400여 회에 걸쳐 연락을 지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상대방을 카톡에서 차단해도 선물을 보내오면 ‘내가 차단한 친구가 선물을 보냈어요’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남성은 당시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여성에게 이성적인 관계로 지내자고 지속해서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이 거부감과 불편함을 표하며 사적인 연락을 거부하고 차단했다. 그럼에도 남성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이어갔다.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사정 등을 제한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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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이재 명을 끊을 때” 댓글 논란…與 “인륜 저버린 막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극우 막말”이라며 의원직 사퇴와 윤리위 제소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12일 오전 SNS상에 한 누리꾼이 ‘주진우 의원님 호랑이가 되셔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답변을 남겼다.민주당은 즉각 서면 브리핑을 내고 주 의원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이름을 비틀어 ‘목숨을 끊는다’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경악스러운 막말”이라며 “이 대통령은 2024년 1월 부산에서 정치 테러를 당해 실제로 목숨을 위협받은 적이 있다”며 “그런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원이 인륜을 저버린 막말을 한 것이다. 주 의원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정쟁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주 의원은 정녕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주 의원은 품위유지 의무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윤리 의식마저 결여됐다. 민주당은 주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정권의 운명이 다해 탄핵하자’는 뜻을 특정 언론이 왜곡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의 서면 브리핑 이후 자신의 SNS에 “이재명 황제골프 사건으로 정권의 운명이 다했으니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맞받아쳤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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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주진우 허위사실 유포” 고발…‘李 비밀누설’ 고발에 맞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홍보를 위해 대외비 문건을 온라인상 올린 것을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며 고발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2일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X(옛 트위터)에 “경찰과 금융위, 국정원 등 공직자들을 칭찬해 달라”는 글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가 대폭 줄었다는 치안 성과 통계가 담긴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 사진을 게시했다. 이후 주 의원은 해당 문서 오른쪽 상단에 ‘對外秘’(대외비)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문제 삼아 이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민주당 법률위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공개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인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현황’은 국민에게 얼마든지 알릴 수 있고,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고 그것을 공개하는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또 주 의원이 제기한 ‘특검 보고 수령’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일일 종합 상황보고’ 문건 이미지 하단의 잘린 문구를 트집 잡아 ‘선관위 특검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는 자백’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러나 해당 내용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올림픽공원 내 ‘경찰청 치안 상황에 관한 보고’일 뿐, 선관위 특검의 수사 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까지 지낸 인물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허위로 비방하고 고발까지 감행한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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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워 미칠 것 같아요” 부하직원에 성적 메시지 보낸 50대

    부하 직원에게 일방적인 성적 메시지를 보내 징계를 받고도 피해 직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허위 고소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이 사법부로부터 처벌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2024년 12월 “직장 동료였던 부하 직원이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해당 직원을 소송사기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직원에게 “나 미칠 것 같아요. 넘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움에 미칠 것 같아요”라는 등의 성적 언동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9차례나 실제로 발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응하는 피해자를 향해 자신이 직접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허위 고소를 감행했다.해당 남성은 앞서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한 일방적인 성적 언동 등이 문제시되어 2024년 1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는데 직원이 허위 증거를 회사 감사실에 제출해 억울하게 징계받았다고 주장하며 직원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특히 같은 해 5월에는 회사 전체 직원이 가입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판에 부하 직원을 포함한 피해 직원 3명의 실명이 담긴 민사 소장을 익명 처리 없이 무단 게시하는 등 악의적인 ‘2차 가해’를 저질러 결국 회사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처벌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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